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태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조영훈 위원님 그리고 김수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용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진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용진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안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창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종순 환경과장입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 시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과 2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2쪽 주요업무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단체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며 민간자원을 활용, 수요자 중심의 드림하티 사업을 강화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추진하여 다 함께 누리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저소득층에게 생계주거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돌보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제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형 민간기업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고품격 보육환경을 구축하여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앞장서며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국토의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폐자원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섯째,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정화조의 악취저감 추진 그리고 엄격한 석면관리와 대기오염 물질 및 소음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일반현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추진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평소 어려운 이웃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 훌륭한 조언을 해 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과 민간자원의 연계,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보고드리기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형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선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수정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남종운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민복지과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현황과 5페이지, 시설현황, 저소득층 현황, 보훈단체 현황,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복지정책 추진으로 다함께 누리는 복지 구축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재정의 부담 감소 및 시설의 위탁방법을 개선하여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 복지관 현황은 지금 현재 신당복지관, 유락복지관, 중림복지관 3개 복지관에 총 운영현황을 보면 291개 프로그램에 1일 이용인원은 2627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별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로 구분해서 소요될 예산을 표시했습니다. 2013년도 복지운영 개선 계획입니다. 복지관 상시평가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평가 방법 및 평가항목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반 구성 시에 시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시설전문가를 포함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 재위탁 심의 시에 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복지정책 사업계획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인회계사가 회계 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는 구에 있어서 그 후에 확대방안이 있으면 우리 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위탁방법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위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화재 등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복지관의 자체 안전을 구축하고 우리 자체 소방대 운영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관내 소방서와 연합해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해서 안전한 복지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식재료 공동구매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중에 2, 3개 구청을 시범 실시한 후에 하반기 확대 시행되면 우리 구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합복지관 운영비 서울시보조금 확보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신당복지관만 지원받았는데 2013년도에는 앞으로 계속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유락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시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4년도에는 3개 복지관을 운영비 약 90%를 목표로 서울시 관계부처와 우리 시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가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증진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내용은 보훈수당 지급하고 6월달 보훈의 달 행사 추진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보훈수당지급은 월 평균 1469명에 4487만 원씩 지급되어 있고, 생활곤란 유공자 월동대책비 지급은 지난해 30명에서 이번에 100명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확보해 주셔서 예산집행과 유공자 격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드림하티사업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능력을 키워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스토리가 있는 맞춤형 복지드림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 관리대상은 1172가구로 홀로노인가정 315가구부터 다문화, 조손 가정 42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아래 별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에는 모금 실적이 지난해 2012년 12월 30일 현재 22억 1000만 원으로 모금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드림하티 스토리북 책자를 제작하고, 저소득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멘토, 멘티사업을 추진하며, 드림하티 사랑의 릴레이 1 대 1 바통연계사업과 중구 달림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재, 중환질병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에 대해서 신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으로 지속되며, 자격 기준은 위기사항에 처한 소득과 그 가구의 재산, 금융재산을 합하여 아래 표에 부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재산기준은 재산의 합계 1억 3500만 원 이하 가구,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에는 우리가 83가구 1억 5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와 지원대상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상황 계속 시 민간자원과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추진으로 어려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중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등 탈빈곤 가능 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중 빈곤예방지원 가능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통합사례 집중관리 대상은 163가구가 현재 있습니다. 사례관리대상이 71가구, 서비스연계대상 34가구, 지금 현재 후보자 26가구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역중심의 나눔 디딤돌사업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외식, 의료, 교육 등 민간자원을 저소득시민에게 연계, 기부업체 밀집지역은 나눔의 거리로 지정하고 정기적 나눔으로 가능한 물품 및 서비스 후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지원은 제외되겠습니다. 현재 참여기관은 복지시설 14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정기 기부업체 450개를 확보했고, 나눔의 거리 6개소를 지정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앞으로 다양한 기부업종 업체를 발굴해서 영화관 등 100개 업체를 추가 발굴해서 금년에 450개에서 550개로 확대 운영하고 나눔의 거리 지정확대에는 지금 현재 6개소에서 8개소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복지급여 자격 통합조사입니다. 현장상담을 통한 신청자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타지원 서비스 또는 사례관리를 의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에는 6270건을 지금 현재 사례관리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 신청 조사업무를 신속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서 행복이음(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통한 소득, 재산 등의 공적 자료에 의거 객관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며,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신규직원에 대하여는 동 순회교육을 통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사후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사업으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복지급여 대상을 확인하며 조사대상 항목은 10개 분야의 복지사업에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등 9개 분야 포함해서 10개 사업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로 복지급여대상자를 확인 조사하는데 전ㆍ출입 또는 출생, 사망, 복역 이런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인적사항 등 가구원의 변동사항에 대한 실태 변화를 항상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원봉사기능 확대운영입니다. 자원봉사분야의 지역사회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기업, 종교단체, 사회단체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에 기부와 봉사를 유도해서 중구 관내에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상기업과 교회, 단체에 대한 홍보물을 발송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원봉사분야 민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청장님과의 간담회를 상ㆍ하반기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재능봉사자는 현재 200명에서 앞으로 600명으로 확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맞춤형 재능봉사 활성화입니다. 중구 TOP시스템인 재능나눔시스템을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재능봉사자를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맞춤형 재능봉사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등록인원은 200명인데 교육계 60명, 사회복지에 23명, 외국어 14명 등 200명이 등록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전문자원봉사 확충 등록을 해서 200명에서 600명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등록봉사자는 2만 1000명에 이르는데 지금 현재 3%에 해당되겠습니다. 교육, 복지,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수요처 및 일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교실 강사, 여성플라자 강사, 중구문화원 사료지킴이 등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지금 여기 보면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등 해서,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가 있는데 전에 내가 5대 때 구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5대 때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4개 단체가 있었어요. 그 4개 단체에 1개 단체 당 정액보조로 해서 1000만 원씩을 그때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5개나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옛날에는 2억 8300만 원만 편성하게 돼있었는데 우리 구에 지금은 제한이 없어져서 이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거기로 빼돌려서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것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인가 가지고 중구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누어서 주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 매뉴얼이 이게 지금 그렇게만 하게 돼있는 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국가유공자들은 이쪽과로 옮겨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건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정액예산을 지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했을 때는 영수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이 있는데 지금 보훈단체회원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처럼 정액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액으로 예산편성 매뉴얼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 이런 것이 다른 단체하고 똑같은 잣대로 예우를 한다면 다른 사회단체하고 예우가 안 되잖아요. 무슨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예우가 틀리잖아.

현재는 개별적으로 정액 3만 원씩 지급해 주고 몸이 아프다든가 그러면 보훈병원이나 이런 데,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똑같은 잣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대우를 해 줘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하고 똑같이 예우를 해 준다면 그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네, 맞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을 해서 정책회의나 간부회의 때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보훈병원에 가고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가라, 마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아프면 보훈병원에 가고 그런 것은 자기들이 받는데 단, 보조금을 받을 때 사회단체원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법률에 의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복지기획팀장 장형태입니다. 보훈단체 예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대 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각 법률에는 저희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액으로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자유롭게 단체 회원들 간의 어떤 우애나 친목 도모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훈회관이라는 것이 설립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별도로 주고 사무실 운영비도 주고 그리고 거기에 활용하는 인건비를 별도로 주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보조금 말고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줄 수 있는 명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줄 것이냐, 1000만 원을 줄 것이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10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줘서 사용하게끔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단체관리를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별도의 예를 들어 운영요원들을 두고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소요라든지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명분이 약해서 비목편성 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우리 조례도 물론 개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속해서 같이 똑같은 잣대로 돈 쓰고 영수증 주지 마라, 받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사회단체하고 똑같은 잣대로 대우를 해 준다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인가 신문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 못사는 지방자치단체 자립도가 20% 미만인 단체에서도 각종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줘요. 85세 넘으면 5만 원을 주고 100세 넘으면 20만 원을 주고 이런 조례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좀 타당성이 없기도 하지만 타당성이 있는 것은 좀 조례개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일전에 다른 타 구에서 조례개정 하나 된 것을 보면 우리 구 조례는 어떻게 돼있냐면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20만 원인가 지원해 준다고 돼있어요.

예. 20만 원 사망위로금.

지금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국가유공자 그 가족, 유자녀 가족까지 돌아가면 주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개정이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여기 지금 1501명인데 1501명이 가족까지 돌아갈 때 2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가족이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명씩 돌아가시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는데 마침 의회에서 조례개정하려고 준비를 하는 의원도 계시고 내가 챙겨보니까, 그런데 사전에 구에서 그것 좀 조례특위 안 전문위원님, 만들어 놨지요 그거? 그거 좀 넘겨줘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라도 도움이 될 수, 말하자면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 가족들까지 매월 얼마씩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2만 원, 3만 원, 4만 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예우를 그렇게 자녀까지 해 주면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그거 넘겨받아서 조례특위에서 개정한다면 미리 검토를 해서 또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한 것이 무엇이 빠진 것이 있는가,

타 구 사례하고 비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타 구 사례만 비교하지 말고 서울 중구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 중구가 어떻게 국가유공자 그 가족 내지 유자녀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내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어제 보니까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중구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를 좀 검토를 같이 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입니다. 지금 조영훈 위원님 보훈단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유공자들한테 수당을 주는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전유공자들한테는,

그런데 이 수당을 주는 게 지금 기준을 어떻게 두고 주는 거예요?

참전수당은 시비로 만65세 이상 6.25하고 월남참전자 하신 분들은 3만 원씩 지급하고 참전수당 제외자인 보훈대상자도 한 700명 되는데 그건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비로 주는 게 실질적으로 65세 미만자들한테 주는 거지요?

65세 미만자도 있고 거기 보면 서울 시비는 65세 이상 6.25참전하고 월남전 참전 그분만 주고 다른 분들은 보훈대상은 안 주니까,

보훈대상자들을 기준을 어떻게 둬서 그분들도 유공자라고 하나요? 유공자에 대한 증명이 다 돼있는 분들이에요?

특수임무수행자나 광복회 이런 분들은 참전을 하지 않고도,

특수임무수행자하고,

광복회.

이분들은 전부다 국가유공자증이 있어야만 신청 받을 때 국가유공자증이 반드시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훈청에서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훈청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무공수훈자회는 무엇에 관계 돼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월남전이나 6.25때 전적지에서 공훈을 세워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

아, 훈장을 받은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참전증이 아니고 화랑무공훈장인가 뭐 이런 혁혁한 공과가 있어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무공수훈자다?

예, 그렇습니다.

무공수훈자가 우리 중구에 꽤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247명 되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비율입니다.

이게 지금 중복 가입된 사람들은 팀장님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명부를 작성해서 낼 때 보면 사실은 양쪽으로 중복된 분들이 몇 분씩 있습니다.

중복자들은 걸러냅니까?

예. 저희들이 거의 다 걸러내고 대조를 해서,

내가 보기에는 걸러내지 않는데,

이번에는 거의 다 저희들이 대조작업을 해서 명부를 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도 월남을 갔다 온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렇지요? 많은 세월이 지났지요. 우리 중구에 월남참전자회가 작년엔가 10월 달에 다 됐지요? 5월 달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런데 고엽제가 우리보다도 먼저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월남전을 갔다 온 사람들이야. 그렇지요? 거기서 약품에 의해서 환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게 고엽제 판정이 나서 등급에 들어가게 되면 국가에서 보상비가 나오지요? 등급마다 얼마씩 기준을 두어서.

예, 등급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주다보니까 월남을 갔다 온 분들이 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가서 월남전 등급신청을 한다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100명이라고 돼있는데 우리 중구에 과연 월남에 갔다 와서 보훈병원에서 고엽제환자 실질적인 등급, 그 용어를 지금 제가 깜박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받은 분들 그분들이 고엽제라고. 그런데 월남을 갖다온 분들이 부스럼 조금 나게 되면 갖다가 해놓고 그분들이 여기 등록을 해서 이게 100분이야. 그러니까 월남전참전자회가 우리가 여기서 발족이 되어서 다 공지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분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나는 고엽제다 이거지. 그런데 고엽제 자격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월남참전자회가 없다가 고엽제에 가서 붙어 있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분들이 여기 있어봤자 별 볼일 없으니까, 등급도 주지를 않으니까, 나보고도 등급을 신청하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당뇨가 있어도 고엽제에 갖다가 등록들을 하더라고. 그것은 아닌 거지.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냥 월남 갖다 와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전국적으로 고엽제에 쓰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국가 돈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런 것을 팀장님이 잘 챙기셔서 아닌 분들이, 실질적인 회원들만 회원등록을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와야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남참전자회로 와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오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관련이 있어서 내가 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보훈단체 회원이 1506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이 단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회원 실질적으로 많지요?

지금 현재 그것은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훈수당은 우리가 1469명을 지급하니까 1506명의 등록단체에서 보면 이중적으로 가려져 있는 것은,

다 골라냈어요?

한 40명 정도, 밑에 보면 보훈수당 지급이 월 평균 하단부분에 보면 1469명 이렇게 나가거든요, 매월. 우리가 회원은 1506명이니까 한 40명 정도가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엑셀작업에 들어가니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그런 얘기가 들린다니까. 여기서도 받아먹고 저기서도 받아먹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얘기는 1506명 외에 아예 등록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느냐? 왜 그러냐면 월남참전자회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훈청에서 받은 명단은 42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엽제에 중복이 좀 있다 하더라도 누락자가 있다는 말이지. 그런 분들은 근본적인 게 자기가 신청을 해서 수당 같은 것은 전부 다 받고 있지요?

지금 65세 이상 된 분들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65세 미만 분들은 실제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더 해야 되는데 월남전 갔다 온 분들이 지금 아직 65세 안 된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구에는 65세 미만 3만 원을 다른 구에는 못 받나보더라고.

못 받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중구에서는 그것을 받는다고 하니까 월남참전자회 중앙회에서도 굉장히 중구를 좋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얘기하시다보니까 이거 하나 내가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월남참전회가 234명이고 고엽제가 100명이고 여기 그러면 중복된 건 아닌가?

실질적으로 원래 420명 정도 되는 데서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 된 분들도 있고, 그 중에 중복된 분들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1506명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한 1460명 정도 지급이 되니까 한 40명 정도는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지금 고엽제에 나가는 돈이 뭐예요?

고엽제는 국가에서 나가지요?

아니, 우리 구에서? 아니, 국가유공자 단체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나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가요, 이거 따로?

예, 따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건 부당한데?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월남참전회가 그러면 두 군데 나가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엽제도 월남참전회로 해서 거기 무슨 분과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고엽제 분과를 한다든지, 다른 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고엽제는 월남을 참전했더라도 그분들은 상이 같은 진단을, 질병을 얻은 분들의 그룹이고, 그것은 참전회하고는 구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고엽제 분들의 일관적인 주장이고,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월남전참전자회에 한 번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분들이 아마 그게 좀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월남참전자회도 개별법으로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고엽제전우회도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법률 두 개가 부딪칩니다. (난상토론)

법률이 개별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월남참전자회 밑으로 같이 합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고엽제에 관련되어 있는 여기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 명단을 제가 요청하게 되면 명단 받을 수 있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주민등록 같은 것은 빼고,

아니, 구의원 주민등록번호가 있든지 말든지 의원이 제출하라는 자료는 주면 그것이 예를 들어 개인정보법에 해당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의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료 준 데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원이 취득한 자료는 공개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어디 재판에 쓰여서도 안 되고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잘못되면 의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달라면 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부구청장님 인사기록카드 해오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것도 복사해서 안 주면 수기로 해서 써서 주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면 줘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이중등록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또 다르지.

그리고 구청에서 돈이 들더라도 이런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주소하고 주민등록 딱 넣으면 무엇이 이중으로 됐는가, 안 됐는가, 여기는 주민복지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모든 과에서 그런 것이 필요할 거예요. 이중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청장님께서 편지 한 장 보내려고 해도 한 사람한테 세 통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딱 컴퓨터에 넣으면 딱 걸러내서 한 사람한테만 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우리가 돈 들이더라도 구청에 그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개, 세 개 갖다가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 하나만 딱 나오게끔, 그래야 예를 들어 청장님이 새해인사 편지 하나 보낸다든지 여기 인사회 하는데 두 장, 석 장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특히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복지ㆍ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인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동영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문병국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팀 2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지역보험가입자로서 월 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부과세대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와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한부모 세대 중에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월 400여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사항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되고 있고,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양곡지원, 월동대책비 지원과 그리고 명절에 격려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작년에는 50만 원이었지만 금년에 25만 원이 증액되어서 7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지원은 작년보다 3.4%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 주민 중에서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주민소득지원금은 4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가구에 2억 100만 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접수받아 융자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3970여명이며 장애인보장급여를 지급하게 되겠고,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 지급 등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주가 되겠고 보훈대상자 그리고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인간문화재 등이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원되겠습니다.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신당4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운영 사항입니다. 신당4동 청구경로당에 지하 1층, 지상 4층 노인 소규모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시설내역으로는 경로당과 체력단련실, 노인프로그램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설계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발주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9월까지 건립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은 운영비 보조가 월 58만 3000원에서 67만 1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회원 수, 시설규모를 더욱 세분화해서 운영비를 더욱 더 차등화하여 예산을 절약토록 하겠으며, 공공요금도 표준안을 작성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이나 노후 물품들은 즉시 교체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이 963명, 국ㆍ시비보조사업이 1291명 하여 총 2254명의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일자리는 작년도까지는 7개월 운영하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9개월로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버복지강사단이나 노노케어를 운영하는데 더욱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중림동 사회복지관이 참여토록 하여 서부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필동 구립 중구노인요양센터는 작년 10월 17일 개관하여 이용정원 60명에 현재 58명 입소하였습니다. 위탁 이후 구비예산은 지원 사항이 없으며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산 실버복지센터는 요양시설 10명, 주야간 보호 23명으로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주ㆍ야간보호 42명으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가정보건복지연구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약 90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이나 재가노인복지사업, 시니어 평생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저소득노인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하여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을 하는 노인기본돌봄서비스와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A, B등급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지원, 또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지원 사업,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2층, 4층, 5층 일부를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시설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운동치료, 재활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훈련과 주간보호시설, 방과후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월 29일 날 수탁체를 선정하였으며, 2월 중 물품구매 등 시험운영을 하여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7개 시설이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1개소, 주간보호센터 4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재활치료프로그램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수화통역서비스 등 청각ㆍ언어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연금지원 사업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4만 원에서 17만 4000원까지 부과급여와 9만 4600원의 기초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부과급여가 2만 원 인상되어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지급하고 있으며 1인 가구 58만 원 이하인 경우와, 2인 가구는 92만 8000원 이하인 중증장애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 일자리제공 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에서 행정도우미가 14명, 복지일자리가 21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도우미는 구청, 동주민센터, 편의시설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복지일자리는 장애인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도우미는 월 111만 여원 지급되고 있고, 복지일자리 사업은 27만 3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 사업은 1일 4시간 미만으로 해서 월 56시간만 근무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1, 2급 등록장애인 중에서 장애활동지원등급 1급부터 4등급으로 분류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시간당 8550원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서비스료가 면제되고, 차상위는 월 2만 원까지 본인 부담하며, 기타는 2만 원부터 9만 1200원까지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각장애인 치료안마서비스 사업입니다. 수혜대상자는 100여명이며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인 지체, 뇌병변, 신경계 등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장애인이나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월 4회 안마서비스를 하며 사업시행 기간은 OJS치유안마원 외 2개소입니다. 월 13만 6000원이 지원되며 본인부담은 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0쪽, 노숙인 보호관리입니다.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노숙인은 71명, 거리노숙이 205명 총 276명의 노숙인이 있습니다. 특별자활사업으로 작년에 19명을 활용했습니다만 금년에 22명으로 확대하여 무료급식소, 쪽방안전지킴이로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소득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세대 중에서 한 세대를 선정하여 전세지원금을 알선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노숙인 상담순찰반을 운영하여 노숙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남대문지역상담센터는 사단법인 푸른나눔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원은 센터장외 3명입니다. 주요사업은 목욕, 이ㆍ미용, 세탁사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알선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자를 발굴하여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당6동에 5동, 6동을 다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여행용가방 하나, 등산용가방 하나 메고 계속 다니는데 그 여행용가방 속에 뭐가 들어 있냐 하면 밥을 해 먹는 도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길가다가도 길에다가 이렇게 막아놓고, 코펠이라고 하나? 그걸 켜서 길에서 밥해 먹어. 이 사람은 어디서 자는가 했더니 신당6동사무소 바로 밑에 천막 어디 가서 자는가봐. 아침마다 거기서 가방 메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관순 팀장인가?

네.

그 사람이 옆에 가서 어디다가 좋은 데로 해 주겠다고 하니까 막 성질내버린대요. 날마다 거기 와서 저녁에 자, 그리고 아침에 끌고 나와. 동사무소 밑에 어떤 큰 집 어디 처마나 어디 가서 자는가봐, 그 안에 가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거 해요? 아까 무슨 기동반이 뭐 어쩌고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구세군하고,

아니, 우리 무슨 기동반이 있다며 노숙자?

노숙자. 그러니까 거리의 노숙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디서 밥해 먹다 불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조치하라는 말이에요.

예, 예.

어디다가 데려다주든지.

저희도 적극적으로 입 소를 안내하는데.

그 사람이 안 가려고 막 성질내고 그런대요.

예,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경찰에 요청해서 어디로 데려가야지, 만약에 불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도 그 부분은 관여를 못하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자 이외에는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같이 입회해서 입소하는데,

그런다고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처마에서 자든지 남의 집에 가서 자던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는 했는데 그게 노숙인 인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는 못합니다.

내가 얘기한 거 알고 계세요, 우리 구청에?

신당6동은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 된 겁니다.

김관순 팀장한테 내가 얘기하더라고 해서 조치를 취하란 말이에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불나면 어쩌겠어요? 거기 그러다가,

그런데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강제로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만,

아니, 저녁에 가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있을 텐데 그걸 왜 강제로 못해요?

그건 주거침입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노숙으로는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조치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내면 어쩌겠어요? 그런데 돈은 어디서 나서 만날 라면도 사다 길가에서도 끓여먹고 아침에 딱 어느 집에서 나 나올 때 보면 나와요, 끌고. 나오면서 또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딱 빼서 먹고.

한 50 좀 넘었어.

예. 내가 볼 때 50 좀 넘었어. 정신도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노숙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저희 일반인하고 좀 틀립니다.

하여간 조치하세요.

예, 예.

그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내가 볼 때 그러다가 불내 놓으면 큰일이에요. 어저께 내가 전화했는데 직원이 전화 받았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특별회계, 이거 지금 연 3%로 준다는 것인데,

예. 연 3%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2%에서 2.8%로 내렸어요, 금년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2%에서 2.8%로 내렸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사람들은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어려운 주민들한테 융자해 주는데 연 3%로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평에 맞는 거예요?

저희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연 3%가 기금증식 차원도 있겠지만 은행에 저희가 협약해서,

그러니까 은행하고 하든 뭘 하든 우리 구의 특별회계, 우리 구의 돈으로 은행에서 관리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예.

은행에서 이 사람이 우리 구에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돈 받아가지고 가서 돈을 만약에 못 받았다.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예, 은행에서 책임지는,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3.2%에서 2.8%로 내려주고,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 2000만 원씩인가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2000만 원하고,

거기는 1억도 주고 여기는 2000만 원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더 확 내려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3.2%를 2.8%로 내려줬으면 이런 사람들은 2.5%로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것하고 비율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거 빨리 개선하세요.

예.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형평에 맞지를 않아.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돈 더 받으면, 이자 더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 저희도,

그냥 빌려줘도 줘야 되는데, 그냥 이자 안 받고라도 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은행하고 빨리 협의해서 이건 빨리 내리세요.

예, 이것은 조례까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례개정 안 해도 돼. 내가 다 봤어요, 조례. 조례 갖다 다 봤어. 조례에 안 나와 있어 금액은.

조례에 3%로 돼있습니다.

어제 내가 조례 갖다 봤는데? 조례 가져와 봐요. 어제 내가 중소기업 육성자금만 갖다 봤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체적으로,

거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조례에는 %가 없고요, 이게 조례거든요. 그리고 3%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조례 빨리 개정해.

이것은 방침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해야지요.

빨리 개정해야 돼. 개정해서 금년,

예, 할 수 있고 또 소급해서도 할 수 있어, 은행하고 협의하면 이거 조례 개정해서. 그래야지,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옭매면 안 되지. 그 조례 잘못 됐구만 저거. 그러니까 나는 어저께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를 가져와서 나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

거기에 조례에 그 %는 없어요.

그리고 이 조례를 묶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 금리변동이 있잖아요,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것은 금리변동이, 그것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그 조례하고 같이 만들면 돼. 금리변동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안을 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입법예고하기가 어려우면, 또 그거 입법예고하고 그래야 되잖아?

예, 예.

그거 하지 말고 그러면 조례특위에서 이것 좀 개정하도록 하면 되겠어,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만 주면 되잖아? 우리가 3월 달에 하면 되잖아? 여기는 또 입법예고해야 되잖아?

네. 저희 입법예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일하고 저기서 의견만 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례특위 위원장하고 상의하세요.

예, 지금 타 구는 저희처럼 다 3%입니다.

그러니까 타 구, 중구가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예. 참고사항으로만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면.

예, 조례특위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우리 둘이만 조례특위 위원이 아니니까, 이혜경 위원장도 조례특위 위원이니까 알잖아요?

예.

알았으니까 상의하라는 말이에요.

네.

빨리 고쳐서 소급적용해도 되고. 경로당 말이에요, 이거 최창식 청장께서 지금 조직개편안 낸 것하고 내가 얘기한 것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직개편안이 공무원한테 도움이 안 되고, 구민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조직개편안을 하는 거예요. 일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무원들한테 욕먹고, 주민한테 이득 없고 하는 것을 최창식 청장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려고 지금 하는데 내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얘기하면 주민들, 여기 노인정에서는 조영훈이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노인정 통폐합해야 됩니다, 통폐합. 지금 신당5동 같은 데는 노인정이 지금 몇 개가 있는가, 지금 신당5동 노인정이 몇 개요?

8개소입니다.

신당5동에 노인정이 8개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해 놓고는, 아파트는 법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이면 노인정 설치하게 돼있으니까 아파트를 제외해 놓고는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4개 있는 것, 바깥에 있는 것 4개인가 돼요. 그것을 하나로 만들든지 두 개로 만들든지 통폐합을 해야 돼.

장기적으로는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말로 장기적으로 하면 김 과장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동영신 승진해서 내일 모레 가버리고 누가 할 사람이 없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끝이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옛날에 신당6동에 노인정이 문화노인정, 구립노인정 두 개 있는 것을 내가 욕먹어가면서 합쳤어요. 합쳐놓으니까 얼마 전에, 신당6동은 아파트를 제외해 놓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합쳤어요, 그걸. 욕먹어가면서 합쳤어. 돌아가신 성낙합 청장 있을 때 합시다, 해서 했는데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방침을 받아서 빨리 빨리 추진하란 말이에요. 김 과장 한 1년 있다가 또 다른 과장으로 가시고, 동영신이 승진했으니까 다른 데 가버리면 할 사람이 없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검토한다고 그래.

그 나머지 시설까지,

그러니까 방침이라도 받으라니까, 방침이라도. 통폐합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라도 받으라는 말이에요.

예.

그 방침 받아가지고 방침서 좀 가져와보시오. 그래야 일이 된단 말이에요. '검토하겠습니다.' 안 돼. 청장 방침을 딱 받아놓으면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1년이나 2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김진수 과장이 다른 데 가도 다른 과장이 와서 그거 보고 해야 되고, 최창식 청장이 임기 끝나고 가도, 조영훈 의원이 임기 끝나고 가도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방침이 없으면 만날 검토하다가 다 정년퇴직해 버려요. 그러니까 딱 만들어서 방침서를 받아서 방침서 좀 가져오세요. 무슨 얘긴지 알지요?

예.

사회복지과 잘한다고 두 사람씩이나 승진해 줬으면 뭐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경사 났어, 지금 사회복지과가.

의원님들이 저희 고생한다고 잘 도와주셔가지고,

고생한다고 구청장이 승진시켰지, 우리가 만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노인일자리 이게 지금 다른 데서, 서울시에서 나온 예산, 서울시에서 노인일자리 나오는 거, 우리 사회복지과 내지 동사무소 말고 다른 데서 명단 받아서 하는 데가 있지요? 없어요? 여기 누구예요, 노인일자리?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전에 어디서 했잖아? 전에 어디 효도회인가 어디서도,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노인일자리에서 저희가 몇 명 배치를 하는 거지요.

아니, 그때는 효도회인가 어디서 명단을 쫙 줘가지고,

그건 없습니다.

언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네.

없다면 다행이고. 경로당에 지금 밥해 주는 분 한 명씩 하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밥을 해 먹는 데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해 먹는 데가 있고, 매일 해 먹는 데가 있고, 일주일에 두 번 해 먹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솔직히,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필동요양센터 노인요양센터인가요?

구립노인요양센터입니다.

그것이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엊그제 사람, 물론 치매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떨어져서 적십자병원에 입원했는데 또 적십자병원에서 노인이 막 하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병실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험으로인가 하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더래요. 안 나가려면 1인실로 가거라. 1인실로 가면 돈 많이 내야 되는데 자식들이 돈 없으니까 1인실 못 가고 다시 왔는데 와서 또 난리치니까 국립의료원인가 어디 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

좀 모시기가 까다로운 분이신 것 같아요.

그것을 맡았으면 까다로운 사람도 제대로 보호를 해야 되고, 안 까다로운 사람도 해야지, 그러면 안 까다로운 사람만 하려면 돈 벌기 쉽지, 그렇게 하면. 가게 차려놓고 물건 계속 사러오면 돈 잘 버는 것 아니에요. 안 사러 오면 돈 안 벌리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적십자사에서 하는데 까다롭다고 제대로 안 해 주고,

제 뜻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데 본인이 약간 좀 모시기 어려운, 가족도 모시기 어려운 분이어서 요양사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가끔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고 그분들이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그런 소리 들리지 않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 사람 전담해서 한 사람이 하든지 해야지, 그거 그렇게 하면 자꾸 말썽 나면 곤란해요. 그리고 우리 김 과장한테 지금 준비를 내가 하라고 했는데, 이거 고쳐야 돼요. 거기도 이다음에 의견 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중구에다 복지시설 해놓고 한 60%, 70% 정도는 우리 구민이 이용을 하고, 한 30%는 타 구민이 이용하는 것, 될 수 있으면 우리 중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저희도 그쪽에서도 운영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사할 때 최대한 우리 구민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 다 돼.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순위를. 1순위 중구민, 2순위 서울시민, 3순위 대한민국 이렇게 정할 테니까, 그것은 위헌소지 없이 내가 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거 개정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 잘 만들어서 우리 구민이 다 이용하도록 해야지.

그런데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다른 데서도 다 그 조례를 운영하게 될 거고, 우리 구민이,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만들어야 돼. 중구민이 1순위인데 중구민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타 구민 갖다가 하면 돼. 다른 구에 만들어놓아도 다 괜찮아요.

지금 대기순위가 70, 80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그래야지, 우리 중구민이 다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구 비싼 땅에다 좋은시설 만들어서 구민이 이용하도록 해야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다, 위헌되지 않게.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 시행 이전이라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용역, 뭐라고 해요? 유락복지관에 무슨 용역 줬잖아요? 장애인단체 관리하는 용역.

장애인단체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복지관에 그 용역 어디가 됐어요?

가톨릭 사회복지.

거기서 됐으니까 운영하기는 더 쉽겠네.

예, 전혀 틀린 분입니다.

관장이 틀려요? 이상열 아니고?

예.

누가 했든 하여튼, 그런데 거기 이거 위탁주기 전에 운동치료사 우리 구에서 월급주고 관리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던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탁이 처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 주기 전에 우리 구에서 돈 주고 거기 운동하는 것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도 이걸 잘 해줬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런데 1월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그랬대요, 그 사람을. 우리 구에서 월급을 줬는지 그 위에 복지관에서 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갔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도 잘 했는데 1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라는 말이에요.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전화를 받았으니까, 세 사람한테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 주고 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사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마 유락복지관에서 다른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락복지관하고, 이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두게 됐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희사업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알아보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왕에 쓰려면 그런 사람 잘 한다는 사람 써주면 좋겠다. 나는 얼굴도 모르고 사람도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이혜경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여기서 우리가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 한번 했지요?

예.

그런데 그 간담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 회장하는 사람 연상희 그 양반 단체에서 그거 가져 왔어요?

가져왔습니다.

또 교통후유장애자 최민호 거기는 가져왔어요, 안 가져 왔어요?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같이 포용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계속 접촉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무슨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커피판매점 연상희 회장이 한다면서? 중구장애인협회에 거기서 돈 벌어다가 얼마 내는 거예요? 자료 가져와 봐요, 그 자료. 그 사람 거기다가 중구 장애인 뭐라고 써 붙여놨어요, 거기 돕는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벌어다가 얼마 장애인협회에다 냈는가 그 자료 가지고 오라고. 장애인을 빙자해서 자기가 회장하면서 착취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돈을 장애인협회에다 냈으면 그 돈 거기서 벌어서 낸다고 써 붙여 놨으니까 그것을 가져와야지요. 팀장님,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그것은 당장 오늘이라고 가서 확인하면 돈 얼마 입금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협회에다가 거기서 벌어서 그 입금표 다 가져오세요.

저희 정산보고 들어왔을 때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는데 거기다가 길 막아놓고 커피 파는데 장애인 도와준다고 거기다 써놨는데? 뭘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본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장애인협회 운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것을 거기다 써 붙여 놓고 길 막아놓고 장사하면서 써 붙여 놓고, 건설관리과 아주 작살 날 테니까, 다른 데는 다 철거하고 그것만 딱 놔두었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중구장애인협회 회장이라고 회장 것을 못 치워서 놔 둔거예요. 형평에 안 맞잖아. 그 뒤에 쭉 있던 것 다 철거하고 지금 주차장 만들어서, 주차장도 우리 구에서 하니까 적자 난다고 해서 어디다 용역을 주었는데 또 용역 받은 사람이 또 용역을 주었대요? 그런데 거기는, 자료 가져오세요. 그런 자료 없으면 ‘그런 자료 없음’ 하고 가져오고. 그쪽에 확인해가지고 가져와요, 확인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김수안입니다. 남대문경찰서 뒤에 노숙자들 쪽방 있는 사람들 밥 해주고 이랬던 데 불났었지요?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기 건물을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설치완료가 다 됐어요?

아니요, 못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난리쳐가지고?

예, 못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 상태로 있습니까?

예.

서울시에서는 건물주하고는 임대계약을 했으니까 아직까지 빼지는 않고 있겠네?

시에서 아주 손 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 철수했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운영을 못 하는구먼, 그 사람들이 난리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쪽에다가 노숙자들이나 쪽방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해놓은 것은 없지요?

그것은 남대문상담센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역상담센터?

예.

거기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예.

종사자는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는 6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저희 구비는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시비에서는 그 사람들 직원들 인건비를 주나요?

예, 인건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을 받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후원자들이 꽤 많으시겠네?

예.

이것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다는 얘기는 좀 못 들으셨어요?

제일 문제가 후원문제입니다.

후원? 후원이 너무 미진한가요?

다른 데 보다는 많은데 그쪽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못해드리는 것, 그런 문제입니다.

원래 쪽방에 방이라는 게 원래 그 방에 한 사람, 1인용이에요? 2인용이에요? 두 사람이 자는 방도 있어요? 가보니까 굉장히 좁던데?

쪽방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1인 가구도 있고 또 2인 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방주인이 인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숙박료,

숙박료, 머리 당 내나요?

머리 당 내는 게 아니라 그 방에 대해서 냅니다.

월세가 있고 일세가 있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일세는 머리 수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민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유료는 제한이 없고요, 무료로 하시는 분들은.

예.

시각은 나 있는 상태고요.

네. 청각.

예, 그렇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못됐는데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조성교입니다. 농아인협회 3층에 지금 현재도 10여명 정도해서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비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설치 신고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이 66㎡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실, 조리실, 의무실, 사무실, 집단활동실,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중에서 거실, 의무실, 집단활동실은 겸용할 수가 있는데 조리실은 별도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3층에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면서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프로그램실 귀퉁이에 싱크대만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칸막이를 막아서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면적도 줄어들고 해서 3층이 지금 경량 철골조로 돼있는데 그것을 한 20㎡ 확장을 해서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저희 예산계에서 이걸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농아인협회에 주간보호센터가 설치요건을 갖추어서 설치신고를 해 주면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뭘 해 줘요? 의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의원들이 해 주게?

이번 추경하실 때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추경 들어왔는데 추경에 안 해가지고 오고, 의원들이 어떻게 어디서 의원들이 예산편성 권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얼른 가요.

이번에 조금 증액 좀 부탁드립니다.

증액 어디서, 돈이 있어야 증액을 하지, 이거 지금 다해 달라는 건데 이것도 돈 없어서 못한다고,

사회복지과에 두 분 다 좋은 소식이 있으시지요? 요즘 잘 하셔서 그런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동영신 팀장님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 을지경로당 고성수 회장님 화재사건 때문에 제가 건축과에다 별도로 전화도 하고 또 도시관리과에도 했는데 그다음에 전화 안 와요. 묵묵부답이에요. 담당자 무슨 청장실 갔다, 이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노인들의 애환을 풀어주시던 전문 팀장님이신데 끝까지, 내가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귀찮으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려요 될까요?

네.

위원장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도시관리과, 건축과, 관리 계 전부해서 위원님 전화했던 때, 그때 회의 중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그다음에 제가 고성수 회장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고성수 회장님도 재개발이 서울시에서 확답이 왔는데 올 12월말에 아마 착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계획서 상으로는 올 말에 착공이 돼있는데 거기 지분이 대우가 75% 그다음에 일반거주 반대하시는 분이 25%를 갖고 있는데 고성수 회장님도 이것을 보수로 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세입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12월 말일까지 갈 것인가 굉장히 고심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이 투자를 하니까 본인자체도 굉장히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축과는요?

건축과에서는 그게 뭐냐 하면 재축을 하게 되면 현재 가옥대장하고 실제 면적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옥대장을 보니까 2층으로 돼있는데 3층으로 무단으로 증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재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세입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 오니까 실질적으로 거기가 화재가 난거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외형, 있는 골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보수를 해서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럼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용인을 하겠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봐도 못 본 척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75% 아까 재건축이라고 했어요? 재정비사업이지요?

예. 도시환경정비사업이요.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러면 요건만 그렇지, 계획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데 고성수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거의 확정적인 것 같던데요?

그래요?

예.

75% 동의했다고요?

아니, 지분을 대우가 75% 갖고 있고 25%가 반대하는 쪽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75%의 지분을 가진 분들이 75%가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건 도시관리과에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 모르게 애를 많이 써 주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가지고 해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관내 화재사건 관련해서 민원인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서 혹시 오해사지 않길 바랍니다. 설에 옷 한 벌 달랑 입고 나왔는데 집이 홀라당 타서 양말조차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아까 주간보호센터 얘기, 농아인 했는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주간보호센터에 있다가 성인이 되면 사실은 가정에서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덩치도 커지고 고집도 세지고 부모님들한테 24시간 집에 있으면 부모님 누가 또 따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장애인작업장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유용렬 과장님 계셨을 때인가? 장애인들 작업장, 지금 물론 농아인 주간보호센터도 시급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 이후에 진전이 없습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정신보건센터인지 뭔지가 중림동으로 가면서 그 공간이 지금 비고 그래서 그걸 활용하겠다, 연구해 보겠다, 거기까지 됐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건?

지금 그 공간은 다른 용도로 쓸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용도로?

글쎄,

프로그램으로 넣으면 그것이 말하자면 작업하는 내용은 틀리더라도 상설 적으로 늘 휴일이 아닌 다음에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방을 같이 쓰다가 프로그램만 활용을 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실제로는?

왜 그런데 우리 구의 일은 이렇게 명백하지가 않고 이런 식이지? 봐도 안 본척하고, 이것도 프로그램으로 하고. 아니, 정식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면적 넓기 때문에 용도 변경할 수 있고, 난방 문제 다른 골조 정식으로 된 건물이 중요하지 사실 거기에다 난방 앉히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 용도를 다른 데다 활용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더 크지. 그런데 복지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같이 공감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몸이 적고 그래도 부모들의 통제를 따라 주는데 20살 넘으면 애들 고집도 세지고 부모님들이 거기서가 더 힘들다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거기 졸업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집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꼼짝없이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가서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자꾸 이 얘기 하냐면 모 의원한테 어떻게 하라고, 뭐 의원발의만 하라고, 정식으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심의를 받으시는 거지, 의결을. 우리가 다 북 치고 장구 치면 집행부 할 일 없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 협의과정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 쪽의 사정에 있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아인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지적장애인 일반 육체적장애인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간섭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적장애인들, 말하자면 지능은 낮은 데다 힘은 세서 부모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나쁜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혜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으로라도 시작하면 그거라도 정식으로 사업을 안착시키게 우리 의원님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동영신 팀장님처럼 확실하게 답변 주셔야 됩니다. 저 확실한 것 좋아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정부 것은 20만 원, 우리 구 것은 10만 원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각 동에 노령인구수로 나눠서 줍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15분의 1로 딱 나눠서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총인원이 있기 때문에 총인원이 200명이다 그러면 200명 범위 내에서 각 동에서 선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에서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동 배분은,

15개 동인데 어느 동은 인구가 많아서 노인 인구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노령화가 더 심한 동네도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를 배분을 하느냐 말이에요, 분배를.

노인 인구 수에 따라 그렇게 배분한 겁니다.

그 동네 상주 노인 인구 수?

네, 상주 노인 인구 수.

그래요?

네.

그게 미안하지만 동별로 일자리가 작년이랑 거의 숫자가 비슷한가요, 동 계장님?

네.

작년도에 배분된 것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하나 좀 보내주세요.

예.

지금 7개월짜리를 9개월짜리로 바꾼 게 그러면 실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올해부터예요, 작년부터예요?

금년부터 2개월 늘어났습니다.

그러세요. 아까 말씀하신 지적장애인 재활센터가 아니라 작업장이지요, 지적장애인작업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아인도 이 등급에 해당되면 받는데 그분들은 실제 몸은,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우기 전에 골조공사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부 공사는 우기 중에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어쨌든 기간 내에 준공하고 안전공사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급이라고 하더라도 또 장애인활동지원등급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1급에서 4급까지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오셔야지 저희가 도우미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별도로 있습니다, 1급에서 4급까지. 그래서 1급 같은 경우에는 103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저희가 구비를 지원해서 조금 더 시간 할애해 주고 또 시비 추가지원해서 조금 더 중증한테는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 등급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1급장애라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원 입소하기 위해서는 요양등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쪽에 단체에다가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 노인정 등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건물, 자산공사 내지는 서울시에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든 없든 싹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지금까지 얼마 냈는가, 이행강제금 냈으면 예산을 어떤 항목에서 냈는가? 이행강제금 그것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왜 내가 이런 것을 챙기냐면 만날 돈 쓰는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것도 얘기해야 돼. 이행강제금 지금 재무과에서 여러분들이 과에서 재판 안 하니까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재판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면 이것도 돈 다시 찾는데 어떤 항목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출을 했는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황중경로당 하나가 지금 해당되는데요. 예산은 1년 분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것.

얼마예요?

1700입니다.

1700만 원?

예.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자산공사에다가 돈을 내고 우리가 우리 구 전체적으로 따지면 10몇 억, 15억인가 얼마 되는데 그런 것을 같은 국가기관에서 개인으로 쓴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쓰는 것을 그것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돈 더 받아야 될 사항들이니까, 하여튼 자료 주세요.

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시각장애인 치료안마서비스 하는데 시각장애인들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시켜서 이 예산을 지급하는 건가요, 일자리 차원에서?

시각장애인협회에다.

협회에다 하는 거지, 중구사람에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협회가 우리 중구 회원입니다.

협회 중에 중구에 사는 사람한테?

예, 맞습니다. 협회 자체가 우리 구민이에요. 죄송합니다. 39쪽인데 사업수행기관은 우리가 안마업소 세 군데를 지정해서 우리 구민들이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 구민들로 그렇게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상자가 노인하고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것을 받으려면 여기에 방문을 해야 되지요?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여기 가서,

여기 수행기관이 안마원에서 수혜를 받는 분한테 방문을 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마하는 사람도 맹인이잖아요? 그러면 치유안마원, 전통안마지압원 이런 남산안마원의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간다는 말이에요?

차량은 다 이용 못하시고 개인별로도 가시고 그럴 거예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13만 6000원을 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13만, 월 4회 1일 한번 할 때 한 시간,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맹인이 몇 명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지팡이 짚고 찾아서 어떻게 가요?

자기가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니, 내 집 앞에서 여기까지 가기도,

지금 방문 안마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만약에 안마하고 마사지하고 법적으로 공방도 많은데 마사지 말고 안마사만 국가에서 맹인들한테 권한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하고 장애인 말고도 많은 수혜자들이 수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마사지사들이 노인분들 한테 찾아가서 안마를 봉사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 안마사들하고 마찰은 없을까요?

봉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것은 순수하게 자기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서로 왜 그 사람만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 아니다. 왜 그 직업을 저 사람만 하느냐, 이러고 지금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안마사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의 입장은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예, 봉사활동 괜찮아요?

예, 봉사활동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박용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취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미 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문영일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이수경 자활지원팀장은 지난 금요일날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가중이라서 불참했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요. 배부해드린 업무자료를 가지고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하고 48쪽 창업기업체 구민취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관광호텔 등 기업의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특화된 중구민 취업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중구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2012년 2개 기업 참여근로자 8명의 신규일자리를 제공했고, 올해 2월 중에 2개 기업에 대한 재선정심사를 통해서 약정을 체결하고 지원 계속할 예정입니다. 50쪽, 노동부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12개소, 구청 예비 2개소, 지역예비 1개소, 서울형 7개소 총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1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680만 원으로 국비 89%, 구비 11%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지역브랜드 일자리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으로 사업비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52쪽, 찾아가는 일자리 창출 원스톱 특별사업단 운영입니다. 265개 기업을 부서 팀장이나 간부가 참여해서 기업을 방문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53쪽,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별관 1층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민간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연 4회에 걸쳐서 약 400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40명이 상ㆍ하반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6억 61만 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자활근로자를 연중 수시 선발 배치하여 수급자의 자활 촉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51페이지, 이게 세 군데 노동부에서 돈 받고 우리도 구비하고 포함해서,

구비가 약 11%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 교육기관이 우리 중구민들이 있어요?

우리 중구민도 물론 있겠지만 이 사업이 중구의 업종하고 맞는 사업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맞춤양복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인쇄출판 사업은 우리 중구의 업종하고 맞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패션디자인업 및 모델리스트 양성사업은 우리 신당동에 봉제산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 두 번에 걸쳐서 테일러 아카데미 여기 양복기술을 가르치는 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복협회 회장이 내 친구여서 한 두어 번 수료식 때, 개강식 때 가봤었는데 중구민 손 들으라니까 한 사람인가 들어요, 40명, 50명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돈 조금씩 주는데 우리 구민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게 보니까. 그래서 촉구하는 의미도 되니까 이 3개 단체에 입소자들 신상명세서를 좀 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차릴 것 아니에요. 아, 중구민한테 좀 하라는구나, 중구민을 좀 가르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 이렇게 공문도 한번 보내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구민들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양복 하는데 보니까 교육을 받으면 양복점, 그냥 동네 양복점이 아니라 양복 잘하는 그런 데 가서 장인도 되고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도 관심 있는, 취업을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전체 세 개 업종이 다 유망업종이라고 본다면 우리 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활발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 또 직원들이 여기는 잘하더라고 다들.

저보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 해 주어서요.

고맙고, 하여간 더 열심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롯데쇼핑일자리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법정싸움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패션TV 건물구분소유자가 한 1650여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한 12명 정도 되는 구분소유자들이 공사 가처분신청을 해서 공사가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

예, 법원에서 받아들였고 지금 이의신청을 해서 2심 재판을 해서 공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해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뭔가는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한 신청한 분들 그분들이 꽤 궁금할 것 아니에요?

270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한 1700명 정도가 면접이 완료가 되었고 1000여명이 지금 면접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면접이 될 것 같고 실제 근무는 조금 늦어져서 3, 4월 경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개업을 하게 되면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55쪽에서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에 대한 일자리,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지금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지금 동화 구연하는 그런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도 잡혀있잖아요? 구비가 3700만 원 1/4, 그러니까 이것을 동화 구연하는 데 쓰고 있다고요?

동화 구연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해서 교통 분야에 계도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총괄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하세요?

자세한 사업내용은 지금,

아니, 그 돈을 관리한다면서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도 모르세요?

부서별 사업내용은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조영훈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0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서병헌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창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현성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격 보육환경구축,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청소년육성,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만들기 4개 분야로 총 1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여성정책, 보육지원, 아동ㆍ청소년, 저출산대책 등 총 4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 육아휴직 1명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여성복지시설 4개소, 보육시설 59개소 중 1개소가 휴원 중이며 아동ㆍ청소년 관련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가정 현황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375세대에 882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입니다.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생활교실 운영, 취ㆍ창업과정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개인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과 자격증 취득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진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7100만 원이며 그 중 47.8%가 인건비로 소요되겠습니다. 2013년 2월 현재 20개 강좌에 236명이 지금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64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추진 장소는 중구여성플라자에서 하며,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성북과 중구에서 지금 맡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사업과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요 사업내용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3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이 우리 구 특성을 살린 호텔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객실 코디과정과 뷰티컨설턴트 과정, 웨딩컨설턴트 과정이 진행이 되겠고, 밑에 있는 내용은 서비스사업과 상담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200이며 이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 내려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2월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개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66쪽, 여성폭력예방 지원체계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운영사업, 싱글여성 홈 방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으로는 초ㆍ중ㆍ고교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복지관 등에서 주민과 학생, 결혼이민자여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강의를 하고 교육수요 조사 후 관내 관련 상담소활용 강의 및 강사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시비 합쳐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ㆍ중ㆍ고교생을 포함한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대처요령 교육과 호신술 실전교육, 호신용품을 제작ㆍ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8쪽,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사업으로서 수혜대상은 저소득 비혼여성 1인 가구 15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가방범 서비스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은 설치비만 지원이 되고 매달 내는 요금은 수혜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69쪽, 여성 역량강화 행사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세 가지 사업입니다. 여성주간행사와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사랑의 김장담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주간행사는 전국적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전후해 시행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남녀차별문화 개선사업,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는 사업, 여성의 경쟁력확보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참석대상은 중구여성단체연합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좀 늘었습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역량을 배양하고 단체 간 정보교류 및 화합을 촉진하여 여성단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 등 저소득구민 600세대에 중구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담가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구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며, 지원대상은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금조성이 지금 예치금이 13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원금이 12억이 있고 이자가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중에 작년에 발생된 이자 소요예산이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6개 단체에 4679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올해 역시 3월에 사업공모 및 접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어린이집 엄마지키미 운영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어린이집 엄마지키미 운영사업과 엄마지키미 교사와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효과는 학부모는 어린이집 1일 교사 및 점검자로서 공개체험하게 하여 보육교사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고 어린이집은 점검에 대비하여 환경개선 등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운영기준에만 맞춰 적정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교사에게 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4회 정도 엄마지키미 점검활동을 하고, 평가에 맞춰서 12월에 평가 우수어린이집교사 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어린이집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어린이집 58개소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아래 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소요예산은 19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보조사업은 국ㆍ시비ㆍ구비가 20 대 40 대 40이고, 시비보조사업은 각각 50%씩이며 서울형으로 인증된 어린이집은 시비가 70, 구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적정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재정적으로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어린이집에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900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어린이집 유지관리 및 장비교체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77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구 서울형 공인어린이집은 33개소입니다. 주요 서울형어린이집의 사업내용은 신규 공인 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서 어린이집 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 원장과 취사부 등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환경개선비가 지원이 되고 공동급식구매, 급식사진을 공개해야 하며,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고 맞춤보육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4000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교사인건비와 기타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고 안심보육과 클린운영 등을 실시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8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보육정보센터사업과 영유아플라자사업, 장애아지원사업으로 대별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아 통합은 신당2동 성심과, 신당3동 중림, 가명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사가 없는 장애아 통합시설이 있을 경우는 장애아지원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9쪽, 소요예산은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사업이 2억 5000이며 영유아플라자사업이 1억 5700, 장애아순회지원에 3400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육정보센터사업 중에 가장 활발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장난감을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지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80쪽,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구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주요사업 내용은 황학어린이공원 내에 단우물어린이집이 대체신축 추진을 하고, 황학동 롯데캐슬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청이 왔는데 지금 마땅히 할 곳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곳을 찾아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을지어린이집이 보육수요 대비해서 건물 규모도 크고 우리 구 어린이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을지어린이집을 매각해서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아직 자료에 나타나진 않는데 저희가 알아 본 것은 현대아파트에도 지금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신당6동에 현대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 앞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종아어린이집이라고 옛날에 있던 데인데 거기를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1쪽,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며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아동 한 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한 명당 2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82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용인원이 1일평균 약 800명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5700이며 프로그램운영은 6개 분야에 32개 사업 165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청소년이 미사용하는 유휴시간을 활용해서는 주민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아동양육시설은 남산원과 리라그룹홈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99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가 없이 국비와 시비로 진행이 됩니다. 2번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5개소가 있으며 정원이 152명이고 현원이 현재 151명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국비ㆍ시비 사업으로는 기본운영비가 나가고, 특수목적형운영비와 순회형프로그램교사 인건비, 종사자 처우수당, 종사자 특수자격수당이 지급되며 순수 구비 사업으로는 개소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월 130만 원씩 나가고, 올해부터 일반운영비가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200이 되겠습니다. 85쪽, 취약계층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급식대상은 18세 미만의 저소득가정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며 지원 인원은 월 평균 약 449명이며 지원 단가는 1식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포함해서 7억 5100만 원 정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사업은 저소득 맞벌이가정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기본학습과 특기적성, 체험활동, 집단프로그램활동, 급식지원, 개별상담 및 부모상담 등이 이루어집니다. 규모는 중구 청소년수련관에 2개 반 40명,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2개 반 40명해서 총 80명이 지금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구비해서 3억 2200이 지원됩니다. 86쪽,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상담프로그램 등이 운영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7200만 원이며 이 예산은 25개 서울시 전체 지자체가 동일한 예산입니다. 8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사항입니다. 수행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0세에서 만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서비스신청 이용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임시보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입니다. 이 사업 효과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중장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제공 및 양육전문가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8쪽,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은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고 소요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 조례개정이 되어서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해서 신생아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입니다. 세 번째로 미혼남녀 커플이벤트 개최사항입니다. 커플매칭이벤트나 대화의 시간, 공연관람 등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알차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91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멘토링사업으로서 작년에 외환은행 나눔재단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친정엄마ㆍ언니맺기, 언니ㆍ오빠ㆍ누나ㆍ형맺기, 다문화가족간 자조모임, 멘토링 간담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2쪽, 다문화가족 행복한마당개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체험과 어린이체험, 다문화가족노래자랑, 건강상담, 취업상담 부스운영 등 행복한마당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3쪽,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의 연령을 30개월 미만에서 올해부터 만5세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소득계층은 차상위에서 소득 무관하고 전 계층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또한 3, 4, 5세가 기존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개정해서 1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소요예산이 좀 많습니다. 10억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여성플라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인원이,

20개 강좌에 236명입니다.

그런데 각 강좌마다 인원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보내주세요. 돈 많이 들여서 지어서 타 구사람들만 다 이용하면 안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특히 자격증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그럴 사람들은 우리가 돈 들여서 해서 우리구민들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주부들도 자격증 받아서 애 다 키워놓으면 나가서 일할 수 있는데 타 구민들이 와서 많이 배워서 가버리고 우리 구민들이 안 배우면 안 되고, 홍보 잘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분석을 하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각 프로그램별로 인원하고 우리 구민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건 계산해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각 프로그램별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예.

75페이지 보시면 저 밑에 부분이 정부지원시설 교재ㆍ교구비 지원, 해서 미정이라고 돼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교재ㆍ교구비가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인원수에 따라서 지금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원확정이 아직 안 되어서 그 인원이 3월에 확정이 되면 그 인원수에 맞춰서 나가게 됩니다.

돈은 있는데?

예. 예산은,

예산은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인원수가 더 많으면 예산, 말하자면 배정 받는 아이들이 교구비가 적어질 것이고 또 적으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1인당 얼마 이렇게 나가진 않지만 몇 명 시설은 얼마, 50명 미만은 얼마,

그게 대충 그러니까 그 인원이 많으면 금액이 더 줄어들 것이고 적으면,

그러니까 애들이 많으면 금액이 조금 더 많아지지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평균인원수로 해서 나눠서 줄 거다?

네, 네.

타 구도 그렇게 하나요?

예. 타 구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인가? 구비도 조금 있네, 40%?

예.

20%, 40%, 40%이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그렇게 돼있는데?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20% 이게 그거 아닌가? 그거지요?

예.

나는 미정이라 그래서 왜 미정인가,

작년 같은 경우는 61인 이상 시설, 40에서 60인 이하 시설, 21인에서 39인 이하 시설, 10명에서 20인 이하 시설, 3인에서 9인 이하 시설 해서 이렇게 5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차등을 해서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적게 사면 조금 돈 더 주고 사야 되고, 많이 사면 돈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10명 있는데 하고 100명 있는데 하고 하면 100명분을 사려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10명분 사려면 딱,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섬세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 자산공사에 이행강제금 낸 것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별로 정부 땅이 조금씩 접해 있는 데가 있어요.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 그 돈 우리 구에서 낸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냅니다. 1년에 한 3000 얼만가 아마 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3000 얼마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런데 어린이집이 한 6군데 정도 되나요? 조금 조금씩 접해 있어서,

그 예산 우리 예산서에 잡혀있습니까,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요? 예.

그 금액만큼 잡혀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어린이집이 얼마 얼마인가, 지금 몇 년 동안 얼마를 냈는가, 쭉 그것 좀 빼서 주시고, 어느 어린이집이 얼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기 좋게 해서 주세요. 왜 내가 이걸 챙기냐면 지금 재무과에서 재판을 하고 있어서 이길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국회의원한테 내가 자료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 땅을 쓰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도 국가의 소관인데 일종의, 우리 구가 약간의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이행강제금 우리 구 것은 부과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국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돈 받아간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들을 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줘라, 그런 것. 지금 우리 구가 한 3개과, 4개과에 해당되는 것이 15억 정도인가 돼요.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이 전부하면 한 30억 정도가 이기면 우리가 들어올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말하자면 법을 개정하면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다면 이런 불편을 겪지 않고 이런 돈을 쓰지 않고 어린이집은 아이들 키우는데 그런 것까지 근심 걱정할 필요 없고 법만 개정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모아서 내가 법 좀 개정해 보라고 국회의원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딱 보기 좋게, 알기 쉽게 해서 주세요.

어린이집 명하고 면적하고 그다음에 금액,

그렇지. 돈 낸 거. 돈 몇 년도 얼마, 몇 년도 얼마 이거하고 싹 해 주면, 비단 중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각 구마다 다 국가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산공사에서 그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해 주면.

네.

거기에 덧붙여서 자산공사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얼마라는 것도 통보가 옵니까?

그거는,

안 해요?

예.

일반인들한테는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의사를 하면 그쪽에서 계산해서 감정해서 해야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요. 내가 점유권자가 매입하고 싶다, 그러면 자산공사에서 매입신청을 받아서 2개 감정사에 감정해서 그걸 통보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국가기관끼리 그거 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냥 양도 받아야지. 그건 우리 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법을 개정하면 이건 가능한 일이니까. 대림아파트 어린이집 지난번에 청장님 오셔서 내가 얘기해서 도서관이 이렇게 해서 좀 늘리면 좋겠다고 해서 지시했는데 그거 어떻게 진척이 되어 갑니까?

주택과에서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10평 정도 되는 상가도 하나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러면 독서실을 거기로 가고 여기를 좀 쓰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주택과에 가셔서 연락해서 그 질의답변서 좀 업무보고 할 때 가져오라고 하세요.

예.

그것을 청장님이 지시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서, 내가 제의를 해서 하셨는데 그거 한 번 더 편법을 좀 쓰더라도 아까 그런 얘기대로 상가 하나 받아놨는데 같은 단지 내니까 그거 상가로 옮기고 좀 편법을 써서 늘려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것도 면적에 맞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사고 났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인데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오셨을 때 얘기 했던 것 복지부에 냈어요, 아직 안 냈어요?

질의했는데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금방 그렇게 안 와요.

황학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안 바쁘기 때문에 한 달은 걸려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질의한 것도 좀 주시고요.

질의서요? 예.

그때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해서 전입금 부족한 것은 좀 빨리 내달라고 촉구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그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덧붙여서 앞으로 어린이집 위탁업체를 정할 때 재위탁하려고 할 때 전입금 단서를 붙여야 돼요. 모집공고에 전입금을 이행하고 있는가, 없는가,

않을 경우는 해줘서는 안 되지. 약속, 더군다나 어린이집과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약속을 했던 것을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재위탁 해 주면 안 되지요.

예.

기재는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처분사항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기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임기가 없지요? 나이제한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저거 했다가 패소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구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조례로 연령을 정해놓은 구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패소했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조례상에 묶어놓지는 않았는데, 65세 이상은 인건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작년부터 2002년도에 유예를 10년간 둔다, 해서 그게 작년에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은 인건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뭘 먹고 살아요? 누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어요.

한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지금 계약을 우리가 수탁업체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규칙을 말하자면 만들어서 내려보냈으니까, 그건 법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건의를 해봐라 그랬어요. 계약기간 동안에 우리 계약서하고 우리가 그 어린이집 원장과 수탁업체하고 계약했잖아요? 이 계약서하고 주어서 우리는 이렇게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계약을 했다. 그런데 돈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법이 개정되어도 줘야 되거든,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결과를 보고, 나중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임기 끝나서 계약기간 끝나서 가서 재판 들어오면 꼼짝없이 우리 구비로 내야 돼요. 그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돈 못 받으면, 그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돈 안 주거든. 재판은 구청장한테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 끝나고 갈 때까지, 끝나고 가도 돈 안 받겠다고 각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나중에 재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정감사 때도 뭐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보사부에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물어본 다음에 답변이 왔을 때 그때 해야지. 이제 앞으로는 연령이 예를 들어 3년 뒤에 65세가 넘는다 그러면 그 원장을 계약해 주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것을 잘 챙겨야지요.

법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놔야지.

그것은 연령제한을 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연령제한을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타 구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뭔가를 우리도 대책을 해야지,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연세가 드셔서도 계속 그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 밑에서 하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몇 개 구는 조례상으로 65세로 묶어놓은 데가 있기는 해요.

나이 연령이 있어서 교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는 앞으로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그 원장의 나이를 그 기간 동안에 65세 넘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안 뽑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다음부터 어린이집 위탁할 때는 그것을 챙겨야 돼요. 그 사람이 앞으로 계약기간 내에 65세가 넘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현재는 그때까지는 복지부 규정이 지금 65세 이상은 안 된다고 됐지만,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켜줘야 돼요, 규정이라도.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65세 넘게 된 사람도 위탁을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사부하고 의논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 기간 동안에 65세 넘을 사람은 원장으로 뽑지를 않아야지.

사실은 연령제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들면 전부 일할 수 있는 연령이 돼도 일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거든, 뭐든지. 그러니까 제한을 하지 않고도 우리 구에서 모집할 때 걸러내면 되거든, 나이 많은 것은. 그것은 어디 표시 안 하더라도 걸러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걸러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김수안 의장님이나 나 같은 경우 아무 일 하지 못하게 이제?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국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연령제한을 하면 이제 나이든 사람들은 어디 가서 집이나 지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 없으면 좋은데, 이제 우리 구에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 이거 할 때. 그리고 하나 더 이왕에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신당1동어린이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가 되고 있어요?

내일 다시 또 국장님이 이사장님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다시피 저 특위 만들어서 자꾸 말썽 나고 시끄럽고 그렇게 안 하려면 그쪽에서 좀 양보하고, 원장님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야지 그걸 뭘 질질 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학부형들도 자기들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이게 싸움 나, 이거 회의만 열리면 자꾸 싸우게 되어있으니까, 그거 싸움 안 하게끔, 나는 정파를 떠나서 우리 구청이나 학부형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는 것을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오셔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방법 외에는 없거든요. 전부 다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없는 거고,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중재하는 거거든. 청장님이 중재해서 어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선이라도 빨리빨리 추진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의원들도 좋게 얘기하다가도 그런 사안이 하나 나오면 싹 갈린다는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잘 해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창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안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성두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최희재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유정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95페이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8페이지, 환경미화원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와 조직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예산 절감 및 청소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2년 퇴직자 10명 등을 감축하여 현재 147명을 운영 중이며 감축인원을 대비하여 환경미화원 1인당 작업거리를 0.28㎞ 연장하여 1.28㎞ 운영하여 청소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휴일근무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관내 6개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업체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대행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장평가를 40%, 서류평가 20%, 주민만족도 평가 40%로 세 가지로 운영하겠으며 작년 대비 주민만족도 평가를 10%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장 평가는 주민 30명, 공무원 15명으로 구성하고, 서류평가는 서류 및 현장 검토를 병행하여 평가하며 주민만족도평가는 각 동 통ㆍ반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뒷골목 청소시스템 개선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를 기준으로 한 뒷골목 청소담당제를 실시하고 골목가꿈이 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청에서는 뒷골목청결시스템이 동주민센터와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 골목청소로 자리 잡게끔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원활한 제작공급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통해 맑고 깨끗한 중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용, 공공용 재사용봉투로 에덴복지재단과 고엽제전우회,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업체에서 제작, 조달구매하여 분기별로 청소대행업체 소요량 조사를 실시하여 제작,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ㆍ수거 강화입니다.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고 자원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배출자 관리와 구민홍보 등을 강화하여 재활용률 증대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일반폐기물배출량 감소로 폐기물처리비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10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도입 및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3년 1월부터 납부필증 스티커방식의 단지별 종량제를 도입하여 배출자부담원칙을 통한 배출량 감량화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시설은 동우바이오, 대유농장 등 두 개소로 현재 음ㆍ폐수 육성처리 단가 상승으로 인한 위탁처리비 단가를 조정 중으로 향후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상향될 처리단가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재활용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문전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집 운반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재활용품 향상 및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6개 대행업체가 하루 평균 28t의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재활용처리장 내에 재활용선별장에서 한남리사이클링 위탁업체가 선별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5억 8900여만 원이며, 재활용품 수집운반 실태 점검을 위한 조기순찰 및 업체관리를 강화하여 재활용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당하동 차고지 대체부지 확보 사업입니다. 쓰레기의 반입금지 사태 및 장비 보관소로 활용중인 현 당하동 청소차고지가 검단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거 보상 수용됨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에 약 2000평 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차고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9개소, 개방화장실 5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중화장실에는 미화원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청소차량 및 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친환경 씨앤지 차량의 점진적인 도입과 청소장비의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대기질 개선 및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소차량 보유현황은 31대이며, 주차 장소는 송정동에 13대, 재활용처리장 7대, 구청 5대, 중림복합시설 6대로 점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씨앤지 차량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4페이지,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은 1일 평균 생활폐기물 197t, 재활용쓰레기 28t을 처리하며, 쓰레기투입기, 압축기 등에 기존설비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활성탄을 사용하여 처리장 내 외부 대기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인가 내가 동네 이면도로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있지요? 그거 어떻게 검토해보셨어요?

원래는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상이군경이나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해놓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아니,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장애인이 됐든 상이군경이 됐든 철거를 해야지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것을 우선으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게 재활용 측면에서도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저도 그것은 아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거 생긴 게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면도로, 동네 안에서 동네의 중요 이면도로 상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가 뒷골목에 그러니까 순수한 의류가 나올 수 있는 주거 쪽에다 설치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동네 큰 도로로 다닐 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부터 이게 골목에서 동네 중요한 도로상으로 나온 거야. 나와서 문제는 뭐냐면 전신주라든가 가로등주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로수에 체인으로 해서 그것을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무단투기들을 한다는 말이야, 쓰레기를. 그러면 완전히 그거 있는 데는 무단투기장으로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 들여서 그것을 적발하려고 인원투입을 하고, 환경적으로 얼마나 그게 보기가 싫어요?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셔야지. 그리고 동네 안에 가정집 안 동네에다가 그것을 해놓으면 버리는 사람들도 쉽잖아요. 바로 나와서 집어넣으면 되잖아. 옛날에는 일반쓰레기에다 하니까 아까운 우리 자원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옷 쪼가리를 우습게 알았는데 지금 옷 쪼가리가 굉장히 수익이 고수익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시는데,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역의 환경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이렇다 해서 안 되게 되면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서 안 되게 되면 다 잘라서 회수를 해야지, 없는 사람들 노점상들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막 무자비하게 20만 원짜리 딱지 막 발급하면서 왜 그것은 못해요?

그 업무는,

아니, 어떤 업무가 됐든 간에, 지금 청소과 업무예요? 그게 어디 업무예요?

건설관리과입니다.

의류수거함이?

왜냐하면 그 상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건설관리과 언제하나?

저희도 관심을 갖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서 과장님?

저희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모이니까, 그 주변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아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청소과 거지.

물건은 우리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종이 같은 것 모아놨을 때 마대에다 담아 놓으면 그것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청소행정과 업무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업무는 청소행정과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청소행정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 내일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청소과에도 조금이라도 그것은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있지.

재활용으로 내놓기 때문에 재활용을 우리가 관리하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가 거기 지금 적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설관리과에 해서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도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눈으로 안 보게끔 뒷골목에 놔두면 갖다 넣는 분들도 더 편하잖아요. 왜 더 힘들게 큰길로 가지고 나오게끔 하냐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애인단체에서 나오는,

장애인도 어느 장애인이냐고?

지금 장애인 단체도 아니고 현재 뒷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함이 어떤 장애인단체의 복지사업이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영리 목적으로 해서 우후죽순으로 개인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옷이 수출을 하게 되면 1㎏ 당 한 500원 내외 정도 받습니다. 폐지가 200원, 100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그냥 막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점용물로 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일괄 단속해준다는 말입니다.

알았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에 있는 것을 다 치워버리면 그 옷 아까 버릴 것은 버리면 우리 분리수거해서 우리 구에서 수입이 되겠네?

예, 재활용처리장으로 갑니다.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입이 되겠네?

예.

그 수입이 커요.

됐어요. 치우도록 할 테니까 싹 치워요.

그게 장사 영리목적이라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아니야. 수거를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없애야 된다. 뒷골목에 있는 것을 갖다가 뭣 하러 큰 길에 갖다가,

뒷골목에도 안 된다니까 교통장애가 돼요.

그거 엄청 지저분해요.

그것은 우리 같이 노력해서 없애도록 하고, 이제 내가 질문할게요. 서소문 재활용처리장이 이행강제금 내는 거 있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있는데 없어, 청소과 있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재무과 자료에서 봤는데?

우리 시설은 없습니다. 주차장 쪽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설에는 없습니다.

청소과로 돼있던데?

지금 저희는 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얘기하고, 당하동 땅 이거 돈 얼마 우리 보상받아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서 통보가 아직 안 왔는데요, 현재 예상으로는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먹구구구만, 조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알아보세요.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는지, 아까 여기 어디지요, 무슨 지구?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전에 것 몇 년 전에 얼마 나왔는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 구청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냐하면요,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으로 당하동 땅 보상비가 예산에 편성됐어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때 60억인가 70억인가 얼마 편성을 했어요, 그걸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2010년도에 망신당한 것 아니에요, 예산 감추경 하느라고? 있었지요?

예.

그때 어디 있었어요?

그때 저는 다른 과에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몇 년이 지난 뒤에까지도 보상이 안 된 것을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으로 수입을 잡았다니까.

그런데 그때는 LH공사에서 금방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보상 통보를 했었어요.

이 사람아, 보상 통보가 왔더라도 돈이 안 들어왔는데 예산을 잡는, 예를 들어 나중에 추경,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추경으로 쓰려고 잡았으면 그건 이해가 가요. 돈도 안 들어왔는데 그걸 예산을 잡아서 우리 150억 감추경 했잖아, 그때 그 돈 포함해서?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보낸 공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을 수가 없었지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돈이 안 들어왔는데 종이만 받고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 돈 나중에 돈 들어오면 추경으로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하는데 그런 무모한 짓들을 앞으로도 하면 안 되고, 이거 이제 우리가 빨리 보상받고자 해도 빨리 못 받는 거고, 그 일이 돼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일단 돈이 들어와야, 인천시에 월급도 못줘서 며칠씩 밀렸다가 주고 그러는데 언제 그 돈이 들어오려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돈이 들어와서, 이 돈 들어오면 다른 데 안 쓰고 당하동 대체부지 사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도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이거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거 들어오지 않더라도 대체부지는 좋은 토지가 있으면,

사야 돼?

사야 됩니다.

돈 어디 있어요?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해 주고 싶어도 구청에 돈이 없잖아. 지금 그건 쓰고 있지요, 그 땅은 지금 현재?

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면 계속 써야 돼.

저희가 LH공사에 조율을 했었어요, 연말에. 그랬더니 금년도 하반기 중에는 틀림없이 보상해 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서 과장 얘기를, 이거 보세요. 돈 얼마 주겠소, 하고 통보 왔는데도 돈이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는데, 언제 하반기에 보상하겠소, 그거 내가 볼 때는 신빙성이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돈 받아서 대체부지 살 계획을 잡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 올 거 아니에요? 지금 서 과장이 얘기하면 하반기에 온다고 하고, 하반기에 온다고 하면 몇 년 안에 오려는지 모르지요. 하반기에 오면 더욱 좋고, 그러면 투융자심의 해야 되지요?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지난번에 해서 통과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시켜 주셨잖습니까?

순서가 어떤 게 앞이에요? 투융자심의가 앞인가, 무엇이 앞인가?

투융자심의는 예산이 다 확보 됐을 때,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건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지금 재산 증가한 내역 작년 연말에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앞으로 이 돈이 들어와서 땅을 사려면 투융자심의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돈이 나올 걸로 보면 우리 투융자심의부터 빨리 신청절차를 밟아서 해 놔야 돼.

알겠습니다.

돈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땅 살 수가 없어, 정부기관에서는. 절차를 밟아야 돼. 그러니까 돈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면 땅 살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냥 돈 있다고 가서 땅 그냥 막 사고 할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얼마를 가지고 땅을 사려고 한다는 것을 투융자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요새 10억 이상인가 얼마 되면 투융자심의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우리 구에서 해야 되나?

순수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준비를 해 놨다가 돈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데다 뺏기지 말고, 땅 살 돈을 다른 데다 뺏기지 말고 빨리 투융자심의해서 그 돈 가지고 땅을 좀 더 사서 또 그것도 한 10년, 20년 되면 지금 80억, 70억 되더라도 그땐 200억, 300억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돈 어디다 뺏기지 말고 청소과에서 그렇게 하라는 그 뜻이야.

예, 알겠습니다.

재산증식도 되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걸 해서 그냥 땅 사놨다가 공짜 비슷하잖아, 오래 전에 샀으니까. 그 돈을 재투자하는 의미도 갖고 청소과에서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다른 데다 돈 뺏기지 않게끔 하려면 그런 절차를 미리미리 밟아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땅 사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 정도 하고요. 아까 그것 오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가 청소과지요?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를 기존의 조달업체에서 장애인업체로 바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장애인업체가 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물론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과연 관내에 있지도 않은 장애인업체에다 주는 게 우리 중구 지자체에서 할 도리인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일반 업체에다 계약을 맺어서 납품을 받는 게 더 나은 건가, 꼭 장애인업체라고 해서 지자체로서 해야 할 명분이 있는가?

그 부분은 계약상에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는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다 수주를 하고 또 정부합동평가지표에도 장애인단체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구매를 하면 평가지표에 점수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필요해서 그렇게 장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왜 안 했지요? 업체수가 7개도 되고, 5개도 되고 그러다가 3개로 축소됐다고 하는데, 왜 그동안은 전임 구청장님들이나 아니면 전임 집행부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동안은 정부합동평가지표나 그런 게,

그게 언제 생긴 건데요?

이게 작년도 2월 3일 날 생긴 겁니다.

작년 2월 3일?

네.

그렇다면 그럴만한 명분이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환경미화원 처벌에 관한 징계처분 횟수를 여기 써 놓은 게 99페이지에 있네요?

예.

이게 작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작년도 기준입니다.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악화된 겁니까? 아니면 평년수준입니까?

저희가 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전에는 있어도 적발이 안 됐던 것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를 두자?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계개선, 좋게 말하면.

네.

여기 최창식 청장님 때 주로 친 것이 아니라 전에도 그랬는데 관리를 강화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입증하지요?

저희가 점검횟수를 전에는 거의 어떤 노선 순찰하면서 점검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전체 풀어서 담당지역별로 직원들 담당제를 실시해서 현장에 미화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체크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화가 된 겁니다.

이것을 혹시 직원들한테 강제적으로 건수위주로 할당을 내 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지역별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서 과장님 때 처음 이렇게 된 거지요? 그 전에는 적발사항이 없고?

그 전에도 적발사항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찰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적발을 했지, 담당지역을 직원들한테 현장에 나가서 한 것은, 그런 것은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 자연감축이 10명, 정직 9명, 경고 6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2012년도 실적, 그러면 지금 올해는 자연감축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0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에는?

금년도 말에는 한 10명 정도될 겁니다. 117명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 계속해서 거리연장이 더 되겠고, 117명까지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써있어요, 그게? 여기엔 없고?

그 부분은 2017년도까지 저희가 전에 청장님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된 사항으로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그건 청소과가 아니고 주차장.

예.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6개 업체가 있지요?

예.

이거 지금 사고 팔리고 하는 업체가 더러 있지요, 한두 군데?

예, 가끔 있습니다.

원래 사고팔고 그렇게 하게 돼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허가권을 팔고 사는 거지요. 허가받은 것, 허가증을 일종의.

허가증을 사고팔 수가 있나, 허가증을? 우리 조례로 정해야 되겠네. 왜 그러냐 하면 사고 팔릴 때 다시 뽑아야지, 다시.

법인의 양수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법인 양수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가 이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산 사람을 이사로 집어넣어. 그렇게 해서 대표이사로 만들고 또 이 사람이 빠지고, 지금 그렇게 하지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현재 허가를 해 주려면 어느 구역의 청소를 해 줘야 될 지역을 줘야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을 고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어떻게 새로운 업체를 허가를 하려면 A라는 업체가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느 동, 어느 지역에 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행업체허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 봅시다. 사고 팔리는 것이 아주, 살 때는 예를 들어 5억에 샀다 팔 때는 또 6억에 팔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간단 말이에요. 돈이 코스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 또 사업이 안 돼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것은 보이지 않는 부담이 가지요, 코스트가 올라가면. 어쨌든 그렇고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요새 대행업체 직원들도 말하자면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비정규직. 지금 다른 데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대행업체 직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미화원하고 거기에 소속된 미화원하고 임금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은 있지요.

그래서 요새 신문에 보도 되고 하는 것 보면 다른 지역에는 대행업체의 직원도 미화원으로 해 주는 데가 있어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그렇게 유도하겠다고 나온,

아니, 지금 몇 군데 하는 데가 있다고 신문에 내가 봤어요. 그것을 좀 검토를 잘 해 봐야 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대행업체들이 직원들 월급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들 반 정도도 안 돼. 반 정도나 돼, 돈 받는 것이. 일은 그 사람들하고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 정도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식당 같은 데 잘 청소해 주고 식사도, 그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식사도 한 번씩하고 그런 것이 있지요,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대행업체만 배부르지 않고 같은 직원들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봉투 값이 인상이 되면 어쨌든 그 분들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 저희한테 의견을 묻고 하니까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봉투 값 인상이 된 지가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 값은 필연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거의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리면 그때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종순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 조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세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윤국 대기보건팀장입니다. 장성진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이진경 서무주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4팀에 1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장비현황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장비현황으로는 폐수 등 배출업소가 2172개소, 대기 질 오염배출 업소가 339개소, 매연, 소음 등 측정 장비를 저희가 9개 소유하고 있고, 자연보호중구협의회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은 건축물 연면적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연 2회 부과 징수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995만 5000원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 등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기간별 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실적을 평가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연평균 대비 2015년도에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3년도의 감축목표는 10%입니다. 122페이지, 가족 사랑의 날 및 녹색생활실천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 및 녹색생활실천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구내방송을 통해서 일 끝나는 대로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화목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범지구적 기후변화에 동참하고자 우리 구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2030을 수립하여 17개 부서에서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자원순환용 도시구축, 친환경 교통체계구축, 녹지조성을 위한 탄소 흡수대 확충사업, 산업의 녹색화 추진, 저탄소 시민사회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수질오염원인 폐수배출업소, 유독물판매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우리 구 환경오염업소 2172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584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악취저감 추진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구의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인조 이상 대형 부패식 정화조가 959개소인데 이 959개소에 대해서 악취실태를 전수조사를 해서 황화수소 농도가 5ppm 이상 발생 시에는 공기주입장치 설치를 독려하려고 하고 있고요. 200인조 이하 정화조는 1만 3819개소인데 이것 또한 전수조사를 해서 불량정화조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을 개선하고 미청소 정화조는 청소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사업을 상반기동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에 석면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 소유건축물 114개소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함유 건축물로 판명된 경우에는 석면지도를 작성케 하고 석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고 또 석면조사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환자와 유가족 구제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63만 원입니다. 128페이지, 공사장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관리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는 공사장 53개소가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저감 억제시설 설치 여부, 또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코자 합니다.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사업장 별로 월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1만 2000원입니다. 129페이지, 대기오염 물질 및 소음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대기오염 및 소음배출 사업장이 77개소가 있습니다. 무허가 배출 시설이 있는지 여부, 또 처리시설을 정상가동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30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는 286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 관리하여 구민건강보호에 힘쓰고 환경상 위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관리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오염도 검사를 하고 또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업무입니다. 우리 구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단속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54만 원입니다. 132페이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도입니다. 정차 중인 자동차가 공회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공회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연, 대기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10만 원입니다. 133페이지,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실시입니다. 5월부터 9월 사이에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오존과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오존상황실을 운영하고 팩스와 음성, 문자통보 등을 통해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도록 요청하며, 또 시민건강보호 행동요령을 홍보하는 등 시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정화조 공기주입장치가 뭐예요?

혼팅할 때 하수도에서 냄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그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대형빌딩에서 나오는 200인조 이상 그런 정화조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코자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푸는 건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수질보전팀장 서정식입니다. 1년에 법적으로 한 번씩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에 따라서 200인조 미만은 2번까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인조인데 20인조까지 용량이 필요할 경우에 법적으로 그렇게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기 무슨 장치가 아니라 정화조를 2번 퍼야 되는 것 아닌가?

두 번 푸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공기주입장치가 뭐냐면 정화조 최종 방류구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자연유화식은 그냥 흘러 내려가는데 지하에 있는 것은 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퍼 올리려다 보면 거기에 조가 있어요. 물이 고이는데 거기에 한 번에 퍼내니까 악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상기관이라고 공기를 에어를 넣어주는 겁니다, 계속 24시간. 그러면 거기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악취물질이 많이 없어지지요. 그 장치입니다.

이거요, 법적인 것이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오래된 아파트 살잖아요? 이게 지금 정화조를 내가 동 대표회장 하면서 정화조를 치워보면 반도 안 퍼져요, 반도.

반은 더 풀 것 같고요.

반은 좀 더 퍼지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 아무리 물 부어서 큰 정화조,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여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즉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기 위해서 여제라는 게 들어가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대드 볼륨(dead volume)이라고 해서 그만큼은 청소가 안 되는 거지요, 할 수가 없고.

내가 가서 들여다보면 이거 반도 안 퍼진 것 같아. 물만 퍼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붙은 것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건물도 오래된 건물하고 오래 되지 않은 건물하고는 정화조 푸는 것이 좀 달라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오래 됐을 때는 한 번 더 퍼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법에는 오래 됐다고 더 푸라고 하면 민원인들한테 근거 없이 결국은 요금 수수료가 더 나가게 되니까요, 그것은 반발에 부딪혀서 아마 못 할 것 같고요. 주인 스스로가 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해드리는데 법으로 강제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더라도 정화조를 자꾸 품으로서 냄새 안 나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능 유지가 더 잘됩니다.

기능유지도 되고 도시기능도 살아나는 거예요, 자주 푸다 보면.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공문을 이렇게이렇게 하면 좋아진다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대상자들한테 한번 1년에 한 번씩 보내주면, 이런이런 효과가 있다, 도시기능에, 정화조 기능이라든지 그런 홍보는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올해 그렇지 않아도 200인조 이상 냄새 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정화조를 959개소를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저희가 황화수소 측정기가 있어요. 치수방재과하고 거기에서 같이 나가서 측정을 해서 황화수소가 5ppm이 넘을 경우에는 그 집 주인하고 면담을 해서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공기주입장치를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고, 정화조 그것도 좀 하고 그래서 그렇게 큰 것 뿐 아니라 여름 되면 골목에 이렇게 가면 냄새 엄청나게 나거든요.

납니다.

그 냄새 나는 것이 정화조 제대로 안 치우니까 냄새 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데도 홍보해서 냄새 안 나게 하는 것은 자꾸 치워주는 것이 안 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치워주면 냄새가 덜날 것 아니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해서 비용이 우리 주민들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비용이 들지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자면, 우리 중구에 재래식화장실 없어요?

거의 재개발이 그동안 제가 와서도 거의 10년 동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11개소 정도가 재개발이 확정이 되어서 제가 있을 때 거의 200개 가까이 됐다가 지금 거의 100개 이하로, 제가 작년 통계까지 9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 재개발이 작년에 다 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은 많이 감소됐고 타 구에 비해서 그것은 월등히 저희가 적습니다.

계장님, 은평 가서 있을 때 은평에도 많아요?

은평이 훨씬 많습니다.

은평에 시의원 했던 누가 있는데 그 사람 시의원 할 때 내가 구의원 하면서 서울시에 전체 정화조를 다 한번 없애보자, 재래식을.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 한 개 구에 50억 씩만 주면 싹 다 없앤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그 사람이 시의원 그만두는 바람에 못 했는데,

일부 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때 그래도 시작하다가 우리 구도 중구도 50억만 줘라, 싹 없앨 테니까, 그런 대화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방법을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방법을 모색해서, 대한민국 수도서울에 재래식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수치니까,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다 했었고 파악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재래식 화장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재래식과 수세식이 다른 이유는 재래식은 그냥 앉아서 일보면 그 밑에서 고여서 퍼내는 시스템이고, 정화조가 달려야 되는 이유는 수세식은 일단 저희가 앉아서 볼일을 보면 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물을 내리면 그것이 내려가서 정화조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화조를 묻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옛날에 만리동 쪽에 저희가 나가서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집을 부수다시피 하면서 들어가서 집 가운데, 아니면 마루라든가 현관에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를 해 주는 처리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준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외에 가옥을 손을 대야 되는 겁니다. 즉, 수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는 집들은 개인이 그거 사실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다 본인들도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밖에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에다라도 깊이 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것은 관계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더군다나 도로에는 그것은 공공시설이나 들어갈 수가 있고 일반 개인정화조는 절대 못 들어가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도 알고, 저희가 여러 집을 연계를 해서 하나의 정화조로 만들자는 것까지 다 지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연구를 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을 없애는 방법, 쉽게는 안 없어지겠지만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계장님 정년이 얼마 남았어요?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 같은 전문가들 자꾸 키워야 되는데 우리 구에도 있어요? 정화조 이런 계통은 전문가 아니에요?

저희가 환경직인데요, 저희 말고도 후배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가면 또 다른 유능하신 분이 오시지요.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부터 그린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