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군 의원 외 6인)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해·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일부 조항 중 장애인을 차별 비하하는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지난 2010년 1월 개정을 통해 제45조 장애등급과 관련된 내용 중 과거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 장애인을 비하하고 있다고 지적되어온 폐질등급이라는 용어를 고쳐 장애등급이라고 수정하였으며, 본 개정안이 이와 같은 법령개정을 근거로 현재까지 아무런 비판 없이 사용되어온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행정영역의 관심부족을 질타할 만큼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줍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와 조직관리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었으며, 지속적인 인구증가지역에 대해 인구증가 및 주민수 대비 공무원수 편차해소에 대응한 인력보강이 되었고, 늘어난 정원을 국가시책 및 행정수요에 맞는 직렬과 직급으로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는 등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530명에서 23명이 늘어난 553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19명에서 54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 530명에서 553명으로, 일반직 총계 471명에서 494명으로, 6급 이하 총계 443명에서 466명으로 각각 23명씩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반직 23명 정원을 증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7억 6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금번 2월 4일자로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관별 정원 총계를 530명에서 553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23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각종 국책사업과 대형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급 이하 실무담당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여건이 비슷한 다른 시군의 공무원수와 비교하여 큰 격차가 있는 사항을 다소 완화시켜 격무를 해소코자 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과의 협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등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각종 도시인프라 확장과 지역현안 등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23명이 증원된 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원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3명을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에 보니까 도시인프라 확장하고 지역현안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원하고자 한다, 조례개정이 올라왔는데 방향이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도시인프라 확장하고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조정하는 안 내용에 보면 보건소에 지금 현재 정관지소에 보건인력이 계속 인구가 증가함으로 해서 건강증진계가 지금 현재 별도로 신설되는 걸로 돼 있고, 기존 인력이 지금 3명 돼 있었는데 6명을 보강을 해서 1개계에 한 9명 정도로 해서 정관신도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보건인력을 좀 보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 하천계와 하수계가 같이 돼 있었는데 지금 하천하고 하수 업무가 계속 늘어날뿐더러 지금 국비확보라든지 시하고 유대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를 분리하면서 계장이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토목직 두 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면에 지금 현재 복지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비례해서 복지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지금 현재 복지지원계를 별도로 신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 쪽은 저번에 인원 충원 안 했습니까? 작년에 다 충원했지 않습니까?

충원이 됐는데 현재 총무계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 복지하고 같이 결합이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인력은 지금 현재 계속 인구가 올해…….

그러니까 정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복지직들이 다수 확보가 안 됐습니까?

예, 그 인력을 유지를 하면서 계가 분리되고 계장이 별도로 충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천 하수에서 국·시비 확보가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쪽의 예산이 확보 안 됐다는 겁니까?

하천 쪽의 부분이 사실은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연계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가 확보돼야 될 사항인데 사실 하천업무가 좀 소외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좀 애매한데요. 인원이야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데. 그러면 도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닌가요? 도시 인프라 확충, 지역현안, 수요개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과가 신설돼 가지고 거기서 과를 분리를 해서 좀 추진을 하셔야지 계를 하나 더 신설해서 그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계를 별도로 신설하는 거는 행정자치부 대통령령에 보면 제한적입니다. 우리 군에서 별도 과를 신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10만 이상, 인구15만 이하의 광역시의 군 같은 경우 16개 과를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과를 줄이고 다시 대체 다른 과를 신설하는 거는 몰라도 지금 신설 별도로 과를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 이상이 돼야 국이 신설되죠?

국은 광역시 안에 국은 인구15만을 기준해서 15만 이상일 경우에 국을 두도록 돼 있고 국은 3개 국을 만들 수 있는.

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과에서 다 하는데, 그럼 현재 상태로서는 과를 하나 더 신설하는 건 불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정 규정이 있나요?

예, 대통령령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23명이 증원이 되면 지금 기장군에 제일 약한 게 도시계획업무 아닌가요? 도시계획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 실행부서인 건설과의 주요 토목계라든지 하천하수계라든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시계획계가 거의 준 마비상태에 이르면서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행부서에 인원 늘린다고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도시계획업무가 물론 우리 지역이 방대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많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 과를 별도로 설치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과를 다시 신설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인력보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과를 통폐합해서 과를 신설하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해야 될 텐데, 지금 과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사항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조정을 하시든지 과를 분리를 하고 통폐합하든지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오셔야 되는데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떡 적어오고, 도시 인프라 확장. 지금 우리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그 의미는 도시가 팽창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도로 하나 더 놓고, 덜 놓고는 거기 컨트롤타워 부서에서 제대로 밑그림을 청사진을 토대로 위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볼 때는 이거 전혀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인원수만 늘리는 걸로 이렇게 가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별도 검토하기는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차기에 인력충원이 어차피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증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이 인원이 그럼 지금 통과 안 되면 언제 가능하죠? 언제든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조례만 통과하면. 인원 확보하는 거는.

예, 정원 조정하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조직개편 하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도 실질적인 인원은 그대로 아닙니까. 12명. 맞죠? 기간제가 일반직으로 바뀌는 거 이거 하나만 차이 나는 거죠?

정원은 한명 늘어나는 거죠.

아니 인원 숫자로는. 인원수는 그대로 안 갑니까? 누가 어디가 늘어납니까. 보직만 바뀌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반직 7급 정원이 한명 늘어나는 걸로 조정을 그래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 그래 전체적인 인원은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몇 명이죠?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인원은 확충 안 됐다아닙니까.

현원 부분은 그런데 정원은 일단 한명 늘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차피 다 일반직으로 다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기능직들, 그죠?

예, 순차계획에 의해서 일반직전환 시험을 쳐 가지고…….

의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무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기간제를 한명 더 주든지 대책이 강구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협의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개별설명) 알고 있습니다. 안혜린씨 자리를, 기간제를 일반직으로 채운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기간제 한명 더 확보가 가능하나요? 있는 기간제 요원들 다 빼내갔잖아요. 청경도 빼가고 다 빼내가고. 의회는 실질적으로 한명도 안 늘었다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요? (의회사무과장, 개별설명)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정원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근무인력은 그대로 아닙니까. 숫자는.

기간제 인력하고 일반 정원하고는 좀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한명을 사용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제 한명을 더 주던지 대안이 있느냐고요. 정원이 늘어나면 전체 숫자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제를 한명 더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의회에 한명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가 안 됐다아닙니까? 맞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아닙니까. 상임위가 2개 있으면 상임위별로 한명씩 배치를 하든지.

기간제 부분은 정원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하려면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명 더 증원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조치가 강구돼야 되는데 한명 증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똑같다아닙니까. 하는 업무도 똑같고 단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것 밖에 없다아닙니까.

결과는 그래 됐네요. 결과는 그래 됐는데 정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정원을 드린 거고 한명을 7급을 한명 더 보강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업무 똑같은데 7급이 오나 9급이 오나 기간제가 오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간제하고 7급하고는…….

아니 업무가 똑같잖아요. 업무가. 업무가 똑같으니 우리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다른 업무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업문데 9급이 오나 7급이 오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상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정동만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 인원들 다 왔죠, 벌써?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까?

정원 승인이 돼야 부산시에서 임용계획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하반기 정도 돼야 현원은 배치될 걸로 보입니다.

하반기 되면 배치됩니까?

예.

그래서 배치계획을 보니까 정관면 쪽에, 물론 정관면 쪽에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좀 있어야 되는데 복지적인 측면에도 어제아래 노인복지가 잘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기장군에 어떤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창출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복지도 좋지만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월드컵빌리지나 스포츠 쪽에 이렇게 또 삼면이 바다를 끼고 있는데 해양레포츠 관련해서 이런 쪽에 계가 신설돼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월드컵빌리지 만들어 놓고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홍보를 하고 또 외부사람들 유치하고 그런 경제창출 할 수 있는 그런 계가 신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또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해양레포츠 관련해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장처럼 바다가 좋고 이렇게 해안이 좋은데 경치도 좋고 한데 그런 쪽에 어떤 해서 고용창출이나 경제효과를 유발할 생각을 좀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보니까 생각하는 게 복지 민원 이런 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장님, 그래서 그런 쪽 방향도 경제효과 먹고 사는 부분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원이 받아지면 계를 한 개 신설하든지 좀 창의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부서에서 그런 업무가 적극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주변 행정환경이 변화가 돼야 그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면 자기들 요구를 하면 그 인력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온 부분이 없습니다.

월드컵빌리지 같은 인프라가 구축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걸 관리공단에 맡겨 갖고 단지 시설만 관리할 게 아니고 그걸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어떤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월드컵빌리지나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들은 공단 쪽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입니다만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보고 대책을 세울 겁니다.

공단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습니까. 자기들 공단에도 지금 직원이 없어서 풀로 짜서 외부적인 홍보하고 어떤 섭외하고 할 그게 인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 부분은 체육지원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장군에 그런 어떤 시설물 인프라가 구성되면, 돼 있으니까 그런 계를 신설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경제창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계가 한 개 신설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복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의회는 아까 김쌍우 의원님 잘 하셨고 이게 지금 행정직이 몇 명이고 무슨 토목직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예. 직렬별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지금 없어요?

지금 직렬별로 말씀드리면 행정 6급이 2명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무 6급 2명 늘어나고…….

세무 6급은 몇 명요?

2명요. 그 다음 행정, 사회복지가 1명 복수직으로 해서 한명 늘어나고 그 다음 행정하고 직렬별로 좀 조정한 부분인데 행정하고 농업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이걸 2명을 감을 했고요. 농업하고 수의가 신설되어서 1명 늘어나고 그 다음 행정, 보건, 간호 해서 1명이 늘어납니다. 7급 부분에 있어서 행정 7급이 1명 늘어나고요. 세무 7급이 1명 감이 되고 사회복지직이 2명이 증이 됩니다. 농업직이 1명 증되고 간호 1명 증되고 의료기술이 1명 증되고 시설직이 3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급에 있어서 사회복지가 2명 늘어나고…….

그런데요. 과장님 그거 지금 복사를 좀 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빨리 하시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급수별로 6급 이하니까 6급부터 급수별로 복수직렬도 어떤 자리에는 행정하고 농림직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되어있죠?

예,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길은 열려져 있다. 그게 지금 신설되는 부분만 그렇게 하는 거죠? 증원되는 부분만?

증원되는 부분…….

증원되는 부분만 합니까? 전체적으로 바꿉니까?

아닙니다. 증원되는 것.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걸 그대로 고수하면서 23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직렬, 직급별로 안분을 해서 정원이 조정되는 걸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23명이 늘어나면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후반기 되면 사람이 올 것이다 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예를 보면 증원이 되고도 근 1년간 사람이 안 왔잖아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기장에 아무도 안 올라하니까 신규 받고 저 멀리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사람 받고 이렇게 해서 근근이 정원이, 아직 정원 다 안 찼죠?

지금은 정원이 거의 다…….

찼습니까?

찬 걸로 있고…….

그런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도 1년 이내에 23명이라는 사람이 다 증원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상위직은 그래 될 수 있는데 밑에 하위직 같은 경우는 부산시의 임용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구군의 충원 계획을 인력 증원 계획을 받아가서 그래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신규는 그대로 다 배치가 됩니다.

전에도 보면 거의 신규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6급이나 7급이나 이런 분들은 기장에 전입을 안 하려고 하니까 거의 신규만 받아서 인원을 채우는 지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증원도 그런 걸 탈피하고 신규가 와서 언제 배워서 언제 일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그 원인이 왜 그래요?

이번에 이런 부분은 직급별로 안분을 한 부분은 승진부분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직 길이 열려 있으면 하위직들이 그 연차에 맞춰서 승진을 합니다. 하면 결국 비는 것은 밑에 9급 직렬 쪽에서 많이 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규로 인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 볼 적에는 여기 증원시켜 줬다고 기장에서만 다 승진시키라고 합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은 우리 여기서 승진이 되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승진 가능한 직원인 것 같으면 여기서 승진을 바로 시키고 연수가 안 찼다든지 배수가 들지 않으면 다른 데서 또 승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원은 승인을 받아도 그 효과는 한참 후에야 나타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 육아휴직이고 인원들이 엄청 많이 빕니다, 실과별로 보면. 많은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원활하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좀 빨리 정원을 승인해 주시더라고 해도 시에 다 보고는 합니다. 이 부분 보고를 다 하는데 충원계획을 부산시 전체의 충원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춰서 충원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소요되는 걸로 있습니다.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앞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 좋죠. 복지해야 되는데 복지만 너무 올인 하다 보면 진짜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 우리 수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를 만들어서 올인을 해서 군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왜 복지 못 해요. 다 돈 들여야 복지가 되는 건데. 이게 교통경제 늘 경제가 어디 여리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러는데 다른 데 보면 산업경제과 해 가지고 정말로 기업도 지원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것 잘 하시던데 여기는 이 일자리창출계 하나 가지고 뭐 그냥 전화 오고 신청하는 분 알아봐 주고 이것도 다 못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과를 신설하거나 과를 바꿀 경우에는 그런 걸 염두에 둬서 하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별로 그냥 일 별로 안 하고 노는 부서도 참 많아요. 밖에 업무시간에 그냥 막 밖에 나와서 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그런 분들은 우리 보다는 이 집행부에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어떤 부서는 사람이 좀 많고 어떤 부서는 바빠 죽겠는데도 사람 안 준다고 아우성이 있던데 그런 부분 잘 좀 파악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 신설 문제 이거는 현재 우리가 자체에서 인구제약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계를 분리시키고 또 보강시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까? 조례 나온 건 없어요, 여기요?

규칙에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없고요. 과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는 언제든지 통합이나 신설이나 폐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의회 심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과로 옮기는 업무가 이관될 때는 반드시 조례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계는 실제적으로 특별한 이동이나 이런 사항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과장님 전체 부서별로 계별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 하시겠지만 사실 업무량이 많이 걸려서 굉장히 바쁜 그런 일을 하시는 담당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일선의 읍면에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이래 있는데 보조 포함해서. 복지 업무가 증가되고 정부에서도 복지 복지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바쁘고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손이 부족하다 참 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를 해 쌌는데 물론 검토를 많이 했겠지만 이런 인원이 증원되고 계를 편성하고 할 때는 한번 의견수렴 같은 걸 거쳐서 각 실과별로 인원을 적재적소에 진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바쁜 부서에 업무량이 많이 걸린 부서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하는 합리적인 인사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의견 수렴을 한번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에서 의견수렴을 거칩니까?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부서에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기획실에서 그에 대해서 전체 분석을 해서 그래 가지고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래 23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23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치를 할 것인지 한번 의견 수렴을 하신 그게 있습니까?

예.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인력 배치를 하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서에 인력을 주고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업무분석을 합니다.

일선 읍면에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사실 읍면의 업무가 제한적입니다. 기장군의 본청의 업무하고 읍면의 업무는 읍면의 업무가 인허가 업무나 이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좀 단순한 사항들이고 거기서 업무를 바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 보통 복지업무 같은 경우는 기본 조사를 해서 복지지원실에 올리면 복지지원실에서 실태조사를 전체 해 가지고 수급자를 책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읍면에서도 인구가 늘어나는 읍면 같은 경우는 인력을 보강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읍면의 인원이 부족해요.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읍면 쪽에 인력을 많이 보강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의견수렴을 했다니까 한번 읍면 의견수렴 결과 있죠. 그죠. 한번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서류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 관계 이래 했는데 원전지원계가 지금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계장 한명하고 직원 한명 있죠, 그죠? 원전지원계도 지금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전지원계가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인데 실질적으로 원전관계하시는 두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장하고 실무자 1명하고.

예, 별정직이 두 분 있습니다.

별정직이 2명이 또 있어요?

별정직이 계장이 별정직이고 밑에 있는 직원이 별정직으로 해서 별정직 2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업무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민방위업무를 하지.

화생방 쪽에 인제…….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인원이 좀 부족하고 도시계획업무도 인원이 부족하고. 이 인원을 배치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서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실장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할게요.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제가 촉구합니다.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자료를 방금 와서 제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됐는데 세무직에 보면 현행 6급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계장을 2명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맞죠? 계가 늘어나지…….

계가 별도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계장 그런 경우…….

무보직.

그래 무보직을 2명 늘어나겠다 해놓고 그 다음 7급에 보면 10명에서 9명, 1명을 또 줄이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23명이 들어오면서 단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직급을 올리겠다는 뭐 그런 전략인 것 같고 사회복지 한번 볼까요. 6급에 사회복지 행정 복합해서 1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7급에 보면 또 2명이 늘어나는데 그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일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9급들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런데 16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복지는 6급이 일을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서 다 9급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9급을 사회복지 인원을 늘리겠다, 무엇을 늘리겠다는 건지 실제로 늘린 게 없는데. 행정 사회복지 겸직을 해 놓으면 이거는 뭐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늘어난 거는 두 사람이고 줄어든 거는 네 사람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줄어든 결과인데 사회복지가 늘어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 23명이 증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직급별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그리고 기술직에서 시설 쪽에 늘어난 겁니까, 3명이 늘어난 게, 7급이? 6급이 늘어난 거 없네요.

뭐가?

아니 시설. 하천하수계에 인원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6급은 없네요.

6급은 기존 현재 6급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위직을 보강해서…….

7급이 늘어나가지고 뭘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시하고 어떻게 뭘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7급만 여기 세 사람 늘어난 겁니까? 시설 쪽에 있는 세 사람 늘어나는 게 바로 하천하수계에 3명을 더 보강하겠다는 그겁니까?

건설과에는 지금 2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명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뭐 도시인프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이 인원 23명을 배치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보니까 9급들이 아까 정종복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작년에도 7급을 외부에서 지원받으니까 1명도 지원 안 하고 있었고 기존에 있던 9급도 8급으로 기장에 오면 승진시켜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명도 안 왔잖아요. 아니 승진시켜 주겠다고 해도 안 오는 판국에 이거 자체적으로 조정했다는 게 저는 뭘 조정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현재로서는 잘 안 갑니다.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이 잦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문성이 저해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기장군 행정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집단민원성 어떤 행정의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부서 이동시켜 버리고. 특히 원전 업무라든지 기업 업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은 그리고 녹색과학팀입니까, 이런 것들은 인적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데 각 들어와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업무파악도 문제고 인적인 교류도 문제고 이왕에 올라온 것 23명의 정원을 조정하신다고 하면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인사를 뭐 전문성이 요하는 자리는 한 2년 정도는 자리를 보존을 해서 계속 지속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해 준다든지 그 다음 기업지원 파트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관장을 해야지 기업업무를 오히려 저해한다든지 방해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병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환경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계에서 이런 걸 갖다가 오히려 기업업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도시계획계도 지금 그렇잖아요. 계장님 혼자서 하는 업무가 버겁다 아닙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의회 업무도 그렇잖아요. 단순업무는 기간제 두는 게 오히려 낫죠. 그러면 정원을 제대로 배치하려면 필요한 업무 쪽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셔야지 의회도 전혀 보면 사실은 지원이 없습니다. 단순 업무를 왜 거기다가 7급이나 6급 이런 고급인력을 배치합니까. 그건 차라리 기간제가 낫고 정원을 증원하시려면 제대로 된 업무를 세분화시켜서 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보여 집니다. 이거는 재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오늘 증원 조정 내역도 자료를 제출도 안 하고 인제 와서 주시고 하니까 이거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홍복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우리 전년도에 직제개편 시 추가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보면 현재 하천하수가 분리되었고 건설과에 있는 2030지역전략사업팀이 기획감사실로 내려가 버렸고 그러면 건설과는 계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하천하수만 분리된 것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도 전부 다 동료의원들이 말씀하듯이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사실 엑기스만 빼가지고 도시계획과를 신설하라고 몇 차례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장군에는 계속 앞으로 제안설명서를 보면 도시인프라, 도시인프라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만 도시인프라 되는데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시설 이 부분에는 이번에도 민원봉사과에 통신계가 분리되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리됐죠. 그러면 지금 하천하수도 이번에 분리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전기시설계가 분리된 지 7년인 줄 알고 있는데 물론 복수직으로 행정과 기술이 물론 되어 있지만 이제는 전기시설계에도 전기시설계장이 앉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신설은 지금 현재 민원봉사 통신계장은 바로 통신계장이 왔는데 왜 이 자리는 7년 동안 시설계장이 안 앉고 계속 행정이 앉느냐 이거죠. 사고를 한번 나가지고 당해 봐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자료를 보시면 시설을 현재 3명 추가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이 농림과 쪽에 보면 계속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산림계에 보면 산림보존계와 산림관리계를 분명히 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지금 시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이 약 4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파악한 게 맞습니까? 한 40명 됩니까, 육아휴직이?

인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 34～35명.

육아휴직 때문에 사실 그 계가 업무가 상당히 일이 많아지고 또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진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각 실과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의사과는 이제는 의정계와 의사계를 좀 분리시킬 수 없습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뭐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원 충원 문제는 시행규칙 별표에 참고로 보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23명 증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실 의향은 없습니까?

…….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한 번 더 회의를 더 합시다. 예,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