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2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4호에 추가되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우리구 조례의 해당되는 항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1항제1호 카목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에서 재난관리기금과 구 재난관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집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개정사항으로는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9조제1항은 띄어쓰기 맞춤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8쪽에 있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같이 소요예산은 연평균 100만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머지는 자구수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고쳐진 것인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을 보면 특별히 기금 사용 할 수 있는 용도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을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여기 첨부된 내용에 의하면 지금 강남구에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0만원 정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난에 따른 정신적 피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상담활동하는 비용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주로 재난을 당해서 발생하는 피해자가 집단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평균비용이 1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100만원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용추계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그 이상 된다 하더라도 기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 발생했을 때 상담 건수가 20건이었고 소요된 비용은 한 400만원 정도가 소요 됐었습니다.

좋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만약에 상담,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으면 의사라든지 심리전문가 상담사들한테 상담을 받게 되는데 여기 보면 활동수당도 15만원에서 4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면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만일 넘는다 하더라도 기금을 지출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따끔한 충고해 주신 것 잘 받으십시오. 저도 따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좋으셔 가지고 그냥 말로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새로운 국장님?

예.

이게 강남이 그렇게 서울시에서 만만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장이나 국장이 지금 다 서울시에서 오신 분들이라 강남에 대한 업무라든가 위원들에 대한 어떤 실태라든가 위원들에 대한 방향설정을 정확히 아시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지 지금 똑같은 국장이지만 제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박내규 국장님 하신 것 보세요. 건건마다 의견서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금방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이제 와서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한테 채찍질하고 할 겁니까? 제가 본위원이 질의좀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님은 대답하지 마시고. 국장님, 재난이라는 것이 어느 때 재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난, 재난은 어느 때 재난으로 판정을 해서 이 기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를 아무리 봐도 재난에 대한 용도는 없어요. 물론 재난기금 조례에 들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도 용도, 재난에 대한 용도를 한번 정도는 나열해 주었으면 그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원들이 한 번에 보고 아, 재난기금은 “이런 이런 용도에 쓰는 구나” 거기에 없는 것을 조례를 보충시키는 것이 조례 개정안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용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용도 아무리 찾아봐도 용도가 없어요. 언제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나열된 것이 없어요. 지금 봤더니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 지금 다른 조례에 아마 이게 용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용도는 이 상위법에도 있지만 우리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기금의 용도 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용도가 여기 없어요? 어디요?

6조.

글쎄요. 제가 어떻게 기금의 용도가 어디 6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있는지는

6조.

글쎄 6조에, 지금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이게 지금 기금의 용도 6조인데 여기에 지금 빗물펌프장, 하수시설, 배수관, 오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랬을 때 이 기금을 쓰겠다라고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더 지금 2012년도나 2011년도 예를 든다고 하면 이 기금에서, 70억 기금에서 얼마나 썼습니까?

2012년도에 22억2,1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22억?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좀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2012년도 기금내역 22억 쓴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2011, 2012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조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쌍용아파트가 지금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8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예?

83년도에요. 한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옆에가 우성아파트가 있지요?

우성1차 있습니다.

그 몇 동 되지도 않는데 같은 한 블록으로 보고 기 개발할 때 같이 하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성1차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작년도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정비계획 수립을 쌍용2차와 같이 하자 이래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걸 대비해서 주민합의가 들어오면 같이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측에서 우리 구청측에서 그걸 유도를 해 주셔야지 우리 지금 일원동이 복잡합니다. 대우 현대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림을 보면 한 단지 내인데 또 우성은 나 홀로가 돼 버리잖아요, 가만 놔두면.

그래서 우성 그분들 입주자 대표 되시는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다했습니다. 했고 남은 것은 우성1차 주민들께서 빨리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가지고 해 주셔야 그렇다고 쌍용2차가 무작정 기다려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진행하되 우성1차아파트에서 안전진단 끝내줬으니까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을 주민들이 합의해서 빨리 해서 하면 같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기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같은 단지 내니까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치쌍용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청원은 강남구 수서동 궁마을과 인근 자곡동 쟁골마을 111가구가 1987년부터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단독주택지로 보존되어 왔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청원을 한 사항으로 청원자 곽재선 등 110가구가 청원한 궁마을과 쟁골마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2000년부터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최대연면적 300㎡, 건폐율은 40% 또는 60%, 허용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의 대부분을 허용하여 수서동 궁마을의 경우 20여가구가 대형음식점, 사무실, 교회가 입점하여 당초 목적대로 더 이상 단독주택지로서 취락지구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못골마을, 방죽1마을, 은곡마을은 2002년도에 윗반마을, 아랫반마을, 방죽2마을은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용도지역도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특히 궁마을과 쟁골마을은 수서역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일대 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 2,000여 세대가 한창 건설 중에 있으며 수서KTX 역사가 2015년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격한 주변환경에 발맞추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요구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민대의기관인 강남구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청원 사항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측 관계부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오늘 청원 드린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일단 서면으로 갈음하겠고요 지역을 말씀드리면 수서동 궁마을과 자곡동 쟁골마을은 72년 8월 25일날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궁마을 54호가 있고, 쟁골마을 57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과 2004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에 주택호수가 기준에 안 맞아서 일단은 제외되었고 2009년도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사항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변경은 개별마을로 보게 되면 여타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번에 주변에 보금자리주택 2,000여호와 수서KTX 역사가 2015년에 준공예정 하는 등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을을 묶어서 한개의 단위로 하면 어떤 조건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장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유만희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구에서 산적돼 있었는데 지금 담당국장 얘기로는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이런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저도 오늘 이런 걸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설명이 좀더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게 아쉽고요. 또 집행부에서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이런이런 보금자리라든가 우리 강남구 역사에 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시장이나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다라고 그렇게 확정을 안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유만희의원님께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거를 발의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발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이것이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넣어서 주민의 뜻을 대변해서 의회에 소개해서 의회에서도 통과하면 이것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입안권자고 최종 결정권자는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소개하는 절차가 청원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전설명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것을 조례를 발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이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청원절차의 한 과정일 뿐이고 또 사전에 이런 말씀 충분하게 드렸으면 좋았을 걸 그 부분은 제 불찰이고요. 단순히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진달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맞고 또 그 옆에 교수마을 있습니다, 교수마을.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해제가 됐고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궁마을이 채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구검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을 빠뜨렸는데요. 기준에는 안 맞는 부분은 과거에 좀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여타 마을에는 100가구 이상 됐기 때문에 그걸 해제를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가구가 안됐기 때문에 이 두 마을 즉 교수마을까지 세 마을은 빠졌더라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때 상황은 2002년도와 2004년도 상황은 KTX니 보금자리주택이 없이 평온한 상태의 단독주택지로서의 어떤 취락지구로 결정된 부분이고 이번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같이 개발하고 상당히 급격한 환경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근 마을이 합해서 110여가구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요건에 부합되지 않나 이런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주민들이 청원을 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과 의회 중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보면 인근지역의 보금자리주택 및 수서KTX 역사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수서동 궁마을과 자곡동 쟁골마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및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에게 청원 처리요구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은 수서동 궁마을과 자곡동 쟁골마을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이 충분히 이유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출하고 집행부는 복지도시위원회 의견 및 집행부 의견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기금은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으로 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결과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 SH공사와 LH공사에 대한 분담금이 변경되었고 금년 4월말 준공목표로 건립중인 강남환경자원센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당초 247억4,671만원에서 154억259만원으로 37.8%인 93억4,4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치금에서는 2012년말 기금금고에 예치된 금액으로 LH공사에서 납부한 부담금 중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금 61억2,189만원과 당초 SH공사에 부과 예정이었던 153억7,720만원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214억9,909만원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2012년 이자 343만원이 감소하였으나 2012년 공사비 19억7,264만원은 설계변경과 맞물려 발주되지 못해 예치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39억6,776만원에서 44억3,788만원으로 81.5%인 195억2,98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 이자수입은 예치금이 감소함에 따라 7억7,895만원에서 3억130만원으로 4억7,765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수입은 SH공사에서 납부한 부담금으로 당초 2012년 153억7,720만원을 부과 예정이었으나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47억1,379만원이 감소한 106억6,341만원을 2012년 12월 24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납부기한인 2013년 1월 15일 납부되어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기타수입 항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율현동에 건립중인 강남환경자원센터 공사비는 당초 1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16억4,631만원이 증가하였고 2012년 미발주 공사비 19억7,264만원을 재편성하여 36억1,895만원이 증가한 49억1,895만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013년말 기금금고에 예치될 금액으로 소송 패소로 인한 LH공사 환급금 61억2,189만원, SH공사 부담금 감소액 47억1,379만원, 이자 감소액 4억8,108만원, 추가 공사비 16억4,631만원 등으로 인하여 당초 234억4,671만원에서 129억6,307만원이 감소한 104억8,364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 변경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의회에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변경사항은 당초 2013년 회계연도 예산편성 심의가 완료되고 의회에서 승인한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국·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이게 당초 2013년도 회계연도 예산편성 심의가 완료되고 의회에서 승인함이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2012년 12월 12일에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12월 6일날 항소 포기를 결정하셨고 12월 6일날 LH공사 부담금을 재부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예측에 의해서 저희가 본회의 마지막 의결 전 단계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라도 이 기금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하시지 않았던 점과 그 다음에 아까 5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얘기를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도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다만 50% 이하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중요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와의 갈등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신 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번 제출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환경자원센터가 거의 지금 86% 완공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기금이 내용상 아주 복잡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또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금의 정확한 변경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어렵고 또 이번에 또 저희 국 일 때문에 예결위 구성을 해서 회기 연장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 제출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업무파악과 또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요사안이 발생할 때는 항상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2월 6일날 최종 패소판결을 했다면 적어도 12월 12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의원발의를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을 너무 느슨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일부,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실질적으로 LH공사에서 이 환급금 부과 요청은, 실질적인 부과요청은 12월 24일날 해서 저희가 25일 크리스마스가 지난 26일날 바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과요청이 뒤늦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급금 부과는 26일날 했지만 저희가 12월 6일날 부담금을 재부과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폐회 이전에 충분한 얼마의 금액이 들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나 기금이나 마찬가지로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연도로 구분하는 것은 그 생명이 1년짜리입니다. 충분히 그 12년도에 회계연도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을 이렇게 지금 미뤄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일이 복잡하게 됐는데 차후에는 이런 행정예측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60억이라는 큰 환급금을 지급하게 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 변경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이라면 이렇게 현 위원장님처럼 관대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상당히 너무 관대하게 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아니면 강남구민들한테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지,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제출된 내용 자체는 어떤 법규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61억 정도의 거금을 저희가 반환을 하게 됐다면 당연히 사전설명회를 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는 자꾸 50%에 대해서 이하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 없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이미 이제는 법정에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그 문제의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그 문제가 확실히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집행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면 더 이상 할 얘기 없고요. 그런 점은 자꾸 배제시켜 주시고 먼저 소송판결에 대해서 패소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이것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입니다. “1일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의 위법성과 시설설치비 중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위법성 때문에 패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열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폐기물 산정방법은 실질적으로 법원에 패소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비용까지를 그러니까 강남구에 전체 발생되는 쓰레기 총량을 인구수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강남은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동인구가 버리는 쓰레기까지 LH나 SH에서 부담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다가 시설설치비의 10% 이내를 부과를 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부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부과를 했었다, 하는 그런 양쪽 아까 말씀드린 그 사유하고 유동인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부과기준 그 두 건 때문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판결을 받아들여서 새로이 부과하게 된 것이고요. 또 참고로 환경부의 표준조례를 보면 강남구의 발생 쓰레기 총량의 인구수로 나누도록 한 것이 원래 발생량을 산정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대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법원에 가서는 패소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가지고 부과를, 패소 사유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네요, 사실적으로 예측불허 아닙니까? 유동인구수가

네, 실제로

곱하기 해 가지고 패소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알겠습니다. 거기는 알고 패소 이유는 알고 또 한 가지 강남환경자원센터 설계변경은 몇 회 했습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2차 했지요. 설계변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청소행정과장이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과장님은 저희들한테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첫 번째 사안은 당초에 설계변경을 두 차례에 걸쳐서 1월 25일날 설계변경을 했고 또 금년도 2월 1일날 설계변경 두 차례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유는 당초에는 재활용 선별되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또 야간작업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비용부담이 많아지고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시설물은 그러니까 일정부분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지상에서 지하로 내리는 과정에서 비용을 발생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설계했을 때보다는 그 이후에 선별기능이 훨씬 발전이 된 기기들이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것은 과장님에 대해서 수없이 설계변경 사유를 본위원이 아주 꼼꼼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맞고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했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램프쪽의 설계변경 쪽을 가지고 일부가 들어갔어요. 24억인가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것을 봤는데 자료를 달라니까 과장님 안 주고 있는데, 그게 그것은 국장님, 처음 설계할 때부터 2차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램프부분의 설계변경할 때에는 본 설계에 꼭 들어가야 될 설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설계에는 이것은 터무니 없는 24억이라는 돈, 터무니 없는 설계가 본위원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과장님한테 설명했더니 과장님이나 실무자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면을 갖다놓고 안봤습니다마는 봐도 그 문제는 본 설계에 들어가야 될 것을 이제 와서 금액면이라든가 한양건설하고 금액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1차, 2차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그 가격에 대한 코스트를 맞추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당초 설계했을 때부터 완벽하게 설계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국장으로 저쪽에 가서 부임한 지가 지금 1년 1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지금 한양건설에 지금 공사현장은 방문했습니다마는 사업자 자체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양건설에다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차피 기금을 사용해서 지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완벽하고 보다 더 좋은 시설을 짓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란 건축에서 설계변경이란 건축을 지으면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설계 이외로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하를 팠는데 도무지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암반이 나와서 도무지 공정을 지키지 못할 만큼 어려움이 있다든가 할 때는 설계변경해서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꼭 건축주가 우리가 해야 되면서 꼭 본 설계를 해야 하는데도 지금 시대적인 발전과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을 첨부시키기 위해서 건축할 때 이런 사유가 있을 때나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램프는 우측에서 인에서 나가고 아웃에서 나오는 이러한 램프는 본 설계에 저도 지금 예식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본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설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문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채찍질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알고 있는 상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김명옥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너무 좀 미온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도 이런 내용은 깊이까지는 몰랐습니다마는 어떤 지출금액의 50% 초과할 때만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만 중요 내용일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61억이라는 환급금을 지금 지급할 때 이것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안 됐는지 아니면 경미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유만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1억 환급금이 의회의 승인대상인지 아닌지 그 여부보다도 이러한 큰 금액을 환급하게 됐다면 당연히 말씀을 드렸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지금 당초에는 아까 김명옥 위원장이 그 말을 읽어주기 전까지는 어떤 양해사항으로 사전에 보고 했으면 좋았을 걸, 뭐 법에는 위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랬을 걸 했는데 이 문구를 읽어보면 반드시 이것은 위반에 해당된다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 부분은 공식, 비공식으로 구청장이나 국장께서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본회의장에서 해명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지금 패소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패소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것 산정방법에 대한 위법성, 위법성을 잘못 계산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당시에 실무, 실무책임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요청할 때 이 많은 액수를 기관 대 기관에 요청할 때는 아직 전문가의 의견과 철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철저한 분석 없이 이러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다보면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발생한 그 행정낭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뭐 장난삼아 소송하고 지니까 돈 물어주고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공무원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성이 따라야 됩니다. 책임성 없이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매우 신중하고 매우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아까 지금 과장, 국장께서는 환경부의 표준안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이 항소를 포기할 때는 마음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포기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 검찰이 야, 항소하지 마라 라고 해서 지휘를 받아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도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법을 확인해보니 분명히 이것은 강남구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봤자 실익이 없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실무책임자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누군가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소한 사유가 유동인구 발생량을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 그 다음에 원단위 산출의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주민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주민편익시설 부과에 대한 것은 근거자체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유동인구 발생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적용해서 산출한 것은 다소 이제 공무원들의 욕구가 가급적이면 많은 부담금을 받을려고 했었던 그런 욕구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반드시 표준안대로 했으면 이것도 표준안대로 한 것이아니고 공무원들이 좀더 많이 받으려고,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요. 반드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러니까 표준안대로 하는 것은 맞는데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이 좀 무리 했었다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니고 이 판결문에 의하면 위법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법성. 위법성이라고 하면 법을 해석을 잘못 했거나 잘못 적용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많은 행정낭비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본 것입니다.

어떻든 공무원이 의욕을 갖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설계변경도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당초에 13억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비용이 16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나 저희 위원들도 보면 처음에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 배 이상이 들어가면 뭔가 당초에 여기서 설계 결정할 때 정책결정자들이 처음부터 오판했던지 아니면 잘못, 상당한 어떤 오류가 있었다든지 이 부분도 매우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했으면 원초부터 시작하든지 해야지 당초 설계비는 13억, 그 다음 추가비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누가 봐도 웃지 않겠어요, 배보다 배꼽이 크면. 그렇다면 당초에 어떤 의혹까지 생기냐 하면 당초에는 적은 설계해서 설계변경을 자주해서 원래 참여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혹시 설계자하고 공사업자, 결정하는 사람하고 무슨 결탁한 것 아닌가 이런 오해까지 불러올 정도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변경내용을, 죄송합니다. 제가 저만 가지고 있는 자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내용을 보면 어떤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은 아까 이종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1차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이 자동화선별, 그러니까 선별하는 기기가 당초에 설계했을 때 보다 그 이후로 또 우수한 기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꿔가는 문제, 그 다음에 스트로폼 감염기 같은 경우는 너무 악취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유해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스트로폼 압축기로 바꾼 문제, 그 다음에 음폐수를 일정부분 저장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음폐수 저장시설의 설치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감리단하고 서울시 설계사측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진출입하는데 캐노피라든지 또 바닥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폐수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바로 부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에폭시 작업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들어보면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 부분을 설계심사와 과정 속에서 매우 부실했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갖다가 간과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때문에 잘못된 판단, 결정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공사가 지연되고 하면 공기지연에 따라 주민피해도 사실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이 여기는 처리시설이 아니고 중간집하장이기는 하지만 지금 다른 데 중간집하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도 계산해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빨리 건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된 판단, 결정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간다는 부분에서도 참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을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이종열위원 또 유만희위원, 최영주위원 세 분께서 내가 할 얘기를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미리 예견된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1심에서 포기하셨지요? 항소를.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한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부과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었고 또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 발생량을 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항소를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한번 솔직해 봅시다. 이것이 그 이것을 우리가 상고를 안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너무 궁색하게 그러지 마세요. 이것 지금 우리가 만화책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자꾸 궁색한 변명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물론 우리 유만희위원이나 이종열위원님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진짜 항소포기 이유가 너무나 내가 볼 때는 궁색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아는 바를 그대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제가 혹시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할게요. 11월 22일날 판결문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12월 6일날 항소포기를 했어요. 이렇게 중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며칠 이내에 결정된다는 것은 벌써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패소할 이유에 대해서, 패소할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강남구청에 근무를 25년 내지 30년, 가까이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사람이 계실 텐데 이것이 꼭 재판부에 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해서 물어주고 해야 되는 얘기냐는 얘기지요. 사전에 LH공사가 됐든 사전에 합의를 해서 합의도출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우리가 있으나 우리가 부과한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합의를 하자 해서 소송까지는 가지 말았어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꾸 몇 억, 몇 십억 얘기 자꾸 하는데 국민의 세금은 10원짜리 하나라도 헛되게 쓰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 우리 강남구민의 피와 수고와 땀이 서려있는 것이 돈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몇 십억, 몇 억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하셨죠?

네.

강남구청 공무원 중에서는 그 설계하기 전에 검토를 안합니까? 전문가들에게 자문 안듣습니까? 듣습니까? 안듣습니까?

설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검토를 죽 해왔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이 경험이 부족한 기능직 공무원이 이걸 검토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저희가 찾아내서 보강을 해야 시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저희가 필요했던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별시간대가 과거에는 설계당시에는 야간에 수집․운반해서 야간에 선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방식이 주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들어올 때는 협소한 공간에서도 충분히 선별을 해나갈 수가 있었는데 야간에 재활용품을 쌓아놓고 주간에 하다 보니까 공간이, 반입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자동화 선별시설이 트롬멜과 보통 비중선별기를 둘 다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선별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종이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제주도에 비중발리스틱이라는 것을 새로운 기종을 설치했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선별률도 상당히 좋고 기계자체가 아주 공정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한 번 들여와서 우리도 선별률을 최대한 증대시켜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기종을 바꾸게 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작업공간에서도 보면 컨베이어밸트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폭을 양 60cm 정도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좁아가지고 이 재활용품을 쏟아부었을 때는 이게 넘쳐서 흘러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구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강하기 위해서 60cm짜리를 80에서 100cm까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려서 작업공간도 확실하게 잘 되게끔 그렇게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음폐수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수집․운반하게 되면 이제 압축차량이 압축을 하게 되면 그 음폐수가 별도 공간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장된 음폐수를 저희가 별도로 빼낸다면 저희가 음식물 처리기 처리할 때 그 만큼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음폐수 저장고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작용해서 1차 설계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이해만 하고 통과시켜 주면 그럼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이 설계변경에 이르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원론적일 겁니다. 그렇지 못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다는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이제 어떻든 기금 변경안이 통과가 된다면 제대로 된 시설물이 건축이 돼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남구청의 공무원 국장님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아니에요. 한탕주의식이고 이게 지금 이 자체가 한탕주의식이에요. 부과 많이 시켜 놓고 해 가지고 소송 들어오니까 돈 물어준다? 국가라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소재가 뒤따라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내가 오늘 할 얘기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종열위원님 하고 유만희위원님 하고 최영주위원님이 핵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관계 공무원 몇 사람이 한탕주의식으로 했기 때문에 LH공사한테 망신을 당한 것이고 여기 지금 소송에 변호사 자문단이 있네요.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받은 날짜 하고 포기한 날짜 하고 불과 9일정도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자문단이 이 정도의 자문을 하지 못한다면 자문단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똑같이 서울법대 나와서 고시패스 한 사람들인데 한 가지 어떤 법령을 놓고 나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까? 나는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물론 주민의 어려움에 대한 것은 덜어주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전체적인 입장을 보면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내 사업이고 내 장사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손님한테 1,000원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생기고 파출소 가니까 800원만 주십시오 하는 꼴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걸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우리 구의회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물론 민원도 많고 참 어렵고 힘든 부서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그렇지만 그래도 좀 세심하게 주민들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설계 때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해서 그렇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의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이 강남환경자원센터 전체를 담당하나요? 그 위에 아래 자문도 없고 위에 과장님, 국장님 안 계시나요? 어떻게 지금 답변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라고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놓친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그 걸르는 장치가 아무도 없이 기능직 공무원 하나가 이 몇 백억 짜리 공사를 다 담당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여직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어떻게 이걸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죠. 그럼 여직까지 그 동안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공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재활용 선별시스템 자체가 재활용 수집을 해오면 바로 야간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시스템에서는

예, 국장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저희가 인건비 문제나 이것 때문에 야간에서 주간으로 돌린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건물이 1～2년 하고 말 것이 아니고 향후 지어지면 몇 십년을 갈 것인데 그렇게 한치 앞도 못내다보고 이 설계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답변이 오히려 더 의문을 낳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오히려 행정예측이 또 잘못됐다는 답변밖에 안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LH공사에 환급을 할 때 저희가 부과한 금액에서 지금 원금 57억여만원에다 이자 3억2,000얼마를 지금 환급을 했습니다. 이 지금 이자는 몇 %의 이율로 이자가 계산이 된 거죠?

정기예금 3.7%로 해서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폐기물 관련 기금이 지금 우리 자체 구 금고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거기는 3.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3.7%라 우리 기금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없네요?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이자가 똑같아 가지고 57억이 구금고에 있으나, 환급을 하나 지금 손해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2012년 12월 26일날 이걸 환급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금안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2013년도에 지금 기금변경을 해서 갔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앞으로는이 아니라

철저하게 판단을 해서요.

지금 저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지금 2013년도에 지금처럼 기금변경 계획안이라든지 의회 와서 보고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해도 안늦는데 일방적으로 지급을 해놓고 변경 계획안을 갖고 왔습니다, 변경안이 아니고. 그리고 50%가 안되기 때문에 의회 의결 없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그런 지금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데 우리 기금에서 무슨 손해보는 부분도 없는데 굳이 무리하게 해서 작년 12월 26일날 환급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부과를 한 사항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저희한테 환급금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에 지급을 하게 된 거지 저희가 의도적으로다가 그때 빨리 지급을 해 주고서 어떤 저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전혀.

환급요구가 들어와도 지금 환급요구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환급요구가 저희한테 12월 23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자손해가 없는데 여직까지 끌어왔으면 의회 아, 이것도 의회의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놓고 보고하고 주셨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50%가 안되기 때문에 의회의 보고라든지 이런 걸 무시하고 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50%가 안될 경우에 의회 보고 안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지급하고 세부항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큰 건은 의회의 어떤 적어도 협조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시지 않을 겁니까? 앞으로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이것을 청소행정과장님한테 한 번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면 갈수록 답변하시는 거나 우리 위원들이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보면 이 설계변경 건도 그렇고 의회에 충분히 승인을 맡아서 61억 정도를 지출해도 될 만한 것을 임의로 해놓고 이제 와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올린 것도 의심이 가고요. 아울러서 설계변경건을 보면 본위원이 도무지 납득이 안가요. 자동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강남자원환경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동화 선별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자동화선별기를 그것을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런 좀 뒤떨어진 것을 본설계에 넣어놓고 도무지 보니까 아니더라 해 가지고 제주도까지 출장비 들여서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해서 보니까 그게 좋더라 해 가지고 그걸 설계변경하는 이런 태도가 본위원도 사업을 하지만 도무지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심장부가 바로 선별기인데 선별기를 그렇게 싸게 해놓고서 이거 설계변경 하는데 예산을 달라? 그런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2010년도에 설계할 당시에는

가만 있어봐요, 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만 더 할게요. 컨베이어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컨베이어밸트입니다. 어떻게 컨베이어밸트를 60짜리를 놓고 하겠다라고 당초설계를 합니까? 과장님, 하수구에 물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수없이 오폐수, 오폐수가 나가고 있는 데에다가 70짜리 놓는 거 하고 100까리 놓는 것 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납니다. 하물며 컨베이어밸트 하고 선별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에서 60짜리 조그만한 것을 놓고 무슨 뭐 강남환경자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거 자체가 나는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어떠한 뭐를 거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분명하게 위원들한테 설득가게끔 해명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설계할 당시에 이 자동선별시설이라는 것이 트롬멜 하고 비중선별기가 최고의 기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걸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2012년도초 경에 비중발리스틱이라는 그런 기종이 새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시험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서 저희가 사비를 들여서 사실 갔다왔습니다, 제주도를. 사비를 들여서 가서 보고 성능을 저희가 좀 여러 번 보기 위해서 두 번을 갔다왔습니다. 가서 봤는데요

과장님, 그 말씀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 2010년도에 설계를 한 것이 2011년도, 12년도 2년만에 이게 처음 나왔다 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새로운 기계가 그때 개발이 됐습니다, 신기술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기계로다가 자동화 선별이 최고의 선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 봤고요. 그 결과 비중발리스틱이 가장 최고의 기종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기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다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컨베이어밸트 같은 부분도 대부분 60cm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그런 넘치는 부분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걸 넓혀서 그런 넘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변경한 것 뿐입니다.

지금 당초에 있는 것도 60으로 되어 있나요?

당초에 다른 데는 다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들도 거기 갔었습니다. 60으로 했을 때 그때 가서도 지적한 것이 그겁니다, 본위원이. 60으로 했을 때 뒤에 떨어져 가지고 넘쳐가지고 밑에, 밑에서 퍼내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저도 시멘트 블록, 인터로킹 경계석 공장을 하면서 거기 크렉샤 놓고 흘러 가면서 컨벤이어밸트를 보면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그런데 어떻게 60짜리를 거기다 놓아가지고 옛날 것을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밑에 다 받고 있던데요.

글쎄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지금 돈이 물론 국․과장들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비가 너무나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전에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소송 결과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충분한 자료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오늘 본 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2013년 2월 18일 월요일날 다시 상정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에 복지문화국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