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완 의원 발언

산청군 라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1호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제2조제1항에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70세 이상 84세 이하 노인으로,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85세부터 장수수당이 나가죠? 이 부분하고 사용권 이 부분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보면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 산정하는데 “현금 또는” 하는, 이것을 삭제해야 조문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제3조 노인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목욕권을 지원하면에서 사용권을 목욕권으로 고치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실 때 다 동의를 다 하신 것이니까 자구를 고치고, 밑에 70세 이상을 84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애초에 장수수당을 할 때 타 시군에도 처음에 별 하도 안 했고, 또 그 때는 국민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따져하면 목욕비를 하나도 줄 수가 없게 돼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받고, 또 여기 보면 6.25참전용사도 수당 받고, 장애인 수당 받고, 이런 것을 다 따질라 그러면 할 것 없거든요. 관내 있는 노인들 85세 이상 해봤자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결국은 자꾸 줄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예산적으로 자꾸 타령을 하는데 젊은층 애들부터 올해는 보육료도 전부 다 무상주고, 애들 학교가는 것도 무상급식에다 실제 관내 교육적으로 애들에게 투자하는 돈에 비하면 여기 주는 여러 수십배입니다. 그래 촌에 제일 문제가 노인들이 부부가 있는 곳도 있고 또 거동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 나와도 왕따를 당하는 노인들이 많더라고. 결국은 자기 혼자 움직이는데 집에서 실제로 연료비가 겨울에 비싸고 하니까, 여름에는 또 우리가 물을 데우거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자주 씻고 옷도 간단하게 입으니까 되는데 겨울에는 나이많은 노인들 옷도 많이 입지, 냄새도 나지, 실제 경로당에 와도 불편스러워서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숫자적으로 얼마 안 되니까 70세 이상으로 전부다 주는, 제가 발의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 조건에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아까 여기 장수수당 줄 때 주고 나서 노인연금이 생겨서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을 없애고 장수수당을 딴 어떤 노인복지부분을 주자 그러니까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조례안 문구가 조금 변경되어야 되고, 84세 이상도 장수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그것은 그리 하면 되지.

제3조에 보면 사용권을 지원하며 해놨거든. 그래서 사용권은 목욕권으로 고치고,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해놨는데 이 내용자체가 목욕권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이렇게 하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자체는 적절한 거 아니냐......

그것은 됐어요. 그것은 여기 위원회에서 고치는 거지 뭐.

그 내용을 삭제시켜 버리고 또 제5조제1항에 보면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을 현금 또는 별지 1호서식, 이 내용도 사실은 더블이 되거든. 현금 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른, 이 내용자체가 전부 필요가 없다 그런......

실장님, 70세 이상 84세까지 하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0원일 때 250,000천원입니다.

85세 이상은 927명 정도 되는데 44,000천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00천원도 안 치이네. 내 이야기는, 딴데는 건설하는데는 보면 1억, 2억 더 주는 것은 하는데......

산출금액이 4,000원이거든요.

900명이면 3,000원이면 27,000천원밖에 안 되네.

목욕업소하고는 협의를 해봤습니까?

경호탕하고 영남탕은 5,000원을 받는데 노인들 하는 것은 3,000원 해준답니다.

과장님, 산청이 지금 목욕요금이 5,000원 한다 그러더라고. 신등은 3,500원이거든. 원지는 4,000원이고. 그러면 4,000원 하는데는 누구 말마따나 여기가 어째서 산청이 5,000원으로 두 군데 다 비싼지 모르겠더라고. 시천도 4,000원인가 4,500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가 1,000원 비싸다 말이요. 내 이야기는 여기 2,000원 깎아 가지고 3,000원 해달라고 하면 딴데는 2,500원이나 2,000원에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 가지고 85세까지 줘봤자 우리가 4,000원씩 계획한 것에 대면 돈이 적은거라.

목욕업소들끼리도 단합이 안 되네?

이미용업소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

네, 간사 이만규입니다. 조금전 정회시간 토론된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중 사용권을 목욕권으로 하고 제1호중 목욕권은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를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의 목욕권을 지급한다로 하며, 둘째, 제5조의 조제목 지원방법 및 시기를 지원시기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며 제2항의제1항에 따른 목욕권을 매분기 첫달 5일로부터 읍면장을 통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분기부터 지급한다를 목욕권은 매분기 첫 달 5일부터 읍면장을 통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로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2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것은 출산장려를 위해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자는 그런 내용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애기낳을 때는 출산휴가는 휴가기 때문에 포함 안 되고 육아휴직은 1년간 어릴 때 키울 때 전에는 재직기간에 육아휴직도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 낳는데도 재직기간에 포함 안 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출산장려시책으로 3자녀는 1년이 넘어도 재직기간에 포함을 시켜준다, 애를 많이 낳아라......

예.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지요.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3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는데 우리 산청에 해당되는게 2가지밖에 없습니까?

네, 현재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것을 규정을 바꿔서 내려온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세수는 우리 시행령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상향조정하면 10,000원으로 낮춰 통일된 가격으로 하는데 여기서 50/100을 가감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전체 산청군 수수료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별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대통령령으로 전국 통일하기 위한 안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인데 거기 따라가야 되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입니다.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참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4호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신위원 계시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실제 복지회관이 따로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복지회관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요. 이것은 복지회관 차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따기 위해서 이런 문구들을 쓰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복지회관이 아니고 목욕탕이라.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실장님께서 잘 다른 지역에 이런걸 아우러 가야 되는데, 작년에 사실 서운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표가 나네요. 어쨌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이라는 내용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빼면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가 걱정이 되고.

2층에 샤워실이 있어야 되나, 목욕탕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꼭 샤워실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밑에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올라와도 되고 그리고 주방이나 휴게실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다 복지회관, 명칭이 복지회관이니까 이것을 샤워실, 주방시설, 휴게실을 노인복지 휴게공간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준다든가......

시설은 이렇게 하더라도 해도 명칭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설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명칭은 생초 주민생활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문구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생초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지금 있는 주민복지회관은 자모당으로 쓰고 옆에는 헬스장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복지시설을 해 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주면서 시설은 안에 그렇게 하더라 해도.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은 없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 부분을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 더 거를려고 하면 다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전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복지시설만......

2층 복지시설은 바꾸겠습니다.

신위원이 생초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설계할 때 현재 거기가 저지대라, 저지대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1미터 정도는 돋아서 집을 지어야 될거라.

지금 설계는 75cm 되어 있습니다.

당초 1m나 1.5m로 생각했는데 기계실이 옥상으로 가니까 75cm로 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도 있고.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설계하시는 분하고 토론을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옆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경운기고 차량들이 많이 옵니다. 경제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옥을 좀 저희들이 일부 협의를 받았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하면......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