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5분자유발언

스포츠산업과장 정진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스포츠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군민건강 증진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 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간다는 전략을 목표로 공격적인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등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2쪽, 보고 순서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등 중점시책 5건과 스포티움내 군정홍보 사진게시 등 일반시책 7 건의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ㆍ하절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동절기 40개팀 1,000명, 하절기 30개팀, 600명 유치를 목표로 지역 여건과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겨울철은 실내 운동 위주로 여름철에는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을 주로 이용하는 실외 운동 위주로 전지훈련을 유치하겠습니다. 134쪽, 실내수 영장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어르신 재활 96회, 학생 특강 80회를 특강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과 일반 성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 영장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수 영장 내 청결유지를 위해서 정기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수시 소독을 하여 쾌적한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입니다. 전국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 등 전국단위 9개 대회 연인원 107,900명, 광주ㆍ전남 궁도대회 등 도단위 5개종목 3,500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특산품 판매와 스포츠 산업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136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입니다. 2010년에 착공하여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국민체육공단 발주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진입도로 506m는 작년 12월에 완공 되었고 현재는 클럽하우스 지하층 철근조립작업과 잔디식재를 위한 토공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말 현재 종합진도는 24% 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214개소, 위생업소 지도단속 3회, 유통식품 수거 검사 14회 신고센터 연중 운영 등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상업소 554개소 중 떡집 등 214개소를 특별 위생 관리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국민다소비식품과 모시송편 등 지역특산물도 수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8쪽, 스포티움내 군정 홍보사진 게시입니다. 스포츠 대회와 특산품, 관광지 전경사진액자 50개를 제작하여 스포티움에 부착하고 스포츠 기념품을 대회참가 및 방문 기념품으로 배부하여 스포츠 산업도시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저염 건강식단 개발 보급입니다. 음식업소 647개소를 대상으로 덜 짜게먹기 실천을 위한 저염 건강식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주기적인 교육과 간담회 를 실시하고 법성포 단오제와 상사화 축제장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도 수시로 실시하여 건강 식생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학교체육과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체육지원 10개교, 9,000만원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 5,000만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 4,1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미래 전문 체육인의 육성기반 구축과 함께 청소년의 건전여가 활용의 기회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조, 배드민턴 등 어르신 전담 지도자 4명과 배구, 테니스 등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5명 등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군 생활체육대회 등 우리군 자체 체육활동 지원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누구나 이용이 편리한 체육시설 제공입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1개소, 동네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11개소를 설치하여 군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의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143쪽, 스포티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스포티움 시설준공 이후 6년째 접어들면서 건축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장비의 마모, 부식 등으로 노후화가 점차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시설물은 순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마모된 부품이나 소모성 부품은 적기에 교체하는 등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아울러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전지훈련과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연중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주와 종업원의 친절마인드를 높이고 군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모범음식점과 맛집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평가도 병행 실시하여 청결과 친절을 정착하는 등 이용객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동석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군정여건, 전략목표, 역점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48쪽, 중점시책 8건, 일반시책 12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시책으로 149쪽 1번, 악취배출시설 맞춤형 기술지원입니다. 대형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주변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악취관련 민원해소를 위해서 개별사업장 중심으로 신청 서를 접수 대전에 소재한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 의뢰하여 악취원인 물질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악취방지대책 제시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사업장 환경개선 도모와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50쪽 2번, 백수해안도로 산림경관 조성입니다. 경관이 빼어난 백수해안도로 주변 구수ㆍ대신ㆍ백암리의 해안 산림경관 조성 및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00만원을 투자 해당화를 보식하고 담쟁이외 3종을 식재 옹벽과 낙석방지철망의 녹화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노을길, 해안소공원ㆍ고두섬 및 열부순절지 주변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취불가) 2015년까지 7년간 248억 2,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투융자 심사 를 받았으며, 환경부 사업 승인 을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삼학천 구간은 토지 보상 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1차분 공사를 2월중에 발주하고 불갑천 구간 토지 보상 을 완료하겠으며, 연차사업으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4번, 영광 산림박물관 조성입니다. 불갑사 관광지구내 부지 5,601㎡, 건축 연면적 1,090㎡ 규모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1차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차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준공목표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5번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부지 241,595㎡에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용도지역 변 경고 시, 주민 설명회 등을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실시인가설계인가 등을 거쳐 6월에는 1차분 공사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꾸준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154쪽 6번, 클린 영광 만들기 군민운동입니다. 사무운 동의 일환으로 불법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구현을 위해 군민이 솔선참여하는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5개소를 가로 화단으로 조성하고 민ㆍ관합동 환경정화 활동을 매월 1회 실시코자 하며, 기관ㆍ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환경자원봉사 정화활동에 1,300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범군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우산근린공원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영광읍 신남로 266-21 일대 162,491㎡에 산책로, 전망대, 체육시설 등 151억원을 투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진입도로 2개소를 완료하고 공원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토공등을 그간에 추진하여 1월말 현재 종합공정은 67%입니다. 금년에는 17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공사, 전기공사, 분뇨이장 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8번, 도시숲 조성을 위한 군민헌수 운동입니다. 우산공원에 기증수목원을 조성함으로써 우산공원의 도시숲을 군민과 함께 조성하고 관리하여 애착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영광군 새마을회 주관으로 헌수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산공원 내 1개소를 정하여 봄, 가을 일정을 받아 기념식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9번부터는 일반시책입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환경보전 자율참여 유도를 통해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고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금년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7,000세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그린리더 200명을 양성하겠으며 초등학생 200명을 자연생태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 영해 가겠습니다 다음 10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취약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강화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 명절연휴, 장마철, 휴가철, 연말연시등에는 특별감시활동을 하고 중점관리사업장 26개소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65개소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번,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가 관건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일로 정착되어 비교적 이행이 잘되고 있으나 폐의약품이나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가전제품 등은 주민 들이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수집시기등은 잘 알지 못하므로 이장회의를 활용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 1만매를 제작ㆍ배부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12번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의 주민 참여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최소화로 생활환경 보전 및 주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에도 년간 발생되는 9천톤의 생활쓰레기가 위생처리되도록 철저한 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매립시설의 복토, 방역, 침출수 이송 처리의 철저한 이행, 소각시설의 대기배출가스 자가측정을 주기적으로 시행 하고 주민 감시활동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3번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 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주 민의 신뢰향상으로 상생분위기 정착을 도모코자 지역 주민 협의체를 운영하고 금년에도 출 연금 7억 2,000만원과 수수료 , 이자수입 등 9억 4,500만원을 조성하여 복리증진, 육영사업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2쪽 14번,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건강한 숲가꾸기입니다. 현지 입지여건과 산림의 기능에 적합한 저비용ㆍ고효율 조림을 실시하고 주요 도로변 관광지등 가시권 경관조림 및 덩굴류 집중 제거를 위해 금년에는 18억 2,000만원을 투자, 1,480ha의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1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사업 26ha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15번 효율적인 산림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간 선임 도와 작업임도의 병행 시설로 임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체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숲길조성 및 훼손 등산로를 정비키 위해 금년에는 7억 4,400만원을 투자13km의 임도시설 설치와 관리를 하고 1억 4,800만원을 투자 4km의 등산로를 계획일정에 따라 정비해 가겠습니다. 164쪽 16번,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와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95ha의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계획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병해충의 조기발견을 위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발견된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17번 능동적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발생시기, 원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감시조직을 통한 예방활동과 초동진화 태세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봄철은 2. 1 ～ 5. 15 까지 가을철은 11. 1 ～ 12. 15 까지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풀베기 작업 104ha를 추진하고 무인감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예방중심 대책추진과 유사시 초동 대처 능력 강화로 피해를 최소하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18번, 푸른 도시숲과 아름다운 지역 경관 창출입니다. 도심 권 생활주변과 도로변 가로수를 연결한 녹색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도시숲과 가로화단의 조화로운 꽃 식재 및 관리를 위해 가로수 조성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5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맑고 쾌적한 지역경관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19번 나무은행 운영 및 관리 활성화입니다. 개발행위 지역이나 수종갱신 지역에서 발생하는 나무중 헌수ㆍ기증 수목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해 금년에는 소나무 등 400본을 목표로 나무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수목을 전수조사하여 적절한 시기에 굴취 이식을 하고 가식장 제초작업 및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 헌수ㆍ기증된 수목을 적지 적소에 식재 예산 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번, 사계절 꽃피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 조성된 영광생활체육공원 장미원에 71종 23,229주의 장미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춘하추동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도록 계절꽃을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나승만 부의장 김봉환과 사회 교대)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152쪽이요. 산림박물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사업 기간 이 언제까지 였어요?

당초에는 201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 ‘14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까?

2014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2년간 늦어졌네요.

예.

늦어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간에 신규사업 신청 부터 타당성 검토, 투융자사업 등 진행을 하고 전라남도 도시디자인 심의 등 그런 사업등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뭐 있었던 건 있죠?

특별한 문제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2년동안이나 당초 계획보다도 늦어진.... 문제가 없다면 늦어질 이유가 없을 건데요?

공공디자인 심의 랄지 이런 사항들이 좀 늦어져가지고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지금 산림박물관이 준공을 하게 되면 특별히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 얻어지는 거, 그런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뭡니까?

네.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산림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거기를 불갑사 관광지구내이기 때문에 불갑사를 찾아오는 외부손님들도 우리 지역의 산림박물관을 이용을 하게 되면 지역의 이미지도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경제적인 부수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2년간 또 지연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자꾸 안좋은 쪽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의 환경모습이라던가 인조 조형물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고 했죠?

내부에도 진열 할 사항들, 전시할 사항들이 있고, 외부에는 조경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이 주민 들이 그래요. 실용성이 없고 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어떤 효율성 없는 사업으로 찍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 의원 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박물관이 명품박물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홍농테마식물원이요. 이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간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을 하신지 얼마.... 다 하셨습니까?

어느정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회를 한번 가졌었죠? 주민 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었는데 상당히 주민 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소득 창출 이런것도 없고 또 특색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지적을 하면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분수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저수지 물이 고갈되는 등 그다음 진입도로 개설 등 갖춘다고 했을 때, 또 온실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 이 소요가 된다. 그런 이야기 등이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게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적자폭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걸 적자 폭을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준비과정에서도 이런 어떤 어려움, 잡음 들이 많고 하는 과정인데 나중에 준공한 후에가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운영, 관리, 이런 부분들 더구나 테마공원이다 보니까 전기같은 것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충당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했어야지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 아니면 군에서 추진했으니까 누가 후임자가 되었든간에 군비로 충당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누가 이해가 가겠느냐 이말이죠. 적자 폭이 크게 예상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랍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장 의원 님께서 작년 2차 정례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4차선 도로 개설이라던지 또 저수지 수원 부족 대책, 이 부분들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가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자 폭이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 번에 보고 때 그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 판단하기는 이 부분은 민간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투자를 150억원을 해서 추진하는데 민간이 추진한다면 민간자본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언제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익이 발생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를 다시 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홍농테마식물원은 군비로 조성을 하고 운영하는 데에 따른 경비 가 좀 소요가 될 것으로 봐 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거기서 충당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 의원 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대로 잘 운영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이 부분이 비단 과장님 만의 실무를 맡고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군수 님도 계시고 박래학 실장님도 계시는데 그날 회의에 부군수 님도 참석을 같이 하셨습니까?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 원전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업이기 때문에 참 진퇴양난, 사면 초가, 아마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데 1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가지고 준공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상당히 어렵게 전개가 되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슬기롭게 나중에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 들과 공유, 상생하는 그런 특히 주민 들한테 고용창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 님도 계시고 박래학 실장님도 계시니까 나중에 적자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농작물 재해 없는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드리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2013년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역점추진 전략입니다. FTA극복을 위한 농업 전문 인력 육성과 원예시설현대화, 식품산업육성과 친환경 농축산업 확대를 위하여 선진농업 실현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금년도 전략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보고 드릴 순서는 중점시책사업 6건과 일반시책사업 1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첫 번째 농업인 재해공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입니다.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사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2개 사업에 6억 900만원을 지원하여 농기계 조작 등 농업활동 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 보상 과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ㆍ태풍 등 농업 재해로 인한 농가의 불안을 해소토록 재해공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74쪽,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대도시, 수도권 다세대 아파트 소비자 중심 농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학교급식 관계자, 주부 등 농ㆍ특산물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 전반에 대해 견학과 농촌체험 실시,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구축으로 우리지역 농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고정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영광 보리산업특구 자립기반구축입니다. 2010년 보리특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보리 가공식품개발 등 자립기반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리식품화 가공산업, 보리생산 및 자원화, 보리를 이용한 체험 및 마케팅, 황금보리돼지, 보리 달걀 등 축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장 조성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부지정리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승마장 목책시설 설치, 우수 마 구입, 영광 승마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 및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여 2014년 3월 승마장 개장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7쪽,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ㆍ판매 시스템 구축입니다. RPC 시설 현대화, 쌀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건조저장시설 지원 외 1개 사업에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고품질쌀 생산 시설을 확충하여 군의 대표 브랜드쌀을 육성, 경쟁력 제고로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8쪽 6번째, 영광군 유통회사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농정 3대 시책으로 건전한 유통회사 육성을 위해 통합마케팅 포장재 지원 외 1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투입하고, 2013년도 매출 목표액 500억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유통회사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7번째, FTA 극복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등 8개 사업에 60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지역농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 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농업인 자생력 확보와 경영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8번, 선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체험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어촌 복지기반, 도농교류 활성화, 선진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1쪽 9번째, 맞춤형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벼 육묘용 농자재 10,900ha 지원 및 찰보리 재배단지 400ha 조성 등 8개사업에 157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산물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비교우위의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확대에 주력 하겠습니다. 182쪽 10번째,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 입니다.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업 인증확대와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4,110ha를 집중 육성하는 등 7개사업에 56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저비용 친환경농업 정착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 우리 지역 대표브랜드를 육성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11번째, 시설원예작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등 2개 사업에 29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화된 원예시설을 현대화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등 3개 사업에 11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원예 작물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4쪽 12번째, 과수ㆍ특작산업 생산기반 확대 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대화ㆍ규모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유망작목으로 작목을 전환토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13번째, 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우리군은 2012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타 지자체 보다 1년 먼저 시행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15억 4,500만원, 무상급식 지원에 48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6쪽 14번째, 명품 모싯잎송편 판로 개척입니다.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언론매체 마케팅 홍보와 수도권지역 특산품 특판장을 지정 판촉 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과 전략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특히 모싯잎 송편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 모싯잎 송편과 강원도 정선 수리 취떡, 대도시 지자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 광역 연계 협력 사업계획을 수립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15번째,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청보리사료 생산 등 5개 사업에 73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겠으며 조사료 생산과 축분처리시설ㆍ유통 활성화, 친환경 퇴비생산으로 경종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16번째, 동물복지형 고품격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축산물 및 HACCP 인증과 동물복지형 기반조성 등 5개 사업에 5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품질고급화로 소비자 신뢰 획득 및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친환경 축산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 예방접종과 소브루셀라병 채혈 등 5개사업에 14억 9,3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186쪽, 명품 모싯잎송편 판로개척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과장님 모시송편 판로를 개척해 줄란다는 의미로 한겁니까 홍보만 할란다는 의미입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나 정부 사업이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할려면 어차피 광역클러스터로 가야하고 40억 내지 60억 사업으로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가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생산하고 정선도 생산하고 대도시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나 관악구에 같이 협력해서 그쪽에서 판로 개척을 그렇게 해서 3개 지자체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활성화 시킨다는....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올해 명절때 모시송편 업체 명절 끝나고 나서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어떻던가요?

추석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아니, 당연히 명절 구정때는 줄어드는 건 당연한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겄다고 않던가요?

죽겄다고 하죠. 지금 모시송편 업체들이 많이 매매를 내놨을 겁니다. 제가 돌아본 결과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 를 한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영광만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모시송편 업체는 죽는다. 왜 그러냐면 생산해가지고 우리는 쪄가지고 택배로 보냅니다. 어차피 모시송편도 최고 많이 쓰는데가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 식어버리고 또 터져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도 이제는 경 기권 에도 수도권에도 모시송편 업체가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직접 구매해가지고 바로 따뜻한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영광 것은 이미 택배가 올라가면 식어버린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가 점점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광굴비가 유명한 이유가 뭐겠어요. 해풍으로 말렸다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진상품이다 어쩌니 그랬지만 결국 해풍을 이용한 바다에서 말렸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어떤 전에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정과에서 30억 국비 받아가지고 용역도 하고 했던 그런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시에 대한 영광의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영광만의 특별한 아이템이 안나오면 앞으로 힘들어진다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차피 모시송편이 나왔으니까 지금 법성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면 보조사업 으로 모시송편 공장 지은 거 있죠?

명품화 사업단입니다.

예. 사업단...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공하고 있습니까?

가공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단장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체제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난 2월초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금년도에요.

올 2월이요?

예. 2월초에요. 그래서

그게 계획은 언제였죠? 저희들이 감사 를 갔다온지가..

작년도에 갔다 왔죠.

작년.

준공이 그 전에 했습니다만 등기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지원대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대균상 새로운 대표가 하면서 생동감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거기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낼려고 용역도 하고 자기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국도비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광역클러스터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직접 생산은 않고 원료만 수입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시송편이 HACCP 시설이 들어가서 지금 하는데가 한 군데 업체가 있죠?

예.

그렇죠? 그 업체 대표 왈 “홈쇼핑을 입점을 못해버린 사항이 원래 2군데를 했었는데 매출이 안뜨니까 홈쇼핑에서 안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홈쇼핑이란 것은 영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품목은 광고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시송편을 자체 광고를 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구정 때는 모시송편 홈쇼핑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시송편이 굉장히 재고가 많이 남아버리고 또 그런데는 홈쇼핑을 광고를 나가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대형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에서 죽을 쑤고 있어버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보셔 가지고 어떤 판로개척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업체가 살 수 있도록 방법을 또 찾아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2～3회 정도 수도권에서 TV나 또는 신문 전면 광고 이렇게 해서 홍보도 좀 해주고, 지난번 서울 특별시 직판행사 갔을 때 박원순 시장 님께서 한수 가르켜 준다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10분간 대담을 해서 저희 부스에 와가지고 저한테 하신 말이 “굴비는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으니 신경쓰지 마라 그러나 모싯잎은 자기도 아침마다 먹는다는데 참 좋은 식품이다. 그래서 앞으로 영광으로서 해야 할 일이 직판장을 서울에다 많이 만들어 주라. 이것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역 클러스터 사업으로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지자체랑 같이 그쪽에서 유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상 고생하고 있는 우리 친환경농정과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업체들이 살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군에서 홍보매체를 계약 만 하고 비용은 자기들이 다 대는 갑데요. 그런데 군에서 계약 을 하게 되면 좀 더 쉬운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굴비 등 송편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업체들을 한번 만나보셔 가지고 서로 상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176쪽이요. 승마체험장 금년까지 다 마무리 하십니까?

예. 마무리 하고 내년 4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10억 8,000만원에서 15억원 으로 확정했습니다.

우리 군비 5억이 추가 되었죠?

예.

사업에 어떤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차피 앞으로 승마사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마산업으로 나온 사업을 승마산업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또 2번째는 우리 지역이 앞으로 승마인구가 계속 학교승마나 일반승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3번째는 어차피 테마식물원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다라면 정부 에서 최소한 어느정도 70～80%를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국비보다도 군비가 더 들어가는 지자체, 그 지자체 경제가 좋은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라도 경제가 안좋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간에 이걸 상당히 지금 우리 군민들도 지켜 보고 있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테마공원이라던가 산림박물관, 골프장, 상당히 지금 군민들도 예의주시 지켜 보고 있는데 이것도 포함되는 사업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나중에 적자가 안되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계속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적자가 계속 된다고 했을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리 행정에서도 당초에 사업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계획할 때 정말로 사전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국비 그 달콤한 그 몇푼 사탕발림에 현혹되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

앞으로 사업추진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걸 당초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 계셔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은...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사업을 중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 보다 패널티 받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해서 슬기롭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군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금년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마무리 잘 해서 적자 폭을... 어차피 적자 날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적자 폭을 최소화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적자가 안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쪽, 우리 지금 어제처럼 2과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오전에 끝낸다고 생각했을때 제가 이걸 질의 를 드리자면 시작하면 오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유통회사 부분에서 질의 를 하다 못해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향조사 이번에 마쳤죠?

예.

그런데 지금 의향조사가 실시했던 게 빠졌네요? 의향조사 실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약 한 2,000명 정도 150주 이하로 봤을 때 2,000명 정도 의향조사.....

2,160명

2,160명 정도 빠져 나갔죠.

거기서 1,400명이 빠져 나가고 720명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해 줬으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 어쨌든간에 다른건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시작을 하게 되면 엄청 길어지니까 2015년도에 2,000억 달성을 한다고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초 주식 1주에 만원씩 했던게 최소 3만원까지 올린다. 그러면 100주 산 사람들은 100만주 샀다면 300만원으로 200만원을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당초 목적이었는데 2015년이면 내년 내후년인데 2,000억 달성을 해서 매출 그렇게 알리고 순이익을 올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금년부터는 매출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2,000억 올리는 것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순소득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그래서 배당을 얼마나 해 줄 것인가 이거에 중점을 지금 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유통회사가 20억 5년동안 지원을 받게 되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작년까지 13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조가 중단이 됩니다. 6억 5,000만원을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생력을 길러야 되요.

그런데 왜 안한답니까?

국회 에서 지금 현재 12개 우리나라에 유통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지원 다 받은데가 7개, 5군데가 못 받았어요.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게 국회 에서 해가지고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AT에서 유통센터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유통회사들도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국회 의원 들이라고 해서 한번 정책을 위반해 놓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런식으로 주고 안주고 그렇게 해버린답니까?

상당히 농식품부에서도 난해해 가지고 더 이상 저희들이 몇 번 항의방문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원상복귀 해주라고 해요. 처음 원상복귀해서 우리 당초 2009년도로 다시 되돌려 주라고 해요. 지금까지 손해 본 거 그런거 다 보상 해 주라고 하고...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가급적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하는데 어찌됐든간에 2,000명이 2,028명이 주주들이 형성을 해서 유통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기대를 엄청나게 했건만 3년동안 아무런 어떤 방안도 대책도 한푼도 배당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의향조사를 해서 다 받았기는 받았지만 그 분들이 그냥 받았겠습니까. 울화통 터지죠. 허나 그런 입장을 알고 지금 묵인하고 있는데 정부 에서 그런 식으로 당초에 어떤 고지 도 안해가지고 3년간 안에 배당을 못한다 그런 고지 도 안한 상태에서 은근슬쩍 또 매출실적 그런것들 없다고 하니까 정부 지침이 물론 그랬겠지만 또 5년으로 늘려가지고 5년안에는 배당을 못한다. 또 해놓고 5년안에 배당을 못한 이유가 지원금 20억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말이죠?

예.

그래놓고 인제 또 나머지 6억 5,000만원을 못준다. 그러면 지자체 유통회사를 갖고 노는 구만요.

전국에 지금 현재 12개 유통회사가 있는데 지금 지원이 끝난데는 7군데, 안끝난데가 5군데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안받고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잘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유통회사 수익이 작년도에 1억, 올해 1억 5천에서 2억 5천정도 수익이 나 있어요. 고것을 유상증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배당을 할 것인가. 지원을 안하니까 내년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정산을 해가지고...

내년부터가 아니라 금년부터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다하면 지원을(청취불가) 금년 2013년부터는 해당이 되죠.

주총을 하고 나서....

그러면 정부 지원금 플러스에다 매출, 아니 순이익 2억 5천에다가 플러스 해서 계산해서 이번에 의향조사 한 분들한테 추가로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는 처음에 그런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부 나 행정에서 그렇게 그분들을 참 울화통 터지게 만들어요. 의향조사 하기 전에는 5년 안에는 안된다 했다. 그렇잖아요. 5년 안에는 배당을 할 수 없으니까 의향조사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5년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사람들이 다시 반환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받고 나니 인제 배당을 또 한다. 그러면 그래봐야 한주당 만원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만 오천원 갑니까?

현재...

현재 만 오천원이죠?

예. 만 오천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과 끝내야 되니까 내가 안시작 할라다가 또 시작하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예.

아무튼 끝내고요. 시간 나는대로 저하고 그 문제 다시한번 의논하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일용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주요업무 추진방향 입니다. 여가활동 인구증가에 따른 새로운 어업 소득원 개발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소비자 신뢰 확 대가 요구되는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도에는 어업인의 생산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를 전략목표로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양식시설 및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천일염 브랜드 명품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94쪽, 목차입니다. 2013년도 역점 추진시책으로는 민물장어산업 경쟁력 제고 등 중점시책 6건과 새조개 시험 양식어장 개발 등 일반시책 9건 등 총 15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5쪽, 민물장어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차별화된 지역특화사업 구축과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4월중에 민물장어 생산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민물장어 파워브랜드 개발을 위한 진품인증 태그 제작 및 노천지 순치사업에 3억 5,000만원, 민물장어 주산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등 제작에 4,500만원, 총 5개사업에 3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대외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개발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기술 보급을 위하여 2월중에 미꾸라지 양식사업자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고 7월까지 양식장 조성 및 종묘 입식 완료를 계획으로 13개소에 총 6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꾸라지 양식어가 간담회 를 개최하여 선도 양식기술 보급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7쪽, 천일염 명품화ㆍ브랜드 가치제고 입니다. 우리군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천일염 성분 분석 및 잔류 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소금박람회 참석, 수도권 지하철 및 다중이용시설 광고, 인터넷 온라인 블로그 개설, 수도권 주요 전광판 홍보, 천일염 명품화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한 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천일염 명품화 생산기반 구축 및 대표 브랜드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쪽, 영광굴비 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영광굴비의 특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광굴비 산업특구를 확대 지정하고 영광굴비 산업특구 홍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ㆍ진품인증 태그 제작ㆍ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총 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영광굴비 산업특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9쪽, 염산향화도 바다매체타워 건립입니다.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어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5월 22일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면 현공정은 20%입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본공사와 부대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계획연도내에 사업이 준공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공정에 맞춰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쪽, 설도 젓갈타운 조성입니다. 설도젓갈을 우리군 대표 특산품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도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젓갈산업육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12월 28일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수산물 판매동ㆍ젓갈타운동 등 계획연도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공정에 맞춰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쪽, 새조개 시험 양식어장 개발입니다. 낙월면 송이도와 안마도 중간해역의 양식 적지 발굴을 위하여 2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과학원 등과 협조하여 6∼7월중 적지 조사를 한 후, 8월중에 해저 경운 및 황토 살포, 9월중에 새조개 종패를 살포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5월중에 수확하여 생존율 및 성장도 확인, 효과분석을 통해 새로운 양식소득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설도젓갈 포장상자 제작 지원 입니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포장재 지원 및 위생적 관리체계구축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6월중에 수립하고, 염산설도젓갈협회 간담회 를 6∼7월중에 개최하여 젓갈 포장상자 4종, 젓갈 포장옹기 2종에 대한 제작안을 8월까지 결정 하고 10월말까지 제작납품 완료 할 계획입니다. 설도 젓갈을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산품으로 명품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3쪽, 해양관광 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012년까지 83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상.하낙월도 방파제 200m와 산책로 6.5㎞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송이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는 2012년 6월 착공하여 4개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송이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에 사업비 8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10개노선 8㎞ 개설하고 안마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에 사업비 3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6㎞를 개설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안전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입니다. 상ㆍ하낙월지구 호안보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연도교 조기 신설을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2차 연안정비사업 계획 변경 승인 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상ㆍ하낙월지구 연안정비를 위한 호안보수 2.2㎞와 연도교 30m를 신설하는 사업에 사업비 11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연도교 신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6월까지 마치고, 호안보수 및 연도교를 7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어항시설 기능보강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어항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복합다기능 부잔교 1개소와 다목적 인양기 5개소, 안내판 설치 5개소 등 3개 사업에 3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항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3월중에 어항관리협의회 개최 매분기 어항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등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어항시설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품종 선정을 위하여 2월중에 유관기관, 어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업인 및 유관기관의 참여유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3월중에 종묘방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9월중에 방류품종 확정 및 방류를 실시할 계획이며, 방류전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유해질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건강한 청정 바다 환경 조성입니다. 산업화 와 어업활동에 따른 해양오염원 발생 예방처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ㆍ조업중 인양된 폐기 물 수매ㆍ침체어망 인양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불법 어업행위 근절과 어업질서 함양을 위하여 매분기 연안지킴이 교육 및 간담회 를 개최하고, 불법 어업근절 지도단속 및 불법어구 철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 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 사단법인 자율관리공동체 영광군지회”를 중심으로 공동체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공동체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 를 개최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공동체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체 대표자 및 우수회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우수 공동체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천일염전 현대화 사업, 식품에 적합한 친환경 소재로 시설개선 및 주변정비를 위하여 일반염전 바닥재 교체 지원에 33억 6,300만원, 소금창고 및 해주 폐슬레이트 처리에 25억 6,000만원, 군유염전 시설개선 사업에 5억 3,700만원 등 총 64억 6,000만원을 투자하고,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 내 및 생산자 간담회 를 통한 천일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 제안 전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 제안 전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안 전과

경 제안 전과장 김희정입니다 경 제안 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향토음식점 조성입니다. 시골장터의 향토음식 먹거리촌 조성을 위해 도동리 196번지 일원에 사업비 13억 5,100만원을 투입 806㎡ 규모의 2층 한옥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음식점과 2층에는 고객지원 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서 주변 진입로 65m를 신설 할 계획으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지정고시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조기에 완료 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지역방사능 방재센터 건립입니다 원전의 방사능 사고 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계획 구역 밖에 상황지휘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부지 3,300㎡에 건물 2,000㎡ 규모로 국비와 군비 50여 억원을 투입 신축코자 합니다. 우선 금년에는 3,500만원을 투자 타당성 및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2014년 국 고지 원 사업 건의 를 하겠습니다. 본 방재센터가 준공되면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이주시켜 상호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방재 교육장 도 마련하여 체험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원전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지원 및 사업자지원 사업으로 육영사업과 공공시설 사업 등에 투자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187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기본지원 사업비 109억 6,500만원을 작년 11월에 지역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12월에 지경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을 받았으므로 조기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지원사업비 77억 8,500만원도 원전과 협의를 통해 3월에 협 의안 을 상정 지역 위원 회를 개최 할 계획이며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입니다. 민선5기 일자리 공시제 시행 에 따라서 2,530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2억 7,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청년인턴사업,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 등에 3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고용 창출과 소득향상, 실업해소에 기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에너지 보급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총 사업비 132억 1,200만원 중 우리군 부담(49%)은 64억 7,400만원입니다 총 4,200세대 중에서 지금까지 공동주택 3,100여 세대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독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공급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서농공단지와 대마산업단지 구간의 배관 공사도 조기에 착수하여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공급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도 금년에 3억원을 투자하여 2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주민 보호 방사능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원전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내 13개리 79개마을 주 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경보시설 설치 사업으로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인 홍농읍 27개 마을에는 기 설치 완료 하였으며, 백수읍 4개리와 법성면 9개리 20개소를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할 계획입니다. 미 설치된 59개 마을에 대해서는 소요 사업비 5억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백수 주민 건강 취미 생활센터 조성은 지역주 민의 건강 취미활동과 각종행사 등 주민 화 합의 장 마련을 위한 시설로서 백수읍 양성리 일원에 사업비 24억 4,900만원을 투입 836㎡ 규모의 건물 신축과 광장,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다음달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원전 방사능방재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원전운영의 상시감시와 방재훈련을 통한 위기대응능력 향상,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연6회 실시하고,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과 방사능 방재 위탁 교육을 주민 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원자력직 직원 2명이 충원되었으므로 담당직원이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서 방호장비사용 및 유사시 대피요령등을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마을을 잇는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을 권역단위로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창초록권역과 불갑산권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창 초록권역은 군남면 남창리 등 3개리를 권역으로 총사업비는 50억 2,000만원이며 2012년까지 17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복합문화센터 외 3 건의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장류가공시설 외 4 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갑산 권역은 금계리 등 4개리를 권역으로 총사업비 40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10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에코힐링센터 및 광장 부지매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과거와 현 대가 공존하는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총 6개마을 79동 중 지금까지 5개 마을에 30동을 신축 완료하였으며 보조사업 비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9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6개 마을에 한옥 49동과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살기좋은 행복마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민방위 비상대응 역량제고입니다. 지역 위기관리능력 향상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대 조직 정비와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 민방위 비상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으며 향토방위 지원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통해 작전 수행능력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 제안 전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간단하게... 지금 금년도 마무리 되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군비 인제 안들어가고 전통 시장 마무리 하죠?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매일 시장 ...

예.

215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 우리 매일 시장 관련 또 전통 시장 관련 전통상권 보존회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언론에서 상당히 우리 행정과 의회를 동시에 비아냥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우리 영광군과 의회가 동시에 이렇게 그런 전남의 창피다. 이런 무식한 조례가 어디가 있느냐. 상위법을 어기면서 참 누가 알까 두렵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 거리면서 언론에 게재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사실은 그 조례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4월에 조례가 제정 이 되었는데 조례가 영광군 전통상업보전 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3,000㎡ 이상을 대규모점포로 봅니다. 3,000㎡... 그러면 약 950평정도 되겠죠. 그런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는 관할지역 지자체에 등록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신고를 할 때 상생협력계획서를 첨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생협력이라는게 뭐냐면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휴일, 영업시간 제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교촌리에 상록마트가 들어오기 전에 조례가 제정 이 되어서 시행 을 했었는데 상록마트에서 민원제기를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군 조례는 500㎡ 이상을 대규모 대형점포라고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500㎡ 이상의 마트를 할 때는 점포를 할 때는 상생협력계획서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에게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00㎡ 이상을 상위법에서는 위임 을 해줬는데 왜 3,000㎡ 이하를 규제를 했냐 이게 상위법 위반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인 거 같고 그래서 현재 상록마트에서 영광군조례취소 행정 심판 청구 를 도에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계류 중에 있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민원인이 민원을 취소민원을 다시 냈습니다. 도에다... 그래서 취소가 되면은 법령 개정을 조례개정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번에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영업시간제한 확대, 휴일 확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 있는 법령 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손해배상 까지 요구를 했는데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록마트에서 1층을 300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50평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군에다 등록 신고만 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신고를 않고 150평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의 신고를 해가지고 반려가 되었다면 등록 반려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지만 아예 행정에 신고한 것도 없고 청구 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민원인이 그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심판 을 청구 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우리 영광군 행정에서 없었죠?

예.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소 매일 시장 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아니 그런 내용은 아는데 이런 유사한 어떤 상위법을 위반한 그런 조례라던가 이런것들이 과거에도 있었냐 이말이죠.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 조례, 우리하고 같은 조례가 광주시에서 2개 지자체에서 똑같은 비슷한 조례를 운영하다가 취소된 적이...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해석하고 분석을 해봤을 때 이해는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있고 준대규모 있고 그러더만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그 2개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없는 대형점포를 여기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금 위배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왜 했느냐 우리 지역 상권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기업들의 먹이사슬처럼 체인점을 형성한다던가 슈퍼, ssm 이런것들이 판치고 다니니까 우리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래서 그 상록마트 S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500평정도 지어놓고 장사를 할려다가 실질적으로 이 규제에 묶이다 보니까 그 500평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1/3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아픈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물론 우리 법. 이것도 다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법무계를 통해서 조례라던가 상위법에 그런 이상유무를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우리 행정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 들이 더욱더 검토를 해야되고 저희들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 으로서 저도 반성을 느낍니다. 허나 앞으로는 행정이나 의회도 좀 더 치밀하고 분석하고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상 우리 의회도 그렇고 행정도 문제예요. 기능도 먹통이고.... 바보스럽고 못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상당히 누가 봐도 안좋죠. 그러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