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1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군용비행장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특히 군용비행장 관련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소임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숭호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012년 11월 12일 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소음관련 보고 이후에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음시설 설치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의 대안 과 정책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탄력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소음대책기준은 최소한 민간항공기 수준인 75웨클 이상으로 제정되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군소음법 제정안은 이보다 10웨클이 높은 85웨클로 지금 국방부에 입법이 돼서 2월 말경 국회로 상정 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1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2년이 연장된 기간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800억원에서 그동안 용역비라든지 또 공공시설 학교 등에 대한 소음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일부 사용한 28억 8,700만원을 제외한 1,731억 정도를 향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100억원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20억원은 용역비, 80억원은 사업비로 1차 집행계획을 세웠었으나 국방부로부터 일체.. 협의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소음법 제정이 안됐다는 이유, ‘지침도 지금 현재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택시의 집행은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저희하고 줄다리기를 계속 해온 결과, 마지막으로 저희가 얻어낸 결과가 뭐냐 하면 ‘2002년도에 마찬가지로 이 1,800억 원 중 일부를 들여서 국방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면 하라’라는 공문을 우리한테 시달한 바 있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국방부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앞에 있는 이런 도면도 참고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은 1차 85웨클 이상으로 대상되는 세대 약 568세대에 대해서 약 40억원을 일단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의 특위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집행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여부는 별도로 특위의 결정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40억을 집행하는 상황이 온다면 4월부터 8월까지 설계용역 및 용역입찰, 그리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단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권고사항은 ‘방음시설 설치는 소음 영향도 85웨클 이상으로 하라.’ 그리고 ‘소음평가용역의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006년도 국방부 용역결과에 의한 소음등고선을 활용하라.’ 이렇게 권고가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작년 12월 12일 날 의회특별위원회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고 금년 1월 31일 날 금년도의 방음사업 추진계획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관리3팀과 협의해서 40억원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여부를 2월 이내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국방부로 통보해 주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관기관의 진행사항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공항 소음대책 공청회 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하단에 있는 7건의 의원님들의 입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국방부에 회부 돼 계류 중인 군공항 등의 소음대책과 관련한 6건의 법안심의를 위해 전문가와 정부 이해관계자 등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소음피해와 관련된 영·유아 대책,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효과 저하, 지역 주민 건의사항과 소음피해대책 법안과 관련한 대상, 고시기준, 이전보상과 군 공항 이전과의 연계점 등 지역주민대표와 전문가, 국방부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월 31일 광주 군 항공 소음피해 보상 서울고법 판결을 보면 85웨클 이상 지역 거주민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판결내용을 보면 85웨클 이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 소음 법률안 제정은 지금 최종적으로 작년 11월 21일 날 국회 이한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것을 포함해서 전체 7건이 지금 발의가 됐고요. 지금 소관위에서 심사가 5건이 되고 있고, 접수가 2건이 돼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누리당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이 작년 2012년 9월 1일 매일신문에 대담한 기사내용을 보면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안은 85웨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를 보상하라.” 현재 지금 우리시를 포함해서 소음피해를 당한 지역의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제기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도 소급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하되, 8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형배 광주 광역시 광산구청장이 금년 1월 31일 노컷 기사에 대담한 것을 보면 “군비행장 85웨클 이상 소음만 보상 판결과 관련해서 민간항공기는 75웨클 이상이면 보상을 해 주는데 군용항공기는 왜 85웨클 이상으로 하느냐?” “이것은 국가중심적인 논리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차례 국방부로 건의한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안 입법예고는 앞서 말씀드린 작년 7월 6일 날 공고를 한 후에 국회 제출은 아직 못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에 있는 군용비행장의 군소음법 제정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약 3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기재부에서 예산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회에 지금 상정 을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2월 중에 상정 할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의견은 오기영 군사시설기획관을 통해서 작년 11월 13일 날 경기일보에 대담한 내용을 보면 “85웨클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합리적인데 수원 대구 광주 대도시는 85웨클 이상, 기타 지역은 80웨클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75웨클 이상으로 하는 것은 1차적으로 85웨클 또는 80웨클로 한 후에 그 외 법령을 개정해서 75웨클로 하자.” 75웨클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재원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 등에 관한 소음피해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국가재정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에서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국방부에서 문서 한 장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법적근거 및 설치기준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 국방부에서 별도로 지침을 저희한테 주지 않는 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로부터 충분히 공감을 얻지 못하고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다.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내재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사업기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도표의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기간이 지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향후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동안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군소음법이 이 기간 내에 적용될 것이냐? 또 국방부에서 전향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해 줄 것이냐? 라는 것들이 다 의문스럽기 때문에, 또 연 간사 업비를 600억원씩 3개년 동안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번 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오히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소음피해지역 선정 불합리, 지금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한 소음피해지역 분류에 대한 타당성 부족, 사업미실시 지역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사업추진 요구 민원발생 예상.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주홍색 이 부분이 지금 K-55 군사기지입니다. 빨간 것은 잘 안 보이실 텐데 빨간 것은 90웨클 이상 라인입니다. 부대 내에 돼 있고요. 노란 부분은 2002년도에 국방부에서 용역한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실무자가 하나하나 지번별로 작성을 해서 도표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용역회사에서 해야 마땅한 건데 용역을 못하게 하니까 이종필 건축직 주사가 정말 애써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85웨클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연두색이 80웨클 라인입니다. 그리고 청색이 75웨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민간항공 수준으로 75웨클 이내의 지역은 다 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고, 국방부 안은 ‘아니다. 1차적으로 85웨클 이상 안에만 사업을 우선 해야 된다.’ 라는 것이 그 사람들 소음법 제정안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구 부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85웨클 이상으로 군소음법 보상을 했지만, 국방부에서 우리지역은 85웨클까지는 보상을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사업을 실시하려면, 지난번에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오경환 간사 님하고 마찬가지로 실지 북부지역의 의원으로서, 지금 서탄면 같은 경우에 진위 회화리나 신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을이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곳은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85웨클로 했을 경우에.. (자료를 가리키며)이게 지금 송탄 국제교류센터입니다. 그런데 신장동 송북동 라인을 85웨클로 그을 때 과연 이곳 주민들이, 아파트 경계를 소방도로가지고 잡았을 경우에 이해를 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도리어 사업을 해서 소리가 안 나는 것보다는 사업을 했을 때 소리가 더 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등고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등고선이 나와 있어도 이게 사실 사업 실시하기는 상당히 난해하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사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만, 그것도 또 잠자는 민원을 건드리는 것 아니냐? 괜히 불씨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첫 번째 하나 고민스러운 거고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군소음법이 어차피 국방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소음법을 제정하니까, 어차피 85웨클로 제정하지만 우리지역은 85웨클까지는 완화를 시켜준다니까 우리 지역은 어차피 군 소음법 제정이 되면 똑같이 전국적으로 다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때 가서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그런 대안 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안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1,731억이라는 돈을 쓸 기회가 없다. 지금 현재 1조 1,202억 중에서 나머지 남은 돈이 금년 것 737억 빼고 3,838억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1,730억원이 이 방음사업비에요. 그러니까 그 방음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전환해서 선 집행을 우선 하고, 어차피 군소음법 제정이 3년 이내에 되면 그때 가서 전국적으로 적용받는 그 소음법에 의해서도 적용받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3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대안 에 따라서 집행부도 사업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보고를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별도로 저희가 작년도 4·4분기 미 군용 항공기 소음 등 자동측정 결과에 따른 보고서를 한 부씩 카피해서 책상에 올려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제일 앞쪽의 K-55지역은 회화리가.. 당초에 신리가 최고 지역이었는데요. 제일 높은 지역이 회화리로 바뀌었어요. 서정동이 최저지역이 되겠고요. 송화리는 여지없이 송화2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를 보시면 팽성지역에는 6개소의 소음측정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북부 송출지역은 진위 3군데, 서탄 2군데, 고덕 1군데, 송북동 1군데, 서정동 2군데, 신장동 1군데 해서 10군데를 설치했고요. 이동식은 진위면 견산리 청도아파트 옥상에 지금 1군데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을 플러스 하면 북부에는 11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집행한다하더라도 2만 6,413개소의 전체대상 중에서 약 95% 이상이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소음피해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는 집행을 하기도 지금 어렵고, 하자니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소음 특위는 사실 소음 대책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도 나름대로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한테 지금 팽성지역 하고 송출지역에 있는 소음측정 설치한 지역, 안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위기간 중에 날을 잡으셔서 양 지역을 한 번 보시고요. 비행기 뜨는 날을 저희가 또 양부대를 통해서 그 뜨는 날하고 맞춰서 소음측정장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 뜨는 날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때 일정에 맞춰서 나가시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은 그냥 이동해서 설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진위면 청도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거기로 간 거거든요. 팽성에 있던 것이 거기로 갔는데요. 또 언제든지 필요한 지역에 옮길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순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K-55 소음등고선을 우리시의 인력을 통해서 손수 제작을 했는데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우수한 우리 공무원들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는 우리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공존을 하면서 서로 같이 모색을 해서 중앙정부에 시민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감시와 견제가 원칙입니다만 이 사안이 우리시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55 지역구 출신이신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얘기해 봐야.. 국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이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다 아시는 거잖아요. 등고선을 봤을 때, 법에서 우리가 소음피해 때문에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법이니까 그냥. 그런데 행정에서 ‘우리가 선을 그어났다’ 하면 이것은 난리가 납니다. 이게 지금 법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선을 딱 그어났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눠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앞집은 되고 뒷집은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그렇다고 비행기가 이쪽을 피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법은 딱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송북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동에서도 잘려 나갑니다. 집이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법에서 그랬다고 하면 주민들은 이해합니다. 시에서 했다고 하면 누구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놓고도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해만 되면 집행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사업을 하면, 항공기 소음피해로 하는 게 기존에 있는 창틀 교체인데.. 기존에 잘 돼 있는 것을 들어내서 거기에다 아무리 잘 해 봐야, 지을 때 해 놓으면 모를까, 어떻게 보면 틈새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방음창 한다면 다 좋다고는 하겠지만, 근래에 한 10여년이나 20년까지만 해도 거의 이중창을 다 썼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도 거의 70%는 주택개량 다 했어요. 이 안에. 진짜 어떻게 보면 폐가나 이런 데 빼고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게 시작된 지 거의 8년이지요?

네.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요.

8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한 10%를 정도를 못 쓴 거예요.

못 쓰기도 한 거고.

현실적으로 못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못쓸 수밖에 없지만 솔직히 지금 양 기지에서 소음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60년 동안 내재됐던 것을, 갑자기 이것을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다만 우리는 미군기지가 여기로 다 이전하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보상 측면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비를 정말 주민들한테 공동적으로 혜택갈 수 있는 데로 사용을 하고, 군소음법이 제정이 되면 어차피 또 할 거니까, 그러면 국방부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지침도 만들어지고 사업 시행방법도 만들어지고 다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간다면 내가 볼 때는 부작용이..

지금 시간이 계속 가는 거고, 어떻게 됐든 그 예산 한 1,600억 남은 걸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또 쓰라고 해도 못써요. 법하고 또 이렇게 저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군용항공기도 뜨고 내리지만 민항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뜨고 내리는 곳이거든요.

그것은 횟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아니 미미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항상 오는 것 아니에요. 요즈음에는 대개 큰 것도 한 번 내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좀 틀리거든.

사실은 미국의 VIP가 와도 일 나는 거예요.

군수물자도 다 여기로 오니까..

우리가 안 알려줘서 그렇지 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K-55로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는 이쪽으로 앉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든 그런 민간항공기 기준으로 한다면 75웨클까지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적용을 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요구는 많이 했지요.

요구는 당연히 한 거고, 우리 지역에 훌륭한 국회의원들 많으니까 그 분들 통해서 라도 어떻게 좀 해야 되고, 이 사업은 진짜 어떻게 됐든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는 이 사업비 조정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일단 거부감이 없다는 것은.. 왜냐 하면 자기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들어주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 이것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정하자’라고 하니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협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차제에 일단 그런 방법이 한 방법이다.

그리고 방음사업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회화리나 적봉리 대동촌 하북2리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굉장히 심한 데거든. 대동촌하고 적봉리 회화리 여기는 사람 못살 동네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고향이기 때문에 못 떠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런 데를 방패막 같이 해 가지고 숲을 좀 조성한다든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주를 시켜 줘야지, 이주를.

이주가 원칙이고요. 이 전투기 소음이 나무를 심고 벽을 친다고 해서 하늘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안정리 K-6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지금 활주로 거리가 2.7㎞잖습니까. 전투기가 여기서 발진을 해 가지고 2.7㎞를 막 굴러가서 바깥으로 해서 뜨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충분히 예열을 해가지고 거기서 급브레이크 밟듯이 밟아서 그게 뜨는 거거든요. 대개 다 그렇게 떠요. 그러니까 그때 소음이 난 거예요. 일단 올라가면 분산되니까 소리가 별로 안 나는데 그게 소리가 많이 나요. 안정리 양쪽에서 나는 헬기 소리 한 번 들어보세요. 고막 나가요, 정말. 제 목소리가 큰 이유도 그렇다니까요.

아니 어차피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난청 다 있어요. 저도 봉남리에 살지만, 볼륨이 높아. 거의 15 이상을.. 외부에서 오시면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적응이 됐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3형제가 모여 앉아서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데도 남들이 들었을 때는 싸우는 것처럼 들리고, 목소리가 격하니까, 그렇다니까요. 이게 환경의 지배인데..

어차피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 아니에요. 미군기지 이전 3㎞ 내 그것뿐이 아니고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예산을 갖다 줘도 쓰지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털 것은 털고 가서 빨리 이것을 바꾸는 식으로.. 그렇다고 뭐라도 안 할 수는 없어. 지금 우리가 소공원이나 그런 것을 실패작품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을 했다고 소음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 200만원씩 보상받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지역에 상징성 있는 것,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봤으니까 그 지역에다 무슨 공원 하나를 크게 만들어 준다든가, 그러면 ‘아,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나라 정부에서 우리를 생각해 주는 구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은 소음 차단이 아니고 귀는 시끄럽더라도 눈이라도 좀 즐겁게 하려고..

그것도 한 대안 이 되겠습니다.

뭔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몫은 해 놓았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크게 보지 말고, 1,700억이면 한 170억 정도를 별도로 해 가지고, 주변에다 한 300평 공원이 아니고 한 3,000평짜리 공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활주로 밑에 보면 진흥지역도 있지만 그런데다 체육시설 공원 같은 것. 그것은 시끄러워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 목은 해놓았으니까 그 목에 맞게 하나를..

일단 전체적으로 특위에서 얻은 결론을 주시면 결론에 의해서 2단계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는 나중에 받아서 조정을 할 거니까, 조정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의회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활주로 앞에는 예전에 다 보상을 주고 이주시켰잖아요. 그 너머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다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은 무슨 다른 것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해 놓든지? 그런 것은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고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것 갖고 공청회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글쎄요. 저희도 그게 걱정이에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군용비행기나 이런 쪽에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역시 부족한, 잠깐 궁금증이 있어서 편안하게 질문 을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소리가 더 많이 납니까? 착륙할 때 많이 납니까? 아무래도 이륙할 때 많이 나겠지요?

이륙할 때 많이 나는 거지요. 뜰 때에.

그러면 아무래도 비행기의 전방보다 후방이 더 시끄럽겠지요?

후방이 시끄러운 거지요.

현재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주택 중심가 쪽으로 후방이 돼 있다 하면 그것을 반대로 틀었을 때는 농경지 쪽으로 해서 뜨면 많은 다수의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는 것보다 적은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쪽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아마 비행기술에 의해서 그게 다른 것 같은데요. K-6나 K-55나 이게 활주로면, 지금 이렇게 뜨잖아요. (도면을 보면서)이쪽이 후방이 되는 거지요. 팽성도 마찬가지예요. (도면을 보면서) 어제도 보니까 정찰기가 여기서 예열을 가해 놓았다가 앞쪽 안성 평택호 쪽으로 뜨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이, 이것을 바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군사..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건데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이쪽은 농경지가 돼 있고, 이쪽은 주택단지가 바로 인근에 있어서 소음 피해가 많이 있겠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검토해야겠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활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날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이착륙 지점 변경을 한 번..

그런 방법이 어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회화리나 적봉리 대동천에는 30대 젊은 얘들이 없어요.

없지요.

오좌동 쪽은 조사했어요?

오좌동 같은데도 들어가지요.

거기도 비행기 내려앉을 때 보니까 정말 심하더라고요. 앞으로 미군기지가 완전히 이전하면 소리가 더 심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선을 딱 그어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법적으로 보상을 못 받은 데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신청주의라.. 지금 현 상태가 미군이 완전히 이전해 오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웨클이 증가한 것은 미미해요. 0.006이 증가했으니까 그것은 미미해요. 다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횟수는 팽성 같은 경우는 엄청 늘었고요.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활주로가 위에 있다가 제방 쪽으로 붙잖아요. 그 거리만큼 이것은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등고선이 또 바뀌는 거예요. 등고선이 이것은 고정이지만, 이것은 더 가야지요.

그러면 이게 270m는 기본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지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006년도의 등고선이니까, 만약에 제2활주로를 한 상태에서, 이것은 그 근거만 가지고 만든 거지만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그것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용역을 주지 말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견되는 게.. 위로 올라가고, 여기 선도 바뀐다고요. 활주로에 비행기가 내리는 동선이 틀려지니까.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있는 것도 줄이는 판에,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법은 있어도 이전 못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벤치를 하고요. 대안 을 마련하고요. 그렇게 해서 추후에 또 한 번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 이 없으시면..

국장님이 생각하는 방음시설이라는 것은, 창틀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당초 2004년도 말에, 2005년도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 단독주택은 아까 양위원님 말씀처럼 이중창, 그래서 한 가옥 당 7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새로 집을 지으면서 이중창을 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은 잡혔지만 그런 사람들은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도 실지 집행상황에서는 검토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금지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한다면 대안 시설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작년 초에 위원님들하고 제주도를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한 번 하려고 했잖아요. 민간항공기 수준으로. 그런데 그런 차제에 국방부에서 군소음법 제정안을 딱 들고 나오니까 저희가 스톱하고 말은 건데요. 어쨌든 제주도는 저희가 가서, 우리 과장 실무계장 실주자하고 같이 제주도에 가서 민간항공기 수준의 소음피해대책은.. 거기에 바운더리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 했으며.. 당초에 대상이 됐을 경우에 아까 양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내가 내 환경을 위해서 준비한 지역에는 대상은 됐지만 그 분들은 그 대상비에서 그냥 제외시킨 거냐? 다른 무엇을 해 드린 거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 보고 때는 그런 검토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가구당 한 700만원씩에 해 준다고 하면 멀쩡한 것도 다 뜯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업자들이 충동질을 시켜요.

그렇지요. 맞아요.

자기들은 일을 하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진짜 낭비거든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래서 대안 이 나오겠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군소음법이 제정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고,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나중에 인센티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여튼 그러기 전에 일단 민간항공기 수준의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는 현지에 가서 보고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구당 얼마씩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줬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법으로 소송을 해서 소송제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급해서 받은 거고요. 이것하고는 별개고요.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으로 해서 지금 받고, 몇 년 지나면 또 받고 그러는 거예요?

3년 있다가 또 소송 제기해서 소급해서 3년 치 받고 이런 거지요. 80웨클은 3만원, 85웨클은 4만 5,000원, 95웨클은 6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급해서 받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도 틀리게 받고 그런 거예요?

앞집 틀리고 뒷집 틀리다니까요. 회화리, 신리, 대동천이 최고 많은 지역이 에요.

특위에서 제주도를 가서, 민간항공기 수준 그것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서 보시고.. 좋습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구정 지나고 지금 지역이 한참 척사대회니 대소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18일 임시회 가 개의되는데요. 준비하는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오경환 ,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님,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오늘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순 단장님, 장석영 과장님, 최노철 계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용비행장과 관련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제1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