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13년 2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이승구 행정지원국장께서 명예퇴직함에 따라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정화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근거 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 규칙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과 공인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16조 조례의 근거 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과 안제2조제4항 공인을 직무 대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안제4조 제1항 공인의 글씨 재규정 안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신조 개각을 등록 재등록으로 용어 순화 안제12조, 15조 관리자를 보관자로 용어순화, 안제15조제3항 공인의 날인 색깔 규정 신설, 별지1호에서 별지 5호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葬)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의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에 대한 구청장(葬)의 제정을 통하여 순직한 직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를 다하고 소속 직원의 사기를 증진시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제2조 용어의 정의는 남동구청장(南洞區廳葬)은 남동구가 주관하는 장례 절차를 말하며 가족장(家族葬)은 유가족이 주관하는 장례 절차를 말합니다. 안제3조 적용 범위는 구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중 공무상 사망 공무원 및 근로자입니다. 안제4조 장의위원회 구성은 남동구청장(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 장례비용은 장제비 기준 별표에 의한 소요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저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타 구에서, 타 구에서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대덕구청하고 부산진구청하고 그다음에 안양구청, 도봉구청이 좀 네군데가 조례안이 돼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놓고 봤을적에 이 장례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례비용에 대해서?

네, 저희가 장례비용 기준을 해서 저희가 인제 장제비 기준을 한번 몇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인제 장례를 치루게 되면 갖춰야 될 부분을 파악을 했는데 한 1000만원 그 안팎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남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1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승영입니다. 77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주체가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26조부터 제37조까지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전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건은 없으며 현재 인천시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건축주가 우리 구에 심의 건을 접수하면 시에 진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명위원회 근거 법령인 측량법에 폐지되고 새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준용 근거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를 새로이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지명위원회 준용 근거 법령을, 법령 변경을, 안제2조제3항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성별을 고려한 문구를 추가하였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1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호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신용카드 등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징수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의 표준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신설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제증명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26개 항목을 조정하고 41개 항목을 신설하며 무인민원 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수수료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무인민원 무인발급 수수료를 20%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증지수입 예산액은 20억2700만원이며 조례 개정시 541만1천원의 증지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1차)(남동구청장 제출) 10:21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차로 제출 상정된 9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5페이지 의안번호 1470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인천광역시에서 준공 처리 및 공공시설 인수·인계 협약에 따라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 토지 및 시설물을 기부 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논현동 738-7번지 이며 대지 면적은 1,603㎡, 건물규모는 연면적 1,457㎡가 되겠습니다. 향후 시설 운영 및 관리는 청소과에서 자동집하시설 전문업체 위탁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7페이지 의안번호 1470번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추가로 부지매입 및 고객센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월동 1171-3번지 5번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규모 1,066.6㎡ 철골조 4층 5단으로 확충하는 사항으로 주차면수는 80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억원으로 부지매입비는 27억원, 철거 및 건립에는 30억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비 109페이지 의안번호 1470번 공공청사 공동구 관리사무소 기부채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인천광역시에서 준공 처리 및 공공시설 인수·인계 협약에 따라서 공공청사 공동구 관리사무소 관련 토지 및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논현동 756-3번지이고 대지면적은 505㎡ 건물규모는 연면적 407㎡ 지상2층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설운영 및 관리는 건설과에서 공동구 민간위탁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1페이지 의안번호 1470번 논현동 764-3 토지 기부채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인천광역시에서 준공 처리 및 공공시설 인수·인계 협약에 따라서 논현동 764-3번지 관련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논현동 764-3번지 이고 대지면적은 4,157.5㎡가 되겠습니다. 향후 토지 관리는 소유권 이전 및 재산등록 후에 재무과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3페이지 의안번호 1470번 향촌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동구 만수동 1116-3번지 일원은 근린생활 시설 및 공동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도로상 불법주차가 심각하여 주차공간 확충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만수동 1116-3번지이고 건축면적은 874.21㎡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주차면수는 83대가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19억6700만원의 건립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5페이지 의안번호 1470번 간석동 167-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간석3동 167-10번지 일원 상업시설 및 다세대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도로상 불법 주차가 심각하여 주차공간 확충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간석동 167-10번지 22번지이고 토지면적은 585.8㎡ 건물 연면적은 183.45㎡ 주차 면수는 22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8000만원이고 보상비는 18억, 공사비는 1억8000만원의 건립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8페이지 의안번호 1470번 도서관부지 기부채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인천광역시에서 준공 처리 및 공공시설 인수·인계 협약에 따라서 소래도서관 부지 관련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논현동 739-4번지와 739-3번지이고 대지 면적은 3,042㎡가 되겠습니다. 논현동 739-3번지는 당초 소방서 계획 부지였으나 타 장소로 이전이 되어 금회 도서관 용도로 변경하여 기부채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1페이지 의안번호 1470번 남동문화예술회관 부지 기부채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인천광역시에서 준공 처리 및 공공시설 인수·인계 협약에 따라서 남동문화예술회관 부지 관련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논현동 767-4번지이고 대지 면적은 9,4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3페이지 의안번호 1470번 논현고잔동 주민센터 부지 기부채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인천광역시에서 준공 처리 및 공공시설 인수·인계 협약에 따라서 논현고잔동 주민센터 부지 관련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논현동 744-4번지이고 대지 면적은 1,73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9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각의 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사업부서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그 네 필지에서 두 필지가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필지가 늘었는데 총 사업비는 필지 2개 늘은 거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상승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지 땅이 면적이 넓어서 그런건가요? 두 필지가 넓은 건가?

면적은 저희 인제 도면상으로 보셔도요 기존에 있는 부지매입비하고 많이 유사하구요 다만 그

부지 매입비에서는 많이 안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철거 및 건립 그쪽에가 두 필지를 더 매입하면서 철거가 많이 늘은건가요, 그러면? 그리고 이거를 네 필지도 정방향으로 이게 잘 땅이 돼있던데 보니까 도면상으로 2필지를 더해서 특별히 확보할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그 저희가 인제 필지상 모양으로 보면요 가운데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도면상으로 모양이 보기도 안좋구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구월시장 주차장 사업을 이 사업 이전에 국비를 받아다가 35억 정도 국비를 받아다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18억 정도를 했습니다. 17억 정도가 국비를 반납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중기청에서 어차피 주차장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좀 더 확보해서 그 돈을 활용을 한다면 반납하지 않는 우리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171-3번지라던지 5번지 건물주하고 잘 설득을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 반납을 안하고 그 돈을 집행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주차장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객센터는 뭐에요?

그 당초에는 4필지를 사가지고 주차장만 이렇게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인제 2필지를 더 사면서 국비를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인제 고객센터라든지

고객센터는 뭐죠, 뭘 갖고 고객센터라고,

그 배송센터라든지 혹은 그 시장 사람, 상인회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갖춰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화장실이라든지 뭐 배송센터 또 상인회 사무실 이런걸 총괄하는 그런 어떤 그 건축물을 거기다 같이 건축을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있구요 일부 면적을 활용해서 그것까지 국비지원을 받아다가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국비지원을 받을 때 고객센터를 하겠는 계획까지 다 올린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감안을 해서 올린 겁니다.

이 구월도매시장의 주차장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시장에 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구매 고객들 다 이게 저 뭐라고 그러죠, 상가 앞에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은 여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80대나 들어가는 건물을 지면서 뭐 돈도 작은 돈이 아닌데 필요성을 느낀 건가요?

저희가 어차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은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물건을 상차하거나 하차하는데 큰 길가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일반 소매 고객도 많이 와서 물건을 구매하구요 그 주차장을 지음으로써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재산 자체는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그쪽 지역이 주택가에 어떤 주차난 같은 것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감안한다면 그 주차장이 그 지역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비를 많이 안들이고 국비와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그쪽 지역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서 짓는 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저녁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제 병행하는 부분이구요,

잠깐만, 잠깐만요

네.

그럼 이게 저녁에 누가 이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인회에다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24시간 저,

그렇습니다.

관리인을 두겠다?

네.

그런건가요?

네, 상인회에다 저희가.

그러면 여기 소득도 발생하나요?

그럼요, 수입이 발생을 하면은

수입이 발생하면?

수입금을 상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다

위탁수수료는 받구요,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위탁 수수료는 받구요 거기서 발생하는 일정 이익금이 발생이 된다면 상인회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저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그 방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을 수 없는 게 왜그러냐면 계속 물건 상하차 이것 때문에 거기가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거지 개인 사러오는 사람들 때문에 심각한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한 80대씩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이 여기에 꼭 필요한 건가 다른 데도 더 필요한 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다 너무 과잉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뭐 하시는 사업이 요거 지금 주차장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네, 적극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청사 공동구 관리사무소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논현동 764-3 토지 기부채납 및 향촌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논현동 764-3 토지 기부채납 및 향촌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간석동 167-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석동 167-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도서관부지 기부채납 및 남동문화예술회관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논현고잔동 주민센터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청소과장, 경제지원과장, 건설과장, 도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1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인석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집행부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3회 남동구의회를 맞이하여 안건에 상정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전에 제안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 5월을 기해 인구 50만이 넘는 중대도시로 발돋음하게 되어서 52명의 공무원 정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국의 기구의 확대 및 조정이 불가피하여 비교적 큰 폭의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번 조직개편안의 대략적인 변동 사항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조직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의 집행조직은 3국 2실 1단 22개과 1사무국, 1직속기관 2개 사업소와 19개 동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4국 3실 25과 1사무국 1직속기관 2사업소 19개동으로 개편 결과적으로 1개국 4개과가 신설하는 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국에서 관장하던 사회복지업무 환경위생업무, 지역경제활성화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편제가 되어서 주민생활국과 경제환경국으로 분리하여 1개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생활복지를 전담하고 새로 신설되는 경제환경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업무 지역 지원업무, 환경 업무, 농축수산업무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 업무를 관장케 하였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폐지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업무와 평생 교육 업무를 분리하여 일자리 창출업무는 경제환경국에 사회경제정책과로, 교육지원 업무는 주민생활국에 평생교육지원과로 이원화 하였고 출장소를 폐지하면서 청소 도로관리 녹지관리 교통관련 업무는 본청에 해당 과로 이관을 하고 기업지원과 통상지원 업무는 경제환경국에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남동공단에 입주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지원팀을 6급 팀장으로 존치시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지원 공백을 없애기 위해 공단내 기업지원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처리 업무는 유지하는 것으로써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던 소래 서창도서관 운영 및 소래역사관 업무를 따로 분리를 해서 지식정보센터를 신설해서 공공도서관 업무와 사립도서관 지원 등 최근 계속 증가하는 독서 진흥 업무를 전담하면서 역사관도 함께 관장케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지원과에서 관장하던 농축수산업무와 우리 구 최대 현안 사업인 소래포구 개발과 포구 연안에 각종 현안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과 명칭도 경제지원과에서 농수산개발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래 중요시 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 등 여러 부서에 산재하던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하여 새롭게 녹색성장과를 신설하였고 또한 도시공원과에서 공원 녹지 임야 관리뿐만 아니라 노점상 단속 등 가로정비 업무까지 관장함으로써 업무가 과중하게 편재돼 있어서 가로정비 업무를 제외시키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광고물 관리업무와 도시경관업무를 합쳐서 도시경관과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소속 변경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편재되었던 식품위생과를 보건소로 변경을 해서 보건의료와 함께 구민의 건강 및 위생 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관리국에서 편재되었던 토지정보과는 행정지원 성격에 맞는 행정지원국으로 옮겨서 새롭게 편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국에 편재되었던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문화예술진흥에 업무 자체가 주민생활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민생활국으로 옮겨 새롭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신설되거나 폐지 또는 변경되는 부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신설되는 부서의 명칭과 또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그동안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서 최종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조직개편안의 주요 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바로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사업소장과 출장소장 또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례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안제1조와 2조에 사무위임 권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과가 보건소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서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중에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 의료기관에 관한 권한 등 23개 권한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별표2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출장소가 폐지가 되면서 별표4에 규정되었던 출장소에 권한 위임되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별표5에 규정한 명시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4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마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증원에 따른 52명의 증원에 따른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 또 직급별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정원은 830명에서 882명으로 52명이 증원이 되며 의회사무국 19명을 제외한 집행부 인원을 811명에서 863명으로 52명 증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도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별표2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7급 비율 조정을 2% 상향 조정을 해서 현재 31%에서 33% 이내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일반직 8급 비율은 1% 하향을 해서 현 31%에서 30%로 조정을 하고 일반직 9급 비율도 1% 하향 조정을 해서 현 6%에서 5%이상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급 직원에 하급직위의 직원들이 직렬별 직급별 승진 제한 적체가 너무 심각해서 7급 비율을 높여 이를 해소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변동 사항이 없고 별정직 공무원은 별정직 6급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별정직 7급은 별정6급으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별정 8급은 별정 7급으로 한단계씩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프르테이지는 18쪽 맨 위쪽에 있는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일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3이 되겠습니다. 총원은 830명중에서 조정에 882명으로 52명이 증원이 되는 사항이고 일반직은 765명에서 802명으로 37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4급은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5급은 54명에서 59명으로 5명이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4개 과가 신설되는데 5명이 되는 이유는 보건소에 1명을 더 증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705명에서 736명으로 3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5급 상당이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61명에서 76명으로 15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설 및 폐지 변경되는 조직의 명칭들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은 1개국 1실 3과가 증가가 되고 1단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1과가 증설이 되는 사항이고 사업소와 출장소는 1개 사업소는 폐지가 되고 1개 출장소는 아니 1개 사업소는 신설이 되고 출장소가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조직표에 나타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고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구요 37쪽에 보시면 사업소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가 금번 조직으로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위치 및 관할 구역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에 만수2동 주민센터가 작년에 새로 청사를 새로 지어서 청사 이전을 했기 때문에 위치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 장악력과 행정력이 뛰어나신 우리 실장님이신데 이번에 그 조직진단에 의한 조직개편을 하시느라 고심과 고심이 많으셨을 걸로 사료됩니다. 고심 많으셨죠? 자, 그러면 21쪽 정원 간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직속기관에 보면 직속기관 하면 보건소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원래 7명이어야 되는데 8명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좀 21쪽에 맞습니다. 직속기관이

아,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질문을 안 할 시간에 질문을 드린 거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제가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잠시 이오상 질의하는 바람에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정원관리 21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4조 관련 보면은 직속기관을 보면 보건소를 직속 기관으로 칭하고 있는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요기에 원래 7명인데 8명으로 변동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6명 이었는데요 2명이 증원이 됐죠. 2명이 증원이 된 사유는 인제 식품위생과가 소수, 한 명 간 부분이 있구요,

네, 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건강증진과에 한 명을 또 증원을 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한방의료실이 의무가 한방의료실에 의사로써 진료를 하고 있다가 또 건강증진과에 부서장 업무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증원으로 해서 한방진료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서장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부서장 업무를 할때는 한방의료는 또 공백 상태가 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요것을 한 명을 증원을 시켜서 건강증진과장은 별도로 한 명을 더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지금 8명으로 편성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신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추세가 전문가 공무원을 양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애주기형 인재 육성이 활발히 연구되고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입니다. 그 얘기는 채용을 해서 보직을 주고 승진을 시켜서 퇴직을 시키는데도 교육을 시켜서 퇴직을 시킨다는 얘기죠. 특히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고 보도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이게 목적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로 우리 실장님이 짚어주셔서 그대로 질문을 하겠는데 이러한 그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증진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 증진과장의 직위 해제에 해당한다고 그런거죠. 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됐든 직위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거죠. 이유 없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 대상과 직위를 박탈했을적에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거나 또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내지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이런 자들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서 업무를 못 보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럭하고 우리가 개청이래 지금과 같은 사항이 한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구에서도 없었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명백한 인사상의 불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충분히 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법상의 직위 해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직위 뭐 징계 요구중인 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직위 자체를 아예 안주고 그냥 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직위해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요건 좀 틀린 문제가 되겠죠. 당초에 저희가 그 한방의료를 위해서 의무직을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그걸로 했던 것입니다. 진료 목적으로, 그리고 그 목적을 갖고 또 그 담당 과장도 그렇게 들어왔던 것이구요 2007년도에 잘아시다시피 보건소가 1개 과로 운영되던 것이 2개 과로 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사무관 하나 늘릴라고 그러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 직접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때 인제 겸직을 해서 좀 해도 좋겠다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말이죠 이게 인제 그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도 새로 증축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인제 이사를 했고 또 정원은 16명에 3개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사업 예산도 뭐 92억, 93억 거의 100억 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사업의 내용도 보면 금연사업, 암검사, 암검진, 영유아 예방검진,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사업, 건강관리, 아동주치 이런 것을 전부다 하는 100억을 갖고 전부 집행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과연 그 한방 진료를 하면서 이 업무까지 할 것이냐 이건 안에서 앉아서만 하는 업무가 아니고 바깥에 뛰어다니면서 같이 협력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왔고 또 계속 이런 문제점이 제기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걸 풀어야 되지 않냐, 이걸 풀지 않으면은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풀고 가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은 한방진료의 서비스 질을 높이자,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 또 결제 액수가 얼마요,

한 92억, 93억 정도 됩니다.

그건 저기 대부분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대부분이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과에서도 하고 있구요

대부분 행정과장이 집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여기 보건 건강증진과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1월 30일 오전 11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서울시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은, 보도자료를 보면 전문가 공무원 시대를 여는 인재양성 기본 계획이 발표가 돼 있어요. 시대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심지어 한부서에서 오래 근무하고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인사상 우대를 통해서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나와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무엇이냐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던 직위를 박탈하고 과연 한방 진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사기를 저하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행위를 취해놓고서 구민들의 한방 진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장님. 또 건강증진과의 3개팀 하면 건강증진팀, 모자보건팀, 방문보건팀의 총괄은 보건소 업무의 특성상 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컨트롤 할 때 유기적인 행정 업무 역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 없는 직원을 직위 해제 아닌 직위 해제를 시켜가지고 사기를 저하시켜 놓고 유기적인 행정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를 가져온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그 의견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인적이라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개인의 제가 뭐 사익을 뭐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공익이고 또 공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아픈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거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주민들한테 어려운 점이 돌아가는 우리 조직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것이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부러진 팔 잘못 맞췄는데 몇 년동안 지나서 그냥 굳어졌어 이게 굳어진 팔을 교정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게 다시 완전히 굳어진 팔목 갖다 분질러서 다시 맞춥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는 거, 끼워져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6년동안 특별한 하자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 5급 보직 몇 명이 진급을 합니까?

지금

이번에?

네, 요번에 한개 국이 신설되고요 4개 과가 생기니까 표면적으로 5명 진급이 됩니다.

5명에 비서실 또 있죠?

비서실은 직급이

아 글쎄요 어떻게 됐든

직급이 인제 상향 조정돼서

실제적으로 한 뭐 한 7명 정도

그렇죠, 비서실까지 하면은.

네, 그렇게 되죠. 이렇게 개청 이래 상당히 드물게 풍성한 진급 상황이 잔치라고 표현하면 좀 어색합니다만은 진급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특정인원은 가지고 있던 보직마저도 박탈을 한다 이게 공직자에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특별한 사유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 무슨 뭐 직무수행능력 등등등등 뭐 이런 해당되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어떤 지금 실장님의 논리에 의해서 직위를 박탈당한다 하는 부분은 좀 가슴 아픈 부분 아닌가, 직위해제, 직위를 해제 할적에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감독권과 결재권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걸 6년 동안 지속돼 오던 부분을 이걸 감독권과 결재권을 뺏고 너 네 일에 충실해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럭하고 예를 들어서 실장님한테 그런 사항이 만약에 사항이 주어졌다하면 그 일에 충실할 수 있습니까. 그럭하고 지금까지 큰 하자가 없었다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공직 사회입니다, 여기가. 개인 사기업이 아니고 다른데서 다른데서는 정말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별의 별 방법을 다 강구하고 또 지금 서울시같은 데서도 약 만명 중에서 2000명을 이렇게 장기 근속 유도하면서 전문관으로 키울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 흐름쪽인데.

이 분야에 의무 분야야 뭐 이건 완전히 전문이죠. 한방의료에 대한 전문이니까 한방 의료에 대한 전문은 다른 사람이 대치를 못하는 거죠,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대안이 지금 대안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건강증진과의 3개팀이 업무의 특성상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컨트롤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뭐 당연히 저희가 3개 팀이 건강증진, 모자보건, 방문보건 이런 팀장들이 간호 보건, 의료기술 뭐 여러 가지 다 자격증을 갖고 여기서 인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업무 하는 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요 부분은,

의무가 건강증진이나 이런거 한다는 자체가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안이 따라가지고 저희도 인제 생각을 하겠는데 대안이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나가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6년이나 흘러 왔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고심을 했던 사항입니다, 고심을.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거를 좀 저 보완해 달라 보완해 달라고 그랬던 것도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왔다는 사항입니다, 개인 개인을 위해서 근데 인제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의료복지서비스의 질을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는 상황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히 저기, 이해하구요 충분히 심정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자, 요 부분은 거기서 서로 의견 교환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걸로 판단을 하고 다음은 기능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능직이 지금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되죠?

76명입니다.

76명 정도 되죠, 약 80명 되고 있네요. 2013년 2월 12일자 세정신문을 보면은 행정안전부는 최근 현행 6개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4개의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요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직종 개편을 통해서, 통해 환경 변화 및 환경 수요에 대응하는 인사 운영 체제를 갖추고 공직사회를 통합해 정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요렇게 나와 있어요. 요런 부분을 쭉 감안을 했을 적에 우리가 우리 구 내용을 보면 기능직 하면 소수 직종이죠,

네, 맞습니다.

뭐 전기직 기계직 운전직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소수 직종들은 제가 또 자료를 또 보니까 파이넨셜 그 뉴스를 보니까 소수 직종들은 현행 직종 체제가 만들어진 1981년 당시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 또는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 임용에 탄력성이 요구된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 주로 기능직이 채용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요겁니다. 하지만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 발전으로 특수 전문분야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 직종 체계는 변화된 행정 환경 및 실제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는 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시, 의정부시, 구리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능 5급을 신설하고 5급과 6급 기능직에 대한 보직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다른 구 자치단체들도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은 물론 차별을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어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직 부여를 고려하고 시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 역시 이런 변화 흐름에 부응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구의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76명이라는 사무직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지만 조무 직렬, 사무직렬 대부분입니다. 조무 사무, 조무 사무직렬하고 그다음에 기계 전기 운전원이 또 대다수, 제일 많은 게 조무와 사무 그다음에 뭐 필기도 마치 들어가고 운전원 여기가 거의 다에요, 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지금 전산화되고 행정이 보편화되면서 이거를 전환을 시킵니다, 전환을.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행정안전부에서는 사무직렬에 대해서는 다 일반직화로 전부다 전환하기 위해서 3년 계획을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끝이 나는데 시험을 봤습니다, 3년 동안에 일반직을 해줬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다시 요번에 그래서 인제 기능직이 61명에서 76명으로 늘은 게 그런 이유인데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떡할 거이냐, 그러면 이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일반사무직화는 2단계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계속합니다. 사무직 그다음에 조무, 조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행정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행정직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직화 되는데 다만 기계, 전기, 그다음에 운전원 이런 것들은 소수에요. 뭐 한 명, 두명입니다. 근데 인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직이 좀 틀리거든요. 기계도 뭐 다섯, 여섯명 그래서 한데 모여서 있을 때에 팀장이 가능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전기직 한 명 있는데, 전기직 한 명 있는데 한 명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조직을 저기 그 직위를 보직을 부여를 하면 혼자 보직받고 혼자 일 하는 꼴이 되는 거,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안맞는 부분이 있다 인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것이지 그런 게 여건이 다 닿는다면 예를 들자면 운전원 같은 경우는 한데 모여 있단 말이죠. 운전원 같은 경우는 한데 모여서 한데 같이 근무를 하면은 운전원 중에서도 보직을 부여해가지고 책임을 할 수 있지만 동에 한 명 나가 있고 뭐 어디 나가 있고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다 요 문제는 연구 과제로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구에는 어떻게 지금 했습니까, 다른 구에서 지금 실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그 총무위원회에서 12년 2월 8일날 모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조직개편을 50만 넘어서 조직 개편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또 내지는 반영을 할 예정이다 그 답변한 부분이 있고,

네.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 제가 노조쪽에 알아 보니까 이게 노사 합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 차별화해서 지금 이 시점에 언제까지 차별화해서 기능직을 물론 기능직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해가 안 가는 거

네, 맞습니다.

안 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해가 일부분,

그리고 인제 요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무나 아니면 조무나 이런 행정직군으로 인제 다 일반직화가 되고 전기직이나 기계직은 우리 전기에 또 그런 일반직이 있기 때문에 다 전환이 될 겁니다. 다만 명확하진 않지만 운전직렬 같은 경우는 또 운전직렬이 또 어떤 기술직군으로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현실에 요 부분을 갖다 딱 어디 적용해가지고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행안부에 그런 일반직화 계획에 의해가지고 요걸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본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번에 보면 조직개편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고 그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능직에 대해서, 기능직 보직에 대해서. 그런데 기능5급의 실상과 5급 6급 기능직에 대한 보직 부여는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서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이는 사회적으로는 기능인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에 있어서 직종간 배척과 차별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조직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동감합니다. 저희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기능인의 사기진작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과 같은 긍정적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단편적으로 봐주시는지 물론 곳곳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 하시면서 참 고심 고심 많이 한 흔적은 엿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뭐 과장님만한 행정력과 조직 장악력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찬입니다.

하나 그러한 사기 진작 공무원 사기 먹고 사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자존심 갖고 사기 먹고 사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조직. 좀더 곳곳에 따뜻한 배려와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주셔야죠. 우리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다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사항은 직급별로 안 나와 있는데 각 부서 직렬, 직급별 부서 기능직렬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배려하고 좀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 드리면 이번에 기능직 처우 개선에 어떤 순간적으로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보직에 대한 처우 개선.

보직 부여는 지금 검토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한계점 때문에 보직 부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단계구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인제.

다른 부분은

직급별 인사 인제 승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단계씩 승진하는 자리를 좀 배려를 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6급 직위, 6급 기능장을 갖고 있는 직원한테 직위를 부여해서 직위에 맞는 일을 하게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직위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자기 계원들이 있어서 계원들에 의해서 인제 일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실장님, 기능직 6급 특히 기계직이나 전기직에서 20여년 일하시고 공직에 머물러 있었으면 충분히 업무 수행, 다른 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인정 하구요 6급은 저희가 인제 6명이 있어요, 기능6급이. 전기가 하나, 기계가 하나, 운전원이 네명 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직 한 명 갖다고 직위 부여하고 일을 할라고 하면 이치가 안맞지 않습니까, 요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능직에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또 노사 합의를 한 부분이니만큼 좀더 깊은 어떤 배려가 있어야,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직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연구를 하겠습니다. 근데 요번 조직에 조직개편안에 그걸 담아달라라고 하면 조금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도 다른 구의 예를 충분히 들었고 이게 지금 저 이렇게 보면 신문에 난 걸 보면은 6급을 기능직 6급을 팀장으로 발령을 보직을 주면서 음성군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보직 부여가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많은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직종간 배척과 차별을 없애 줘야 될 시간이 됐다는 거죠. 다시한번 우리 실장님의 깊은 사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감사실,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6:01 산회 16:01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미자 출석공무원( 10 명)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총무과장 채의용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김종호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건설과장 강태훈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