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사년 한해도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지건설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권수 전문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학성동장에서 의회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권수입니다.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습니다.

김권수 전문위원님 전입을 축하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경제국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1일자로 경제복지국장으로 보직을 받고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의 조직은 5개과 19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107명, 현원은 104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업무계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의 올해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복지기능 강화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 둘째,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마지막으로 녹색생활의 꾸준한 실천과 깨끗한 도시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복지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보육환경 기반조성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경영현대화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그린스타트운동 지속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실천생활 문화정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환경정비로 품격있는 도시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경제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강화하며 공정한 급여조사로 복지효율성 강화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하겠으며,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보호여성의 자립지원 및 양성평등정책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아동복지의 내실화로 다양한 보육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으로 재활의욕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에너지절약의 지속적 실천으로 겨울철 전력난 해소에 앞장서겠으며, 생활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서민생활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통시장의 시설인프라 구축으로 상권활성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축산육성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스타트운동의 지속추진과 위생업소의 관리내실화로 위생서비스를 강화하며, 모범음식점 지정확대로 영업주의 자긍심 고취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정적 관리로 식중독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효율적 청소행정으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품관리의 체계화로 자원순환활성화에 기여하며, 깨끗한 중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주민이 으뜸되는 중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익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기까지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참전유공자기념탑건립에 8,000만원 예산이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구별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동구나 타 구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중구지역에 보훈대상자들 사기양양도 있고 해서 8,0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장소는 어디에 하는지 건립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어떤 형식으로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업무를 맡은 지 한 달 정도 업무연찬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념비를 구마다 하는 것은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 구에도 기 건립되어 있다 보니까 유공자 측에서 강력히 주장한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건립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이르게 편성되지 않았나, 의아하게도 생각됩니다마는 기 편성된 것, 철저히 검토해서 건립이 조기에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부지를 얼마 전에 1월경에 보훈단체에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기총회 회장님이 어디에 빨리 6.25기념일 전에 조기에 만들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장소는 당초에 그분들 말씀이 혁신도시지구 내에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과장하고 확인해보니까 혁신도시 내에 어느 부지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계획은 들어섰고 얼마 전에 혁신도시사업단에 사장님하고 면담요청을 해서 확인해보니까 혁신도시 공원부지 내에만 설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점에 할 것인지를 혁신도시사업단과 협의한 결과, 그분들의 자문은 6.25참전용사회 측에 회장님들이 임원진들의 이야기는 건립하기 위해서는 성안 올라가는 주진입도로 좌우 쪽에 시내와 가까운 데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혁신도시사업단장과 그런 부지가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사가 너무 져서 어르신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혁신도시에 원하는 부지가 궁도장 자리에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궁도장도 너무 멀고 사대부분이 바람 풍향관계 때문에 바꾸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영지역에 공원부지 내에 장현동 쪽에 공원이 크게 하나 서는데 거기에는 운동장도 조성할 계획인데 거기에 하면 어떻겠나, 해서 저도 거기는 괜찮겠다고 했는데 여론을 들어 보니까 그쪽에 너무 병영 한 쪽에 치우쳐졌다, 그렇게 의견을 내놓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각도로 실무계장하고 회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학성공원에는 가장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성공원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공보실하고 확인해보니까 학성공원에는 있는 시설물도 이번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있는 시설물도 다른 곳에 이전해야 될 상황인데 신규로 기념탑이 들어가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시 학성공원을 제쳐두고 서덕출공원에 가봤습니다. 서덕출공원에 기념관이 있는데 남쪽에 가보면 평편한 평지가 10평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최적지이다, 그렇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난관이 뭐냐면 서덕출 공원은 어린이에 컨셉을 맞추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어린이하고 6.25참전기념탑 들어가면 오히려 산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가장 좋겠다고 보고 드리겠고 남외동에 정지마을공원에도 충분한 건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일부에서는 병영 쪽에 너무 치우쳤다,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병영지하차도 성 뒤에 보면 공터가 문화재청 소관 공터가 50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잔디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는 문화재청의 심의와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는데 1차적으로 며칠 후 되면 6.25참전유공자측 임원진들과 가서 부지를 두세 군데 보여 드리고 2차적으로 구청장님에게 보고 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비용은 8,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건립부지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 예산이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고 본위원장에게도 유공자 회장님이 몇 번 찾아왔는데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이 예산 통과될 때까지 한번도 안 만났는데 시에 대공원에 충혼탑이 있고 한 곳으로 집중하면 되고 만약에 이런 예산이 있으면 보강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왕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복산공원에도 조각공원으로써 되어 있는데 한번 더 장소를 고민해보시고 이왕 해 주는 것 보훈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불만이 없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작년에 명예수당 인상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했는데 타구에서 많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형편도 안 되지만 국가유공자 지원부분에 대해서 3만원을 했는데 앞으로 3만원 월정수당부분보다는 국가유공자들이나 가족들이 취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나 우선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든지 가산점을 주어서 그런 부분에 불만을 해소해 주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싶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호국보훈단체 국가유공자에게 1만원 정도 인상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본인이 취업하려면 본인 취업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가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에 본인이 희망하면 취업을 우선적으로 시켜주는 것이 맞는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도 별개의 독립된 지침이 내려옵니다. 선발을 어떻게 하라, 예산을 어떻게 하라, 독립적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구 자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탈락자가 대들었을 때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실무과장님하고 경제일자리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이 신청되면 가산점이 줄 수 있는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제가 판단해도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일시적인 취업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자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시험 칠 때는 몇%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체나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전체인원수의 몇% 의무적으로 취업을 시키도록 강제조항이 없으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호처에서 법률로 정해서 기업체에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에는 몇%를 국가유공자를 취업을 반드시 시키도록 결정돼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원호처가 아니고 보훈처로 바뀐 것 맞죠?

예.

그런 규정이 있는지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보훈처에 질의를 해서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없어졌다면 다시 건의해서 보훈가족들이 국가에 유공을 세우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구에서만이라도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장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두 가지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최해근 복지경제국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에 중구출신으로서 중구를 사람하시는 마음이 남다른 분이 중구를 위해서 큰일을 하시게 되고 중책을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위원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위령비도 아니고 충혼탑도 아니고 공덕비잖아요. 6.25참전용사 공덕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8,000만원이 의회에서 심의되어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덕비라면 공덕비이고 정식명칭은 기념탑입니다.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심의·승인했다고 해서 이 사업은 한번 결정 났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이런 사업들이 위원장님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광역시차원에서 사업의 일원화, 집중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광역시 자체 자치구에서 우후죽순으로 기준 없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5개구군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내부적 협의를 통해서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5개구군 구청장협의회가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집행부서로서 신중하게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서 남구는 약2억3,000만원을 들여서 기 수변공원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도 조성할 계획이고 동구에도 조성할 계획이니까 아, 북구에는 저희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타 구에는 예산이 일부 기 편성되니까 돌이킬 수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 군데도 안됐으면 연합해서 시에 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만 남구에 벌써 2억3,000만원을 들여서 건립이 되어 버리니까 물론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따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라고 보여지고 실행을 하신다면 부지선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고민이 많으신데 6.25참전용사에 대한 민족적 상혼이기도 한데, 참전하신 분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 또는, 공덕이 꼭 높이 탑처럼 만드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구청 내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곳도 영조물을 조성할 수 있고 중구에 이런 분들이 민족적 상처나 역사에 나름대로 희생을 하셨거나 여러 가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증축한 의회건물을 지으면 의회 1층 로비에도 이름을 새겨서 역사적인 전시를 구민들 누구나 다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도 가능하잖아요. 굳이 공원 쪽으로 찾아서 을씨년스럽게 위치에 따라서 일부 주민들은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꼭 해야 한다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의회 증축하는 건물 1층 로비에 벽면에 할 수도 있고 구청 내에 있는 공원부지 내에 거기는 고저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니까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살아봐야 10년 이내밖에 안 남았는데 이왕이면 원하는 쪽으로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의회에 전반기 때는 예산이 500만원정도인가, 그때 부결됐던 예산이 그 정도입니다. 그분들 의견은 그냥 최소한 이런 역사적 현장에서 6.25에 참전했다는 이름이라도 새겨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였는데 남구가 2억 몇 천 주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쫓아가는 분위기이지만 보훈단체 중에도 6.25참전용사에 대한 공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면 합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남구에 2억3,000만원 들여서 잘해놨으면 수변공원이 남구민만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중구민도 가고 북구민도 갑니다. 거기 장소가 넓으면 거기에 북구, 동구 다 협의해서 공덕비 세워 놓은 옆에 세우면 안 되겠나 싶고 관내에 공원에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고민도 해보시고 가장 합당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정에 선정되거나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면 상임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왜 가슴이 답답하죠? 복지경제국장님 최해근 국장님, 3대 때 집행부에 같이 있었는데 유능한 국장님 중구에 꼭 필요한 국장님이 오셔서 환영합니다. 앞으로 중구에 계시는 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손중익 과장님도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고 경험을 가지고 복지과에 오셨는데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답변에 핵심적인 엑기스는 하나도 없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고 의회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은 봤을 때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고 부작용문제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25분쯤은 질의 및 답변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엑기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참전용사어르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예산 8,000만원 때문에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가슴이 부풀어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냥 기다려서 그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하고 의논하고 공덕비 개발제한구역관련해서 법령에 보면 별표에 들어가면 개발제한구역에도 할 수 있죠? 검토해봤습니까?

제가 법적인 검토는 미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고 녹지공원과장님하고는 협의해봤습니다.

100% 장담은 못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도 공덕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별지사항에 보면 나와 있는 것으로 검토해본 것 같은데 굳이 공원에만 하시지 마시고 개발제한구역에도 좋은 자리, 성안동에 달빛이 아름다운 거리인가 거기도 공원에 전망대하고 하잖아요. 그런 곳도 생각해보시고 위원님들도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혁신도시 안에 복지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에도 주위경관을 만들 건데 어르신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볼 수 있는 복지회관자리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검토해보시고 다시금 예산이 기 편성된 것을 가지고 어르신들 마음 상하게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고 복지지원과에 어르신들 관련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40%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가신지 몇 개월 됐죠?

한 달쯤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못하셨네요?

나름대로 껍데기는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이 과에 있으면서 이것은 해봐야 되겠다는 세 가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느낀 것이 이 자리에서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금년도에 복지예산이 105조입니다. 국가전체예산이 105조가 넘은지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저희들이 복지분야가 얼마 전에 선택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기 인데 복지예산이 적정하게 국가가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연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해마다 급격하게 복지예산이 늘어나다보니까 중앙부처에도 체계도 없고 어떤 것은 이중으로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

제가 질의한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지원과에 근무하시면서 나는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남외동입니까, 하나있는 그 모델을 봤을 때 유곡동에 짓는 사회복지관은 과장으로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게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라든가 그런 답변을 원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닌데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해근 복지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손중익 과장님, 의회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복지지원과장으로 부임하신 점 축하드리고 복지지원과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중구구민을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단체하고 지원기관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하라는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계해서 기 발굴된 복지자원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느냐, 연계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사업대상 목표가 20세대, 1월부터 아직까지 시작한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날이 좀 풀리면 시작하겠네요.

그렇습니다.

20세대 선정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요즘 복지는 옛날에는 주거급여가 없다, 생활비가 없다, 이렇게 단일성이 많은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 복지요인이 많습니다. 동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집이 없다, 도배가 엉망이다, 주거환경이 엉망이라고 보고가 되면 희망복지팀에서 1차적으로 사례관리사들이 나가보고 욕구조사를 합니다. 이 예산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땅이 자기 땅이고 집도 자기 집이면 재산적가치가 있으면 법적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하게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각종 월드비전이나 공동모금회라든가 기업체에 연계해서 …….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주하는 지역들은 주거환경개선이 잘 안 된 동네가 많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홍보는 동에 기 사회복지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13개 동이면 한 동네에 1개 많이 하면 2개 가구밖에 안 되는데 …….

작년에는 학성동에 불이 나서 4,000만원정도 지원해 주었고 제가 학성동에 동장으로 있을 때는 건강라이온스에 회장님하고 알아서 몇 집을 도배를 해 드렸고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개별적으로 하든지 단체적으로 알든지 해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1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되시는 분들 매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죠, 탈락되시는 분들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초생활수급을 받다가 정기적인 조사에 의해서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탈락을 시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사들이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고 이 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탈락되더라도 차상위계층에 가능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에 넣어서 6개월에 한번씩 관리를 하다가 이분이 정말 긴급구호를 받을 수 있다 판단되면 긴급구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여성과장님 오시고 아기자기하게 잘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경로당 신축 있는데 성안에는 경로당이 몇 개 있죠?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이 있고 일반경로당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경로당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경로당도 운영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있죠?

성안에 2개소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경로당에 아파트주민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이용을 해야 되죠?

원래는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안 가는 겁니까, 못 오게 하는 겁니까?

못 오게 하지는 않는데 가면 동질감이 없고 해서 어르신들이 안가는 실정입니다.

경로당에도 텃세가 심하네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안뿐만 아니라 중구전체 경로당에 기득권을 가진 어르신들이 텃세가 심해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가기가 힘든데 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회비 거두어서 우리경로당에는 몇 천 만원이 있니, 몇 백 만원이 있니 하다보니까 저소득층은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강압적으로라도 관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하루아침에 해소가 안 되겠지만 경로당이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부유해서 신고식을 잘하면 갈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가기가 힘듭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령을 만들든지 해서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성안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동사무소에 경로당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동사무소에 경로당을 하고 있는 곳이 울산에 있습니까, 없죠?

지금 학성동은 동사무소 바로 인접해서 경로당이 있습니다. 성안도 한 부지 내에 건물은 따로, 주민센터 건물 옆에 경로당 건물 이렇게 공사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매입비는 없는데요?

대지는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같이 매입을 했습니다.

한 필지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행정이나 모든 것이 경로당이 동사무소에 붙어있을 때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동에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있을 때 불편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요구도 많고 이 자리가 황세영 위원님이 잘 알겠지만 경로당이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리는 교통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을 가봤고 거쳤는데 경로당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노약자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데 주민들이 많이 밀집한 곳에 경로당이 가야지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한번 짓고 나면 영원히 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잘 고려해서 그렇다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들어가고 건축매입비나 총무과에서 하든 매입하고 건물비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더 심사숙고 하여 생각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여론을 많이 들어서 경로당이 있어야 될 자리에 경로당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 경로당 위치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이 있음으로 해서 동직원이 불편함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장점도 어르신들이 동사무소프로그램을 활용하든가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구를 달리한다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할 때 들어오는 입구를 달리한다든가 배치를 돌려앉힌다든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한번 짓고 나면 못 옮깁니다. 성안 전체에 보면 아파트경로당이 있지만 경로당 역할을 완벽하게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아파트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안은 관에서 만든 경로당이 하나도 없잖아요, 2만 몇 천 인구가 사는데 최고 중심지역이고 어르신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자리, 여름이 됐을 때 휴식하기 좋은 자리를 택해서 경로당을 신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고려하시고 여론수렴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하고도 의견수렴을 하셔서 기존에 있는 땅에 하면 일은 수월하게 하겠지만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진짜 어르신들이 편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여론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이 한번 신축되면 변경하기 힘드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성안동에 지역구를 둔 권태호 부위원장님과 황세영 위원님 계시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지근 부의장님 좋은 질의 잘 들었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고 1지구에는 성안경로당이 있고 일반경로당이 2지구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부지가 2지구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경로당은 네 군데가 있을 겁니다. 경로당이 신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도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과장님께서 자리가 바뀌고 주무관이 바뀌고 하다보면 경로당에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신축해놨지만 기득권에 어르신들이 일부 다른 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안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새롭게 신축을 하더라도 경로당 자체적인 경로당 회장님도 계시겠지만 함께 공무원들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주민여론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처음 보고 받습니다. 그 정도로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단편이 이 현안사업만 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경로당은 경로당에 대한 기능과 시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억7,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내용을 보면 방2개, 주방, 거실형태, 쉼터형태로 짓는다는 것인데 성안동 자체적으로 보면 노인들을 위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전무한 상태이고 주거환경으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빌라형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마땅히 여가 선용할 곳이 없다, 노인복지회관이 있어도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할 때 노인복지회관 분점형태라도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방향을 제안을 구청장님께 드린 바도 있고 위치는 제가 봤을 때는 단독주택의 위치는 적정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주민센터의 폭이 30m밖에 안 되는, 그래서 결국 지하로 해서 짓겠다는 한 부분에 있어서 옆에 있는 땅도 매입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센터의 분점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김지근 부의장님의 이런 저런 주문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성안동 경로당 신축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부지도 물색해서 알아봤습니다. 총무과에 주민자치센터 부지는 이미 매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데 부지를 못하고 있는 마당에서 거기에 같이 건립하자는 제안이 나와서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가 같이 보고를 드리고자 해서 같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권태호 위원님이나 저나 폭이 대로변 중심으로 30m 폭이 안 되니 건물 앉은 자리도 원만치 않고 너무 직사각형이라서 10m라도 더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드려서 매입하는 부지에 실버센터 표현상 경로당이죠, 어르신들 여가선용이나 쉴 수 있는 곳에 부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현 부지 내에 건물을 안 짓겠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정동 주민센터 부지에 경로당 형태의 시설을 앉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은 두 가지 문제인식을 갖습니다. 별도로 조금 더 옆에 땅을 추가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설을 방2개 만드는 경로당, 현재 경로당 형태로는 앞으로의 어르신들이 시설이용에 대한 활용도는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설배치에 대해서도 함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재설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예산은 3억7,000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설명 시에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노인복지관을 지역별로 설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설립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몇 십억원씩 35억원, 45억원씩 드니까 이 예산의 10배 넘게 드니까 재원이 문제입니다. 재원만 있으면 이 자리도 옆에 땅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사서 편입시켜서 시설을 하면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의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지양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인데 권역별로 하려면 80억원, 100억원 가까이 종합복지관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분원 형태의 모델링을 샘플링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이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특성에 맞게끔 예산규모에 맞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경로당이 방 2개 해서 주방, 거실하는 형태의 사업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장님과 권태호 위원님 지역구인 관계로 경로당은 어르신을 모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대로 규모도 그렇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개진이었습니다. 성안동에 무료급식소는 있습니까?

성안동에는 없습니다.

그런 수요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경로당과 더불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문제해결이 참 곤란합니다. 음식을 해먹더라도 누가 하느냐는 것도 논란이 되고 가능하면 1층에는 무료급식소, 2층에는 경로당, 이런 형태가 가장 조화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성안동에도 기초수급자들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실직자가 있고 무료급식소를 짓고 위에는 경로당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소득지원, 작년에 맞춤형노인일자리 제공이 올해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사업이 작년에는 7개월간 했는데 올해는 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억원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경쟁률이 심하죠?

오늘도 탈락되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실랑이를 하고 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점점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작년도보다 올해가 2개월 정도 늘어났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분들 다른 구제해 주실 방법은 없습니까?

국시비사업에 예산이 내려오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인어르신 일자리를 환경지킴이만 할 것이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공원관리도우미하고 복지시설도우미, 지역아동센터에도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단순한 환경지킴이는 줄이고 시설에 가서 도울 수 있도록 …….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의원생활하면서 간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일본에 가봤을 때 노인들이 많이 일자리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일도 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폭넓게 알아보시고 제안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가질의를 드리면 작년에 환경도우미해서 20만원이죠, 노인들 10명 쭉 줄서서 집게 들고 동네에 다니시는데 일당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쓰레기통에 모아놓은 것도 넣고 부작용도 생기고 했습니다. 저한테도 동네어르신들이 일자리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재산이 있는 관계로 탈락됐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하고 연계해서 노인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마치면 연결돼서 일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동별로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욕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식들이 용돈안주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고 흉을 봤는데 지금은 부럽게 생각하고 일이 있어야 된다는 인식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복지경제국에 같은 경제일자리과가 있으니까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연계해서 마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문제점도 있었고 어린이집문제로 인한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사회복지과가 있었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건대 사전에 징계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및 부모교육실시 2회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동여중에서 체육대회하고 간단하게 교육하고 체육대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모교육실시는 구청 컨벤션에서 한 부분이죠?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건의를 드리는데 각 어린이집마다 부모들이 있는데 학교에는 학교운영이 잘되는지 운영위원회가 있고 요즘은 모든 기관에 단체에 견제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 계속 분과에 있으니까 어린이집원장이나 찾아와서 부탁도 하는데 상당히 곤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교육은 배제를 하고 무작위로 어린이집에 부모들을 전화를 해서 의회하고 미팅하는 부분,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누구를 지정하면 작업이 되어 오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어린이집마다 부모를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무작위로 찍어서 전화를 해서 미팅을 해서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식이나 식사부분에 불만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오는데 보니까 전국에 4만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불법탈법한 부분이 앞으로는 강화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부모교육은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회복지과하고 의회에서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제도인데 올해 아이사랑모니터링이 구성되었습니다. 올해부터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구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명 정도 위촉을 해서 2월 달에 위촉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부모니까 자기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세세하게 체크하고 할 수 있는 증을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증도 발급하고 위촉하고 어린이집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에 이 제도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사회복지과가 예산도 많고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린이집 잘하고 있는지 가보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입장, 그래서 의회에서 학부모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확한 현장에서 불만 있는 부분을 경청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명의 모니터링 단원을 잘 활용하시고 부족하다면 제 의견도 받아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복지협의체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원장님이 많이 오셔서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20명이라는 분들이 와서 점검을 하니까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원장들은 점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저는 작년에 많이 느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자기들이 할 부분은 정확하게 의무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온지 1개월 정도 됐는데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것 같으면 어린이집 원장님, 보육교사님, 유아를 맡기는 부모님 말씀을 100% 다 인지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전부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여론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여론을 무마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직원들이 인원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복지인원을 충원해 주시는 바람에 지도점검을 전 어린이집에서 다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어린이집원장님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잘하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히려 구청에서 너무 과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도 위원님들께 들었는데 그럴 정도로 직원들이 열심히 지도점검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담당계장님이 열심히 하셨고 본 위원장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원장님들의 불만이나 안하던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 안에는 강화해서 절대 탈법이나 불법을 못하도록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