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금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안석균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환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전홍표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201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무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공직자 워크숍 효율적 운영 검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관리 감독 철저, 명예감사관제 운영 철저, 농로 및 마을안길 관련 자체감사 요구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가 저조하므로 더 많은 여성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 참여 확대에 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지금 위원회 수가 35개 위원회 수에 여성 위원 위촉 현황은 28%로 9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여성 위원의 참여비율이 28%로서 권장비율인 30%에 근접하고 있으나 기존 위원회 위원 정비시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신규 위원회 구성시에도 여성위원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워크숍 효율적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2011년도에는 2월 23일에서 2월 25일 기간 중 1일 택해 가지고, 장소를 2개소를 지정해 주었었습니다. 메이힐스와 정선랜드로. 참여인원은 76.6%인 427명이 참여를 했고요, 2012년도에는 부서별 자체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한 결과가 95.3%인 531명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워크숍 계획은 2월 중에 부서별 자체 선정해서 부서별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제선정은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도민체전 성공개최 방안과 자율주제가 되겠고 부서별 적의 장소 선정, 자율적 운영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공통 주제 최소화로 자율적 토론분위기가 조성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가지고는 매년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 및 회계분야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중에 업무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예산낭비요인 최소화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걸 토대로 해서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필수적인 경비만 지원되도록 그렇게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고 정기감사는 시설관리공단도 군 자체 감사규칙의 감사대상으로 인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관계입니다. 지금 명예감사관제는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임기 2년에 읍면별 1명씩 위촉을 해서 감사 관련 및 주민 불편사항 등 제보 및 수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참여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매 분기에 명예감사관 간담회와 정기종합감사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배부와 명예감사관 연찬회도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면 유평2리 개간지 농로포장공사하고 남면 광덕2리 안길포장 사업장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와 조치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보조 기층제 포설미비, 와이어 매시 미설치, 포장 균열, 기층제 포설 미비 등의 지적사항에 따라 2013년도에는 면 정기종합감사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빙 후 현장 재확인 및 사업비 집행서류, 설계서, 도면 등 전반적인 검토 후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와 회수 등 계획을 할 거고 여기에 따른 감사결과는 조치사항은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에 민선5기 비전구현을 위한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의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해 민선5기 공약사항 등 군정 역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6개 분야 37개 사업으로 현재 25개 사업은 완료가 되고 12개 사업은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매 분기 보고회를 개최해서 실적점검과 추진실적은 군 홈페이지 군수 공약사항란에 공개와 더불어 추진실적 업데이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효율적 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적 평가체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적기 수행과 책임행정을 확보하고 각종 평가에 대한 사전준비 등 차질없는 군정추진 성과를 거양코자 함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은 대상은 실과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3 내지 4개 과제로 총 80개 과제내역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침시달 및 평가대상 과제선정은 3월 중에 선정해서 부서별 자체평가 실시는 12월에, 또 정선군 자체평가는 2014년 1월에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목표관리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입니다. 이건 평가내용은 업무성격, 달성도, 가감점, 다면평가 등이 되겠고 평가방법은 실과소와 읍면 구분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침시달 및 평가대상 목표 설정을 3월 중에 설정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연 2회, 부서별 목표관리 최종평가는 2014년도 1월에 평가를 실시해서 2월중에 시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책평가관리 추진입니다. 군정 시책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분기별 부서별 추진사항 점검과 미비점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워크숍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2월 하순서 3월 초순이 되겠고요, 지금 장소는 각 실과별로 시달해서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선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공통과제는 2013년도 강원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부서별 역할이 되겠고 자율주제로는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2월 하순서 3월초에 워크숍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결과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개선사항 등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성장동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확보, 각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실화를 통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확보, 계획성 있는 예산반영으로 효율적 재정운영, 건전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분석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관리와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 기금은 현재 6개 기금에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이 40억, 청사건립기금이 240억, 농업‧농촌 안정기금이 102억, 그외에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재정 투‧융자 심사 내실화입니다. 이건 연 3회에 걸쳐 심사를 통해서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분석, 재정운영상황 공시, 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이거는 시기는 9월서 12월이 되겠고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정 전망에 있어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및 자원배분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이 되겠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는 2월 중에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2013년 지원사업 공모는 2012년도 12월에 실시를 했고 이달 중에 먼저 심의를 마쳤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관리 및 지원, 그 다음에 2014년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중에 신규사업 발굴 및 현안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소장 책임하에 하여튼 사업별 국‧도비 확보 담당자를 지정‧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추진입니다. 2012년말 기준 지방채 원금 잔액 160억 원 중 가장 고금리인 2009년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추진하여 군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환계획은 2012년도말 160억 원의 지방채 원금 중에 2013년도에 30억, 2014년도에 30억, 2015년 이후에 100억을 상환하는 걸로 추진하겠고 금년도에는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부터 순차적 상환 추진하는데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58억 원, 이건 연리4.85%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환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기능 강화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의 적극적인 홍보와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 강화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서 군정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정 주요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실시와 아라리사람들 명품화,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입체적인 영상,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자 간담회를 활성화 해 나가겠고 원활한 취재지원 및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감성 홍보마케팅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자연경관, 관광자원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 감성홍보를 통해서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 및 잠재방문객 충성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부서별 신청을 받아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내용은 주제별, 테마 그룹별 자체 선정 후 공직자 감성여행을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여행결과는 후기 형식의 제안으로 군정시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2월 중에는 부서별 신청계획을 취합해서 주제별, 테마 그룹별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길라잡이 감사수행과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단순한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서 각종 사업이나 업무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자체감사는 금년에 면 단위, 5개 면이 정기감사 대상이고 보조금 감사는 2월 중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처리실태 감사와 일상감사 대상인 주요정책, 계약‧예산관리 업무는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금년도 우리군은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대상입니다. 4월 중에 수감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부패‧취약분야 특별 감찰활동 전개로 설, 추석,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과 부정비리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감사활동으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과 또 불합리한 제도개선 권고, 음주운전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분위기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지금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12건으로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태블릿 PC 활용한 종이없는 보고문화 정착입니다. 각종 보고시 활용하는 종이 출력자료를 없애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낭비요인 최소화와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 정도 지금 판단하고 있고 1단계로 매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회의시 시범운영과 시범운영을 거쳐서 2단계로 확대간부회의 등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시범운영을 거쳐서 문제점 보완을 해서 2단계 추진과 인터넷 데이터만 사용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소식지 발간은 조직내 원활한 의사소통과 분야별 재능있는 직원발굴을 통한 활력있는 조직문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이거는 발간형식은 전자결재 게시판을 활용해서 분기 1회 비예산사업으로 수록내용은 각 분야별 재능있는 직원, 신규직원 등 소개와 청내 동호회, 미담수범사항, 기타 정서함양 등 내용이 되겠고요, 기본계획을 2월 중 수립해서 3월부터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의원님.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자리를 옮긴지 한 달 여 정도 되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다. 3쪽에 각종 위원회 보면은 의원님들께서 여성위원 확대 부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물론 여성위원의 확대는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정선군 위원회 중에 35개 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35개 위원회 중에서 한 2~3년 동안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사실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좀 이런 3~4년 동안, 연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연에는 한 번 안 열리는 건 이해는 가겠지만 2~3년 동안에도 한 번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회 문제 때문에 한두 번 이야기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요번뿐이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위원회를 과감하게, 열리지 않고 또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이라든가 정리를 좀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명예감사관제 운영 철저 부분인데 명예감사관은 도에 속한 감사관제도인가요?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하지만 관리는 정선군에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데 각 9개 읍면에 한 명씩 해서 아홉 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명예감사관들이 뭔가는 지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생활하는데 좀 개선되어야 될 점을 회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 분명히 군에서 이런 자부심을 갖고, 또 사명감을 갖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명예감사관 해서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앞으로 그걸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하나의 명예직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는 명예감사관제도가 운영된다는 것만 알지 실질적으로는 건의해서 반영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군의 기획감사실에서 간담회를 통하든 회의를 통할 때에 명예감사관들이 상시모니터링 해서 건의서를 보내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은 실적이 없는 위원들은 바로 해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촉을.

그런데 지금 해촉을, 정선군에서 실적이 없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 해촉한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은 도 운영 조례상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전주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추진시켜서 지역의 각종 권한이라든가 지역주민 의견들을 모아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9개 읍면 9명 명예감사관들이 본인들 자체적으로 월 한 번씩 모여서 읍면을 돌아가면서 자체 간담회라든가 모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갖는 자체는 바람직하고 좋지만 그게 활성화 되자면 무언가는 명예감사관들이…….

역할.

역할이 분명히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역에서 현안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 불편한 사항을 군에 건의해서 그게 군정에 반영이 돼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냐. 그래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재정운용사항 공시 해서 전년도 재정운용 결과라든가 주민 주요관심항목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서면으로 공공장소, 또 읍면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을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정운용사항 공시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전년도 재정운용결과하고, 전년도, 그 다음에 주민 주요관심항목, 특수상황 등은 군 홈페이지하고 아라리사람들에 게재해 가지고 다 홍보를 지금 하는 걸로.

물론 아라리사람들하고 홍보지하고 또 읍면의, 군 홈페이지하고 읍면 민원실에 가면은 연초라든가 연말에 주민들의 관심항목, 농촌분야라든가 건설분야라든가 관광분야라든가 또 사회복지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서를 다 갖다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몇 % 정도나 반영이, 재정운용하는데 반영을 시키는지.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단계서부터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집행부의,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업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의 주민들 주요관심항목 그러면 우리 정선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에 예산을 사용하는 거를 많이 요구하는 것 있고 또 복지분야, 건설, 농업, 축산분야 이런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시에 보면은 분명하게 그런 분야별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적어 설명서를 받아서 회수를 다 할 거 아닙니까? 인터넷도 하고 아라리사람들 거기도 하고 또 읍면 민원실에 배치했던 설명서에. 그런데 그대로 반영을 시켜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는 그대로 하나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지.

그건 전 주민 의견을 당연히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복지부분이라든가 관광부분이라든가 주민들 의견 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재정운용…….

분석, 기획실에서 분석한 결과는 항상 비치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을 언제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기회 있을 때 보고를 해서 이렇게 2012년도는 주민들 요구한 사항이 이래 됐다. 또 2013년도 요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많은 예산을 했다. 이런 부분도…….

그 부분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

자료까지는 제출 안해도 되지만…….

예, 알겠습니다.

언제 기회있을 때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몇 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단체 법정 지원단체하고 임의 단체하고 해서 전체 30…….,(집행부석을 향하여) 35개?

예, 됐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건 28개 단체.

28개. 28개, 정선군의 28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보조해 주고 하는데 이 신청만,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실 보조금을 못받는 사회단체도 많습니다. 꼭 받아야 되는데도 못받는 데도 많은데 똑같은, 지금 해병월남참전용사 또 아니면은 그냥 월남참전용사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같이 그게 안되고 서로 각자가 단체가 틀리니까 서로 보조금을 요구하는, 신청한 그 예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좀 통합관리를 해서 보조금이 단 얼마라도 보조금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산할 때에 항상 보면은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줬으면 그 쓰다 남은 게 얼마인가는 다 남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데 그런 거는 잔액 그런 결과는 없고 그냥 무조건 하고 보조금 지급해 주면 그걸로 맞춰 가지고 정산이 다 된다 이거지.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좀 사후에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중에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먼저 심의과정에서도 전주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월남참전용사회하고 또 두 개 단체가 있는데 기존 월남참전용사회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아마 700만 원인가 보조금이 나가는 게 봉사활동에 따른 차량 연료비, 운영비 명목으로 나가는데 그날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두 단체가 통합이 돼 가지고 추가 요인이 생기게 되면은 추가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심의과정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 입장도 단체가 난립되는 거보다는 통합이 돼 가지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또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것 만큼 거기에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더라도 통합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고…….

예,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는 하여튼 정산할 때 철저를 기해서, 이게 잘 안되기 때문에 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려고 서로 신청하고 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주윤 주민,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할 때도 경험이 있지만 어떤 모 한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그 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사법 그런 데까지도 문제가 대두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들이 처음 단계부터 관리가 잘 되고 그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이 됐더라면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철저를 기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만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국도비 확보 총력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우리 정선군은 탄개비가 중단됐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재정이 어려운 우리군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에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기획실에서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다 하겠지만 실과 부서장님들, 또 주무관님들이 도라든가 또 중앙부처에 진짜 방문을 해서 실지 우리 정선군에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알려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국비확보를 위해 가지고 총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승세 의원님.

박승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이 지난지 며칠 안됐는데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동안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또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걸 제가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6페이지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라는 것은 우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가 명단을 지난번에 죽 봤을 때 보니까 과연 이 분들이 가능하겠는가. 그냥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유명무실하게로 자리만 채워놓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좀 생각해 봅니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명예감사관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그랬으니까는 실장님께서 쪽 좀 챙겨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감사관제도가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끝나서 재위촉시에는 박승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선정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군정홍보 기능 강화로 도시 브랜드 가치제고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매번 TV라든가 신문방송에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거창하게 내놓고 나서 실행에 옮겨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뭐든지 보도자료를 낼 때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좀 내야되지 않겠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굵직굵직한 것을 해 놓고 나서 지금도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꼭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말이죠, 특수시책 사업 중에서 태블릿 PC를 통한 업무향상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거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선택사양을 할 때는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좋은 제도니까, 좋은 제도지만 돈 때문에 선택사양을 잘못하면은 나중에 유명무실해 질 수 있습니다. 실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만침 이런 부분은 좋은 제도는 빨리 받아들이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 갖습니다.

박승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 개 품목 중에서 갤럭시노트 10.1이 제일 양호한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선택사양을 잘 하셔야지만, 이게 IT쪽이 2년으로 봅니다, 2년으로.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2년이 못가요, 이게. 그래서 사양이 빨리빨리 변하고 이거는 소모성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아마. 그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장님 제가 실장님에게 자리를 옮기신 지 한 달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군의 모든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계획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어떤 편견과 아집은 버려야 되지 않겠냐. 편견과 아집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군 행정이 잘못 간다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는 없었지만 제가 지난 번에 실장님한테 주문한 게 있었습니다. 주문했던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3년 동안 세 번째 감사를 하면서 하수도 종합차집관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계가 있고 그러면은 의회에서 감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쯤 왜 저런 얘기가 반복해서 나올까 해야 되는데 결론은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나가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는데 의원은 혼자서 계속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우리 의회랑 대화를 같이 해야 될 사람이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 감사계장님 업무가 뭡니까? 그럴 때에 좀 나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민들이 왜 불편해 하고 있는지 한 번쯤만 고려를 해 주신다면은 주민들이 좀 편안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군을 신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금년도에, 2013년도에도 기획감사실이 더더욱 발전하시고요, 군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많은 정책을 내 가지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장덕수 의원님.

장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13페이지 보면 지방재정 효율성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전임 자리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하시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예산 편성하시는 주무 실장님 되셨으니까 앞으로 같은 경우에 그런 실과별 예산편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시고 접근을 하셔 가지고 너무 저희들이 예산에 배정에서 연도에 몇 %에 대한 삭감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삭감해야 될 부분과 또 증액해야 될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실과에 그런 과별 예산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14페이지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봉사단체 사회단체보조금 28개 단체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다고 지난번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 상시 지원되는 금액에서 우리 단체에서는 빠져있다 보니까 거기에 불평성이라든게 이런 게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쪽에서 제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투입하는 그게 정선소방서에서 투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격 관계라든가 해병전우회가 많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상안전사고시에 투입이 됐을 때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정선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쪽에는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해병전우회가 직접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경찰서도 아니고, 건설방재과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게 많고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빠지는 단계 이런 거에 대한 서운함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봉사단체들이 그만큼 봉사를 하면 그 봉사하는 만큼의 단체 늘리는 걸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진짜 적극적으로 봉사하시는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좀 늘려서 단체를 잘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실과별 예산편성은 앞으로 전주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 각 실과별로 기획파트에서는 조정계획이 있지만 자율성을 가지고, 대신 책임과 자율성을 줘 가지고 실과별로 예산부분을 기초단계서부터 모든 자료에 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편성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최종적인 검토보고는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도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의용소방대원으로 들어가 있고 자율방범대원으로 들어가 있고 사방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아마 해병전우회 명목으로 보조금 나간 게 고한사북에 월남참전전우회 회장이 이근식 회장인데 여기 아마 해병대, 해병대 연합회가 없어요, 해병대 부분이. 아마 고한사북 지회하고 정선 여기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부분으로 가면은 사북에 단체 하나 있는데 참전용사…….

하여튼 잘, 통합적인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단체 통합시키는 연합체 구성하는 거를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2013년도 군정질문에서도 실과별 예산제 그런 것도 제가 한 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잘 편성하셔서 업무를 잘 하신다 그러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더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소송업무가 계류 중인 소송 건수가 12건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역할도 저희들 해야 된다 그러면 지역의 단체들 같은 경우 한 예를 들어서 의료폐기물 문제라든가 그런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만 갈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번영회라든가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게 끝나고 나면 주민들, 관련 사업 지역의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그분들 좀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주민홍보가 좀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저희들이 패소가 됐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미리미리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주민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소송기간에 참여해서 방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차주영 의원님.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는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당부를 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관리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선군의 9개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읍면민들이 우리 지역은 소외를 받는다 이런 감을 느끼지 않게 읍면에 골고루, 지금 실장님께서 실과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를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주겠다.

주겠다 하셨는데 그것도 총괄관리는 기획실에서 하셔야 되니까 읍면별로 예산편성을 형평성에 맞는 그런 거, 지금도 물론 많은 신경을 써서 하고 계시지만 조금더 효율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어떤 읍면에서는 소외되는 감 이런 거를 느끼지 않게 또 어느 한 읍면에 지금 편중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나요? 우리 고유의 명절이 10일인데 한 4일 지났네요, 그죠?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실장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당담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뜻이 그런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은 우리 정선군정 전반의 기획, 조정, 통제하는 그야말로 정선군정의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맞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군정이 지향하는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이 될 수 있도록 4만여 군민둘에게 화합과 행복감을 심어달라는 뜻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2년도는 좀 강원도, 중앙부처에서 총 27개 분야인가 해서 상사업비도 한 40억 넘게 확보했죠, 그죠?

예.

2013년도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또 정선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됐어요, 그죠? 또 강원도 시군 중에서 행정만족도인가요? 우리 정선군이 가장 높다는 최근의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그죠?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시책사업들이 좀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십사하는 말씀 같고요, 또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인근 태백시의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군도 지방재정에 대하여 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해서 국도비 확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라든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춘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섭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은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심은옥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전금미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홍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국‧도비 사업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종 사업이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66억1,641만4천 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예산의 80.7%인 293억8,10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여서 국‧도비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관리 철저입니다. 읍면 복지회관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일부 읍면 복지회관의 경우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읍면 복지회관은 총 10개소가 있으며 단체 입주현황은 사북 종합복지회관에 4개 단체, 예미 종합복지회관에 1개 단체 등 5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입니다. 3월 중으로 현재 입주한 단체와 협의를 해서 대안모색을 해 보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읍면 종합복지회관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단체의 행정재산 이용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 차별화입니다. 우리군은 다문화가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보육시설에서는 차별화 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외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저희들 현재 어린이집은 총 12개소가 있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수는 119명이고 이용자는 745명 중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7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12개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서 다문화아동의 특성화 프로그램 기법과 다문화 이해 및 전문성 향상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사업은 호응이 좋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아이돌봄사업은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는 18명으로 서비스 대상자는 147명이 되겠습니다. 홍보계획입니다. 군 홈페이지, 전광판, 아라리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 이장회의, 기관장 회의 등 수시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참여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40가구에 1,425명으로 군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는 1,572명으로 군 인구 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 및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지급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교육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45억4,723만8천 원을 지원계획에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6억3,044만9천 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으로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 사랑의 영양죽 지원, 재가급식 지원,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기초푸드뱅크 상설마켓 운영 등 6개 사업에 2억7,639만8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최대 3개월까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틈새빈곤층에게 최대 3개월까지 생계, 의료, 주거, 난방, 전기, 해산‧장제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으로 화재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계, 의료, 공공요금,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월 보험료 1만3천 원 이하 세대 2,200가구에 대해서 1억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3개 분야이고 자활기업은 6개 사업에 정선지역자활센터는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선지역자활센터 운영은 남면 증산농공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2억2,677만8천 원의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명에게 12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자활근로사업 11개 사업, 자활기업사업 6개 사업을 참여시켜 자립‧자활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1에서 3급의 8명에 대해서 신체수발, 일상생활 지원 및 가사간병을 지원하고 집수리지원사업으로 수급자 중 주거 공제자 및 차상위 계층 50가구에 대해서 보일러, 도배, 장판, 지붕, 화장실 등 주택수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185명으로 정선군 인구대비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당 수는 140개소에 5,216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건강증진 및 경로효친 앙양, 노인사회참여 및 사회활동 지원, 요보호 노인 안전망 구축,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지원 등 총 22개 사업에 97억4,726만8천 원을 지원계획에 있으며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경로당 소독비를 지원하고 신문구독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과 경로당별 한궁보급 등 5개 사업에 6억8,282만6천 원을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 2개소와 기능보강사업 33개소 등 총 35개소에 7억6,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적응력 향상입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15개 유형에 3,403명입니다. 이중 지체장애인이 2,036명으로 총 장애인수의 59.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복지급여 지원과 의료비 지원,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 장애인 재활상담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19개 사업에 12억323만3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무료주차장 관리 및 환경정비 등 세 개 사업에 1억5,797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각종 행사 지원에 1억3,820만2천 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지원에 12억4,663만3천 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2,322만3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육성입니다. 현재 요보호 아동은 51세대 73명과 아동복지시설은 6개소, 청소년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서 아동수당 지원과 아동 생활안정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범학생 해외연수 지원, 어린이주간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15개 사업에 3억6,492만3천 원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방학이나 학기 중 아동급식과 연중 아동급식 해 가지고 429명에 4억1,556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위스타트 정선마을과 드림스타트사업으로 6억120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억3,487만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 프로그램,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참여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12억5,287만2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영유아 수는 1,824명으로 인구대비 4.53%이며 영유아 보육시설은 12개소고 아동은 745명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육종사자 수는 11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정선어린이집 외 11개소에 대해서 23억3,407만3천 원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수당,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조성을 위해서 놀이터 개보수 3개소, 기능보강사업 2개소 등 1억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으로 1,2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저소득층 시설입소료 지원 등 두 개 사업에 23억2,128만6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양육수당 및 다자녀가구 지원으로 가정양육 지원, 다자녀가구 고등학교 학비 지원, 대학교 신입생 등록금 지원,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등 네 개 사업에 16억4,086만8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은 89가구에 225명, 다문화가정은 202명에 자녀는 301명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 단체에 3,4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학습지원비, 그 다음에 월동기 난방 연료비 등 7개 사업에 6,706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자녀교육, 행복가정 아카데미 교육, 이웃사촌 결연사업, 친정방문 여비 지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통역봉사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3억9,582만4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여성정책사업으로 금년 7월에 강원여성 한마음대회 개최와 여성회관 교육운영,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문화 정착 등 8개 사업에 2억50만9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재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단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기간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사자 수는 13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6억2,5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프로그램 7개 분야에 2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5인승 버스를 구입 북평면이나 화암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남평리 산 64-2번지로 나전중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114.09㎡가 되겠으며 정원은 80명입니다. 사업비는 2012년도에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12억332만2천 원, 2013년도에는 국비, 도비, 군비 해서 11억3,563만2천 원으로 총사업비는 23억3,89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서부터 금년까지이며 보조사업자는 수성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9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현재 경계옹벽 설치 및 구조물 터파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3월에 재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준공시점에 맞춰서 노인요양시설 장비구입으로 물리치료기 등 8개 종목에 대해서 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모든 시설 장비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은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장례식장 건립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북부지역은 정선읍 덕송리에 개인 민자사업이 현재 들어와 가지고 2012년 8월 16일 건축허가가 되고 2012년 9월 16일 착공을 해서 현재 부지 정지와 기초 콘크리트를 완료해서 현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남부권은 구 사북 연세병원에 있으며 지금 현재 한국병원 1층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2013년 1월 10일 장례식장으로 개원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북부권은 금년 6월에 준공해서 7월에 개원할 예정에 있으며 남부권은 장기적으로 정선군립의료원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감이 넘치는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세대의 가구 방문 상담시 정을 담은 사랑의 주머니를 전달하는 시책으로서 지원대상은 200세대로 지원품목은 생활필수품세트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가구 최초 가구 방문상담시에 통합조사관리팀 조사 담당자가 세트형 생필품을 전달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으로 우리주민(주)의 후원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입니다. 추진배경은 수급자의 과다한 의료이용 예방과 의료급여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은 외래과다이용 수급자 60여 명에 대해서 최초 사례관리 방문상담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방문해서 혈압, 당뇨 등 건강체크 및 건강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만 원으로 혈압 및 당뇨 체크기는 현재 구입하였으며 건강용품인 찜질팩과 구급함은 작년도에 우리주민(주)의 후원을 받아서, 160개를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100개가 소진되고 60개를 가지고 금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시행해 본 이후에 평가분석을 한 이후에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 100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활발한 활동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추진계획은 한궁 보급사업은 140개 경로당에 대해서 금년 2월 7일까지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한궁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140개 경로당에 대해서 금년도에 라인댄스 신규 프로그램을 전 경로당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현재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인 신바람 건강체조는 지속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 은빛봉사대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가 2012년 12월말 현재 총인구 대비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활동 필요성이 대두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140개 전 경로당에 대해서 자연정화활동 및 폐자원 수거수집활동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금년 12월에 우수한 경로당에 대해서 650만 원의 예산을 해서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세 의원님.

박승세 의원입니다. 라병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자리 옮기신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대안제시를 몇 가지만 하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11쪽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 해 가지고 하는데 현재 경로당에 영동군에, 충북 영동군에 한겨레 신문에서 어떻게 났었냐 하면 말이죠, 이래 났었어요. ‘낮엔 경로당에, 밤에는 홀로노인 보금자리로’이런 내용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좋은 안이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영동군에서는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낮에는 어른들이 와 계시는데 밤에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귀가가 좀 어려운 노인들은 거기서 기거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가 신문자료를 드릴 테니까 대답을 지금 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아마. 그래 내가 대안제시를 하는 거니까 한 번 참고해 봐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1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적응력 향상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종합복지관에서 작년도에 장애인 주간보호요양소를 운영하신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장애인들의 반응이.

그 반응까지는 제가 아직…….

기획실장님께서…….

작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아 가지고 금년도에 지적장애인까지 확대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한 30여명, 작년 17명이었는데 한 30여명…….

확대 운영을 해 주시는 거까지는 좋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 정선군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서울 면적의 두 배에요, 그죠? 두 배다 보니까 인구분포도가 정선읍뿐만 아니고 죽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점, 어느 지역 거점 주간보호요양소를 운영한다면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주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부분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는데 금년에 지적장애인까지 확대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일전에도 박승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해서 소재지 중심으로 경로당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동․청소년 건전한 보호육성 했는데요, 고한 흑빛공부방이 지을 때에 강원랜드에서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죠? 소유주는 정선군이고.

사단법인 카톨릭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장님.

흑빛공부방 관련해 가지고 강원랜드에서 지어준 게 아니고 강원랜드로부터 고한읍사무소 문제하고 결부해 가지고 실지 건립은 우리군에서 했죠.

군에서 했고요. 이런 부분이 고한 흑빛공부방이 불필요한 공간 면적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봤으면 좋지 않겠냐. 그 부분을 한 번 지금 금방 확인이 되기 어려울 테니까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조금 전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던 거 중에서 거점 주간보호요양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한다면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한 자리에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수에 비해서 지금 전기요금이라든기 난방비가 너무 택도없이 많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어차피 난방이 되는데, 또 전기료를 쓰는데, 모든 관리비가 다 들어가는데 그냥 놀리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경제적 손실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 가지고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은 수급자 아이들은 충분히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그러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수급자 아이들은 충분하게 고정적인 지원을 받기 땜에 문제가 없는데 차상위계층 아이들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예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센터라든가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세상 치사한 게 남 먹는데 못먹고 있고 남의 입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래서는 안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라병락 과장님께서 읍장님으로 계시면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걸로 사료됩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 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감사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중에서 다문화가정 여성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그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해 주시죠.

복지회 배은하 신부님이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운전하는 사람 지원하는 문제가 지금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다문화 여성들을 지원해야 하는가 하면 그분들이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인데 운전을 못하다 보니까 남편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상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노동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제가 주문드립니다. 그 다음에 1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종합복지관에서 제가 주문드리고 해 가지고 노인 주간보호요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하셔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반응을 얻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차량으로 나전, 화암면 운송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나머지 고한, 사북, 신동, 임계, 여량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거점 노인주간보호요양소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신다면은 답은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다니면서, 요즘에 죽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하실 의향만 있으면 돈 들이지 않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더라고요, 이게요. 사회공감대만 형성된다면은. 한 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지금 대답하시고 나중에 가서 모른다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남평리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다가 지을 때에 아예 노인 주간보호요양소를 증축을 한다면은 노인들이 거기서 낮에 생활하시고 하시다가 나중에 요양소로 바로 들어가신다면은, 진짜로 거동이 불편해 요양소로 가신다면은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지 않겠냐. 노인 주간보호요양소라는 게 어른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지만 병을 좀 속도진행을 막아주는데 큰 도움도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수성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짓고 있기 때문에 짓고 있을 때에 조금만 가미한다면은 좋은 시설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 번 수성복지재단 관련되는 분들하고 해서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30%라는 예산이면 제일 큰 예산입니다, 지금요. 복지예산이. 그 막중한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만침 진짜로 소외되고 배척되는 사람이 없이, 특히 행정상의 모순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이라고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차상위계층을 한 번 더 파악하신다면은 진짜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아, 이거는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과감하게 어떤 식으로든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자식이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식이 있어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오지도 않는데, 자식이. 이 나이가 많다보니까 이분들이 어디 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럴 때마다 우리군에서 차상위계층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의 경제적인 헤택을 주긴 주지만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기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여부 한 번 관계공무원들하고 해서 일제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전주열 의원님.

라병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쪽 좀 봐 주십시오. 보면은 경로당 한궁 보급 해서 140개소에 3,920만 원 했는데 2월 7일까지 보급이 다됐다 이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급만 해 주면은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거는 작동이 그냥 이렇게, 다트 비슷하기 때문에 걸어놓고 던지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별다른 기술을 요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도자가 없어도 된다.

예.

설치하면서 교육을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보면 노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지원 해서 2개 사업에 7,800만 원 있는데 노인단체, 어느 노인단체 지원되는 거예요? 11쪽, 추진계획에 보면은 노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지원 이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노인회 군지회 일반운영비하고요, 운영하는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거기에 차를 하나 사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 차량운영비하고 해서.

차량. 아니, 설명할 때 얘기를 못들어서. 봉고차입니까?

예, 봉고. 스타렉스.

스타렉스.

그걸 지금 하나 살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스타렉스 차 사서 9개 읍면의 분회로 순회하고 이런 역할 하는 거예요?

예, 업무용으로

시니어클럽, 시니어전담클럽이 노인지회에 설치가 되니까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물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차량이 하나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또 운전기사도 뒤따라 필요하시겠습니다.

자체…….

자체에서.

자가운전하는 거죠.

자가운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문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9개 읍면에 경로대학 또 실버대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화암면에만 경로대학이 없고 타 읍면에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는데 경로대학을 운영하면서 최고의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점심, 중식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중식대금을 확실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전에 과장님 하실 때 실무를 더 잘 알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좀 얘기를,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 경로대학 뿐 아니라 무료급식 관련해 가지고 무료급식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연간 예산이 한 (배석한 담당들을 쳐다보며) 8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지? 8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급식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일반인들까지 급식을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강원랜드에서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별도로 급식비를 각 경로대학별로 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서 지금 도내 시군별로 분석해 보면은 우리군이 순수 지원되는 부분도 제일 많이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 따지면 완전히, 그래서 이제 강원랜드 지원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일반인들까지 급식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은 급식비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지금 각 경로대학 쪽에서는 일반인들까지, 또 반찬이 좀 좋아지려니 아마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여건상은 현재 그렇게 지금. 그래서 시군별로 한 번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의원님들 별도로…….

예.

지금 현재로는 경로대학에 중식대금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노인무료급식…….

대상.

예, 대상.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무료급식 대상자를 그렇게 편법으로 말고 경로대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러면은 군에서 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래 이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경로대학별로 보면은 일반인들, 여기 무료급식 해당 안되는 노인들이 있단 말야.

그부분 때문…….

그부분들이 자꾸만 문제가 되니까 말썽의 요지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사전에 차단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을 했으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료급식 이 부분의 기준이 그렇게 딱 되다보니까 일반인들한테 급식지원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강원랜드에서 별도예산을 해서 충당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동료의원님이 주문하고 대안제시를 했던 부분인데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차량을 25인승을 한 대 구입해서 정선읍 소재지는 물론 걸어서 다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북평면, 화암면을 해서 같이 운영하겠다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고한 사북 남면 신동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요구가, 뭐 정선읍 소재지고 동면, 북평, 화암면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걸랑. 정선군 전체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권도 뭔가는 차별화를 두지 말고 똑같은 군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화암면하고 북평면에 지금 목욕시설이 없다 보니까, 목욕시설이, 사실은 목욕탕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목욕탕 건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종합복지회관 운영 프로그램에 목욕봉사 프로그램을 넣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자. 물론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차량도 운행해야 되겠지만 화암면하고 북평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거는 목욕봉사차원의 봉사프로그램을 복지회관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거는 앞으로 향후 남부권도 주민들이 복지를 요구하는 차원에서는 남부권 고한, 사북, 남면, 신동도 이런 대안을 해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더 요구하고 서운해 하는 수가 있습니다. 신동이라든가 고한 사북, 남면 쪽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향후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장례식장 건립 추진 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은 지금 공사가 한 30% 진행이 됐고 올 연말이면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남부권은 한국병원에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실이 있고 보통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을 가 봤는데, 우리 차주영 동료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특실은 사용할 만 합니다. 그런데 보통실은 좀 협소,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에서 군립의료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설명도 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군립의료원 설계 당시부터 이걸 실무과장님이 챙겨서 군립의료원 하면은 거기에 같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특수시책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하시는데 특수시책이 잘 반영되고 잘 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덕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유홍열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박익균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전명근 방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남철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과 금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감사 지적사항으로 국‧도비 불용액 최소화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용예산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이러한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조직운영 관리로서 군민수요 중심의 효율적인 읍면 조직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수한 읍면, 군하고 포괄적 개념에서 이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 본청에는 1과 신설, 4담당 폐지, 3담당 신설했고 또 군민 불편해소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일상감사 인력을 1명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사북, 신동, 임계면에 한 명씩 복지인력을 충원했고 금년도에는 세 명을 더 선발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두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입니다. 먼저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전문성과 적성을 감안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활력을 꾀하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승진‧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실질 심사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또 실적, 정책제안 등 성과우수자에 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이 되려면은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태산업이 많이 발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가시화된 사업들은 있지만 이 부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이나 주민들 역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 이런 방법 뿐이 없는데 아쉬운 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불편해소 및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견문보고제 및 마을담당 공무원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불편사업이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이장 사기앙양 시책추진으로는 1억1,400만 원을 가지고 장학금이라든지 체육대회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견문확대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해외문화체험이라든지 또 한마음체육대회, 또 직원민속놀이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복지시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사업으로는 복지점수 부여와 단체보험 가입, 또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취학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도 125명에 2억1천만 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공직자 스키캠프 운영을 3월초에 3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요, 또 직장동호회도 평가해서 연말에 1천만 원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이것은 일본 아이치현 타하라시와 국제우호교류 추진인데요, 농업대학 초청강연과 교육관계자 일본 초청방문은 기 완료됐고 다만 정선아리랑제 때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아리랑을 매개로 중국과 문화교류를 한 개 시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귀주성에 있는 구양시라든지 또 길림성에 있는 요원시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군민증 발급도 해 주고 또 향우회를 각종 행사에 참가 또는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향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농가와 연결고리를 확대해 나가고 또 서울사무소에는 직원을 파견해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속시켜서 중앙부처와 인맥관리라든지 인적 네트워크 강화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현재 52개교에 3,961명입니다. 학생 수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3월 가면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전체에 대해서 학부모가 중식비 부담액 전액과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비예산은 10억3,178만8천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변경사항을 보면은 교특예산이 작년도에는 유치원만 급식 했는데 올해 중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 군비가 한 6,300만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친환경 쌀 단가조정도 5만2천 원에서 5만4천 원 2천 원이 올랐지만 강원도 평균 6만 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 소규모 고교 교특예산이 지원 확대가 됐는데 우리가 고등학교가 8개 있습니다. 그런데 6개교로 늘어났습니다. 정보고가 특수고로 편입되고 임계고가 80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교특예산으로 지원되고 다만 정선고등학교하고 사북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부분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입니다. 이건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에 4,500만 원을 들여서 진로검사 분석이라든지 공부방법, 인생설계 이런 부분 자문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MBC 자회사인 MBC아카데미를 활용해서 군민 및 군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400여 과정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485명 정도가 미이수를 했고 수강 중이 금년 2월까지니까 545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선장학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9,100만 원을 가지고 87년도에 설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87억2,3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정선군 출연금이 65억9,500만 원, 단체 및 개인 출연금이 19억9,900만 원, 이자수입 잔액이 1억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실적은 기금 확충에 7억5,600만 원 했고 선발 및 지급에 241명에 4억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유망학생도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금년도에 기금확충 계획은 군 출연금이 6억5천하고 100억을 목표로 장기 기탁자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및 지급은 3월까지 선발해서 연 2회에 걸쳐서 4억5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육군 제8087부대 1대대에 연중 1억1,600만 원을 가지고 향토방위 작전이라든지 또 예비군 교육훈련, 전투물자, 또 중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입니다. 이 부분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방위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한테 시간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인데 한국공교육원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교육방법, 조치사항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화 및 컬러링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통신‧방송‧인터넷이 통합된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군정홍보라든지 또 민원안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이 3억9,112만 원인데 통신인프라 구축, 또 인터넷 전화기 시스템 구축, 민원컬러링 서버 및 음원제작에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사업소, 읍면, 보건지소 등 17개소의 설치를 완료해서 연간 한 5,3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기준 정선군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사회조사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인구조사 통계 이런 거는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주민들의 의식구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래서 군민의 삶과 관련된 교육, 주거환경, 관광 등 사회적 관심사와 또 주관적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수립이라든지 이 부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별 특성화사업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 일괄지원 방식에서 고등학교 의지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함으로써 학력 우수 선도학교를 육성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개 고교 958명인데요, 학생수가, 학교별 학력향상을 위한 의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학력 향상을 위한 심화학습, 또 맞춤형 진로지도, 체험학습, 학습동기 부여 및 격려 프로그램, 평가 및 성과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억6천만 원인데 군비가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심의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월 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박승세 의원입니다. 김영만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고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8쪽을 좀 봐 주시죠. 8쪽 보면은 공직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주문을 했던 내용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를 한다면은 공무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더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도 일단 우리가 공무원․가족들이 좀 편하기 위해서 하고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불편함이 많아서는 되지 않겠지 않냐. 그래서 한 번 실시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거쳐 가지고 이게 좋은 거라면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싫다라면은 강제로, 위에 분들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서는 안되겠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해 가지고 전에 신문에 게재됐던,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게재됐던 내용에 보면은 기초단체장하고 도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합의됐던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도 교육청에서 63%, 지방자치단체, 도 및 지방자치단체 37% 그렇게 나와있었거든요, 그때요. 그랬는데 지금 이리 보면, 내용,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왜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초․중이 친환경 무상급식이고 고등학교가 저소득층 무상급식, 학교급식이고. 단어를 그렇게 바꿔놨는데 초․중, 작년에는 초등학교만 했고 이번엔 중학교까지 포함됐는데 도비가 18.5%, 군비 18.5%, 교특예산 63%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원됐는데 초․중만 그렇고, 여기는, 고등학교 부분이 그 신문내용에 빠졌습니다. 고등학교는 우리가 저소득층 해 가지고 6개 고등학교입니다. 이거는 군비 50%, 교특 50%, 이렇게 나가게끔, 여기에는 우리가 정선고, 사북고, 정보고가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정보고에 대한 이 학생들에 대한 중식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많은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장덕수 의원님.

장덕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이장 사기앙양 시책추진사업에 보면요, 실질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장님들이 근무, 이장님들 임기가 많이 길었던 게 사실인데요, 요즘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사실 젊은 층들 같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한 4년 정도 연임해서 가면, 길게 잡으면 한 4년. 그러다보니까 이장님들 자긍심 고취 해 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 시책하는 거, 해외순방하는 것도, 해외연수 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읍면별 많은 리가 있는 정선읍이라든가 임계면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혜택을 못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해외 그런 걸 할 때 누락되지 않게 좀 잘 해서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분들 한 4년 동안 봉사하시고 그런 것도 한 번 혜택을 못받으신 분들, 특히 정선읍 같은 경우는 35개리입니다. 다른 읍면하고 형평성을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소외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원 파악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거가 소외되지 않게끔 잘, 인원배치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10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제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강화라는 어떤 그것도 있지만 사실상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중앙부처 인맥관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사무소 지금 직원 파견되어 갖고 지금 나가신 분은 한 4년, 한 3년…….

지금 2년째입니다.

2년차입니까? 그분 같은 경우 나름대로 인적네트워크를 많이 구성해 놓고 또 이번에 발령에서도 그분의 그런 갖고 있던 고생했던 바를 더 업무영역을 넓히라는 측면에서 계속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뿐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정선읍 관내의 인적 네트워크, 중앙부처 예산 받을려고 그러면, 국비 확보를 좀 더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인적 네트워크 사전에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아리랑제 때 해서 출향인사들만 해서 하는 거보다도 인적 네트워크 좀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도 별도로 모셔서 저희들 관광지도 순회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 국비예산 확보하고 이럴 때 도움을 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초빙을 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관내 관광시설 돌아볼 수 있게끔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가능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내용은 없는데 말입니다, 교육지원계에서 아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온종일 돌봄서비스 사업을 국비 50% 해 가지고 군비 50%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온…….

온종일 돌봄서비스, 유치원에서.

그건 주민생활지원과…….

제가 알기로는, 아니 왜 그러냐면 교육지원계에서 교육청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온종일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 애산리 단설유치원에서 추진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애산리?

신월리. 애산리가 아니라 신월리.

신월리 유치원에서요.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운영 절차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온종일 돌봄서비스라고 그러면 초등학생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침 새벽 6시 30분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애산리라 그러면, 신월리라 그러면 여기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맡기고 학생들 다시 귀가시킬 때 교통편의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합리도 있고, 지금 학교에서 아마 공모사업이다보니까, 국비 해 갖고 교육청에서, 그런 걸 지원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줄 아는데 저희들이 군비가 2,500만 원이니까 한 50%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관리 좀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학부형들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대상자분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편함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분들이 단설유치원이라든가 맡기게 되면 눈치를 보는 게 좀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늦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학부형들을 문제점이라든가 파악을 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그런 거는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해서 별도로 서류관계를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챙겨드릴…….

하여튼 여기에 문제가 지금 있어서 아마 도교육청 감사도 받아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차주영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