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첫 회기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비롯해 인사를 드립니다. 계사년 한해에도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전략사업추진단과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3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병준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맹화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영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전략사업추진단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1월 30일 현재 기구 및 현황으로 일자리창출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15명입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먼저 기술훈련과 일자리 제공 분야에 18.07%인 24억8400만원, 평생교육 활성화 전개 분야에 0.99%인 1억3600만원, 선진교육도시 조성 분야에 79.94%인 109억91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01%인 1억3900만원 등 총 137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남동구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예산은 국비는 9.5%인 13억1300만원, 시비는 38.38%인 52억7700만원, 구비는 52.08%인 7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은 주식회사 아이티그린 등 4개 업체이며 또한 인천예비사회적기업은 (주)무한유앤아이 등 23개 업체가, 또한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시 인천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메이커스업체를 포함해서 28개 업체가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현황은 우리 지역에는 유치원 74개원, 초등학교 37개교, 중등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6개교, 특수학교인 미추홀고등학교 등 151개 교육기관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 96개소, 그밖에 개별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 237개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47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구청내 전문취업상담사 2명을 배치하여 구인구직 등 일자리종합센터를 상설 운영하겠으며 또한 구청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과 특히 다중집합장소인 간석5거리역에 취업정보지 게시판을 설치해서 대국민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55세 이상 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업전담창구를 상설 운영하고 또한 인구이동 및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구월1동, 구월2동, 간석3?4동, 만수3동, 논현1동, 출장소 등 7개소에 저희 전문직업상담사 7명을 배치해서 취업상담서부터 취업까지 연계하는 완벽한 원스톱 종합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체를 구직 희망자와 동행 방문하여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을 연 30회에서 40회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직자들을 이어주기 위해 월 1회 남동인더스파크역, 중앙도서관, 구월?모래내시장 등 다중집합장소에 1일 취업상담소를 설치하여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일자리 서비스 현장 Job-투어를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과 구직난의 취업난을 적극 해소하고자 취업컨설팅관, 사회적기업 홍보관 등 테마별 부스를 운영을 통해서 구직자들의 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까지 구직자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 사업인 남동 일자리박람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창의적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우리 구와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인더스파크내 “POWER UP” 일자리 사업은 전문기술인력개발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컴퓨터 운용, 기계실무,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과정에 65명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남동인더스파크 구조고도화사업에 맞추어 산업기술의 기능 강화와 연계한 지역과 기업의 상생협력형 조화로운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근로자 및 취업계층을 위한 취업알선 교육과 훈련정보 제공 등 취약계층 종합일자리 지원사업은 인천경제통상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가사, 산도우미 양성과정 등 4개 과정에 225명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60%인 6천만원, 시비 40%인 4천만원 등 총 사업비는 1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육아문제를 이유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경력 단절 여성 등 베이비부머 여성일자리 찾기 프로젝트 사업은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친환경 급식조리사 과정 등 2개 과정에 25명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진출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 한해 동안 구민 취업 52개 업체에 158명을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었고 금년도 1월 현재 64.1%인 127명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 취업상담 전문창구 운영과 청년 취업상담 실시, 그리고 청년 인턴제 사업, 또 하나는 구민채용 중소기업 임금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몸담고 싶어하는 중소기업 고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또한 금년도엔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화 운영하고 노사민정 협력사업 우수사업장 결연, 또한 노사민정 협력 아카데미 운영, 또 하나는 지역고용의제 개발을 위한 노사민정 포럼 운영을 통해서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노사민정 사회책임 이행 실천 사업인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월 2회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 대회를 5월 25일날 남동인더스파크 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현재 저희가 3월달에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서 마련토록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80%인 3200만원, 구비 20%인 800만원,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원조달은 저희가 2월달에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고용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립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 인식 확산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아카데미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효율적 경영 방안을 논의하고자 실무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 워크숍을 또한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속성장 토대를 마련하고자 우선 저희가 구매 제도 교육과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 홍보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 사회적기업 40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13년도에는 인천예비사회적기업 10개 기업체를 신규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맞춤형 창업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천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은 일자리창출 사업비와 개별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에 대한 집행 여부를 수시로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율경영 공시제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체는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를 롤모델로 활용해 지역내 사회적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겠습니다. 관내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창업 예정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역할부터 창업 절차와 자금조달, 운영 전략, 마케팅, 재무관리 등 이론 강좌와 점검 또는 실태 사례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경영컨설팅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네 번째 공공부문 친서민 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사업은 행안부가 지정, 지역특화자원 활용 등 3대 유형 13개 사업을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실시되겠으며 17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 4단계로 구분, 실시되며 참여 인원은 80여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1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51일간 17개 사업장에서 2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먼저 균등한 교육기회와 교육의 형평성 제공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관내 사립유치원 52개소, 초?중?고등학교 77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시설개선사업, 행복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특성화 사업, 독서문화진흥 사업, 교사연구동아리 지원 사업, 동부실용음악부 지원사업, 특히 중증장애인학생 보조인력 사업, 그리고 사립유치원 보육환경 지원 사업 등 7개 분야에 20억38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미래를 디자인 하는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중학생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진로, 직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이 현장 체험을 통하여 적성을 탐색하고 직업 가치관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진로교육 전문 직업인 특강 사업, Career Talk Concert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로 탐색 및 꿈 실현을 위한 전문직업인을 초청,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는 사업으로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과 여건속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 제한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장수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12개 학교와 만수중학교 등 중학교 13학교를 포함해서 총 25학교에 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사업은 송천초등학교 등 4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37개교 30,040여명에게 무상급식비 122억6011만6천원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는 금년도 1인당 1식 기준 2140원에서 210원이 늘어난 2350원을 1인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여섯 번째 배움의 성장, 삶의 보람 만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모든 구민이 일하면서 동시에 학습을 병행하도록 성인학습장, 친화형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학습, 고용, 복지가 연계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사업을 발굴하여 구민에게 최상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전개하여 10개 평생학습기관에 4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학습동아리를 발굴, 육성하고자 평생학습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은 10개 동아리에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평생교육 강좌 개설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하여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실을 공모하여 3개 평생학습기관에 2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지역적 여건과 시간적 어려움으로 참여 기회가 적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원하는 강사에게 배우는 맞춤형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를 공모하여 10개팀에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기관, 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학습 주체들간 형성을 통한 나눔의 교육,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거점센터 5개 권역을 지정하여 주민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사업비는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다음은 관내 평생학습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자 및 평생학습 관계자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학습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또한 지난 2011년에 9월 2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전국 및 인천 지역 평생학습축제에 우리 구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축제 참가를 통해서 학습한 정보를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인더스파크 1사 1인 구민채용운동 전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구민 우선 채용으로 일하는 좋은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남동인더스파크 일자리 메카 도시 구현을 위해서 일자리 만들기 범구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원년인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300개 기업에 300명에게 일자리 취업을 목표로 2월까지 50인 이상 309개 업체에 대해서 생산품목, 임금, 근로조건, 고용 등 전반적인 기업 현황 조사 등 사전 준비를 거친 후에 주1회 대상 기업체를 방문해서 1사 1인 구민채용 운동 사업의 취지를 구하고 구인?구직자 눈높이에 맞춘 일자리 알선과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 등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다음 북한이탈여성 힐링 프로젝트 행복의 달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9월 5일 개최된 고용노동부 주관 2012년도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한이탈여성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명을 점진적으로 2015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1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인천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을 해서 맞춤형 컨설팅에 심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 상반기에 인천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을 신청과 확보된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남동구 앵고개로 941번길 11-22에 소재한 건물을 매입하였고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설계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판로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산품중 영유아 면제품인 천기저귀 지원사업을 관내 소재한 300여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천기저귀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교복나눔행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교복을 재사용함으로써 소비 절약에 대한 관심과 금전 절약 정신을 키워주고 특히 우리 사회가 자발적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기부 문화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관내 중학교 22학교, 고등학교 16학교로 총 38개 중에서 참가 의사를 밝힌 학교가 3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8일까지 총 700여점을 수거했습니다. 이중에서 활용 가능한 리폼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옷들이 한 1200벌이 되겠습니다. 요 1200벌을 저희가 2월 16일날 토요일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1층의 로비에서 판매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동부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은 일하는 행복과 배움이 있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서 2013년도 정책 목표로 삼고 그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전략사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단장님, 사업단이 지금 분리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조례해서 다음 주 본회의때 통과가 되면 저희는 인제,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사업은 인제 해당 신설되는 부서로 흡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분리만 될 뿐이지 지금 계속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과만 바뀔 뿐이지,

네, 상호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이 한 개 부서 했던 거를 또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조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업무 책자에 올라온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2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지역고용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노사민정협의회, 실무, 이게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저희가 인제 지난 2012년도에 보고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작년에 5월달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8월달에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출범을 했고 인천에 저희가 유일하게,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엔 네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지역고용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5월 25일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겠습니다. 5월 25일날 국비가 일단 저희가 아까 말한 3800여만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고 거의 100% 확보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 게 3200이에요.

3200, 네. 그래서 거의 저희가 국비가 확보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 확보가 되면은 바로 5월달에 그런 여기 일련의 지역 아카데미, 고용 HRD 양성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든가 노사민정 포럼 운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사민정 협력 계속사업을,

남동구에는 협의회, 무슨 단체, 무슨 뭐 복지협의회 하여튼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협의회, 단체 이렇게 많죠?

요거는 노사민정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하나의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협의회는 남동구만 있는 거라매요.

노사민정,

단체가 참 많아요. 왜냐면 남동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거는 좀,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동구는. 그러다 보면 뭐 결국은 협의회라든가 단체가 있으면,

비단 노사민정 설치 운영 조례말고 어떠어떠한 조례 밑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놓고 세부적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이러이런 분야를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버넌스는 뭘 뜻하는 거죠? 거버넌스라는 게 뜻이 여러 개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소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구 소통 활성화 사업, 소통으로 보면 된다고요?

네.

구비 800, 하여튼 신청을 해놓은 상태, 돈이 나오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안 나오면 못 하는 거고.

100% 저희가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북한이탈여성 힐링 프로젝트, 북한이탈주민은 전략사업단에서 북한이탈주민까지 또 관리하나요?

아니죠, 해당 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저희는 북한이탈 요 사업 자체가 저희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공동사업장을 지금 마련하는 중입니다. 저희는 그 뒤에서 서포트하는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북한이탈주민은 가정, 무슨 과죠? 다른 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 여성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시비 5억 확보하면 8억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해당 부서에서 이미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됐단 얘기죠?

네, 네.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여성 프로그램 추진 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중학교 진로사업을 연 8회 해서 매회 20명 내외라고 했는데 학생들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셨나요, 그동안? 이게 계속 사업이니까.

다시한번 몇 페이지요.

20페이지요.

요 사업도 저희가 작년에 처음 저희가 해서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작년에 진로 멘토링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수여중하고 정각중학교, 만월중학교, 박문여중 해서 75명이 담당교사가 인솔을 해서 저희랑 같이 진로 멘토링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동부교육청과 협의해서 같이 사업을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또한 학생 선정은 학교에서 아니면,

같이, 그러니까 동부교육청과,

동부교육청하고 같이 한다는 거죠?

네, 네.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의 유형이 있었나요, 아니면 직업의 분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직업을 멘토링을 어떻게 멘토링을 했는지 거기에 드는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문직업 특강 사업은 저희가 일단은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을 초빙할 것인가를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수혜자 받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를 원하는 건지는 의견수렴을 통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딱딱 어떤 사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저희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학생들 적성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적성검사를 하면 구체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맞는 직업이 분류해서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 맞춰서 그런 분류의 아이들을 뽑아서 멘토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단순히 몇 명을 모아놓고 우리는 뭐 스포츠강사 내지는 승무원 내지는 여러 가지 직업들, 치공이라든지 이런 걸 딱 뽑아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직업인 특강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동부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에서 어떤 학교, 대상이 추려지면은 거기 학교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직업인을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 평생학습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6개 기관이 감소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인제 남동구 재정 물론 시 재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축소되는 바람에 부득이 전략사업단 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도 많이 사업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지난해에는 저희가 16기관 10개 동아리에 저희가 57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재정이 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10개 동아리에 4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숫자는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액수가 줄어들었죠, 액수가.

지원은 똑같이 규모는 하는데 액수가 줄었다.

네.

그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량원입니다. 제2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3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도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첫 회에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백승인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창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부선 청소과장입니다. 유영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희창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상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국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희정 노인시설팀장입니다. 한상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복지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 3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87쪽 기본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명, 현원은 14명입니다. 예산은 노인복지증진 414억56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199억4900만원 등 총 614억46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42억8200만원, 시비 198억9600만원, 구비 72억6800만원으로 국시비가 88%를 차지합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11억4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8쪽 등록장애인은 총 22,680명이며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 총 361개소입니다. 위원회는 경로당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91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과제인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목욕비 지급, 장수수당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사업비가 32억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노인수가 증가됨에 따른 증액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무료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사업비가 58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쪽 장기요양 비수급자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과 기본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사업비가 312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사업비가 8억77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기간 연장 7개월에서 9개월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증액 사업비입니다. 9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 1억36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따른 증액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 9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자립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 자녀 등에 대해서 연금 및 수당, 학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조기구 교부, 재활치료 등 총 11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77억437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사업비 21억7841만원이 증액되겠으며 이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9쪽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및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억9062만원의 사업비로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는 31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물가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액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0쪽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확대 사업입니다.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행복나들이, 장애인 마라톤대회 지원 등 총 16개 지원사업을 71억1462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는 12억86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확대, 종전에 1급만 지원했으나 2급까지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대로 인한 사업대상자 증가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등 4개 신규사업에 따른 증액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5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만부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로 노후된 만부경로당을 철거, 신축하여 노인들의 이용 불편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 11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신축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도시계획변경 및 보상협의를 추진,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 및 준공으로 만부부락 주민의 숙원 사항을 해결하고 쾌적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7억과 구비 44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해 자립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예산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생활센터 운영비 7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2012년 8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생활센터를 순수 구비 예산으로 설치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공모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이 기존 중증장애인 1급에서 2급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사회참여기회가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47억5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생활민원처리 보조역할 수행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2012년 대비 노인일자리수를 15% 이상 확대 추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을 통한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2013년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운영입니다. 노후에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남동구형 표준경로당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기반으로 1단 1로 경로당 결연사업 확대 및 특화사업 발굴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식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강화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노인요양시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시설생활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설종사자의 직무교육 전문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요양관련 이론과 실질 학습을 통한 직무 전문성 향상, 전문교육 학습으로 입소 생활자에 대한 고품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등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질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이 어떻게 보면 전부다 사업 부서입니다. 그리고 사업 부서인데 거기에 위탁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올 한해는 위탁업체의 지휘감독과 그런 거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과장님한테 경로당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사회가 이런 것 같습니다. 밝은 빛이 한번 비춘 데는 계속 빛이 비춰주고요 어두운 데는 계속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저도 경로당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진짜 열악한 데는 상당히 열악해지고 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생각하는데 좀더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 또 사립경로당, 구립경로당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열악한 부분, 시설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뭐냐면은 우리 노인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급식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거기에 도우미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혹시. 식사하는 도우미, 무료급식소에. 다 지원이 되고 있나요, 대상자가?

저희가 무료급식소가 총 지금 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제 복지관에서 운영을,

개인적으로 무료급식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어떻게 주방에 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 지원이 다 되고 있나요?

거기는 주로 인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한명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수당 줘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여기 92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식사 단가 1인 1식 2500원을 지원해주지 어떤 봉사자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건 없어요?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또 구정질의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했군요. 동부경로당 시설 사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이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인데 1층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해가 1년이 넘어갔는데도 해결이 안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뭐 그 구상 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경로당 노유자시설에서 경로당 건물이 있습니다만 저희 과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 어떤 유휴공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 타 부서에서 어떤 청소년 공간이라든가 아동 무슨 그런 쪽에 유휴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개방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1년이 됐는데 아직도 반대편에서 보면 1층이고 뒤에서 보면 지하입니다. 그 평수가 한 30평 정도 되는데 그게 놀고 있고요, 건물이 썩고 있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2층은 사용을 안 해서 동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단체, 행복나눔센터 지금 124억 해가지고 짓는다는 이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공서 우리 공공건물이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원칙은 경로당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빨리 해결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그 부분은 좀,

가정복지과에서도 그 부분 유휴공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다른 과 다른 과 다른 과 이렇게 과별로 서로가 매칭할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것 좀 한번 선처 좀 해주십시오.

네, 요거 제가 확인해서,

진짜 그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랄까 요걸 저희가 한번 따져봐가지고요 저희가 공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보면은 구 도심이에요. 그래서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맨날 뭐 하다보면은 돈이 없다, 땅이 없다, 건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부분이 지금 해가 1년이 넘어가도록 아무 대응조치도 없었고,

아니 가정복지과에서 그 부분 사용할려고 검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검토만 하지 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제 여건을 따지고 있죠.

그 여건 따지다 보면 저 의원생활 끝나기전에 저거니까 국장님이 한번 같이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01페이지 보면 장애인 행복나들이 연 4회를 해서 600 예산 들여서 하는 건가요?

네.

근데 기존에 우리가 몇 번 나갔었죠? 그동안.

그동안 장애인 세상보여주기란 명칭을 해서 저희가 똑같이 연 4회, 분기별 1회씩.

이게 재가장애인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연 4회면 600이면 한번 나갈 때 150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차량비 하고,

차량은 구청 차량을 이용합니다.

아, 구청 차량을 이용하니까 이 예산으로 가능한건가요?

네, 네.

구청 차량 생각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재가장애인 나갈 때 저도 한번 같이 나갔었는데 너무 좋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걸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해서 가는데 방문할 수 있는 데 관람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좀더 실용적으로 많이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예산이면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더 늘리더라도 나들이를 좀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도우미로 제가 한번 나섰었거든요. 그런 시각장애인들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하니까 이런 걸 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새해가 됐어요. 어차피 인제 노인장애인과 사업이라는 게 구비보다는 국시비 예산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죠?

네.

작년 비례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국시비가 인제 들어서 사업에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있어요?

저희 과는 국시비 예산이 지금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인제 노인복지 쪽에는 크게는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쪽에는 장애활동보조 예산이 1급부터 2급으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 예산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뒤에 현안사항에서 보면은 108쪽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작년에 저희 구비를 들여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실적이 있어야 국시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했던 사항이고 마침 올해 복지부에서 자립생활지원사업에 대한 공모가 지금 시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가능성이 있으면 앞으로 국시비 우리 구비 안 들이고 국시비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범위하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이라든가에 대해서 뭐 예산이 삭감된 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대다수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 연간 18만원에서 한 22만원 정도 경로당별로 요렇게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인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올해 양곡, 두 달에 20㎏ 한포씩 주는 양곡이 한 달에 한포씩 내려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양곡을 쌀이 부족하다고들 많이 하는데 아직도 그것도 그대로 간단 얘기에요.

그대로 예산이 현재까지는, 모르겠어요 추후에 변경내시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돼서 이 부분은 동 자체적으로 동복지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경로당이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게 지원이 안되면 지역에 동복지위원회가 있잖아요.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집기 같은 거 있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운동기구 이런 것들도 교체도 되고 신규가 새로 됐으니까 많이 필요할텐데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뭐 부족한 건 없으세요?

당연히 부족하죠.

아니 그러니까 작년 비례해서 뭐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운동기구 예산 같은 경우도 줄었고 또 집기 예산도 줄었고 개보수 예산도 줄었습니다.

결국 시비가 인제 시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제가 인제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는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건 차후에 다른 과랑 접목이 되는 거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단 얘기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경로당에 대한 예산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50:5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좀 늘어야 저희 구비도 맞춰서 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일단 아직 현재까지는 좀 줄은 상태지만,

구비만 늘릴 순 없잖아요. 매칭사업이니까 시비에 비례하는 거죠, 구비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비가 줄다 보니까, 예산이 시의 재정이 어렵다,

네.

시비를 줄이다 보니까 구비는 같이 줄여지고 결국 그것이 경로당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올해 바로 피부에 와닿을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생활 집기 중에서 작년에 폭염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컨 사업 뒤에 그건 있어요, 에어컨 4천만원 뭐 했죠?

네.

에어컨 40, 그럼 지금 얘기하죠, 뭐.

저희 구비를 들여서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에 금년도에는 전부 설치할 겁니다.

108개 경로당에 없는 곳이 40군데에요?

아니요, 지금 없는 경로당이 신규로 설치해야 될 데가 지금 38곳입니다.

결국 교체, 그럼 교체 여분은 두 개밖에 없네.

아니요 교체, 고장수리라든가 교체는 저희가 작년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전조사를 했습니다만 올해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27곳이 교체라든가 수리가 필요한 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알아서, 겨울에 춥듯이 올 여름도 상당히 더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기후변화가. 폭염에 집중적으로 많이 덥고 많이 추우니까 어르신들에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말 나온김에 활성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화투하고 음주를 많이 하시죠. 그거를 뭐 다른 쪽으로 돌릴만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 가면 어느 분은 뭐 한 군데는 4팀, 5팀까지 인제 화투를 하셔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그걸 꼭 나쁘다고만 보기는 좀 그래요. 그걸 갖다가 하지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큰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십원짜리 놓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기존 문화에서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운 거고,

다른 걸 대체할만한 프로그램이 거의 뭐 없죠.

저희가 주안점을 둔 거는 기존 지금 경로당의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도 어르신들의 사고라든가 의식을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는 문화를 서서히 바꿔나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프로그램을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강사가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늘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든가 요거를 꼭 음주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음주는 인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건 절제를 하시더라도 잘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93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노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있죠. 이번에 사업이 한 개 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이 한 개 사업이 증감이 된 게 어떤 사업이 증감이 된 거죠?

한 개 사업이 증액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 사업 관련해가지고 현안사항에 110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1개 사업 감소 감소,

네, 감소요.

감소가 됐는데,

종전에 노노케어,

사업비는 증액이 됐어요.

종전에 노노케어 사업이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그 역할을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 개 사업이 감소된 게 어느 사업이에요?

노노케어사업이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인제 사업비 증가는 올해 금년도에는 노인일자리는 한 15% 이상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38개 사업 1,754명이 일자리에 참여를 했으나 금년도에는 39개 사업 2,015명 아마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꾸준히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과장님, 작은 돈이 아니에요 38억이라는 돈이 그냥 소모성, 어떤 기업 이윤 창출이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일자리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38억이라는 돈이. 이거를 이 분들한테 좀 실속있는 일들 하실 수 있지 않나, 너무 돈만 이렇게 하고 이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보면 골목청소, 생태숲관리, 무단투기 감시, 사실 이게 좀 부적정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학교 급식도우미 같은 거는 아주 바람직하고요 또 어머니,

급식도우미가 없,

급식도우미사업도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여기에 표시가 없으니까.

아아, 그 사업이 다 포함이 되고요,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 해서 1,815명 32억 예산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내 학교라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에 아침 등굣길 하고 하굣길, 특히 등굣길에 위험한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석천초등학교를 예로 들면은 그 오시는 분들이 석천초등학교를 다니시는 분이 거의 힐스테이트 분들이에요, 힐스테이트.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녹색어머니가 없어요, 이거 해주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석천사거리에는 아침 등굣길에 돈을 받고 하시는 어머니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해줄 수가 있나요?

네, 해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제가 별도로 좀 해서 요걸 할 수 있게끔. 그런 데 이런 분들이 그러면 지역에서 보기도 좋고 서로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으거든요. 내가 특정 학교를 얘기했지만 특정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것이 가능하단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요건 연계해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비전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남동인데 지금 구민이 모두 행복한 복지공동체 남동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인제 복지공동체라고 한 부분은 구민 모두가 행복한 거는 복지, 저소득층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인제 본인들이 우리 국가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유가 되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을 통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잘 알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보면은 업무보고 보면은 전부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44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뭐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현실적인 걸 부딪혀 보자고 한번 얘기하는 건데, 기초수급자 현금 급여액이 4인 가족 126만6천원으로 4만1천원 인상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이 현금말고 각 과나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연간. 요 금액 빼고.

글쎄 복지대상자의 인적 구성에 따라서 학생이 있는 경우는 학비가 나가고요,

별도로 다 지급되는 부분이죠?

네, 네. 그리고 의료급여 부분이 있고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라고 인제 복지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남동공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 중에 제조업체 다니는 분들이 봉급이 얼만지 아십니까? 대충. 그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없나요? 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수급자 이외에 차상위라든지 각종 시책별로 상위 120%, 또 130%, 150%까지 조금씩 그 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 시책이 자꾸 발굴이 돼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국비, 시비로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도 어쩔수 없겠지만은 참 이러다 보니까 일을 전부다 안 하시는게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라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진짜 120만원, 100만원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그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복지문화 정책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들이 지금 노인 부분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양육수당, 보육료 이런 지원하는 부분을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해서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노인복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모두 인제 복지 업무의 총괄이 되는 거고,

3, 40대들이 나가서 가정을 꾸리면서 생활을 할래다 보면은 그런 비용적인 문제가 좀 있고 한데 지역에서 만큼이라도 복지라는 부분이 먹고 사는 부분만이 복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복지가 처음 발생됐을 때 생계 위주의 복지가 됐겠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복지를 한번 선택해 주는 것도 찾아봐, 한두 가지 사업을 좀 찾아달라는 거죠. 신규 사업 지금 보면은 교육비 대상자들, 그것도 다 기초수급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약간 처우 개선 좀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희망복지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한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46쪽에 바우처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부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거의 대다수 기초하고 그 윗 계층까지 있습니다.

카드로 해가지고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등록된 분들한테는 무조건 일괄적으로 카드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한 자에만 나가는 건가요?

신청을 하고요 여기엔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재활 승마 요 부분은 지금 6세 이상 등록장애인 재활승마 서비스라고 그랬는데 지금 남동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요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숫자 파악 안하고 예산 어떻게 책정하실 거예요?

이건 금년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 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등록자 수에 따라서 우리가 비율을 책정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등록자가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예산 범위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결국은 신청자와 예산 범위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까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왔다는 사업이라니까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어쩔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가 대상자가 없으면 안하고 반납하는 예산이고,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 예산이 없는 거죠. 우리 구의 형식에 맞는 예산을 어느 일정량을 주고 구의 형식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시에서 너네 이거 해라 예산 줄테니까, 내려오면은 그냥 사람 맞추는 예산 집행 아닙니까? 예산 낭비에요, 이거. 지금 6세 이상 등록장애인들이 말타는 거 아까 답변하셨지만은 3명, 4명이 붙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명당.

네.

과연 그 한 명당 6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승마를 몇 번 타겠습니까? 한두 번 타는 거에 대해서 큰 저걸 치료가 되겠습니까, 재활승마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붙는 인원에 비하면은 예산 낭비 엄청난 겁니다, 이거.

글쎄 뭐,

반납하십시오 이런 거는 예산.

한번 시행을 상반기까지 해보고,

과장님 이거 대상자 찾을래면 힘들고 사고 나면 더 머리 아프니까 그냥 반납하십시오, 시로. 그래서 시 예산 별도로 다른 데 쓰시라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승마가 지금 여기 예산이 보면 47쪽에 나와 있는 예산은 16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네, 전체 예산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승마는 예산이 얼마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별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비가 맞습니까? 이건.

네, 시 사업으로 별도,

전액 시비에요?

네, 네.

작년도 우리가 2013년도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네.

그러면 추경으로 이제 내려올 것이다, 이미 내려왔나요? 지금.

가내시는 돼 있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 전체 11억 범위 내에서 사업비는 유동적으로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승마라는게 굉장히 고급 스포츠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과연 똑같은 복지를 할 거면 과연 이게 뭐 좋기야 하겠죠, 하면은. 근데 같은 비용으로 이 승마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 차라리 그 비용으로 다른 복지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가내시가 됐고 정식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시청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그 비용을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더 낫지 않냐,

아마 시에서도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발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또 장애인 사업 중에서 수요가 많은 부분을 이걸 책정을 한 것 같고요. 예산은 보면은 아동청소년 힐링승마가 일단 3200만원, 장애아동 형제자매 지원에 2400만원, 장애인 재활승마가 3200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약 9천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인제 상반기 정도까지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부진하면은 사업이 활성화 된 쪽으로 재원은 이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 정도까지는 진행을 해보고 부진하다면 하반기에 필요한 데로 재원을 돌려서 쓰는 쪽으로 이렇게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52쪽 잠깐만 봐주시면요 전에 우리가 먼저 통과시켰듯이 10억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호구포공원에 사할린복지센터 세우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뭐 공모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할린 자를 빼시라고,

글쎄 뭐 공모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부에서 또는 위원님들이 제시해주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한번 그때 얘기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게,

저희 실무선에서는 다문화는 일단 하모니라는 용어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센터 북한이탈주민은 드림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라는. 그리고 사할린 분들은 노후에 여기에 와서 영주 귀국해서 좀 즐겁게 사시라는 의미에서 해피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세 가지를 연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뜻은 그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사할린이라는 거에 묶여 가지고 그런 거에 하지마시고 전체 융합이 될 수 있게끔 차후에도 그 분들만 아니라 그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거잖아요. 꼭 거기에 사할린에 묶일 필요는 없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공동 프로그램도 저희가 활용할려고,

그 분들은 그러고 싶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라도 그런 거를 풀어줄 수 있고,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면은 참전유공자 예우수당이요, 구비. 15만원인가요, 저기.

네, 사망금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망도 전체 유가족 저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작년 비례해서 얼마나 줄었어요? 인원이. 줄어요, 늘어요?

사망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그런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 추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인제 보훈예우수당을 함으로 인해서 또 신고를 안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좀 늘 수가 있고요. 당분간은 금년도까지는 800명 새로 추가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네,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2,800명인가 하고, 그쵸?

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저희가 참전유공자하고 여기에는 수당 주는 거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사망수당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에는요. 사망자 플러스 현존자 이렇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보훈회관 잘 운영되고 있죠?

현재까진 물의없이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없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44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건강생활 지원이 있는데 지금 수급자 인원이 13,315명이면 저희 남동구 인구 대비해서 한 2.6%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제도권 밖의 빈곤층이죠. 올 겨울이 굉장히 춥고 그러다 보니까 저 부터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 분 돌출이 되는 사항이고 막상 그런 상황까지 처해 있는지를 몰랐는데 아직도 복지로부터 제외된 그런 대상자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 단지에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애요, 대책이 없는 분들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근로 능력도 없고 어떤 생활대책이 없는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인구가 2.6% 제도권을 빼면 한 2.4% 정도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급자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대상자들이 막막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는 추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가보면 복지직 근무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가서 동사무소에 가장 먼저 상담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대상자가 안됩니다, 그 답만 지금 듣고 오는 부분이고 또 동복지위원회도 있고 각 동에 자치단체 단체에서 지금 명절 때나 때에 일부 쌀이나 부식, 지급해주고는 있지만 그 부분도 지금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저희 구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수급자로 평가가 될 때까지는 보호를 해주고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관의 입장에서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방치된 상태란 뜻이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동복지위원회가 활발하게 지금 조직은 해놨는데 막상 가서 물어보면 거의 지금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죠. 인구 통계 조사나 여러 가지 그런 조직이나 통?반장을 이용하던지 아니면 그런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세대들이 다 발굴이 안됩니까? 과장님.

발굴이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 근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분들이 가장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제도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기초생활보장 즉, 수급자 책정을 원하는 것인데 그 분들도 정보가 인제는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요. 다만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왜, 그 사람은 어려운데 실제 보호를 못 받냐. 부양이라든지 소득이나 재산, 아마 소득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재산이라든지 부양자들 이런 데 막혀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럼 이걸 완전 늘려주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대를 못하고 다른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찾는 부분이 인제 민간 자원을 활용하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관에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대상자들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민간 부분으로 이양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다 그러면 어느 아파트 단지면 단지, 어느 동이면 동에 그거 실상을 알려서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실상을 주변 주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도와주고 싶어도. 근데 이 관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활발하게 공개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마련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동복지위원회 다음 과에 지금 하시겠지만 동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해놨는데 그게 아직도 활성화가 지금 못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그런 대상자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고,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고 또 언론에도 계속 나오지만 세 자녀 다 굶겨죽이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역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누누이 말씀하시는 복지재단과 희망복지과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지금 체킹을 해나가고 있고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기초수급자 이외에 또 한시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일시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 측면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그래서 지금 그 대상자들이 몇 번이고 동사무소를 찾아가지만 이래이래서 안됩니다라는 답만 얻고 그 다음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동사무소 직원이나 동장이나 아니면 본청의 과나 그러한 곳에서 활발하게 그 분들을 외부에 민간단체에 이관을 좀 시켜서 노출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역점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입니다. 제20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진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최명숙 통합사례관리팀장입니다. 김병선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강화를 위하여 세가지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3개팀이며 정?현원 모두 12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지역복지 서비스 강화 43억4천만원, 자활지원 53억3천만원 등 총 99억2천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56억4천만원, 시비 36억2천만원으로 외부 재원이 92억6천만원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총 11억8천만원으로 예치금이 10억원이고 가용재원이 1억8천만원입니다. 66쪽에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주요 추진업무계획으로 먼저 지역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남동복지공동체 구현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는 지난해 5월 동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해서 후원자 및 후원금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말 기준 정기후원자 1,800여명을 포함하여 2,500여명으로부터 8억5천여만원의 후원금품이 접수되었습니다. 2011년과 비교해서 후원자 수는 7배, 금액으로는 1.8배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후원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말에는 후원자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감사현판 배부, 후원자 소식지 발간, 서한문 발송, 현수막 게시, 리플렛 제작 등 연중 홍보를 실시하고 후원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임으로서 새로운 후원자를 발굴하는 한편 이미 후원한 분이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교복지원 사업 등 지역복지서비스 공동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관련 사업이나 서비스 및 자원을 정리한 책자를 제작해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배부함으로서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되는 내용은 연 1, 2회 자료 조사를 통해 후원을 하겠습니다. 70쪽에 학원가 사랑나눔운동 연계 등 지역자원 연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는 동복지위원회가 처음 구성되어 앞서 자원개발 및 관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자 발굴 등 자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정기 기부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두 번째 해로 교육과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동복지위원회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지원과 인천농산물 도매시장과 연계하여 홍보 및 기금마련을 위한 직거래장터를 격월로 개최하고 연중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동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식을 모든 구민이 다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 및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심의평가 및 기관간 네트워크 협력을 도모하고 협의체 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정책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71쪽에 제4기 협의체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8, 9월경에 제5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남동복지한마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분과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이사를 두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외부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 두 번째 전략과제로 지역사회 참여와 협조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선지원 후조사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지원 기관 등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발굴을 위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관리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2개 법인을 포함한 3개 법인과 종합사회복지관 네 곳에 대한 지원관리에 있어서는 운영비, 인건비 및 각종 사업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회계처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철저한 지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후원금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네 곳과 구성된 사례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전문 슈퍼바이저, 자문단, 협력기관 등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찾고 듣고 함께 돕는 통합사례관리를 유기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74쪽 동주민센터,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 사업 및 복지관 등 40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문형 서비스 사업에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동행 방문 및 서비스 기관간 정보 공유와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시 보호 체계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에 세 번째 전략과제는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수급자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구 직영 5개, 남동지역 자활센터외 3개 복지관에 위탁하는 17개 사업 등 총 22개 자활사업 참여자 38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자활공동체 형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76쪽에 수급자의 근로이탈 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자활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과 77쪽 근로소득 장려금 및 매칭액으로 일정 기간 지원후 탈 수급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서 자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일키움통장 사업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수주공7단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요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78쪽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추천 사업 및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신청관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81쪽에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으로 지역재단설립 지원 사항입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재단 또는 사회재단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주민이 스스로 기부하여 모금한 돈으로 특정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변화를 도모하는 공익재단으로 우리 구에 출연금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있는 복지재단이나 장학재단 등과는 구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19개동에 동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대상자를 찾아내 연계해주고 있는데 지역재단은 구 차원에서 동복지위원회를 지원하는 자원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사랑나누기추진위원회 등 모금 주체별로 지원되던 기부금을 통합 관리하게 됨으로서 중복 지원을 피할 수 있고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2월중에 지역재단설립 제안자 1차 모임을 개최하여 지역재단 설립 일정, 명칭, 정관, 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한후 준비위원회 활동을 거쳐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6월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재단은 100여년 전인 1914년 미국에서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 전세계 46개국에서 1,200여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말 현재 부천, 성남, 안산 등 6개가 지금 설립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는 광주 광산구 등에서 설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위원회 활성화 잘 되고 있나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후원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이렇게 체감하는 부분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지금 적립하고 있는 금액들이 적게는 한 200만원에서 많게는 한 1500만원까지 지금 적립이 돼 있는 상탠데 각 동에서는 이것을 일단은 기금을 좀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미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마련을 해서 현재는 위원회도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를 매달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조정을 하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복지위원회에서 기금을 모아서 뭐할라고 지금 기금을, 뭐랄까 그걸 클라고 규모만 키울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돈을 모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소모성 아니에요? 소모하면 되는건데,

네, 그렇습니다.

소모하질 않고 어느 동에서 얼마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된다, 이런 저기에요. 실적 위주가 된단 얘기죠.

아니, 실적보다는 지금 동복지위원회에서 약간 좀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애요. 어느 정도 금액이 적립이 돼야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자 수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을 필요가 없는 돈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좌우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의도 자주 개최하고 가능하면 지원 기준이랄까 이런 것도 좀 완화해서 가급적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해에 걷은 건 그 해에 소모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칙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취지인데 보면은 어느 동은 야, 니네 얼마 있냐 복지위원회, 우리 동은 얼마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많아가지고 뭐 할건데요.

굳이 적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에 시작한 지가 얼마 됐죠?

작년 5월에 구성이 돼서 실제로 활동한 거는 한 7월, 8월쯤 되니까요 지금 한 6개월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기부자 수하고 금액하고 기업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기업의 숫자. 그 다음에 기업에서 나오는 금액,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지금 뭐 60%가 넘었다면서요.

네, 60한 4% 정도 됩니다.

그거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수하고 금액 이게 나오죠?

네.

그걸 좀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취지는 참 좋아요. 과장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거 자꾸 하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처럼 교육을 계속 또, 이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시킨다는 거죠?

복지위원님들을 대상으로요,

또 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할라고 그럽니다, 구에 다 불러.......,

사실 이거 바쁘고 요새 살기 어려운데 이거 교육한다고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네, 그래서 권역별로,

이거 완전 무슨 모아놓고 행사성이지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 무슨 교육 받을 게 뭐 있나? 이거 5회 교육이잖아요, 교육.

5개 권역별로 해갖고 나눠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 했어요?

네, 작년에도 전문가,

처음이니까 한번 온다고 하지만은 그 분들이, 동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몇 명이나 올지는 참, 그거 교육 받으러 온다면 올까요, 과연? 하여튼 잘 하셔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참 좋아요. 하여튼 원래의 목적과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81쪽 보시면 지역재단 설립이라고 했는데 누구나 이거를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네, 민간,

재단설립을, 내가 만약에 재단 하나 설립하고 싶다 그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예를 들어 시민단체나 복지법인?시설, 종교단체, 직능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남동구에 지역재단을 만들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지역재단을 설립하는 발기인 하고 창립총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동 자체적으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동복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 차원에서 복지위원회를 지원하는 자원은행으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또 저희 구가 아시겠지만 기부금품법이라든가 하는 거에서 구가 직접 기부금을 접수하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재단을 설립해서 측면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구청에서 지역재단을 설립한다는 거예요?

구에서 직접 설립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구에서 지원해가지고 큰 틀의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재단의 목적이 어떤 돈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결국은 기부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부다 기부금만 받아서 남동구가 뭐 거지에요, 왜 기부금만 받으세요?

아니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 사람들 다 힘들게 하는 거네, 결국은.

저희 부서가 만들어진 목적이 저희 비전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복지를 강화하는 그런 부서인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를 강화하는 건데 민?관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존에 인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법이나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모금단체가 있었어요, 각 동마다. 있었죠? 그거를 활성화 시킨다 그래서 각 동마다 만든다 그래가지고 동복지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인제 또 그것도 부족해서 구 전체에다가 구를 상대로 큰 틀에서 재단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기부를 받겠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지금 여기 동복지위원회도 보면 기업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누구를 대상으로 돈을 모금하겠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기존에 동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인제 본인이 순수하게 참여하신다고 하는 분 이외에는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업체 이거 다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막말로 말이 재단이지 어떤 단체를 또 만든다는, 단체를 만들면 단체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운영비 자꾸 들어가요, 결국은. 그 돈이 다 우리 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어려운 살림에 각 주민들 주머니 털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존에 동복지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중복이 안되고 저희 남동공단에 여러 기업체들도 있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어느 분이 하신대요?

지금 저희가,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설립 제안자 분을 저희가 참여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있는 상태고 다음주 중에,

재단을 설립하는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 투자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는데요, 일단,

아니 내가 재단을 설립할래면 내가 일단 처음에 나 얼마 하겠다 뭐 몇 억이고 몇 십억이고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국장님, 없어요? 국장님 아실 것 같은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제 어느 정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죠. 동호인들 모인 저거처럼 여기 발기인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여기서 임원진들도 뽑고 또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하면서 참여시키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는 손을 떼고 민간 스스로 지역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하는데 왜 관에서 나서갖고 지원을 하고 그래요?

처음에 인제 초창기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한다는 거는 뭘 지원한다는 거죠?

지역재단에 참여할 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그 분들 있대매, 그거 할 만한 사람 있대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지네들 돈 많아갖고 하겠다는데.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절차상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에서 일정 부분만 저희가 요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뜻에 하지만 결국은 다 이게 중복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동복지위원회도 다 기업에서 공단 사람들 참여하고 있잖아요.

복지위원회.

네, 네.

복지위원회는 주로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고요, 기업체에서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모아갖고 어떤, 재단하면 재단 이사장님도 있고 뭐 사무실도 있고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란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운영해요.

자체적으로요, 네.

최소 인력으로만 운영할려고 합니다.

최소 인력, 우리가 구에서 지원되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네,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오상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인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동에 복지위원회가 구성된 데 가서 보면은 잘되는 덴 진짜 자발적으로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고 있는 데에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동도 있고 또 위원장이란 사람이 대개 인제 많이 내놓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장이 됐더라구요. 그 분들은 이렇게 나서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동 같은 경우 대부분이 동복지위원장이 주민자치도 참여를 하고 하는데 어느 동은 그 위원장이 참여를 안하고 자기는 뒤에서만 해주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여기에 보면은 앞으로 올해에는 또 이렇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직거래장터도 하고 또 교육, 교육은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 조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놓는거지 이런 교육까지는 받는 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싫어한다 그럴까, 오는 자체도. 그런 마당에 이런 행사를 또 만든다는 건 조금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하는 데도 너무 많아요. 근데 희망복지에서 또 직거래장터까지 하면은 이건 무리수 두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직거래장터는 기존에 경제지원과에서 간헐적으로 좀 해왔었는데요,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통해갖고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복지위원회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복지위원회별로 해서 거기서 인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는 각 동복지위원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취지는 좋은데 지금 다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남동공단에 산단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개개인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마당에 이런 거 행사성에 자꾸 치우치지말고 본 위원 생각은 동복지위원회에 지금 현 체제로 그냥 두면서 관리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체계로 가면 지금 1년도 안됐는데 또 저기 하느니 이대로 해서 1, 2년을 해본 후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나름대로 다들 애로사항이 있어요. 인원동원이라든가 교육, 누구를 보내야 될까. 직장인들 하루 빠져야 되고 또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상업에 또 비워야 되는 그런 고초도 있고.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애로사항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행사성을 자꾸 갖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된 게 5월달에 시작된 거죠, 작년?

네, 그렇습니다.

아직 1년도 안됐으니까 좀더 1, 2년을 지켜보면서 아, 요런 게 부족하니까 요런 걸 좀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좀 저기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인제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기도 하고 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기금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더 두는 것 같애요, 지금 대부분이 동단위 보면은. 물론 이제 연말에도 동복지위원회에서 얼마도 내놓고 해서 손길이 안 닿는 어려운 사람한테도 혜택이 가는 그런 경우도 보긴 했는데 어쨌든 현재의 체계에서 한 1, 2년을 잘 운영해 가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자리가 잡혀갈 때 부족한 거를 채우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청소과장도 뭐 전직 위원들을 저기해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기하고 한다고 장터를 한다 어쩐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지위원회까지도 꼭 그렇게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복지위원회를 알려야 되느냐.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알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너무 희망복지 쪽에서는 행사성에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내실있는 그런 쪽으로 좀 기울이셔서 운영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복지위원회가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위원님들도 복지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소하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셔갖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설이라든가 추석 요런 때 반짝 해갖고서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시 늘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건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지위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한꺼번에 다 불러모아서 하는 교육보다는 만수동, 구월동, 간석동 해서 권역별로 저희가 찾아가서 그렇게 복지위원회 실질적인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왕이면은 여기 오라고 그러는 것보다 동, 어느 동을 하나 저기해갖고 거기에서,

네, 그렇게 하,

1년에 한번 정도 교육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중복이 돼 있어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다 이렇게 대부분이 중복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네들은 오라가라 하는 걸 또 싫어하거든요. 하다못해 주민센터에서 뭐 한다 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좀 잘 고려해 주셔가지고,

네, 유념하겠습니다.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잠깐 좀 돌리겠습니다. 77쪽에 보면 과장님,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인제 만수주공7단지인데 혹시 만수주공9단지는 영구임대 아닌가, 혹시? 아니에요?

7단지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7단지만?

네.

9단지는 아닌가요?

장기임대.

장기임대에요? 장기임대는 안된다 이거죠?

네.

계속 중복되는 지역재단 설립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을 보면은 제안자 발굴해가지고 단체가 이제 사랑나누기 그 다음에 남동공단 경영자협회, 시민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각종 직능단체 대표 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역대회와 설립제안 모집, 발기인 대회, 준비위원회, 총회. 이걸 날짜를 잡는 거는 구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재단이라는 것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원이 있어야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일반 사회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봉사단체 재단을 만들래면은 5억인가 얼마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시에서.

중앙부처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각각 3억하고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5억이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 내용을 쭉 보면은 이거는 남동구에서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앞에 제목이,

이런 식까지 우리가 재단설립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암만 저희가 복지를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서 한다 하더래도. 그러면 결론은 복지위원회 지금 현재 복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뭐 저희가 나쁘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 노선이 잘못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방향 노선이 이건 구에서 하는 취지다 이런 생각밖에 안드는 취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우리 복지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리 차원이 잘 안되죠?

어떤 관리 부분.

예를 들어서 동복지위원회에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기부를 집행하는 부분과 그 관리 감독이 되나요? 위원회에서 지금. 복지위원회 지금 세무서에 등록돼 있나요, 안돼 있나요?

복지위원회 세무서에 등록돼 있고요,

등록 돼 있어요?

네, 등록 돼 있고 복지위원회에서 기부하는 것들은 현재는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데요 공동모금회에서 매월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복지위원회에서 모아가지고 공동위원회로 들어가서 그러면 또 각 동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굴이 되면은 또 공동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서 또 돈을 받고 왜 그러한 힘든 절차를 밟았죠?

근데 인제 현재 기부금품법에 의해갖고 저희가 직접,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는 거 아닙니까? 비영리재단을.

네, 맞습니다.

그 차원 아닌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로 가게 돼서 실제로 후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되는 데까지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기부금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부분인데 이 지역재단 설립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차라리 남동구에서 남동구 지역재단을 만들자는 거죠, 하나를. 지금 이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 우리 조 위원님이 질의할 때 말씀하신 부분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지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자본금이 얼마로 책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종교단체에서 지금 봉사하는 단체 다 재단 설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다 재단설립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누구나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원할려고 하는 지역재단은 기존에 인제,

그거는 그거는 하나의 한 지역재단 설립한 하나의 특혜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사업계획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말이 안맞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업계획을 보면은 한 단체에요, 남동구 지역재단을 하나 창립하는 거야, 설립을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복지위원회가 다 흡입이 되고 그래서 그 기금을 일률적으로 재단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 되는건데 지금 현재 말씀은 여기 지금 시민단체, 사회복지시설, 종교, 각종 직능단체 재단설립할 수 있다 여기 해놨어요.

이 분들이 참여하시는 걸로요,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분들이 법적으로야 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을 설립하는데 굳이 이 분들이 왜 창립해야 된다는 명시를 왜 넣냐 이거죠.

저희가 남동구를 대표하는 지역재단으로 설립을 지원하다 보니까 각계각층의,

지역재단을 대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분,

차라리 남동구에서 동복지위원회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남동구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연하게 나가는 게 더 낫지 혼동가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지금 과장님이 어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는,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분들은 이 분들이 해서 창립총회를 하겠다는 거 하나가 나온 거고. 근데 제3자가 종교단체에 있는 분이 아니면은 일반, 제가 재단설립할 때 조건 어떻게 해 줄 거예요, 지원해줄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명시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동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기부금 관리가 잘 안되니까 이 부분을 비영리재단을 설립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쓰고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누구나가 다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간석3동에서 재단 하나 설립해서 간석3동 동복지위원회 거 우리한테 줘라, 그럼 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좀 과장님이 명시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동구에 대표성 가진 그런 하나의 재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성은 아는데 그러면 남동구, 명칭을 남동구로 해가지고 만드세요.

명칭 같은 건 정해지지 않았고요,

어차피 동복지위원회도 우리 동에서 관에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움직이는 거를 하나로 묶으는 거잖아요, 지금은 공동체로 주지만은.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단설립이 난무하게 돼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대표성 하나만 가질 순 없잖아요. 그러면 남동구에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로 간다면은.

아까 재단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재단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동구를 대표하는 재단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향후에 어느 누군가가 재단을 설립할 때 그러면 똑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대표성은 없다는 거죠. 남동구의 관의 명칭이 들어간다면은 대표성이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했는데 같은 비영리재단인데 그럼 비영리재단이 난무하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혜택, 거기에 대한 비영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자금 세탁 이런 분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기부채납, 기부금 주는 거 자금세탁 엄청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재단 잘못 만들면은. 누구나가. 그래서 자본금을 5억, 10억 이렇게 잡는 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건물이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이거 만들고 건물 하나도 없으면 이 재단 어디에다 또 사무실 줄 거예요. 구에서. 나중에 건물 달라고 나옵니다, 또 나중에까지. 나, 우리 재단인데 남동구 복지재단인데 우리 사무실 달라, 건물 하나 지어달라 이런 말 나옵니다. 왜, 단체가 작은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종교단체, 직능단체 그 다음에 경영자협의회, 말발 있는 분들 다 들어와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 달래면 줘야지 안 줄 거예요. 그거 잘 생각 좀 해주십시오, 이거. 대표성이 있으면은 순수하게 남동구에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남동구 법인으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좀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는 관에서 관여를 하면 불필요할 것 같애요. 500만원을 갖고 재단설립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규정이 없잖아요. 1억으로도 재단설립할 수 있고, 돈 1천만원만 있어도 재단설립 해가지고 기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동구를 대표한다니까. 그런 건 좀 어떤 규정이 없죠, 지금? 자본금이 얼마여야 된다 이런 거는 정해진 바가 없죠.

아까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대로 재단, 명칭은 저희가 지역재단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법인 형태는 사단으로 갈지 재단으로 갈지는 정해진 건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 뭐 자본금 얼마 그런 게 없잖아요 정해진 게.

재단인 경우에는 3억 내지 5억이 있습니다. 사단인 경우에는 출연을 하는 거는 없고요.

그런 오해의 소지는 관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잘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3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종합복지관 지원 및 관리있죠.

네.

여기 보면은 지도점검을 연 1회 나가요, 1회?

네, 1회 하고 있습니다.

1회 갖고 되겠어요? 아니, 그 많은 데 연 1회만 한다.

1년간의 실적이라든가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몇 개 되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3개소에 운영비 사업비 지원은 2개소네. 2개소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은 4개소. 이거를 연 1회 밖에 점검을 안나간다는 거는 좀 그만큼 관리가 제대로,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이나 지침에 연 1회 지도점검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이상,

연 1회 이상이 아니고 1회, 연?

네,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거 이외에도 저희 감사부서에서 또 감사를 별도로 또 합니다, 2년에 한번씩.

감사는 뭐 제대로 되겠어.

거기는 1회.

연 1회 딱 하게끔 이게 못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네.

연 1회 이상 아냐?

1회 이상이겠지. 이거는,

네, 연 1회 이상.

1회 이상이겠죠, 당연하죠 어떻게 1회겠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상식적이지 그거를. 내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애요. 연 1회 이상이니까 딱 1회를 나간다는 거는 좀 국장님, 과장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번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 정도 쯤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주고 불시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딱 정해놓고 며칟날 나간다 해놓고 연 1회 나가는 거는 이거는 점검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지도점검은 1회 하고 있는데 그 이외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부문별로도 별도로 또 점검하는 게 있어서요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 횟수를 증가를 하던가 해서,

연 1회 이거는 아닌 것 같애요.

네, 그건 좀 저희가,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시지만은 복지관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니까 그러더구만요 뭐, 위원님이 하두 그래서 화장실에 이제는 휴지 꼭 갖다놓는다고. 이게 있을 수, 아니 이거는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자체에서, 연 1회 나오는데 누가 그 사람들 신경 쓰겠어요. 그냥 돈 지원금 받는 것으로만 해갖고 지원금 받는 거 쓰는 거는 받을 때만 어렵지 쓰는 건 지네들 개인 돈 쓰듯이 쓸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에요.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도 좋고 복지관 운영도 좋고 사회복지 다 좋아요. 좋은 거지만 그만큼 국비, 시비 지원하고 구비 지원되잖아요. 국비는 뭐 국비도 다 우리나라 돈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는지 관리하는 게 구인데 구에다 맡겨 놨더니 연 1회, 이거는 조금 더 과장님 좀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뭐 작년에 이어서 계속 동복지위원회 때문에 말씀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마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대상자 2인 가족이 80만원이네요, 거의. 지급되는 게. 이쪽 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근데 인제 80만원 중에서 각 개인 세대별로 또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수입들. 연금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싹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없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자 뿐만이 아니고 전 시간 때에도 복지정책과 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차상위계층도 그렇고 복지 사각층에 있는 그런 대상자들도 물론 똑같고. 그래서 그런 소외된 계층, 아직 발굴되지 않은 어떤 계층에 대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긴급히 지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동복지위원회인데 작년에 지금 일단 발족이 돼서 초창기기 때문에 기금 마련, 최소한의 어떤 기금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매뉴얼로 하는 부분인데 좋습니다 저기 뭐야 저도 이렇게 쭉 이번에 주변에 그런 대상자들을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게 사실 금전적인 지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금을 하루속히 마련하는 게 최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기금마련과 더불어 현재 각 동별 대상자 발굴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한 거는 없고요, 그때 그때 수시로 저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뭐든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게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급한대로 수시로 발굴되는 대상자들은 선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든 게 완비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건 좀 맞지 않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각 동별로 동장 주재하에 지금 각 복지위원회 구성했고 또 기금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이런 정책들을 펴시는 건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자 발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가 복지위원회를 만들면서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좀 핑계 같긴 하지만 동에 복지담당 공무원들 숫자도 좀 적고 해서 인력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수급자를 개별적으로 각각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7,800여 가구 되는 수급자도 아직 2011년 5월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2년이 다 돼 갑니다만 아직까지도 끝나지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고 정원이 증원이 되면 동에서도 인력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되고 해서 제가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이 좀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시급히 대상자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분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시급한 사항 같고요. 지금 관에서 각종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관변 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쪽에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소 단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가 속해 있는 집 주변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로 치면 그 단지 안에서 어떤 대상자가 있으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그 단지 주민들인 것 같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민들이 정말 내 이웃, 어떤 집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거를 알았을 때는 좀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부터도 이번에 쭉 몇 세대를 발굴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권유에 의해서 가봤지만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자체가 통?반장 제도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세대에 대한 어떤 파악이 미흡합니다, 저희 관 조직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각종 홍보하는 부분에서 1억3천한 840만원, 1384만원 정도를 지금 투입해서 각종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리플렛까지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좀더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홍보가 돼야지만이, 그래서 아아, 내 옆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디다 이걸 알려야 된다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 구제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와 닿아야지 지금은 대로변에다 그냥 현수막 걸어놓고 리플렛도 동사무소에 꽂아놓아봐야 접하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인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어떤 예외된 경우가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써 주시고요. 민간 단위로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대상자 발굴 및 구제활동에 대한 유도를 할 수 있는 걸 제안을 해주시면 그 단지 안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부녀회도 있고 동대표회의도 있고 그런 어떤 관리소 측면에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구제를 하면 굉장히 호응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고, 그런 쪽도 좀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주 좋은 말씀 주셨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잘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창호입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각 팀장의 인사를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의 구정목표는 가족친화적 복지환경조성을 통한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남동구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4개 전략과제를 세우고 2013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9페이지 기본현황과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123페이지 첫 번째 전략과제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정 및 건강한 성평등 사회구현입니다. 우선 여성문화사업 활성화 권익증진 강화를 위하여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성평등 의식정착을 위해 학교 순회 교육과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상담소 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으로 동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22억2635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부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부자세대 입소자 20세대에 대하여 급식 지원과 중?고생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자활기반 마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입양 장려금 및 신생아보험 지원 사업으로 출산?입양 장려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셋째아, 신생아 보험 등을 지속 지원해서 38억84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가족 문화 발생과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시간제 및 종일제 아이돌보미 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그리고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청소년의 행복증진과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을 강화함으로서 5월에 청소년동아리축제와 10월에 길거리농구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사업 등 신규사업을 통해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도 청소년 공부방에서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만수동 향촌주거환경사업지구내 남동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해서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과 소통의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2월에 보건복지부 평가단의 평가가 실시된후 시설 규모별 차등으로 10인 미만 시설은 월 228만원, 그리고 30인 이상 시설은 520만원 등 총 45개소의 운영비 등 28억510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아동복지활성화를 위한 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소규모 도서관 운영 및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림아동센터와 아동복지종합센터에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은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내 취약계층 아동복지 수요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170명에 대한 영양급식비, 사회적응 자립금, 아동발달계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입양 사업 활성화 추진 등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급식소 309개소를 지정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은 131쪽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으로 2012년도에 18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3억7800만원으로 18대를 추가 설치하여 아동의 안전보호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32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남동구 구현으로 먼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영유아 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전계층의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금년도부터는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어린이집 382개소에 대하여 시설규모 및 특성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차량운영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는 근무환경비,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 등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식 보육 교육 실시와 원장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보육사업 지침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손자녀 육아를 수행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육아정보 제공을 통한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총 8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대상시설은 4개소 정원 205명 규모로 구월동, 간석동, 논현동, 서창동 지역에 각각 1개소씩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모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우수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으며, 평가인증 통과 및 참여중인 시설에게 지원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시설장의 학습 운영비 및 보육교사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선진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고잔동에 설치한 영유아 장난감대여점이 지역적으로 편중된 위치에 소재하여 대다수의 구민들이 이용 욕구에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남동구청내 차량민원실 1층으로 이전하여 금년도 3월 5일에 이전하고 12일에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마지막 전략과제로서 저소득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현재 남촌, 도림동 등 4개동 대상에서 0세에서 12세의 빈곤아동과 그 가족 319명에게 사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후원 협력기관으로 현재 75개소에서 후원 협력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사례관리 및 보건, 복지, 보육 분야의 통합 서비스를 통해 빈곤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의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143페이지 남동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사업은 향촌주거환경사업지구내 163평 규모로 북카페, 동아리실, 대강당 등 창의적인 체험활동 및 자유로운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건립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승인 조건을 확행하고 하반기에는 건축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2014년에 공사 착공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으로 금년 1월중에 기존 남동청소년의 집을 공부방 형태에서 구립아동지역센터로 설치하였으며 보호자의 돌봄이 취약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업증진, 식사제공, 양질의 문화 제공으로 아동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아동대상 범죄 예방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5쪽에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이전 설치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선생님들 하고 또 원장, 이렇게 해서 그 분들 교육을 1년에 몇 번 받는 거죠?

교육을 시키는 거는 저희가 한 7, 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7, 8회 정도?

네, 네. 저희가 3월중에는 지침교육을,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교육을 할 때 원장이랑 교직원 전체를 불러서 하고 저희가 3개월 정도에 한번 정도씩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별도로 교육을 또,

주로 어떤 교육이에요?

저희가 하는 교육은 지침에 대한 교육은 상세한 교육 쪽이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교육입니다.

운영.

네.

그럼 거기에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는 운행 기사들도 있죠?

네.

기사들은 교육 안시키죠?

그 교육도 지난번에 저희 구에 사건이 어린이집 기사가 실제 차량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걸 잘못해서 그때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 또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항상 교육을 시킬때마다 강조를 해서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행히 그래도 애가 놀란 상태고 인명 피해는 없었으니까 다행이고 잘못됐으면 정말 우리 구청에서도 큰 저기가 됐을텐데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운전자들도 한번씩 안전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운 겨울에 차 안에서 하루종일 갇혔다는 거 생각해보셨어요. 얼마나 놀랬을 거예요. 다행히도 저기했는데 그 장소는 그게 상관이 없고 사람만 명의 이전이 되면은 그냥 운영이 가능한가 봐요. 정지 먹은 상태라도.

그거는 교사가 담당교사가 자격 정지를 시켰습니다.

교사 뭐 부원장인가,

운전기사도 책임성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차량에 탑승한 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교사가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강화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차량에 탑승한 그 교사가 거기 전체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부주의했습니다.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끔찍스러운 일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떻게 애가 거기서 자는 걸 모르고 내렸다는 자체는 진짜 큰 실수가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운전자들도 한번 정도는 자주 할 필요는 없고 1회 정도만이라도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다 받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이러고 나면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곧 있을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질의하고 한 부분은 메모 해놨다가 혹시 바뀌시면은 좀더 인수인계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12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봐주시겠어요. 운영 내용을 보면 보호, 교육, 프로그램, 놀이,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요런 운영 내용이 있는데 요건 어떻게 구에서 자료하고 이런 거 다 준다는 건가요?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자체는 운영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그건가요?

네, 네. 저희가 운영 목적상에 기본 개념으로 해서 교육적 기능에서 해갖고 아동들의 학습이랑 일상 생활지도, 학교생활 내지 적응력 강화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뭐 정서적으로 해갖고,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에서 제공해주냐 이거지.

저희도 제공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만들고 있고 그거는 일정한 수준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돼 있고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 같은 거는 저희가 특성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데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보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인제 아동센터를 가보지 않습니까. 시설이 열악한 거야 저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아동복지 교사 있지 않습니까. 대개 몇 분 정도 계시죠? 인원당.

아동복지 교사는 지금 27명에서 한 30명.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한 개소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 거예요? 시설장 하고. 시설장 한 분하고,

아동복지 교사라면은,

많아야 한 명에서 두 명 있죠?

한 명이,

거의 한 명 있죠.

네, 한 명이 한 군데 나가는 데도 있고 두 군데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계획안에 보면은 시설장 하나, 생활복지사 두 명, 조리사 한 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사는 뭡니까? 여기는 교사라고 명칭을 안하나요?

교사들입니다.

생활복지사 두 명.

네, 시설장이 원장이고 생활복지사들이 교사입니다.

그러면 30명 있을 때 두 명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아동센터는 조리사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조리사는 저희가 자활근로자를 다 파견을 하고,

자활근로자라도 파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파견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자활근로자가 파견이 안되는 데만 일부 돈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새로 신축하지 않습니까? 건물 있는 데다가. 거기 시설하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시설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안되겠죠.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구립으로 하는 것 자체도 원래 공부방으로 돼 있으면서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는데 지금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거리 제한이라든가 뭐 이렇게 유흥업소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 옆에도 지금 술집, 호프집 뭐 다 있는데 아동센터 하는데 호프집 거리 300m에 있으면 안되고,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저희는,

그럼 어디다 지금 어디다 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청소년쉼터 지금 하는 게 향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47개소가 있는데 제가 2년전에 왔을 때 37개소 38개소였었습니다. 한 1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47개소가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만 갖춰갖고 조리실이랑 일정한 면적만 돼갖고 자기가 임대를 해갖고 오면은 저희가 신고를 수리를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최초에 만들어지면서 우후죽순 생길 때처럼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생겨갖고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한 게 인가제로 좀 바뀌어갖고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조건이랑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영업이란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막을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은 우리가 수리, 신고를 하면 수리를 내줄 수뿐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기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지역아동센터가 인제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아이들 와서 생활, 공부하는 그 기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그리고 이것이 거의 다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단체고요. 그러면서 구립이 들어오는 거고. 그럼 구나 정부에서 할 일을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네.

거기에 행정적인 제한이라든가 조건, 돈 준다는 지원 보조금 준다는 조건하에 엄청난 행정적 서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설장님들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요것도 한번 복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인원을 선생 한 분이 시설장하고 두 분인데 두 분이서 과연 애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민간어린이집 뭐 이런 데 보육교사들 다 주고 보조금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긴 진짜 상당히 열악한 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도 소외받은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애들 관리를 못하고 서류상에 묶여 있다면은 과연 애들을 누가 볼 것인가. 그걸 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논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건 개선하고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게 있다면 그걸 자꾸 이의신청해서 진짜 애들을 더 돌 볼 수 있는 게 중요한거지 행정적으로 서류 준비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거는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보건복지 질의 자꾸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위에서 머리만 굴리는 분들이 지역 현실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자체 의원돼서 들어오면은 저희가 질의 좀 하고 하면은 중앙정부, 상위법,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제도를 의원들 입을 막아놓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 지역에 현실에 맞게 누구나 우리 중앙정부에 있는 분보다 우리 지자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 현실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그걸 한번 제안을 계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올린다면은 제도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틀에 박혀서 1조서부터 10조까지의 규정만 다 지키겠다고 집행을 한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역 현실하고는. 그래서 좀 뭔가 유도리 있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건 빠져나가서 하고 그 대신 투명하게 할 건 더 투명하게 하면 되는 거니깐요. 아무쪼록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외받고 진짜 저거한 애들 갈 데 없어서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가면은 다른 시설보다 상당히 열악해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도 다 망가져 있어요. 한번 컴퓨터 지원 좀 해주겠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우리 구청에서 남는 컴퓨터 바꿀 때 그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배분해 줄 수 있는 것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해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애들한테 하나의 운영센터나 아동보호센터 이런 데 가서 더 소외받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좀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또 한해가 시작됐습니다. 131쪽 잠깐 봐주시면 CCTV가 올해는 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18대.

증감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 비례.

작년에 18대를 설치했고 올해는 18대인데 실제는 저희가 작년도에 2억4천 갖고 18대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산이 3억7800인데,

기능이 향상된 거예요?

아닙니다. 올해에도 한 30개 정도 18개 하고 낙찰되는 차액갖고는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차액이 한 12대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예상은 한 30개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8대인데 1억3600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별이 가능한 하나 업그레이드 된 CCTV를 달은 건가.

그건 유사, 작년 정도 수준으로.

작년 정도에 어느 정도였죠? 야간 식별은 아직 안되죠?

야간 식별도 거의 가능합니다.

거의. 이번에 관제센터 저기 했듯이 거기에도 인제 CCTV가 많잖아요. 그거랑 연계되는 건 없어요, 이거는.

그쪽이랑 다 연계된 겁니다.

연계된 거죠?

네.

그것도 다 쓸 수 있고, 같이.

네, 거기 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학교라든가 별도로 돼 있나요? 내가 가 보질 않아서 그런데.

같이 돼 있습니다. 저희 그것까지 통합적으로,

통합인데 교통은 별도고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 데 범죄를 이용한 건 별도 이렇게 돼 있나요? CCTV가. 별도로 돼 있겠죠. 알았습니다. 실제 18대라고 하지만 3억7천 범위에서 입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추가로 하실 수 있단 얘기죠?

네, 네.

그리고 133쪽 보시면 작년 비례해서 5개소가 늘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늘은 거죠? 어린이집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이 늘었어요?

어린이집이 377개소에서 382개소로 5개소,

5개 어린이집이 늘은 거예요?

네, 네. 신규시설이,

그러니까 공립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국공립입니다.

국공립만 5개소,

네.

민간이 늘은 거는.

민간은 없어요.

없죠?

네.

앞으로도 민간이,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민간까지도 저희 남동구에서는 거의 다 이 수준이면은 거의 포화상태, 이 정도 갖고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추가로 늘리지 않아도. 그래서 올해 보육료 자체도 올해랑 내년도가 정점을 가지 않을까. 올해가 완전 무상 보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가 다 지원이 되고 작년에는 3세아 같은 경우에는 상위 30%는 안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다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을 안 갈 경우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안 가면은 그 아동들한테는 양육수당이 10만원부터 2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거 알아요. 양육수당이 지금 얼마 나가죠?

이 기준을,

0세부터 2세가.

0세부터 11개월까지는 20만원, 12개월에서 23개월은 15만원, 24개월

차등 지급을 하네요. 차등적으로.

네.

그리고 가면은 얼마들어가죠? 보통.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가면은,

30 몇 만원 정도 되지 않나?

제가 요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들이 항상 이게, ( 담당직원, 자료 위원들한테 나눠줌 )

준비를 잘 해오셨네, 아예. 잘 하셨네요. 맨날 신문에도 나고 여러 가지 나지만은 사실 우리가 관심 없으면 이게 잘 뭔지 몰라요. 우리부터라도 남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아주 잘 해오셨네요, 아주.

실제 모르실 것 같애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해갖고 보육료는 작년 3세아 중에 소득 상위 30%는 지원을 안했고 그거를 올해는 나머지 30%까지 다 지원을 해서 0세부터 5세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 양육수당이라는 거는 작년까지는 차상위계층 36개월 미만의 차상위계층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전 계층에 해주고.

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전 계층에 대해서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밑에 양육수당 기준 0세부터 11월은 20만원, 세 번째 네모입니다 12개월부터 23개월은 15만원, 24개월부터 취학전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보육료 지원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보육료 지원을 하는게 정부지원시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라는 데에다가 0세아가 갈 때는 39만4천원을 1인한테 지원해주는 거고 1세면 34만7천원, 2세면은 28만6천원, 그리고 3세부터 5세는 2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정부지원시설에는 추가로 교사들 인건비가 80%가 2세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3세부터 5세는 인건비가 3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두 개를 합쳐서 정부지원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여건이 더 나은 거고 민간시설이랑 가정시설이란 데는 0세아가 기본 보육, 바우처라는 게 보육료입니다. 보육료가 39만4천원이 정부랑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가 80% 지원되는데 민간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해갖고 기본보육료 36만1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0세아한테는 75만5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1세아는 52만1천원, 2세아는 40만1천원, 그리고 3세아부터 5세아는 보육료로는 우리 국가에서 22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부모 분담금이라고 해서 이 보육료는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갖고 국가에서는 22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부모들은 4만5천원, 3만2천원을 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이 그렇고 가정은 0세 75만5천원, 보육료랑 기본 보육료 해서. 그리고 1세는 52만1천원, 2세는 40만1천원, 그리고 3세는 27만원, 25만8천원, 25만8천원씩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0세아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에 있으면은 민간이나 가정시설에서 3명만 볼 수 있습니다. 3명이 받는 게 75만5천원씩 3, 7이 21 하면 2백한 3, 40만원을 교사 한 명이 보는 거고 실제 기준이. 1세아 같은 경우는 52만1천원씩 5명을 봅니다, 교사 한 명이. 그러면은 한 260만원 갖고 교사 한 명이 받게 되는건데 실제 교사들 봉급은 그중에 한 130, 140만원 정도 뿐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2세아는 한 7명 정도 받고 40만1천원씩 한 명당. 근데 추가로 한 2명 정도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9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본 보육료는 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지원기준이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올해 저희 남동구에 있는 아동들이 한 32,0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0세부터 5세 아동이.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돼서 영유아 보육료랑 양육수당 해서 한 24,600명 정도를 저희 보육료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올해 예산에 662억이 서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은 한 826억이 될 것 같애서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것보다 한 163억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대상이 24,600명인 거는 32,000명 중에 한 8,000명 정도는 또 유치원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 기준이랑 예산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물어볼 거 아셨나 어떻게 정리를 잘 해오셨네요, 아주 보기 좋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작년 비례해서 양육수당 지원이 3, 4% 올랐다는 것 같은데.

양육수당이 작년에는 36개월 미만 아동에 차상위계층.

아니 그러니까 거기 말고 전체 금액도 3, 4% 지원이 늘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그건 어떤 얘기죠?

양육수당은 100%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원금.

지원이 작년에는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구에만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올해부터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다 지원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보내도.

하여튼 남동구에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데 내가 애를 보내고 싶은데 못 가는 애는 없죠?

네.

부모가 내가 보내고 싶어, 근데 없어가지고 수용시설이 모자라서 못 가는 거는 없죠?

저희가 보육시설이 100이라고 하면은,

몇 프로.

정원 대비 충족 수요율이,

1:1 돼요?

한 86% 정도가 차 있습니다. 14%는 아직도 정원 대비 안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용 능력은 충분하단 얘기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애들이 남동구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아가들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요.

남동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셋째아 돈을 줘서 그러나?

그런 부분은 인제 인천시가 다 주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네, 네.

하여튼 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해요, 남동구가.

네, 남동구는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래미안 아파트에도 가정어린이집 하나 생기죠?

네, 네. 그래갖고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하여튼 이번에 전에 말도 좀 많았었죠, 도담도담 어린이집. 이게 1천만원으로 이게 보수가 되겠어요?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줄여갖고 지금 보건소,

이왕 이사 오시는 거 이전하는 거 제대로 하셔야지 어차피 이거 영구적으로 될 거 아닌가? 옮길 일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1천만원으로 기존 도담도담 장난감대여점에 있는 시설을 고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실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도 처음에는 한 3천에서 5천까지 계상을 해놨다가 1천만원으로 줄이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운영비라도 조금,

1천만원으로 이게 가능할지,

가능합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네, 리모델링 일부만 하고 기존에 또 재무과에서 기초 리모델링은 다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 기본시설만 하면 된다.

네.

지금 금액이 2억에서 1억6천으로 줄은 거는 인제 뭐 운영비라든가 거기 세,

장난감,

이런 것들 줄어서 아무래도 감소된 거죠?

네, 인천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난감 구입 예산도 일부 줄였습니다.

아, 그것도 줄였어요?

네.

인천시가 예산이 없다고 계속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예산이 없는 거 아니더라구. 보니까 쓸데 없는 예산도 많이 주더라구요. 나중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고 고생하셨어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 이거 하여튼 이제 도담도담 장난감이 여기 정착을 하는 거잖아요. 정착할 때 제대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일날 이전하고 12일날,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부선입니다. 평소 청소 행정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일괄 인사 소개시키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소과의 2013년도 비전은 수준 높은 구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선진 청소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구민 모두가 체감하고 솔선하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16명의 직원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생활 주변 정화로 클린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안정적 운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무단투기자에 대하여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구민의 생활속에 종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구민이 솔선 참여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테마별 대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생활속에 종량제 정착과 쓰레기감량화가 체질화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144명의 환경미화원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 강화하겠습니다. 미화원 정기인사를 통해 성실한 미화원에 대하여는 선호지역 근무 보장과 표창을 실시하고 나태한 미화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경쟁원리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각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을 적극 활용하여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계절별로 인력 및 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무한경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평가조례에 의거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대행수수료를 업체별로 차등 가감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민원사이트 운영 내실화를 통해 방치된 쓰레기처리와 주민불편 사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한편 대행업체 기동반을 활용하여 주간 및 주말에 취약지 위주로 쓰레기 없는 도심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안정적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8%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관내 학교, 어린이집, 공동주택 등에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활용 시범사업을 금년초에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구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노하우란을 신설하여 우수사례 발굴 전파를 통해 전 구민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882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지도점검 위주로 하반기에는 처벌위주로 감량화와 배출방법 준수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수거용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세척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독과 빌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는 전용 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특히 자생단체를 활용하여 방치되거나 지저분한 용기를 시범적으로 세척하는 방안을 상반기에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확대를 통해 녹색 소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재활용 및 분리배출 방법 등은 사전 신청대로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재활용선별장의 플라스틱 압축기 등 노후된 장비를 교체 보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 4회 개최되던 나눔장터에 대한 예산을 작년보다 증액하여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폐금속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확인과 사전점검을 통해 인허가 처리를 엄격히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하여는 운반, 보관, 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체 적발시에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여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자동화집하시설 인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래?논현?고잔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쓰레기 자동화 집하시설이 우리 구로 기부채납됨에 따라 현재 위탁업체가 선정되었고 한화로부터 받은 운영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악취방지 시설을 추가 시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또한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시설로 인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화 공정을 사료화 공정으로 현대화함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작년 9월 착공후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기간중 음식물의 처리는 시 광역시설 2개소와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금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폐수의 하수 연계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육상처리 방안을 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본 시설이 준공되면 음식물 1일 150톤을 본 시설에서 건조사료화 방식으로 전량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공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민관합동 생활쓰레기 주민불편 신속 해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청소행정은 구민의식 개선을 통한 선진 청소행정 구현을 위한 시책으로 대주민 교육과 계도를 병행하여 구민의 생활에 종량제가 체계화 되도록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내 경로당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생활속의 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 자원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담당토록 하고 특히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 무단투기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입니다. 의료폐기물 자율 점검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한의원, 동물병원, 요양원 등에서 배출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정기 점검의 날을 운영토록 유도하고 전용 용기 보관 여부, 보관 기간 준수 여부, 위탁처리업소의 처리능력 여부, RFID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의료폐기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청소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청소과 맡은 지가 얼마 되셨죠?

올 4월이면 1년 됩니다.

이제 뭐 전문가 다 되셨잖아요. 떠날 때 안되셨나, 아직?

아직 미흡합니다.

보통 구는 1년이면 다 떠나더라구.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참 그래요. 한 자리에 오래 지키셨으면, 과장님은 좀 오래 지켜주세요.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애서.

네, 참고하겠습니다.

청소과가 지금 현안사항에 중요한 게 큰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9페이지 집하시설, 새로운 업체가 지금 해서 한지 며칠 안됐대매요.

네.

눈여겨 보셔가지고 자주 점검을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호환성 문제 다음달 중에 해결이 됩니까?

이달안에 해결됩니다.

이달안에?

네.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는,

따로따로?

2월 10일까지는 한화에서 위탁했던 엠백이라는 데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 인제 구에서 입찰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호환성이 해결이 안됐잖아요.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화시켜서 한단 얘기에요. 연결이 되면 한 번에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요게 좀 언제쯤이 좋을까요,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한번 하시죠.

네, 전문위원님하고 일정 잡아서 한번 모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되면 되는 사람이라도 나갈 수 있게끔. 그거랑 연계해서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몇 프로나 됐죠?

공정률이요?

네.

공정률은 지금 한 35% 정도. 기반 시설은 끝났고요, 큰 기계들은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게 몇 월달 준공 예정이죠?

8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8월말?

네.

8월말이면 준공해서 한 3개월 코오롱에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요, 그 전에 시범운전을 할 겁니다.

아, 그 전에?

네, 네.

그 전에 그럼 한 4, 5월달에 준공이 되는 거네요.

6월부터 시운전을 할 거고요, 그때는 인제 코오롱하고 저희가 인제 맡아서 해보고 그 이후에는 용역을 병행 실시한 다음에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봐왔듯이 자동집하시설 엠백이라는 데서 같은 업체가 인제 설계도 한화측에서 한 데서 했고 감리 또한 그랬고 그 다음에 시공 또한 그랬어요. 그 업체가 운영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이 지나도 문제점이 하나도 노출이 안됐어, 지네들만 쉬쉬 했을 뿐이에요, 그 문제점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런 시설을 인수받을 수밖에 없던 게 된 거죠. 반쪽짜리 시설, 할 수 없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일일이 얘기하자면 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그런 전례를 봐서 향후 짓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또 다시 운영을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공자가 그걸 다시 입찰을 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시설에 150억이나 되는 막대한 투자를 한 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이제 시공사가 운영까지 맡게 되면 하자보수를 음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렇죠, 그 문제점이라는 게 다 잘한 거죠, 다 잘한 거지.

그래서 저희도 재무과에 확인한 결과 그거를 입찰 조건에 제한을 둘 수는 없다, 그래서 물론 시공사도 입찰에 참여는 하겠지만 이런 말씀이 답변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재무규칙이 바뀐 거를 보면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인 코오롱은 인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마 위원님이,

과장님, 아니 그거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좀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찰 점수에서 조금 지역업체에 한해서 불리한 거는 있지만 낙찰이 안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100%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약간 점수 면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될 수가 있단 얘기에요, 시공사. 그러다 보면 시공사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이거는 영원히 문제점이 하자기간, 글쎄 뭐 하자기간 다 지나고 그 다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문제점은.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점검하면서 그게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 자꾸 찾지마시고요 관에 어떤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순 없겠지만 어떤 뭐 해서 특별법이라도 해가지고 시공사는 입찰,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이 있잖아요, 이러이런 이유로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이걸 하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반영을 하셔야죠. 법에 있으니까 그거 안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다시 자원화시설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으면은,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컨소 혹시 가능해요?

컨소는,

예를 들어서 코오롱이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가 이 업체, 현대화처리시설 업체하고 공동협약을 맺어가지고 컨소로 들어올 수 있냐 이거죠.

컨소시엄은 현 시점으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 시점은 불가한데 그때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료화 공정을 첫째 조건이 입찰 첫째 조건이 사료화 공정을 운영해본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 업체하고 여기하고 협약을 하면 컨소죠, 그게.

아니 그 컨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저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얼마든지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남동구에서 이 용역을 줄 때 이 현대화시설을 줄 때 어떤 입찰을 준 게 아니에요, 입찰로 준 게 아니라고.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입찰로 뽑은 게 아니라 어떤 업체에다 그냥 줬어요, 수의계약 식으로.

저희가 인제 환경공단에다 수탁을 해서,

환경공단이 물론 개인업체는 아니지만은 국가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기다가 수의계약 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여기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이 업체가 맡아갖고 이 업체도 또 입찰로 본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해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제안을 해서.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는 투명성은 아예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남동구에서 환경공단에 준 거 하고 환경공단에서 코오롱이 들어온 거 하고 공정성이나 투명성은 아예 없어요, 이게 지금. 거의 수의계약 식으로 준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시공까지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점은 나중에 한번 내가 별도의 저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왜 과 투자가 됐는지,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 엄청난 투자를 왜 돈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공사가 됐는데 시설까지 관리까지도 만약에 시공사가 맡게 된다면 이거는 남동구의 큰 시설을 갖다가 음폐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확실히 짚으셔가지고요 과장님이 안되면 우리라도 저기 해서 이거는 시공사는 분명히 어떤 명분으로 해서 안된다는 걸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시설하고 자원화 시설하고요 그거를 현장을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준비 좀 제대로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속속들이 볼 수 있게끔. 용역한 결과가 용역한 데가 어디죠, 자원화시설 용역한 데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용역한 데요? 위탁업체 선정된 데요?

위탁업체 말고 이거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운영비에 대해서 저기 하신 업체가 있잖아요.

인제 그 용역을 할 거죠, 앞으로.

할 건가요?

네, 시험가동 중에,

이거말고 저기,

자동화집하시설이요?

자동화집하시설.

자동화집하시설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별도로 한 건 없고요, 한화에서 한 거 있었죠.

그게 한화에서 한 거였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니 그게 됩니까? 그게 말이 안되지, 걔네들이 지네들이 다 자, 설계하고 감리하고 시공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다 지네들이 했는데 그게 문제점이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저희도 한화에서 용역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요런 문제점 해서 다시 한번 하여튼 남동구의 청소과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눈이 많이 와서 청소할 게 별로 없죠?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눈 속에,

청소원들이 뭐하시나 궁금해서.

눈 속에 숨겨졌던 쓰레기가 눈이 녹으면서 나타나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로데오거리하고 그 다음에 소래포구 일원에 지지난주에 대대적으로 한번 총동원해서 쓰레기도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이 분들이 눈을 치우고 그러는 건 안 하시죠? 눈 올 때.

눈 치우는 건 안 하는데요, 인도하고 차도하고,

눈 올 때 만약에 우리가 한 동안 꽁꽁 얼어가지고 길에 뭐 아무것도 다닐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안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인제 줍는 정도로 하고요,

오히려 이럴 때 괜히 저는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다니다가 사고만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럴 때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가 무슨 뭐 휴가를 보낸다든가 무슨 일을 하시냐 이거죠. 어떤 일을 하냐 이거죠.

동 자체내로 제설 작업도 시키고 그럽니다, 눈 많이 왔을 때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비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CCTV 달잖아요. 그랬을 때 가정집을 허락을 받아갖고 연결해야 되나.

네.

근데 그냥 주정차 금지라든가 이런 걸 CCTV로 잡아내고 그런 거는 협의 없이 되는데,

우리 거 하고 그거 하고 시스템 자체가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저희 거는 블랙박스, 그러니까 녹화할 수 있는 장비가 개인 가정집에 설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방범용 CCTV는 경찰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어떤 범죄 행위라든지 이게 측정이 되면 수사도 할 수 있지만 저희 CCTV는 사실상 예방 차원이지 어떤 특정인을 잡아내기 위한 CCTV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박상준 위원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 차량이 무단투기 하는 게 차량번호가 측정이 되면 그거는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 갖다 버리는 거는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에, 그 가정이 CCTV를 설치하는 거를 승낙을 해줘야 CCTV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관제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럴래면 인제 CCTV 자체를 전량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조금 어렵고요, CCTV는 단지 그냥 예방 차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근데 아무리 예방 차원이래도 기계가 있어도 그 집에서 허락을 옆에 집에서 허락을 안해주면 달지 못하고,

못 달아요, 네. 사생활보호 침해,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생활 보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적으로 아예 근절을 할래면은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차제에 우리 관제센터도 들어오고 그래서요 그 부분을 한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몇 가지만 올해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상습투기 장소에 계속 쓰레기가 끊이지 않고 지금 버려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를 하실려고 하고 있네요. 사람 동원해서 감시단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마 원활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꽃을 화단을 좀 꾸며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꾸며놓으면 투기 장소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향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 음식폐기물 처리 능력을 물론 우리 자원화시설이 다 완비가 되면 올 겨울부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생활 부분이 향상됨으로서 아마 음식폐기물은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음식물 폐기물이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 청소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청소원이죠,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규정상 힘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번 규정된 어떤 장소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분명히 이면도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이면도로 청소를 좀 규칙화, 정례화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해빙기에 지금 농로하고 산자락 쓰레기가 아마 대폭적으로 또 나타날 겁니다.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농번기에 농사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해빙기 관련된 사업은요 저희 기동대 하고 대행업체 기동대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동원을 해서 눈이 녹아서 나타나는 쓰레기는 바로 수거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이런 뭐라 그럽니까, 계획상으로는 굉장히 잘돼 있어요 매년 보는 어떤 단어들의 열람인데 여러 말보다는 하나의 실천이 더 중요한 것 같애서 드리는 말씀이니깐요 어려운 일이지만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별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가 175페이지 보면 의료폐기물 있어요. 이게 점검의 날만 있어갖고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연중 수시,

점검의 날이라는 건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2차 피해를 예방해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하고 처리업체하고 개별적으로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투명하지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활용해서 쓴다든지 그건 전량 소각을 해야 되는데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된만큼 처리하고 있는지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게 처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일반 의료원하고 연구소, 한의원 뭐 이렇게 건식도 있고 습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쓰는 일회용 주사기다 그러면 병원 측에서 처리업체하고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양만큼 돈을 주고 쳐가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단지 처리 경로만 확인하고 이게 잘 처리되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대학병원 뭐 큰 병원도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길병원 같은 데는 다 그렇게 계약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이 엄청날텐데요.

엄청나게 많죠.

이게 제대로 점검이 되겠어요?

저희가 그건 아주 신경 써서 점검을 합니다. 왜냐면 특히나 여름철에는 2차 병원균으로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데는 좋다 이거에요. 조그만 데 한의원이라든가 동물병원 이런 데는 사실 단속도 힘들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큰 데는 오히려 잘돼 있어서요 저희가 점검도 작은 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어느 정도 배출 나간, 폐기물 업체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나간 그런 거 다 일지가 있고, 그것만 점검해야 되지 뭐,

실명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실명제로.

네, 네.

그거 가져간 업체는 그걸 또 제대로 처리 하나?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해야죠. 그걸 인제 편법으로 처리하면서 이득을 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인제 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폐기물도 그런 게 대다수 거든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처리해갖고는 걔네들이 주는 단가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인제 가져가서 대충 그냥 어디다 묻던지, 산자락에 우리 박상준 위원님 말처럼 산자락에 묻던지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어떻게 잡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믿어야 되는건가.

하여튼 적발이 되면 과징금이 상당히 이 부분은 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양심껏 처리하고 있고 저희가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수거, 병원만 문제가 아니라 수거업체를,

수거업체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수거업체가 문제일 수가 있어요. 수거업체를 막말로 해서 실제로 한번 해서 어디다 처리하는지 그걸 다 점검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요것도 저기가 있나요? 걸린다든가 뭐라 그럴까 적발을 해가지고 처벌이라든가,

네, 과징금,

과징금 물린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업체?

업체죠.

작년에 몇 건이나 있을까요, 대충.

병원하고 공동으로 고발합니다.

병원하고 공동으로, 둘다 짜고 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몇 건,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작년에는 교육 위주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잡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처리에 관한 사항 과징금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요런 것도 크게 대두되는 업무는 아닐 수 있지만은 사실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런 폐기물 의약폐기물 같은 거는 큰 병원에서 나오는 것들은 양이 많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적법하지 않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건 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논현, 인수되는 시설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장님 신경 쓰셔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5:48 산회 15:48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10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