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2.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홍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경제건설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정홍보 방향은 백년대계의 새충주 시대를 여는 실질적 첫 해인 만큼 시정 역동추진사업과 주요 관심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시정이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간행물 발간입니다. 시정종합홍보지인 월간예성을 더욱 알차게 편집하여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된 월간예성비치함 5개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구독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주 1회 금요일마다 충주시보를 발행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충주변화를 담은 맞춤형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시정 주요현안과 관심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를 위하여 연중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1일 4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한편, 사안별로 기획보도, 특집보도 및 특별기고, 인터뷰, 대담방송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주요현안 그리고 시책사업추진방향, 상황 및 성과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으로 주측 및 왜곡보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언론과의 소통강화를 통하여 매주 수요일 국소별 정례브리핑과 현장설명회를 병행하는 한편, 수시 브리핑을 적극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사작성 경진대회 및 시정홍보 우수부서를 선정, 표창하여 열심히 일하고 홍보하는 공직풍토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선한 보도자료 발굴과 함께 적기 홍보로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먼저 주요현안 및 시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신문 등을 이용한 시정광고를 수시 시행하고 지역방송사를 활용한 티브이 스팟을 제작, 송출하여 다양한 시정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케이티엑스 객실모니터를 이용한 홍보로 열차 이용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관광, 축제, 특산품 등 충주를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매체를 이용한 블러그를 적극 활용하여 시와 시민과의 소통확대 및 관광지, 맛집, 특산품 등 대내외 충주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충주시 인터넷신문 발간이 되겠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상에서 시민네티즌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면신문이나 방송 등 기타 매체와는 차별화된 충주시 인터넷신문을 발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수록함으로서 온라인 시정홍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과 관련 현재 관련업체와 메인디자인 제작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시험 운영 등을 거쳐 3월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올 해 처음 발간예정인 충주인터넷신문이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가고싶은 충주 공무원 홍보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충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나 대규모 행사의 특별한 홍보를 위하여 공무원들이 시정홍보 기자가 되어 발로 뛰며 취재한 순간포착 또는 특집기사를 언론사와 인터넷 홍보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전부 다 홍보하는 방법이 언론, 인터넷, 신문, 방송 이런 거로만 지금 집중적으로 거의 가 우리 충주시를 홍보하는 데 우리가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입소문이라는 게 있어요 입소문, 그죠? 입소문이라는 게 있는 데 지금 거기 11쪽에 보면 가보고 싶은 충주 공무원 홍보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 데 본 의원이 이런 걸 한 번 제안을 해 볼께요,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한 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데 지금 우리 사무관 이상 교육을 가면 6주인가 교육을 가잖아요, 교육을 가시면 전국에 있는 사무관교육을 받으러 오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면 교육기간에 있었던 그런 걸 자기네들끼리 유대강화 이렇게 목적으로 해가지고 모임, 친목하는 형태로 모임을 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데 그런 모임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무원들의 모임을 충주에 와서 한 번씩 하라, 그러면 전국의 공무원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 그런 걸 할 때에 오는 걸 숙박비가 됐던지 식사비를 하던지 이런 건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같은 데서 좀 활용해서 쓰고 또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 농산물같은 것도 선물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좀 불러 들여라, 다 기수별로 모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충주를 홍보를 하시라, 이런 걸 좀 제안해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마찬가지지만 장기교육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교육. 한 1년씩 가시는 분들, 그 분들도 모임을 한다고, 그래 그런 분들하고 같이 통해서 친목계를 통해서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거, 실질적 그 분들이 와서 충주를 보고 가야지만 된다 이거에요. 그래야지만 가장 효과적일 거다 또는 연수원에서 교육 프로그램 중에 보면 어디를 벤치마킹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때도 충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자고 가면 더욱 좋지만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그 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와서 보고 입으로 번져가는 것이 가장 그게 정확하게 빠르다 이런 얘기지, 이런 걸 제가 제안을 하니까 실장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충주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감히,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좋은 말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9페이지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추진계획란에 보면 주로 수시로 하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데요, 어떤 연중 아니면 반기 동안에 어떤 목표에 몇 회 이상, 몇 번 이게 없고 그냥 수시로만 하게 돼 있는 특별한 무슨 뜻이 있는 가요?

이것은 수시는 특별한 시책이란 안이 나왔을 때 수시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횟 수를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표는 없고 그냥 수시로 그냥 그때 그때마다.

주요사항 발생시 하는 걸로 지금.

그러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반기동안에 어떤 신문잡지에 보도라든가 기고가 최소한 그래도 얼마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 하고 그냥 그때 그때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런 사항이 좀 틀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 까요?

그런 부분도 사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반 어떤 시책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는 데 추후부터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아웃트라인을 가지고 하셔야지만 그게 어떤 그런 목표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인터넷신문 발간같은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충주시 블러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블러그기자단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월 5만 원입니까, 건당 5만 원입니까?

작성을 해서 일단 자료를 올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이 접근했거나 자료 내용이 좋을 경우 저희들이 월 5건 정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당이에요, 월?

월 5건, 그래서 1건당 5만 원.

그러면 지금 조정선수권대회에서 운영하는 블러그에는 1건 당 1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문제고 또 하나는 블러그 운영을 하면서 많이 올린 사람과 적게 올린 사람의 차별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한 10여 명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연간이나 또 월간으로 봤을 때 많이 하는 사람 또 전혀 이름만 걸쳐놓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분들을 좀 차등화해서 많이 활동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도태시키고 자꾸 새로운 사람을 모집을 해서 정예화 하도록, 그래서 차등화해서 사례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조정선수권대회 홍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은 모르고 2명만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아는 걸로 나타났죠,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건 조정선수권대회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충주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체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이쪽의 홍보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그 쪽에도 좀 지원을 받아서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선수권대회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서 받아가지고 이 쪽에서 홍보기능은 그래도 우리 충주시청 홍보기능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좀 더 힘을 실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긴밀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타난 홍보, 전 국민의 80%가 조정선수권대회를 모르는 이걸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 같이 조정선수권대회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얻어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음에 말씀하신 블러그 기자단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데 그 중에 대학생이 7명이 있는 데 대학생 7명이 사실 활동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기 블러그 기자단을 곧 모집을 할 겁니다, 할 때 저희들이 세심히 해서 많이 올리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거구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 아이디카드도 저희들이 별도 발급하고 그리고 각 읍면동의 실과소에도 공문도 내서 이 분들 각종 행사에 혹시나 취재를 온다고 그러면 적극 협조를 해 주라는 부탁도 할 거구요, 그리고 조정홍보관계는 저희들도 조정에서 별도로 여러 가지 보도자료같은 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 현안이 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정대회 홍보, 광고관계라든지 모자라는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80%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는 조정선수권대회를 추진하는 그 분들이나 충주시 우리 모두 공동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희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월 8일 중앙지에 보면 제천시 청풍호, 그래가지고 하단 전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설 전 토요일날 제천에 뭡니까, 한국기행이라는 1시간 프로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케이비에스 1티브이에. 그걸 저희들이 청풍호 하면서 나가는 걸 저희들이 사전에 내용물 인지를 해서 뭡니까, 사회단체 쪽하고 협의해서 사회단체가 제작사 그리고 케이비에스 감사실을 통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아마 보신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청풍호라는 말이 한 마디도 나오지 않고 전부 충주호로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날 저희들이 해서 금요일 오후에 해서 토요일 방송이 됐는 데 제천 쪽에서도 관련 청풍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관련 보도자료도 내고 상당히 활동했습니다만, 그래되는 바람에 케이비에스 쪽에서는 나레이션도 새로 하고 해서 전부 충주호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충주호라는 것을 저희가 명확히 명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장회나루의 물 담수량보다는 재오개 쪽에 많거든요, 그러면 충주께 더 많잖아요. 하면 충주에 담수량이 많으니까 충주댐인 것이고 처음부터 또 시작이 충주니까 충주댐이었고 충주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저렇게 청풍호 얘기를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중앙지를 본 사람들은 다 이걸 청풍호로 알고 있지 충주호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지 말고 청풍호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 막으실게 아니고 우리 가 이것은 충주호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는 명확히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대서 제천시에서 아무런 말을 못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성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승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라는 큰 행사가 개최되는 역사적인 2013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해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충주가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2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총무과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과 참여로 시정발전 역량강화입니다. 시민화합과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기네스 선정 등 시민화합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시민 대화합 특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승격 57주년을 맞아 시민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하여 시민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시정발전에 시민 스스로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통과 섬김의 감동행정 실현입니다. 시민 섬김과 소통의 감동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열린 이동실 내실운영, 시정모니터 운영활성화 등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통장 소양함양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시민과의 소통역활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5페이지 즐거움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모든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는 월례조회 운영, 열심히 일하는 부서 선정 및 표창,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 배낭여행 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최고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인 충주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섬김행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교육훈련과 상시학습을 통해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자기개발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인사시스템과 연계하여 상시학습운영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육기간 위탁교육 300개 과정 1000여 명, 사이버교육 600개 과정 4000명, 관리자 시책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원한마음 연수를 3회 실시하고 새내기 공무원과 공무원의 멘토링제도를 운영하여 신규공무원의 빠른 공직적응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및 민간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25개 읍면동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 특화사업발굴 운영,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시 새마을회를 비롯한 민간사회단체에 총 4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7건과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 18동, 소태면 덕은, 주치리 도계마을 육성사업 6건에 총 26억 6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직원 복지향상과 상생 소통하는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휴양시설 회원권 관리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지원, 가족의 날 운영 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단체 협약 성실이행, 무기계약직 노조의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상생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교육경비, 급식경비 등 총 4개 분야에 80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반기문교육 프로젝트 우수인재 육성 등 교육경비 14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방과후 영어캠프 등 교육복지 투자에 6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의 무상급식비로 58개 학교에 59억 3100만 원, 비정규 학교 등 평생학습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입니다. 시정 주요업무관리를 위해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비롯하여 현안사업토론회 개최, 각종 지역 현안자료 작성, 대규모 행사지원 사업관리 등을 통해 시정업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8대 시장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도 더욱 내실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인 24개 읍면동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금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개 부서 8개 사업, 12개 면동 23개 사업으로 총 31개 사업에 15억 4700만 원으로 균형집행과 텐 투 텐 시책에 부합하여 10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각종위원회 시민참여 확대운영입니다. 시민에게 열린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공개 모집하고 인력풀을 운영하여 시민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검검을 통해 유사기능 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4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추진입니다. 201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분야별 추진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상사업을 조기에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출신 공직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5페이지 텐 투 텐 시책추진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하여 지방재정 균형집행과 연계하여 10월 이전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사전절차 준비를 위한 월동기 공사중지 해제 후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쟁력있는 창의적 조직 구현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행정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발굴을 확대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적극 신청하겠으며 성과시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성과실적거행 및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연중 수시로 제안을 접수 검토하여 좋은 제안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실익있는 대외교류 업무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도시간 대표자 상호방문 및 청소년 교류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국내도시간 교류는 자치단체장과 실무자 회의 등으로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각종 문화행사 교류를 통해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성과위주의 생산적 감사전개입니다. 금년도 자체종합감사는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일상감사와 수시 특별감사 등을 통해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줄이고 생산성,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 윤리성 및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재산등록의무자 217명에 대한 재산신고사항을 심사관리하고 부패예방시스템 운영과 전직원 청렴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엄정한 공직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복수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친절 사례나 민원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엄격히 하여 음주운전을 제로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전예방위주의 현장조사입니다. 분기별 테마조사 방법으로 수시현장 위주의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41페이지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피소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부서와 긴밀하게 대처하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주요문서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와 수요자 증심의 통계자료 제공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스마트한 정보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수한 강사지원 14명을 구성하고 스마트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정보화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소외계층의 해소를 위해 사랑의 피씨 보급, 장애인 컴퓨터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공간인 충주시 홈페이지와 3개 국어의 외국어 홈페이지, 54개의 실과소 읍면동 홈페이지도 새로운 정보화 트렌드에 맞춰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시민편의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혀 시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40종의 행정정보시스템과 12종의 행정정보지원시스템, 15대의 무인민원발급코너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시민편의의 재증명발급서비스인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통신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광대역가입자망은 총 88개 행정리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내는 총 사업비 2억 1400여만 원 중 시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13개 행정리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이피티브이 공부방 설치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한 각종 정보제공과 유명강사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구축하여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방과후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4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아이피티브이 공부방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아이피티브이 공부방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312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나머지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아이피티브이 공부방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 지역과 입부 읍면 소재지 지역의 각종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테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고 다양한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로 신설되는 도로와 추가 매설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갱신으로 공간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안정화된 시스템 유지관리와 품질향상을 통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가치도 크게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씨씨티브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씨씨티브이는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방범, 교통감시용 등 총 423개소에 767대의 씨씨티브이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에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방범용 씨씨티브이 24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는 20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3명의 경찰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국민의 생활편의도모 및 물류비 절감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범 국가적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도로명판 3371개, 건물번호판 3만 8993개, 지역안내판 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올 해는 2014년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는 해로 기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더불어 다세대주택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다중집합장소에서는 이벤트성 홍보와 전체 세대에 대한 도로명주소 발송,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빠르고 편한 에스엔에스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 됨에 따라 충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힐 수 있는 활발한 에스엔에스 시정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에스엔에스 서포터즈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홍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구축하게 될 홍보시스템은 에스엔에스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콘텐츠 구축, 에스엔에스 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한 직원전용 인트라넷, 페이스북, 트위터, 블러그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에스엔에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주도의 시정홍보를 통해 에스엔에스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표준전자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범 정부 표준전자문서인 온나라시스템은 중앙, 시도, 시군구 간에 표준화된 행정협약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2010년에 구축을 모두 완료하였고 2011년부터는 전국 시군구에 보급하게 되어 금년에는 우리 시도 전문문서시스템을 고도화한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비는 4억 9500만 원으로 시험 후 운영을 거쳐 8월 중에 본격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사랑방을 열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 개편된 민원조정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전자도면 민원 열람시스템 확대설치, 지적 측량결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과 친절공무원 시민평가제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섬김행정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120시민행복콜센터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시민과 함께 하는 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고객만족 주민자료 관리입니다. 읍면동 별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학교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처리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작해 오던 전입세대 안내책자를 지난 정례회 때 최근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읍면동별 홍보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처리결과를 에스엠에스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실제 현안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정비하여 종이지적도를 국제기준에 맞는 디지털지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등을 통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범지구인 주덕읍 신양리 103번지 일원 472필지 63만 6000제곱미터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를 추진하고 허가토지 이용상황 조사 및 위반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지난 2월 4일 지정이 확정된 경제자유구역과 전국체전 대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지구에 대한 사업의 추진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특별 관리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신고센터 운영강화와 적극적인 지도단속, 건전한 거래 홍보 등을 통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사후조사를 강화하여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개별공지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전체 24만 4484필지를 대상으로 지가를 조사 결정하게 되며 현재 1월 1일 기준에 대한 토지 특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일정 및 절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정과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529억 9600만 원으로 정확하게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납부 홍보 및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현 년도 부과액의 97%, 과년도 체납액은 30%이상을 징수하여 지방세징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 탈루세원 추징목표액은 7억 8400만 원으로 법인 정기조사 및 취약분야 선정조사하며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고 및 구제제도안내 등 납세자 권리보호의 도모와 지도차원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효율적.안정적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익 목표는 36억 2000만 원으로 저금리와 균형집행 등에 의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억원 이상 고액지출은 지출예정일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금수급에 대비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있는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의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2년 12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132억 9100만 원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강화하고 특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추진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결정고시입니다. 총 3만 400호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표준주택 1371호는 금년 1월 31일 결정고시하였으며 현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2012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14개 회계에 대하여 금년 4월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중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산검사 후 의회의 승인을 거쳐 7월 중 고시할 예정으로 충주시의회(정례회)의 일정에 맞추어 결산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이-세출 입금알림서비스 시행입니다. 이-호조를 이용해 각공 공사비 등의 입금일을 정구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알려줌으로서 섬김행정실천과 시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구현에 큰 효과가 기대됨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3774필지로 이 중 2394필지는 임대활용하고 있으며 1376필지는 미임대 국공유재산입니다. 향후 국공유재산의 실태를 통해 활용가능한 재산은 인터넷 공개로 대부를 확대하고 보존부적합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앙성면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앙성면 청사부지 및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앙성면 용포리 소재 8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마쳤으며 향후 토지측량, 감정평가, 보상 등 제반절차이행과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차질없는 청사신축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계약심사제도 내실운영입니다. 계약심사는 일반공사는 3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과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로 1회 설계변경액이 10%이상 증가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25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1월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138건 심사와 8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엄정면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엄정면 용산리 465-4번지에 약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 1490평방미터 규모의 청사를 금년 10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설계를 공모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약심사와 입찰공고를 거쳐 건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청사신축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사 노후전력변압기 교체사업입니다. 97년 시청사 준공 후 현재까지 사용 중인 변압기는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되어 성능저하 및 돌발고장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불시고장 및 정전피해로 인한 업무지장의 초래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상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5월말까지 전력용변압기 3대와 냉방기 1대를 교체하여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71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 및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총 31건 중 13건은 완료하고 16건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추진하겠으며, 1건은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을 거부하여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안별 세부적인 조치결과나 추진계획은 해당 국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7건 중 2건은 완료,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거부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봉방동주민센터 신축공사는 30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해 10월 말 준공하였습니다. 봉방동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인 2012년 11월 5일 이중출입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숭선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따른 잔여농로가 조속히 포장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농로 80미터에 대하여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지적해 주신 잔여 농로포장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농로개설을 반대하며 사용승낙을 거부하고 있어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광대울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정비가 되지 않은 잔여구간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은면 광대울소하천 정비공사를 기 시행하고 남은 200미터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를 금년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초 사업에 착수하여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동량 운교보도 및 측구 정비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노란색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설치한 보도블럭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을 추가 설치하고 잔여구간 보도블럭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 중 사업에 착수하여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복탄1구 농로포장공사 흄관 연결부분의 침하방지를 위해 마감처리를 재시공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태면 복탄1구 농로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설치한 농로 수로간의 누수 및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부분에 대한 홈 메우기 시공을 실시하여 지난 해 11월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종민 지방도 531호선 수해복구공사구간 중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침하된 부분에 원천적으로 재시공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지방도 531호선 수해복구공사 1구간 중 지반 침하와 균열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토록 통지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현재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으나 공사중지 해제 후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범동마을 가드레일 및 옹벽설치공사 시행에 따른 가드레일 미시공 구간에 추락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가드레일을 조속히 설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불편과 재시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개선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에 대하여 일괄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우리 댐주변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추진을 해 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충주댐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가 1년에 당기순이익이 200억이 넘습니다. 200억이 넘는 데 우리 시에 가져오는 건 고작 한 15억 가져온다 이거지, 충주댐이 형성됨으로서의 충주시는 사실적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데는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 피해는 댐이 형성됨으로서의 안개가 껴가지고 어떤 시민의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교통사고유발 또 농작물의 냉해피해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나는 데 이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건 수자원공사 법을 고쳐야 되는 데 이게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래서 지난 번에 국정감사때 윤진식 의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려서 이 법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드렸더니 지금 제천에 있는 송광호 의원님하고 연계해서 그 법을 고쳤고 국토부에 국정감사 때에 수자원공사 사장을 불러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고친다고는 답을 들었는 데 시행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우리가 같이 제천하고 연대해서 200억을 벌어 들이는 걸 좀 더 가져와라 이거지, 예산확보를 더 해라 15억 가지고는 안 된다, 자기네 수자원공사는 전부 다 쓸 거 다 써 가면서 하고 남는 돈 200억씩 벌어서 다른 지역에 준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의 댐이 적자가 나는 데를 여기서 벌어서 메워 준다구, 이거는 안 되는 거에요. 실질적 우리 시민이 우리 충주가 피해를 보고 있는 데도 15억 가지고 그걸 보상 비슷하게 얘기를 자꾸하는 데 이 파일을 좀 키워 주시오, 해서 예산확보를 좀 해라, 법을 고쳐서라도 자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 가만 있지 말고. 그러니까 제천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라 이런 얘기지, 이걸 국장님이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해가지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댐지원사업비 지원을 더 배정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 데 제천과 연계해서 그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 데요, 질의보다는 저는 제안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에 각종위원회 시민참여 확대운영에 보니까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고 관리체계 확립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신다고 했는 데 사실 우리 충주도 이제 물적자원 못지 않게 인적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 우리 충주시에 인력풀이 디비화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인력풀이 디비화는 지금 홈페이지로 해서 받고 있는 데 디비화 돼 있는 건 지금 제가 확실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데 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마다 굉장히 고충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화된 디베이스화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이 위원회 구성할 때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고 또 다른 기타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구축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분야별로 전문화된 디베이스화가 돼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올 해는 이게 되어있지 않다면 꼭 디베이스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우리가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데 사실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데 그 위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아요, 대개 위원회 구성을 급조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굉장히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토로하니까 빨리 디비화해서 각종위원회가 정말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위원회 위원들이 위촉할 때는 물론, 당연히 연락을 하는 데 해촉이나 임기만료됐을 때 연락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연락이 안 오면 끝난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사실 위촉장에 임기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게 자기 임기가 언제인지를 기억을 못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종종 해프닝이 벌어지더라구요, 이미 임기만료가 돼서 다른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원인줄 알고 그런 경우가 제가 종종 봤는 데 진짜 신뢰받는 행정을 하실려면 앞으로 각종 위원회마다 각 부서별로 임기만료가 되었을 때 지금 문자가 잘 돼 있잖아요, 에스엠에스가 잘 돼있는 데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제안해서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 데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때요 국장님?

홍진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풀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 다루는 사람이 4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명을 위촉했고 3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서 한 2-30%정도는 위원회로 활용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위촉하고 해촉시 연락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보통 회의를 하면 그게 어떤 마지막에 분기에 한 번 씩 열린다면 분기 마지막 때는 그런 말씀은 드리는 데 지금같이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고 그런데는 지금 해촉할 때는 어떤 연락이 없는 것 같은 데 저희가 문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 꼭 하여 튼 해촉이 됐다는 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위원으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시 어디 무슨 부서 이렇게 해서 보내면 “아! 내 임기가 만료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데 굉장히 우리 행정의 신뢰받는 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꼭 좀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디베이스화하는 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정말 각자의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데 숫자만 맞춰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실제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9쪽에 우리 직원복지향상과 상생소통하는 노사관계 확립이 있는 데요, 여기 조금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겠는 데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이 전면 무상정책으로 되면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원액수나 뭐 이런게 전에 거 그대로 지금 보고자료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거 전면적으로 좀 수정이 돼야 되겠죠?

지금 영유아보육수당은 저희가 2월까지만 지급이 되고 전부 다 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하던지 다른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13년도 업무보고인데 2013년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올라오면 조금 곤란하죠, 그죠? 바뀐 것을 책이 이미 인쇄 됐더라면 후에 추가자료를 넣든지 설명을 조금 보충을 하시던지 하셨어야 될 것 같은 데.

예,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보충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야심찬 계획을 보고를 소상하게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민지원과장님을 하시다가 기획행정국장님으로 승진해 가셨는 데 주민지원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그 과 일만 챙기면 되셨는 데 이제 기획행정국장님으로 가시니까 중요한 부서가 6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령받으신지 한 40여 일 밖에 안 됐는 데 6개 과에 방대한 업무를 국장님이 다 공부를 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서 국장님이 오늘 진솔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의회에서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장님께 우선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주시에 1년 예산이 일반회계 5828억원, 특별회계가 1424억원해서 총 7252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8.8%고 특별회계가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의회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세출예산에서 많은 사업에 예산이 많이 서고 있고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거에는 정부에서 심사분석보고회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에 투명한 집행과 계획, 편성 또 추진과정, 부진사유를 따져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예산에 대한 추진사업 내용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공한 사업과 실패한 사업으로 양쪽으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252억이라는 많은 예산에서 인건비와 기본업무관리, 운영비를 제해놓고 투자비가 약 60%전후해서 투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예산을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가 또 이 예산이 중복투자라든가 또 효과가 없는 이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이런 사업이 이뤄지나 안 이뤄지나를 한 번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투자예산에 대한 분석보고회같은 걸 만들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제도를 한 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해서 대안을 한 번 제시 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예산규모가 크고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복지예산이나 농업예산, 건설예산에서 한 두 건 정도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채택을 해서 이 예산의 사업이 처음에 왜 책정이 됐나 또 이걸 함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얼마만큼 돌아가나 또 이것이 우리 충주시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고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갈 사업인가 아닌가 이런걸 아주 심층분석을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 예산이 골고루 시민들에게 안분, 배분될 수 있고 또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니까 이걸 한 번 만들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반기문교육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6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충주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2명 가고 고대, 연대 몇 명 못 갔습니다. 금년에는 서울대학교에 7명, 고려대학교에 9명해서 수도권 명문대학에 많이 입학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기문교육프로젝트 6억을 투자를 해서 여고강당과 충고강당에서 전국일제고사를 봐서 커트라인을 정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학생을 남학생, 여학생 분류해서 양 쪽 학교 강의를 받고 있는 데 거기에서 큰 힘을 얻어서 우리 충주에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반기문교육프로젝트사업에 투자효과가 100%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비교를 하셔서 우리가 투자되는 사업을 한 번 분석을 하는 제도를 한 번 만들어 주실 걸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좀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 데 재정운용 건전성을 위해서 사업선정 단계에서 사업타당성을 프로그램해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그리고 심사분석은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대로 몇 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안희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계십니다. 저는 20페이지 보면 충주인구현황에 대해서 좀 의문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엘이디전광판에 보면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21만 3000명으로 돼 있었는 데 여기에 2013년 1월 1일 기준에 보면 20만 8000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지요? 전광판이 고장 났습니까?

전광판이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보면 충주시 인구가 21만 1382명이었는 데 지금 현재 인구하고 하면 거의 한 3000명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줄은 이유가 왜 줄었죠? 줄은 이유하고 우리가 충주시 인구를 늘리는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기업도시라든가 활성화되면서 아직은 공장이 지금 짓고 있는 단계고 이렇기 때문에 인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1-2월에 주로 많이 주는 데 외지로 나가서 학교 하숙집이라든가 전세를 얻기 때문에 그런 좀 이유가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전광판에는 지금 저희가 외국인 포함해서 하면 21만 1300명 정도가 되는 데 그건 좌우지간 정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종합대책으로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부서별로 추진했는 데 어떤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전입을 독려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다세대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전입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하고 정부의 출산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귀농인 이사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이래서 저희가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많으면 인구유입이 되고 또 명품도시라든가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좀 외지에서 인구가 충주에 유입돼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양육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상당히 많이 애를 쓰시는 데요, 앞으로 충주시가 경제과에서, 건축디자인과에서 허가 나간 아파트가 있는 데 우리가 목표가 30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2인씩만 해도 우리가 4000가구가 있어야 됩니다, 4만 가구가, 그죠?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유입에서 군인들을 전입을 시킨다든가 또 다른 국가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을 시킨다든가 그런 건 제가 한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구를 늘리려고 한다면 아까 좋은 말씀 하신 것처럼 서울사람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사셔야 되는 데 그 사람들이 집을 잘 질 수 있게 허가를 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하튼 3000명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작년에 기준해서 3000명이 줄은 거는.

작년에 비해서 3000명은 줄지 않았습니다. 아마 외국인이 빠진 숫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2935명이 줄었어요, 포함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만 몇 가지 드리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그럴 예정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33쪽에 각종위원회 여기에 지금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요, 여기에 여성 참여, 지금 대통령도 여성이시고 비롯해서, 그래서 여성 참여비율 확대를 제가 줄곧 주장을 해 오고 있는 데요, 어느 정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지 또 그 방법은 앞으로 대책은 뭔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4년 정부예산확보 총력추진인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올 해 예산 국비확보 목표에 99%를 달성을 했어요. 5700 몇 억 해가지고 거의 57억 빼놓고 했어요, 그래 그것은 여러분이 애썼다는 것도 하나되고 또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직원들이 애썼다는 게 되고 또 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것도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몇 가지 예시가 돼 있습니다만, 좀 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세요, 해서 좀 더 입을 크게 벌리시고 크게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건 걸 제가 요청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 경쟁력있는 창의적 조직구현, 이것이 국장님 선에서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닌데 우선 있는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 조직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한 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하면 지금 점점 작은 정부로 가야 되는 데 앞으로 충주시청에 공무원들 늘어나는 걸 감당해 보면 진짜 나중에 우리 자체능력으로 급여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기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 때 마다 인원이 증가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만약 여성회관같은 거 이런 걸 왜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나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솔직히. 그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데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하면 거기에는 회장이 급여를 그렇게 공무원처럼 많이 안 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회관도 그렇습니다. 문화회관같은 것도 예술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그걸 관리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기기에 가면 최고의 유배지로 생각을 합니다. 남이 쉴 때 거기에 밤낮으로 일해야 되고 휴일날 근무해야 되고 거기에서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소장이 그렇게 공무원, 사무관이 가서 지금 급수가 어떤지 모르지만 가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총회장이 책임을 지고 월 100만 원정도라도 운영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직이나 이런 건 시청직원으로 하더라도 다른 저기는 좀 그런 분들이 일 할 수 있게, 자원봉사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20-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이게 기본적인 충주시청 기구의 슬림화를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양같은 데 물관리같은 것도 지금 외부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해 주세요, 제가 다음 차기 시정질의때 제가 시장님하고 한 번 이 문제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는 게 진짜 창의적인 조직을 구현하는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씨씨티브이통합관제 47쪽, 여러 가지 좋은 데요, 지금 저희 관내 구역내에는 각 시장마다 씨씨티브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학시장이든 자유시장이든 아마 다른 지역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씨씨티브이가 자체로 운영되고 있어요, 설치도 그렇고 운영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는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교육청, 경찰 여러 군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 하나로 통합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관리하는 거는 이걸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 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세상인들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영세상인들이 그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대당 1000만 원씩하는 씨씨티브이 비용을 스스로 회비를 내가지고 그걸 바꾸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시민의 안전과 이런 걸 유지하는 것도 유지할려면 그 분들도 다 충주시민입니다. 또 거기에는 절도나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충주시에서 통합관리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 주시고 방법도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시간되시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은 지금 현재 101개 위원회에서 1386명이 있는 데 그 중에서 여성이 226명입니다. 그래서 22%인데 이걸 더 상향조정되도록 저희가 30%이상 상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확보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큰 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데 저희가 지금 총액인건비기준 인력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요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인력을 늘리는 방법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구요, 저희가 지금 클린센터 수영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축구장같은 건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회관같은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통에 씨씨티브이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제센터 씨씨티브이는 130만 화소가 되는 데 시장통에 있는 건 40만 화소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설치하면 한 1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그건 관리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시민 안전차원에서 저희가 통합관리되는 걸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즐거움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해외연수활동 지원비가 들어가 있는 데요, 2012년도에도 해외연수비를 다 집행을 제가 안한 걸로 알고 있는 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활동지원을 세워놨을 때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공무원들이 해외를 쉽게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지만 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가고싶은 분이 있어도 어려워서 못 가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근무한지 20면 이상이 되었어도 정말 해외연수를 한 번도 못 갔다 왔다는 분들이 거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2012년도와 똑같이 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좀 바꿔서 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도에는 해외연수를 공무로 77명이 다녀 왔구요, 배낭여행은 3개 팀 11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스페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데를 가가지고 영어를 저희가 까다롭게 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많은 직원이 갈 수 있도록 그걸 완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어를 못하더라도 워낙 스마트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언어에 구애하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다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확장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계사년 한 해도 백년대계 새충주시대를 앞당기는 해가 되도록 경제자유구역 및 메가폴리스 조성, 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지난 해 투자유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물가관리,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 일자리 창출, 도시가스 확대보급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국 직원들은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충주가 일등충주로 우뚝설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 당부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2012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전체 17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중 8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8건, 향후 추진예정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충의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왕벚꽃나무, 반송으로 교체하였으며 소나무 중 고사목 3그루는 교체 및 전정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체화단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잔디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충주기업도시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 현재 보도 및 자전거 겸용도로로 설계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정부종합감사 시 외곽도로로 이용도가 적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인도설치가 제외되었으나 충주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로 설득하여 보도 및 자전거겸용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충주기업도시 활성화로 도시조성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입주주민들의 이용도를 조사하여 필요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덕읍 신중리 842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덕읍 신중리 842번지에 개발허가 및 건축허가 없이 축사를 건축하여 오리를 사육하여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어 관련법에 의하여 시정명령 등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토지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 및 최대한 빨리 농장 가능지 구입 후 이전하기로 약속을 해서 진술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3차례의 시정명령과 위법건축물 고발, 이전약속진술서를 징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두 차례 과태료 부과 및 가축사육금지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계법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앙성 후곡-강천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4억 원 중 기 2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 해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여름철 우기시나 봄철 해빙기에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수공사 및 측구공사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면정비가 되는 곳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북충주 가금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공사비 및 부족분 보상비 183억 9600만 원 전액을 금년에 확보하였으며 금년 7월 전 구간에 중간 쯤 도로포장을 완료하여 8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에 임시개통을 목표로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 5월 전구간에 중간쯤 도로포장을 완료하여 8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에 임시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임시개통전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신호등 연동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충주호 및 화장장의 주 진입도로이며 지방도 531호선과 연결도로로 사업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약 6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교통량 및 주변개발계획과 연계하고 예산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구간의 교통흐름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국대사거리와 마이웨딩홀간 중앙분리대 조경공사입니다. 2012년 918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달천동 중앙분리대 총연장 954미터에 대해서 염화칼슘 살포시 접촉되지 않고 동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월동거적을 설치해서 동해나 염화칼슘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국대사거리 달천교간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건국대사거리에서 달천교간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이후 가로등에 거미줄 및 날파리 등이 많이 부착되어 가로등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 램프고장으로 인한 보수시 등 기구 및 글로브 주변에 거미줄 및 날파리 제거청소를 병행 추진해서 2013년 1월 10일 현재 건국대사거리에서 달천교간 가로등 보수와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엄정 강현에서 논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충주시 엄정면 논강리 일원에 총 사업비 11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사업을 발주해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아스콘포장 시 기존도로와 이음부분의 요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경은 3월 중에 설치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미개설구간 300미터는 2013년 당초예산 3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1070미터 전체구간을 완공함으로서 주민 통행 불편해소 및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구거부지로 인해 도로폭이 8미터로 부분개설한 구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은 담당부서인 지역개발과에 협의한 결과 당해 지역의 개발현황 및 도시화 진행추이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현행유지 또는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덕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0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75킬로미터를 기 개설하였습니다. 미개설 0.65킬로미터는 금년도에 시비 6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예산 4억을 추가 확보해서 기존도로를 포함하여 인도를 설치하는 등 주민 통행불편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현동 도심공원 공영주차장 확장과 관련 집중호우시 우수 집중으로 인한 인근주택과의 피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 인근주택과 피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수가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미관개선 및 원활한 주차장 환경조성을 위해서 카스토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안보 소규모 도심주차장 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소규모 도심주차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건물 한 편에 도색공사를 실시하고 타이어 파손방지를 위해 경계석 모서리를 글라인딩 작업을 통해 둥글게 깎았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잔디를 보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화장실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범등 씨씨티브이 설치는 2009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행안부로 권한이 이관되어서 수안보관광협의회에서 별도로 충주경찰서로 설치 요청하였습니다. 그 밖에 불편사항이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 공원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강변길 조성사업과 관련한 안전대책과 한국수자원공사 방송시설 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변길 충주풍경길 11개 구간 중 일부구간으로 2012년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안내표지판, 위험지역 목책휀스, 잡석깔기 등 2013년 1월에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방송시설은 이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문제는 토지주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충주관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요도천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공사장비 진출입로로 사용된 제방 사면 18개소 32제곱미터에 대해서 잔디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용원교 주변 둔치 2314제곱미터에 대해서 물억새 식재 및 씨앗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대소원면 본리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마을 하천제방과 기존도로 노면과의 높이 차이로 인한 사고우려가 있어 지난 해 12월 설계변경을 실시해서 성토를 완료하였고 사고위험지역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교량의 날개부분을 일부 제거해서 지적사항인 높이 차이를 해소하고 아스콘포장을 통해서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연관 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대학의 특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이나 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지원으로 지역전략산업육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각 대학과 사업별로 협약을 체결하고 시에서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국교통대에 친환경에너지 부품소재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원, 건국대 바이오식의학 연구사업 등 2개 사업에 7000만 원, 총 2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에는 도와 각 시군에 분담비율에 따라서 1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기관과의 협력강화와 신산업 발굴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지원하는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교통대에 설치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자동차부품연구원센타 등의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애로기술 해결과 개발을 통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해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연간 861만 달러, 약 95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에도 해외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 초청 충주무역상담회 등을 통하여 1000만 달러, 약 100억원의 수출목표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에는 중소기업 제품 특판전 및 각종 축제시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여 1억 3500만 원의 지역우수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억원의 판매를 목표로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의 전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을 운영하여 특허출원 및 상표, 디자인 등록 등 기업이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는 연수상가 주차장 조성사업, 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 연수종합상가 아스콘포장, 공설시장 씨씨티브이 보수, 충의주자창 조성 등 5건에 28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상인의식교육과 마케팅 행사를 통한 경영선진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택배서비스 사업을 지원,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 추진 등 시민이 즐겨찾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난 해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차년도 사업으로 삼돌이캐릭터 개발, 디제이뮤직박스 운영, 추억의 영화상영과 상인회 희망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올 해는 2년차 사업을 조기에 확정하여 공설시장을 문화관광형 사업에 포함,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2012년 연계사업의 지속추진과 자립기반 프로그램을 발굴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사회적기업 1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를 신규 발굴 육성할 계획이며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2억 2200만 원 과 홈페이지 및 쇼핑물 구축 홍보 등을 위한 예산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또한 5월 내지 6월 경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마을기업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1개소, 지난 해 지정된 마을기업 중 1개소를 재선정하여 총 2개소를 발굴 육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지정된 마을기업 1개소는 5000만 원, 재선정된 마을기업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개최시 마을기업 아카데미를 함께 개최하여 마을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5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니면의 오븐점토공예품 제작, 판매사업, 교현2동에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등 총 19개 사업을 반기별로 추진하여 3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자료전산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총 49개 사업을 분기별로 추진하여 380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센터 운영입니다. 구인 구직자 정보교류 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업체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지원 및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경제과 사무실에 충주시 일자리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서 11월경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 구직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구직자의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1회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과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직자 디비구축 및 일자리정보를 수시 제공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금년도에 석유판매업소 132개소, 가스시설 181개소, 전기시설 1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940세대의 가스시설 및 전기시설 무료점검 및 설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짜석유 판매행위 근절을 통한 양질의 석유제품 공급과 에너지 안전공급을 통한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민원동 및 의회동 5개소에 대해 태양광 180킬로와트를 설치할 예정이며 9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주택 204가구, 경로당 60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신재생에너지주택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사 엘이디조명등 교체 및 에너지절약캠프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수동, 교현2동, 문화동 지역 941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산동 등 4개 지역에 확대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텐시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선제적 기업중심 지원시책과 기업 애로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위해 관내 26개 은행과 융자금 총액 100억 원으로 협약을 맺었으며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작년 융자한도 125억원에서 36% 증액된 170억원으로 지원폭을 넓혀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약 70개 중소기업이 270억에 이르는 저리융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에 1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평가료 및 인증료 지원에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인 예우 및 노사상생의 친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인의 날 행사와 한마음 체육대회 등 행사에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 등 지역 관련단체 등과 소통의 장을 매월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방문의 날 운영과 기업체 수시방문을 통해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80여 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기업체 및 홍보와 더불어 판촉행사 및 구매상담회를 통한 판로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발전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기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관리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충주첨단 중원산업단지와 주덕, 가금, 가주, 용탄 4개의 농공단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7개 산업농공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년 자립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 5600만 원과 중원산업단지협의회 첨단산업단지협의회 각 5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기업체의 정례모임을 통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겠으며 산업단지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 관리 및 산업단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노사화합 및 근로자복지증진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근로자 체육대회 등 노동자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근로자 복지증진과 노사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정보화교실 외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8322명이 수강하게 되는 등 근로자의 여가선용 활용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충주시를 비롯한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및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4년 연속 노사민정협력 우수단체 선정 및 8년 연속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문화정착과 노사분규없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상생충주시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우량기업 유치추진입니다. 2012년도에 70개 업체를 유치하여 2390명의 고용창출을 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에는 707개의 업체가 입주하거나 입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 충주산업단지 개별입지를 통하여 입주가능한 첨단산업 부품소재 및 신재생 관련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8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유치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난 해 위촉된 32명의 투자유치자문위원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충주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 등 장점을 집중 홍보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30만 자족도시 기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경제자유구역 선정에 맞춰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충주에코폴리스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분양 등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충주기업도시 마무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이 2012년 12월말 최종 준공됨으로서 공공시설물 인계 인수, 도시관리방안 등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공공기관설치 협의 및 용지분양 추진 등 도시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도시 추진상황을 후세에 기리 남기고 각종사업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도시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업도시 잔여용지 분양지원입니다. 2012년도에 롯데맥주, 이연제약, 현대모비스 등 우량기업 유치와 공동주택 10필지 전체분양 등 70%의 분양율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등 잔여용지 분양전략을 세우고 법인세 감면 등 차별화된 여건 마련으로 분양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난 해 분양유치에 이어 계속적으로 잔여용지분양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기업인의 전당 홍보관 설치입니다. 기업체의 생산품 전시와 기업민원상담, 투자유치홍보관으로 활용하고자 8층 기업지원과에 106제곱미터의 공간을 확보하여 기업관련 전용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5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6월 말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완료 후 기업체 홍보동영상을 상시 상영하고 기업체의 주요생산품을 전시, 홍보하여 기업인들이 꼭 한 번 들리고 싶은 공간, 기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문화공유 기업친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유 기업친화프로그램은 충주시 이전기업체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사진, 그림, 조각 및 공예품전시회, 택견시연 등으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상생문화정책에 기여하고자 특수시책으로 분기별 1회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해 유한킴벌리에서 처음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의 위상을 확립하고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사기앙양과 정신, 정서함양을 통한 근로자 의욕고취로 기업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기업체의 참여도 및 효과 등 평가를 통해 확대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1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추진입니다. 2017년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한 종합운동장 이전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 결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2년 3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2013년 1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상반기 중 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 제반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입니다. 중부내륙선철도는 2012년 11월 복선 타당성재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재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완료하여 2014년 사업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 설계비 120억 원 중 부족분 24억원 충주 문경간 기본설계비 10억원이 2013년 예산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충주 문경간 기본설계비는 62억원이 되겠습니다. 복선화는 복선용지 확보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총액사업비 보조 등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10년 4월 2일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2012년 3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고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6월에 전기, 통신설비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13년 1월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지중화사업, 도로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문화복지센터 신축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여 기간내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호암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은 엘에이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 5일 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된 상태이며 미보상된 지장물을 재결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분은 2012년 7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문화재 시굴을 지금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재 시굴 및 보상이 완료되는 2013년 정지작업 및 관로공사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1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업입니다. 주덕읍 및 대소원 일원에 메가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해 10월 충주시와 에스케이건설 등이 개발전담회사인 충주 메가폴리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지난 해 1월에 산업용지 25%인 33만 제곱미터를 롯데칠성음료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올 해 충청북도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월 중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6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기업도시를 준공하고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춘 충주가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자유경제구역은 가금면 일원에 4.2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2020년까지 사업비 6591억 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9월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이 되었고 12월에는 충북자유경제구역 중도위 심의가 승인 되었습니다. 올 해 2월 중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금년 4월 중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에스피씨 설립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기업도시 성공을 모델삼아 충주 에코폴리스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국제중심 충주가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민간산업단지는 녹색패션산업단지, 테크원시티 산업단지 디에이치산업단지 등 3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앙성면 능암리에 조성 중인 녹색패션산업단지는 단지내 기반시설을 설치 중이며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개발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덕읍 당우리에 조성 중인 테크원시티산업단지는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산업단지계획을 취소,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토지매입 등의 사업착공에 필요한 조치 미이행시 산업단지 계획 취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덕읍 장록리에 조성 중인 디에이치산업단지는 화정전자, 동양, 하림지공 등 3개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산업단지로서 동량면 하림지공 부지는 조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화정냉장 부지는 단지내 토공작업이 진행 중으로서 전체공정은 80% 진행되어 2013년 7월 개발사업의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수안보 온천수 관리입니다. 전국 제일의 수안보온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온천수와 이용시설을 제공함으로서 금년에는 온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수 이용업소 건물내부에 설치된 노후된 온천계량기 5개소를 건물외부로 이설하여 검침과 관리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탕공원 내 세족시설 설치와 비가림시설 보수, 온천수 취수대 설치 및 중원회관 온천탱크 도색 등 관광객 이용시설과 온천시설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여 수안보 온천수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안보의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온천자원조사 용역에 대해서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수안보 온천자원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온천수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추진하여 이용업소의 납부편의 및 체납액 감소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0페이지 동량대교 가설공사입니다. 동량대교 가설사업은 교량 400미터를 포함하여 총 연장 800미터에 3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승인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충청북도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현황조사를 거쳐 2012년 국비 20억원, 시비 10억원 총 30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하여 보상 및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단월서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주민 및 차량의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단월강변의 자전거도로 등에 연계한 명품공원형 도로를 조성하고자 단월삼거리부터 유즈막삼거리까지 1.7킬로미터 구간에 86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에 22억원을 집행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원의 예산으로 3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향후 39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도에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동부외곽순환도로 조기개통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조기개통사업은 총연장 600미터에 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2년 2월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3월 충북도 계약심사와 충주시 일상감사를 완료했으며 2012년 4월에는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2월에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물출토에 따른 시굴조사를 발주하고 금년 9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충주, 음성, 제천간 고속도로는 69.46킬로미터에 1조 6243억원의 총사업비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입니다. 음성 충주구간은 현재 공정이 75%이고 음성 대소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충주분기점까지는 2013년 6월 이전에 조기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 제천구간은 2009년 7월에 착공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41%로 음성에서 제천까지 전체구간을 2014년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2014년 사업비 3117억 원의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등 기한내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국토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도시와 충북, 강원, 경북 북부권 등을 연계하고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절심함에 따라서 충청고속화도로에 대한 교통체계 연구용역이 2010년 5월에 완료되었고 2010년 10월에 기획재정부의 한국개발원에 의뢰한 타당성 재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0.85로 결정되어 2011년 3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기본설계 노선협의, 사전성검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기본설계시 구역 내 이동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 선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실시설계비로 18억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14년에는 충주구간인 2-3공구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총 10.8킬로미터에 2272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92%입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 말까지이나 9개월 정도 앞당겨 2013년 3월에 조기개통하고 201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가금 칠금간 국지도 확포장입니다.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탄금대교 580미터를 포함하여 총연장 6.61킬로미터에 11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 12월말 탄금대교 부대시설 설치 및 소일교차로를 토공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2%입니다. 2013년에는 정부예산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하여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까지 조기개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국지도 확포장입니다.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는 총연장 4.9킬로미터에 439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 임시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동년 12월에 충청북도에서 충주시로 사업시행이 위임되어 2011년 5월에 공사와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착공하고 도로편입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토지보상 부족액 40억 원을 전액 확보하여 보상 중으로 약 75%가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 정부예산 국비 163억 96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27%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에 임시개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2년도에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1247건에 4억 33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71%를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료는 96건 15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입니다. 도로점용료와 임대료 부과 및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호암동 미덕중학교 일원 3킬로미터구간에 대해 13억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기본자료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3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 10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주민건의 민원해소를 위한 읍면동 보안등 신규설치입니다. 읍면동 보안등 신설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동지역 50개소에 4000만 원, 면지역 100개소에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꼭 필요한 장소를 위주로 보안등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경작지 주변에는 보안등 설치를 자제하여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수면장해 등 민원을 최소화 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 설치사업입니다. 설치 후 20년이 경과되어 부식 및 탈색된 노후가로등 위주로 가로등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주시 가로시설물 디자인을 반영하여 제1로타리에서 문화회관 앞에서 제2로타리 구간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50본을 교체하겠으며 동촌사거리에서 충주여고 구간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투입 가로등 45본을 교체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및 가로시설물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 보안등 고장 및 민원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3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별 단가보수팀을 운영하겠으며 총사업비 3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가로 보안등 정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및 중계기 정비, 가도등 배너걸이 교체 등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명품자전거 도시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4월 20일 세계무술공원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전거의 날 행사 및 국토종주 자전거길 통합개통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지난 해에는 자전거타기행사, 방치 자전거 수거 및 희망자전거 나눔행사,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시 관내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에 실시하여 단절구간을 해소하겠으며 이월사업으로 22억 원을 투자하여 새재자전거길 보완공사 외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목행산업단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 외 2건을 추진하겠으며 시민건강을 위한 자전거타기 붐 조성 및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으로 명품자전거 도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55페이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내버스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나 버스운행시간 및 노선 등 정보의 부재로 시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버스이용의 편의성, 안전성 등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2013년 국비 6억 2000만 원, 시비 8억 3000만 원 총 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소재지 및 시내 주요노선에 센터시스템 1식, 정류장 안내단말기 65개소, 차량단말기 7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면 실시간 버스도착 정보제공으로 질높은 대중교통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편의증진을 통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로 자가용 이용 감소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버스체계 개선 및 대리운전 성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충주택시공급 중기계획을 반영하여 감차를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법인택시 7대를 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영지원입니다.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난은 좀처럼 호전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무료환승보전금, 공영버스 구입 등에 46억원을 투자하여 경영난 해소 및 서민교통 편익제공을 위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브랜드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 콜택시 3개 업체를 선정하여 450대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질높은 택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전년대비 3대를 증차하여 7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로 3억 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요금은 일반택시요금 50%의 저렴한 요금으로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금년에는 영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사업으로 100억 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하여 운수업계 유류원가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효율화와 재정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류보조금 카드 거래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선진시민 질서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고위험 및 교통혼잡지역이 아닌 곳은 현재 실시 중인 탄력적인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 확대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및 간선도로에 주차한 중기와 화물차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안전하게 쾌적한 통행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상습정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사전에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입니다. 현재 총 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이후 금능, 교현천, 충의주차장 3개소를 유료화를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현천, 충의주차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 날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심내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소규모 도심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현2동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8억 18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은 최근 조성건의가 급증하고 있으나 예산문제로 1년에 1-2개소씩 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앙성면 강천초등학교 일원에 어린이보호구역에 2억원을 투자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는 충주시 칠금동 우체국사거리 등 2개소에 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행자 우선 보차도 분리, 차로조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취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에 주야간 근무자를 상주시켜 24시간 운영으로 내실화를 기 하겠습니다. 교통체계 선진화 및 연동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목행사거리와 하영교차로에 교통관제형 씨씨티브이와 안내전광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노후안내 전광판 교체,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등 교통체계 선진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처리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포차, 저소득층 중심의 무단방치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무보험 운행발생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심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노후 방치차량의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미제사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65페이지 공사장 가림막 미관개선 추진사업입니다. 경관가이드라인에 의거 20미터 이상 대로변 건축공사현장 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관심의시 가림막 디자인을 포함하여 심의하여 공공기관 공사현장을 100% 디자인 휀스 설치를 권장하여 연말 가림막 우수공사현장을 선정,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단지는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한 11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접수 32개 단지 정도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9억 6900만 원을 투자, 노후시설 보수하고 보안등 등 전기료 및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택건설 사업승인은 세영리첼아파트 2개 단지 및 충주푸르지오 1176세대가 공사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용지주택건설은 호암택지개발지구내 7개 블록 중 3개 블록 2178세대를 엘에이치에서 사업승인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도시 내 6개 블록 중 1개 블록 1557세대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 승인은 노은면 수룡리 및 산척면 영덕리 일원에 93세대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척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비 6000만 원과 시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조기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35동과 슬레이트지붕 철거 91동을 추진하여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신속하게 공사를 착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엄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8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정비, 주차장 및 공원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3월 농어촌공사와 일괄 위탁계약 체결 후 2012년 작은 도서관이 공사 중에 있으며 공영주차장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해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문화교류 광장 내 작은 도서관 건축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공공디자인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시의 특화된 디자인도시 창출을 위해 건국대학교와 협약을 통한 디자인충전소 운영을 금년도에도 상한반기 2회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개발 디자인개발용역을 시행하여 현안사업에 활용 가능한 디자인을 개발한 후 결과물을 11월 초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개발이 완료된 가로시설물 디자인매뉴얼 48건에 대한 디자인등록과 출원을 완료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충주시 디자인 분야에 대한 총괄 컨트롤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71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도시 건설입니다. 불법광고물 및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재난방재단을 적극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정비 단속하고 현수막 게첨시 현수막 게시대 및 색채지침을 반영하여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중앙탑주변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중앙탑 주변을 야간경관을 충주만의 특색있는 경관조명으로 연출하여 시민들이 즐겁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올 해 행안부 환경개선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탄금호 조정경기장, 우륵대교, 단금대교와 연계해서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충주풍경길 조성 및 홍보입니다. 금년에는 역사와 중원문화가 깃들어 있는 대몽행쟁길과 중원문화길 2개 구간에 35킬로미터에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조성, 안내판, 표지판, 벤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민 및 관광객에게 정서적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수입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월 자료조사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올 해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접수 후 경관위원회를 통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 해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동만의 특색있고 참신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려는 의식을 고취시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친환경 명품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대한민국 중심고을 재탄생 추진입니다. 중심고을 재탄생을 이루기 위해 먼저 도심지역의 경관개선 사업전략 및 관련계획을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도시 재탄생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제안된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국비확보 및 단계적 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중심고을 재탄생을 체계적으로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관아골 경관개선 추진입니다. 관아골 경관 상세계획을 토대로 충청감영거리 조성 등을 개선하여 쇠태해 가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주의 역사를 간직한 구 도심인 관아공원 주변에 대한 관아골 상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안부 생활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옛 관아골에 인접한 전통시장과 연계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계조정선수권대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3년 충주조정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 변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0억을 투자하였고 5개 부서가 협력하여 16개 사업을 수립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1개 사업은 올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80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예방중심의 방재행정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상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자율방재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시민들의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줄이고 자연재난발생 우려지역 863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예방중심의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재난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엄정면 미내리, 용산리 일원에 하천정비 1.36킬로미터에 보 정비 2개소, 교량재가설 3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2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설계경제성분석 및 사업발주를 하였고 금년 1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특정시설물 및 재난 취약지에 대한 사전점검 정비를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11종에 95개소에 대해 특정관리대상시설 697개소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의해 철저하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시기별로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물놀이 안전사고나 유도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유도선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관내는 유도선과 수상레저 3개 업체에 16척의 선박과 행정선 2척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도선 및 수상레저 업체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 등 수시 또는 상시 실시하여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수난사고 수습체계 유지 및 사고요인 사전 제거로 쾌적한 수상 안전문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생활민방위 역량배양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년에는 민방위 자원과 인력동원 자원에 대비하여 민방위훈련을 철저히 기하고 을지훈련과 민방위 교육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보시설, 급수시설, 대피시설 등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율방범대 운영 및 사기진작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재해예방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인 주덕 월암, 미락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덕 창전리, 삼척리 일원의 소하천 0.7킬로미터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1월 착공해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 및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은면 연하리 일원의 하남소하천, 앙성면 중전리 일원의 중전소하천, 신니면 화석리 일원의 신단소하천 등 3개소는 2.6킬로미터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 부담이며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공사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수안보면 안보리에서 온천리간 친수하천정비 2.2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총 사업비 153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해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관련 계획 협의를 대부분 마쳤으며 앞으로 원주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충청북도 하천기본계획수립 심의, 대전지방국토청과 협의해서 총 사업비 조정승인을 득하여 201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4대강사업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 충주댐에서 앙성면 단암리까지 44.8킬로미터구간에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주변 화장실 10개소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발주 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또한 2월 말까지 24개 지구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을 설계발주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물 수시점검 등을 병행해서 하자발생시 시공사로 하여 금 보수토록 하여 쾌적한 공간조성과 이용객 편익도모에도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봉방배수펌프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봉방동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배수펌프장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하고 시설 노후로 인한 고장시 침수 등 재해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소방방재청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재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민방위 활성화 화생방장비 확충사업입니다. 민방위 사태발생시 적의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 대원 및 공무원용 일반방독면 1900개를 2013년 상반기에 구매 보급하여 화생방 사태에 대비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17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내용을 보면서 목행산업단지 해제된 곳에 대한 제안이랄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유치가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완성단계가 된다고 할 까 한 10년, 20년 걸릴 것으로 보는 데 그렇죠?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인천, 빠른 곳이 송도나 이런 곳이 한 10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투자 에스피씨가 설립이 돼서 투자를 할 부분이 나타나면 조성공사하는 데 크게 기간이 걸릴걸로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외국자본을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그 기간이 좌우될 것 같은 데 저희들이 최대한 외자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가흥삼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프랭카드에 문구가 대충 이랬던 것 같습니다, “20년 목행 묶어 놓더니 이제는 가금인가”, 이런 문구 프랭카드가 크게 써 있는 걸 봤어요. 이제 목행 용탄지역에 거의 15년으로 산업단지로 묶여 있다가 요새 해제가 됐단 말이죠, 작년에. 그래서 이런 것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정되거나 취소 이런 게 사업을 하다보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목행 용탄 그 쪽 산업단지같은 경우 해제를 하고 난 다음이 문제란 말이죠. 지금 도로시설도 하나도 안 해주고 이제서 15년 만에 이 쪽에 그 토지보상을 해 준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와서 해제시켰으니까 창고라도 지어라, 이렇게 나오시는 건데 지금 도로여건도 하나도 안 돼 있고 15년 동안 진짜 허송세월만 했단 말이죠, 토지주들이 그 넓은 지역에. 그래서 목행 용탄주민들의 심정이 아마 가금지역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분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런 프랭카드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이 기다리고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무슨 사업을 하면 무조건 불안해 하고 반대부터 한다는 말이죠, 그래 이게 원인은 이렇게 작은 거지만 목행 용탄지역처럼 15년 묶어 놓고 해제하고 마음대로 해라, 이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목행 용탄지역에 도로라도 빨리 개설을 해 주면 이런 가흥지역이나 가금지역도 나중에 지역을 묶어 놨다가 바로 시행이 못 되더라도 언젠가는 시에서 보상적인 차원이던 현실적인 차원이든 대책을 강구해 주겠지 그런 거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시민들이 믿고 서로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또 다 단합해서 시 발전을 이룰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런 한 가지를 보면 불신이 자꾸 높아져서 다른 지역 분들도 반대부터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글쎄요 질문을 하면 답변이 될 수 있는지 어쩔지 모르지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목행 용탄지구는 그전에 지금 현재 국회법으로 돼 있습니다만,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충주시에서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단지조성사업을 해야 되는 데 예산상 또 예산문제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공업지역으로서 좀 효과랄까 그런 부분 때문에 미뤄지다가 법이 국회법으로 바뀌면서 어떤 법령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폐지를 하고 도시계획으로 관리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풀어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어떤 목행 용탄주민들의 어떤 토지에 대해서 불이익 받은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가흥리 일원은 사실 그 분들이 경제자유구역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사시던 원주민들이 한 340가구 정도 되는 데 그 분들이 전체 다 들어 갔을 때 어떤 보상이라든가 또 이주단지 계획 이런 걸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자유경제청이 설립이 되면 자유경제청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해서 그 분들의 떠나는, 정든 터전을 떠나는 애환을 좀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목행지역 주민들이 이제 15년을 기다렸는 데 그런 허탈감같은 것도 위로를 해 줘야 되는, 계획이라도 세워져야지 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이제 주변에서 다른 사업을 해도 “아이구, 우리도 기다리니까 이렇게혜택이 오더라” 내지는 그렇게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는 인식이 충주시내 전체 시민들한테도 심어주고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 시작하면서 15년 동안 묶어놨던 목행지역에 대한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강력히,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지금 도시계획으로 계획해서 거의 다 되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번 1차 맡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손을 더 봐서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경제건설국 관련돼서 이렇게 보고를 들으면서 경제건설국은 참 우리 충주시의 동력이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의안이나 아니면 질문 두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90쪽에 보면 산학연관 산업활성화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한국교통대학하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가 있는 데 지방대학의 혁신역량강화 지원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난 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좀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량도 그렇고 예산지원하는 것도 똑같이 대학인데 이래서 이건 좀 한 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소외된 학교같은 데에서는 나름대로 자료를 내는 데도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구요. 109쪽에 보면 기업인의 전당 홍보관 설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같은 경우는 이걸 특수시책으로 충주시 기업홍보관 설치 및 운영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활성화 차원에서 또 기업인들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충주가 기업도시에 아주 모델이라고 하는 데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이렇게 한 55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정말 기업인들이 와서 홍보관을 보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회의도 한다고 그래서 예산 보니까 의자 40개 뭐 테이블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뭔가 이게 충주만의 브랜드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최용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교통대하고 건국글로컬캠퍼스하고 어떤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걸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학교에서 지식경제부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서 거기에 심의에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메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어떤 좋은 안을 내서 지식경제부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메칭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홍보를 하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인의 전당은 의원님 말씀한대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관을 해서 기업지원과 사무실에 일부 좀 해 놨는 데 사실 장소도 협소하고 또 들어와서 상담할 때 어떻게 내 세워서 홍보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지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특색있게 만들고 또 우리 시의 어떤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한 번 모든지 설치를 하고 건설하게 되면 좀 미래를 보고 하셔야 되는 데 어떻든 처음에 기업홍보관 설치해서 특수시책으로 하셔서 이게 또 홍보관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 기업민원상담실에서 기업인 전당으로 변경한다는 돼 있거든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치인이나 또 시장님도 다 나가시면 충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모델이다, 최고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사실 그렇지 못해요. 제도적으로 연약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데 홍보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로 그 분들이 감동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벤치마킹 하셨다고 하지만 기업인들 대표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분들하고 더 접촉하셔서 제대로 크게 만들던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분들이 오면 여기와서 회의를 해서 바이어들이 와서 정말로 제대로 충주를 알리고 충주에 특산품을 알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될텐데 사실 흉내내는 식으로 어떤 전시 형식으로 이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제 얘기를 깊이 들으셔서 다시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더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고견을 들어서 기업인들이 와서 저희들이 상담하는 과정에 흡족하게 또 선뜻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꾸며서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사실은 이런 홍보관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충주시 전광판에 자기들 기업 이름 한 자 나오는 것만 봐도 굉장히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건 아마 법률적으로 시에서 행정적인 게 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충주시에서 기업도시라고 해 놓고 우리 충주에 있는 기업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 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뭐 한 100개 기업이든 아니면 충주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든 이런 기업들에게 정말 혜택을 줘서 피부로 와 닿은 홍보도 하고 기업인들이 충주시청에 들어 왔을 때 우리 기업이 충주시에서 알아준다, 그러면 집안에서도 알아 주면 밖에서도 다 알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건설국에서 하는 게 많지만 기업도시 유치가 되고 자유경제구역이 확정되고 이런 마당에 정말로 기업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여 튼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의원님이 바라는 그런 저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건설국 직원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79쪽에 소비자보호단체가 3개 있는 데 충주에, 사실은 지금 경제활동이 소비가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소비자 주권시대죠, 지금 현재. 그러면 올바른 소비를 하도록 해야 되는 데 그럴려면 소비자보호단체 감시단체를 육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여기에 물론 상근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저희 충주시에서 3개 단체에 주는 사례하고 거의 맞먹는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연 60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서 그 분들 사기를 더 돋궈줘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운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도 시민들에게 시키고 또 그런 분을 군데군데 소비자 그걸 접수할 수 있는 어떤 간부들도 좀 양성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소비자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총무위원회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게 많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쪽하고 93쪽에 관련돼 있는 건데 지금 충인동 시장에 쉼터가 있잖아요, 쉼터가 있는 데 거기 보면 영화상영도 하고 찜질방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시설같은 경우는 8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장 상인들이 문 닫는 시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일을 시장을 끝내고 나서 1시간이라도 운동을 좀 했으면 하는 데 그 시장 문 닫는 시간하고 거기 문 닫는 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1-2시간 연장해서 그 상인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 또 찜질방도 한 3000원 정도의 쿠폰을 가져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0원 정도의 쿠폰을 가지고 갈려면 제가 알기로는 몇 십만 원어치를 사야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활용도가 아주 낮습니다. 낮으니까 결과적으로 수입이 적으니까 뭘로 충당하느냐, 상인들이 내는 회비를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주세요, 전반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누리장터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더 찾아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111쪽 지역개발과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변경에 공원포함, 이제 도시관리계획변경 여기에 있는 데 이게 지금 봉방동 신축사무소 앞에 고물상에 도시계획 용도변경, 이게 포함된 겁니까?

봉방동 고물상.

봉방동 신축사무소 앞에 고물상, 시장님이 몇 번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걸 공원부지로 도시변경시키는 문제, 그게 여기에 포함된 거냐, 아니냐 한 번 제가 확인드리는 거에요. 만약에 포함이 안 됐으면 그걸 포함시켜 주시는 걸로 시장님이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그걸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173쪽 충주풍경길 조성, 신규조성 2개소에 대몽항쟁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림산이 대몽항쟁에 원 곳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간의 통일된 의견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결론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몽항쟁비가 있는 데를 거기에 지금 해맞이동산 이 쪽에 길 내는 거하고 해서 주차장 만드는 문제도 거기에 관련돼 있고 그래서 대몽항쟁비도 이전하는 문제도 같이 대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론적으로 이게 정립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상황에서 대몽항쟁비는 거기 있고 또 대림산은 대몽항쟁길을 내고 이게 시민들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의 정립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한테 해서 결론을 우선 먼저 내야 돼요, 그래야 이명칭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은 좋지만 그 명칭에 대해서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도 복지국하고 결론을 내셔서 그래되면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 대몽항쟁비를 이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자동으로 풀리는 거에요. 이걸 어디에서 주관하던 간에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76쪽 대한민국 중심고을 재탄생, 사실 굉장히 용어가 거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요, 관아골 경관개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4대문이 북문이 거기 있던 터가 지금 학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원 관아골 거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중심고을 재탄생을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는 그 문을, 충주의 4대문을 하나 정도는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 근처니까 4대문 복원문제를 꼭 한 번 발주할 용역을 줄 때에 그걸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배 의원님, 한 꺼번에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그러면 따로 시간을 얻을 수.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아니 하나만 할께요.

2-3가지만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방 배수펌프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이게 지금 지정이 된 겁니까, 지정을 요청할 겁니까?

지정을 해서 기계라든가 오래 돼서.

아직 지정단계는 아니고.

지정을 해 볼려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꼭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3개소에 대해서는 한 번 타 시군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 소비자보호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쉼터관계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황을 조사를 해서 그런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방동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여기에 도시기본계획은 전국체전을 해서 종합스포츠타운이 들어서는 지역에 거기가 지금 일반자역녹지하고 공원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계획에서 바꿔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아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봉방동 고물상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현지조사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몽항쟁길은 저희들이 우선 그게 지금 등산로가 일부 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정표라든가 표지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올 해 계획을 하고 있는 거구요, 다만 대몽항쟁길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역사적인 정립이 되면 그 길 명칭을 별도로 협의해서 대몽항쟁길로 해야될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고을 재탄생 관계는 지금 관아골 공원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주시 전체를 한 번 너무 구도심이라든가 신도심하고 어울림 이런 게 어떤 경관이라든가 공공디자인 이런 전체적으로 한 번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충주시가 어떤 쪽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입니다. 다만, 관아골 4대문에 해당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문화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봉방 배수펌프장 재해위험지구는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모터펌프 자체가 대용량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인계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로 가지고 모터펌프를 교체하는 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서 소방방재청에 재난지구로 선정이 되면 바로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그런 절차를 밟은 수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된 건가요? 예, 다음은 김기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충주건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충주는 인구 30만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수고하시고 또 심지어 시민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데요, 인구가 증가하려면 의식주 다 중요하지만 특히 주택을 짓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주의 주택을 건설하려면 인허가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건축하는 사람, 건설하는 사람 또 시민들도 불만을 저한테 많이 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두 해 일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잘 안 듣는다고 생각했는 데 요즘에도 아직까지도 들리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여러번 있고 그런데요. 제천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일단 매입을 하면 거기에 공무원이 1:1로 딱 붙어서 책임담당제라고 해갖고 진행을 착착 해주고 건축한다고 그러면 자재까지도 다 선정을 해 주고 그런다고 하는 데요, 우리 충주는 그렇게 전담제같은 건 없나요?

종합민원실에서 아마 그 민원인에 대한 후견인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건축같은 거에 매입을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토지 용도변경만 해도 오래 걸리고 뭐해서 걸리고 또 수자원에, 그래서 그 분들이 막 수자원공사에 가서 맡아 가지고 와서 또 그것도 몇 부씩 해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고 충주시청이 하도 어려워서 그렇게 된다고 하시고 그러더라구요, 그랬는 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제천같은 경우그렇게 한다는 데 우리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느냐구요? 그 전에 무슨 담당제가 있었다고 들어서.

예,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당담자가 지정은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담당자들이 그 업무를 보조,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거 해서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는 데 제천 사례를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요, 제천같은 경우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자재라든가 이런 거 까지 해 준다고, 저희들이 한 번 알아 보고 다만, 민원인하고 그렇게 까지 친절을 베풀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저희들이 민원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이런 민원은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일도 이렇게 장단점은 있는 데요, 다른 것은 민원이 몰라도 건축 쪽은 조금 어렵잖아요,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거에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천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그 쪽으로 알아 보셔서 따라 하시던지 지금 충주가 기업도시도 만들고 있고 아주 침체돼 있는 충주를 벗어나려는, 탈각진세 해가지고 이렇게 까지 하고 그러는 데 건축하는 데 어렵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 여기에서 포기하고 제천에 가서 지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무지 불편하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주민이 저 옆에도 있고 그래서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알아 보시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튼 선진 쪽으로 하는 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바로 받아 들일 것은 받아 들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서 요사이 사회적으로 대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독주택 이상 2층 이상급의 건물에 다해서 층간 소음문제는 2층 이상 아파트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금년도에 우리 시에도 단독주택 이상 급으로 해서 아파트까지 허가나는 것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데 이 때에 층간 소음문제를 아주 완벽하게 허가에서 설계까지 다 챙겨서 이런 문제가 우리 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국장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주공아파트에 제가 나가면 거기 어른들 말씀이 시에서 층간 소음문제를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보호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걸 건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이런 상태로 돼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걸 좀 챙겨 주시고 2월 13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25평 기준에 1000만 원만 투자하면 소음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로과 소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명권 의원님께서 제설작업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 데 제설작업에서 4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염화칼슘 살포량이 많다, 차선이 많이 지워진다, 가로수가 고사위험을 받고 있다, 간선도로 양 쪽에 하수도에 모래와 먼지가 많이 쌓여서 차가 지나가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대단하다,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염화칼슘 살포량에 대해서는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연구결과 발표한 것이 그저께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농업정책국장님과 환경수자원본부장님과 업무협의를 하셔서 연구결과 발표난 것이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토양을 알카리성을 바꿔가지고 가로수가 고사된다 또 염화칼슘은 차량과 포장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이 많이 지워 진다는 것은 택시기사님들 말씀입니다. 지금 운전을 해 보면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많으니까 국장님 이거 좀 챙겨 주시구요. 가로수의 고사위험 받고 있다는 것도 염화칼슘으로 인한 거니까 농업정책국장님과 협의해서 우리도 지금 가로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수도의 모래나 먼지 관계는 다 흡인차로 빨아 올려야 되는 데 우리 직원들이 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 얼어 붙은 데는 작업이 안 되고 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주차 때문에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봉사정신을 발휘하셔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작업을 해서 당분간 작업이 끝날 때까지 좀 작업을 해 주시고 또 이틀간 쉬실 수 있는 휴무기간을 주면 안 될까 이건 국장님이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문제는 올 해 눈이 많이 와서 폭우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수도 준설작업이 같이 이뤄져야 될 것 같은 데 국장님 이걸 좀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간소음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되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슬라브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구요, 실예로 이번같은 경우 저희 기업도시 내에 공동주택 승인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전에 슬라브 두께를 치면 16센티미터면 가능 했었는 데 이번 같은 경우도 21센티미터로 강화를 해서 층간소음같은 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두 번째로 제설작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동과 동시에 생활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진 진공차 2대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도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 2대가 있습니다. 그걸 풀가동해서 가급적 2차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2차 피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생활환경과,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있어서 현재 다른 상가들은 다 잘 계획이 잡고 계시는 데 현재 연수동에 연수종합상가를 보면 4일, 9일 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주전에 연수상가 개점, 개원 1주년 기념행사까지 했구요, 그래서 연수종합상가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주위에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시장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그 주위가 연수동 1단지, 2단지, 6단지, 7단지, 4단지 그리고 세원아파트까지, 유원아파트까지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단지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곳이 연수종합상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시장을 보다 보면 특히 얼마전에 담당 계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케이트가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시장을 봐야 되고 또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특징이 거의 농산물을 많이 주위에서 가지고 가서 팔고 있는 데요, 올 계획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가장 급한 것이 지금 아케이트 설치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올 해 업무에 들어가 있지만 추경에라도 국장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구요. 두 번째는 교통과 소관인데요, 15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도로교통안전시설 사업에 있어서 맨 끝 부분에 보면 시내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분리대 설치도 참 잘 돼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 해 유독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아까 말씀하신 염화칼슘 때문인지 몰라도 많이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거리같은 데에서 반대편 쪽에 차선이 바뀐 경우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한 두 번 박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어렵겠지만 시작되는 부분에 야광판이라고 하나요, 그걸 설치해서 밤에 눈에 띌 수 있게 끔, 그래서 차가 출발할 때 서로 차선을 바꿔갈 때 부딪치지 않도록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수종합상가에 지붕 아케이트 설치문제는 저희들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하여 튼 그걸 할려면 한 1억 5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데 자부담이 일부 한 1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이 지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절기, 아직 눈이 안 끝났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해놔 봐도 다시 먼지나 제설, 야광판을 설치해도 지금 눈이 한 번 오면 또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 집니다. 그래서 해동과 동시에 저희들이 차선도색하고 야광표지판이라든가 하여 튼 교통시설물을 일제점검을 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상대에서 가면, 그래서 여기에 들이 받게 되거든요, 차선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앙분리대 초입부에 야광판을 붙혀주면 이 쪽에서 갈 때에 이게 보이잖아요, 불빛 때문에. 그러면 피해갈 수 있는 데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들이 박아요. 그게 특히 밤에, 그래서 도로선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앙분리대의 시작부분에 야광판을 붙혀주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박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야광표지판을 가급적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