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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2회 제1차 본회의2013-02-14

장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철규

김철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재령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7일 집회공고 후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4건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에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구정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상모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최한수 의원, 김주범 의원, 김화덕 의원, 장순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과 9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제도시위원장 최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달서구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예산조기 집행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경제위기에 따른 대응조치,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국고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세입은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당초 예산에 인건비를 미 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같이 지방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도 달서구 재정상황은 현재로써는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잠재적인 불안정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에서도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자주재정 여건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조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산조기 집행은 달서구 재정운영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효율적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달서구 재정이자 수입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재정의 본래 목적은 아니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세외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좋은 자체 재원이며, 그리고 중앙정부의 경쟁적 실적위주의 조기집행은 목표달성에 급급하면서 무리한 공사 발주로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 공사가 일시에 몰리면서 공사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또한 자재난까지 겹쳐 단가인상에 따른 지역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사가 상반기에 몰리면서 관급공사에 의존율이 높은 상당수의 지역 업체들이 하반기에는 휴업상태에 놓이고, 구에서 건설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조기에 배정하더라도 선금급을 받기 위한 보증수수료 때문에 선금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공공재정의 투입으로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예산의 조기집행이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재정 여건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대구광역시와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수립 시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신중히 분석하고,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이자수입을 늘려 건전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조기집행 정책을 무조건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여, 달서구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5분

철규

김철규의장

최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 달서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웃는 날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주범 의원입니다. 대구는 매년 평균 2~3차례 눈이 내려 수도권, 강원․호남지역에 비해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었지만 2010년부터 최고 10회 이상 횟수와 적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60년만의 폭설로 인해 주요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고 눈을 치우기 위해 민․관 모두가 하나 되어 폭설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런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믿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설제가 바로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은 눈이 쌓인 곳에 뿌리면 주변의 습기를 흡수하면서 녹게 되고 녹게 되면서 내놓는 열이 주변의 눈을 녹여 제설제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요즘 언론 및 환경단체에서 가로수를 죽이고 토양을 오염시키며, 주행 중인 차량을 부식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염화칼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대체 제설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염화칼슘 사용을 마냥 지양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염화칼슘 사용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상황이라면 적어도 염화칼슘의 사용 후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 대응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염화칼슘 사용 후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 대응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염화칼슘 사용 후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제안하고 싶으나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말함) 앞에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지나다니면서 한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바로 눈을 치우기 위해 사용한 염화칼슘이 도로에 스며들어 아스팔트를 약하게 하여 만들어진 포트홀(pot hole)입니다. 도로에 생긴 포트홀(pot hole)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멍입니다. 엄청난 염화칼슘이 도로에 뿌려졌고 이런 포트홀(pot hole)이 얼마만큼 달서구에서 생겨났는지 집행부에서는 추측만 할뿐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십시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은 본 의원의 지역구에 발생한 포트홀(pot hole)을 최근에 메운 현장 사진입니다. 포트홀(pot hole)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서는 즉시 현장에 투입, 도로 포장 덧씌우기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십시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은 포트홀(pot hole)이 생긴 곳에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한 곳이지만 덧씌우기 된 포장 이외 공간에 포트홀(pot hole)이 또다시 발생된 사진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포장의 문제입니다. 포트홀(pot hole)이 발생된 도로는 포트홀(pot hole) 주변이 벌써 염화칼슘이 스며들어 주변부 또한 약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긴급복구로 포트홀(pot hole)만 덧씌우는 작업만 하게 되니 비가 오거나 다시 제설작업으로 염화칼슘을 뿌리면 지나가는 차량의 하중으로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땜방식 포장이 아닌 포트홀(pot hole) 주변을 절삭하여 도로포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트홀(pot hole) 제거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달서구 관내에 발생된 포트홀(pot hole)에 대해 발생지역, 발생 크기 등의 전수조사를 하여 복구 방안을 계획하고 둘째, 포트홀(pot hole) 복구 공사 시 포트홀(pot hole) 주변부까지 절삭하여 포장하는 방식을 통해 동일 장소에 포트홀(pot hole)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방법을 변경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1분

철규

김철규의장

김주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달서구 비례대표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 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 평등에 있어서는 익히 그 의미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지예산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로써,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하여 성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써 성 평등한 자원 분배의 과정입니다.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부터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이 발표되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성인지예산제도를 2013년도부터는 성인지 예산서뿐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후 이에 대한 결산서까지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구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에 의한 2013년 당초 예산안의 별책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처음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았습니다. 달서구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총 24개 사업의 849억7,200만 원이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2개 663억5,800만 원,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 11개 185억2,1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9,300만 원이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사업 12개 789억8,700만 원, 일반공공 행정분야사업 2개 2억4,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사업 3개 6억4,400만 원, 교육분야사업 1개 3,500만 원, 환경보호분야사업 2개 18억9,700만 원, 보건분야사업 1개 5억1,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사업 1개 4억5,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사업 2개 22억400만 원입니다. 성별 영향 분석평가사업은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인건비, 어린이집 개․보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성인지 예산에 선정되어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 대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사업 개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나열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본 의원은 기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별 영향분석 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는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자칫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올해에는 달서구가 주민참여제 예산과 성인지 예산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민이 함께하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와 예산 참여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6분

철규

김철규의장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의원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60여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인1․3동 출신 장순화 의원입니다. 며칠 전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깨친맛 음식점 지정 표지판이 있는 음식점에 갔다가 상당한 불친절에 마음이 상했었다고 어느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깨친맛 음식점 지정 표지판 등 달서구 상징물 관리에 대해 우리 구청이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잘 아시다시피 달서구민이면 누구나 아는 구의 대표적 상징물이며, 달서구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대변하는 이들 상징물이 부착된 곳, 예를 들면 청소 차량이라든지, 음식점 간판이라든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문서 서류들은 결국 우리 달서구의 얼굴로서 이름을 내 건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 상징물이 부착되면 그 음식점의 품질과 서비스는 괜찮은 곳이다. 운행차량은 교통법규를 모범적으로 잘 지키는 차량이라는 것을 우리 달서구청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지고 관리하는 달서구 상징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은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달서구민이면 자주 접하는 2층 대강당 앞에 있는 게시판과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구청의 얼굴인 달서구 상징물이 무엇임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상징물은 제대로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브랜드 도입이니, 국가 상징물 관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도 자기만의 고유 브랜드, 고유 상징물 관리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발 앞선 몇몇 지자체는 지식재산권 차원에서 브랜드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자신의 상징물을 세수 확보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청의 상징물은 구청의 지적재산권으로써 바로 돈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모두가 아는 우리 대구시의 쉬메릭 브랜드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보면 이 브랜드는 “브랜드 사용자들의 상표로고이며, 사용업체들의 법적 지위를 나타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든 지자체에서는 자신의 상징물을 허가 없이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달서구청 홈페이지에도 “달서구 상징물을 달서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은 모 음식점에서 찍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달서구가 지정한 깨친맛 음식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달서구 조례 어디를 봐도 깨친맛 지정 음식점이라도 사진과 같이 컵에까지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달서구 고유 상징물을 별도 허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달서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입니다. 보시다시피 현 조례에는 우리 달서구 상징물이 은행나무, 장미, 비둘기뿐입니다. 대구지역 구․군에서도 우리 구와 같이 상징물 조례에 구목, 구화, 구조 등 3가지 상징물만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상표인 도시브랜드 ‘스마일링 달서’를 상징물 조례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튼 출범 25주년을 맞은 우리 달서구가 대구에서 아니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960여 달서구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의장

장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구상모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상모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2월 22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의장

구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상모 의원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선거구 성명순서 따라서 허시영 의원, 김성태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