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ㆍ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ㆍ보건위원회에서 상정할 안건은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남택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황용헌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충현 감사팀장입니다. 이종훈 조사팀장입니다. 민원관리팀장과 환경순찰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용기 팀장입니다. 신화균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신재범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환경순찰팀, 기술심사팀, 직소민원팀, 계 6개 팀에 2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촉위원 4명, 당연직인 행정관리국장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부위원장은 해당 국장, 위촉위원은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심의위원회는 위촉위원 2명, 한국투명성기구 직원 2명, 계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책방향은 크게 자체감사를 내실화하여 부정부패 ZERO 청렴도 Top을 실현하는 데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사업추진, 효율적인 자체조사활동 수행, 고충민원 적극 해소, 불편 제로 시민불편살피미 추진, 효율적인 재정운영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번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사업 추진, 2번 효율적인 자체조사활동 수행 등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사업 추진은 먼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체감사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체감사의 내실화를 통해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공직풍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감사방법을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하여 종합·재무·특정감사 상호간 중복감사를 배제하고 감사계획 수립 시 선정한 중점 감사사항 범위 내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실적 위주의 감사는 지양하겠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경과실, 부주의 등 경미한 비위행위는 현지시정, 주의 및 통보 등 피감부서의 장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사전 예방 감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원별로 3개 부서를 상시 지정하고 담당부서의 사업추진상 문제점, 동향파악 등 사전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7만 원 되겠습니다. 기대하는 사업효과는 자체감사 내실화로 부패요인 사전 파악 및 재발방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정기감사 계획은 2013년 3월 보건소 종합감사, 2013년 5월 복지환경국 종합감사, 2013년 10월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소공동, 명동, 신당제2동, 제3동, 제4동이 되겠습니다. 2013년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월 1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감사방법을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한 사유는 지나친 성과 위주의 감사가 직원들의 감사 피로도를 높이고 있고, 그로 인한 불만이 많음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의회 행정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반부패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울시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 구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부패방지 시책사업 추진,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분석·평가를 위한 부패영향 평가,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자체감사 과정 주민참여를 위한 구민감사관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70만 원입니다. 기대되는 사업효과로는 맑고 깨끗한 투명행정 구현으로 청렴 최우수 구를 실현하고, 부패발생 예방 및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풍토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1월 부패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보고해서 보고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2013년 2월, 3월 중에 5급 간부직 청렴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4급 간부직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3년 연중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청렴도 평가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인·허가 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용역관리감독,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특정 분야에 집중시킬 예정입니다. 2013년 연중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3년 연중 또한 구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거양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정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감찰 활동입니다.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찰활동과 비위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치를 통하여 청렴결백한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 제3조, 추진기간은 연중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조사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지시사항, 각종 사고사건 및 언론보도 사항 등과 외부기관, 수사기관이나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의 통보사항, 상시 모니터링 및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비위사항 등에 대한 조사활동이 되겠습니다. 특별감찰반을 예년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인 1조 1개조를 편성하며 신규임용자로 구성하여 수개월간 활동토록 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직기강위반자 등 취약인물에 대한 대인감찰은 상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시스템을 외부 전문기관에서 관리·운영하여 익명성을 보장하고 직원의 다양한 정보입력으로 내부비리의 사전입수를 통한 비리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며 내부고발시스템에 600만 원, 기타운영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부고발시스템은 활성화하기가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스템을 운영 안 할 수도 없고, 금년에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3년 연중 상시 모니터링 및 내부고발시스템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2013년 연중 상시 특별감찰반 활동 및 내부고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비리를 사전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연중 실시되는 사항으로서 내용은 특별히 보고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고충민원 등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기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 시정 조치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 제20조, 추진기간은 2013년 연중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반복·고충 및 위법·부당한 민원 조사 및 처리, 고충·인터넷·유기한 민원 처리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사업효과는 민원처리기간 준수 및 적극적인 민원해결 유도, 불합리한 법규·제도나 행정관행 개선, 민원처리 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전파로 구민만족도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3년 연중 민원사항을 직접 조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자체 접수하여 우리 감사과에서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사업부서에 이첩하던 민원이 대부분이었는데, 가능하면 감사과의 민원팀이 직접 조사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방식을 조금 바꿔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상·하반기에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상·하반기 부서 1/2씩 점검하여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사실상 연 1회 실시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무 잦은 민원감사에 대비하였을 때 경미한 지적사항만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점검실시를 연 2회에서 연 1회만 해도 되지 않겠는가,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불친철 민원 ZERO화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민원처리 직후 설문조사하여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불친절 민원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추진기간은 2013년 연중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해피콜 실시, 친절·불친절 공무원 수시 모니터링 및 관리, 상·하반기 부서별 친절도 통합평가 및 결과 공표 등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사업효과로서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직원 실천의지와 자정노력 유도,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하여 우리 구의 청렴도 최상위권 진입, 불친절·불만족 제로화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의 주요사항으로 2013년 연중 청렴도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해피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청렴도 측정대상 4대 취약분야는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친절 부조리 사례에 대한 상시 확인 시스템으로 정책 및 대안제시와 피드백 활동 강화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릴레이 아침방송 매주 월요일에 실시해오던 것을 금년에도 변함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토요 해피 데이트 운영입니다. 구청장과 주민이 직접 진솔한 대화를 통해 장기 미해결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구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구청장 방침이며 추진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 연중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운영일정은 매월 둘째주,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이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신청접수, 해당부서 검토, 면담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참석자는 해당부서 과장 및 팀장입니다. 사후관리는 분기별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리카드 작성 관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만 원입니다. 사업효과는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기회 확대에도 구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며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여 소통과 협력에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연중 토요 해피데이트 운영 홍보를 강화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중구광장 자생단체 회의 시 홍보자료를 활용하며 개최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연중 토요 해피데이트 개최 이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후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부서 관리카드 작성을 철저히 관리하며,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 및 처리 미흡 사항 분석 및 사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과에서 심층 검토해본바 토요해피데이트의 목적이 구청장에게 어떤 자기 개인의 민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공적 민원인 것을 직소 팀에서 사실상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는 것도 사업부서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소 팀에서 사업부서와 의논해서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구 행정을 위해서는 주말을 활용한 토요 해피데이트 운영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기관장의 생각이며,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도 토요 해피데이트는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직소팀에서 계속 수행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 시민불편살피미 평가 최우수 구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 충실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행복중구를 구현하고 서울시 120 시책평가 최우수 구를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연중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신고대상은 시민생활 불편사항 등 12개 분야 57개 항목, 신고방법은 120 다산콜, 행정포털 민원사이트, 처리방법으로서는 현장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120 다산콜 상담원이 접수하면 현장민원담당자에게 실시간 이관되고 그 처리결과는 문자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현장민원에 대한 관련 부서의 부실관리 및 시민불만요인 제거, 현장행정 강화 및 신속한 처리로 구민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2013 추진계획은 120 시민불편살피미 운영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이미 수립 보고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시민불편살피미 우수부서 직원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연중 매월 시민불편살피미 처리실태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불편 제로 테마기획 순찰 실시입니다. 토목, 공원, 환경 분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월별로 선정하여 테마기획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연중입니다. 중점 분야는 도로, 청소, 해빙기, 풍수해, 제설, 공원가로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인원은 환경순찰팀장 외 3명으로 2인 1개조 2개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매월 테마기획 순찰 분야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순찰을 실시하며, 현장민원 분야 중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계절별 취약분야를 월별로 선정하여 테마기획 순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처리실태 점검 결과와 연계하여, 신고저조 분야를 순찰 테마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소하는, 그리하여 우리 구의 120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실적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관계부서 통보하고 조치 후 미흡처리 적발 시 행정상·신분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사업효과는 환경순찰 운영체계 구축으로 시민불편사항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계절별 특성에 맞는 중점분야 선정으로 행정 처리의 적시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1월 불편제로 테마기획 순찰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보고하였습니다. 2013년 연중 불편제로 테마기획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간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 제3조, 추진기간은 2013년 연중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 직원이며 점검반은 환경순찰팀장 외 3인이 되겠습니다. 2인 1조 2개 반 운영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행위와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행위 등 비위행위가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사업효과는 자체 복무실태 감찰 및 특별점검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적극적인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3년 연중 공직기강 확립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상시실시하고 특별실시는 취약시기인 연말연시, 설·중추절 전후, 하계휴가 시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실시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연중입니다. 주요대상 사업으로는 계약업무는 공사 3억 이상, 용역 1억 이상, 물품구매 1억 이상이 되겠으며, 주요정책사업 및 집행업무, 구청장 전결사항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등 예산관리 업무, 기타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시 모니터링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으로는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사업추진에 합법성 및 필요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서는 예방·지도 위주의 생산적 감사를 위해 현장 기동감사를 실시, 설계서대로 이행 여부와 부실시공 여부를 보겠습니다. 하도급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합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계약 임금체불 등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사업효과는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1월 일상감사 실시계획 수립, 이미 수립·보고하였습니다. 2013년 연중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 실시로 재정 건전성 도모하는 것입니다. 발주사업(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원가산정 및 설계상의 낭비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조입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연중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5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주민센터는 300만 원 이상 공사·물품 구매가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으로서는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 요율의 적정성,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산출물량 및 가격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계약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건설기술자문위원, 안전관리자문단, 도시계획위원, 건축심의위원 등을 필요에 따라 위촉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9만 8000원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예산절감 및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3년 1월 계약심사 실시계획 수립, 이미 수립·보고하였습니다.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정, 2013년 11월 계약심사 우수사례 직원 교육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발전과 구민화합에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앉으시죠. 올해 계획 설명 잘 들었고요. 계획을 보니까 잘되셨네요.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4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사업 추진, 거기에서 상시로 안 하고 피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계획성 감사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물론 또 불시도 있어야겠죠, 해이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5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고 그 규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정부에서도 헌법재판소장이 언론에 나오는 것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써서 말썽이 많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도 규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살펴주시고요. 구민감사관 활성화, 이것은 애초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신설된 구민감사반은 우리 중구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중구에 재직한 경력공무원이나 아니면 중구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인품이나 능력 면에서 손색이 없을 분으로의 여섯 분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현재 여섯 분이 있습니까?

예. 그분들은 저희가 감사를 실시할 때에 감사실시 계획을 알려드리고 감사에 참여해서 감사 진행 과정을 좀 보고 자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와서 감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각자 생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감사계획에 대한 사전 공지, 또 감사결과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구하는 형식으로 해서 감사결과에 처리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이 주민이 원하는 감사, 또 우리 중구 공무원들 전체가 느끼는 어떤 감사결과의 공정한 처분, 이런 데서 제가 혼자 독단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정의 경험이 있는 분들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그게 언제부터 이 제도가 있었죠?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뭐 몇 달 안 해 봤네요?

네. 한두 번 실시해서 나름대로 범위가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성과는 아직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럼?

일부에는 자문을 받아서 징계양정을 좀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의 경우에 그건 좀 징계 양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면 그 의견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징계양정을 좀 낮추는데 쓰는 경우도 있고 좀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 중점이 이쪽 방향이 아니고 좀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그건 또 감사계획에 반영했으면 또 보고 과정에서 구민 감사관의 의견임을 또 병행해서 보고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겠지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또…….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혹시 좀 이렇게 적임자가 아니다 싶으면은 교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 시스템에 대해서 익명성을 보장한다는데 이게 좀 익명성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익명성이 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익명성 100%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100% 됩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올리게 되면은요, 누가 올렸는지를 감사과도 모릅니다. 다만, 그 본인은 자기 비번을 치고 들어오면 자기가 그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처리 경과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돼있고 우리도 본인이 누군가를 모릅니다. 나중에 혹시 포상금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시스템을 개발한 기관과 협의해서 어떤 조치가 따를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원체 용도가 좀 저조해가지고 예산 대비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과장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겠지만 주민들.

예.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 민원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불법건축이라든지 불법주차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데 그건 혹시 모르시나요? 그 부분에서는.

내부고발시스템은 제가 여러 차례.

아니, 직원들 말고.

아, 외부요?

네.

외부…….

조사팀장님. 아니, 과장님 답변이 아니더라도.

외부의 민원인들이 내부고발시스템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은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

내부고발시스템은 자체 직원에 의해서 익명성이 보장되고요, 외부 주민들의 민원은 실명으로 해야지 (청취불능)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고발시스템의 이용 대상이 일반 민원이 아니에요.

이건 별개고. 별개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별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거는 과장님,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건가? 그 부분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모든 진정 민원을 우리 감사과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익명인 경우는 조사 처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명으로 됐을 때는 조사 처리한 결과까지 통보를 해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익명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익명으로는 안 받습니까, 혹시?

예. 익명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안 받아요?

아니. 안 받지는 않습니다. 진정서는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조사 처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중구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중앙부처의 기관들도 익명인 경우에는 조사까지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확인도 안 해봅니까?

저희가 필요해서 확인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지만 신빙성이 있으면. 다만, 그걸 조사 결과를 회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함이 아니고 뭐 사실인데 자기가 본인은 밝힐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이웃 간에 서로 그런 걸 뭐 말하기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경우에 조사 처리 회신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조사를 하더라도 이제 그건 저희가 우리가 판단해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문제되면 문제되는 데 대한 조치까지는 합니다마는 그 결과를 회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요. 감사과가 이게 사후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사전, 그런 어떻게 보면 조율이라고 할까요? 또 어떤 그런 방향을 정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거라서. 근데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쭉 느낀 거가, 작년 아니라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가 설계 변경을 해요.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 공사비가 꼭 들어가더라구요. 그게 뭐 한 번 내지 두 번. 근데 이제 정말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은 업자들이 공사를 일단은 따고 수주를 해 보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수주를 해 놓고 그다음에 공무원들하고 어떤 친분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를 유지 하면서 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또 더 받아내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본계획을 할 때부터 좀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설계해서 그게 완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하겠는가 이런 득실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좀 할 수는 없나요? 혹시 사전 심사제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 계약 심사가 최초 공사만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설계 변경 금액이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그 경우에는 계약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설계 변경은 아무래도 본 공사보다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본 공사는 계약심사를 필했는데 설계 변경 시에는 그 금액 그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를 올리는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올라오는 경우가 간혹 있으면 물론 이 계약 설계변경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는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설계 변경뿐 아니라 공사 자체도. 그니까 본 공사 자체도.

그렇지요. 일단 계약심사가 그걸 하는 겁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본 공사도 달라지니까 본 공사비도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본 공사가 계약심사를 받고 적정해서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일정액을 증액한 설계변경 증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주 일어나는데 그 설계변경 증액금액은 좀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게 또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계약심사를. 그러나 일부러 우리가 그걸 감사하자는 의도로 보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본을 좀 이렇게 추출해서 가끔씩 이렇게 스파트하게 점검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심사할 적에 그니까 금액이 적정 가격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사후에,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사후에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설계가 좀 잘못됐나, 잘됐나.

거기까지는 사실상 조금.

거기까지는 힘드나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설계서하고.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제 답변에 좀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내 질의에.

약간 좀. 예.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감사라는 게 원래는 다 끝난 다음 연후에 결과를 보는 것이 감사고 사전적 감사라는 건 이게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사항이 아니고 이제 이 사전감사를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뭐 말은 쉽게 드릴 수 있지마는 현실에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제 제가 지금 느낀 거가 감사 시에 그걸 질의해 봤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오고, 본 공사하고 달라져서 자꾸 이런 게 변경되는 게 있냐 했더니 애초에 계획할 때에는 나름대로 잘 했대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변경, 이제 중간이라든지 거의 끝날 쯤 돼서 이제 그 사용, 그니까 공사하는, 발주하는 데하고 사용하는 부서가 틀리잖아요. 그럼 사용하는 부서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빠졌다 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불용이 자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변명은 하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명같구요. 그런 거까지 사전에 다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구요. 그리고 그 공사비, 공사도 어떤 일종의 지금 뭐 어떤 금액이 3억 이상, 뭐 용역은 1억 이상, 물품 구매는 1억 이상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걸 피하기 위해서 쪼개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사례가.

그렇겠죠?

네.

그게 그동안은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물쩡 넘어간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서류상은 완벽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좀 짚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성과를 좀 올렸습니다. 그 사례 나온 걸 가지고 직원교육도 시키고요, 이거 분할발주가 발견 되면은 이건 감사계획과 관계없이 엄중 조치한다고 직원들한테 제가 멘트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토요해피데이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아요. 뭐 공적 민원도 있지만 또 개인 민원도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취업 부탁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청장이 보수면 진보쪽 민원인도 많이 만나시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렇게 지적하는 구민들도 또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청장이 암만 봐도 구정업무에 적절히 협조하시는 그런 분들만 좀 만난다, 자기들끼리만 만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그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게 필동문제도 그래요, 필동문제도. 아직도 논쟁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허물은 없는 것처럼 민원을 제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본인의 허물이 두 개인데 남의 허물은 3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의 허물은 3개인데 본인의 허물은 10개더라구요. 저한테도 이번에 뭐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는데 보면 자기들 허물은 많으면서 그걸 이제 그 문제를 구청장실에 가서 부각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상대가 견제하고 상대가 또 역공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말이 설왕설래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해피데이트가 사실 이게 토요일 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나와야 되잖아요. 공무원들도 나와야 되잖아요.

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행정력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공무원들도 시간외수당도 지급해야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토요일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어차피 그분들 뭐 다 소통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민원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해피데이트와 관련해서 큰 성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성과를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건 제가 백데이터를 그 부분을 안 가져왔는데요,

다 보면 과장님,

네.

개인성 민원이라든가 공공을 위한 민원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공공을 위한 민원이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성과라고 이렇게 말씀할만한 뚜렷한 그런 성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또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뭐 사진 찍기다, 전형적인 뭐 전시행정이다, 나도 주말에도 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평가 절하하는 의견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마침 우리 신재범 팀장이 작년도 토요해피데이트 실적을 나름대로 완료된 사업 진행 중인 것, 좀 어려워서 장기검토 중인 것 이렇게도 분류를 했고 또 이것이 위치, 어느 지역의 민원인가 구분을,

과장님 그 자료를 본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가시고요, 기회 있으면 토요해피데이트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구요, 실제로 필동 문제는 문제만 부각이 됐지, 해결을 한 것은 거의 없잖아요?

해결 안 되는 것도 늘 나오고 있고 또 완료된 것 같고 나름대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완료된 거는 일반 과의 의견을 제시하면 과에서도 민원이 처리되고 민원처리결과가 있는 그런 민원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게 주말에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총 동원해서 전시행정, 사진 찍기 그런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구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보완해서 그런 의견들이 없도록 보완해서 해주시구요. 그리고 과장님 보면, 대인 감찰 있잖아요? 대인 감찰.

네.

지금도 그거 하고 있습니까?

네, 합니다. 특히 명절 연휴 때는요, 좀 우리 직원들이 들으면 그런 건 안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직원들을 잠복도 하고 미행도 하고 감찰활동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미 얼굴이 알려져있는 감사과 직원들이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제 시보공무원이 처음에 와서 배정을 받게 되면 2인1조 정도로 조 편성을 하고 활동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과에서 지시를 하지마는 실제 활동은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미행도 하고 또 잠복근무도 하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명절이나 이런 취약시기가 되면 국무총리실에서도 암행반이라고, 흔히 암행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특감활동을. 총리실도 나오고 감사원도 나오고 또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예외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또 우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상 외부기관의 감찰활동에 대한 일종의 견제 기능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저는 좀 서글픈게요, 공무원들이 아주 훌륭하신 인격이 있으신 분들인데 1960년도 50년도는 뭐 대인감찰이 있었어요. 암행감찰 등등. 근데 아직도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을 대인 감찰한다는 것이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중구에서 아직도 우리 중구에서 대인감찰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 구청장부터 좀 해 보세요. 구의원들, 구청장도 한 번 해보시라고요. 구의원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저희도 뭐 명절 때 조금씩 이렇게, 뭐 선물 받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원래 2만 원 이상은.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 해봤어요? 우리 구청장부터 해보고, 구청장, 구의원부터 해보고.

구청장님 뒤에는요, 우리가 아니고 서울시 이상 상급 기관에서 직원들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간부들을 따라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 위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인데 이게 하다보면 외부기관에 적발이 돼서 금품수수 현장이 적발이 되게 되면은, 그건 신문에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알려질 것이 없습니다. 설혹 지적을 받더라도 내부의 복무기장 확립을 위한 차원에서 정황에 따라 주의, 훈계 등 처리되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좀 중한 경우에 어쩌다 한 번씩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암행반을 운영하면서 주의, 훈계 이상의 잘못된 행위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즉 금품수수로 적발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활동을 해도 적발이 안 된다는 건 고무적이고 근데 그것을 저희가 손 놓고 있다가 외부기관에서 우연히라도 잡히게 되면 그건 신문에 납니다. 그러면 기관의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일단은 직원들에게 조심을 시키기 위한 사전 견제라고 그럴까요, 예방 감사적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잡는데 목적이 아니라요.

그러면 우리 1300명 공무원들한테 자체 활동을 대인 감찰까지도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게 1300명이라고 하지마는 실제 뒤에 사람을 붙이는 경우가 간혹 있으면은 주로 사전에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아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특정 인물이 복무 기강을 다반사로 위반하고 있다는 정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물론 뭐 그런 공무원도 있으시겠지요. 얼마 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은 보도가 됐는데 근무도 안 하면서 그 과에 들러서 카드로 근무했다는 징표 남기고 바로 퇴근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

우리 구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게 늘 감시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시민단체같은 데에서는 아예 비디오를 들고 나와서 우리 소나무 숲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디오를 거치해 놓고 수개월 동안 우리 직원이 근무시간 지나서, 늦은 시간에, 그 출입하는 것을 일일이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그 촬영 자료를 감사과에 보내서 여기의 직원을 식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식별 불가해서 회신을 해 주면 그 자료하고 동시에 출장명령 초과근무명령 현황을 뽑아달라하면 요즘은 정보공개기 때문에 통째로 그거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자기네가 비디오 촬영한 것을 권익위원회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 조사 나온다고 난리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에서 움직이는 것은 직원을 잡는다기보다는 어차피 활동하는 외부기관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보면. 물론 감사과에서는 공직사회 근무라든가 행정행위에서 전반적으로 해야지요. 그게 업무인데. 근데 이제 우리 구청장과 함께 주민 인사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도심지는 아시겠지만 1940～50년대 뭐 60년대에 지은 그런 건축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의 이제 규제가 많아요. 규제가 많은데 특히 뭐 식당하시는 분, 가게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확장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규제가, 우리 저 50～60년대 건축, 이런 데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걸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을 텐데 그걸 구청장 인사회 가면 뭐 다 해 드리겠다, 여러분들 고충을 덜어드리겠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해줄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런 부분도 이제 행정 행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말씀 다르고, 또 한쪽에서 또 말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저는 그런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청장한테 건의하고,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그러다보니까 비리가 그런 인·허가 과정 또 그런 적발하면서 그런 과정, 그런 데 비리가 좀 있겠지요.

부작용이 그렇게 또 생기지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뭐 요즘에 우리 9급 공무원들을 그렇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들은 걸어다니는 로또라고도 한답니다. 그렇게 훌륭한 품위 또 일반 아들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훌륭한 신부감이라고 하는데 참 공무원들 대인 감찰까지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횟수는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나 날수는.

감찰 대상이 주로 몇 급부터 해당이 되나요?

국장까지는 전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감찰을 강화를 하지만 또 얼마 전에도 우리 직원이 형을 받았지요? 1년형인가요?

누구 말씀……?

우리 저기 회현동.

거기가 무슨 1년 형을 받아요?

형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

네.

항소해가지고 벌금형 700만 원.

벌금 700만 원이요?

네.

1심에서는 어떻게 받았어요?

6개월 받았습니다.

6개월. 항소해서 700만 원 받으면 공무원 직은 유지하나요?

예.

아! 유지하나요?

네.

잘 됐네요. 그러면은 상급자들. 상급자들 있잖아요. 한 분은 뭐 정년퇴임도 하고 그러셨는데 공무원 임용되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일이라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구요. 또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안 하시는가요?

우리가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구요, 거기의 자체 감사팀이 작년도에.

자체감사팀이 법적 권한이 있는 팀입니까?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의해서 자기네들 직제를 만들 수 있고 만들면 운영은 할 수 있지요, 이사장이.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김기열 팀장이 해임이 됐잖아요. 근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또 해임무효판결을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과에서도 지적을 했던 전종훈 이사장도 지금 1심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복직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 등등 보면 감사과에서 전형적인 표적, 그리고 그걸 교묘하게 또 해임에 해당한다 아니면 파면에 해당한다 그런 등등.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겠어요, 이제. 특히 남 감사담당관님은 공채로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임기가 또 보장이 되신 분이고. 8월달에 임기가?

6월 31일이지요.

6월 31일이지요?

네.

그럼 다시 재신임 받으면 다시 근무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 6월 31일까지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격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자격은 훌륭하신데 원칙이 조금,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좀 심리적인 타격을 받았지요.

네, 그러셨지요.

구의회에서 저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순간에 굉장히 제가 정신적으로는 좀 혼란 상태를 잠시 느꼈고요,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해왔고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제 혼자 생각이 법원에 가서도 통하고 또 일반 우리 관계자들이 생각할 때 똑같이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한계도 또 느꼈기 때문에 이 직위를 계속 수행하는 게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남택운 감사담당관님이 저희 중구의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실 때 많은 기대를 했어요. 특히 저같은 진보 쪽에 있는 사람도 많은 기대를 했고 소신껏 아니다, 노(NO)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감사담당관이시기를 기대를 했거든요.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했고 제가 하는 그 감사처분 요구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책임을 집니다, 언제라도. 근데 제가 충분히 그렇게 소명할 기회가, 와서 소명해 보라든가 하는 소명 기회를 주신 적은 없고 소위, 원고 측의 이사장 측의 각종, 거기도 거기 나름의 할 말이 있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게 서로 상충된 의견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거나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여겨버리시는 거는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결과가. 결과가 또 그렇게 해임이 부당하다고,

저는 지금도 해임에 상당한다는 제 소신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열 번을 물어봐도 전종훈 이사장의 해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판단으로서 저는 잘못이 없다고 스스로 자신합니다. 다만,

근데 과장님.

다만, 자신하는 거와 주위에서 인정해 주는 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과장님. 그 해임 사유를 보면 구청장이 궐위가 되고 또 부구청장 체제로 오고 또 궐위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공단 이사장이 그런 인원 조정, 인원 감축 부분 이거는 간단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인원 감축이 이렇게 구청장 지시 사항이라고 해서 간단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 하나 감축하려면 바로 그냥 「너 그만 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방노동위에 제소할 수 있고. 간단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게.

그럼 제가 또 말씀을 드려 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해임 사유 중에 제가 크게, 골격이라고 그럴까요, 핵심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시 구청장 대행의 지시는 사실상 구조조정 지시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인원을 절감토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원을 획일적으로 어떻게 절감을 하려면 정원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를 구조조정하라 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안 나오니까 차선책으로 얘기했던 것이 정원이 책정되기 전까지는 신규 채용을 하지 말라고 명시해서 지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이미 경영이 어려워졌고 수익성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은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거론이 되었던 것이고, 그게 또 빌미가 돼서 내부에서 다시 경영분석을 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결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론에 따라서, 다른 것은 어려워서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을 하지 말라는 그 지시는 구조조정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기 때문에 그것은 어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년이 돼서 나가는 사람을 노인네 나간 자리에 젊은 사람을, 젊다고 해봐야 주차관리원 같은 경우에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년퇴직자보다는 젊은 사람으로 교체를 해버리면, 이사장이 1년 동안 근무하면서 30명이나 되는 인원을 나갈 때마다 교체한 그 사실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해임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인력 운영상 그 30명을 그때그때 채용 안 할 수 없었다라는 논리라면, 저는 주차장을 전부 다 다녔습니다. 한 번 나간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인력운영이라는 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명이 할 수도 있고, 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세 명이 할 수 있듯이 세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두 명, 한 명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는 근로환경의 악화까지도 그 주차관리원이면 주차관리원, 이사장이면 이사장, 상하 모두가 경영이 악화되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반드시 적은 인원으로 인력운영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이 양반은 인력의 전환배치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회조차도 관여하는 게 싫으니까 열지 않았고 혼자서 독단으로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간제 계약을 하는 이유는 필요할 때 구조조정이 수월하자고 하는 게 제도적 취지인데 무기계약직 기한 다 될 때까지 내버려두고 전부 상용직으로 전환을 하는, 아니죠. 유기한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것 또한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나갈 때 그때 상황보다도 이 이사장은 더 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해임 사유가 된다고 보고, 해임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자꾸 경영평가 얘기만 나오고, 경영평가는 그 사람 와서 올라간 것 맞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 이제 들었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그런 뚜렷한 해임사유가 되면 법원에서 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을까요?

제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도 진다면,

그러면 항소를 해서 졌을 경우에, 그러면 그분한테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장님이 구청장과 함께 배상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아니지요. 법대로 패소했을 때에 취해야 될 조치가 있다면 취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김기열 부장도 중앙노동회에 제소를 했잖아요. 그 돈도 지금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방노동회에도 200만 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노동회에 그것 한번 조사해보세요, 어디서 돈을 만들어서 중앙노동회에 제소했는지. 그것을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만에 하나, 구상권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모든 것은 법률,

법률에 대해서는 그때 한번 논의를 하시고요. 아무튼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왜 지적을 하냐면, 의회에서 봤을 때는 지나치게 표적감사다, 또 그 표적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부당하게 해임이 됐다, 따라서 그게 법원에서 해임무효 판결이 났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구민들이, 또 우리 같은 진보 쪽에서 우리 담당관님께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물론 여러 가지 행정평가나 이런 부분은 또 우수, 최우수 구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그런 그늘진 곳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임기가 6월까지시니까 더욱더 우리 중구가 맑고 깨끗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그 결과 나온 다음에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청 전체 직원이 정원이 몇 분이고 현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정원은 1211명이고요. 현원은 지금 1211명이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부족합니까?

예,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적정인원 작년엔가 해봤다면서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또 저희들이 업무량을 다른 자치구하고 봤을 때, 한 120명 정도가 앞으로 감소되는 게,

현원보다?

아니요, 정원보다요. 그래서 한 120명 정도요.

10% 정도?

예,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구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일부 기능직들이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 소위 말하면, 청사 내에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방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외부 아웃소싱을 준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은 줄어들지만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직원 수는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어요. 그러고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많잖아요?

지금 한 70여명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대체근무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체근무자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업무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보다는 오히려 남아있는 직원들이 대신 분담하면서 그 사람들 수당을 줍니다. 분담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대체근무를 대신해서 직원들 수당을 주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주민센터라든지 민원부서, 이런 데에서는 출산휴직, 육아휴직 가면, 지금 보통 개월 수가 어떻게 되지요?

보통 들어가면 1년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3년까지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3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 안 쓰고,

보통 빨리 나오시는 분들은 1년 내에 나오고요. 보통 오래 쓰시는 분들은 3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휴직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담당했던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출산휴가든 육아휴직이든 들어가면 그게 바로 대체가 안 돼서, 그래서 좀 업무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보고 그런 게 빈번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대체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확한 업무분석을 해서 지금 한 120명 정도를 앞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분석을 해서 그 정도, 어느 정도 남는 인력이, 저희들이 현원 인력하고 정원 인력은 다르겠지만, 그 인력이 있으면 남은 부서의 인원을 앞으로 탄력적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세우고 계신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특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주민 공모를 통한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특화사업하고 공동체사업이요?

네.

특화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한다는 거구요, 공동체사업은 누구든지 마을의 지역 소규모 공동체사업을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다는 그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우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구청에다 직접?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동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 예. 29쪽에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은 사업 대상이 중구 누구나 이렇게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을의 담장에 녹화사업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게 공모 기간 중에 그걸 신청해서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OK가 되면은 그다음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특화사업은 작년도에도 계속 그전부터 이어져 오는 사업인데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장충동 족발쿠키사업을 마을특화사업으로 우리가 하겠다,

마을특화사업은 계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예. 할 수도 있고.

특정 주민, 동의 어떤 특정 사업을 선정해서 거의 좀 대략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주민참여는 어떤 한 안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

그렇지요.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 단기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2012년도 39대 단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 결정이 됐나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지금 이달 말에 이제,

2월말경에요?

예.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요청은 들어 왔겠네요? 몇 개 단체나 들어왔어요?

현재 40개 단체가,

40개 단체.

심의는 언제 하시나요?

지금 예정이 2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

심의하시기 전에 자료 좀 먼저 우리 행정ㆍ보건위원회에 주실래요?

신청 들어온 사항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세부 자료 좀 줘보세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이제 선정이 돼서 거기서 심의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의회도 구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요?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조영훈 의원님하고 이혜경 의원님.

우리 행정ㆍ보건위원회하고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들어오는구나.

그렇지요. 여기는 이제 행정ㆍ보건위원회에서 배제되고 저쪽 위원회에서.

우리 중구가 단체가 몇 개지요? 70몇 개인가요, 단체가?

(직원에게) 바인다 좀.

그냥 없으면 대략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이 타 구는 대략 지원이 몇 개 단체나 일반적으로 해줘요? 타 구.

타 구 거는.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은. 네, 한 부. 비교 좀 해보려고 물어본 거니까.

참고로 우리 구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된 게 46개입니다.

아, 현재 우리 중구가?

네. 46개. 등록,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좀 있겠지요. 그건 등록이 안 되니까 파악하기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단체가 지원요청을 사업에 따라서 심사를 하나요, 아니면은 단체?

당연하지요. 이거는,

단체 딱 만들어서 「내가 이런 사업 하겠습니다」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성격이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익활동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안 하고 대신 그 단체에서 그 일을 추진하면은 그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구청 예산으로 지원한 거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사업?

예.

단체 성격은 혹시 규정 안 하나나요?

네. 그거는 단체 성격은 자기 나름대로 뭐 정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거고 그 단체에서 공익활동, 우리 구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육성 이런 지원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기준, 심의회 할 적에 단체 성격은 안 따지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단체에서 뭐 성격하고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향군인회에서 관련된 거 국가안보라든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건 좀 맞지만 전혀 다른 단체에서 하게 되면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거는 이제 배제가 되겠지요. 일단 성격이 맞는.

성격하고 사업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세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ㆍ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황용헌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해선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유헌모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병희 한류스타거리조성팀장입니다. 박상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강계숙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보시면서 문화체육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품격있는 도시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무공 이순신 탄생지 기념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생지에 충무공 정신을 거릴 수 있는 기념공간을 조성하여 교육의 장과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 2000㎡에 지상1층 지하1층이며 위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6-1 구역내 을지로와 삼풍상가 교차점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상은 충무공 기념공원, 지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9400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금년 3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의뢰를 해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5월 기본설계 및 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9400만 원은 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는 계획입니다. 2014년에 토지를 확보하고 시기에 맞춰서 실시설계 및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충무공 탄생지 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을지로동 명소조성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사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원사를 기존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신당동 지역에 건립을 해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건립안 내용은 기존 신당동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지상은 문화원사로 건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설계비 1억으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70억 원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한 2억 7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소요예산 설계비 1억 원은 조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기본적 계획이 딱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더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문화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역사 전시공간 조성입니다. 중구와 각 동의 역사, 유래, 명소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을별로 마련하여 지역의 역사와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각 15개동에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전시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1개 동에 전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당 이회영 선생 흉상 및 6형제 부조 설치사업입니다. 중구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흉상 6형제 부조를 설치하여 중구가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고 시민들에게 독립운동 정신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4월까지이며 중구 명동 이회영 선생 집터에 이회영 선생 흉상을 이전 설치하고 6형제의 부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현재 이회영 선생 흉상 및 6형제 부조 설치를 위해 부지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후 즉시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문화공간 및 독서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조성 장소는 회현동, 장충동, 광희동주민센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1억 4200만 원이 소요되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회현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4200만원이 지금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1억 원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포괄비로 잡혀있는 서울시 북카페 조성추진사업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번 손기정기념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개관한 손기정기념관의 운영을 지원하여 손기정 옹의 뜻을 기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ㆍ문화ㆍ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현황은 지상1층에 상설전시실, 영상실 2층에 기획전시실, 회의실, 대강당 등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제목만 해주세요. 시간 없는데.

예. 1억 원을 저희들이 손기정기념관에 지원해서 인건비 정도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 운영 지원입니다. 충무아트홀 운영 지원은 예산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운영 계획은 다시 우리 중구문화재단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분야 인센티브 평가 사업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문화 분야 인센티브사업에 우수 구로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최우수 구로 배정이 될 수 있게끔 올해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육성 및 축제 개최로 문화중구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들입니다. 먼저 문화도시를 위한 지역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이거는 주요 내용으로는 남산 해맞이행사, 4월 충무공 이순신 탄생기념축제, 10월 도심 RPG축제, 6월 전통문화체험 한마당축제입니다. 이거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문화ㆍ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45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으며 저희들이 약 한 10개에서 15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기능을 위한 중구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올해 문화원에 운영하는 지원예산은 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살고 싶은 중구 실현을 위해서 체육 분야 사업들입니다. 아울러 중구 민 한가족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6500만 원 예산으로 분기별로 네 번 정도 걷기대회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의 추진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 중구생활체육회가 25개 종목 연합회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2억 4300여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중구청장님이 종목별 연합회장기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동회인 자매 도시 및 국제교류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 자매도시 및 일본 동경의 중심구인 신주쿠 등과 같이 해외 도시와 생활체육동호인들의 다양한 체육교류 활동을 올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는 신주쿠구와 저희들이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청 여자레슬링팀 운영입니다. 올해 우리 레슬링팀은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이 돼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1억 1900만 원, 구비 2억 5000만 원 총 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강지킴이 스포츠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해서 총 2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70억 2000여만 원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위해 공사에 착공하는 중인데 아직까지 서울시로부터 인가가 안 떨어져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실제 저희들 체육시설을 보면 고장 또는 노후된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이를 수리하고 교체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구체육진흥기금에서 2억 8300여만 원을 지원해서 보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도 있고 회현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교체 등이 있습니다마는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체육과 업무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 좀 분산 좀 해주지 그러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원사 건립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 문화원사는 공사비를 국·시비를 지원을 많이 받는다면서요?

예, 문화체육과장 김병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는 지금 저희들이 시비는 없고 국비만 있습니다. 국비는 건축비의 40%입니다.

그러면 땅값은 포함 안 되고요?

땅값은 포함 안 됩니다. 건축비만 포함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하나도 안 해 주나요?

시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문화원사가 올해 숙원사업인데, 중구가 서울시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인데 자자체가 문화원사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숙원사업을 하는 거니까 잘 준비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손기정기념관 있잖아요. 그것 지난번에 운영비를 저희가 2103년 예산 할 적에 1억만 했었는데, 실은 그게 조금 부족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시비 지원이 예정이 돼 있나요?

손기정기념관을 1년에 운영하는데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예산이 든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산표에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정도에 절반도 못 됩니다. 한 1/3만, 한 1억 정도만 지원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하기보다는 기념관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모든 비용을 다 거기서 자기들이 스스로,

사단법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조달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그렇다면 중구청에서 기념관을 운영하는 데에 재량권을 자기들한테 좀 달라, 그러면 중구청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니까 사실 매년 위탁비를 우리가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받고 자기들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만, 자기들한테 재량권을 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스스로 재단에서 하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항상 문화재단이 돈 먹는 하마인데, 그렇다면 잘 운영을 하면서 큰 틀에서는 우리의 제약을 받겠지만 운영하는 데 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하겠다, 하는 그 안까지 갔습니다. 자기들이 다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잘 이래저래 잘 생각 좀 해 보고서. 또 너무 풀어줘버리면 또 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오랜 진통 끝에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업자 계약만 안 돼 있나요?

그렇지요. 업자 계약이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넘어갔는데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자기들 인가를 우리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 사업인가를 저희들이 아직 안 받았어요.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금방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브레이크, 이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그냥 지금 진행 과정이죠?

예.

잘 준비해서 해주시고요. 체육인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CCTV통합안전센터요.

네.

우리 지금 중구의, 그러니까 모든 CCTV를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모든 CCTV 설치까지. 설치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금 하는 거. 모든 CCTV는 CCTV관리팀에서 이렇게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마는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거 외에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거,

공원녹지든 교통이든 방범이든 전체 다 우리가 하는 겁니까?

예. 다만 이제 한계는 있는데 방범같은 게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설치장소,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하는 거, 공고. 이런 걸 받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겠다 예산 자체도 올해 몇 대 하겠다 그래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는 장소까지 전부 다 결정을 하고 공고가 나면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발주하는 것부터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관리, 그 단계부터는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녹지과도 어느 장소에 우리가 적정하게 설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몇 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받아가지고 발주하고 그 단계부터는 저희가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니까 각 과에서.

네.

과에서는 그쪽은, 과는 다 틀리잖아요?

네, 전부 다 틀립니다. 예.

우리가 통합센터니까, 그러니까 뭐 방범CCTV를 달았다고 해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다른 저기는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다 보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부 다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게 설치라든지 현재 기존에 설치돼있고 앞으로 설치되는 것도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중복되지 않게. 예.

CCTV가 달리면은 그 기능을 하나 가지고 뭐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쓰레기투기만 중점적으로 보고 방범은 방범만 중점적으로 보고 그래서 업무가 좀 분산이 돼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다 통합적으로 하는 거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도 그런 현재 기존에 있는 거를 뭐 옮길 수는 없어도 현재 기존에 있는 걸 다 파악한 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이제 해마다 계속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니까 해마다 설치할 적에 그런,

과별로,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과별로 6개과 돼있기 때문에 쓰레기 설치하는 거하고 공원녹지하고 설치하는 거 근접돼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효율성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그게 조율이 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조율이 되고 있나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80페이지 광ㆍ제조업조사계획 이게 10인, 지금 여기는 10인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10인 이하는 그러면 안 하나요? 혹시 계획이 없나요?

이 자체가 해년마다 기준자체가 달라집니다마는 지금 사업체 조사를 지금은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준자체가 서울시에서, 중앙부처에서 해년마다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아, 그 기준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ㆍ시비로 하는 거라서 거기서 기준을 내려주면서 올해는 10인 이상 해라, 내년에는 뭐 5인 이상해라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내려줘서.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중앙, 국비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일종의 위임사무네,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전국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위임사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유지보수 및 보안시스템 관제용역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터넷전화 유지보수 용역, 이건 어떤 용역이지요? 83쪽에. 4-2, 4-1. 용역 사업이 두 건이 있어요.

네. 인터넷전화 운영하는 거. 지금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집에서 하듯이 이런 전화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각자의 IP, 각자의 고유전화가 각자 보시면 한 대씩 있을 겁니다. 그 자체로 우리 IP주소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ID하고, 각자 하나씩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각자 하나씩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전화로 하게 되면 앞으로 올해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인터넷전화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요금자체가 딴 데에 비해서 저렴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보면은 사진도 들어 가있고,

아니, 그니까 용역이,

네.

용역이 어떤 용역을 주는 거냐니까요? 유지보수 및 보안시스템과 관련해서 관제용역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1월에 발주하고 2월에 용역한다고 했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안용래입니다. 크게 이제 정보통신시스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크게 한 부류이고요, 보안관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침입 탐지시스템이나 침입방지시스템 V3같은 여러 개의 보안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문가 보안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보안전문가가 한 명 상주해서 그런 것을 매일 관리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보안관제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터넷전화 유지 보수용역은 뭐예요?

인터넷전화라는 건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인데 이제 앞에 인터넷만 붙은 건데요, 일상적으로 그것도 똑같이 교환기가 있고 인터넷전화가 있는데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별도 관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예. 전문업체한테. 교환기 제조업체가 됩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인터넷하고 동보시스템하고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관제도 한 7800～8000 사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나머지 보안정보통신시스템이 그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보안을 철저히 좀,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보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구민 정보화 교육 그다음에 또 장애인 중증환자들 교육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보화 교육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영유아, 요즘에 3살만 먹으면 컴퓨터를 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배우는 겁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을 보면 걔들이 특별하게 컴퓨터를 배운 건 아닌데 이제 게임으로 맨 처음에 접하지요. 애들은 전부 다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뭐, 옛날에 시골에 자랄 때 냇물에 수영을 할 수 있듯, 뜨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애들은 자연스럽게 뭐 천성적으로 타고 났는지 어쨌든 딱 보면 거기 접근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는.

좀 신기하지요?

네, 신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55세 이상 또 소외계층, 장애자, 등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그런 어린이집같은 데라든가 유치원같은 데다가 체계적으로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구축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

그런 어린이집에 아니면 유치원에 이렇게. 아니면 체계적으로 선생님을 이렇게 배치해서 한 분 정도 배치해서 체계적으로 바른 컴퓨터 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도입해 볼 필요성은 없으세요?

아, 그 자체는 하여간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과 또한 게임에 중독되지 않는 뭐 이런 거라든가 같이 프로그램 해서 도입하면 참 좋을 것 같단, 생각하지 못했는데.

컴퓨터는 몇 대 정도 놓고 화면을 통해서 한다든가 선생님 1 대 1 맞춤 교육은 더 좋겠지만 예산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라는 건 이런 것이다 이런 부분에 유익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유해한 부분도 있다, 이거를 좀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정보통신 기술력도 우리가 자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컴퓨터로 인해서 중독자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부터 체계적으로 정보화 교육의 중요성 다음에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우려 그런 것을 불식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제안을 드려본 건데요.

그거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데 영유아 또 특히 청소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축구장도 보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 놓고 축구장을 우리가 몇 군데가 있는 데도 이게 조기 축구회에서 막아버리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농구장 하나 또 신설하면 또 소음 공해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청소년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아들도 뭐 정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8시, 9시에 들어오잖아요. 유치원생들도. 어린이집 갔다 유치원 갔다 학원 등등 갔다가. 그래서 이제 정보화 교육의 중요성은 더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제안을 드려 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한 번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전신주는 전산정보과하고 관련 없나요

전신주는 KT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이제 통신 자체, 임대해가지고 쓰는 것.

전기 전신주말고 통신 전신주가 돼 있잖아요?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빌려갖고 쓰고 있습니다, 혹시 저기하면. 거기의 여러 가지 자체는 저희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 공석이므로 민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문상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혜경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최선중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여권팀장이 연가인 관계로 이기희 여권팀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양성은 서무주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 조직은 4개 팀으로 민원행정팀, 민원처리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정원 35명에 현원 34명으로 1명이 과부족입니다. 주요 공부현황으로는 표의 내용과 같이 1만 2175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으로 1번 사항입니다.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품격있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 직원 친절마인드교육과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등 민원 중심의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상냥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민원인 맞이하기와 이름답고 친환경적인 그린 민원실 조성 그리고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 제공입니다. 또한 무인 발급기 운영과 매주 수요일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으로 편리한 민원발급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80만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운영 3840만 원, 친환경민원실운영 24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민원 중심의 친절교육 실시와 스마일운동 생활화,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과 편리한 민원발급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발표 회 개최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발표하여 공유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민원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발표 대상은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구청 전 부서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창의적인 대민서비스 제공 사례, 행정불편 사항 등으로 발생된 민원을 해소한 사례, 민원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여 만족을 준 사례 등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9월에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및 시상을 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28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8월에 우수사례발표회 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 발표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민원처리 안내처리 책자 발간입니다. 생활 정보 및 각종 민원처리 절차를 수록한 외국인 민원처리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구 관내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원편의 및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발간 부수는 1000부로서 수록 내용은 외국인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민원 처리 절차 기타 중구 생활에 필요한 시설 정보, 중구 관광지 소개 등입니다. 배부 및 홍보 방법으로는 구청 민원부서 및 외국인 업무 유관 부서에 배부 및 비치하고 동주민센터 관내 관광안내소 및 외국인 이용시설 등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4번 사항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가족관계 등록민원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출생, 사망 및 후속민원 사전안내, 민원처리 즉시 문자 알림서비스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만족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전문 상담관을 배치하여 상설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시 후속민원 사전 안내로 신고서 상단에 후속 민원 안내문 표기와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민원처리 처리결과를 즉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816만 원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상담 1750건, 비송사건 165건,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정정 처리결과 휴대폰 메시지 알림 2550건입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 노약자 등 우선돌봄제 운영입니다. 전자여권 발급 시행으로 대리신청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노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직접 내방해야 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청에서 접수까지 전 과정을 보조함으로써 친절하고 감동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유아동반 민원인, 기타 서류작성 불가자입니다. 추진내용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보조로 추진방법은 신청서 작성, 여권사진 부착, 영수필증 구입 등 대리 가능한 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여권기간 연장, 기간 만료, 분실, 성명 정정 등 여권 관련 민원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약자 등에 대한 우선배려로 친절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12년 민원처리현황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문상용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소재권 위원입니다.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1년밖에 안 됐지만 혹시 조금 성과가 있었나요?

지금 제일 큰 성과가 작년 6월에 학업성취도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장충고등학교가 67등이나 올랐어요. 그게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고, 그리고 학업 미달 학생 기준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과가 있네요?

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무상급식이 거의 다 지원이 되잖아요, 중학교 2학년까지. 내년에 3학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학 중에 혹시라도 결식아동은 어떤 식으로 돼있나요? 전면 무상급식 하기 전에는 결식아동 방학 중에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위원님,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것은 아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쪽에서 파악해서 방학 중에도 어떤 방법으로 해주나요?

카드가 있어요.

혹시 알면,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고요.

그쪽에다 알아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구가 제일 향상시킬 게 교육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만 되면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데, 이제 이사 오게끔 노력하셔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저희 학력 수준을 평가해 봤더니 저희 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중하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학부모들이 떠나게 되니까 돌아오는 중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과가 조금씩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조금씩 있어야죠. 떠나는 중구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돌아오는 중구로, 함께 고민합시다. 아직도 학교폭력이 좀 있나보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재작년에 대구에서 중학생이 자살하는 학생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됐는데, 사회문제가 좀 줄어드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힐링캠프라고 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중부교육청에서 대안교육 과정으로 작년 7월에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내려지면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Wee)센터도 우리 용산에 위(Wee)센터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작년에 67명이 이수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이 심한 나라도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의 못된 모습 다 배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교육도 좋지만 그런 인성교육도 함께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육이 좀, 너무 이게 학력지향이고 성과주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고요. 그런 폭력행위나 그런 것들이, 이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좀 많이 활발하게, 또 교육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지금 중학생은 얼마죠? 중학생은 한 끼당 얼마예요?

중학생이 단가가 3840원입니다. 초등학생이 2880원.

이 정도면 훌륭하죠? 제가 가끔 세븐일레븐이나 편의점에서, 요즘에 혼자 식당에 가기가 그래요. 혼자 가면 밥도 잘 안 주려고 그러고 또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편의점에서 2500원, 3000원짜리 제가 자주 먹어요. 그런데 아주 훌륭해요. 불고기도 나오고,

위원장님, 지난번에 환일중·고등학교를 한 번 갔을 때 한번 먹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 구내식당이나 별……. 먹을만 하더라고요.

여기 지하에도 4000원인데요. 잘 나와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빵도 주고, 아이들 기호에 맞게 주더라고요.

특별히 영양이나 골고루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올랐네요, 2500원 이었는데?

예, 조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저희도 우리 행정ㆍ보건위원회에서도 한번 가보시죠?

어디요?

급식현장에 한번,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자주 현장에 가셔서 해주십시오.

그럽시다.

과장님 계시니까 특별히 우리 교육에는 안심이 되고요. 학교하고 많이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구의원님 뵙게 돼서 기쁩니다. 2013년 계사년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구의원님들을 뵙게 돼서 기쁩니다. 특히 뜨거운 열정으로 중구의 변화를 주도하고 계신 행정ㆍ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황용헌 부위원장님, 소재권 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충무아트홀은 새로운 업무계획을 통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명품 극장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다양한 공연과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다방면의 문화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2014년 충무아트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자체 제작 창작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2012년 발족된 충무아트홀 후원회를 더욱더 강화하여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인 후원을 통한 충무아트홀 이미지 향상 및 재정자립도에도 기여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고객이 사랑하는 공연장, 구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기 위해 충무아트홀 전 직원은 도전, 긍정, 배려의 기업 문화 아래서 더더욱 노력하는 2013년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무아트홀이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저희 중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삼식 사무국장입니다. 이승복 행정관리부장입니다. 김희철 공연기획부장입니다. 성지형 홍보마케팅부장입니다. 한재석 무대기술부장입니다. 전성주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은숙 문화사업팀장입니다. 행정ㆍ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및 구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업무보고는 최삼식 사무국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을 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단 측의 요청으로 문화재단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이 대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사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2013년도 중구문화재단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무아트홀 사무국장 최삼식입니다. 먼저 중구지역의 발전과 중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ㆍ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황용헌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중구문화재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조직은 1국 5부 1팀이고, 인력은 현재 정원 50명에 현원 49명으로서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설 연혁과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방향입니다. 충무아트홀의 비전은 고객이 사랑하는 공연장,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생활 속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전략 목표는 CPC 10대 실천전략 단계별로 성공적 마무리하고, 전 직원의 도전·긍정·배려의 기업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명품아트센터로서 본격적으로 도약하며, 문화관광도시 중구발전 선도와 더불어 대내·외 고객서비스 혁신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아우르는 공연사업, 이어서 문화예술 대표공연장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수익성과 공익성을 아우르는 기획공연사업입니다. 그 첫 번째 사항으로 자체기획 창작뮤지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충무아트홀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자체기획 제작하는 대형 창작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공연하고 자체 콘텐츠 확보와 나아가서는 글로벌 콘텐츠로 개발해서 해외진출까지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작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이며, 총 제작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연명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고 공연일시는 2014년 3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2주에 거쳐서 공연할 계획이며, 10주년 기념공연은 3월 25일 화요일 개관 일에 하겠습니다. 주최는 충무아트홀과 지금 예정이지만 MBC 방송사, 그리고 CJ E&M과 투자사를 적극 유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은 뮤지컬 톱 배우들을 캐스팅을 해서, 현재 협의 중인 배우가 유준상과 박은태, 김준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충무아트홀의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5000만 원에서 2013년도 1억 5000을 투입을 하고 2014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총 제작비 25억 원 중에서 약 8억 원은 당 재단에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제작비 부분은 방송사, 티켓 예매처, 투자사 등 자본 투자 유치코자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작년 12월에 계약을 완료하였고 지금 2월 지금 현재 극본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음악작곡 편곡을 완료하고 금년 8월에 제작 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제목 위주로 저희가 서류는 저희가 다 검토할 테니까요, 제목 위주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다음 뮤지컬 기획공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뮤지컬 삼총사 등 총 6개 작품으로써 소요예산은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극장에서는 삼총사와 몬테크리스토 그리고 드림걸즈를 공동제작으로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중극장에서는 스핏파이어 그릴 그리고 필로우맨, 스테디레인 두 작품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공연할 계획이고 소극장에서는 책읽어주는 죠바니의 카르멘을 공동제작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클래식 발레 오페라 국악 대중음악 등 콘서트 기획공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난번 2월 1일날 끝난 금난새 페스티벌 등 총 6개 작품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 4700만 원이고 대극장에서는 금난새 페스티발을 지난 2월 2일날, 1월 30일날부터 4회에 걸쳐서 2월 2일까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다음 국립발레단 해설 발레 지젤을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할 계획이고 오페라 토스카를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3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극장에서는 스타즈 온 스테이지와 판소리극 사천가를 그리고 청소년 실내악 콘서트를 자체 기획으로 공연할 계획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네. 간략히 요약해서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 봤으니까. 위원들 요청이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문화예술 대표공연장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제2회 서울 뮤지컬 페스티발 사업은 작년 예산 업무 보고 때 보고한 사항과 별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극단과 구립 실버뮤지컬단, 구립 합창단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명품 아트센터로의 도약을 위한 홍보 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지난 2013년도 1월 22일 화요일, 11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홍보 강화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마케팅 사업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금난새 페스티벌 기간에 도요타 자동차 전시를 해서 1600만 원의 협찬금을 얻은 바 있고 앞으로도 마케팅사업을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무아트홀 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서 총 53명이 후원회에 가입을 하였고 총 1억 25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금년 모금 목표액은 1억 원이고 소요예산은 약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정보지 아트홀릭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 보고 때 저희가 예산을 보고하였고 예산 편성 요구는 1억 원을 하였으나 3000만 원이 감이 돼서 7000만 원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보다 더 인지도 증대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누구나 즐기고 소통하는 지역문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무예술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규모는 일반인 및 아동 대상으로 성악교실 등 총 3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창조 예술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월부터 9월 사이에 충무 청소년 문화캠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공연 사랑방 콘서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클래식과 국악 등의 공연을 우리 중구 생활 공간으로 찾아가는 동네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주 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주 예술단체는 금난새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시나위가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날 신년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고 3월 2일날 기획공연으로 앙상블 시나위에서 「시간 속으로」를 공연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충무문화포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1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약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삼식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예. 소재권입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국장님.

네.

우리 충무아트홀이 해마다 운영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 요?

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이런 예술 공간을 대기업의 어떤 명을 붙여주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게 있더라구요.

예.

20억, 30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네,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마케팅사업 강화사업에 포함돼 있는데요, 그 15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마케팅사업 강화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IBK챔버홀, 거기와 같이 저희도 충무아트홀을 대극장을 뭐 예를 들면 어떤 우리은행 대극장이라든가 이렇게 명의를 표시를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약 3년간한 5억 원 정도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면 15억 원 정도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수입이. 그래서 그렇게 유치를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뭐 성과는 아직 없지만 앞으로 성과가 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번에 또 도요타 자동차 전시도 처음 이번에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입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 마케팅사업을 계속해서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당으로 하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더 활발하게 교섭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뭐 방법이 있나보더라구요.

네.

우리 충무아트홀이 그런 대기업에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어쨌든 노력은 해 주세요.

예. 지금 계속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데 뭐 잘하시겠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16쪽에 보면 충무아트홀 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모금 실적이 1억 2500만 원의 실적을 올렸고 지금 현재까지 후원회원 가입 인원이 53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1억 목표로 해가지고 5년간 약 5억 원을 모금할 계획이구요, 그래서 금년에도 1억 원을 모금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업체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문화의,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잖아요.

예.

공연과 관련해서도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는 거 지적도 있으셨고 저희가 이제, 올해가 582억이었으니까 내년에는 한 600억 이상 세수 감액이 예상이 됩니다.

네.

정말 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그러시고 우리 구청장께서도 2016년까지 126명을 지금 감원을 합니다. 물론 자연감원 대상이 126명이 되는데 증원을 안 하겠다 뜻 아니겠습니까? 아까 본회의에서도 행정개편 조례안이 의결이 됐는데 그 정도로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재정이 됐어요. 제가 한 번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네.

혹시 제가 연말에 명절에 상영관들을 가봤는데 자리가 없어요.

아, 극장이요?

네.

영화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리가 없어요.

네.

물론 뭐 우리 충무아트홀은 공연하는 그런 극장 위주로 이렇게 돼있는데 조금씩 도입할 필요도 있다, 서너 개 상영관 정도 해서. 그것도 한 번 저희가 사실은, 지금 거의 임대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충무아트홀이?

아닙니다. 지금 대관을,

대관사업,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동제작해서 하는 게 지금은 50%가 넘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대관 위주로 했는데, 예. 2010년도, 11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공동기획제작해서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동 투자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 황태자 루돌프 같은 작품은 저희가 요번에 처음으로 아주 대흑자를 봤습니다. 결산은 아직 안 했지만. 저희가 투자 금액이 약 한 40억, 총 투자액이 이고 저희가 한 15% 투자를 했는데 지금 총 매출액이 78억 정도 돼서 상당한 요번에 아주 수익을 봤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활발하게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책방향을 보면 뭐 고객이 사랑하는 공연장, 저는 이제 구민이 사랑하는 공연장,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생활 속 문화 공간.

네.

여기다가 이제 또 구민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공연장이 되기를 희망을 해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또 우리가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것도 또 한 번 또, 도전 한 번 해 보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신규 투자 사업을 또 한 번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을 찾기 위해서도 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지요.

국장님, 그 구립 예술단체가 극단하고 실버뮤지컬단하고 합창단인가요?

가요합창단. 4개가 있습니다.

가요합창단도 있어요?

예. 가요합창단. 근데 가요합창단이, 지금 4개 단체가 있긴 있는데 가요합창단은 인원도 한 15명 내외고 활동이 매우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원도 모집해줄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지만 뭐 더 이상 모집도 안 되고 있고 사실 아쉽게 지금 예산 지원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하여튼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립 가요합창단이. 나머지 3개 단체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단체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공연기획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다가 충무아트홀로 이관됐잖아요?

예, 예.

잘 좀 지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있는 거보다 훨씬 자유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히려 잘 됐네,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