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19일까지 6일간은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월 20일과 21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9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12년도구정질문 추진실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입니다. 2013년도 제187회 남구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51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이중 1건은 시정이고 2건은 주의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152페이지 자재가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어 감사실시에 지장 있으니 향후 감사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자재를 한 곳에 정리하여 수감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단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많고 자재 등을 적치할 수 있는 창고 면적은 한정되어 있어 여러 곳에자재 등을 분산하여 적치하고 있어 감사 당일 한 곳에 보관할 수 없었는데 향후 감사시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감사수검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153페이지 차량운행일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실제 운행내역을 차량일지에 기재하고 있으며 일일 결재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단 회계규정과 실제 운영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규정과 실제 운영이 서로 맞는 않는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저희 공단 규정을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규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을 비롯하여 1본부 1파트 5개팀에 일반직 55명, 현장관리직 132명 총 187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60억8,165만원이며 지난해 59억3,664만원 보다 1억4,500만원 2.4%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4년도부터 도로환경팀에 관리운영하고 있던 179개소의 버스승강장이 2013년도 부터는 인천교통공사로 이관되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조명시설 관리분야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밝은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분야는 점등률 97% 이상을 유지하고 보안등 및 공원등 분야는 2일 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효율 기자재사용과 자동점멸기 시스템 확대로 에너지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억3,854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사시설 관리분야입니다. 시설물의 전문적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시설물을 최적상태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내구연한을 증대하고 시설물관리변동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2,767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경시설 관리분야입니다. 저희 공단은 수봉인공폭포를 포함하여 11개소의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동하는 기간 및 시간을 계절요인과 그날의 일기상황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들을 향상시키고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705만원입니다. 1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입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판매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판매목표액 40억5천만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월별로 판매실적을 분석해서 부진시 개선대책을 수립해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0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분야입니다. 저희 공단은 55개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게시 신청 접수 및 탈부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절차의 간소화로 시간 및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공단은 이용률 등 분석을 통해 수입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수입목표액은 3억1,256만원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률 등을 분석하여 선호도가 낮은 게시대의 명칭변경 및 2단 소형현수막 게시대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전지, 수벽관리 및 주변 제초작업 등을 지속 실시하여 광고효과 저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이용객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게시대 관리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개소의 시민게시대 광고게시 신청접수 및 홍보물을 탈부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수입목표를 8천만원으로 설치하고 이를 위해 게시대의 세척, 정비, 보수 및 이설 등을 통해 광고주의 광고욕구를 증대시키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게시대 상단 광고활성화를 위해 광고를 안내하는 공단홍보물 미게첩 게시면에 부착하여 신규광고를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92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분야입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각종 도로시설물의 세척 및 보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는 단독시설 세척 1,100건, 연결시설 세척 1만9,484미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봉 세척기 등을 구입하여 작업방식을 개선하고 파손된 교통시설물 등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8,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규모 도로파손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폭 20m 미만의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인도블록의 소규모 파손발생시 신속한 보수로 차량 및 주민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인도블록 포장 3,890㎡, 아스콘 포장 550톤을 목표로 정하고 아스콘 포장은 7일 이내에 인도블록은 3일 이내에 보수 완료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현장민원제를 확대 실시하여 간접비용 등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2억3,549만원입니다. 다음 19쪽에 공원녹지 관리분야입니다. 도심속에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계절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공원 및 녹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는 제초, 수벽전지, 병충해 방제를 집중 실시하고 수목전지, 가지치기, 고사목 전지 등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사전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수봉공원 야생화 식재 및 주민참여형 대외사업을 지속추진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8,545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분야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 공단은 남구관내 7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이용객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방편으로 “다시 찾고 싶은 주차장, 푸른 서비스”실시 및 공영주차장 내 주차장 내 CCTV 설치요청, 주차요금 감면 알림판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3년 수입목표로는 16억7천만원이며, 이를 분류하면 노상공영주차장 9억3천만원, 노외주차장 5억7,400만원, 회원제주차장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로는 17억5,233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시설물 관리프로그램 자체개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중인 ‘가로등 이력관리 시스템’을 수정보완하여 저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타시설물의 이전선화 시설물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공단이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효율성의 도모하고 능률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에 따르는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직원들의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시민게시대 민원관리 시스템개발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게시대 광고게첩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저희 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공단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용주민들에게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접수 및 운영상황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시민게시대 관리에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2013년도에도 더욱 분발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꼭 필요한 공단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고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일반현황에서 이사장이고, 이사회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이사회가 몇 명이고 누구예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직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수분도 계시고

작년도 했던 자료 좀 주세요? 몇 월, 며칠 뭐했는지... 감사님은 누구예요?

기획실장님이십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나가실 때 안에 현황을 조금 브리핑 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감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모르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가서 뭘 하려니까 그렇고, 이런건 기획실장님은 우리가 행정감사 나갈 때 찍어줘야 된다고, 뭐좀 보십시오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이건 감사는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인력현황에 임원 2명인데 누구 누구예요?

이사장님과 저하고 두 명입니다.

3급은 정원에 한 명이고 현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

네 아직 없습니다.

왜요?

이번에 한 명을 3급으로 진급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팀장들 중에서요?

네.

그러면 현장관리직에서 132명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5급, 6급, 7급, 8급에서 현원에 보면 57명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남지 않습니까?

저희는 현원이 187명이고요...네. 그렇습니다.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6급, 7급, 8급에 인원이 많잖아요. 8급에서 21명인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담당이 다 있겠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 바쁘게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조명시설 관리에서 11페이지 여기 밑에 보면 소요예산에 보험료, 피복비, 기타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료는 이 양반이 무기계약직 양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전기는 기술자들 아니에요?

전기기술자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아닙니다. 일반관리직입니다.

보험료 같은건 4대 보험에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여기에 플러스 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나간다고요?

네.

그러면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20페이지. 피복비가 아래위로 되어 있네. 피복비, 근무복, 장화, 방한화 해서 얼마 있고, 보험료, 피복비 이것좀 설명해 줘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의아해서 8,994만원이란 말이에요. 70명에 대한거 아니에요? 공영주차장 관리는?

네. 현재는 69명입니다.

69명에 대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얘기 좀 해 줘요. 보험료 얼마 정도, 피복비 얼마고...

피복비에 춘추복은 3만원, 동복은 4만원,

1년에 두 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는 거예요?

네.

옷이 남아 돌아가겠네 또,

모자 2만원, 장화 1만5,000원, 우비 1만5,000원, 방한화 3만원, 방한바지 2만원,

그건 피복비에 들어가는거고, 밑에 보험료 피복비는 또 뭐예요? 8,900만원 잡힌거요.

보험료 피복비가

또 있잖냐고 위에도 피복비 아래도 피복비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 맨 밑에

보험료는 4대 보험 포함된 금액입니다.

피복비가 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빼주세요. 피복비 얼마 공공운영비 얼마 빼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보고 중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공원녹지 관리에서 경비부분이 1억7,419만2,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서 11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서 115쪽에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 공원녹지 관리부분이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관리부분이 예산서에 보면 1억1,19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한 쪽에 보면 공원쉼터관리에서 2,009만6,000원으로 합해져있습니다. 이 두 금액을 합해도 1억3,199만7,000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1억7,419만2,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3천만원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지요.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115쪽을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시민게시대 관리에서 1,03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1,058만4,000원으로 28만4,000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에 차후로 자료 준비한 다음에 배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 후에 마지막 끝나기 전까지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17쪽 도로시설물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파손 즉시 보수체계 운영이라고 돼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규제봉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로 한복판에 교통흐름을 무단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봉을 설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그런데 규제봉을 설치했다 다시 제거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사전에 충분한 답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규제봉을 설치했다가 또다시 철거하면 소위말해서 규제봉을 빼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금지 휀스와 규제봉을 같이 중앙선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규제봉을 설치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마찰이 없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요. 가끔 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차가 도로청소하면서 규제봉을 건드리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규제봉이 자꾸 탈선되고 햇빛에 노출되면 탈색이 돼서 그런 것은 저희가 빼서 다시 세척하고 형광테이프를 붙여서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청소차가 도로청소를 하면서 규제봉을 건드리는 율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제봉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가 미비해서 설치 후 다시 철거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 예산낭비인데 왜 그런 것인가 라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규제봉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규제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규제봉을 설치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경찰서에서 다시 규제봉을 설치한 후에 자동차의 흐름이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다 해서 통보가 오면 다시 제거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확실한 겁니까?

그런 통보는 아직 온 적이 없습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답변하세요. 경찰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했다면서요?

경찰서에서 저희 구청 교통과로 설치하라고 요구하면 저희는

설치만 해 줄 뿐이다?

네.

다시 제거하라고 했을 때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제거하고 있습니다.

왜 제거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아실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다시 제거를 하라고 했던지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라고 했던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실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낭비가 되니까 본 위원은 과다한 예산낭비다 이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저는 구청교통과에서 통보오면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부분과 본부장님 말씀대로 청소차라든가 마모돼서 제거하는 규제봉이 대략 연 얼마나 됩니까? 다시 말하면 대략 얼마나 되고 예산으로 하자면 얼마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환산 못 하나요?

개당 1,700원.

개당 1,700원이에요. 규제봉 철거하게 되면 다시 쓸 수 없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규제봉이 연간 300개 정도 되고요. 개당 2만350원 정도입니다. 연간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규제봉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활용하는 부분은 탈색됐다든가 아니면 형광테이프가 변질된 것은 다시 철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봉이 파손된 부분과 철거해서 한 숫자 데이터 가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과에서 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선에서 그런 부분을 체험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교통과에 이야기해서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은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본인들이 작업하면서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야기 안 하고 방치하면 예산만 낭비된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특수시책에 시민게시대 민원관리 시스템 개요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광고물게첩 현수막이 있잖아요. 현수막을 게시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구에 수익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대가 아닌 다른 곳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교묘하게 금요일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게시하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철거함으로 인해서 남구에서는 물론 미화성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구의 수익을 어떻게 보면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철거하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철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철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때로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도 시각적으로 보시고 느낄 때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도 많이 철거하고 합니다만 경관녹지과에 서 철거하는데요. 이번에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불법현수막이 많이 없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보니까 녹지경관과에서 철거하고 게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이원화가 돼서 맞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건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게시도 하고 게시함으로 인해서 불법현수막이 어디에 게시됐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관녹지과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해 봐서 어느 것이효율적인지 잘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를 바라고요. 비단 시설관리공단에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공직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의회에 공직자들이 와서 업무보고라든가 질의답변 함에 있어서 충분한 숙지를 하고 또 고민하고 의회에 오면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준비하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앞서 알고 질의를 하면 시정하겠다, 자료로 제출하겠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앞서 이야기하다시피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만 이야기하는 것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회에 올 때는 충분한 숙지를 하고 충분한 준비해서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국장님도 안 계십니다만 감사실장님이신가요? 어쨌든 전 공직자라고 얘기 했습니다. 저는 의원활동하면 6대에 와서 이렇게 준비 안 하는 공직자들은 처음 봤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바로 서야 국민이 잘 살 수 있어요. 지켜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지난번 경영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으셨고 작년부터 계속 이런 경영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봅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를 할 때는 그런 계획들이 전혀 이 안에 담겨있지 않아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언론지상에서 보니까 구청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무산되는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거 같은데 현재 경영평가 이후에 새로운 계획들은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지 현재 구하고 얘기 속에서 무엇이 바뀌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불미스럽게도 마등급을 받아서 공단전체임직원들께서는 많이 속상해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저희가 각오를 단단히 해서 이번 경영평가에는 꼭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님 이하 팀장, 팀원들이 분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위탁교육도 위시 경영에서 경영평가에 대한 중장기 경영계획이라든가 경영평가에 필요한 업무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적인 사업 쪽에 주차장 쪽에도 구청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님들도 많은 신경을 써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주차수입이 조금 저조합니다. 급지조정이라든가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높일 계획으로 있고요. 공익사업 쪽으로 와서는 고객만족을 위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지조정 같은 경우에도 구청과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난 것은 없는 거지요? 결론난게 있습니까?

결론난 것은 없고요. 2월 27일 공단활성화방안회의를 구청장님 모시고 활성화방안에 대한 회의를 27일날 하기로 돼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 하실 건가요? 어떤 계획을 내놓으실 거 아니세요? 공단에서는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건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주차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인원이 많이 빠져 있는데 수입은 없고 그래서 그쪽에 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급지 조정이 될 것 같고 그러다보면 수익성에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여기 공단에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없고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정도밖에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자구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아직은 없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서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하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지만 실제로 버스승강장도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들이 없이 가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뭔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팀장님이라든가 밑에 계신 팀장님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신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이후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지만 보이는 것들이 많지 않고요. 결론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실제로 내부에서 소통은 잘 되시는지 밑에 계신분들의 의견은 잘 듣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것을 또한 밖으로 얘기했을 때 청장님이나 어떤 분들한테 요구하는 상황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영미 위원님이 저희 공단을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미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팀장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는 있을 것입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에 어떤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기 위한 시스템 변화라든가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이 제일 먼저 세우셔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새로운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까말씀하신 부분이?

내부적으로 예산절감도 하고 외부적으로 구청에서도 많이 저희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주차장도 그렇고 화장실 같은 것도 저희한테 사업을 넘겨주시는 분야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실제로 경영본부장님이 여기 오셔서 그래도 1년쯤 되셨잖아요?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되셨어요? 어찌됐든 계획을 세우심에 있어서 사기진작도 포함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텐데요. 제 생각에는 밑에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자리들을 마련해서 밑에서 요구도 잘 들어 주시고 그 요구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를 본부장님께서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을 듣고 싶은 겁니다. 많이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건 현실적인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27일 청장님과 논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도 그 논의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서 어떤 계획이 얘기가 될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19쪽에 있는 공원녹지관리와 16쪽에 있는 시민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첫 번째 질의한 19쪽에 공원녹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이한 부분은 제가 공원쉼터 등 관리를 녹지관리부분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이 상이하게 된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했으니까 19쪽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6쪽 부분에 시민게시대 관리부분에 대해서 28만4,000원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버스승강장 업무가 시 교통공사로 이관돼서 보험료, 피복비 28만4,000원이 시민게시대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 교통공사로 이관 됐어요?

네.

언제부터 이관됐습니까?

2013년도부터 이관됩니다.

그러면 남구 관내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 교통공사로 전부 이관된 겁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7일날 공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신다고 했는데요. 서면으로 저희 의회에도 그것을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그 전에 저희한테도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적으로 얘기하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주민편의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는데 지적, 주문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양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종사자들이 사기진작도 있고 업무도 적극적으로 이관시켜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보람 있는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 본청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업무실적이나 눈치만 보게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기획실장님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부서에서 일을 맡아서 해야 일관성 있게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이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버스승강장이 거든요. 2013년 1월부터 시 교통공사로 이관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여기 표기된 버스승강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셨던 부분이지요?

버스승강장 청소, 보수하고, 광고도 있으면 광고도 그쪽에 붙이는데요. 큰 수익은 없고 원에드라는 광고회사에서 연간 5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물론 도움은 됩니다만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버스승강장 업무를 하지만 관리만 하셨던 것으로 먼저 업무보고 때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말씀하신 거처럼 주변에 불법게시물이 있으면 청소도 하시고 재정비를 하시는 건데 그것까지도 교통공사에서 자기들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에 보면 내부적으로 게시된 광고도 있고 업체한테 수주를 받아서 게시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남구에 그렇지 못한 곳에는 다른 것으로 게시돼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시화로 게시돼 있다던지 그러한 부분의 광고부분도 그렇고 다 일괄 교통공사에서 다 관리하시겠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런데 150이라는 예산은 2013년도에 있어요. 버스승강장해서요. 그 150은 어떠한 사유로 있는건지 업무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어떤 사유로 여기 남아있는 건지...

전체예산은 줄었습니다. 버스승강장이 2013년도에 없어짐으로 해서 2012년도에는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2,236만9,000원 정도가 버스승강장이 없어지면서 업무가 이관돼서 줄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줄은게 아니라 이 항목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버스승강장이라는 목 자체가 없어야 되고 여기 예산도 제로여야 되는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업무자체가 다 없어졌다면. 그런데 2013년도에 150이라고 예산현황에는 나와 있습니다. 4쪽에.

일부 광고물 제거 업무는 중복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잡혀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이관됐다 하지만 완전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경비성입니다.

어느 시점까지 잡힌 경비성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교통공사로 이관됐는데 아직 이관되기 전까지는 구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통공사로 이관될 때 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인건비성 경비성 그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아직은 다 이관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잔여기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교통공사와 남구관리가 기준이 없는 거잖습니까? 기간도 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다 보면 승강장 관리가 청결치 못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다 이관됐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는 듯한 업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같고, 교통공사와 불명확한 거에 대해서는 짚어서 정리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남구에 있는 버스승강장 관리가 원활하게 청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어제 했거든요. 먼저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전혀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교통공사로 버스승강장이 이관될 거라는 업무보고가 어디에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5분 발언을 버스 스강장 관리에 대해서 했고, 현재 게재돼 있는 것들을 재정비해서 우리 남구에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버스승강장마다 게재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참, 무색하게 됐네요.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이런 업무보고가 잘 전달되고 제가 5분 발언 준비하면서 관련부서와 이 부분을 협조를 요했던 겁니다. 자료요청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5분 발언한 거에 대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무슨 메아리도 아닌 것이, 생색내기도 아닌 것이 답답한데요. 교통행정과와 시설관리공단과 저희가 자료 요청했을 때 명확한 답이 와야 저희도 준비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보면 지정게시대 면수가 늘어났나요?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1개소에 6면 늘어났습니다.

1개소가 지정게시대가 증설된 거예요?

네.

어느 지역이지요? 1개소에 6면?

학익동 교통방송 사거리에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학익동 교통방송 사거리라면 예전에 동양화학 사거리로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있었는데 어느 쪽에 또 증설됐다는 거지요? 교통방송국 쪽으로?

옆으로 한 군데 더 증설이 됐습니다.

2013년도?

2012년도에 증설됐습니다.

2012년도에 증설돼서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은 그 부분을 더 증액시키신 부분이에요?

네.

’12년도 언제 증설된 거지요?

12월쯤 증설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요. 12월 달에.

한 개소에 6면 증설된 게 47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다?

네.

여기는 비선호지역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는 선호지역으로 봐야 지요.

선호지역으로 들어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전 김연신 소장이 임기 1년이 만료돼서 그만두고 양회구 소장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회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 등 제도를 정비하고 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여예산지역사업 총 56건 중 26건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예산학교, 워크숍, 간담회 운영을 통하여 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중점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2년 사업범위를 지역사업으로 정하고 중점추진하고 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수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동 지역 총회를 시범운영하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의 연간 상시운영으로 제도를 홍보코자 합니다. 기타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186회 정례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은 총 7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3건입니다. 13쪽입니다. 지적사항 1은 공통지적사항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남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업무의 종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권고 사항을 추진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우리 구 제물포역세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되겠습니다. 2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용역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예산액은 1억4,815만9,000원 범위 내가 돼 있는데 저희가 1억3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를 선정해서 계약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안서 접수를 이것도 실시한 사항이 되겠고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1월 29일 개최하고 용역기관선정 및 계약체결을 2월 5일날 하였습니다. 앞으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해서 성과품제출까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적사항 2는 공통지적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물 건립시 투입된 예산을 안내판에 설치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공시설물 건립시 투입된 예산현황을 안내판에 수록하여 주민들에게 안내 및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역시 공통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부서장의 답변도 부실하므로 향후 자료제출 및 답변 시 좀 더 정확한 자료제출과 소관업무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자료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여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겠으며,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소관업무에 대한 이해 및 숙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 4 공통지적사항입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교육 및 정보관리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리 실에서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모든 직원이 올바로 이해하고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부서교육은 물론 타기관 교육 시 참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인정보와 관련 있는 업무나 문서처리 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5 역시 공통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철저한 파악을 통해 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시 각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잔액여부를 확인 후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12년도 예산내용 및 향후 예산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잔액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역시 각 예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검토에 대하여 예산사업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경우 정확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지적사항 6은 소관사항으로 영상미디어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한 목표와 방향 등을 설정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일관성 있게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조직개편 등을 통해 미디어 관련 업무를 한 부서에 일원화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미디어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정립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목표는 주안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중심으로 남구의 영상미디어 문화콘텐츠 분야의 창작기반조성 및 창의인력 양성, 유치와 행정시설 장비 인프라 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와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며,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구축ㆍ운영을 통해 영상미디어 관련 기관, 단체, 사회적 기업 유치 지원하는 것이고, 인천영상위원회 입주를 통한 지역내 영상미디어 관련 문화사업을 진흥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2012년도 남구비전을 ‘유네스코 창조도시’에서 ‘미디어 창조도시’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남구의 미디어 창조도시 개념정립 및 구축, 사업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략을 개발 사업추진을 모색하며 이를 위한 창조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시민참여방송 구축과 관련한 시민미디어활동가, 시민리포터 양성과정 지원, 시민방송전문인력 양성 과정 지원, 미디어 관련 시민자치모임인 ‘미추홀미디어시민위원회’ 구성 운영지원과 두레코방송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방송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인 문화콘텐츠 사업 관련 국내ㆍ외 선도기업을 발굴 및 개발 창의인력 유치 또 인큐베이팅의 지원을 통해 영상미디어 및 문화콘텐츠 도시로서의 지역브랜드를 제고하여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라는 도시 정체성 확립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구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갖는 신규사업의 발굴, 개발을 통한 국비사업 유치 및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단위부서에서 수행할 수 없는 전략사업을 기획조정을 통해 부서간 협력을 통한 실천적 수행 및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관련 업무를 한 부서에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기획조정실 창조전략팀 주관업무는 창조도시포럼, 영상미디어복합센터 구축 및 운영, 기관운영업무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물포역세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숭의동 목공예마을, 거리조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디어관련 업무는 홍보체육진흥실에 미디어영상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실과의 잦은 이동은 그 자체로 조직운영상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어 2013년도까지 병행체제로 운영하고 장단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7은 소관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정비함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유촉하여 내실을 기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공문시행 및 위원회의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에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주요현안사업 8건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민ㆍ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구정 발전역량 제고입니다. 구정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내부역량과 가용자원을 결집시켜 추진함으로써 행정능력을 극대화하고 당ㆍ정ㆍ의회, 전문가그룹, 주민ㆍ사회단체와의 연계 구축 등 구정의 외연의 폭 확대를 통한 구정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부담 감소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민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제안제도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제안 활성화 및 채택된 제안의 정책개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7월, 10월 및 필요시 부서별 보고회 개최를 통한 추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2월 및 8월 총액인건비 내 정원조정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등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연 2회 공약사항 추진사항 점검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우호협력도시인 몽골 준모드시와의 관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협동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시민협동사업 발굴 우수사례를 발표회를 개최하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전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군수ㆍ구청장 협의회 개최지원 등에도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920만원으로 홍보자료 책자 등 제작 2,820만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600만원, 군수구청장협의회 개최 운영비 등 700만원, 제안제도 신고포상금 300만원,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 7,500만원입니다. 17쪽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영상미디어복합센터는 남구 석바위로68 주안필프라자 7-8층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미디어 창조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지역활성화, 시민참여방송의 구축 지원 및 사회적 기업 등 유치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여러 시설, 기관, 단체, 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7층에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이전, 8층에는 영상미디어, 방송콘텐츠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영상미디어복합센터 내 비어 있는 공간을 방송관련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가 지원가능한 업체를 유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 영상미디어 복합센터구축을 완료하여 4월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원으로 시민방송운용 전문요원 양성교육비 1천만원, 센터관리비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남구 주안로82 주안영상미디어센터 5층을 제작공간으로 운영하고, 미추홀대로716 주안메인프라자 7층을 상영공간으로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산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시민참여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위한 주안 미디어 활동가 발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미디어 관련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으며 미디어를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교육 및 활동가 양성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미디어 교육사업 및 정규강좌를 운영하고, 영상으로 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과정 및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퍼블릭 엑서스 활동을 하는 활동가를 양성하고, 상시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대상층에 대한 교육지원 및 프로그램개발 서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미디어 활동 및 운영지원을 통해 일반 상영관의 접근이 어려운 주민 영상창작물, 교육 결과물, 독립영화 등의 상영활동을 지원하고 영상물 제작을 위한 공간활용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상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천만원, 구비 2억6천만원 등 총 4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운영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는 남구 석바위로 78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672㎡, 지하2층, 지상10층 규모로써 현재 문화콘텐츠 생산기업 10개소, 지원기관 1개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진흥지구 내 인적 네트워크 및 업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입주지원서비스 고급화 및 외부기업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 성장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지원센터의 건물 및 장비유지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구지역에 본사를 둔 문화콘텐츠 생산기업 및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최신트랜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진흥지구 내 입주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원센터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 등으로 시비 1억원, 구비 2억5,200만원 등 총 3억5,200만원입니다. 22쪽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우리 구의 경인선 전철역 구간 중 도화역 제물포역, 도원역 간 인접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전국유일의 숭의동 목공예마을 및 목공예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또한 인근 지역의 평화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 용역수행을 위한 기관이 주식회사 용역활성화센터로 선정되어 2월 6일 계약하하였으며 2월 8일 착수하였습니다. 8월 초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2013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3,366억8,300만원, 특별회계 69억7,800만원으로 총 3,436억6,100만원이며 지방채무는 200억 규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의 안건 건의 등 지속적인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법률개정 및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의 지방비 부담률 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 소년소녀가장지원 등 시비보조 7개 사업은 시와 구의 현 보조비율 50대 50을 시비 80, 구비 20으로 전환하여 2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국비보조금 사업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의 비율로 전환하여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월 중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 재정분석지표 주민 1인당 부담액을 담고 있는 예산개요를 작성하여 나이스미추 1월호에 게재완료하였으며, 3월중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집행, 제도개선 등으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홈페이지에 지방재정을 공시하고 10월 중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개년에 대한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며 연중 4개관점, 5개지표에 관한 지방재정 위기관리 상시모니터닝을 실시하여 악화된 지표에 대한 사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예산성과금예산, 예산편성관련 책자제작 등 7,152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입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흐름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제도홍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구회 구성으로 참여예산의 민간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성 사업을 지양하고, 문화ㆍ건강분야 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력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참여예산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및 예산학교를 상반기 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월에서 6월까지 지역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대상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특히 다수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동 지역총회를 5개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7월에서 9월 중에는 사업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운영, 10월 중 예산편성 우선순위 조정 및 최종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교육경비 등 총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법제 직무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전문적이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제 및 소송분야 강사를 초빙하여 추상적 개념의 강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소송수행자의 직무능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 중 소송수행자 및 법무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토론적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소송의 사전방지를 위한 정확한 법령해석 방법 등을 제시하여 소송 빈도수를 줄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소송실무 책자 제작 등 총 300만원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구정발전역량이라고 나왔잖아요. 구정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내부역량, 전문가그룹, 주민들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새로운걸

그렇지요. 주민의 아이디어를

그리고 국제교류 업무추진이라고해서 우호협력도시 몽골준모드시와의 관계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득이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몽골이 워낙 후진국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방향을 상호 상생하는 사업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국제교류협력을 할 때도 건설업체들이 몽골에 가서 건설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구상을 했었는데 앞으로 서로 주고 받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 같은 것은 없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엊그제 몽골 현지인에게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청소년복지법인회 대표가 되겠습니다. 밤방얌이라고해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도 했습니다만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코이카 한국국제협력재단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에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외빈초청여비가 600만원인데 그거와 준모도시와는 관계 없는 거네요?

그 내용은 작년에 한 바와 같이 준모드시에서 우리한테 연수우리 여러 가지 제도가 잘돼있다고 해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저희한테 파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하면서 저희가 초청해서 관내에 한바퀴 보여 주고 인천시내도 관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의원님들은 몽골계획이 없네요?

의원님들 가시는 계획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무슨 과예요?

그건 의회에서 자체예산으로 가시는 거고 만약 공무원들이 의원님들과 같이 가셔야 되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과의 간담회 주체 추진을 연 1회로 했는데 연 1회하면 어떡해요. 알다시피 남구는 도시치고는 빈약한 도시인데 예산을 따와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1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님들과 간담회 하는 것은 수시로 합니다. 1회 이상 국회의원, 시의원님들과 1회 이상합니다. 여러 가지 당면현안사항 나타나면

본 위원은 여기 1회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두 번 이상은 만나고 인천시에 돈이 없는데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니까 이건 실장님 잘못 하셨어요. 3회 정도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시비라고 해서 1억5천, 구비가 2억 그러네요?

네.

그러면 사업비는 뭐예요. 인건비인가?

이 부분은 인건비도 있고요. 기자재구입비라든지

그러니까 사업비와 운영비를 분리시켜야 된다니까

운영비가 인건비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건데 총괄실장님이니까 물어볼게요. 주민과 구청장님과의 대화 어떻게 보셔? 실장님은 지금 잘 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가서는 우리 구에 돈도 없다 못해준다 하니까 구민들을 위축시키는 것 같아요. 나오는 질문요지도 그렇고 예산심의위원들도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비슷해요. 동장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 할걸 특별히 구청장님 바쁜 시간에 나가서... 내가 보기에는 구청장님 마이너스 되는거 같아요. 남구에 개발 안 된 데도 있어서 불만있는데가 많단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지방자치가 원래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기본조례라든가 조례를 세워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주민참여에 두 가지 길이 주민과의 대화로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겠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저희한테 예산이 반영되도록 두 가지 열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님께서 직접 주민을 만나시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꼭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원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해서

실장님 길게하지 말고 구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시길 인천시에 돈도 없고 구에도 돈도 없으니... 인사말을 깔았단 말이에요. 질문의 요지가 없다고 뭘 해달라고 해 돈도 없다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1회 추경을 3월로

무슨 얘긴지 알아요. 본 위원 뜻은 그러니까 실장님 참작해 달라는 거예요. 대화시간에도 간부들 회의도 건성으로 하지 말고 그런 내용도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지방채 현황을 보면서 본 위원도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보니까 221억이 차입금액 총계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2013년도 업무보고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현황을 보고 바라볼 때 이 현황대로 차질없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검절약을 해서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답변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도 9억 정도는 상환했고요. 현재는 221억은 차입원금이고요. 상환잔액은 199억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8억5,540만원 정도 상환하면 최종적으로 191억4,24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채무를 일으키지 말고, 있는 채무를 계속 갚아나가는 것으로 허리띠를 묶도록 하겠습니다.

공채를 발행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말 필요함에도 좀더 시간을 갖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벌려서 부채가 더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는 형편에 빚을 얻어서 집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로 남구도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 너무 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업무관련 현황을 보니까 고문변호가 5분이시지요. 지난 2012년도에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5분 중에서 어느 분야를 담당한 변호가 가장 자문건수가 많은지

가장 많은 소송이 들어오는 부분이 위생과에 허가 처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건으로 가게 되나요?

그렇죠. 행정소송이지요.

그러면 행정소송이 지난해 보니까 종결된게 26건이에요. 혹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행정소송 건수에서 우리가 패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 지방자치단체에서 휴일을 정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주지 않고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내용으로 전국공통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고요. 담배 일반소매인 지정처분 취소라고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게되면 경제지원과에서 50m의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거리제한을 할 때 직선거리로 재게 되어 있지 않고 도로가 있을 때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가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서 5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소매인 지정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50m가 안 되고 직선거리는 16m다 해서 도로를 직선으로 건너는 사항이요. 그렇게 되면 16m 밖에 안 되는데 내줬다고 잘못해서 소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차선이 신호등이 없고 차선이 편도 1차 왕복 2차지요. 2차인 사항에 대해서는 50m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개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그냥 건너간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16m밖에 안 되니까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런 경우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자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충분히 자문 받아서 했더라면 나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남기고요. 행정심판도 한 번 패소했네요. 뭐예요?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 및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인데요. 주안동에 있는 고려고시텔이라고 신축허가를 받고 2012년 9월 골조가 완성된 즈음에 남구청으로부터 6월 4일 건축물 무단변경 시공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2,702만2,49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처분함에 있어서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은 취소되어야 하고, 공사중지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한 이행강제금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에 위법한 사항이 돼서 행정행위 자체가 위법하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를 5분 선임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봐도 예산을 세워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부분, 소송업무자체가 소송에 직결되는 부분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부분도 있어요.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낭비를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담당소관부서에 있는 분들이 자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상을 미디어로서 전달하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화, 비디오 등등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영상미디어 복합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영화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제작해서 교육하잖습니까?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와서 교육받고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란다는 말씀이지요.

영상미디어복합센터는 업무보고 1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영상미디어복합센터의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시키고 제작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영상복합센터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스스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요?

영상미디어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사회적 기업이되겠습니다. 인천영상위원회라든지, 인천여성영화제라든지, 미디어교육연구소, 인천인

바로 그걸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런 부서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서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구가 구민을 위해서 보람 있는 또 직업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 됨에 따라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 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해 안 가셨어요?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이 문화산업지원센터나 마찬가지로 그 공간을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무료로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는 저희가 다른 사회적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들어와 있는 문화산업진흥센터에들어와 있는 업체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임대료는 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분들이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고용은 창출하되 이익은 적게 남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분들한테 임대료 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게 아니라 고용창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그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일자리 창출이 돼서 우리 남구 주민이 고용돼야지만 주변환경이 좋아져서 부가가치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산업진흥센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많은 고용이 창출되도록 최대한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무국 직원 6분이고 소장이 1분이고 전부 7명이 맞나요?

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요.

네. 됐습니다. 다음 22쪽에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사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물포 북부역 뿐만 아니라 남부역 일원에 까지 포괄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얼마 만큼 활성화될지 의문스럽고 고민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수록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것으로 믿고 대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요. 바로 밑에 보면 전국 유일의 숭의동 목공예마을거리를 조성하고 또 인근지역의 평화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남구청장의 프로젝트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미래를 훤히 내다보여요. 그렇다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공예마을은 어떻게 조성하고 평화시장은 어떻게 조성할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전체가 중앙에 보존까지 해서 2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드웨어적인 것은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가 수원에 못골시장을 용역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방안이 돼 있고 구체적인 용역기간 중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밑에 평화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 예산이 세워져있지요? 4억5천이에요. 3억5천이에요?

저희 기획실에서 하지 않고 경제지원과에서 세워져 있는 예산이 3억5천만원

그렇죠. 3억5천만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투입돼서 도시가스, 화장실 등 이런 것을 정비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어제 팀장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잘하고 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시장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우리가 뭔가 얻어서 얻은 부분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접목을 시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준데가 어디지요?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라고요. 마포구 용광동에 있는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

대표가 오형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경험과 바탕으로 활성화하는데 제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경험 있는 분들이 필요로 생각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청사진만 가지고 임하려고 하는데 청사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시장에 지주들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점포를 무료로 얻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사진만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평화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활성화센터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위원님들께도 인사를 일부 드렸습니다만 전체공간건물을 활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요. 주민과 건물주의 관계를 충분히 경청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결국은 지역의 가치가 향상되도록 목표를 잡아서 용역을 알차게 수행토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대를 하고요. 부탁의 말씀을 하나드리면 그 지역에 어떤 일이든지 평화시장뿐만 아니라 남구전체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위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또 그 위원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또 정보도 위원들에게 줌으로 해서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남구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구 위원들한테 연락 통보도 없이 합니다. 그게 과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번에 청장께서 어떤 회의를 하게 되면 미팅하실 때 꼭 얘기 하십시오. 의회에서 이런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하면 각 부서장들이 참작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보니까 실장님께서 꼭 보고를 청장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국제교류업무추진 관련해서 맨아래 보면 개발도상국 연수생 초청 지방행정연수교육 참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개발도상국은 어느 나라를 얘기 하는 거고 연수생은 몇 명 어느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지방행정연수 교육을 시킬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공문이 옵니다. 우호협력도시와의 연수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수생을 보내달라고 오면 저희가 두 명이 되든, 세 명이 되든 예산범위 내에서 준모드시인데요.

개발도상국은 몽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몽골준모드시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수원시에 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내용은 한국의 개발과정 그동안 개발이라든가 제도, 선진화된 위원님께서도 몽골에 가보셨겠지만 몽골은 후진적이 돼 있어서 우리한테 배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기간 중에 결연한 도시와 미팅해서 한 바퀴 돌아 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6쪽 중간에 보면 남구의제 21 보조금지급 및 정산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남구의제 21에 5천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2,500만원을 증액해서 7,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7,500만원을 분기별 지급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남구의제 21에 지원해 줍니까?

여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2,50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7,500만원이면 절반으로 나누실 생각이신가요? 이미 지급하셨나요?

아직 안 했고, 4천만원, 3,5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 2월 초에 언론에도 한 차례 보도 됐었습니다. 부평의제 21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부평구청 감사관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서 언론에 보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남구의제 21이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셨을 텐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우리 남구감사관실에서는 동을 감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요청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별도로 특별계획을 세워서 무슨 일이 있을때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의제 21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적이 없으신가 보지요?

남구의제 21은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일반적으로 정산보고를 받으면 기획팀에서 정산내용을 영수증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틀림없이 지출된 부분이 통장하고 맞는지 수입지출부분이 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관련해서 시민방송운영 전문요원 양성과정이 교육이 있습니다. 500만원씩 편성해서 2회에 걸쳐서 천만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방송영상교육을 할 계획이신가요?

먼저 번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미디어영상팀이 홍보체육진흥실에 있어서 거기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야되겠다는 목표설정을 안 하셨나보지요? 대략적으로 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미디어영상팀에서 협의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습니까? 어떻게 개략적으로 500만원씩

이게 강사료니까요.

시민방송운영 전문요원 양성하는데 강사료를 500만원씩 지급한다는 건 이해 안 가는데요. 어느 위탁기관에 위탁관리를 하든가 해야 이 금액이 나올텐데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질의할게 많긴한데 계속해야 되는지 정회했다 해야되는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세부추진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역사업 총 56건 중에서 26건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셨잖아요. 큰 성과로 제가 생각되어 지지 않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예산위원님들께서 이 참여예산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 속에서 이 사업들을 내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56건 중에서 26건 밖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을 내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그 부분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도 부분적으로 맞고요. 2011년도 예산반영한 것을 보면 51건 중에 21건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영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해서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 주는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있고 동 지역총회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이 좀더 다양한 측면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취지와 목적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이분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하실 수 있도록 얘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예산 중에 사실은 참여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 6천만원, 7천만원 정도 그렇죠?

5,600만원입니다.

5,6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되는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예산 말입니까?

네.

그것이 3억6천만원 정도?

3억6천이었나요? 제가 아는 액수랑 틀리시네요? 26건에 3억6천만원이 맞나요?

3억6천입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 액수의 부분들도 사실은 상한선을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저희 예산에서 이 부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면 되겠다는 하는 부분들을 올해 어려우시다면 여러 가지 경과를 통해서 조금 더 상향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이 정확한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작년도와 달리 올해부터는 분과에서도 제안할 수 있도록 분과별로 구 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로 2건 이내로 별도로 건의하도록 하고요. 부서에서 추진하는 구비로 추진하는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도 같이 넣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1억원 이상 행사성 경비도 같이 참여예산에서 거론해서 같이 의논하게끔 하고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을 통해서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연구회가 없었는데 연구회에서 다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많은 부분 연구회 쪽에서 고민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정도는 기획실에서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동 지역총회도 시범동을 5개정도로 책정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발굴되셨나요?

아직 발굴은 안 됐고요. 인구가 많은 동이라든지... 일단은 공문내서 희망하는 동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인구가 많은 동을 우선권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9쪽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지적사항 6번에서 일단 2012년도 남구비전을 유네스코창조도시에서 미디어창조도시로 바꾸신다 했어요. 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창조도시로 가는 부분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조직개편도 되어 있고 각 홍보체육진흥실이나 기획조정실에서 나누어서 같이 추진해 나갈거다 얘기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디어창조도시의 개념정립과 구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 하셨어요. 미디어창조도시의 개념이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미디어창조도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를 소셜네트워크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소통할 수 있는 남구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중에서 일단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이런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보기만하는 신문 보듯이 보는게 아니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용을 생산해서 좋은 내용이라든지 좋은 소식,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올려서 사회가 소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회복지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서로 사랑나누는 공동체 형성에도 관계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디어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사회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생산하자 그런 뜻입니다. 미디어창조도시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자 거기에 방점이 찍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 누구나가 이런 미디어를 콘텐츠를 만들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까지를 다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미디어창조도시의 개념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안타깝지만 여기서 기간운영과 관련된 업무가 창조전략팀에 가고, 원도심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에 같이 있는 것들이 제가 봤을때는 연결이 별로 되어지는 느낌이 없어요. 20쪽에 표현한 현재 기획조정실 창조전략팀의 주관업무에서 이 업무들이 기획조정실의 창조전략팀이 가지고 역할이라고 보기에 어렵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쪽에 보시면 어쨌든 이것이 잦은 이동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직운영상 문제는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2013년도에는 가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라든가 생각해둬서 가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안이 없어서 가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안이 없어서라기 보다 이왕에 업무가 분장돼서 사람이 인사이동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자꾸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 조치하면 그런 부분이 인사로 들어가면 상당히 여기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종이장 한장이면 왔다 갔다 하는 결과도 나오고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창조전략팀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조전략팀이 구정전반에 걸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수용해서 실행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도 중앙에서 나온 예산이 건설교통국에 내려오는 예산인데 그것을 총괄하는 용역 전체적인 계획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하는 판단하에 청장님께서 창조전략팀에서 수행하도록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결국은 구정전체를 하나의 핵심사업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은 창조전략팀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나눠서 실과로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다는 이런 용역사업을 수행하는게 이분들이 직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팀에서. 단지 이 용역을 관리하는 차원이라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업무상 궤도에 오른다는 표현을 어떤식으로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수행으로보면 전체적인 계획이 밑그림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거냐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창조전략팀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이런 방향으로 수행해 주십시오하는 계획을 세워서 용역준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도시창생과라든지 또는 원도심활성화 관련된 건설교통국 소관 문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연구용역이 나오면 용역의 밑그림대로 또는 거기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창작공방을 짓는다 든지 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진행시켜서 같이 기술적인 부분과 밑그림 그리는 부분과 같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조전략팀의 업무가 사실은 맞지 않는 업무들도 여기에서 다 맞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것을 잘 수행하실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을 잘 파악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계획이 그러시다고 하니 제가 다시 검토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이 업무들을 하는데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소통 해 주시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들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의 실장님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만 잠깐 여쭐게요. 지난번에 2012년도 1월에 행안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여쭤보니까 실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유보하겠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15쪽에 민관협력체계강화를 통한 구정발전역량 제고에서 추진계획으로 보면 어쨌든 행정변화에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총액인건비제 내에 정원조정,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어요. 아직 수립단계에 있는 거지요?

지금 총액인건비 내 정원조정은 올해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월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전체 일반직 명수가 864명이었습니다. 정원조례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작년말에 행안부에서 나온 총액인건비로는 870명이 됐습니다. 6명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직 8명이 늘어나고 기타행정직은 2명 감소시켜야 될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 부분이 정원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다음주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부분만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만 협조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총무과와 협의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 중앙의 지침대로 최대한으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왕에 세우는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얘기 하시지만 사실은 이번 보고에 의하면 총무과에서는 유보방침을 계속 얘기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몇 몇 또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을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은 세워져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 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몇 몇 부서에서는 요구하는 부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큰 틀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 큰 틀의 그림을 기획조정실과 총무과에서 같이 논의해서 뽑아야지 요구하는 대로 어떤 부서에서는 요구하면 무기계약직을 해 주고 어떤 부서는 계속 요구하는데도 들어 주지 않고 이런 것이 전체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큰 틀의 계획을 다시 짜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같이 그런 부분이 국가시책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 부진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도 결국은 중앙의 평가도 있으니까

언제 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시기는 총무과장님과 의논해서 시기는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분명히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상반기 안에 나와서 의회에도 보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가면 자치법규 현황 중에 폐지 건이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규칙도, 훈령도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조례가 폐지 됐으며

조례가 폐지된 사항이 인천광역시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 됐고,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폐지 됐고요. 규칙이 폐지된 사항이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폐지 됐습니다. 훈령은 인천광역시남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남구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폐지규정. 이 두개가 폐지가 됐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공부해야될 부분이긴 하지만 폐지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규칙과 훈령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은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됐습니다. 제정하면서 폐지 됐습니다. 다음에 남구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과 정보공개심의운영규정 폐지규정이 있는데요.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남구일상감사규정 제정이 2012년 4월 17일날 됐는데 그와 동시에 폐지된 거지요. 일상감사 규정제정안이 새로 제정이 되고, 일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가 된거지요. 그러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서류를 드리도록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부분은

정보공개부분도 2012년 11월 25일날 이것도 결국은...

이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7쪽에 시민방송운용 전문요원에 대해서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 실장님께서는 자료로 답변하시겠다고 했지만

자료로 해서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신다고 했지만 자료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 교육부분에서 5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다가 정리가 안 됐거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미디어팀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팀과 협조사항으로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방송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원하는 사업은 기획조정실에 2013년도 신규사업이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운영계획에 의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석할 때 홍보체육실 쪽에도 미디어활동가 양성과정도 있고 시민리포터도 있지만 기획조정실 영상미디어쪽의 전문요원은 그거와 다른게 영상미디어로 해석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내에 영상홍보에 대한 전문제작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전문적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 모집해서 몇 주 과정의 전문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계속 신규로 말씀하셔서 기존에 있던 영상미디어센터의 과정과 구분이 잘 되어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방송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내에 그 부분을 파악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단, 범위를 확대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보십시오. 대상모집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영화와 다큐멘터리 쪽. 그리고 미디어영상팀 쪽에서는 방송 뉴스, 다큐멘터리 실제로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화 그러니까 픽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한번 같이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픽션과 논픽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 소장님이 바뀌셨네요?

네.

소장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1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연임이 가능한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본인사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소장이 바뀌셨지요?

네. 2012년도 초에.

그러면서 관련된 실무자들도 많이 바뀐 걸로 압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또 소장이 바뀌면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일단은 학산문화원에서 총괄적으로 위탁준 부분이 학산문화원에서 준 사항이기 때문에 한산문화원에서 신경을 쓰고 저희도 같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제물포 역세권에 대해서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평화시장 활성화방안이 있잖습니까? 이게 창조전략팀에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경제지원과 내에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러면 창조전략팀에서의 연구용역결과에 평화시장과 목공예거리가 같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다보니 경제지원과 쪽에 업무가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일은 평화시장에 대한 전기공사 부분은 경제지원과에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건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평화시장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창조전략팀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평화시장은 3억5천이에요. 예산이. 3억5천이 경제지원과에 예산편성이 돼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공예와 뭉뚱그려서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연구용역자체가 1억5천만원이 저희한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평화시장과 목공예마을, 제포역 주변 전반적으로 다 연구용역의 대상지역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용역비인거고

네. 연구용역비입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개발해서 투입하려면 그것도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1억5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목공예마을 창작공방 만드는데에 들어간 예산이 4억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별도로 내려와 있고요. 또 20억 정도가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쪽으로해서...

잠시만요. 실장님. 메모를 하고요.

20억 정도가 국토해양부 예산이 내려왔고요.

20억이 어느 목으로 내려 왔다고요?

원도심 활성화용역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는 거지요. 20억 자체가. 4억5천만원은 창작공방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건축과로 내려와 있지요. 또 저희한테는 1억5천이 연구용역비로 해서 내려와 있는 거고요.

어쨌든 목공예마을을 조성하면서 맞은 편에 기존에 있는 평화시장도 목공예거리와 연계해서 소프트적이든 어쨌든간에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참 안타깝고 평화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평화시장의 외관을 봤을 때는 그 지역의 도시의 미관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제 표현이 강할 것 같아서. 더더구나 축구경기장 들어오고 홈플러스 주상복합이 계획되고,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되는 마당에 표현을 하자면 흉물스러운 평화시장이 외관상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맞은 편에 목공예거리를 조성하고 그 안에 소프트적인거 전기시설, 화장실시설을 한들 그렇잖습니까. 아무리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다 무엇을 담느냐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만 고민돼서 이렇게만 진행이 돼야 하는 건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물론 시와 연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중기청의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구에서 어쨌든 남구에 있는 안 좋은 건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거에만 할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창작공방을 원래 세우려고 하던지 철도쪽 목공예마을을 세우려고 하던 것까지도 평화시장 안에까지 하려고 계획을 말씀하셨었는데 보니까 벽체를 털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벽체를 털면 다 무너질 위기가 온다는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도 검토했지만 결국은 못하고, 아무튼 이번에 용역사업을 주면서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시도하신 부분이 있고 또 용역을 줬을 때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나온 결과물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과물은 착수했으니까

결과물이라야 소프트웨어 창작공방도 고민해 봤다는거고, 전기시설과 노후 내부적인 것을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이 몇 %의 여론인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왜 결과가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사실 건물자체가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저절로 해결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기다릴 것이 없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그건 저희가 말할 사항은 못되고 행정적으로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지요 모두?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전에 거기다 인쇄거리로 세우자는 얘기도 정명환 청장님 시절에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전부 인쇄소로 만들자 오랜동안의 고민입니다.

오랫동안의 고민임에도, 모두가 노력하는 곳임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흉물스럽게 계속 자리 잡아가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 지방비 부담률을 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월 중에 추진시기가

이건 안건을 군수ㆍ구청장 회의안건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법률개정도 하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근거가 있으니까 업무보고에도 올라왔고 어느 정도 뭐가 있으니까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밑그림 없이 올라왔다고 생각 안돼서

예산 전문가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사회복지의 예산은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에는 기초수급권자 생계비 수준으로 9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7은 시에서 부담하고 3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 보육료도 만들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건의를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법률을 개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같이 협의하도록 지방개정에 영향을 주는 거 취득세 2% 받는 것을 1%로 감면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이런 것을 협의하게끔 법률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지사업 쪽에는 국비보조가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고 그렇게 되길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2013년도에 업무보고로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올리시지 않았나 싶어서 이거에 대한 진행과정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에 올라왔다고 해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거론돼서 왔다라고는 안 보고, 꾸준히 진행됐던 부분인데 올라 왔길래 어느 정도의 성과치를 가지고 있어서 올라 온건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어느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목표치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고요. 결국은 이런 건의사항을 통해서 올해 재원조정교부금이 취득세 40%에서 보통세 20%로 시에서 조례를 개정한거와 마찬가지로 위에 보면 또 시비보조사업은 보조율을 시비 50, 구비50 해서 50대 50인데 그것도 80대 20으로 가져가자는 뜻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건의사항을 하면 이런 부분이 누적돼서 어느 순간에 개정되는 거지요.

몇 %의 진행상황을 본 건 아니고요. 일단은 추진하고자 하는 것만 올리시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27쪽에 보면 법제 직무 전문교육 추진이 있어요. 2013년도 6월 중에 교육과정을 진행하시겠다는 건데 뭐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기관에 저희한테도 통보해서 같이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남구의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감사실시를 물어봤어요. 어떤 특정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가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감사의 대상기간은 구본청 및 소속기관과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조합, 투자기관 및 구비의 보조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는 곳들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맞지요?

네.

지금 각 부서에서 부서와 관련된 곳에서는 정산은 받겠지요. 정산정도만 받지요?

네. 정산보고하고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에는 남구의제가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도 기획조정실 소관이니까 그런 곳에서 정산을 받을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감사관에 할지, 기획조정실에 할지 소관은 감사라서 감사관실일거 같은데. 향후 몇 개년 동안 정산을 받으면서 문제 지적된 곳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없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사인력이 몇 안 되니까 동 주민센터는 2년에 한 번 씩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몇 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감사관실에서는 특명사항이라고 해서 청장님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신문보도난 부분을 조사하다보면 감사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까지 일일이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는 감사하라고 지시하시면 하는 것으로 저희가 또 정산검사를 하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기관들에서 정산을 받았을 때 정산에 문제점, 특이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어서 다시 감사를 했던 곳이 있냐라는 거지요.

그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감사관실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구정소식지를 활용한 구정홍보에서 추진계획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우각로 문화마을, 숭의동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용현5동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인데 원래 여기 과목이에요?

이런 사업을 나이스미추에 구정소식지에 연재해서 구민한테 홍보하겠다는 내용이지 우리가 직접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1억7천만이란 말이야 소요예산이. 이 돈에서 얼마가 가는건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용을 순수하게 구정소식지를 12월에 걸쳐서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실장님하고 관계없다 홍보만 해 주는 거다?

어쨌든 구 일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명예기자 2012년도에는 금방 될 것 처럼 하는데 왜 미달이 돼요? 이해가 안 가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명은 신청이 들어와 있고 18일까진데 문의는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즘이 학생들 방학 끝나고 이런 기간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덜 전달된 것 같습니다. 8명은 될걸로 보는데 8명이 안 되면 4명, 5명이라고 알차게 운영해야 지요.

본 위원은 실장님이 자신 있게 8명 학생기자를 했기 때문에 나는 많을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생각보다 의외입니다.

그리고 남구청 운동장 몇 평입니까? 축구장과 크기가 똑같아요?

아닙니다. 인조잔디와 축구장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78에 47m인데 보통 국제규격은 100m에서 110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제규격은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일반생활체육정도 차원에서 운동장으로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미니구장인데 이렇게 비싸다는 말이에요? 평당 100만원 넘나?

그런 셈이지요.

100만원 넘어요?

인조잔디까지 다 하는데

밑에 하수도 흐르고

하수가 흐르는게 아니고요. 물이 배수되는 거지요. 물론 그렇지요. 운동장에 떨어지는 물은...

이런 업자가 많아요? 대한민국에? 해 주는 업자들?

30여개 된다고 합니다.

견적은 받아 본 상태라고요?

견적을 받은 건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가설계할 줄 알거든요. 공무원들이. 식재하는데 얼마. 그리고 기본폼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 돈이 3억5천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3억5천만원은

그 돈도 국민돈이에요.

물론 그렇지요. 거기서 평당 얼마씩 들어간다는 폼은 줍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얼마든지 견적 들어오면 의회에서 보고하고 시행하는 게 좋겠네요. 적은 돈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왔을 때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가지고 보고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설계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싸서.. 업자들이 장난질 할까봐...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운동장 규격이 기금에서 내려 올 때 그런 운동장을 만들 규격이나 이런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땅이 모자라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림 상단에 보시면 빨간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 땅이 저희 땅이 아니에요. 저희가 매입하더라고 이것은 인천시땅입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빨간선 보면 가로로 가다가 내려왔다 다시해서...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더라도... 그런데 생활체육으로서는 78m면 괜찮습니다. 전문 축구운동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 47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트랙 빼고 안에 라인 그어져 있는 거 따지면 78m, 47m

축구장만 47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빨간색은 도보트랙이거든요. 걷게.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세로 형태가 아닌 가로 형태로 들어가면 훨씬 넓은거 아닌가요?

그러면 더 안 좋은데요. 큰 틀을 보시면 남구청이나 의회나 청소년회관이나 문학체육센터나 큰 운동장을 가지고 봤을 때는 어쨌든 축구장이나 풋살구장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보면 나중에 다른 용도가 생겼을 때는 어차피 이 땅은 나중에 남구땅이 될건데 용도를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인조잔디가 한번 들어오면 6년에서 8년을 잡거든요. 한 번 내구성이라고 하나요. 6년에서 8년 정도 잡는데요. 그러면 6년에서 8년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걷어 내야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칩만 다시 교체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비용 들어가는건 계산해 보셨나요? 6년에서 8년이요. 한 번 보수해야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그것만 했을 때는.... 처음에 공사할 때의 60% 정도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2억5천, 3억 정도...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더 기술이 개발되고 단가가 싸지려는지. 화학제품은 비싸지지 않으니까

인조잔디가 아니고 마사로 할 경우에는 영구적이고

관리상에 엄청 많은 문제가 생기지요. 비만 오면 다 뭐해야 되고, 관리하는데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마사토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마사토를 깔고 금방 운동도 안 되거든요. 마사토는 한 번 깔고 나서 다진 다음에 다시 또 운동해야 되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보면 소식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내실 있는 편집위원회 운영 매월 중순이라고 수록 돼있어요. 편집위원이 몇 분되나요?

7명입니다.

그러면 7명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실장님이 부위원장이 되지요?

네.

그러면 민간인이 부위원장이 있나요?

네. 안○

분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네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주부인데요. 주요경력을 보니까 속초소식지 기자, 남구여성백일장 입상자, 논술교실 교사 이런 활동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민간인이 몇 분돼요?

부위원장 포함해서 5분이지요.

조례대로 잘 했네요. 본 위원이 조례를 펴놓고 보고 있는데 팀장님이나 담당실장님께서 조례대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정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정소식지 배부실태 현지조사를 담당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있나 봐요?

하반기에 했습니다.

했다면 구정소식지가 각호마다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건성으로 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동장이나 통ㆍ반장은 교육은 아니더라도 동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도 이런 문제점이 없을텐데 불구하고 각 호마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가끔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직접 그 소식지를 넣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고요. 괜히 현지에 가서 답사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사항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누누이 이런 보고가 될텐데도 불구하고 실에서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적하고 사진 찍고 그들에게 잘 해 보라는 충고라든가 이런 것도 없다라고 보는데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그런 지적을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통장님들 소식지를 잘 전달 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 배부실태를 현지조사 했을 때 나가는 지점에 대한 위치를 사진을 찍어서 통계를 내봤거든요. 물론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실태조사와 공문만 보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행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한 바가 없잖아요. 확인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많은 예산을 낭비해 나면서 구정소식지를 구민에게 알권리를 전해 주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직무와 관계되는 실장으로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심을 가져야 지요.

당연하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어떤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명예기자 운영에 따른 참신한 구정홍보라고 수록돼 있고요. 다른 위원님도 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선발문제에 있어서 정말 홍보가 부족했는지 몰라도 일단 다 모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방학때기 때문에....이건 아니지요.

저희가 홍보한 내용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공문시달이라든지, 팝업창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수단은 나름대로 활용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못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정한 기간이 내일까지니까 기다려보고요. 8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 8명이 안 되면 4, 5명이라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봤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명예기자가 몇 분이시지요?

8분입니다.

8분을

학생명예기자는 아니고요.

학생명예기자 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예기자

8분입니다.

이분들을 조례에 의해서 선발하셨나요?

네.

조례에 의해서 선발했으면 조례에 준한 선발이 어떤 건데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예기자 조례에 명예기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예활동에 경력 있거나 관련분야 교육수료자, 지역단위의 미담사례, 자랑거리, 행사계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선발했느냐라고 할때 답변을 조례에 의해서 선발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모집할 때 공고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뭐에 의한

절차에 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조례에 의한 공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조례에 의해서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신청서를 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신문 제작과정 견학 및 가사 섹션은 부분별 작성 트레이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신문 제작과정 견학은 인천시 관내에 있는 언론사를 견학해 보겠다는 뜻이고요. 기사 섹션별 이라는 것은 학생이 자기가 취향이 뭔지 어느 부분을 취재하고 싶다, 문화부분이면 문화부분, 체육부분이면 체육부분 이런 것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트레이닝 하겠다는 뜻입니다.

8명을 우리가 학생들 명예기자를 두려고 했는데 2명은 안 되고 6명은 일단은 된거 아니겠어요?

죄송하지만 문의는 많았는데 2명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미안 합니다. 그런데 2명 중에서도 자기 분야가 각각 다르던가요? 아니면 대화를 해 보셨나요, 안 해 봤나요?

아직 안 해 봤지요.

쉽지 않을텐데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같은 질의를 계속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도 구정소식지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관계자께서 통장자율협의회와 동장간부회를 통해서 철저히 교육을 하고 나이스미추가 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차후에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차피 임정빈 위원님도 그동안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다시 하신 것 같고 본 위원도 그 이후에 매월에 불과하지만 여러 건 민원을 받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구정소식지 배부실태 현지조사를 상하반기 각 1회씩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을 늘려서 분기별이라도 한 번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검토하겠습니다만 직원이 한 개 동이나 두 개동을 홍보체육실 직원이 저를 빼고 21명인데요. 한 번 나가면 하루만 그 동을 나가는게 아니거든요. 2-3일 동안 나가서 보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담당자가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지금 상하반기도 작년에는 2011년도에는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012년도까지는 1회만 했었다.

네. 작년도까지는 한 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회, 2회기 때문에 노력의 여지는 있는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런데

이해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어쨌든 이 부분이 예산이 1억7천입니다. 2013년도 2천만원 예산증액을 해서 1억7천만원까지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그만한 저희에 의지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전달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 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최종목적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걸 전달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되는게 담당부서 책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상ㆍ하반기도 작년보다 늘어난 거니까 상반기는 지켜봐 주시고

그걸 취합하실 필요가 있는게 어디에 민원이 들어오는지 파악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A가 있으면 거기를 나가서 우선 민원의 바탕으로 조사가 실시간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정기적인 현지조사는 상ㆍ하반기 한 번씩 한다고 하셨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파악을 해 주시고

나갈 때 위원님들한테 구두적으로 여쭤볼 필요도 있겠네요. 구두적으로만 여쭤보는 거지요.

그것은 파악을 하십시오. 오늘 물어 보고 당장 내일나가는 부분은 아니실테니까 그런 것은 민원접수 받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민원행정을 통해서 접수된 것이나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던 그것을 근거로해서 그런 것은 상시 나가서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 중에 보면 지금 푸드뱅크와 푸드마켙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내용 파악하시지요? 나이스미추에 대해서?

네.

편집위원으로 계신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켙에 대한 홍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홍보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관할하는 부서지만 내용을 보면 물품기부만 받은 것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물품기부뿐이 아니거든요. CMS 후원계좌를 다 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부분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수정해서 나가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계속 물품기부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어려움이 있지요 한정돼 있지요.

당장 내일 편집회의니까요.

CMS계좌를 활용하는 부분의 내용을 수정해서 보내 주시고요. 편집위원이 아까 7명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2012년도 파악할 때 6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 명 추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내용면이나 지면이 다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는 6명이었는데요. 한 명은 7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덕망 있는 분 강병구 교수님이라고 해서 경제학부교수시고 참여연대 조세재정 개혁센터 소장을 지내시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한 분 더 위촉했습니다. 인원이 조례에 맞게 있으면 이분들이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요.

편집위원회도 매월 1회씩 하고 계시지요?

네.

수당이 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입니다.

예산이 504만원이 잡혀있어서 7분으로 하다 보면 6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저와 부구청장님은 못 받지요.

그래서 그렇구나... 2012년도에는 7만원으로 수당이 잡혀 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편집위원회 월 진행된 회의록까지 아닌 것 같고, 있을 것 같아요. 1회씩 현재 위원회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2011년도, 2012년도

회의록 있습니다. 세세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위원이 의견을 개진했을 때 적어 놓은..

참여도는 거의 다 참석을 하시나요?

빠지실 때도 있어요. 한 두 분 빠지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강병구 교수님이 경제학자라고 하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나이스미추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시민참여인터넷방송국 중에 주민발언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포기 할 수도 없는 거고 작년에 해 보니까 작년에는 예전 시민회관 공터와 주안역을 돌아가면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 거의 한 달에 두 분, 나왔던 분이 또 나오는 경우가 생겨서 하반기에는 용현시장과 인하부속고등학교와 인천예고 등 학교를 찾아다니면서해 봤습니다. 학교를 갔을 때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와서 떠들고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 체제와 많이 틀리지 않게 작년에 용현시장, 토지금고시장 하고 학교 2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와서 하자는데도 있습니다. 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는 와서 하자 자기 애들도 떠들고 놀게 그런 학교도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도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정발언대를 시청지하홀에 만들어 놓고 와서 얘기할 사람은 하라고. 어느 정도는 고정홀로 만들어 놨을 때는 있는데 일반시민을 대상을 한거에서는 많은 인원이 아닌 걸로, 저희도 많지 않고, 지금 서울시와 저희 정도거든요. 시민발언대 하는데는. 이건 금년도 상반기 되면 시작한지 거의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해 보고 어떤 존치여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어려운 점은 많지만 그만둘 수 없다라고 하신건 1년의 운영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용현시장에 오셨을 때도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참여율을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봤고, 그때 마침 서울에서 우리 주민발언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왔잖습니까? 거기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실패도 있어서 왔지만 그거에 대한 성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 후에 보긴 하겠지만 지금의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또 고정리포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 하지요. 고정은 계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 그분오시라고 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수시운영 할 때는 리포터를 같이 동행하시는 거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로 언제 계약돼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필요하면 그 사람 시간되면 리포터와 같이 다니는 거지요.

네. 47페이지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증진입니다. 올해 남구가 생활체육진흥의 해로 지정이 됐고 보면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보면 유소년 토요프로그램을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긍정적이고 좋은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반인대 생활체육동호회나 그만한 환경과 여건이 되는 분들은 어떠한 방향의 루트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까운건 이러한 길이 있어도 여기 참여를 잘 못하는 계층들이 있어요. 그러한 계층을 홍보실에서 더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지요. 그분들의 건강은 더 어렵습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장애우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 더더구나 평창에서 스페셜올림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장애우와 비장애우. 이러하듯이 남구에서 이러한 정책사업을 먼저 앞서서 나가주셨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 남구관내에도 장애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한 프로그램이라도 진행해서 토요일이면 토요일, 주말이면 주말, 평일이면 평일해서 아니면 그 친구들이 성인이든 학령기에 있는 친구든간에 비만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서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토요프로그램을 작년에 3개월을 시행했고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장애우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3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계획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곧 진행됐을텐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텐데...

현재로서는 학익체육관 수요일 2시간씩 개방을 해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처음 시행해 보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샘플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춤건강서비스도 작년 3개월하고 올해 또 우각로 문화마을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진행하는데 일시는 나왔지만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3월이라면 곧 3월인데..

배드민턴 해 보려고 합니다.

배드민턴이요? 확정입니까? 배드민턴이? 고려를 하시고 특성이 있잖습니까 장애우들이 장애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장애인팀인가 연계를 하시던가 해서 고민을 같이 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하나 툭 내놓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에 고가교와 체육시설확충공사가 있거든요. 어디다 어떤걸 계획하고 계신거지요?

쑥골고가교와 법원고가교 밑입니다.

밑에 뭘 하시겠다는 거지요?

지금 거기가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갔을 때는 차가 세워져 있을 때도 있거든요. 지금 거기 보시면 들어가서 유턴하고 나오잖아요. 유턴부분에서 일정부분은 칸막이를 해서 칸막이라는게 다른 장비가 못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 몸 돌리기라고 하나요? 옥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거기는 공기가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체육시설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에 배드민턴장

거기는 그런거 설치 못합니다. 교각이 내려가잖아요. 전체적인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얕게 차만 못들어가게 막아서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도 용역을 줬었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유료화를 구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체육시설을 유료화 하는데는 인천시내만 살펴 봤습니다. 남동구와 중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같이 돈을 얻어서 지은 체육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센터는 보통 보면 수영장, 헬스장, 각종 태권도 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는 시설을 이용하게 되니까 실내시설든지 요금을 받기 수월한데 그리고 그쪽도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요금받고 운영하더라고요. 저희는 더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이 산재돼 있습니다. 승학체육공원이라든지, 학익동에 학익체육관이라든지, 학익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로 있는데가 다리 밑에 이렇게 주변 환경이 열악한데만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돈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더 고심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먼저 번 체육시설 실태조사하는 용역을 줬었잖아요?

그건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때 구상이 그런 조사를 해서 유료화하겠다는 구상이었었는데요.

2011년도에 생활체육연구용역한 결과인데 거기에서도 일단은 유료화가 맞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현실적으로 유료화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용역비만 날라 갔네요.

거기는 그런 것만 있는건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유소년 프로그램이나 맞춤건강 서비스도 다 그쪽에서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유료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도 만들고 있고 체육시설을 만들어감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지요.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런 것을 당연히 활용해야 되고 그런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공통사항 5건 외 감사관실 소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계획입니다. 그간의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습득한 시책들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한 2013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적극추진해서 구민들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 청렴윤리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교육을 작년보다 두 배로 늘려서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청렴이 몸에 배도록 의식화 체질화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공개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단 운영과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청렴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감사를 통한 지적보다 예방적 사전감사를 통해서 적극적 감사행정을 수행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위법ㆍ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종합감사 사항으로 동 주민센터 10개동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상ㆍ하반기 실시해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도 자체감사결과를 공개를 확행하고 구민감사관제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서 참여도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78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서 예산절감 및 목적물의 품질향상과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통한 시행에 착오를 최소화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1억원 이상 공사와 3천만원 이상 용역사업,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에 대한 설계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일상감사에 있어서 주요 정책의 집행과공사, 용역,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계약업무와 예산의 전용ㆍ이용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및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강화로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하고, 업무추진 우수 공직자를 발굴 포상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2012년도 주요성과, 최종평가를 2월 중에 완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운영계획은 1월 중에 수립하되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들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이 발굴되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평가지표를 자체성과평가지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을 관리함과 아울러서 우수공모사업과 예산확보 등 실적유공자에 대한 발굴포상을 통하여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편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수시점검 및 주기적인 평가를 확행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이번에 2월 12일 언론보도를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봤습니다.

저희 남구가 청렴도 최상의 꿈이 비위로 얼룩졌다는 내용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현황자료에도 보면 2010년도 9건, 2011년 3건, 2012년도에 9건인데요. ’10년도에도 음주운전이 3건, 2012년도에는 4건으로 늘고 있고요. 징계봤을 때 가장 많이 중징계라고도 볼 수 없는데요. 감봉 3개월밖에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이요?

공금횡령으로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신문보도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신문보도 저희도 봤는데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징계요청을 했을 때 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 하거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처벌을 내리는데 경감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훈법에 의해서 표창을 받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징계요구한 부분 예를 들어서 중징계 올렸는데 경감부분이 있으면 그보다 한 단계 아래로 경감해 주는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분에 가서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보다 낮게 징계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하지 않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든 아니든 이 상황자체가 사실은 비위가 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징계 건수를 뽑은거거든요. 전년도 5개년도를 살펴 보면 2008년도 9건, 2009년도에도 9건, 2010년도 9건, 2011년도는 3건, 2012년도에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5년 전까지 살펴보면 많이 늘었다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인터뷰 내용에 보면 징계가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새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4가지를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측정제도라든지 청렴마일리지 운영제도라든지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 이런 것들을 해서 좀더 투명하고 올바른 자세로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업무보고에는 이런 부분이 끼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업무보고에 했지요.

어디에 나와 있지요?

66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이라고 써져있는 부분이요?

네.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부 공개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타구에서도 이 제도는 일부 하는 구가 있긴 한데 남동구, 서구, 계양구가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도입해서 간부공무원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구는 아마 최초로 하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가단이 간부공무원을 평가하기 때문에 좀더 청렴한 자세로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발주라든지 인허가 부분에서 13개 업무에 대해서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단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에게 우편발송해서 이런 업무을 맡은 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일을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얘기 하신 것은 간부공무원에 대한 얘기들 뿐이에요. 사실 여기 징계자 명단에 있는 분들은 다 간부공무원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청념도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단 운영계획에 보면 공사발주라든지, 각종 인허가 업무에 접했던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설문지를 돌려서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청렴했나, 공직윤리적으로 타당하게 업무처리했나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문내용에 보면 뇌물을 받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퇴출 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내부방침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까 표창에 의해서 경감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비위를 저지르신분들이 전부 다 표창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는 얘기신가요?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금품수수 부분은 위원님한테 징계양정 기준을 드렸잖습니까? 그 부분에 금품수수 범위에서 처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별표2에 보시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경징계 또는 중징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중징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감봉 2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요청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당초에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뇌물수수해서 감봉 2월 받은게 있거든요. 그게 업자로부터 160만원의 뇌물수수를 했는데 모두 변제했어요. 그래서 사법기관 검찰에서 내부 종결된 상태이고 변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사위원회에서 감안해서 감봉 2월로 한 겁니다.

그 위에 2010년도에 뇌물수수도 있거든요?

그건 감봉 1월인데 2009년도에 2회에 걸쳐 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30만원의 뇌물수수를 받은 겁니다. 뇌물수수 한 겁니다. 별표 2에 보시면 거기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징계양정기준에 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청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범위 내에서 판결하는데 단지 이런건 있습니다.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경징계로 갔을 때는 저희가 다시 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경징계를 올렸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요청한 부분보다 낮게 징계를 매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건은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 저희가 지난 3년간 징계를 요청한 건수는 있나요?

시에요?

네.

시에는 5급 이상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네.

이제 신문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청에서 고위간부 성추행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징계를 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경징계 판단이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지금 까지 나왔던 이 문제들과 그것을 연관지어 봤을 때 저희 구가 그렇게 제대로 된 징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저도 동의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물론 그것이 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희롱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판단되어 지는 부분이었고 제가 그 피해자의 진술서를 봤을 때 굉장히 이것은 가볍게 징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경징계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를 가정정책과 여성팀에서 조사했는데요. 저희한테 감사관실로 오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한 분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한 거고 가해자는. 피해자는 사실대로 적나라하게 진술한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심의위원회로 들어갔었거든요. 이건 정황상 봤을 때 성희롱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가결했고 그 후에 감사관실로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술한 내용이 있어서 조사 안하고, 가해자가 부정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아서 그 사항을 토대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서 가해자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진술했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어찌됐든간에 진실여부를 떠나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다 불러다 놓고 조사를 세밀하게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한쪽은 긍정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판단했을 때 5급 이상이기 때문에 시에 징계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경징계로 갈거냐, 중징계로 갈거냐 판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경징계, 중징계를 같이 올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경징계와 중징계는 중복해서 올릴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청장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여부가 명확하게 여기서 진위여부를 가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 에 이것은 경징계라 하더라도 감봉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했을 때 경징계로 올려도 되지 않겠나 판단한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경징계로 올렸다 하더라도 시 인사위원회에서 사안이 중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거기서 중징계로 징계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유감스러운 건 양비론적인 입장이라는 거지요.

양비론적인 입장이 아니고...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분명히 구청장 앞에서 가해자가 많은 부분을 시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시인했고 그 뒤에 다시 번복한거예요. 자기가 시인했던 부분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마치 그것을 자기가 영웅인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했다는 거지요. 저는 그런 부분을 봐도 이 부분은 가볍게 징계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제가 감사관님께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을 번복하지 않았다면 어떤 징계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가해자가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안 했다면 이 사건을 놓고 감사관님은 어떤 요구를 하겠냐는 거지요.

거기서 가해자가 나는 사실대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을 때 그건 당연히 징계양정기준 규칙에 보시면 성매매ㆍ성폭력 피해자 방지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자기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저희도 중징계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도요. 어쨌든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감사관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예방차원에 이런 저런 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2011년에 비해서는 또다시 이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거고요. 2011년에 비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났고 더군다나 이제 성추행과 같은 이런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우리 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그냥 가벼이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셔야 되는 거고 아까 재의요구를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판단을 물론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려오는 걸 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겠지요 당연히. 물론 그래야 하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많은 부분 더 이 행정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문제들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 청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겁니다.

지금도 상처는 엄청나게 입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거 같거든요.

아니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 하나가지고도 지금 전직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노조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외부시민단체라든지 이런데서도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하려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는 청렴도 향상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욱더 청렴도라든지 공직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성과 관련된 문제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시기가 너무 길어지는 부분들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2, 3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대책들이 너무 없었다는 거지요. 시인하시지요?

여태 까지 이런 사건이 우리 구에서 안 일어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다루는 가정정책과에서도 교육이라든가 더 엄격히 다룰 것이고 저희도 감찰활동을 더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감부분을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표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한 단계 낮은 징계로 간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굉장히 경미한 사항들일 것입니다. 부주의하거나 잘못해서 실수한 부분 외에는 이런 사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징계요구만 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법원에 구형하는데 예를 들어서 2년 구형했습니다. 판사가 1년으로 판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전적으로 인사위원회 소관사항이고 저희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경감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재의요구해서 항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징계를 의결하는 부분은 왜 경감시켜줬느냐 하는 부분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규정에 상훈경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매매부분, 음주운전, 금품수수는 경감이 안 됩니다.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지요? 제가 봐도 이건 경감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징계자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서 경감된 표창이나 이런거 때문에 경감수위의 징계를 받은 부분을 분류를 다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남구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세우시고 공무원들의 비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의식화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씩 간부공무원 한 번, 평직원 한 번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전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두 배로 보강했습니다.

두 배로 보강한 것 뿐만 아니라 징계를 내리실 때도 양형기준이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사실은 판단의 근거라는 것이 감사관님이나 인사위원회에도 같은 동료 아닙니까. 제 식구이기 때문에 감싸기 식의 징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엄격히 하겠습니다.

네. 엄격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기관 및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월별로 점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 및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월별 점검이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월 1개월간 집행했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지난달에 쓴 것을 월초에 받아서 모니터링 합니다. 제대로 씌여졌는지 잘못 쓰여졌는지 점검해서 잘못 쓰여진 부분에서는 전부 환수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이요?

네.

여기서 기관이라 하면 어디까지지요?

동까지입니다. 동장님들은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으로 치기 때문에

저는 기관이 어느 부분인가 궁금했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게 우리 기관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에 조례에 있습니다. 산하기관들도 있지만 위탁기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업무에 문제가 과중하게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지요? 연중 정기적으로?

저희가 감사의 종류가 종합감사가 있고 종합감사라하면 각 동,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까지 있고요. 평상적으로 재무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특정감사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단체가 있잖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미추홀복지관, 학산문화원 여러 가지 산하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평상시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 보조금 집행결과를 받거든요? 연도가 지나면? 사용내역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다면 저희가 구청장 지시를 받아서 특정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설명을 요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은 다 감사가 어려운 부분이니 우리 예산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에 정산을 받을 거잖습니까? 정산을 받았을 때 특이사항이 있거나 지적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감사요청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5개년 동안 진행된 것이 있는지 정산을 받아서 이상이 발견돼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간 부분, 지적사항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5개년도를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2010년도부터 한 게 있거든요. 2010년도부터 한 게 남구자원봉사센터, 남구노인복지회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그건 어떤 부분을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지요. 의심이 갈만한 부분이 있다고 뭐가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기획감사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을 자료로 받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처음에 이 부분에 지적된 부분도 있고 약간 민원에 문제점도 있는데 2012년도 운영하면서 어떤가를 알고 싶고, 수당은 여기는 10만원이에요. 우리 남구의 모든 위원회가 가급적이면 다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감사관제는 10만원으로 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민감사관이 총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동 감사 나갈 때 구민감사관이 명예감사관이 입회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동 소재지 감사를 할 때

자기 동?

자기 동은 아니고 타 동 거주하시는 분이 배치돼서 위촉돼서 그 동을 감사할 때 입회해서 명예감사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 규정을 만들어 놓을 때 명예감사관의 수당을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관으로 활동하는데 저희가 21개 동을 둘로 나누면 10개 동 정도 되거든요. 매년. 한 분 정도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많아야...3일간을

구민감사관이 변동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처음에 임명되신 분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위촉 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동에 감사하면 3일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위원회 위촉하게 되면 하루에 7만원 아닙니까? 보통? 그런데 3일간해서 10만원이니까 많이 드리는 건 아닙니다.

3일 동안 하면서 그 수당을 받으시는 거예요?

3일 동안 감사하는데

하면서 수당은 10만원 일회성식으로 받으시는 거다?

네.

그리고 감사관을 임명한지 1년 넘었잖습니까? 구민감사관

위촉이...

알겠습니다. 변동이 있었는지 처음에 구민감사관으로 임명된 몇 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들이 접수됐던 것 같아서

작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영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인데요. 사실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게 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약자 편에 서서 처벌규정 나와야 되는게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남구에서 내린 처벌은 과연 약자 편이었을까, 아니면 강자 약자를 하기전에 가해자는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가해자는 강자 아닙니까? 어느 기준에 서서 이 처벌이 내려졌는지 답답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관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에 우리가 경징계로 올렸지만 중징계로 내려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런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결국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엄격한 성추행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우리는 경징계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리려면 중징계를 올려야 되는게 맞고 그러면 시에서 다시 검토해서 경징계로 내려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장내 성희롱 처벌규정에는 민사와 형사상 모두 처벌할 수 있는게 맞지요? 그러면

민사상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피해자가 고소라든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라면 징계가 강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영미 위원님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번 것까지도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이해하고 싶지만 그건 또 아니잖습니까? 규정이?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거지요. 직장내 지나친 스킨십과 성희롱으로 인한 인격 모독은 민사, 형사상으로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 성폭력특별법 제11조에 의하면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경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