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걸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한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조광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창수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관리국 조직현황은 6개과 27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145명에 현원 141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주요 정책방향입니다. 도시관리국 정책방향은 남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 추진을 비롯하여 동대문 주변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고 중구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주택재개발 등 권역별로 특화된 미래도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원과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문화와 예술성이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도심환경 재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생활이 편리한 명품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품격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로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주교 성지인 서소문 공원을 역사ㆍ종교적 공원으로 개발하고 광희문 주변의 관광인 프라를 구축하는 등 우리 구의 우수한 경관과 역사 관광 자원을 명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와 관광이 있는 특화된 도시, 생활이 편리한 도시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네.

남산 고도제한과 관련해서는 「완화」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우리 구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관련된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완화」정도 해가지고는 우리 구가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리고 더 강하게 나가야 「완화」정도 될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말로 계속해서 완화 완화 하면 그 상태로 머물러있으니까 그냥 떼를 쓰더라도 터무니없게끔 막 떼를 써야 뭐 최소한 완화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지금 그게 뭐 1년, 2년 뭐 몇 년 된 것이 아니고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완화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해제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완화해 줄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하게 좀 밀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러실 수 있으세요?

강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나 얼마 전에 부시장 만나갖고 그런 식으로 우리 중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되지도 않으니까 당신 하여간 책임지라고, 당신이 있는 때에는 책임지라고 내가 막 했어요. 사적으로 만나갖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하여튼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니까, 강하게.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하면서 요즘에 신문 보시지요?

예.

서울시 정책을 잘못한 사람들 지금 고발하고 조사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 잘 해야 된단 말이지요.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복지ㆍ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영목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창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배연윤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김태형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남명우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직현황은 주택행정팀 외 4개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현황으로 총 4만 7784가구이고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은 352개 업체 위원회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외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 현황으로 주택재개발은 16개 구역중 시행 중인 구역은 3개 구역이고 정비 구역은 5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현황은 기존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이 2795건이고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은 부과 1138건, 징수 557건에 10억 8900여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3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고 순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사업 8건, 기타 사업 3건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추진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14층, 아파트 4개동, 총 178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작년 2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수시 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올 10월 관리처분인가, 올 11월 주민 이주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리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추진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며 건축 규모는 지상5층, 지상25층, 아파트 17개동 총 1314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6월 16일 사업시행인가, 작년 7월 5일 관리처분 인가를 하여 현재 총 1566세대 중 1191세대가 이주하여 79%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올 12월까지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여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동 321번지 일대, 추진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28층, 아파트 17개동 총 991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5월 25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지금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69%를 징구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올 6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올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2동 432번지 일대 추진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7층 아파트 7개동 총 266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월 17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조합설립 신청 준비 중에 있었으나 반대 주민들이 실태조사를 요구해 와 빠른 시일 내에 주민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 내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법원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이 취소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나 추진위원회 존재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실태조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예산은 2400만 원, 민원 실태조사 비용이며 기존 추진위원회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반대 측 주민들이 피고 보조참관인 신청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며 반대 측에서 구역 해제신청서 30여%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진위 존재 여부의 쟁송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5동 85번지 일대, 추진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3층 지상16층 아파트 3개동 총 155세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8년 1월 31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작년 8월 3일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올 6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올 9월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당3동 30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추진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12월까지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기본용역비 2억 6200여만 원으로 서울시와 5 대 5 매칭사업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2011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계약하여 작년 11월 용역을 완료하여 지난달 31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4월달까지 주민의견청취 및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 명품주거지 조성사업입니다. 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명품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시범정비대상 3개소에 대한 기본용역 구상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남산 주변 지역 고도제한 합리적 해제를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며 작년 9월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남산 고도제한 해제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을 서울시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타사업으로 무허가 건축물 관리입니다.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은 예방순찰을 원칙으로 하며 1일 1회 이상 순찰하여 초동 단계에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업개요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통반장 명예감시원 등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상시무허가 건축물 적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대화를 통한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유도, 시정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 법령에 맞게 추인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20세대 이상 50개 공동주택단지에 소요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지원하는 비율은 단지별 50 내지 70%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 4회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5개 단지 17개 사업 총 1억 5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달에 단지별 지원 신청과 현장 조사를 거쳐 다음 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현시민아파트 정리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보상 협의 대상 가옥주 총 352세대 중 41%인 145세대 세입자 296세대 중 44%인 133세대를 협의보상 완료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420억으로 전액 시비이며 정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남쪽 특별분양아파트 우선배정을 원한 가옥주와 서울시의 입장이 달라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아파트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서울시 관련 분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리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과 전 직원은 합심 노력하여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열어가기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주택재개발을 하고 나게 되면,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재개발하기 전의 인구수하고 재개발쪽의 세대수 인구수하고 어느 쪽이 많아요?

이거는 그냥 동등한 비율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비율은 동등한 비율로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재개발하기 전에는 세대라든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벌집형으로 집이 지어져있고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높이 올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동등한 비율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저거는 별로 기대를 못……?

별로, 예.

우리, 이제 중구가 너무나 인구가 부족하니까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시장에 이행강제금 부과했어요?

예, 부과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했는가 그거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관련된 자료를 좀 보내줘요. 재개발을 시행한다든가 예정하는 지역에 이 세대수가 적어가지고, 임대아파트 못 짓잖아요.

300세대 이하는 임대아파트. 예.

그런 경우에 거기 세입자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어줘요?

현재 서울시 관내에 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짓는 데다가 그렇게 이제.

SH공사,

예. SH공사에서 그렇게.

아, 그걸 해줘요? SH공사,

예. 관내에 안돼 있더라도 그렇게.

몇 군데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 때문에. 그건 뭐 차질이 없게 되겠네요, 그럼.

예. 예.

회현시민아파트 건물 철거비용 아니에요.

예, 예.

건물 철거. 땅은?

시유집니다.

시유집니까?

예, 시유집니다.

100%?

예. 100% 시유집니다.

전에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었거든.

지금은 시유지로 해서 그걸 철거,

아니. 그 회현.

시민아파트

회현1, 지금 이 아파트가,

지금 2시민아파트거든요.

회현2시민아파트가 전에 건물은 시민아파트인데 땅이 개인 소유였어요.

개인 소유가 좀 포함돼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건물 철거비용은 서울시에서 나왔는데 땅 매입금이 안 나와서 내가 2000년도 행정복지위원장 할 때 그 구유재산변경안이 와서 내가 의원들한테 양보를 받아서 그걸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회현동에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거 안 해 준다고. 시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돈 갖다 해야지 왜 우리 구비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이제 시에서 30억 또 땅 보상금액 갖다가 보상해 주고 그 땅이 지금 체육관 짓는 땅이 그 땅입니다.

예, 예.

조금 더 사 보태가지고 그렇게 지었는데 혹시라도 땅이 또 사유지가 있으면 서울시에서 돈 받아다가 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재개발이 지금 전에보다 지금 시 정책이 바뀌어서 어렵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지금 어려운 것이 뭐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이제 주로 추진하는 데는 거의 뭐 계속 하고 있는데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서 보다도.

주민들이 이제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파트를 지으면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 중에서.

서울시 정책 중에서요? 지금 재개발은 서울시에서도 안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방침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재개발하려면 인센티브를 좀 서울시에서 줘야 된다 말이야.

예.

이런 재개발은. 재개발방식이 용적률이 이런 정도 가지고는 재개발하기가, 주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전에는 뭐 300% 가까이 줬는데, 지금 복지시설 포함해서 250%도 안 주니까 이래가지고 이득이 없어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도 정책을 좀 바꾸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꼭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 같으면 무슨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뭐 복지 시설을 좀 더 많이 늘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만들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 뭐 이 분 시장하시는 동안에는 뭐 요지부동인 거 같은데.

예. 그분은 지금 신당10구역같은 데는.

10구역이 거기가 어디요?

여기 바로 신당1동 한양고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게. 거기 지금 공중변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공중변소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서울시내에서.

거기 지금 10구역이 저 아까 취소됐다가 다시 하는 덴가?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거 하고는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쟁송 중에 있습니다.

네?

추진위원회.

소송 중에 있다고?

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추진위원이 이거 맡느냐 안 맡느냐 하는 거?

네. 추진위원회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없어진 것이냐. 조합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지으면서 조합 설립이 이제 없어지면서 추진위원회까지 없어지느냐 아니면 살아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걸.

그 부분도 또 재판이 들어간단 말?

예.

그러면 이제 그것도 져버리면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반대파에서 한 30%를, 저희들한테 10구역 해제를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없다고 그러면은 30%로 구역이 해제가 되고요, 추진위가 살아있다면은 50%를 받아야 됩니다.

참! 거기도 용적률이 지금?

거기는 250% 잡혀있습니다, 옛날에.

250%에다가 복지시설 포함하면 늘어나나요?

그게 이제 복지시설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이제 추가로 더 지으면 50%가 300% 되면 25%를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조합원이 가져가는 걸로 해가지고 한 300%까지는 지금.

그건 해 놓기는 해 놨?

예,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겠어요? 전에 조합장 된 사람이, 총무를 제대로, 총무를 그냥 썼으면 할 텐데 총무를 그냥 잘라버리니까 그 총무가 그냥 조금 잘못된 거 그냥 재판 해갖고 그렇게 돼버린 사항인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같고 하여간……. 내가 여기 물어볼 것은 많습니다마는. 여기는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뭐?

우리 주택관리팀이 처음에는 없어지는 걸로 돼있었는데 현재는 또 요번에 바뀌어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처음에 11개 부서가 없어질 때는,

11개 없어질 때는 주택관리팀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해서 안 없어지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김수안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동훈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 이호광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1팀 이득재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2팀 우성고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시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가 되어 있는 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소문 공원을 세계적인 천주교 성지와 역사문화공원으로 재조성하고 순례벨트를 구축해서 국제적인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한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도시관리과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측량과 설계공모 비용으로 6억 정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주교와 중구청이 시민아이디어 공모 후 2012년 3월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9월에서 10월까지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성균관대 조성룡 교수님을 팀으로 하는 기본계획 용역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명지대학교에서 로마국립대학교와 국제건축워크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1월 4일부터 7일간 실시했는데 여기서 7개 작품을 추가로 얻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만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는 지원적인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일대에 만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만화 산업의 발전을 견인을 함으로써 어떤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일반 시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퇴계로 20길 주변이 되겠고 면적은 5200㎡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토지나 건물을 짓고자 하는 비용으로 32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주는 박물관을 현재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만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을 하고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구에서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만화의 거리와 주변에 있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접근로 도로 및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취약한 문화적 요소를 확장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고, 문화콘텐츠 크러스트 네트워크를 조성 기반을 구축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미입력 연혁자료에 대한 정비인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UPIS라고 서울시에서 만든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본 자료 UPIS에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 미약한 부분이 연역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결정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자료가 되어 있어서 과거의 일을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고시 자료를 일괄 다 조사해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연역자료를 UPIS에 다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어떤 도시관리계획 고시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업무추진의 신속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오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오톱 1등급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다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황에 따른 등급 조정을 통해서 재산권 침해 요소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소공동 100번지 외 15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5만 6000㎡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등급 조정에 따른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해소될 거라고 보고, 투명한 절차 시행으로 행정 신뢰성도 제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용어설명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비오톱이라는 것은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공간을 비오톱이라고 하고 있고요.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일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충무로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추진기간은 올 1년이 되겠고요. 사업규모는 18만 3000㎡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을 결정을 하고 도심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충무로 일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및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사업 실시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과 연계해서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인데 서울시와 매칭펀드를 통해서 절반씩 시비가 1억 6000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3월 정도에 계약심사 및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요.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어떤 특화산업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역 개발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주민 참여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추진 매뉴얼 자체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따른 어떤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자 해서 그리고 담당자와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의 업무지침서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사업추진 단계별 세부업무처리 절차와 관련 법조항, 그리고 질의 회신 같은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아서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고요. 담당자가 바뀌는 형태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전에 업무 흐름 숙지가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업무처리 지침서와 어떤 교육교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실시간 공개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23개 구역 163개 지구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요, 이 현황을 정비하고자 하고 현재 진행 중인 16개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개가 되면 주민이 보기도 편할 거고 주민의 건의라든가 개선사항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실시간 공개로 인해서 시민의 정보 욕구 충족과 투명한 공개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 미설치 기반시설 해소대책에 대한 수립인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많은 지역이 미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시행된 곳 같은 경우 보면 많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전 지구별로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자 하고요. 기반시설 확보 현황을 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서 기반시설 확보 계획과 부담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재정비 안을 작성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구역별 기반시설 부담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결정 및 공공기여 내용 건축물관리대장 표기인데요, 본 사업은 사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건축물대장 같은 데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완료건축물에 대한 증축이나 용도변경,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민원인도 잘 모르고 실무자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병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결정된 내용과 인센티브 내용 확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관리대장에 표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리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증축이나 용도변경 같은 건축행위를 할 때 상담 및 서류 확인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 향상이 기대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한 것 들으셨지요?

잘 들었습니다.

어때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고요. 단지 못 할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워낙에 다른 북한산 고도지구 있고, 공항 고도지구 있고, 경복궁 고도지구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제일 고도지구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데가 여기 남산 고도지구가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중구라고 하는 자치단체에서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데 받아들여지는 부분에서는 건의가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과장님이 우리 중구와 관련해서 이런 정도는 서울시에서 가능하다 하는 것이 있어요?

고도지구에 관계되어서요?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중에서.

대체로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지구에 관계되어 있는 일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협약에 의해서 잘되고 있고요.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은 세운지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난제로 지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것 말고 과장님 선에서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안 받아주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가능한데 안 받아주고 있는 것.

예,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저희 과가 제가 도시계획업무가 사실상 주 업무가 되어 있는 과인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업무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모든 기준을 지금 변경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완료되기 전에는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데 현재 올라간 것조차도 결정되지 않은 이 내용을 갖고 거기 틀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딜레이 되고 종전과의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이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적인 부분인데요, 대부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많은 곳이 지하철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한 조건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거기 연결통로를 만든다든가 출입구를 다시 건설하는 데 몇 백 억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간 돈 대비해서 어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등 어떤 인센티브든지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연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메트로에서 운영을 잘못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연결통로를 만들어 놓게끔 되면 메트로 측에서도 제가 볼 때는 나쁠 것이 없거든요. 관리적인 부분이 그 건물에서 연결하게끔 되면 건물에서 그 부분까지 관리가 되니까 관리부분도 좋거든요. 그런데 그 벽면에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액수가 되고 있고요.

그 수입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메트로로 전체, 그것은 광고에 대한 수입 개념이기 때문에 메트로가 하고 있는데요. 메트로에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메트로에서 그것은 안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돈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 구에 이득이 되는 일,

시원하게 서비스 하나 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우리 구에 이득이 되는 일, 서울시에서 잘 안 들어주는 일, 도시계획부분에서 만들어서 나하고 같이 가자고 승낙을 받으러.

알겠습니다. 어느 분을 만나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기가,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국장하고 나하고 과장하고 가자고, 준비하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이득이 되는 일, 나는 지금 당신 얘기 들어보면 뭐가 뭔지 난 알아들을 수가 없어. 무슨 광고가 어떻고, 메트로가 어떻고, 이게 꼭 우리 구에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안 해 주는 것,

알겠습니다.

시장을 붙들든 부시장을 붙들든 붙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오라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학술개념의 측면에서 보자면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을 다 들어보면 고개는 끄덕끄덕 거려지는데 실제로 되는 일도 없고, 또 임기 내에 무슨 수확이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고 그런데 그러던 차에 조영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소급적용을 하려는 모양까지도 보이는 입장이라면 우리 도심에 있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은 정말 요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너무나 반가운데 조영훈 위원님께 한 가지라도 좀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라도 풀리기를 제발 바라고요. 글쎄, 너무나 정형화된 얘기만 계속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저 도시관리과는 우리 구청에 없어도 되겠다, 시청에 가있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물론 청장님의 의지가 제일 영향이 크겠지만 좀 주민과 밀접한 도시관리과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범법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뭐랄까 재량 해석이라도 우리 주민이 어떤 규제에서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경제적 활동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하나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등급을 하나 조정해 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그러지 말고 민원이 있을 때 민원에 대응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지금 처음해보는 거라서 아직 현황을 다 조사를, 지금 계절 때문에 지금은 조사가 좀 부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저희가 가급적이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쪽으로 조정을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해보고자 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면 1등급으로 조성된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일부러 고의로 고사시키지 않고서는 변화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조사를 하다가 그 한 건을 하다보니까 먼저 번에 조사한 것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했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비오톱 대상지가 조사했던 데가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중구에?

예, 우리 중구.

어디예요?

도시계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나가보니까 1등급은 건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축허가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몇 등급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등급입니다.

1등급인 데를 비오톱이라고 한다는 거지요?

아니, 비오톱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있는데 1등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했는데 1등급은 불가하고, 그런데 거기가 전에 1등급으로 조사된,

그래서 제가 와서 두 건이 와서 나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몽땅 조사를 해서,

조사했더니 몇 등급 했어요?

2등급 이하로 내려갔으니까,

2등급? 몇 등급, 2등급 이하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렇게 정확한 과장님 밑에서 어떻게 그런 부정확한 답을 하느냐고요. 2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4등급이에요? 몇 등급이에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해제됐다는 것만 중요하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ㆍ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장학진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유상오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 박노원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 한철호 팀장입니다. 건축안전추진팀 장신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3년도 구정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자료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주요현황입니다. 건축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과장 포함 23명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디자인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건축(교통전문)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건축허가에 앞서 특색 있는 건축물을 유도하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12년도에 총 18회 개최 117건의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개최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친환경적인 건축물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리모델링 구역 추가지정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안마을, 서애길유성룡터, 장충동 족발마을 등 명소사업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추가 발굴 지정함으로써 도심활성화 유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역당 2억 원씩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고객 중심의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사항입니다. 건축물 인허가 관련 대상 2000㎡ 이하 소형건축물 사용승인 시 투명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하여 서울시 건축사에서 지정한 제3의 건축사가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처리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여 2012년도 건축 허가시 실무종합심의회 58회 개최 및 사용 승인전 유관부서 사전협의 50건 등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민원 처리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알기 쉬운 무료건축법 상담실 운영사항입니다. 관내 소속 건축사를 통한 무료 건축법 상담실을 운영하여 어려운 건축법령 및 행정절차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38회를 개최하여 105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구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문화와 예술성이 살아있는 공공건축물 사항으로 청사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용 청사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의 설계 검토와 공사감독 등을 철저히 수행해서 내실 있고 품격있는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손기정기념관 건립공사 등 총 40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1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고품격 도심환경재생을 위한 을지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사업입니다. 을지로 상권의 이미지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폐율 확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특색 있는 가로공간을 조성해서 을지로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월 계약신설을 한 후 3월에 을지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주민과 함께 지역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 명동 및 북창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중구의 명소인 명동지역은 인근 남대문시장 지역과 연계하여 문화, 관광, 쇼핑의 중심지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위락기능의 쇠퇴로 상권이 축소되고 있는 북창동 지역은 건축규제의 완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명동, 북창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3월에 명동관광특구 및 북창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발주했으며 7월에 주식회사 KT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유타건축사무소와 재정비용역계획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물 개선으로 노후 취약 시설물 특별 안전점검사업입니다. 안전취약 시설물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서 해빙기나 장마철을 대비한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및 내진 성능개선 대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2012년 1～4차까지 진행해서 9562개소를 완료하였고 9월부터는 구조안전자문을 시행하였으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구체적 보수 및 보강명령을 지시하여 안전 중구 실현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축과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 나가버려가지고 뭐. 질의에 앞서서, 전에 내가 5분발언 했던 데, 거기 해결 다 했어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 주택과에서 무허가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허가 때 조사를 잘못한 건축사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옥상에 사무실은 현재 그건 있고요, 지하로 내려가는 새마을금고 그 부분은 현재 존치해 있는데 그것은 조속히 정비할 계획인데,

아니 뭐 정비가 아니라,

예, 예.

시장 허가는 그러면 그 저기 뭐야, 불법건축물이 허가 취소 안 해도 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소송에 쟁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이고 우리 구 행정은 행정인데 불법건축물, 그 이행강제금 부과했으면 허가 취소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네, 절차가.

절차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행정처분은 했는데, 그다음에 그게……, 이제 쉽게 되면 위에 있는 무허가 부분은 자동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건, 그 옥상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지. 왜 그러냐하면 집을 다시 지으려면 그거 놔두고 못 짓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하고 지하 내려가는 부분하고, 그 캐노피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캐노피가 뭔 정리가 돼? 그대로 있는데.

아직, 아직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캐노피 그거는 이행강제금 그거 어디서 부과하는 거요?

주택과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나는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법을 지켜 가면서 제대로 해서, 시장 여기를 보니까 그 시장만 지금 말하자면 시장, 다른 데 다 좋게 고쳐 놓으니까 그 시장은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돼있어.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빨리 빨리 자기들 재판하는 것은 재판해갖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할 것은 법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법을 지키지 않고 하면 다른 사람들 법을 안 지키면 뭐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장사를 하려면 다른 상가같이 그사람들도 고쳐야 장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서로 도와줘야 되지마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애먼 사람들, 건축사 뭐 이런 사람들만 책임을 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인 건축주가 책임을 질 사항은 책임을 지고 또 허가를 다시 내서 제대로 가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 상응한 조치를 취하든지 그래야 될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유도를 해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잘 해먹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도 또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상호간에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해야지요, 그리고 지키도록 하고. 그 사고의 전환을 안 하면 도와줄 필요가 없다니까, 뭘 봐주고 해줄 필요가 없어요. 사고의 전환을 좀 할줄 알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를 인정해야지 인정하지 않고 건축사한테만 책임전가하고 건축사 누가 채용했어요? 채용한 게 아니라 누가 돈 주고 건축사 했어요? 그 업체가 한 거 아니요, 그 상가에서. 그러면 그사람들만 책임지면 안 되지, 본인들도 책임이 있어야지. 그런 뜻으로 얘기했고 그건.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요, 현재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거기 마을금고도 있잖아요. 그 마을금고도 장사 아니에요. 마을금고 그 우리 구민의 말하자면 동네 금고예요, 그거. 그런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단, 건물주가 각 상인들한테 장사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자기만 이득 취하고 상인들은 다 손해나게끔 하면 안 되잖아. 그런 측면으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옥석을 가려서 좀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내가 1년반 가까이 남았어요, 임기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용역하는 거,

예, 예.

을지로변 지구단위 용역 그거 2850만 원 가지고 하나요?

2850만 원입니다. 예.

우리 예산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예산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했을 때 어떠한 용역 끝나면 이제 용역 결과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그 규정에 맞게, 지금 왜냐 하면 거기가 상당히 낙후돼있습니다. 낙후돼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이걸 하면,

예.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건물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잘 짓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구에서 따로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아닙니다. 예, 예.

이왕에 예산 들어가는 거 잘 해서 주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북창동, 명동 이거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인가 용역비 준 거 아니요, 이거.

예, 맞습니다. 4억 정도 들여갖고요, 그걸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에 했던 것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시간이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는 서울시에서 했지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이걸 서울시에서 했던 것을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입안을 해서 하는 초기에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동대문 DDP같이 현재 시에서 입안해서 하는 거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금 해서,

나는 이제, 왜 그냐면 최초에는 서울시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돈, 그것도 서울시에서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요.

우리 구 현안에 맞게 우리 구민이 더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안에 맞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데 내, 이제 제 생각은 최초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 돈도 서울시하고 분담해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항도 맨처음에 의논을 해 봤었습니다. 의논했었는데 구에서 입안한 건 구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돼있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옛날같이 예산이 좀 있으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수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하도 돈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뭐 6억 7000만 원인데요, 많이 깎아가지고 4억에.

하여튼 잘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돈 들여서 한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가서, 건물을 좋게 지으면 우리 구에 재산세가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을 테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때때로 내가 뭣 좀 물어본다고 그러면 와서 답변을 잘 해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좀.

예, 좀 적은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큰 규모 건축물이 준공이 됐구요, 이제 새로 시작되는 것도 규모가 좀 있긴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는 좀 가지 수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ㆍ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범 공원팀장입니다. 강지태 녹지팀장입니다. 조경팀장과 문화재시설관리팀장은 2박3일 교육 관계로 금일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는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 조성, 명품가로경관 조성, 생활주변 녹지량 확충,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등 4개 분야로 각 분야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공원, 녹지, 조경, 문화재시설 등 총 4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현황입니다. 공원은 총 60개소에 186㏊이며, 이 중 남산과 훈련원공원은 서울시에서, 덕수궁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녹지대는 133개소이며 가로수는 7810주이고 이중에 은행나무가 약 52%, 소나무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건물 조경 등은 총 74개소입니다. 지정 보호수는 14개소에 회화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등 14주가 있고 문화재는 총 141개소에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동산 건조물은 11개소입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공원 내 안심 어린이놀이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내 안심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교체 정비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쌍림 어린이공원 등 6개소이며 사업비는 시비 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 공원 우범화 방지 CCTV설치사업입니다. 공원 우범화 방지 CCTV설치사업 또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공원 내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불법행위를 해소함으로써 어린이와 이용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공원 14개소와 마을마당 6개소, 충정로길 1개소 등 총 21개소에 29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시비 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주거지내 부족한 공원녹지 공간의 확충 및 주차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중앙 및 서울시 투자 심사를 요청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과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퇴계로동 48개 노선에 7810주의 가로수에 대하여 연간단가계약을 실시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 비용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소나무 수세 회복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상징인 소나무에 대하여 기후 변화 등으로 급증하는 병해충의 방재와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명품 가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공원 녹지대 가로수 쉼터 등 소나무 4440주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녹색 담장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변 콘크리트 옹벽 방음벽 절개지 뿐만 아니라 골목길 담장 밑 벽면까지 덩굴성 식물을 식재 녹화하여 쾌적한 골목길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골목길 17개소에 담장 1300m를 녹화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마을마당 및 쉼터시설 재정비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마을마당 및 쉼터 내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장소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마을마당 6개소, 쉼터 4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9164만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녹지활용 계획을 통한 주민쉼터 조성입니다. 사유지를 토지 보상 없이 도시 녹화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도심 경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중림동 소재 약현성당이며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81쪽 가로변 녹화 및 녹지대 시설정비입니다. 가로변 유휴지 녹지를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에 대한 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명품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성동공업고등학교 옆 녹지대 등 3개소이며 사업비는 시비 2000만 원 포함 총 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경운궁 양이재 및 경희궁 숭정전 보수공사입니다. 국가 지정등록문화재인 267호 양이재의 목부면 퇴락 방지와 배면 차양 등 시 지정문화재 20호 숭정전 단청 및 기둥 등 노후 부분을 보수하여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국비 2500, 시비 1억 2500입니다. 다음은 83쪽 구 러시아 공사관 주변 공사입니다. 사적 253호 구 러시아 공사관의 수목 및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 총 7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금년에도 계획한 사업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꽃, 가을엔가 국화꽃같은 거 뭐 길가에 이렇게, 올해 예산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나요?

그게 녹지대정비사업의 일환입니다.

얼마나 돼요?

약 4000만 원.

돈이 없으니까 엄청 줄어들었구만.

예.

그거 좀 돈이 있으면 좀 예쁘게 잘 하면 좋은데. 옛날에는 돈을 많이 해갖고 학교에도 좀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돈이 1억, 한 때는 2억까지도 그런 돈을 쓰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나 이제 서울시에서라도 좀 도움을 받아서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부분 부분, 하여튼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의존을 안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조기에 예산 집행한다고 하지요?

예, 예.

그러면 공사도 봄에 많이 하겠네?

봄에 대부분이 다 발주를 하고요, 특히 공원하고 녹지대사업은 대부분이 상반기에 7월 안에는 대부분이 마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신당6동 그거 시에서 돈 준다고 하지요? 안 주나요? 넝쿨나무 심는 것?

그게 사실 금년에는 많이 삭감이 되어서,

아니, 최강선 의원이 그것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러던데,

응봉공원 조성사업비는 한 4억 정도 저희가 지원받았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2500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한 2500, 대림 그쪽에는 구예산으로 지금 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충분해요?

다 됩니다.

아니, 그걸 무슨 시에는 포괄 예산이 없어요, 거기?

금년도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 중에서 포괄예산이 없어요?

이미 배정이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 중에 우리 것은 포함 안 된 이유가 가장 큰 게 지방도라는 것, 그러니까 시도로 주변은 다 해 주었는데 거기는 골목길 같은 지방도라서,

내가 알아야 그 사람한테 경을 치든지 뭘 해야지,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야.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대연산 배수공원 올라가는데 그 공사는 언제 해요?

지금 자문을 대략 구상을 해서 받아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것을 캐노피를 끝에까지 하고 계단도 전부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오히려 캐노피가 주변을 더 어둡게 하고 더 안 좋다. 그래서 캐노피는 꼭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을 하고 약 그게 한 30m 정도 돼요.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캐노피를 안 하고 개방하는 게 더 좋겠다는 것하고, 바닥도 현재 목재로 된 침목을 모두 다 싹 교체하지 말고 가능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 절반 정도는 보수해서 쓰고, 대신에 바닥이 표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밑에 받침을 새로 재시공을 하고, 약 70% 정도 아래 하단부부터는 목재로 다시 계단을 하고, 제일 입구 쪽에 돌로 된 계단이 있어요. 그것은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봄에 시작해요?

예, 봄에 합니다. 봄에서 6월 안에 다 끝납니다.

지금 민원이 올라가는 출입구에 가로등이 어둡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교체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하기 전에 무슨 조치가 필요한 가 나가서 한번 보고,

예, 우선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저 뿐 아니라 어떤 의원이든지 돌아다니면 민원이 생겨요. 가만히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좋아, 민원이 덜 오니까. 그런데 난 집에서 나오면 자꾸 집 앞이니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살펴보고 고쳐줘야 될 일이 있으면 우선 고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금년에 할 게 인현어린이공원, 약수, 쌍림 늘푸른 그 다음에 손기정하고 무학봉이 들어갑니다.

예.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지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거의. 그래서 지금 환경정비구역이나 재개발 기타 이런 것 있으면 제가 올 때마다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나온 게 없어서 그것만 나온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응봉공원 전부 들어갑니다.

예.

예. 그런데 삼성아파트 쪽은 그게 작년에도 토목과에서 그게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토목과에서 반영한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같이 가서 조사도 하고,

예.

예.

토목과에서 도로입니다.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소나무 관리도 토목과예요? 가로수지요?

예, 소나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94-1번지 앞에 대로변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구간이 이면도로 쪽도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대로변도 깔려 있는데 그 중간에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경계석이 되어 있어서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급한 대로 경계석을 낮추기는 했는데 그래도 소나무 식재를 이렇게 그룹으로 해놓아서 정면으로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듬하게 아주 좁은 길을 들어가서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러면 토목과에서 경계석은 낮추었나봐요. 그러면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뽑으시겠네요?

저희가 해야 되지요.

광희동2가 194-1번지 성진오피스텔 앞에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는데 그 소나무가 대로변하고 이면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가로막고 있어서 차가 직진을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전에는 경계석도 높았는데 작년 말에 급한대로 토목과에서 경계석은 낮추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다보면 사실은 대로하고 소로하고 아스팔트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토목과 부분인데 어찌됐든 나무를 뽑아내지 않고는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골목 옆에 볼링가게 운동점이 있고,

알겠습니다.

볼링 집 바로 옆에 실외기가 도로변에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도로가 일자가 아니라 그것도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도 도로변에다 자기 실외기를 놓았는데 실외기가 사실은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지상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와야 되기는 하는 거지요?

예.

여기 과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 나가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 허수덕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행정팀 박종석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이석기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김은덕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송세범 팀장입니다. 새주소추진팀 이명석 팀장은 1년 휴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서 86쪽, 주요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88쪽, 신규사업 휴면 토지 주인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만 재산을 조회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나 후손들이 조상들의 토지소유물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속권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 상속권자에게 직접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상속권자의 권리 및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행정서비스로 구민이 만족하는 부동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각종 부동산 공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8종의 공부를 각각 발급받아 확인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발급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에 따라 관련 공부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공적 장부의 신뢰성 확보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0쪽, 중개사무소 보조원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우리 구 부동산중개업소 576개소 중 177개 업소에 등록된 268명의 중개 보조원에 대하여 신고된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중개업자의 공신력 강화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무자격자 중개행위 방지로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관련 민원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점검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576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 및 이사철기간 위법중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중개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함으로써 구민들이 부동산 관련 민원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실시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 윤리의식과 부동산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내용 및 부동산중개업 실무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2013년 11월경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3쪽,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의 규제 사항에 따라 그동안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으나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 규제사항을 배제하고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분할 및 등기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겠습니다. 94쪽, 측량기준점 관리ㆍ운영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 등 1004점에 대하여 일제 조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95쪽, 신규사업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 연계 SMS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동안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가격이 어떻게 조사되고, 어떻게 평가되어 결정되는지를 잘 알지 못함에 따라 단순히 증감된 가격에 대해서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SMS 서비스를 통해 의견제출 기간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의견제출 기간이나 이의신청 기간 동안 토지가격을 조사 결정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해줌으로써 토지가격 결정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지가행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해나가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으로 2013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3만 5256필지로 토지 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의신청 처리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지가에 대하여는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97쪽, 개별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지목변경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발생되는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투기방지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업무로써 2012년도에는 장교구역 6지구와 저동구역 1지구에 총 81억 48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여 우리 구에 세입조치 되었으며 구 재정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98쪽,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에 상세주소, 동ㆍ호수가 없어 우편전달 및 수취 등에 불편함이 있어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구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공부상 상세주소 표기를 일치시켜 정확한 주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명주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표기 사업입니다. 2013년 말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도로명주소의 사용실태 설문조사에서 집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아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올해 전국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1월 초에 SBS, 중앙일보 등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14년 전면 사용에 따른 주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주민의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도로명판 930개, 건물번호판 1만 7686개 등 총 1만 8616개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훼손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시설물 낙하 방지 등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홍보입니다. 2011년 7월 29일 고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실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누가 1년간 휴직했다는데,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직원이 거기는 몇 명이에요?

24명입니다.

그 팀에?

팀에요, 팀장 포함해서 지금 현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이 휴직해버리면 두 명만 근무하고,

3명이지요. 팀장 제외하고 3명이요.

제외하고? 직원도 적은데 휴직해버렸으면 누구 보충을 해주라고 왜 안 했어요?

저희가 요청도 했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인원 수급이,

지금 팀장들이 아까 한 40몇 명이 남아도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서에, 저기 가서 서무로 일하고 다 그러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집행부에 촉구하세요.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새주소와 관련해서 팀에 팀장 포함 4명인데 팀장이 1년 휴직 가버려서,

1년 휴직이라고 했잖아요?

한 3개월 정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저희 지적 6급이 지금 무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직을 팀장 대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팀장이 아니다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수행 능력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한테 방침도 받았었는데 저희 토지관리과의 직제가 지금 행정직 6급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 토지관리과 업무는 전부 기술적인 업무거든요. 지적재조사 사업도 그럴뿐더러, 그래서 저희가 직제개편안을 방침을 받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직 TO가 하나 줄고 지적직이 들어가야 되다보니까,

여기에?

예.

여기 지금 행정직이 있었어요?

예, 행정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업무에?

예. 저희가 또 새주소사업이니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 많이 현안업무가 쌓여있는데 저희 과의 업무 특성상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직 두 분이 필요 없어서 한 분은 존치를 하고 한 분은 직을 좀 변경해달라고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총무과에서는 전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행정직 6급이 하나 줄어들고 지적직이 하나 올라가야 되니까 한 명이 준다는 얘기지요,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이런 중요부서에는 좀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얘기를 좀 전해주셔서 일단은 보충 해놓고 나중에 그 직이 오면 바꾸면 되잖아?

그래도 이왕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직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보니까.

기술직은 오려면 오늘 내일 중으로 못 오잖아요?

아니지요. 저희 무보직이 있으니까 무보직을 올리면 되거든요.

무보직이,

기술직이 지금 하나 대기하고 있고,

그것은 규칙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규칙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규칙을, 왜냐하면 그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이 규칙을 바꾸면 예를 들어 행정직이 1명 준다든가,

예, 지적직으로 가고,

지적직이 한 명 는다든가 그것을 바꿔야 되니까 그것은 청장님이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하여튼 비어있는 데 좀 채워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알아서 거기에서 할 일이고 좀 건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중구 구청에서는 육아휴직 안 가시겠네요.

육아휴직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휴직 갔다 왔더니 자리가 없어졌어.

TO만 먹고 있고 사람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행정직이니까 그분은 다른 데 또 가면 돼, 육아휴직을 가든 뭘 가든.

예, 복직하면 가시면 되는데 실제 저희는 TO는 잡혀있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잘해 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구에 이름이 유명하신 분들은 도덕성이라든지 사회 헌신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도시경관팀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장님, 허수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ㆍ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3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는 4개 팀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도시디자인과장 직위는 공석으로 도시경관팀장인 저 김창수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팀 권재면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신용준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최인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명소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서 105페이지를 보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우수한 역사 문화자원을 명소로 조성하여 중구 발전에 기여하고 도시 이미지 향상과 긍정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감성적 도시개발을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총 6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도와 또 예산의 배분을 하기 위하여 광희문 주변 관광명소화사업과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2억 원이 편성돼 있는 것은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이며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희문 주변 관광명소화사업은 금년도 3월경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9월경에 완공 예정인데 성문개방, 탐방로 전망대 조성, 보도 정비, 경관 조명 설치 등 사업을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 중인 신당동 앵커1에 조성 중인 주차장 개발과 관련해서 건너편에 있는 앵커2 지역에 무허가 건물 3채를 확보를 하기 위한 보상비로 2억 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는 12월경 그 기간에 맞추어서 앵커시설 1과 2의 투자자를 공모를 하고 건물들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앵커시설로 개발을 해서 문화관광사업을 육성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경관사업과 공공시설물 디자인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 및 자문함으로써 우리 구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25명의 인력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원 이하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도시경관 개선 및 도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 CI 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상징 마크인 CI를 새롭게 개편함에 따라서 활용 매뉴얼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용을 원활히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중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CI는 여론조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여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확정을 해서 CI 활용매뉴얼과 홍보 동영상 또 특허 등록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 관광 명소 BI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동, 남산공원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등 중구 관광명소에 BI를 개발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명소 브랜드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중구 관광명소에 BI 디자인이 확립되지 않아서 일관된 명소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소로 선정하고자 BI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매체별 원활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디자인과대학과 관학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효과로는 관광지의 BI 디자인 확립을 통해 통일된 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장소 브랜드 관리를 통해서 글로벌 관광명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간판개선 홍보책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명동과 동대문 간판개선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또 점포주들을 설득하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간판 디자인의 우수사례집을 저희가 CD를 제작 배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활용 가치는 높은데 직접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책자로 제작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때 상세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입니다. 중구도시브랜드 구축의 일환으로 관내의 공사장 가림막 설치 시 체계적인 매뉴얼을 확립하여 중구 홍보 및 명품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중구 관내 공사장 가림막의 설치 시에 무분별한 이미지 사용을 제한하고 다양한 상황에 사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통일성 있게 구축하여 명품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우리 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11개와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4개, 총 15개를 유지 보수 및 탈부착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과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간판 개선 완료지역 사후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 우리 구에서 추진한 간판개선 사업 완료지역에 광고물 부착 실태 및 불법광고물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7개 구간에 1086개 업소이며 간판개선사업 참여업소의 광고물의 불법 또는 무허가 변경여부 등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또한 간판개선사업 미참여 업소의 광고물을 허가토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또 허가 광고물의 형태 변경 방지로 불법 광고물의 발생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동관광특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관광특구 가로변 점포들의 시각적으로 혼란하고 수준 낮은 디자인의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기 수립한 명동관광특구 간판 개선 마스터플랜 방침에 따라서 2차년도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총 235개 업소이며, 기존 간판 수는 650여개에 이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국비가 지원이 확정이 되면 예산 규모를 좀 변경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보행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불법 고정 및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들을 신설 설치하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대량발포, 배포, 부착되는 불법유동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관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인 1일당 2만 원 이내, 월 1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을 제거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돌출간판 전수 조사입니다.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통해서 무허가 돌출간판의 도로변상금 부과 및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도로변상금 부과 및 자진 정비 계고 처분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물 관리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국립의료원 쪽에 지정게시대 있었는데, 그거 철거됐지요? 누가 담당이 누구요?

저번에 위원님이 자료 낸 거와 같이 여기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철거한 겁니다.

근데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했는데, 국립의료원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거 철거하고 그 안에다가 만들어놨어, 그 안에다가. 자기만 쓰려고.

홍보용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우리 거 바로 옆에 있는 거 철거하고 그 뒤에다가 자기들 거 세우려고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이 맞는 민원이요?

옛날에는 거기 담이 있었는데 담을 허물고 이러는 바람에 우리 현수막 게시대는 이동 조치하라고 하고 자기가 홍보용으로, 국가 공공기관이니까 홍보용으로 한 겁니다. 다 협의해가지고.

거기가 그 인근에가 우리 게시대가 필요해서 설치한 거지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필요하긴 하지만 국립의료원에서 방해가 되니까 치워 달라 그래서 치워줬지요. 그거 잘못했어. 왜냐 하면 치우는 건 잘했는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치우는 건 잘했는데 그 인근에다 설치를 해야지, 그 목적이 그 인근에 필요하니까 했으니까 그냥 없애버리는 거는 잘못 됐다고. 건너편에다가 해야지.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데 일단 장소가 물색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들어오는, 들어올 때 오른 쪽에 거기다 해놨잖아. 그런데 이제 거기는 민원이 생겨서 못했으니까 거기 건너는 공원 아니요, 공원. 아, 공원 입구에 이렇게 딱하면 우리가 그 게시대를 하면 돈 받지요? 거기에 현수막 붙이면.

예.

아, 근데 돈도, 그거 하나 하면, 몇 개 설치해요?

보통 한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설치하면 한번 설치하는데 한 달씩 하나요?

보름씩 합니다.

보름씩 하면 돈 얼마씩 받아요?

수수료가 1만 원하고 도로점용료가 4만 1850원입니다.

거봐! 그러면 돈이 얼마요, 그 돈이. 그 한번 보름 동안에 돈이 얼마 들어오는 거요. 그런데 그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싹 없애버리고 그 바로 건너가 공원 아니요, 공원. 거기다가 딱 갖다 설치했으면 지금 그거 하나 설치해 놓으면 돈이 얼마 들어오는 거요, 1년이면.

그쪽에는 지금 가판대가 있어가지고.

가판대가 그 불법 가판대 아니요. 그니까 가판대 앞에 있으면 뒤에라도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그렇지 않으면 가판대 그거 설치할 데는 가판대를 치우든지.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사항이고 최대한 생각해가지고 그리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요, 철거를 했으니까.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면 타당성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아, 바로 우리가 여기 설치할 때는 그 타당성이 있어서 설치를 했잖아. 그러면 없애버리면 그 옆에다가 설치하면, 그놈 뜯어다가 그 옆에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이미 늦어버렸지, 이제. 그러니까 새로이 그거 하나 설치해 놓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보름에 돈이 한 20만 원 들어오는 거 아니요, 우리 구 수입이. 그런데 보름이 아니라 1년에, 그거 1년에 열두 번만 한다고 봅시다. 열두 번만.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래도 돈이 상당한 수입인데 그거 없애버리면 안 되지. 우리가 아, 돈이 소요가 된다고 해도 할 텐데 수입이 되고 또 그거 인근 업체들이 필요로 할 텐데. 그러니까 새로 뭐 곧 과장이 오시나요? 새로 곧 과장이 오실 거지요? 우리 직무대리가 그 결정은 못할 거 아니야. 국장님한테나 보고해가지고 의회에서 그러더라 그래서 그 옆에다가 만들어, 그 건너편에다. 그래서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게시대 있는 데는 그 사람들이 좀 비켜줘야지, 장사도 안 되고 무단으로 해 놨잖아,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설치할 수 있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우리 구 수입도 되고 인근의 장사, 말하자면 그 게시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더 편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어디 막힌 데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거 할라는데 어디 막힌 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든지 우리 위원장한테 연락을 하든지. 그래서 뚫어줘야지,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그거 빨리 검토하라고 그냥. 검토하다 보면 1년 되고 2년 돼버려 발령 나서 가버리면 또 나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해서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