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ㆍ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중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나. 중구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재정국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주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기획재정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동문 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기 재무과장입니다. 장금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철진 세무1과장입니다. 이동우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4명의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사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보고사항을 모르는데,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사기금이 지난번에 7000만 원인가 얼마 남았다고 했죠?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0만 원? 시유지는 어떻게 되나요?

시유지는 거의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여쭤볼 게요. 시유지는 혹시 매각할 게 없습니까?

현재 그렇게 매각할 게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는 물론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요. 재무과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일반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도로라든가 이런 어떤 기반시설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매각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재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중구에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한옥마을이라든지 교통방송, 옛날의 안기부 자리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데 일부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그것을 왜 못 찾아 오냐, 우리 중구 땅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혹시 가능성 있습니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돼서요. 지방자치단체간 재산을 무상양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노력을 안 하는 겁니까?

노력을 해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서울특별시 재산과 우리 중구재산이 엄연히 다르게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구유지하고,

옛날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그때 아마 할 적에 그 분할을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예, 그때 했으면 가능한데요. 아까 저희들이 소송 제기한 것 중에서 저희 구청 청사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감각이 없으니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이 별도 구분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장이라든지 정책변화라든지 그런 호의 식으로, “그러면 중구에 있는 땅이고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그럼 이것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서울시장이 가져가라고 해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한옥마을을 우리가 못 찾아 오냐?”, “왜 교통방송 그 자리 왜 못 가져 오냐?” 그럼 그것 결국은 괜히 힘 빼는 소리잖아요, 될 수도 없는 것을.

예, 재산이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구의원이라든지 우리 중구출신 시의원 아니면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덜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가족으로 말씀드리면, 형님 재산과 제 재산이 틀리거든요. 그것을 형이 내가 달란다고 안 주잖아요?

줄 수도 있지, 형 재산이 많으면.

예,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 때도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구 재산을 근 한 600억 가까이 있던 게,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야금야금 다 사서, 이제 통장이 깡통이 돼버렸는데 어떻든 필요에 의해서 샀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구유재산, 이런 게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살적에는, 10년 전이라든지 5년 전이라든지 살적에는 필요에 의해서 샀지만, 지금에 와서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점검이 돼 있나요, 매각을 해서 다르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그래서 필동에 보면요. 옛날 필동 동사무소가 극동빌딩 옆에 있어요. 그 건물을 장애인단체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워낙 낡고 장애인작업장이라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자기네 세를 받아서 단체를 운영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기를 건물이 워낙 낡고 저희들이 효율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장애인단체가 나가면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매각하게 되면,

한 예를 제가 들을 게요.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거라서 예를 드는데, 신당5동에 신당사거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하고 포함된 건물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무슨 조그마한 예식장이었던 건물인데 그걸 우리 중구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계속 지난번에는 무슨 오락장을 줘서 그것 또 무슨 구 건물에 오락장을 줬냐고 해서 그것 또 굉장히 말썽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형 슈퍼를 줘서 인근에 중앙시장 인근 상인들이 구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는 도와주지 못하고 구 건물에다 대형슈퍼를 세를 줘서, 대형마트를 줘서 우리를 이렇게 장사를 못 하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건물 자체를 제대로 지금 활용을 못해요. 뭐, 세를 주긴 주는가 본데, 내가 봐서는 그 위치나 여러 가지 봐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동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해서 “차라리 좀 다르게 활용을 해주십시오.” 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차라리 그것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차라리 우리가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우리가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그것 한번 좀,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구분이 딱 돼있어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예, 교통지도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것도 좀 뭐가 잘못됐다, 재무과에서 다 해야지, 그것을. 어떻든 그런 부분, 어떻든 재무과 소관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살펴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네. 그래야 청장님은 다 관할을 하니까 아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금찬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영선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그리고 소재권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삼익 연료행정팀장입니다. 이문자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송연태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일반현황만 간단히 보고 드리면, 조직 4개 팀에 정원 23명인데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시범 실시중인 3개 시장의 특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추진동력을 얻고 중기청, 서울시 주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구비 절약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3억 원은 2012년도의 예산으로 남대문시장, 약수시장, 중부시장에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일반금융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융자 지원 확대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올해 7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기금으로 1억을 출연해서 10억의 보증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율을 3.2%에서 연 2.8%로 인하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 육성기금은 2.9% 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54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도까지는 유망 해외전시회에 참여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해외시장 무역상담회를 했는데 올해는 해외전시회만 1회만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대문 액세서리연합회에서 9월 달 홍콩 액세서리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 디지털인쇄산업육성 및 인쇄문화정보센터 건립입니다. 중구에 밀집된 영세한 인쇄산업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정비를 촉진해서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미래형 첨단 인쇄산업 지역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에 적힌 내용을 보면 추진방법으로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지정 및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첨단 인쇄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014년도 시비 5억하고 구비 2억 3700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 2억 3700이 지구지정 용역과 진흥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우리가 지구를 변경지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운재정비 촉진 계획이 상반기에 확정이 되면 심의를 통해서 지구지정을 한 후에 하반기에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지역특화거리 축제지원 사업입니다. 전통과 역사성 및 상업적 특색이 있는 상권지역을 지역특화거리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작년의 경우에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대축제와 신당동 떡볶이거리 축제에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3,4월 달에 동별 계획수립을 받아서 축제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떡볶이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지금 명소사업의 일환으로 또 관광명소화를 위해서 신당동 떡볶이거리를 휴식, 먹거리, 공연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명품거리로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떡볶이길 가로환경개선, 건물입면 경관개선, 마케팅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소요예산 600만 원은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인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음식테마거리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이 지식경제부사업에 지원해서 저희 신당동 떡볶이 거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1억 원을 가지고 관광활성화 신당동 떡볶이거리 서비스 인프라 개선사업을 올해 9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59쪽, 연료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사업내용이 되겠는데,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공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그다음에 가스안전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유관기관인 구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 60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석유 제품 품질검사로 가짜 석유류 유통을 근절하고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주민생활안전과 보호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해서 가짜 석유류 유통을 근절하고 석유판매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에 의거해서 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82만 원은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석유관리원에 보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에너지절약 실천 추진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구민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 절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에코마일리지 사업하고 에너지절약 실천방법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따른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 이런 업무를 하고 소요예산 800만 원은 주로 에코마일리지 등의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 피크 사용 철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경로당 태양열 시설물 보수공사 시행입니다. 지금 저희가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신재생사업을 해서 태양열 시설물을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가동이 불가한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현경로당과 장수경로당이 998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태양열 시설물이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수리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에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보호팀의 아주 기본업무인데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물가조사요원을 운영해서 개인서비스업체 및 4350여개 등의 업소에 대해서 기초생활필수용품 26종, 개인서비스요금 45종의 물가를 매월 조사해서 소비자보호원이나 행안부에 보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으로 8명에 대한 한 달에 한 19만 원 정도 되는데, 적은 돈으로 물가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남대문시장 가격표시제 추진입니다. 남대문시장 가격표시제는 당초 사업효과에 보면 외국인대상 바가지요금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에서 가격표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저희는 핵심적으로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 7월 1일자로 가격표시제 지정고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호응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남대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은 65쪽, 가축위생관리입니다. 사업개요에 추진방법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및 위탁처리입니다. 방견, 이런 것들을 잡아서 공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TNR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포획해서 불임시술해서 방사하는 사업, 그다음에 새로이 올해부터 3개월령 이상에 대한 반려견, 개에 대해서만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데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서 동물보호 시스템 상에 등록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지금 1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에는 5400만 원이 시비, 국비 50%씩 편성이 돼있고 약품 구입하는 동물등록제 등에 구비 100% 7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66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지역 명품 농축산물과 지방고유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직거래 한마당 장터를 개최하는 사업을, 자매도시와 함께하는 한마당 장터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1회를 했고 올해 2회 하는데 지난번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32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는데, 문화행사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이번에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들어서 서울시에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는데 중구지역에서는 도시농업 실천이 가능한 자원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옥상텃밭 2개소 2000만 원만 했던 사업을 이번에 한 3개소 정도해서 이것은 시에 업무보고를 해서 시에서 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자텃밭이라고 해서 요즘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민하고 4 대 4 대 2로 해서 상자텃밭을 민간에게 보급하는 것인데 총 1600만 원 중에 우리 구비가 있는데 우리 구비는 647만 7000원인데 이것은 다음 첫 번째 추경 때 이 구비를 확보해서 상자텃밭 보급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노점 위조상품 판매근절 추진입니다. 이것도 관광객 바가지요금하고 관련돼서 우리 관내에 국제적 관광명소인 관광특구 노점에서 타인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 수가 명동특구 272개소, 남대문시장 267개소, 동대문특구 877개소 노점 수가 있는데, 이 노점을 지금 현재 불특정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비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부분,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중앙시장에 고객지원센터 부지를 확보해서 작년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 5억 5000과 2013년도 예산 4억 8000하고 해서 10억 3000인데, 지금 부지매입비로 9억하고 소요비용 800만 원해서 9억 800이 되겠고, 설계공사비가 1억 2300으로 돼있는데 설계공사비가 다소 유동적이라서 이것은 조금 추가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매계약이 다 체결이 돼서 현재 명도가 되면 바로 공사를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013년도 전동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먼저 총괄내용을 보면 5개 시장의 사업내용을 보면 4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곧 가내시될 것 같고 구비 8억 7000에 대해서는 신중부시장, 중부시장 6억 8700만 원은 확보를 했고 동평화시장 전기시설 개선하는 것 1억 9000에 대해서는 최초 추경예산 때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 시장을 올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다음에 이걸 2개 파트로 나눠서 보고하는데 1, 2번 신중부시장은 아케이드 사업이고 3, 4, 5번은 주로 여름철 휴가철에 공사를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71쪽, 중부·신중부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 달에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중부·신중부시장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통로에 있는 노점정비를 협의를 해서 아케이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중부시장하고 신중부시장의 아케이드 설치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동평화·삼익·방산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동평화시장은 전기승압 공사로 이것은 1,3,4층은 돼있고 2층만 지금 전기승압 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전기 부분은 민간 부분이 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억 9000을 추경으로 확보할 것이고, 삼익패션타운의 공조 설비하고 방산종합시장의 화물엘리베이터 지하2층까지 연장공사는 기존에 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구비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해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가철에, 2월 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름 시장 휴가철을 사용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5쪽, 필동 서애문화거리,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애 유성룡 기념공간을 조성해서 유성룡 고택 터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그와 함께 동국대 일대의 대학가 문화공간을 활성화해서 복합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서애 역사문화광장을 조성해서 유성룡 고택 터의 역사성을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인근지역에 대해서 서애ㆍ대학문화거리를 명소화하면서 지역브랜드마케팅을 개발해서 그쪽 상권의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인데 동국대하고 협의해서 대학문화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서 명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지금 141억으로 돼있고 작년도 예산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기본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추경으로 또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명소화하는 사업의 기본마스터플랜에서 나온 사업들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할 내용이고 이것은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동국대학교 측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나 종합보고회 시에 주민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21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금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를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죠.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요. 여기 대충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1층에 고객휴게실하고 화장실 평수가 어떻게 돼지요, 대략? 여기 건물 건평은 평수가 나와 있는데, 1층 바닥 면적이 몇 평인지 혹시 나와 있나요?

지금 지상 2층으로 돼있고 대지가 87㎡로 되어 있고요,

대지는 여기 적혀있어요. 그럼 대략 한 20평 되나요? 20평 조금 안 되나요?

20은 넘지요. 66㎡가 20평이니까요,

그건 대지면적이고 건물?

건물은 층별은 54니까 20평이 좀 못됩니다.

지금 화장실 설계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지금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계하시는 분하고 같이 설계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배치 제안을 해 오면 설계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제안을 받으면서 그걸 수정을 해서 설계안을 확정시키려고 지금 설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고객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어디 적절한 자리가 나왔는데도 어떻게 화장실은 안 된다, 그래서 또 그게 지금 명칭이 고객지원센터로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실은 화장실을 정말로 깨끗하게 거기 상인들이라든지 고객들에게 혹시라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백화점 화장실 같이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 준비 좀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중앙시장 상인들이 한편은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편의시설이 들어오냐 혐오시설이 들어오냐, 이게 지금 갈림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조영훈 의원은 “편의시설이 들어오고 백화점 같은 그런 화장실이 들어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게 혐오시설이 들어 와서 여름에 악취 나고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준비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여쭤보고요, 시간 없으니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있잖아요? 지금 7개 자매도시, 이게 저희가 작년에 현장을 가보니까 조금은 저희도 준비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더 잘해서 하신다고 지난번의 보고가 있었고, 혹시 자매도시에 농특산물만 와서 하잖아요?

예.

거기에 플러스 우리 중구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근접해서 무교동, 다동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낙지, 이런 것도 해서 손님들 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발전차가 70kw로 기억하는데 전기를 공급을 못해 준다, 또 불을 땔 수 없다, 이래서 하려고 했다가 그게 제한이 돼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안 한 게 있습니다.

장소를 꼭 청계광장 아니어도 되잖아요?

작년에 그랬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그런 사항이 미처 준비가 못돼서 그런 사항인데, 발전용량도 그때 한정된 그런 것도 있었고, 작년에는 사실 저쪽 포천에 기획사가 같은 기획사라서 덕을 보고 작은 금액을 가지고 같이 했는데 따로 올해 계획을 할 때는,

혹시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교동 낙지 이런 것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구의 자랑거리 있잖아요. 신당동 떡볶이라든지, 중앙시장 곱창이라든지 장충동 족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지난번에 신당동 떡볶이가 협조를 안 해 줬는데 올해 할 때 꼭 협조를 받아서 신당동 떡볶이, 장충동은 장충동 족발쿠키가 그때 나왔는데 우리 지역의 명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중구 상품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걸 같이 가미해서 그냥 자매도시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축제다운, 하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는 솔직히 얘기해서 도심이라서 생산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도시에서도 무슨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매도시 7개 도시니까. 그 행사 때에는 우리가 가는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신당동떡볶이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서로 교류가 없나요, 혹시라도?

그런 교류는 없었고 무슨 명동에서 포도축제가 있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가고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런 적은 있는데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지론이 실제로 경제인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중부시장 아케이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바닥도 다 지금 정비하는 거지요?

예.

바닥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몇 개 시장을 한번 가서 봤는데, 어떤 시장은 바닥이 뭐죠?

아스팔트?

아스팔트로 돼있는 건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돌로 무늬를 쫙 넣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타일바닥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도 좀 이왕 할 적에 뭔가 예술 감각을 좀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하시고요. 아케이드도 최신식으로 좀 다양하게 봐서, 요즘은 통풍을 할 수 있는 자동조절도 되고 햇빛 투과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를 한번, 일부러 이 아케이드를 좀 예술 감각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한번 좀 하시기를 건의합니다.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잘 하셔서 그게 아주 명품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중앙시장 아케이드는 지금 개선할 방법이나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그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수리를 하려면 결국은 이것도 현대화사업을 하든 간에,

그것 새로 해야 돼요. 새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은 뭐 우리 중구 예산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중소기업청에서 시장진흥 뭐 있잖아요. 그쪽이든지 아니면 서울시든지 그것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요. 재래시장 지원법으로 해서? 그것을 상인들하고 같이, 내가 봐서는 상인들은 한테 그냥 맡겨놓으면 힘들 것 같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방법론을,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예를 들어서 뭐 상인회를 제대로 조직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 이 부분이 작년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사업으로 새로 해야……. 보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 새로 해야 되나,

새로 해야 돼요. 그것은 가서 한번 보세요. 한 지는 얼마 안 된다는데, 쳐다보면요. 완전히 철제가 막 얽히고설키고 해서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로 그렇게 조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봐서는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중앙통로 말고 다른, 예를 들어 돈 부산물 그쪽에도 같이 해야 되고, 최소한 중앙통로는 바닥도 지금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예산을 중소기업청이든지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가,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10년이 넘어야 된다고 해서, 이게 2004년도에 됐기 때문에 아직 시기 미도래였는데, 이 내용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따로 별도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지요.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개별주택가격을 해마다 조사하잖아요?

예.

그런데 조사를 해서 그걸 근거로 재산세라든지 다 부과를 하겠죠?

예, 예. 그 근거가 돼서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잖아요?

예.

그것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저희하고 부동산 가격하고는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과표 산정에는 부동산 거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정부나 우리 지방세의 목적에서 세율을 높이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가격보다는 약간 상승되게 지금 과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죠. 여기하고 실제 거래가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왔는데,

그렇다고 그게 부동산거래하고 저희 과표산정하는 것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 일반 거래가격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관계없이 우리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해마다 이렇게 일정으로 쭉 올라갑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 몇년 동안 우리 직원들한테,

과표팀장 김완규입니다. 기존의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국토해양부에다 공시에 하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화율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 당시에 현실화율을 토지가격이 높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30%대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서 거래도 안 되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 공동주택하고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식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수를 위해서는 그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주민이나 구민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소리 안 들어봤나요, 혹시?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가격을 많이 올려놓으니까 작년도에 낸 세금보다 좀 상승돼서 나오니까 그 고지서를 가져와서 “작년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왜 이렇게 됐느냐?” 따지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답변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 낮아져 있는 가격을 그렇다고 낮춰줄 수도 없는 거고, 상승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일부 주택의 세율이 좀 차등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한두 건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현실화율이 지방에 비해 워낙 낮고요.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70%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계속 올려가는 게 정책 예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아니고 정부에서 그러면 세율도 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딱 현실화시켜야 돼요, 현시가하고. 그 세율도 고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 과잉돼서 또 문제가 야기돼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조금은 요즘 구민들이 볼멘소리를 해요.

네, 맞습니다.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데 세금 자꾸 더 부과시킨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한번 여쭤봤고요. 잘 좀 조화롭게 하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방세, 마지막 장이죠? 기본법 개정추진 이것 때문에 우리 중구는 굉장히 해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서울시로 뺏기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재산세를 50%인데 100% 공동세화를 추진하려고,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노원에 소재하고 계시는 우원식 국회의원님이 재산세를 50%에서 100%로 공동과세하자고 지금 의원발의 낸 상태입니다, 국회 행안위에.

우원식?

예.

그 양반은 조금 별난 사람이네요?

네.

그럼 이것을 지금 발의를 해 놨네요?

예. 국회 행안위에 지금 접수돼있는 상태입니다. 법안계류 중,

법안계류중인데 이것을 이제 반대계 김종훈 의원이 또 뭐 개정안을 발의했나 보죠? 어떻게 된 거야, 이것?

아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것은 별개 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이것 발의된 것을 어떻게든지 상정이 안 되게 막아야 되고,

예.

또 김종훈 의원도 다른 것도 발의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과세특례분에 대해서 공동과세를 하자, 이런 취지로 그것도 따로 국회 행안위에 제출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자동차세하고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싸움이죠?

예. 서울시하고 싸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아마 한 1조 6000억 정도를 손해 본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동차세를 구로 전환이 되면 그것은 서울시 25개 구가 다 이익인가요, 서울시 말고?

그렇죠. 자치구는 일단 재정자립도가 상승되는 요인이 되죠.

도봉구나 저런 구하고 똑같이?

예, 맞습니다.

이것을 해야겠구먼, 그럼!

예, 그래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엉뚱한 것 그런 것 하지 말고 이걸 차라리 하지, 우원식 국회의원은.

그것도 의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세 과세특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다른 광역시는 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있는데 서울시만 유독 세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나눠달라, “왜 서울시만 너희들이 갖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런 변두리 구는 그렇게 갈급한 게 없겠지만, 우리 중구나 강남구, 서초구,

송파 이런 데,

예. 그런 구가 좀 앞장을 서야겠죠. 앞장서고 어차피 25개 구가 다 공동이익이 되는 그런 것을 좀 같이, 그래서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전선을 만들어서 25개 구 다 나서면 국회의원들이 서울시편 드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자치구 편을 들겠죠. 뭐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방세기본법 개정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25개 구청 세무담당자들과 함께 회의를 한번 하셨나요, 아직은 안 하셨나요?

예. 25개 세무담당자끼리는 안 하고, 어제 같은 경우 강남구청의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4개 구청만 했습니다.

4개 구청?

예.

어디 어디인가요?

중구, 강남, 서초, 송파, 4개 구청 회의를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했는데, 서울시라는 거대한 장벽 때문에 우리 기본법 추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하려고 모여서 의논도 하고 토론하고, 어제 했습니다.

이게 전체 서울시내 한 200여 지방의원과 또 100여 명의 우리 시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그리고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25개 구청 세무과장님들께서 한두 번이라도, 아니면 우리 중구에서도 회의라도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각자 지역에 각 구별로 의원님들과 맨투맨으로 협조체제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국회 행안위에다 함께 노력하면 또 25개 구청의 공동이익이니까 600억 이상 정도 함께 더 공동의 세수확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요. 과장님, 기왕에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셨으니까 열정적으로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다 도와드릴 수 있을 거고, 또 각 25개 국회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공감하는 그런 지방세기본법,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텐데요. 그러면 4개 구 세무과장님께서 회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모아졌습니까?

팀장이 자세하게,

예, 말씀하십시오.

세입총괄팀장 이홍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도 처음에 모든 구청에서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전부 공동 찬성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라는 그런 거대한 공룡 조직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요. 벌써 다른 구청, 성북구청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님 한 분을 앞세워서 반대의견을 또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제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어제 4개 구청 세무과장이 회의를 한 건데요. 그때 구청장협의회에서 찬성한 게 자기네들은 서명을 안 했다, 그렇게 해서 19일 날 다시 구청장협의회 회장단에서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려고 19일 날 모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해서 반박자료를 내자고 해서 사실 어제 모였었습니다. 성북구에서 시세가 구세가 되면 구청에서 손해나는 게 있다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쪽에서 나온 내용을 성북구에서 냈더라고요.

앵무새 역할을 했구나.

사실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쉬운 건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다 모든 구청에서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북구청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에는 1500억의 교부금을 받습니다. 지방세입을 만약에 세목교환이 되면 630억이 순수한 자주 재원이 되는데요. 600억 들어오고 또 600억 얻어 쓰는 거나 똑같이,

조정교부금을 못 받는다, 이거죠?

똑같이 조정교부금 1200억 받는거나 뭘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논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회의도 했는데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통과시키기 위해 대안을 좀 만들고 있고, 4개 구청에서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노력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갈수록 세수가 확보되지 않고 있죠?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가 작년에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우리 중구에?

(직원석을 향해서) 정확한 숫자는 누가 답변을 좀, 취득세.

대략 몇 건 정도, 거래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황용헌 선배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체납징수활동이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시와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사복경찰관 제도 도입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거 해당이 안 됩니까, 이 건하고는?

그 제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복경찰관 내는 것은 함부로 내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내는데, 그것 제안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사법권을 안 주고 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사복경찰관 제도를 도입해서 뭐, 가로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시행하고 있던데, 우리 중구도 검토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우리 세무과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년 지가가 상승이 돼야 우리가 좀 세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죠?

올리면 주민들이 일단 타격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일단 세금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만 민원을 넣으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자주재원 세입목표 달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한 26년 사업을 하는데 한 번도 제가 세무조사를 안 당했어요. 제가 우리 가죽업에서는 카드기를 최초로 도입한 회사인데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명동이나 남대문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 가게가 20억 정도 가는데, 남대문시장 보면 10억 이상 다 가잖아요. 아래 층 같은 경우에? 그러면 투자 대비 세금이 극히 저조한 데가 있을 거예요, 세금 내는 징수실적을 보면? 그런 부분도 세무1과에서 좀 근접하기가 쉽지는 않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세 부분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 저희는,

국세 부분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건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뭐냐면 세금을 내기 편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이런 것만 하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도 국세로 들어갑니까? 보증금 같은 경우가 명동 같은 데는 20억 그렇잖아요? 그것도 국세 기준입니까?

예.

아, 그렇군요. 금년에 우리가 582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세수감소가 한 600억 되나요?

582억입니다, 올해가.

올해가 582억? 작년에가 582억이었죠?

542억,

542억, 올해가 582억 정도?

예.

예, 우리 세무1과에서 2013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구청에서 정말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한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세무2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동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고 계신 황용헌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정리팀 장우현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이경숙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김순복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1팀 김형태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 김판칠 팀장입니다. 세외체납징수반 박승철 반장입니다. 세무2과는 5개 팀과 세외체납징수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2쪽, 세무2과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구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차량분 등록면허세가 있으며, 시세는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가 있습니다. 세무2과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시·구세 합해서 8952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8431억 900만 원보다 6.2%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으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과세자료의 정밀대사로 탈루되는 세원 방지와 감면, 비과세 자료 적법 처리 여부 확인 절차로 누락세원 방지, 대형 건축물 현황 등을 적극 조사하여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등 신고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 확충을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주요일정으로는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하고 1월, 3월, 6월, 9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부과처리, 4,5월은 지방소득세 중 법인세분과 종합소득세분 부과관리, 6월,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관리,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분 부과관리,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부과관리입니다. 94쪽 세외수입 징수 강화입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지방세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로 구 재정 여건이 악화된 추세에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확보와 구세 체납금에 대한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우리 구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3년 세입목표액은 719억 8700만 원으로 8억2012년 728억 4500만 원보다 8억 5800만 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적게 편성한 이유는 동평화패션타운 매각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및 저동 등의 개발부담금의 감소 때문입니다. 과년도세외수입체납 세입목표입니다. 2013년 세입목표는 49억 2300만 원입니다. 작년 70억 900만 원보다 적게 편성한 이유는 5년간 평균 징수금액과 2011년, 12년 평균 징수금액의 20%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따른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세외수입체납 일제정리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부서 담당자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신규수입 등 수입원의 지속적 발굴 추진과 과세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96쪽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3년 체납 시세 목표액은 46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00만 원 감소해 배정했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장기간의 세계 경제의 불경기로 인한 체납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직원 개인별 체납징수 목표액 설정, 고액·상습 체납자의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위주의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구 예산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체납차량 통합번호판 영치추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존 자동차 영치 인원과 통합하여 세무2과 내에 체납번호판영치 기동반을 신규 편성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 현황은 93만 771건에 45만 1026대로 740억 2600만 원입니다. 이중 영치대상은 29만 3955건에 11만 566대, 44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통합번호판 영치에 따른 세입은 금년에 15억 4300만 원이며, 2014년에는 18억 4100만 원, 15년에는 20억 5600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구 재정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0쪽입니다. 세무2과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재산분 주민세 납세 편의 제공입니다. 재산분 주민세는 신고서 납부 세목으로 사업주가 신고서 제출한 후 구 직원으로부터 다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발생 분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 방안을 고민한 결과 방안을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장이 60%가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2013년부터 전년도 납세자에게 재산분 주민세 안내분과 납세고지서 함께 발송하여 전년도와 사업장 면적이 동일한 사업주는 신고절차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수비용의 절감 및 납세 편의 증진 등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 자동차세 할인제도 홍보 강화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신청 시 10%, 승용차요일제는 5%를 할인하는 제도로 도심교통문제 개선 및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세금절세 안내로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 가치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98cc 소나타 자동차의 경우 정상요금은 51만 9400만 원이나 연납만 신청 시 46만 7530원, 요일제만 신청 시는 49만 3500원입니다. 연납과 승용차요일제 둘다 신청 시는 14.5% 할인으로 44만 4140원으로 7만 5330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연납 10%, 승용차요일제 5% 할인이 되면 15% 할인이 되어야 하나, 14.5% 할인 이유는 연납 신청에 따른 할인 금액에 승용차요일제 할인율을 할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추진이 우리 중구만도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과태료, 과태료라고 하면 지금까지 특별회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단속과태료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각종 차량 보험료, 이것입니다마는 서울시는 건수는 93만 771건입니다.

서울시 말고 우리 중구가 6만 5314건,

예, 서울시에서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37억 2000만 원,

중구 총 차량대수가 몇 대인데요?

우리가 6만 2000 정도 되는데 비과세 차량을 제외하면 한 5만 8000건 됩니다. 왜냐면 장애자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거든요.

그러면 뭐, 차량 하나에 여러 건 붙고 그런 것도 있나보죠?

그건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번호판 딱지라고 그러죠. 그걸 하면 4,5만 원씩 되지만, 통합해서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뽑아놓은 데이터입니다. 질서행위규제법에 30만 원 이상만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만 원 미만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겠네요?

예,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중구 같은 경우는 차량이 중구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 것만 해당하면 5% 되지만 타구 것이 와서 타구에서 오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서 징수촉탁금을 한 30% 받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한 20～30% 받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도심에 있으니까 차량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타구 것을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면 30%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수입에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했던 것을 저희 세무2과에서 가져 왔습니다, 저희가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독촉고지서만 발송을 하시면 체납고지서 발송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주십니까? 자발적으로 내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현재 근 4만 건씩 저희 구에서 나가는 금액은 체납이 한 달에 한 번 7만 5000건씩, 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4만 5000건씩 고지서를 매달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의 12만 건 보낸다는 겁니까, 매달?

예.

그러면 이것은 연 150만 건인데, 그 비용도 엄청난 비용인데,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지서는 이렇게 반송을 안 하게 돼 있잖아요. 반송 오는 경우도 있죠?

반송 옵니다. 반송료를 내야 됩니다.

반송 오는 경우는 몇 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4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2과에도 공익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정리를 해서, 아니면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반송될 것이 예상되는 그런 고지서는 현장에 가셔서,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요즘에 동사무소 가면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함께 정보 공유를 같이해서 협조 시스템을 갖추면 그런 150만 건에 대한 고지서 비용과, 행정력을 좀 낭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 가서 확인하고 아니면 뭐 결손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것도 상부에 정확히 보고해서, 이거 행정적 낭비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 안 그러세요? 150만 건에 30～40% 반송된다고 그러면 일의 효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요. 저한테 한번 구두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세무직을 한 명씩 보내줬기 때문에 기동발령내고 그랬기 때문에, 동사무소 전 직원이 그걸 돌아가면서 그런 계획을, 뭐 추적이라든지 고지서 발송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만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체납기동반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반을 만들어서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작년부터 전자예금압류, 예금압류로 바로 들어가는, 이게 효율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는 공익을 몇 분 쓰나요?

두 사람 있습니다.

공익 활용하면 되잖아요?

공익은 지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세수입 창출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력이 없잖아요. 재력이 없는데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때 제가 내용을 파악해 봐서 부구청장께 내가 건의를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인력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세수입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은 예금에다가 압류하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것 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번호판 과태료, 기존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있었습니다마는 과태료 번호판 연계가 앞으로 굉장히 거대해지기 때문에 인원을, 팀을 만들어달라는,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팀도 만들어주라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상 저희 현재 인원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동차세는 갈수록 정체가 될 건데요. 다 법인이죠, 세금 안 내는 자동차세가?

지금 번호판이 부도 이런,

거의 법인이죠?

예, 법인 소유 것이 많습니다.

거의 법인 소유기 때문에 거의 체납할 퍼센트가 낮아져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13년도에도 업무보고처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구두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공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을 맡고 있는 편용대 상임이사입니다. 감사팀을 맡고 있는 강정구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한천 팀장입니다. 문화체육팀을 맡고 있는 안주일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을 맡고 있는 박낙희 팀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1일자로 감사팀장, 경영지원팀장은 신규로 팀장보직을 받았고 안주일 팀장은 종전 감사팀장에서 문화체육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경영방향 그리고 2013년 경영목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 연혁은 2007년 10월 5일 날 창립을 해서 2008년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와 중구 구립도서관 그리고 2009년에 회현체육센터 그리고 2011년에 중구 구립 신당도서관을 수탁 받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묵정공원 지하주차장과 중립종합복지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과 조직은 지난해 행감 때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인력입니다. 정원 201명에 현원 187명입니다. 정규직은 68명 정원에 현원이 65명으로서 3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계약직은 133명 정원에 122명 현원으로서 11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정규직 및 계약직 정원 조정으로 20명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2011년 대비 44명의 현원을 감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문화체육 및 복지시설 9개소와 주차장 3425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방향입니다. 우리 공단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최상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미션 하에 고객감동과 구민행복을 실현하는 일류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객감동, 지속성장, 신뢰증진, 역량강화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변화와 혁신, 자율과 책임, 신뢰와 헌신, 청렴과 윤리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경영목표입니다. 금년도 경영수지 목표는 수입이 문화체육 분야에 59억 3500만 원, 중림종합복지센터가 7900만 원, 주차관리가 70억 4300만 원 그리고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3억 9100만 원해서 총 134억 40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지출은 본부가 14억 3800만 원, 문화체육 분야가 66억 100만 원, 중립종합복지센터가 4억 3500만 원, 주차관리가 30억 5200만 원,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이 1억 1800만 원해서 총 116억 4400만 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순수익은 18억 4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문화체육 분야, 공공시설 관리 분야, 주차관리 분야, 경영지원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수익금 증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소관 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수입목표는 60억 1424만 6000원으로써 지난해 대비 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체육시설 3개소는 지난해 대비 4.6%가 증가했고 문화시설 3개소는 지난해 대비 3.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도서관 2개소는 지난해 대비 35%가 증가됐고 공공시설인 중림종합복지센터는 금년 수입목표가 7887만 6000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등록률 향상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등록률을 지난해 69%이던 것을 금년에 한 5% 정도 향상한 74%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회현체육센터는 지역주민보다는 주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이용 협약확대를 통한 이용률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5개 단체 4194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7개 단체 4500명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말 및 여름방학을 이용한 소수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우수강사 확보 및 인기강좌 개설을 통한 고객 니즈(Needs)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월 실적분석 및 개선대책을 통한 수입목표를 달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기 실시로 고객욕구 충족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 배려로 공공성 증진입니다. 문화체육센터 6개소 및 도서관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관내 유관기관에 수업장소를 제공하며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을 도서관에 초청해서 체험의 장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 임산부,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공강 시간대를 활용한 어르신 스트레칭 교실 등을 확대 시행하며, 구청, 복지관, 문화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홍보도 할 뿐만 아니고 기존 협력 유관기관 내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센터현황을 고려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 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하며,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과 협력을 해서 체험의 장소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경영 실천으로 공공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이용자만족도를 증대시키며 공익성 추구를 통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재능나눔 확산을 통한 행복중구 실현입니다. 구립도서관 2개소와 남산타운어린이도서관, 손기정정보도서관 등 총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무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재능기부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강인원의 확대입니다. 지난해까지 외국어 영역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술, 음악 등으로 재능기부 영역을 확대하고 외국어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높음에 따라 활성화 방안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확보 및 인센티브 제고 차원에서 지역신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예능기부자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표창장 수여, 간담회 실시 등 유인책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무료프로그램 진행으로 이용자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중구 구립도서관과 신당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설, 추석 당일을 제외한 363일 열람실을 개방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신정 설, 추석연휴를 제외하고는 열람실을 개방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설,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모두 열람실을 개방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 및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으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법정 공휴일에 개방을 해서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며 집안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공휴일에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열린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분야로 공공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 안정화입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는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1만 1282㎡로써 종합사회복지관, 동주민센터, 보건분소, 부설주차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 내용은 부설주차장 95면 관리와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 태양광설비, 저수조, 가스사용 시설 등 전기 검사와 유지보수, 청소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차장 운영 상황을 토대로 합리적인 월 정기주차, 시간주차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서 수입증대 및 관리의 효율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를 통한 주민이용만족도를 제고하고 책임감 있는 공공시설물 관리로 시설관리 전문기업 이미지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수탁시설물 종합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단본부 및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사고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발생현황 및 2013년도 목표를 보면 지난해에는 18건이 발생을 했고, 이중에서 보험료가 대물 50만 원, 대인 5만 원 이상이 12건입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전체 17건 이내로 감축을 하면서 대물 50만 원, 대인 5만 원 이상을 10건 이내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중구 방침과 연계를 해서 공단시설 종합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전문 유지관리 업체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노후시설물 및 안전사고 우려 장소는 수시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정 서관 체육동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노후 운동기구 헬스기구는 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공영주차장 사고다발구역에 대해서는 사고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취약지점의 CCTV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점검활동으로 시설물의 안전성, 기능성을 제고하고 시설이용객 및 임직원의 안전사고예방 및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에 대한 직원의식 제고 및 쾌적한 환경제공으로 이용자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노상공영주차장은 20개소에 주차면이 542면이고 주차관리원은 36명입니다. 주차관리원 1인당 관리 면수는 15면으로써 1년 전 대비해서 4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28억 5700만 원이고 세출은 12억 300만 원해서 순수익이 16억 54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지난해 목표하고 대비를 해보면 세입은 1억 4300만 원이 늘었고 세출은 1억 6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수익은 약 1700만 원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이 세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금년부터 노상주차장도 카드결제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가 약 한 4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또 남평화나 조선호텔 등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세출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다만 맑은내길 주차장이 민간위탁됐기 때문에 여기서 약 1억 5000 정도의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추진계획입니다. 주차요금 징수관련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을 1월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외주차장만 하고 노상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노상까지 전부 해서 우리 공단 사업장 전체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민간 재위탁 추진 사항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전통시장 주변 2개소를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대문시장 주식회사에 국제화재빌딩에 12면, 그다음에 맑은내길 18면은 광희패션몰주식회사에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대상은 전통시장 인근과 소규모 수입저조 주차장을 대상으로 민간 재위탁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인근은 남평화시장 앞과 남대문 피혁상가 소규모 주차장으로는 청소년회관 뒤와 이화여고 앞, 그리고 수입이 저조한 주차장은 한진면세점 앞과 그린빌딩 등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은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 위탁을 하고 기타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재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요청사항입니다. 주차요금 및 운영상 불합리함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요금 부과시간 기준 변경안을 마련해서 요청중입니다. 이것은 시 조례는 부과시간을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서울시 운영주차장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그리고 10분 부과로 인한 1～2분 경과 시에 잦은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월 정기 및 일 주차제를 구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월 정기는 종로구 외 11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일주차제는 강남구 외 2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상가 점주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 상가주차장 중심으로 월 정기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양, 삼풍, 대림 등 상가주차장 운영개선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건 1월부터 기 실시 중에 있습니다. 3개 상가주차장의 기존 주차관리원은 18명인데 이걸 14명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 필요인력으로 배치 인력을 조정해서 개소당 4명해서 12명이 권역별로 운영하고, 대체인력 2명을 둬서 순환방식으로 근무를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노외 공영주차장은 23개소에 1991면이고 주차관리원은 37명입니다. 주차관리원 1인당 관리면수는 53면으로써 1년 전에 대비해서 배 이상이 증가했고 서울시 자치구 공단 평균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41억 8300만 원이 목표고 세출은 17억 8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24억 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난해 목표하고 대비를 해 보면 세입은 약 2억 7100만 원이 늘었고 세출은 1억 9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4억 6100만 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세입이 늘어난 것은, 묵정공원 지하주차장 등 신규운영 주차장이 생겼기 때문에 세입이 좀 늘었고 세출이 줄어든 것은 야간개방 등 운영개선에 따른 절감 인건비 약 2억 등이 세출 감소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17쪽의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차장별 월 정기 대기자 순번 공개제를 도입해서 1월 1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별로 대기자 장부관리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어서 고객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경차나 장애 등 할인차량 배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공단 홈페이지에 대기 순번을 공개해서 월 정기를 포기하거나 또는 철회하는 경우 대기 순번대로 배정을 받게 되며, 대기 순위가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체제로 운영을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배정으로 공단의 신뢰도, 청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제기가 설치되지 않은 4개소에 대한 추가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소문 공영주차장과 신당1동 공영주차장은 카드전용차단기 시범실시를 검토하고 있고, 신당4거리 공영주차장은 안전진단 후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롯데캐슬주차장은 건물신축계획 등을 감안해서 구청과 협의 후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원 직무교육 및 순환배치제 정착입니다. 3월, 9월 인사를 실시하는 정기 순환배치제가 정착이 되도록 하고 연 4회 사내 강사의 친절 및 직무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개방주차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 안전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별 적정 월 정기 수용 대수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함으로써 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창자별 운영현황을 분석해서 월 정기 대수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분석해서 주차장 운영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등 지역여건 변화로 월 정기 차량이 감소하는 손기정 공영주차장의 경우 구청과 협의한 후에 재개발로 떠난 인근 마포지역의 공덕, 아현동 차량을 마포구와 협의해서 일정기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인접한 작은 주차장은 1월초부터 통합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동공원 노외주차장과 다동쉼터 노상주차장은 통합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CCTV 2대 및 인터폰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및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은 광희동 등 14개동 892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정기준은 중구 거주자 여부, 대기기간의 장단, 차종, 국가유공자 우대가산, 위반감점 등 점수제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주기는 4월과 10월 연 2회고, 주·야간 민원상황실을 운영해서 부정주차단속 및 주차계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예산은 3억 9200만 원이고 세출은 1억 8500 해서 순수익이 약 한 2억 7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목표하고 대비를 해보면 세입은 약 2600만 원이 줄었고 세출은 약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34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세출감소 주 이유는 지난해에는 전산개발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게 금년에 필요가 없어서 빠졌고, 복리후생비 등 임금체계 조정으로 3200 정도가 감축이 돼서 결국 세출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거주자 배정 점수제 보완 및 대기자 순위 공개운영입니다. 거주민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점인데 거주민우선 취지 확보 차원에서 중구 거주민에 대해서는 점수를 15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인근 근거리 배점을 신설했습니다. 인근 주민의 불만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인근 근거리 배점을 신설했고 공동나눔 사용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개인 대기 조회시스템을 설치해서 대기자 순위를 공개운영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예방을 위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입니다. 신당동, 필동, 황학동 등 민원다발 지역을 선정해서 별도의 운영원칙을 마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자순위 공개제도 시행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특별관리구역 지정제 운영을 통한 민원다발구간 민원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인 증면 활동 등을 통해서 대체주차장 확보로 다소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경영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서비스 품질향상 및 고객만족도 증진입니다. 공단본부 및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종합적인 분석 관리로 고객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고객만족담당 실명제를 도입하며 고정고객 모니터 요원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 목표는 지난해에 83.5점을 받아서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서 12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0점 이상 받아서 5위 안으로 들어가 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담당실명제를 도입하고 고객모니터 요원을 지난해 2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하고 상시 운영하며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및 간부가 현장 체험을 하는데 분기 1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근무 팀장 및 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직원과 합동근무 및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장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고객만족 방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서 고객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며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즉시 행정지원 및 지휘감독으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효율적 조직관리 및 예산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ㆍ장기적 발전 조직체계를 구축하며 인력, 예산 등 경영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서 경영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제도 정착과 조직인력진단 실시 및 중ㆍ장기 경영계획 보완 발전 등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사업별 원가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에너지사용량 5% 절감 목표제를 시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ㆍ결산 관리를 위해서 공통 물품ㆍ용역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소모량이 많은 문화체육센터 공통 사용비품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인사관리 정착으로 투명 경영을 실현하고 공통 물품용역 등 연간단가계약 체결로 연간 약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중심의 교육체계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르면 교육훈련 주기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 이상은 1인당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전 직원의 10% 이상은 5일 이상 국내외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기초 직무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편성된 예산이 2189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전체 예산의 약 0.2% 수준으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수요도 조사와 월별 외부 교육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기관과 협의 후 주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주기별로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에 따라 시행을 하며, 직무분야 별로는 시설, 회계, 사서 등 교육 대상인원 연간 6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등 자체소양교육도 실시하고, 아울러 시에서 자체 강사를 육성해서 주차관리원 및 시설안내원의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략적 인재양상을 통한 공단경쟁력을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전문가로 양성을 시키며, 내부교육을 통한 연구 분위기 조성과 바람직한 인재상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청렴·윤리경영 확립입니다. 금년도 감사 방향은 제도개선 및 예방활동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부조리 적발보다는 제도개선 및 우수수범 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직원 윤리교육 강화, 청탁등록 시스템 지속운영 및 부당업무지시 제로화로 투명한 업무를 추진하며, 주요 경영정보는 공개하되 보완이 요구되는 내부 주요정보는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팀 위주로 정기감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장 위주로 하되 손기정문화체육센터, 회현체육센터, 노외공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감사는 명절 전후에 실시를 하고 또 주차장 야간운영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수시로 특별감사를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대비해서 청렴의식제고 차원에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반부패서약서를 징구하며 자가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익위 주관으로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우리 공단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각종 정보공개로 고객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노외 월 정기 등 대기 순번 및 점수를 공개하고, 우리 공단 전 사업장에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청렴·윤리경영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대외 신뢰도 향상으로 클린공단 이미지를 정착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체제 구축 및 사전 감사활동 강화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경영과 지역사회 공헌입니다. 지역 내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거동불편 어르신 도시락 배달 및 명절맞이 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경로당 자원봉사, 김장봉사 참여 및 관내 거동불편 어르신께 김장김치를 배달하는 활동을 금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중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주말 자원봉사 가능 기관을 선정해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도시락배달과 매월 둘째ㆍ넷째 주 경로당 봉사활동은 금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과 연계해서 헌혈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유락복지관 연계 김장봉사활동도 계속하며, 아울러 사회공헌활동 기여도 평가 반영으로 참여인원 등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내 주된 활동으로써의 지역사회 공헌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합리적 성과관리 시스템 정착입니다. 인사평가체계 개편과 더불어 합리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에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성과 운영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BSC(성과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핵심 성과지표를 수립합니다. 핵심 성과지표 수립 후에 지표정의서를 작성하고 지표 풀(POOL)을 구축한 다음 정량 및 정성지표 비율을 조정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완 및 수정을 거치고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를 높이고 시스템 원리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방향에 대한 전사적 교육을 실시해서 시스템 운영 및 조기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각종 인사고가 및 근무평가와 연계해서 다양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행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죠.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진단을 작년에 한번 했었잖아요?

재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했었나요. 그때 하셨을 때,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적정인원도 혹시 나와있나요?

적정인원은 그 사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적정인원이 딱 떨어지게 얼마다, 하는 건 없고요. 다만 사업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개인적인 목표는, 우리 공식적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정원을 한 5% 정도 감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행안부 지침에는 5% 감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행안부 지침 바뀌었습니다, 정원대로 운영하도록. 그렇지만 우리 공단에서는 금년에 정원보다는 한 5% 정도 감축해서 운영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감축으로 들어갑니까? 2013년도?

예, 감축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정규직 같은 것은 3명, 계약직은 11명을 감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 정도 감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의 생각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럼 2012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한 5% 정도는 정원을 줄여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조건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많다, 뭐 줄여야 된다, 한 3,4년 전부터 얘기, 거기에 그냥 억눌려서 지금 계속하시는 건지, 그것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연도별 인력현황을 보면 2009년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221명이였고요. 2010년도에 2016명으로 조금 줄었고, 2011년도에 213명으로 또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194명으로 조금 더 줄였고, 2013년도는 지금 18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조직진단을 하고 사업평가를 해서 적정한 인력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사업을 우리가 인수를 해오더라도 기존에 운영하던, 신규사업이 아닌 경우에 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묵정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12명이 운영하던 걸 우리가 9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아주 감축해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 중에서도 더 감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계속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사장님이나 감축을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졸라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정하게 줄어들었으면 한 번 더 진단해보셔야 겠죠. 현재 인원이 운영하는데 이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아직도 군살 뺄 데가 있는지 그건 한 번 더 점검해보셔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3,4년 전에, 그땐 실은 또 너무 많았었고, 그때 막 너무 많다, 많다 해서 거기에 억눌려서 계속 그게 이어지는지, 그것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어떤 근로강도가 높아서 지장을 주는 그런 정도까지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민간 재위탁 추진이 있잖아요. 15페이지죠, 지금 설명하신 것. 현재는 지금 어디어디 돼 있나요, 이 위탁이?

지금 남대문시장 주식회사에 한 국제화재빌딩,

국제화재 12면, 여기?

예, 그것하고 지금 광희패션몰에 이번에 맑은내길, 16면. 이게 두 군데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광희패션몰, 맑은내길이라고 하나요?

예, 맑은내길.

거기가 일전에 노점상 철거한 데, 그 장소인가요?

그 옆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 혹시 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우리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이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고, 주차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시장 관리인이라든지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특혜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이 사업장이, 맑은내길이 2010년도에는 순수익이 약 한8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 에는 한 5500만 원 정도됐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지금 아직 완전한 결산은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한 5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었네요?

예,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이유가, 그 옆에 민간주차장들이 절반 가격으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노상 1급지기 때문에 10분당 1000원인데 그 주변에서는 10분당 500원 해서 고객을 유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상점을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매상 높이는 것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전통상가 상인들이 좀 더 자기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돈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주차장 운영해서 운영수입을 갖고 자기들이 득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매출을 올리면 결국 그게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법도 그런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작년 수익금이 연 순수익이면 한 5000인데 지금 6800만 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800만 원은 사실 오히려 좀 많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걸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의뢰를 해보니까 한 5700만 원 정도가 적정수익이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이윤이 포함되고 제세공과금 하면 한 1100만 원 정도가 더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것 6800만 원을 그대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득을 볼 수 없게끔 가격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혜다, 하는 것보다는 전통시장에서 고객을 유치하고 상품을, 매출을, 매상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수탁업체가 그럼 상인회입니까?

광희패션몰 주식회사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회사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요구할 때는 그 주변의 상가들이 전부 공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 끼리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광희패션몰이 대표적으로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적정한 가격에 위탁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도서관, 도서관은 당연히 저희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적자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체육센터는 어떤 좀, 앞으로 보완을 할 구상을, 이사장님,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 전용센터는 충무아트홀하고 회현체육센터하고 무학봉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이 회현체육센터가 사실 적자를, 오픈하고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한 3억 이상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는 1억 760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지균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것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그쪽 지역주민들보다는 주로 인근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5개 단체에 4194명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17개 단체에 한 4500명 목표로 끌어올리려고 해서 이 적자폭을 좀 줄여나가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뭐, 이런 단순한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주변의 여건하고 맞아야 되는데 실제 그쪽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기업이나 학교, 단체, 이런 데서 이용하는 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유치를 해서 적자폭을 줄일 것인가가 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써서 금년에는 가능한, 하여튼 적자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끌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사실은 한 3억 정도 이상은 적자가 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어떻든 가격, 그러니까 이용료를 올리지 않고 어떡하든지 경영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 하나만,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사장님! 서울시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자치구에 다 있나요, 25개 구가?

서초구만 없고 다 있습니다.

그럼 24개 구가 있잖아요. 그 처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24개 구로 비교해서?

그중에서 한 20위 수준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권,

최하위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24개 중에서 뭐 꼴찌에서 네 번째죠.

최하위라니까.

예, 제일 하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당초에 제일 처음 우리가 출범할 때는 중간 수준에서 출범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보수인상을 정책인상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호봉으로 딱 그대로 올라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한 5%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책인상률을 한두 번 정도 안 올렸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우리 공단에 일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다보니까 갭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공단 경영평가나 이런 걸 보면 한 19위 뭐 20위 우리 봉급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단이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을, 청렴도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한 10등 안에 한 자릿수 순위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내가 청장님한테 가서 또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가서 우리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데 맨날 경영평가는 20등 하면서 어떻게 15등, 10등짜리 봉급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걸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좀 자발적으로 이런 어떤 성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자 그런 겁니다.

참, 말씀은 참 좋으신데요. 어쨌든 이사장님의 그런 계획과 어쨌든 경영합리화, 그런 모든 것, 어떤 흑자 노력 이런 모든 면과 더불어서 처우개선도 같이 좀 개선을 해 주세요, 앞장 서셔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겁니다. 하는데 첫째는 우리 공단이 조금 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구민들한테도 보여야 되고, 또 구청에서도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선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금은 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근이 먼저냐 채찍이 먼저냐 그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