이재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진 운영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3년도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 책자에 보니까 769쪽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의회비 중에서 국외여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9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국가공식행사 및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 등에 의해서 가는 건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금 김동현의원이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원이 끝날 때까지 다 한꺼번에 못 간다는 거지, 의원들이 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갔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자꾸 저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사용에 관련돼가지고.

송만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국외여비 편성지침은 1인당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님이 25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이 21명이기 때문에 총 편성액은 1년에 3,920만원입니다. 그 3,920만원은 의원님들이 해외벤치마킹이나 연수가실 때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이것에 기타 추가로 국외여비를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가능해서 3,920만원의 30%는 1,170만원입니다. 이걸 추가로 편성해 놨는데 이 비용은 의회의 별도의 국외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한다든가 국외에서 초청이 있었다든가 이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국외출장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특별히 필요하면 의장 명에 의해서 출장갈 수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편성된 예산을 사용한 예를 보면 구청에서 해외출장을 갈 때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씩 동반해서 갔습니다. 보면 한 1,100만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가는 기회를 다 잡지 못해서 사용액이 많지 않고 불용되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동현의원님이 이거를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안 가신 분이 있으니까 1,170만원을 갔으면 하는 제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구청 주관으로 해외에 갈 수 있는 행사가 급히 뽑아보니까 지역경제과가 홍콩 국제뷰티박람회가 있고요 11월달에, 뉴욕 패션코트리가 9월달에 있고요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가 4월에 러시아 의료관광설명회가 있고요 보건행정과가 인도네시아 의료관광설명회가 9월에 있습니다. 한 5개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한 번, 보건행정과에서 두 번 해서 세 번을 초청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가 세 번인데 그 중에 한 번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이런 행사에 우리 의원님들 한 분씩, 아니면 두 분씩 가시면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1,100만원으로 12명이 가기에는 아직 안 가신 분들 열두 분이 가시기에는 비용이 부족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 구청에서 세 번을 초청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 행사에 두 분씩 가시게 될지 한 분씩 가시게 될지 그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진할 수 있는 거지 따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가는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3명이 가든 6명이 가든 구청 행사에 간다는 전제조건은 국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다 저희들이 아는 거고요. 그 외 비용들을 의원들이 쓸 수가 있다는 얘깁니까?

1,170만원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지요.

있지요?

예.

그러면 저희들끼리 안 간 분들끼리 그 돈 가지고 어디 가도 특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국제행사에 초청이 있다든가 그 집행지침에 있는 사항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침에 있는 사항에 한해서?

예.

국내든 국외든?

국외요.

국외만.

국외여비고 국내여비는 따로 있으니까 가시게 되면 그건 또 우리가 지원을

그러면 국외에서 예를 들어서 싱가폴이다 그러면 싱가폴 정부나 꼭 정부기관이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지자체도 가능해요.

지자체도 가능하고 국제적인 행사, 일단 3개국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동현의원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에 우리 5대인지 4대, 4대 때 의원이 가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관광성 외유다 그래가지고 지적이 돼서 환수하라고 지시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례를 보완하고 해서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하면 그 여비가 1,100만원의 여비가 2명, 3명 앞으로 저희가 임기 내에 3번을 갈 수 있다면서요, 구청하고 같이 함께.

예, 금년이요.

그러니까 금년에, 내년에는 못 가요. 못 가고요 저희들은. 금년에 3명이라는데 6명이 갈지 3명은 확실히 가는데 6명으로 보낼지 그건 모르는 거고

구청하고 협의에 따라서 그거는 6명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비에 대해서는, 기타 여비에 대해서는 3명인지 6명 이외에는 전혀 못쓴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내용이 있으면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세 번 해도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이기 때문에 세 사람 간다 해도 한 700∼800 들어갑니다. 1,100만원은 국외여비 출장가게 되면

국장님 제 질의하는 그 요지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12명이 못 갔잖아요. 3명 내지 6명이 간다면서요. 그러면 못 가는 분들은 못 가는 걸로 끝나야 되는 건지. 그 여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특별한 목적 그 규정에 목적이 맞아야만이 쓴다는 얘기지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다 1,170만원을 다 써도 되고 덜 써도 되고 꼭 써야 된다는 성격의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현의원이 제안하는 사항으로 안 가신 분들이 기회가 없었으니까 가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는 안 되고요 행사에 있을 때는 이 금액을 다 가서 쓸 수는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 예비적인 성격은 해외연수 외에 구청 행사나 우리 구의회 자체적으로 외국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행사를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이런 것이 되면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로서는 가능하지만 그냥 의원들이 남았고 또 안 가신 분들에 대해서 보내겠다 이런 뜻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징계로서 주의를 받았는데 만일에 이것이 사용이 잘못되면 우리 의원님들에는 환수문제가 나중에 감사에 지적돼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은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집행의 규정에 맞아야만이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2012년도에 올해는 1,1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됐었어요? 똑같았습니까?

예, 그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불용처리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614만7,000원이 집행됐고요 561만3,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세 군데를 갔습니다. 보건행정과 사항이 2건.

몇 명 의원이 갔습니까? 해외에는.

세 분이 갔습니다.

세 분. 그러면 전년도에 500만원 정도의 불용처리가 됐으면 좀더 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명 밖에 못 갔기 때문에 못 가신 의원들이 많고 또 올해도 많게는 6명이 될 수도 있지만 적게는 3명 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면 21명에서 6명 나머지 15명 정도는 못가니까 못 간 의원들이 방금 우리 이종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의원은 가고 어떤 의원은 못가고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가고 나머지 그 밑에 의원들은 못 가고 그런 형평성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게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해외전시회가 세 번 있습니다, 금년에. 그 중에서 한 번만 우리 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번 업무보고를 받는 경우에 지역경제과에 해외출장하는 과정을 좀 물으시고 그 과정에서 왜 한 번만 갈 수 있는지 두 번은 다 가면 안 되는지 그런 기회를 넓히는 방법 외에는 지금 무슨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물론 한 명 의원을 같이 가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명, 3명도 같이 가자 할 수도 있고 또 한 명도 안 데리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섯 번 정도 해외에 무슨 박람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왜 세 번만 의원들을 같이 동행하냐 이 말이에요. 다섯 번이면 다섯 번 다 동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두 번은 빼고 세 번만 같이 동행을 한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유는 안 알아봤지만 한번 의원님들이 행사 때 한 번씩 가서 전시회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다섯 번 정도 해외박람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면 계획이 잡혔다 하면 의원들 2명씩만 가도 물론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2명씩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잠깐 추가로 드리면요 이 예산은 구청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구청에 가는 일행에 포함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구청에 아직 알아보지 않았지만 이 다섯 군데에 한 명씩만 가도 1,170만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로 봐서. 그러니까 한 명씩만 다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도 좋겠습니다.

지금 자꾸 구청에 묻어서 가는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능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외에 거꾸로 초청을 요구해서 초청장이 오게 되면 가능하잖아요?

그건 가능한데 그런 경우가 좀 어려워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런 확률이 우리가 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경험도 없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의도 3개국 이상 참석하는 회의 이런 식이니까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또 가기만 하고 결과물이 없으면 보고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떤 해외에서도 박람회도 있을뿐더러 또 해외 민속축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알아서 루트를 통해서 그거를 컨텍을 하면 그 방법도 거꾸로 왜냐하면 본인들도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강남스타일도 떴고 하니까 강남이라고 하면 조금 그 쪽에서 오히려 역 우리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형평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 사람들은 이게 또 소극적일 수 있지만 안 간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당하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같은 의원을 하는데 의회에 누가 애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구태여 우리를 끌고 갈려고 할 의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조금 무언가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법을.

그게 임기가 개시됐을 초년도부터 1,170만원이니까 그 때부터 한 4명 내지 5명씩 갔으면 4년차에는 다 갔을 텐데 1차년, 2차년도에 사용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없었고 중간에 이게 생겼거든요, 제도가. 그랬을 때

아니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무국이라는 거는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이 있는 건데 왜 이걸 꼭 우리가 임기 말년에 이런 일이 불거져야 되느냐고요. 작년에도 500만원 불용시켰다면서요 이런 거를 지금 인폼을, 의원들한테 인폼을 안줬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업무태만이기 때문에 이런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불거지는 거지. 작년에 500만원 할 때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국은 의원을 보좌하는 입장인데 이런 거를 인폼을 미리미리 주셔야지. 이제 와서 올해 막판에 다 접어 들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문인옥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이거를 우리들 데리고 가려고 하겠어요, 임기 다 끝났는데 귀찮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 개정안은 법제처의 입법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등에 따른 조례규칙 정비의 일환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검토를 통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개정, 법제처의 정비 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등을 적용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9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강남구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