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명순
신명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김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마쳤으며, 오늘부터는 201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정책감사담당관실ㆍ기획예산담당관실ㆍ공보전산담당관실ㆍ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산영 정책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정책감사담당관 임산영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수 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재관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김경수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두정호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2013년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임산영 정책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ㆍ개선사항에 대해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12쪽의 한강시네폴리스사업, 뭐 담당관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정확히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추진계획대로 이게 되겠습니까?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지금 굉장히 회의적인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게 추진이 가능한가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담당관님은.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도시공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출자사들을 확정하였고요, 2월 중에는 어쨌든 PFV 설립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이거는 도시공사 할 때 자세하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업무추진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부지가 정확히 몇 평인가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21만 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21만 평이면, 지금 18쪽에 보면 지도가 나오거든요, 위치 사업대상지. 이 사업대상지 이외에 다른 부분에 뭐 부속시설이 들어갈 예정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왜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돌죠?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걸포리 이주단지 쪽에서 일부 민원들이 민간투자사업에 포함해서 해 달라고 있었는데요, 민간제안사업은 제안사업부지 내에서만 할 수 있게끔 사업비라든지 확정이 되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48도로에서 천현정비소 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거기가 사업대상지죠?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 그러면 우회전해서 천현정비소 반대편 쪽에, 사과나무 어린이집 그쪽에 무슨 부속시설 예정지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거기 상가 쪽 좌측으로.
피광성위원
거기가 본 사업대상지입니까?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부대사업지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본 사업대상지는 아니잖아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거기까지 다 묶어서 잡아놓든지, 지금 거기 인ㆍ허가를 받을 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추가로 행위제한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처음부터 그거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그런 민원이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업대상지를 명확하게 해서 시에서 사업을 할 거면 투명하게 그거를 제대로 다 공고하든지 좀 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바뀌신 계장님들도 축하드리고.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짚어보는 형태로 말겠습니다. 시네폴리스 관련돼서 유영근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담당관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5분 발언에 대해서.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행보증금 관계 말씀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행보증금 관계는 그때 당시 재공모하는 절차보다,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연기하는 방식인데 또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도시공사의 결정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듣고 일리가 있는 얘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사항을 보면서 업무가 과거 도시파트에 있다가 정책감사담당관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정책감사담당관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다 더 도시개발공사하고 업무협조가 그런 파트에 중점적으로 협조가 되고 얘기가 된 다음에 이행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한, 도시파트의 설계라든지 그런 문제는 못 하더라도 정책적인 파트는 내면적으로 잘돼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향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라도 정책감사담당관실로 간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돼서 좀 그거에 대한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파트 여쭤볼 때 나올 사항이지만 그런 파트에 중점을 둬서 협조가 돼야 된다,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가 돼서 협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 뒤에 있는 종합스포츠타운 관련된 지역도 똑같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에도 보면 여러 가지 나오죠. 참여도 불통하고 그러면 또 지연될 확률이 있거든요. 이게 행위제한도 들어가면 또 행위제한으로 자꾸만 연장이 되면 또 그런 비슷한 사례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보다 더 그런 파트에, 기술적인 파트는 그렇지만 행정적인, 또 주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협의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시ㆍ군 종합평가 최상위권 달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가 잘못하면, 업무보고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평가를 받기 위한 행정이 될까 우려스러워서,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나와야지 이것이 하나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그렇다, 내용에서 문제점에 보면 결과에 따라 신상필벌도 확행하고, 뭐 관심과 노력부족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거는 잘못하면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릴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MOU 관련된 사항 있죠? 이 MOU가 그런 사례의 하나의 예다, 이 MOU 때문에 한참 높은 분이 관심을 가질 때는 그냥 MOU를 각 과마다 만들어서 MOU를 체결했어. 근데 요즘 MOU 소리가 어디 갔는지 모르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내실 있게 해 나가야지 잘못하면 그렇게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평가를 위한 평가업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음주페널티가 나오죠. 이 페널티 뒤에 보면 음주운전자 공무국외여행 제한 그래 가지고 징계기록말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중적인 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감봉 5년, 견책 3년을 받는데 거기다가 여행 가는 것까지도 제한을 하면 이거 이중적인 제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꼭 “징계기록말소 전까지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한다.” 이렇게 하는 사항은 이중적인 제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떠세요? 이거는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저희도 정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19쪽의 접경지역 체험관광마을 조성 건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 용강리ㆍ성동1리ㆍ성동2리에 대한 각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 외에 다른 것들도 있나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 사업이 주 사업이고요, 별도의 큰 프로젝트로 사업은 없습니다. 큰 줄거리고요.
정하영위원
큰 줄거리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 아닌가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부수되는 사항들만.
정하영위원
성동1리 파머스마켓 건립 건이 여기 있고, 근데 주민간담회 때를 통해서 주민들은 이 파머스마켓보다는 직판장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요구했잖아요, 문수산 산림욕장 입구에. 그러면 이 파머스마켓하고.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게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정하영위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예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명칭을 저희가 그렇게 썼고요.
정하영위원
주민협의회에서.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직판장으로 연결해 주는 쪽으로.
정하영위원
그리고 진입광장 조성이 있는데 이거 애초에 본연의 어떤 사업 취지하고는 많이 다르게 진입광장 조성 건이 구상됐던 것 아니었어요, 국토관리청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면서. 이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때 당시에 국토관리청하고 업무협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진입을 강조하기 위한 저희가 그런 상징적인 걸 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하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불가 입장입니다. 입구 쪽이 거의 다 국토해양부 소유 토지인데요, 거기 건드리는 것 자체를 지금 있는 시설물들도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너무 완강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초기연도에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업무협의를 위해서 후순위로 내년까지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 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국도의 안전성, 그쪽의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협의해서 정 거기다 설치할 수 있으면 어떤 묘안이 있는 건지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계획은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더 진전된 건 없고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덕포진누리마을 건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평화생태마을하고 누리마을하고 콘셉트에 큰 차이가 없어요. 가공시설, 그리고 평화생태마을에 있었던 파머스마켓 여기를 로컬푸드판매장으로 하고, 야영장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거의 엇비슷한 사업이에요. 지근거리에서 똑같은 어떤 콘셉트의 사업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는 덕포진누리마을하고 평화생태마을인 용강리 쪽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또 유사성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소득사업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은 유사하고요, 또 덕포진도 그렇고, 용강리 쪽하고도 캠핑장 운영하는 부분들도 유사성이 있으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접경지역 특성상 덕포진도 문화재 이런 제약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군사시설이라든지 문화재.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하나 짓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덕포진 쪽에는 지금, 용강리 쪽은 그나마 매화미르체험관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리모델링하고, 야영장 기존 운영하던 거 정비를 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고요, 덕포진누리마을 쪽은 지금 지역활성화센터라는 데서 기본용역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민교육을 사전에 이쪽은 먼저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게 뭔지 같이 고민하고 사업을 찾아서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 관내업체 중에서 오토캠핑장에 있는 캐러밴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덕포진에 시설물들을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접목하는 분야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금 차별화는 가지고 가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담당관님, 평화생태마을에 대한 콘셉트나 누리마을에 대한 콘셉트가 명확하고,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업의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좀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체험관광마을이든 농촌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하드웨어 쪽에, 25억이라고 해도 그쪽으로 투여하기 시작하면 이거 아무 것도 아닌 돈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겉 딱지를 뭐 건축행위 같은 데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농가소득 창출이나 아니면 관광농업에 대한 부분들로 부각시켜 내는 것으로 해도, 소비자들은 겉 딱지 화려하다고 해서 이제는 오는 것 아니잖아요. 항상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업무추진 관련해서 16쪽에 보면 올해 3월에 실시 가협약 체결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가협약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현재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실시협약안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래 용역기간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협약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저희가 3월 말 정도 한 4월 초에.
윤숙
조윤숙위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왜 가협약.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니 용역을 준 거고요, 피맥(PIMAC)의 최종 검토결과 의견을 반영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피맥(PIMAC)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냈는데요, 그쪽에서 검토하는 게 보통 저희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3월 중에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피맥(PIMAC) 검토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가협약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피맥(PIMAC) 결과에 따라서 가협약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피맥(PIMAC)에서 우리가 원했던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이 가협약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 큰 의미가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가협약을 한 건 협약 시 체결 전에 안을 확정해 놓는다는 그런 의미.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확정된다면 피맥(PIMAC) 검토가 뭐가 필요해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피맥(PIMAC)의 의견은 저희가 의견이 오면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요, 저희가 취사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피맥(PIMAC)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문구 수정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위한 어떤 조건들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최종 협상안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가협상 안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가협약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가협약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협약을 해야 될 만큼, 피맥(PIMAC) 결과 나온 다음에 협약체결을 하면 되는데 그 이전에 가협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당겨야 되는 사유가 뭐냐는 얘기죠.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사전에 본 협상 끝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인 의견들은 마치는 상태 그거를 그냥 가협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좀 그게 납득이 안 가서,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느 특정한 업체와 가협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결정해 놓고 피맥(PIMAC)의 검토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순서가 바뀐 거고.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게 되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자의 자금조달 능력과 의지에 의해서 사업성패가 결정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민자사업으로의 투자자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건가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저희도 이 사업이 부대사업의, 저희가 본 사업과 부대사업은 피맥(PIMAC) 권고에 의해서 확실히 분리를 시켰고요, 본 사업은 부대사업과 상관없이 사업이 착공되면 그 준공까지 되는 책임구조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대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는데 부대사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김포시에 아파트 신도시도 그렇고, 많은 택지들도 있고 아파트 공급물량들이 있는데 사업자가, 저희도 한 6,0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인데 이것이 의지만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를 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 시간 안에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근데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자한테도 어떤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부분들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런데 시네폴리스도 결국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 이 사업 방식하고 좀 다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자금조달 능력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데 결국은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택지를 팔아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들도 비어 있는 데가 천지고, 분양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최우선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거네요? 뭐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있을 수 없는 거네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니 협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금융 재무분야까지 저희가 협상을 다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실시협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네폴리스나 종합스포츠타운이나 지금 오랜 시간 지속돼 온 부분들 중에 진척된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조차도 이 사업이 차라리 접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시민들 속에서 나올 정도거든요. 과연 이게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 오는 역 민원이라든지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체험관광마을 조성 관련해서 지금 덕포진누리마을에 야영장을 먼저 하시겠다 그랬는데 어떤 형태의 야영장을 말씀하세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쪽이 저희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지역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들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펜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관내에 오토캠핑장에 사용하는 캐러밴 제작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우리의 덕포진이 경쟁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관내업체에서 현장을 정밀실사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천혜의 자연환경, 문화재로 인해서 그냥 자연상태의 환경이 이렇게 보존된 지역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 바다도 가까이 있고, 또 대명포구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입지라고 판단을 하고요, 좋게 평가를 해 줘서 저희가 기본계획단계에서 어떻게 주민들 소득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지, 또 운영을 주민이 직접 할 수 없다면 업체와 관리대행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야영장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김포 이쪽에서 야영장이 될까 싶은 곳까지도 야영장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거든요. 아까 정하영 위원님께서도 마을마다 특색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한탄강 있죠? 한탄강 주변에 캐러밴 해 놓은 것 보셨죠?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하고, 또 연천에 가보면, 거기가 무슨 마을이죠? 강변에 고인돌로 해 놓은 부분들도 있고, 좀 뭔가 그쪽에 특색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캠프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야영장의 필요성은 가족야영장으로 해서, 우리 김포에는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캐러밴을 놓는다면 한쪽에는 가족야영장으로써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것만 해도 저는 오히려 큰 수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성동리하고, 어딘가요? 그게 농촌체험마을인가요? 그게 뭐였죠? 주말농장처럼 해 놓은 데.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 저기 동막마을.
윤숙
조윤숙위원
네, 동막. 그 부분들이 지금 말씀을 거길 가서 들어보니까 대기자가 많이 밀려 있다고 말씀들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확대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주민들 직접적인 소득 빨리 할 수 있는 캠핑장이나 이런 걸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들을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캐러밴 업체를 수소문해 보니까 관내에 있었고요, 또 그거를 오토캠핑장뿐만이 아니고 일반 텐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섞어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가족단위로 하는 것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 캠핑은 멀리 가는 게 아니고 가까이 가도 캠핑 자체가 체험이다 하는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대명항이나 덕포진 쪽은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좀 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쪽의 공직기장 확립 관련한 내용 중에서 제가 우리 김포시 정책감사담당관실 조사계에 있는 클린신고센터 운영현황을 받아봤어요. 주셨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한 건데 현금 받은 것을 이웃돕기로 간 예가 있어요. 상품권도 그렇고요. 현금을 받아서 이웃돕기를 한다고 했을 때에 현금을 받은 거는 제공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쪽에서 이웃돕기에 이렇게 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고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현금 받은 거를 클린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아무 것도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제공은 한 거잖아요, 그죠?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성립이 안 돼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제공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제공자든 받은 사람이든.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제공자한테는 아무런 처벌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클린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지침에 받고 나서 몇 시간 이내에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 그리고 제공자한테 돌려주는 게 원칙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뭐 그냥 시에서 불우이웃 돕기나 활용해도 좋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복지재단 같은 데 기부를 하는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공자가 기부를 하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제공자 이름으로 기부가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공자 이름으로 된다는 건가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제공자 이름으로 기부가 되고요, 그분이 신분을 안 밝히는 거를 얘기하시면 익명으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쨌든 제공을 했다가 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2012년도 보게 되면 3건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 감사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결국 이게 당사자들이 물품을 받은 거나 현금을 받은 것을 클린신고센터에다 제공을 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우리 청 내에서 내부고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없습니까?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내부고발이 왜 언론사에는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이 클린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제대로 된 클린센터를 다시 설치를 권하고 싶었어요, 시장께. 지금 우리가 경기도 내 청렴도 평가 뭐 상위권 진입을 했다고 했는데 예전에 비하면 점점 저는 더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클린신고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외부 감사보다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내부고발 건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이 되면 포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클린신고센터가 지금 형식적으로밖에 저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도의 클린신고센터를 두던지 해 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달리 클린신고센터를 둬서 거기에서 내부고발이 됐든 그 도수에 따라서 뭔가 상응하는 대가를 보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외부감사에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클린신고센터의 어떤 역량강화라든지 운영강화에 대한 부분을 주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빠졌는데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녹색실천협의회가 있어요. 감사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됐었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들이라든지 중점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전과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부분들하고 사업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모든 우리 시의 업무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또는 진행해 나가는 부서로서 새로운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허황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전환이 좀 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한 부분들 있죠. 아까 인사가점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인사가점이 얼마나 인사에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평가에 대한 부분은 행정감사 때, 물론 올해 것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부서평가라든지 일반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정책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정책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하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기획예산 법무행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기선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윤은주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심상칠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13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하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39쪽에 시민과의 효율적 소통행정을 위해서 지금 시민참여위원회 재구성의 건이 있는데요, 구성이 끝났나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지금 구성 중에 있으면서 2월 15월 오늘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신청공고.
윤숙
조윤숙위원
신청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한 40여 명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인가요? 대부분이.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있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참여위원회가 사실은 민선 5기 시작하면서 시작되고 이제 2년이 끝나고 됐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감은 있어요. 그래서 1년 남긴 했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을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저는 공모해서 신청된 분들이 좀 새로운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물론 그분들 많이 애쓰셨고,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평가회나 이런 곳에 가보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진지하게 나올 때에 그분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저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기본적인 어떤 시정에 대한 부분들의 설명이 있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제안을 듣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바탕이 없이 그냥 앉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그게 형식적인 시민참여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생산적인 것이 너무 없다, 비생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여위원회의 그 운영의 형태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2기가 만들어질 때는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국ㆍ도비확보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국회의원께서 또 안전행정부장관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지역 국회의원을 더 활용하고 우리 시에 좋은 이득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에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주문을 드릴게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다, 이미 취합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다시 한번 더 계기로 해서 취합 받아 가지고 일괄자료를 지금 제출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처음부터 위원님들께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각 지역의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1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본청으로 확대하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민참여위원회.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심의하는 범위가요, 읍ㆍ면ㆍ동별 사업예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거는 처음에 만들 때에 더 잘 아시잖아요. 우선은 읍ㆍ면ㆍ동을 먼저 해 보자라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읍ㆍ면ㆍ동의 예산은 거의 정해진 예산들이거든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참가하셨던 주민들은 뭐 가봐야 다 정해진 것 가지고 우리보고 뭐하라는 거냐 그런 식의 대화밖에 나오지 않아요. 물론 본청으로 확대했을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나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예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본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본청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작년도까지는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분들이 분과별 해당 예산으로 의견을 제출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의 편성권이라든지 의회에 대한 예산심의권 이런 것을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나 하는, 또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취지를 살려 가지고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지방자치죠. 근데 너무 섣부르게 미리부터 염려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이제는 많이 깨어 있거든요. 뭐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우려하고 무슨 의회에 침해를 한다, 권리침해다 그거는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피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형식적으로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느 분야가 됐든 적어도 진지하게 시에서 오픈하고,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진지한 논의 끝에 뭔가 시민들이 바라는 우선순위대로의 예산이 정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48쪽에 보면 김포발전전략기획팀 운영이 있어요. 예산도 많이 세워지고 했는데 저는 사실 임기 말에 과연 어떤 전략기획을 가지고 할 건지, 그리고 대부분이 공무원들이에요, 전문가집단과. 그리고 부천시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계기로 부천시가 선택이 된 건가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부천시가 한 10년 전부터 이런 형태로 해서 중ㆍ장기발전전략을 수립을 이미 해 놨습니다. 그 책을 제가 참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정말 실질적으로 기술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어떤 자문을 구하는 정도, 처음에 거기 부천을 지도했던 그 교수님을 저희가 만나 가지고 미팅을 했는데 합동 워크숍 정도는 아니고 그쪽에서 담당부서 계장 정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문가그룹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전문가집단이.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써는 지금 공공자치연구원에 해당 교수를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저희가 모시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5년 단위로 하고 있죠. 근데 그것대로도 사실 계획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고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름은 2030 김포시비전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이 보고서가 끝나는 게 2013년 말이에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금년 말까지.
윤숙
조윤숙위원
까놓고 얘기해서 결국은 다음 기회에 공약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항상 임기 말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산 수립할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는 지금 펼쳐져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진행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심혈을 쏟아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공직자들 전부 다해서 워크숍에다가 매달 토론회를 통해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건 새로운 연구 과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아닌 말로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중점사업이나 공약사업들에 대해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그 부분이 저는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김포발전전략기획이라고 하면, 전략기획이라는 말 때문에 기획담당관실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민선 5기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둬야 되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2030 이 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이런 팀이 구성된다라면 기대감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 말에 와서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고, 대형 사업들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발전계획 미래비전을 얘기할 겁니까? 현재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비전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2012년도에도 우리 공직자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어떤 중ㆍ장기기본계획을 각 부서별로 제가 취합 받아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더 확대 발전시키려고,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민선 5기 들어와서 그런 유형으로 시작된 것이 있다면 매년 어떤 사업들이 제안이 됐고요, 사례집이라든지 결과물이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에.
윤숙
조윤숙위원
12년도에 시작한 건가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하고요, 그때 소요된 예산하고 어느 부서에 적용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포발전전략기획팀 운영에 대한 계획서도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있고, 또 구성원에 대해서 팀 구성이 됐다면 어떤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팀 구성은 3월 중에 할 거고요, 그 전까지 계획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전략기획팀 이전에 올 한 해에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예산확보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재구성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신 것 같아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래서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시민참여위원회나 시민패널이나 이런 쪽에서 시책에 대한 시정평가도 같이 했었잖아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시책에 대한 평가도 각 분과별로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냥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시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동안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반영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구성을 해 놓고 중간에 국이나 이런 게 좀 바뀌는 바람에 부서이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예를 들어 행정지원분과에 있었는데 거기에 문화라든지 체육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가 복지문화국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위원회 구성이 조금 그랬었어요, 중간에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번에 재구성을 하실 때는 그런 분야를 다시 개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안을 하고 계신 거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보건소라든지 농기센터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가 시민참여위원회의 실무지원단이 구성 안 됐었는데 올해는 외청에 있는 사업소까지도 실무지원단에 포함을 시키고요, 분과는 6개 분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시민참여위원회나 시민패널들이 정말 진정한 소통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승일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근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최성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노승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관련 계획이 나오는데요, 지금 장소선정이 다 됐습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다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 설치할 장소가 몇 군데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42개소입니다.
피광성위원
이 장소선정은 어떻게 지역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많이 반영했고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우선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자료라든가 다 협의해 갖고 장소까지 현장 확인해서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요구는 왔는데 설치 못 하는 군데가 지금 얼마나 파악이 되셨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못 하는 것은 교통과라든가 같이 해서 거의 반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거는 올해 내로 다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좀 부족한 데 있긴 했는데요, 거의 극소수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볼 때 나름대로 그래도 보완, 취약점이 많지 않은 데에.
피광성위원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데는 배제가 됐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런 데는 배제됐습니다.
피광성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원하는 데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포마루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 가끔 저도 집에 배달이 되면 관심 있게 살펴보는데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요식업이라 그럴까요? 특별한 음식을 소개해 주는 그런 곳을 몇 번 자주 목격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들어가 봐도 김포의 맛 해 갖고 안동찜닭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거 특정업체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또 어떻게 보면 일부 요식업에서는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민원도 받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것이 물론 월별로 나오지만 별도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별도 선정보다도 우리가 시민기자 분들을 한 열여섯 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나름대로 주변에서 듣는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회의 할 때 그분들의 의사라든가 아니면 위생업소라든가 그런 데 주로 맛집, 맛집이 아니고 이거는 직접 요리해 갖고 나오는 거, 시민기자 분들이 체험해 갖고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포의 맛 해서 손수 만드는 음식을 칭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월, 지금 김포마루가 월 1회씩 발행되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럼 매월 제작되면서 맛 기행이 나오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거는 나오는데요, 그걸 우리 시민기자 분들이 직접 체험한 것.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체험하는데 매월 나온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지금 대략적으로 숫자는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김포시 관내에 요식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수천 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림짐작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시민기자단이 나름대로 가서 맛을 보고 추천을 했겠지만 그 외에 또 불만을 이야기하는 요식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 드리거든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음식 나오는 것은 식당을 하지 않고 위원님이, 우리 기자 분들이 직접 자기가 체험한 것, 식당이 아닌 음식 어떤 것을 요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재료 섞어내 갖고 소개하는 게 매월 나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큰 기업이라든가 식당 같은 것은 특별하게 주변에서 봤을 때 중요도라든가 인지도가 있는 그런 데를 아마 기행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한편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특정 요식업을 지칭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찜닭하면 안동이란 말이에요. 상호도 안동찜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담당관님의 말씀대로 그 식당이름이 명기가 안 되면 이해가 가는데 명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딱 두 번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조금 기재할 수 없느냐?” 해서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원론적으로 피해갔지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특히 담당관님이 지금 답변을 해 주셨듯이 식당이름을 명기하는 것은 많은 민원이 초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노승일 담당관님, 고생 많으세요. 언론인 행정예고 관련돼서 과거부터 나온 사항인데 옛날에는 기자단이 있어서 사무실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기자협회가 있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기자단 회장님도 계시고, 그분들하고의 공보실하고의 역할관계는 어떤 식으로, 뭐 의논도 되고 협조가 되고 협의가 되고 그런 사항들이 주로 어떻게 그분들하고 관계가 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개별기자가 아니라 기자단이 구성이 됐으면 기자단하고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주로 기자단협의회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거기랑 협의를 많이 합니다. 협의회장하고 간사하고.
광철
신광철위원
주로 협의하는 내용이 주로.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주로 시정 브리핑이라든가 매월 국별로 브리핑한다든가 그럴 때 주로 협의를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걸 3억 원 정도면 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3억 원 정도면 월 한 500만 원꼴 되죠? 대략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을 맨 처음에 할 때 지역하고 지방하고 구분을 해서 예고비ㆍ광고비 쓸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는 건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가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거 관계하고, 그것도 좀 정립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행정예고 광고를 한다면 그래도 기자협회장님이나 누구하고 의논을 하면 언론사별로 조금은 줄 때마다 차별되게 주는 경우도 있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 할 때 기준을 정하면 그래도 기자단하고 줄 때마다 얘기가 돼서 이거에 대한 효과가 좀 되는 가운데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분들께서도 우리가 주는 기사를 자주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알릴 건 제대로 알려주고, 개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가 되는 대로 기자단끼리 하더라도 그래도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의정에 대한 홍보를 해 주는 거는 적극적으로 기자단이 관여가 돼서 홍보해 줄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도록 조금의 그런 거는 공보실에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우리 인지도라든가 아니면 신문사별로 부수라든가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고, 그리고 진짜 김포시에 자주 들어와서 비판기사라든가 홍보기사라도 많이 써 주는 데는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여기 홍보물 관련된 사항이 좀 있는데 과거에 시정 홍보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홍보책자를 마련한다든지 무슨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홍보서류를 만든다든지 해서 제공하는 게 있어도 예산서에 홍보 관련돼서 과거에 보면 특산품을 좀 구입해 놨다가 하는 경우도 있죠. 공보담당관실에서 볼 때 이거 홍보물로 보겠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사항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대개 이거에 대한 홍보는 특산물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그거는 대개 언론계통에 사용할 때 쓸 것 아닙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쇼핑백하고 서류봉투하고 기능성 비누가 있어. 쇼핑백이나 서류봉투 같은 거를 일정부분 말고, 또 이것이 솔직히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조정만 해 주고 실지는 행정파트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가 시의 홍보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물은 각 부서라든가 실ㆍ과ㆍ소까지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해 가지고.
광철
신광철위원
이 기능성 비누는 뭐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지체장애인에서 만든 비누가 있어요.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다른 과에서 시장실이나 어디서 특산물을 할 때는 이런 거 사용해도 좋지만 공보실에서 언론을 상대하고 외부를 상대로 할 때는 지체장애인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지는 김포의 특산이 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 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거를 도와주는 거는 실제 비서실이라든지 행정과 이런 데서 해 주고 공보실에서는 실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주로 언론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언론인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근데 위원님,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거는 언론인 상대가 아니고 이거는 김포시 방문하는 전체 다 보시면 돼요.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그거를 왜 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저희가 홍보를 담당하다 보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홍보 담당해도 그 방문하는 시장실이면 시장실이 있고 어디가 있는데 왜 거기서 하냐고?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홍보물, 홍보시설물.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시설물은 좋은데 방문하신 분에게 홍보물건 주는 거를 주로 왜 거기서 전적으로 담당하느냐 이거지. 그럼 시장실이나 기획실, 행정과에서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 제공하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저희가 거의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시장실에서는 홍보물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거기선 특산품만 따로 구입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홍보 관련돼 갖고 책자라든가 서류봉투.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저는 특산물을, 물론 과거에 공보실에다 세워줬을 때는 그래도 언론관계나 이렇게 대외적으로 쓰는 건 좋은데 그거를 주로 공보실장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을 모시고 시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비서실이면 비서실에서 하는 거면 몰라도 거기서는 언론이라든지 외부에서 왔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액도 적은 것 아닙니까? 금액을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 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홍보물품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용도에 따라서 조금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질타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런 뜻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CCTV 문제는 대개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중앙으로부터 국ㆍ도비보조가 일정액 내려오는 가운데 지금 진행이, 요즘은 그런 방향으로 바뀌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한 2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도적으로 맨 날 우리 시의회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방향정립을 하도록 건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계속 건의하고.
광철
신광철위원
비율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행정공간정보체계서비스 오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 체계가 구축이 된 걸 올해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주로 내부용이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행정망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범CCTV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올해에도 계획이 있겠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CCTV 설치할 장소에 대한 계획은 다 세워진 건가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다 확정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확정이 된 건가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저희가 1월부터 작년에 각종 민원 받은 거라든가 접수된 걸 가지고 경찰서랑 협의해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위험한 순서대로 정해서 확정 다 했습니다. 설계까지 다 들어갔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확정해 놓고 지금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못 하는 거네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지금 요구가 되는 거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거는 만에 하나 지금 입찰돼 갖고 차액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금액이 많이 남으면 그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민원이 야기되는 곳에 먼저 가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이전에 지금 신도시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통이나 모든 부분들이 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기존 마을들 있잖아요. 기존 부락.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경계가 생긴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 자연부락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도시 주변이면 운양동지역이라든지 자연부락 쪽 있죠? 그쪽하고, 또 운곡이나 이런 자연부락 쪽에 대해서는 CCTV 관련돼서, 물론 그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아파트 단지처럼 모일 수 있는 매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취약하세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달기도 했는데 그걸 달므로 해서 신도시 주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 때문에 도둑도 생기고 이래서 경찰서에서도 이쪽에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 우리가 설치한 그거로 인해서 경찰과 협조해서 절도범을 잡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CCTV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신도시 주변의 자연부락들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전 CCTV를 그쪽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도시 주변지역을 한번 돌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엊그제 조례가 올라온 게 지역정보화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하여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제가 있는 곳 말씀드릴게요. 1동 같은 지역에는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유료화한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속돼 온 부분들을 갖다가 오히려 유료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 무료로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배우시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유료화하는 바람에 그걸 주민자치센터에서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거 조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의 지속되던 교육은 지속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만들어지지는 못할지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다 한 번 일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뭐 큰돈은 아니지만 안 내다가 내니까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세요. 힘든 분들이 와서 배우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일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재형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시민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수행에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재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독감예방을 하면 감기 안 걸릴 확률이 몇 % 정도가.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확률은 저희가 따져본 적은 없고요, 독감하고 감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보통 독감예방접종을 하시게 되면 말씀 그대로 독한 감기에 대해서는 피해가기 때문에 감기를 앓더라도 약하게 앓는다는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도 독감예방약에 대해 일정정도 임상실험 한 결과가 없나?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런 통계치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폐렴구균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인플루엔자와 더불어서 처음으로 정기 예방접종사업으로 투입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폐렴구균으로 어르신들이 사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금년도 5월경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되고, 접종약품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들이 5월부터 점차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폐의약품 수거가 여기 실적이 있는데 폐의약품 수거를 하면 재활용 들어가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가정 내에서 약품 사다가 유효기간 지나고 그러면 폐의약품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거는 자원순환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원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재활용 안 되죠. 폐기되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나중에 특수폐기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난 가끔가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려버리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그러지 마시고 보건소에.
광철
신광철위원
감기약 뭐 이런 일반적인 약들 있지 않습니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보건지소, 약국 이런 데 수거함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요, 보건지소에서는 우리 보건소 자체도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지소 같은 데서는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가지고 오고.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왜 여쭤보냐면 일반 그렇게 수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막 버렸을 때는 무슨 해가 된다든지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약화사고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양귀비 키우는 농가가 지금 있어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저희들이 앵속ㆍ대마 단속을 경찰과 함께 다녀보는데요, 개중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여기 단속실적에 그 잡은 사람들도 있어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통상적으로 보면 8주 이상이 되면 그거를 일단 입건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앵속이나 대마 단속 나가보면 직원들이 압수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말리고, 또 나중에 소각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광철
신광철위원
재배된다고 봐야 돼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압수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어르신들께서는 또 일부 몰래.
광철
신광철위원
가정상비약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런 분들도 있으시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까 보고하신 말씀 중에 결핵환자가 늘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하기 때문에 는다고 그런 보고하셨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이 허약해지니까, 항상 결핵균 같은 거, 무슨 균 같은 거는 우리 체내에 갖고 있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허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허약해지면 모든 게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집단시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숙사 같은 데 살다 보니까 이게 조기에 발견이 안 되면 같이 동거하면서 확 퍼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집단검진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 집단검진을 하게 되는데 집단검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환자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지금도 아마 치료, 또 반복 재검사 뭐 이렇게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끝으로 한누리병원인가, 한별병원 한번 가보셨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한번 가봤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정신환자들이 거기 얼마나 입원해 있어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정확하게 입원환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정신병 관련되신 분들이 있는 거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신질환.
광철
신광철위원
몇 명인지는 모르시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도 옛날에 정신병동에 한번 들어가 봐 가지고, 심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심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효과가 많이 있으신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통계를 보게 되면 외국과 우리나라는 완전히 상반되는 통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서 퇴원하실 분들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는 게 보건소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청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신과 전문의, 뭐 변호사 이런 분들로 심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퇴원으로 결정되면 퇴원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김포시가 출산율인가 그 상 타신 것 있죠? 상 탄 게 아니라 성적이 좋은 걸로 나온 거 있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이유는 실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건가, 외부에서 가임여성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상을 받은 건 우리 보건소 내에 모유수유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잘 돼 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우리 한 군데 받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난 신도시가 되고 이러면서 인구수가 늘면서 출산숫자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런 것도 뭐, 저희가 그러니까 출산에 대해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어르신들도 많이 들어오시지만 젊은 층도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출생률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모유수유 말씀하셔서 하나 더, 모유수유선발대회는 상품을 뭘 줘요? 버금상 탔다고 여기 있던데.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건 우리가 선발을 해서 도에 나갔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상을 많이 줘야지 모유 수유하지.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도에 나갔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상품을 많이 못 마련해 가지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상품을 많이 줘야지. 버금상 탔으면.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거 추경에라도 저희가 반영을 좀 시켜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적극 좀 지원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의 방문재활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취약계층 방문관리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대상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새롭게 뭔가 보완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보완된 게 있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많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조금은 아시겠지만 대상자가 집중관리 40명하고, 그 이후 행안부 지표상에 등록 관리를 많이 해야만 저희가 어느 정도 등수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거에 준해서 가고요, 또 한 가지는 방문관리 기간제들 있죠. 그것도 같이 맞물리는 일인데 정식되고 뭐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안정화되면 질적인 사업으로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단 말씀이시네요. 그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에 따른 어떤 지원이 틀려지나요? 지원에 차이가 있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물론 이게 평가에서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서비스 대상자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물론 6,000명이나 되는 어떤 서비스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내버려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현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뭔가 정례화되어 있거나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다녀오면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해서 이게 서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저는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례를 가지고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챙겨서 월 2회 일과 끝나고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아니면 갔다 온 사람들끼리 해서 담당자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하든지 그런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제가 한 번 더 활성화를 시켜 보도록 하고요, 천상 그렇습니다. 당장 인원은 어떻게 확충할 길은 없고 발로 뛰는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2대가 더 확보되고 그러니까 좀 더 움직이고 그러는 데는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더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데에 대한 어떤 한계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나 또 복지재단 담당자들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주기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례를, 나름의 어느 정도의 통합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의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뽑아서 그 사례 자를 가지고 어떻게 케어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담회가, 간담회라는 이름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례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방문을 하는 것이 지금 집중관리를 하신다고 그래도 집중관리가 한 달에 한 번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가서 과연 그분들이 한 달 안에 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가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방문보건서비스 하시는 간호사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가족처럼 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저도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인원에 대한 한계도 있고, 6,000명을 10명이서 케어 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건소에서 모두 감당하려고 하시지 말고 관련 부서들과 또 정례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집중관리 대상자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는 그거를 대신 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한 번 연계 협력기관하고 협력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회복지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제가 이 관계는 인사파트라든지 그쪽에 요구해서,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감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문제점은 더 잘 알고 계시고 있고, 대안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소장님 혼자 생각으로 끝나실 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이 닿는다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체계를 마련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안녕하세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광철 위원님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조금 더 진도를 나가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수거폐기사업 분기별로 97개소라고 그러는데 이 97개소라고 하는 거는 약국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국하고 진료기관 지소.
정하영위원
이렇게 수집된 거는 분기별로 수거해 갑니까, 아니면 약국에서 어디를 통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약국에서 수집된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자원순환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소각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 갖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적정 처리.
정하영위원
분리 배출해야 된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해서 뭐 꼭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공문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정하영위원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폐 핸드폰 수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그 폐 핸드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약물에 대한 오ㆍ남용 환경생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이 약물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반상회를 나가보면 월요일 반상회, 진료소나 그런 데서 홍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장님들한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어쨌든 가정 내의 폐의약품들을 수거하고 폐기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인식이 부족해요. 그건 홍보 부족인 거거든요.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더욱 더 열심히 홍보를 통해서 아무렇게나 버려지지 않도록 정확한 경로를 통해 수거돼서 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관내에 약국이 몇 곳이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약국이 86개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모든 약국에 다 수거함이 비치된 거예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수거함이라 그래야 뭐 별도로 비치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박스 같은 데 수거했다가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수거함을 비치해도요, 소비자들은 약국을 찾았을 때 눈에 안 들어와요. 정확하게 폐의약품수거함이라고 비치해 놓은 약국에서도 저희들 인식 없다니까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하여튼 제가 모으는 데부터 정확히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홍보 철저히 하시면서 나름대로 보건소 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동안 이 폐의약품수거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안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거함 비치해서 수거해서 보건소에다 갖다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시민들이 의식만 공감한다면, 위험성만 공감한다면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또 어느 지자체는요, 어떠한 시민봉사회나 그런 데에서 자원봉사 점수로도 배정을 해 줘요. 학생들한테 지역에 있는 이 의약품에 대해서 학교로 갖고 왔을 경우에 봉사시간 2시간을 준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계획들을 보건소에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거예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소장님.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라고 있죠? 이것이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격년제로 하는 건지 그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전에는 5년 단위로 세웠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인데요, 저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도 결과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한번 해 드리느냐면요, 굉장히 클릭 수가 많더라고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1,000 한 300건이 클릭을 했고, 그리고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한 800건 가까이 클릭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이시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종전에는 5년이었는데요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했으니까 2015년도가 되겠네요. 15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시겠네요? 그렇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14년 말에 수립해서 15년에.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것의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그 사업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큰 저거는 아니고 민원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김포시청 홈피 들어가서 시민게시대나 읍ㆍ면ㆍ동의 민원사항을 가끔 체크하는 의원의 한 사람이거든요. 공교롭게도 보건소에는 “궁금합니다.” 이런 민원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질의를 하게 되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답변도 빨리빨리 잘 돼 있는데 굳이 옥의 티라면, 한 가지 그 지적을 해 드리겠다면 뭐냐면 한 민원인이 2012년도 12월 30일자 민원을 올렸어요. 본인이 제주도에서 급히 보건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12월 31일 보건검사를 받을 경우에 1월 4일까지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1월 4일까지 민원인들은 급박해서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답변이 1월 9일자 14시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거 뭐 잘 됐는데 굳이 옥의 티라면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니만큼, 또 민원인들이 1월 4일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지난 다음 1월 9일 14시에 답변했다는 것은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우리 담당공무원이 일을 잘못 처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민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잘 됐더라고요. 어찌됐든 의원의 신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적해 준다는 것 양해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더 질의를 드린다면 우리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관내에 약국이 85개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86개소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저도 약국을 자주 처방전 받아서 이용을 하는데 제가 특정 약국은 지칭 안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내에서 대형병원이 우리병원하고 뉴고려병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약국이 많아서 환자분들이 처방전을 갖고 조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뉴고려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 한 군데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보건소로도 민원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한테도 가끔 서너 차례 전화가 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약국이 한 군데뿐이 없어서 굉장히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 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이것을 투자해서 약국을 다시 경영할 수는 없는 거지만 김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번 건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약국도 보건소 담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명확한 답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참고삼아 염두에 두시고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적정한 건물이 있으면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들어오실 분 계시면 저희가 적극 권유해서 개설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공교롭게도 거기에 약국 갈 수 있는 건물이 한 군데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소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는군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한번, 저도 신경을 많이 쓸 테니까 소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고혈압ㆍ당뇨 등에 관한 예방과 관리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이 사업을 하신 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65세 이상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2000년 8월에 의약분업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2012년 10월까지 본인 약제비 만 원까지 지원해 주다가 10월 1일부터 질병 고혈압하고 당뇨 중에서 고혈압 한 건이면 3000원에서 만약에 고혈압ㆍ당뇨인 경우에는 6000원까지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혈압ㆍ당뇨에 대한 분명히 예방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으로 나오시는 말은 약제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얼마를 지원을 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예방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약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넘게 이 사업을 계속 해 오고 계신데 주 사업은 어떤 약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요즘에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계신 65세 이상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관리차원에서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물론 여기도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영양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성과분석이라든지,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예방이 됐는지에 대한 이런 분석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어떻게 예방교육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또 예방에 대한 그런 것에도 좀 더 집중을 하셔서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는 펼쳐 나가셔야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제가 포인트를 잘 못 맞춘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도 고혈압ㆍ당뇨예방교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많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부터 했냐는 그것 때문에 포인트를 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분석까지는 아직 못 하지만 고혈압ㆍ당뇨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운동을 하시고 또 어떠한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하시고 거기에 그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얼마만큼 혈압을 낮추고 약을 드시던 분들이 약을 안 드시게 되고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그 교육에 실효성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기초적인 자료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게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예방에 대한 사업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정하영 의원님.
정하영위원
방역소독, 농촌 읍ㆍ면지역에도 위탁 방역하기로 2013년도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6개 권역을 우리 김포보건소에서 15개 권역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방역을 위탁하는 거는 2012년도에 6개 권역.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읍ㆍ면의 6개 권역을 올해 김포시에서는 9개 권역 플러스 15개 권역으로 나눠서 읍ㆍ면ㆍ동지역까지 포함해서 보건소에서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김포 전역을 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정하영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황예측을,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신 근거가 어떤 건지, 예산의 문제인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읍ㆍ면에 방역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이 읍ㆍ면하고 연관이 돼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지리적으로 잘 안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환경을 잘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 했던 걸로 사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업무 이런 처리과정에서 약간의 이질된 문제가 있어서 저희 김포보건소에서 하게 된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탁부분을 공고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더라도 용역업체들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그 지역하고 일정부분 방역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러한 업체들이 지역에 배치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개선될 거라고 믿고 있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이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탁하는 업체가 소독업소로서 지정된 부분만 업체로서 저희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혹 월곶면에 소독업소가 없다, 그렇게 지정된 업소가 없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와서 그 부분에 공개입찰로 위탁을 받게 될 수 있겠죠.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지역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들을 대표적인 이장들이랑 같이 동승을 해서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인지, 지역을 확인하는 것을 전부 다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스럽지만 그런 부분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할 말씀 있으세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런 거 지금 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낯선 지역 가면 지형도 잘 모르고, 차가 어떻게 빠져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장님을 같이 탑승해서 몇 번 돌아다니다 보면 그 지역의 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특별히 고민 좀 더 하세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 작년에 통계내서 소독을 하다가 문제된 게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방역하다가 문제된 게 있었거든요. 그 방제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소독이 시작이 되면 이번 추경 때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배상을 해 줘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험사 측에 협의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소액 한 1000여 만 원이면 세워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안심하고 자율방역하시는 분들도 소독에 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보건소 내 자체 방역계획을 갖고 있지만 읍ㆍ면ㆍ동지역 여론을 한번 충분히 수렴해 보세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