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총무국장 김찬수입니다.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해 애쓰신 조충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새해는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희망의 선물을 울주군과 울주군의회가 함께 하나씩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항상 명심하면서 2013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추진방향, 기본현황,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국에서는 정책목표를 소통과 화합의 공감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군민중심의 소통행정 추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행정기반 구축, 공평과세 실현 및 안정적 세원확보,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문화관광 기반 확충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추진방향으로 하여 우리 총무국 150여명 직원은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정원은 152명이고 현원은 151명입니다. 총무국 전체 예산은 510억9,300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중심의 소통행정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지속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2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21만 울주군민의 화합과 단결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관심사항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하여 쌍방향적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제공으로 상호소통의 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품울주에 걸맞는 행정역량강화입니다. 직원과 함께 하는 문화데이트를 통해 조직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시책인 책 읽는 울주군청 독서릴레이 365를 실시하여 시대의 변화와 혁신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고 군민전체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군정의 비전과 혁신과제를 담당할 역량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행정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동면청사와 두서면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정부표준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전자화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지출로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하여 안전한 울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평과세 실현과 안정적 세원 확보입니다. 2013년 세입목표액은 군세 1,604억과 세외수입 305억4,800만원으로 총1,909억4,800만원입니다. 세입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즉각적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예방하고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지사와 협력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농어민을 대상으로 무료 지적측량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 궁금증을 풀어주는 토지행정이동상담실 운영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통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논스톱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여권 발급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 기념사업추진입니다.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 기념사업의 주요사업으로 2013울산옹기축제, 밴프산악영화제를 개최하고 우리 군 최대의 관광지라 할 수 있는 진하해수욕장과 봉계경관단지를 운영하고 울주오디세이와 봉계한우불고기축제를 개최하여 전 세계인이 울주를 찾아오는 역사적인 해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기반 확충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오영수문학관과 민속박물관을 2013년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의 중점사업인 영남알프스산악관광복합웰컴센터 건립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부권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조성으로 체육 인프라를 구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총무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무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21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42페이지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하단에 지금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패밀리데이 및 유연근무제 운영 정착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행한 지가 꽤 됐는데 제대로 정착되는지 총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에 패밀리데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부 다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긴급한 일 또 많은 업무량으로 부득이 남아서 일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강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으로 일정시간, 6시나 6시30분되면 일제 소등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총무과 등 군 직원들이 패밀리데이를 정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재충전의 기회,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패밀리데이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과정에서 다소, 나름대로 운영하려고 애를 썼지만 미비한 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순수한 패밀리데이 운영 취지대로 가줘야 될 것이고, 또한 여기 보면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수요일에 잡아서 이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더라고요. 따라서 어쨌든 근본취지가 사기진작을 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통할 수 있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왜 수요일에 잡아서 연계하는,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요일쪽으로 잡히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제도는 처음 시행할 때 단추를 잘 끼우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활용했을 때 정착이 되는 것이지, 특정부서에 따라서 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쩔 수없이 남아 있는다 이렇게 가버리면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올해 어차피 시행하는, 지금 몇 년 째지요?

금년도에 3년째입니다.

3년 되는 시점에서 조금 결실을 맺고 정착화되는 시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순수하게 직원들의 사기진작, 가족과 함께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 전 실․과 부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정말로 긴급사태가 아닌 이상은 이 사업의 근본취지대로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옆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올해가 22돌인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군민상 후보자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위원회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정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위원회를 정비해서 위원 위촉해서 부위원장까지 호선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도 있고 임시회든 회의를 할 때마다 회기 시 거론된 부분이 군민상 수상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늘 지적되어 온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이 추천이 되어서 군민상을 받는 것보다는 정말로 묵묵히 자기 일에 헌신하면서 해오신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이런 전통을 이어가고 위상을 제고하는 이런 쪽으로 가줘야, 분야도 4개 분야입니까?

예, 4개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군민상 부분도 선정되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하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찾는다면 좋은 분들이 각 분야, 물론 체육, 문화, 교육 다 있겠지만 이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보다는, 효부상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명칭부분도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그런 명칭도 고려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위원회에서 잘 해서 요소요소에, 기업인상도 있지만 기업 직장인들 중에도 또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이고,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효부상 관련해서 과장님 이야기 들은 것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효부상을 추천했는데 효부상을 거부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나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흘려들은 것이 많습니다. 제가 들은 것 맞고요. 그것을 받고 나니까 안 좋은 개념으로 비화되고 해서 추천됐는데도 자기가 고사하는 부분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명칭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말 그대로 열심히 선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잡았겠지만 기피하는 부분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명칭도 고민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 내용을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들은 부분 있습니까? 효부상 관련해서.

……

왜 효부상 부분에 추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으니까 안 좋은 부분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해서, 고사하는 내용이 뭔고 하면 그 상으로 인해서 잘 풀리고 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내용을 파악해 보면 아실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군민상 후보부분에 각계 다양한 층을 찾아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법을 위원회에 가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 금년도에도 읍․면별로 10명 내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물론 단체에서 오는 것은 저희 군에서도 합니다마는 읍․면에서 전체 추천을 받아서 군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최종적으로 진짜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 지탄받지 않는 그런 진짜 상 받을만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하고 내실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상 이때까지 수상하는 것 보면 수면위에 떠오른 사람보다 숨은 사람 찾아서 수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울주군 큰 단체의 장이거나 이런 사람보다 정말 각 지역에서 선발되어 올라오는 그런 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마다 수상할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각양각색으로 상당히 많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지금 보니까 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신청하는 것이 많던데 신청하면, 지금 읍․면에 프로그램을 최고 몇 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물론 읍․면마다 특색있게 하는 읍․면도 있고, 5개 정도에서 많은 데는 10개 정도, 적은 데는 5개, 심지어 2개, 3개하는 데도……

10개하면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강사료는 저희들이 70% 지원해 주고 30%는 수강생들이 자부담을 내서……

인원이나 이런 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의 여건에 맞춰서 그런 과목을 개설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고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같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원에 관계없이? 그래도 수강생이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는 되어야지 무조건 지원만 해 준다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지, 몇 사람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가면 갈수록 자꾸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요청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좀 특수한 프로그램을 자꾸 요청하더라고, 그러다보니까 몇몇 사람은 열정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많이 안 되니까 못하는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을 자꾸 지원해 주다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읍․면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히 힘들게 걸러서 선정하던데,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신청하면서 자꾸 그것을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강사료라든지 이런 데도 부담을 좀 느끼고, 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인원 많이 안 되면 부담이 더 많이 가잖아요.

물론 저희들도 그렇지만 수강생들도 부담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인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읍․면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많이 있는 데는 10개까지도……

10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10개까지 있으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편함 없이 다 운영이 잘 되는가요?

읍․면에서 시간을 안배하기 때문에 큰 불편사항은 없고 단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적게 하는 언양읍같은 경우에는 언양읍사무소 뒤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적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언양같은 경우는 여건적으로 뒤에 옛날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데서 많이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안 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 의원님.

과장님, 40페이지 책 읽는 울주군청 독서릴레이 365, 공무원 독서운동을 통하여 변화와 혁신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고 군민전체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한다고 했는데 신규시책으로 했는데 전체 우리 군청직원 58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명씩 58개 팀으로 해서 하는 신규시책인데 이것은 지금 150권을 사서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공무원들 중에 일부 육아휴직, 임산부 이런 사람들을 빼고 희망자를 받아서 대충 해보니까 580명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큰 부서하고 작은 부서하고 합치는 데는 합치고 전체 29개 팀이 나왔는데 이것을 2차로, 1차로 금년도 상반기에 290명하고 290명은 하반기에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1차에 할 때는 처음에 58명이 책을 가지고 시작하면, 저희들 1차에 보면 29개 팀이 3월4일부터 5월30일까지 거의 3개월간인데 책 한 권 읽는데 한 15일 정도로 보고 다음 주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58개 팀을 구별을 해서 책을, 예를 들면 어떤 책이든 간에 똑같은 책을 5권 사든 10권 사든 상관없이, 팀이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58개 팀에 10명씩 해서 그 팀이 다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 선정은 물론 우리 직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할 겁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58개 팀인데 예를 들어 1팀이 똑같은 책을, 지금 베스트셀러는 읽을만하다고 권하는 책은 실질적으로 많이 없어요. 옛날 고전 빼고는, 이것 선정도 문제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 읽는 울주군청 독서릴레이 365도 정말 좋은데 제 생각에는, 건의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은 책을 3권이나 5권 정도 사서 그것을 총무과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한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대출을 해 주고 받고, 한달에 두 번씩, 보름에 한 권 읽는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건데,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책을 58권을 선정해서, 똑같은 책을 못 사고 58권을 사서 58개 팀에게 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읽으라고 해서 효과가 나겠습니까?

물론 전 직원들에게 책을 빌려주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한 팀에 한 권씩 차라리 빌려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원하는 대로 해서. 방법론인데 자기가, 우리 총무과 직원도 있지만 내가 읽고 싶은 책이 따로 있다 말입니다. 취향도 다르고, 도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A라는 문학집 1권을 선정해서 10명이 똑같이 읽으라고 하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안 읽어집니다. 효과가, 책 읽는 울주군청 독서릴레이 365 취지는 정말 좋은데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총무과 직원이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아니면 수레가 없으면 책 목록을 쭉 해서 뭐가 읽고 싶은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줄게, 한팀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저희들은 1차에 7종류로 책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7종을 하든지 10종을 하든지 책을 사서 실제 팀별로 자기가 어느 책을 읽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팀이 10명씩 58개 팀인데 한 팀당 10명씩 아닙니까?

예.

10명이 취향이 다 다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 10명 중에서도 나는 문학을 좋아하고 여기는 추리소설을 좋아하고 장르별로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릴레이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7종 중에……

과장님, 어떤 형태든 울주군청 독서릴레이 365 취지는 신규시책으로 정말 좋은데 취향에 맞도록 릴레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책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개선을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의원님.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오늘 업무보고 청취가 이틀째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의회나 집행부나 일련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부터 예산 승인도 받고 또 연초에 업무보고 이후에 올 한해 계속 울주군 행정에 대한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업무보고 청취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말에 가서 하는 결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때가 늦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감사를 해봐야, 물론 감사자체의 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연초에 집행부하고 의회에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의논한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할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장점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이런 부분이, 물론 공무원도 최일선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강하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의회가 아무래도 조금 강한 점이 안 있겠나, 이런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이 아까 지적을 했고 또 아까 정광석 의원님께서도 독서릴레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도 물론 다 맞을 수 있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오늘 이후에, 의회에서 보고 청취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다시 각 과별로 의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반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또 각 지역 복지회관 이 부분은 경제복지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현장에, 지역에 있어 보면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 중에서도 특별히 건강과 관련해서 또 운동과 관련해서, 요즈음 대부분 보면 다이어트, 수강목적이 신체단련이라든지 건강을 목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스포츠댄스라든지 요즈음 방송댄스, 요가, 에어로빅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간에, 방학입니까? 일정 부분 몇 개월입니까? 한 2개월 정도 됩니까?

예, 2개월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계속 진행을 하다가 다른 준비의 필요성도 있고 휴강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특히 몸 관련해서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다이어트같은 그런 형태로 하다가 한 2∼3개월 있다 보면 몸이 다시 안한 것처럼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합니다. 물론 방학기간 내에 시설보수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준비기간이라든지 강사채용목적이라든지 그런 준비기간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몸단련과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은 웬만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계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건의를 받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조금 개선할 그런 생각이 있는지……

물론 저희들이 읍․면에서,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건강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민간영업분야까지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준비 좀 해 달라, 설치해 달라, 강의를 개설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물론 필요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시설준비관계, 민간영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이 운동을 해야 되고 건강을 챙겨야 되고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공백기간, 방학기간을 아까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백기간을 좁혀주시고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반영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장 관련해서, 범서읍에서도 마찬가지고 울주군 전체 읍․면별로 다 이장님들 3회 이상 연임불가 그런 방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있고 집행부에도 군수님이나 그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조례상으로 조례 개정 목적에 따라서 개정취지도 있고 또 앞으로 운영할 조례에 대한 내용자체도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조례 개정 이후에 첫 시행케이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크게 봤을 때 3회 연임이 불가하도록 하는 자체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지요? 그 결과를, 그런데 그거는 그거지만 이번에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통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여타 관리를 잘못했다. 12월27일입니까?

예, 2007년도 12월27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27일까지 6년 적용을 하는 것 보면 그전에 마을별로, 대부분 마을에서 일반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장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개정이, 또 조례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고를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면 대부분 마을동회에서 12월말에 이장을 새로 선임하고 또 마을자체에 규정, 규약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을동회를 통해서, A마을에 이장님은 12월27일에 만료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전에 동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그 이장을 그대로, 적용자체를 모르니까 벌써 마을주민들이 선임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마을동회에서 선임은 다 되어있고 다 선임된 이후에 최종만료기간에 그것은 부당하다, 또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인정이 안 된다 그런 통지를 하면서 당연하게 선임된 이장이, 여기 적용되는 이장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도 반발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이장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이번에 우리 이장은 3회 연임대상자니까 다른 사람을 뽑아달라 통지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안 맞았나. 그래서 지난 1월28일 주민간담회 거기서도 우리 군수님이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사과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물론 그 과정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이장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거의 해결이 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조례를 저희들이 2007년12월27일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연임관계로 개정했습니다마는, 당초의 조례는 ‘이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연임을 계속 몇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 조례 개정을 임기는 2년 똑같이 하고 연임만 2번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연임은 2년, 2년 4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읍․면에, 지난해에도 그렇고 2011년도에도 그렇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안 그러면 읍․면에서 전화 오면 군에서는 기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서 실무부서에 연락을 해줬는데 읍․면에서 판단하고, 물론 이 권한이 읍․면장에게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임명장을 주고 또 읍․면장 판단에 따라 좀 달라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총괄적으로 지도하는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일부 읍․면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바르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연말되어서 읍․면 이장단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군수님에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군에서 조례 개정한 해석이 틀렸다고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우리 해석이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법제처하고 고문변호사 세 분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줘서 회신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이장 임기는 2년 그대로 계속 해오는 거고 연임만 2회 제한이기 때문에 4년만 해당된다, 그러면 2007년12월에 공포가 됐는데 2007년도에 임명된 사람, 2006년도 임명된 그 사람은 이미 임기가 2년 됐고 연임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연임 4년만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은 2012년도에 끝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물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전조치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다 그지요? 잘 수긍하고 있고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인식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이장임명과 관련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군수님도 사과를 드렸고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더라도 현행 조례가 잘못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조금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시 이것을 뒤엎는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시행할 것이고, 조금 민원이 있는 이장님이 있으면 계속 설득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다시 변동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늘 그 사람들이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고 또 몇 년 간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게 그런 조례적용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선택됐는데 그 조례에 적용되어서 이장이 선임이 안 된다, 임명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불상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다’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상당히 불명예스럽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본인 일을 제기하기가 상당히 이상하고 그래서 우리 군의원님들이나 여타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계속, 그 문제로 인해서 민원제기를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행정에서 잘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하여튼 더 이상 민원제기가 안 되면 잘 마무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그것하기 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조례 관련해서 6년 동안이나 하고, 쉽게 말해서 동네에서 이장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최종 이 조례를 보면 3개월 공석이 되면 읍․면장이 최종 확인 후에 결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 공석된 부분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공석된 마을이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상에는 마을이 되어 있지만 마을이 형성 안 된 부분, 범서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임명이 안 됐지만 기존 이장이 있었던 데는 다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하시면 공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장검이라든지 이런 데 비어있는 데는 곧 선출되는 거고, 범서지역만 해도 지금 네 군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공석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에서는 3개월 공석이 되어 있다면 최종 읍․면장이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파악해서, 물론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인을 하셨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무마를 해나가고, 설득시켜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다시 읍․면을 파악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하십시오.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는 데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도 제법 있습니다.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식 의원님.

과장님, 이동군수실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2년 됐습니까? 한 2년 되지요?

예, 2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주로 민원통로가 읍․면을 통하든지 아니면 해당 의원님들, 의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바로 군수님이나 해당 과에 하든지, 지금까지 민원이 그렇게 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울주군에서는 최고 단체장이 직접 민원현장을,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해결하는 그런 뜻에서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12회 각 파트별로 다른 분야에 군수님이 찾아가서 민원을 받고, 그 내용이 주로 찾아가는 민원대상자들, 업무특성상 다 다르겠지만 우리 의회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간접적으로만 접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월1회 이동군수실 현장에서 접수하는 민원이 어느 정도의 민원이고 아니면 그 민원이 실질적으로 진짜 풀리지 않는 악성민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민원, 누구라도 조금 관심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 2년째하고 있는데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반기별로 하든지 우리 의회에도 그런 내용의 진행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씩 자료라도 주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 지역의 민원을 같이 해결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라도 또 통지해 주면 같이 민원해결을 할 수도 있고, 내용이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다음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돈이 따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우리 군수님이 현장에서 이동군수실을 통해서 받은 민원이다,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일 처리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전혀, 한 2년째 하면서 내용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지난해 한 내용이라도 좋고 앞으로 올해 운영하면서 제기된 그런 내용, 한 현장에 가면 분명히 몇 가지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의회에 통지라도 좀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할 때는 자주 만나는 분이 주로 많이 왔었고 이번 이동군수실은 그동안 군수님과 잘 만나지 못했던 소외계층, 또 여러 다양한 계층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건의사항이 150건 내외 정도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그 전체마을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해달라 이런 내용보다는 사소한 개인민원 안 그러면 군 전체적인 포괄적인 민원 이런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저희들이 자료상 설명, 전체 몇 건 중에 몇 건이 처리되고 하는 자료는 나왔는데 제가 상세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가 아니라도 자료같은 거라도 우리에게 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평소 21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들께서도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할 때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60페이지 울주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산중인 CCTV를 통합관리하는 측면에서 운영 인력도 23명으로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1일부터 23명중에 1명 공무원이고 1명은 경찰입니다. 그외에 21명을 고용했습니다. 21명을 고용했는데, 교육청에서 파견나온 교육청 경비로 6명하고 나머지 군에서 고용한 직원인데,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1명중에 울주군 주민이, 고용할 때 부탁을 했습니다. 군 주민을 많이 써달라고 해서, 18명이 울주군 주민이고 3명은 남구 주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달에 시범운영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3월달부터는 정상 개소식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10억이고 개략적인 설명에 의하면 기대효과도 범죄예방이나 다목적으로 CCTV를 운영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물론 당초예산할 때 설명이 있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근무조건을 보면 직원 채용 23명중에 4조3교대를 3명씩 해서 1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은 3교대해서 3명을 하고 있거든요, 모니터링 요원 기능이 업무가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모니터 할 수 있는 기능만 가지면 충분히 모니터 요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선발기준이 군에서 하는 거는 특별한 기술은 없고 고졸이상이고……

단순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시범운영이고 3월달부터 하겠지만 모니터 요원의 역할 기능이 크다면, 다른 데에는 5조3교대 하는 데도 있고 특수업무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모든 부분은 형평성에 맞아줘야 합니다. 경찰공무원도 3조3교대거든요.

경찰은 3명이 8시간씩 교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조3교대거든요.

예, 맞습니다.

모니터링 요원기능이 전문성을 가지고 중차대하면 5조3교대로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돼요, 기간제부터 해서 울주군 관련 근로자를 봤을 때 4조3교대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물론 근로조건 개선을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형평에 맞아야 되고 그 기능이 정말로 전문성을 요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이만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4조3교대로 운영한다면 사전에 조사를 하고 모니터링 요원이 4조3교대를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진단은 안했는데 통상적으로 24시간 근무하면, 어느 기업체를 보면 3조3교대 하면 조건이 아주 열악하고 4조3교대는 한 조가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4조3교대는 조건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채용 기준 또한 나와 있지만 18명이 울주군민이고 남구가 3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 좋은 근무조건 중에 남구를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선발 기준은 업체에서 했는데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군민들을 많이 고용해 달라고 했는데……

업체를 했다는 거는 업체에 위탁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고용부분에서는 업체에서 선정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여성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지금 사업계획은 결정이 났어요, 났지만 앞으로 보완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문성을 가진 부분도 아닌데 업체에 위탁했다는 거는 업체에 줄 때 전체 울주군에서 채용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명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좋은 근로조건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해서 이렇게 하는데 업체위탁줄 때 울주군민을 전면 다 채용한다는 기준이 서 줘야 돼요, 차후에 고민돼야 될 사항입니다. 4조3교대 특정기업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교대근무를 해본 사람이지만, 물론 다 해주면 좋아요, 이게 특정부분만 했을 때 앞으로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야간에도 3조3교대 하는 데 많습니다. 경찰공무원 3조3교대 아닙니까?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거는 좋지만 다른 것과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이 직종이 정말로 4조3교대를 해야 될 진단이 나왔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4조3교대를 했다, 그러면 야간근무를 안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결정됐지만 향후 운영되면서, 어느 누구는 해주고 어느 누구는 안 해주는 거는 안되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돼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시범운영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있고, 개소식하고 나면 체계적으로 운영됐을 때 전반적인 진행사항은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 문제점이라는 거는 일반 군에서 고용하는 분들은 4조3교대가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3조2교대를 하는데 이분들이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위치도 그렇고, 아침에 오면 14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같은 센터 안에서 근무하는데 누구는 4조3교대 하고, 물론 울주군과 교육청 소관이 달라서 그렇지만, 당연하게 이야기 합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뿐만 아니고 울주군 지역에 유사한 업무로 인해서 24시간 운영한다 했을 때 교대근무특성을 한다면 4조3교대로 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육청 직원들은. 채용기준에 있어서 위탁줬을 때 전체를 다 위탁할 때 울주군민을 한다, 기본 기준에 따라 하겠지만 그것 또한 채용기준이 공론화되어서 정식적으로 울주군민도 아니고, 처음에 만들때부터 이상한 부분입니다.

조례에 입찰하는 데에서, 업체는 울산시로 하는데 거기에 울주군만 뽑으라는 근거는 없는데 울주군민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에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10억이나 운영하면서 좋은 조건에 운영하는데 왜 그쪽에 준다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되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근무조건 때문에 상당히 많이 토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민식 의원님이 지적했던 교육청의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야간은 안하는 걸로, 어린아이들이 밤에는 안다니기 때문에 놀이터 주변감시라서 야간 근무는 안하고 10시 되면 퇴근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하고 근무차이가 있고, 현재 군민여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1년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할 수 없고 내년에 계약할 때에는 올해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조건을 그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울주군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시범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보완해서 향후에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모니터링 요원이 4조3교대 12명이고 청소요원이 1명인데, 울주통합관제센터에 있는 모니터링 요원은 몇 명 뽑았다는 겁니까? 군에서 뽑는 게.

군에서 전체적으로 12명하고 교육청 6명하고 18명.

교육청 6명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교육청 3조2교대 6명은 교육청에서 지급하니까 별로 상관이 없고 군에서는 4조3교대 12명하고 청소요원 1명해서 13명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하는데 공무원하고 경찰은 월급이 따로 빠지고, 13명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10억이라는 말이죠?

인건비 입찰한 용역비는 4억6,000만원이고 거기에 공과금이 많이 듭니다. 입찰 인건비는 4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역회사에 울주군에서 준 게 총 인원은 13명을 뽑아서 어떻든 있어야 되고……

교육청 돈을 군이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편성해 놨습니다. 4억6,000만원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교육청 6명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아서 돈을 같이 입찰했었습니다. 위탁업체에 나간 돈이 총 4억6,000만원인데 교육청 돈 6명하고 우리 13명 전체가 4억6,000만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똑같이 했는데, 교육청 모니터 요원하고 울주군에서 4조3교대 모니터 요원 자체가 월급 똑같이 받는데 일만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는 4조3교대이고 한쪽에는 2조3교대이고, 밤에 퇴근하고 없으니까 금액이……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모니터링은 따로 있습니다. TV화면을 1명이 4개를 보는데 교육청꺼 따로 있고 우리 꺼 따로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설치한 CCTV만 보면 되는 거고 우리쪽에는 자기네들이 안보거든요, 같은 장소에 근무는 하지만 모니터링 하는 대상은 다르죠.

교육청에서 울주군에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니까, 울주군에서 전부 다 고용해서 하는 걸로 비슷하게 치이는데, 두 군데 같이 일하는데 니는 교육청 모니터링이고 나는 울주군 전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인데 월급은 비슷할 건데 일은 다르고 시간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면 말썽의 소지가 안 생기겠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4조3교대 하는 보수도 많고 교육청에서 하는 분들이 조금 적습니다.

보수 적고 일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야간근무를 안하고, 학교만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교육청 모니터링은.

시범이기 때문에, 시범이 끝나면 바꿔서 계약을 새로 해도 됩니까?

교육청하고 하는 거는 같은 근무조건으로 4조3교대 하면 좋은데 학교모니터링을 하는 분들이 야간에 10시 이후에 학생들 집에 간 이후에 밤 2,3시 돼서 학교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회의하듯이 모니터 보고 하는데 나는 교육청모니터라서 자기 화면 만 보고 옆에 화면은 볼 필요도 없고 그것만 보는 것하고 통합관제센터에 화면 보는데 교육청꺼 볼 필요 없이 자기만 보는 내용이 다르고, 똑같이 일하면서 월급 다르고 시간 다르고 이런 형태로 의원이 이해를 해라,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이 다릅니까, 앉아서 모니터만 보는데. 2월달에 시험하는 형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월달부터 정식 시작하지요?

예.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올해는 용역업체들 위탁 끝났습니다. 입찰해서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시행해야 됩니다. 시험계약이라는 게 지금 시험운영을 2월달에 하고 3월달부터 정식 개소식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업체를 바꾼다는 거는 아닙니다.

바꾼다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바꿀 수는……

입찰할 때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올해는 중간에 계획을 바꾼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모니터 관제 요원을 한 달이라도 해보고 난 뒤에 계약을 하든지 기타 등등 해야 맞지, 이거는 시험계약이 아니지요, 본계약이지,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임정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임정길 교육청 모니터링 요원하고 울주군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차이점을 둔 것은 울주관제센터 요원은 4조3교대이기 때문에 12명을 채용해서 야간근무, 공휴일근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모니터링 요원은 6명이 3조2교대를 근무하다가 자기들이 야간에 근무가 필요없다고 해서 지금은 2조2교대로 하고 있는데 그 요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서 사직서를 두 사람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 요구사항은 울주군하고 너무 차이점이 되니까 말썽이 생겨서 안된다, 같이 채용해서 돈을 우리한테 줬지만 근무조건이 안맞아서 안된다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울주군을 따라서 내년에는 미약한 점을 보완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아, 협의가 됐네요.

교육청에서는 놀이터라든지 학교앞이라든지 그것만 봐라고 하는데 24시간 풀로 볼 수 있지 그 시간에 꺼지는 거는 아니죠?

가보시면 전체 앞을 보는 게 아니고 개인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화면이 꺼지냐고요.

꺼지지는 않습니다.

통합관제센터하는 자체가 방범 등 모든 어린이보호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 화면이 꺼지지 않은 사항같으면 화면을 크게 띄워서 어떤 범죄자가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맞지 싶은데요.

학교카메라는 학교 안을 비추거든요, 학교에 외부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밤에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우범자 기타 등등도 비출 수 있다 말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것도 방범이지, 그렇게 접근해야지, 울주군에서 세금가지고 하는데 이걸 분리를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오는 돈 받아서 전체 포함시켜서 똑같이 하는 게 맞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맞습니까? 법적으로 안됩니까? 올해에는 끝이 났기 때문에 올해 시행해서 군에서 큰돈이 들어가고 통합관제센터하면서 우리지역 전체 방범부터 시작해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말썽이 안 일어나도록 파악을 잘 하셔서 내년에 계약할 때에는 이런 말썽이 안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역 준 회사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분들을 채용했다고 했는데 13명 중에 군민이 몇 명이고 울산시가 몇 명이라고요?

전체 18명……

교육청 빼고 순수 우리가 예산 준 13명 중에 군민이 몇 명이고 시에서 채용된 사람도 있어요?

남구에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남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용역회사 그분들이 채용을 했습니까?

예, 채용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공고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예.

그러면 울주군민들은 어떻게 알고 채용됐지요? 읍․면별로 그게 있었는교 아니면 공고 띄워서……

컴퓨터에 모집공고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군민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보충질의입니까?

마무리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10억이나 드는 통합관제센터 부분이 여러 모로 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된 부분은 계약된 부분이지만 향후 1년을 시행하면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총체적인 문제점과 이런 걸 앞으로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고, 채용기준과 보수 관련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우선 시행된 부분만큼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계약된 만큼이기 때문에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대체부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체부지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내용 모르십니까?

조윤영 기부채납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공유자로 세분이 되어 있는데 부지가 한 분 꺼를 이전받아야 되는데 기부채납 조건이 안맞아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회계과로 옮기면서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본인이 군에 기부채납을 해주겠다고 신청이 왔었는데 현재 그 부지에 사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어서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보류시켰다고요?

사권을 풀어서 가져오라는 거지요.

행정사무감사에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지요? 3분의 1 지분만 등기이전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진척되거나 변화된 부분은 없지요? 주민들하고 그때 기자회견을 군수께서 했습니다. 분명히 대체부지를 경관녹지단지가 돼야 될 부지가 증발됐고 그 부분을 대체부지로 해서 우신고 옆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다 설정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 하겠다고 해놓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흘러왔고 2013년도에도 전혀 변화된 안건 하나 없고 내용 없고 이 부분에 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설정된 부분을 풀지 않은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 대책도 없이 유야무야 흘러간다는 겁니까? 주민들의 경관녹지로 돼야 될 부분이 남구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전혀 진행되는 것도 하나 없이, 분명히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으로 문의가 오고 간담회까지 하는 상황인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 담당국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의원님 잘 알다시피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재산업무를 회계과에서 갖고 있지만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나 건축허가 부서나 당초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분에게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풀어오라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업체를 만나러 출장을 간 걸로 압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시적인 게 나타나지 않아서 내놓을 거는 없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인식 동료의원께서도 업무에 반영돼야 되고 통합관제센터 부분도 미리 미리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미리 보고를 했더라면 질문도 최소화될 수 있고 이해의 공감대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그만큼 떠들어서 기자회견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해놓고, 조속한 시일에 뭐가 됐습니까? 건축과에 질의를 한 겁니다. 만나서 발 빠르게 하겠다,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쪽 아닙니까, 가시적인 건축쪽과도 연계해서 주민들의 경관녹지단지 부지가 돌아와야 됩니다. 울주군 재산으로 와야 됩니다. 이걸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거 안 풀어주면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인 만큼 올해에도 건축과 부분과 협의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발 빠르게 업체하고 계속적으로 종용을 하고 법적인 절차도 같이 가미해서 대책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에 또 질의합니다.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군정질의든 뭐든 다 할 겁니다. 계속 이렇게 놔둬서는 절대 안됩니다. 군 자산으로 들어와야 될 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습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부의장님, 정회하고 그 이후에 업무보고 청취를 듣는 게……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아까 김민식 의원님과 정광석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6명, 교육청관할 조도 다르고 인원선발 내역도 달랐으리라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얼마 분담을 하고 있습니까?

임정길 1억2,600만원.

전체 교육청 경비 1억2,600만원하고 군에서 분담하는 게 4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임정길 4,600만원.

합해서 4억 얼마, 그리고 다른 여타 경비 운영비해서 10억 얼마라고 했지요?

임정길 10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됐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학교도 울주군 아이들입니다. 단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CCTV 관리를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분담해서 관리하는데, 업무시스템이 다르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선정해준 분들 인건비도 차이가 있고 근무여건이 안맞아서 두 사람이 사직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군관내 학교이고 우리 아이들입니다. 교육청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해소를 하십시오. 당장 하자마자 두 사람이 사직을 낸 것 같으면 자체가 잘못됐다고 여겨집니다.

사직내는 이유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개인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센터까지 운영하면서 한쪽에 시스템이 작동이 안된다고 하면 군전체가 손해입니다. 당초 목적도 안맞을 수 있고 그 부분을 빨리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신정2동에 있는 구보건소 지난번에 가계약까지 해서 계약금 관계 소송문제도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금 환불관계로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1억7,000만원을 계약한 분이 법원 말로는 의료폐기물이 묻혀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봤는데도 건물이 금이 가고 안맞다, 자기가 계약할 때 본 건물이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변호사가 안되는 줄 알면서도 접수를 받아서 서류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갖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군에서는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법의 판결에 맡길 수밖에 없고 기다려야 된다.

2월초에 1차 변론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4페이지 에도 나와 있듯이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무조건 매각하는 게 원칙이다, 부적합하면 매각을 하겠다, 이게 구보건소 청사도 3년전부터 매각 결정을 하고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도 의결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탈 재산이 있고 예산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그런 것 같으면 구보건소 금액도 만만치 않거든요, 빨리 매각을 하든지해서 매각금액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난해 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체에서 법적재해로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도 고문변호사라든지 지정변호사한테, 행정에서 기다리지 말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앞에 사항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사항이고 2월달에 1차 변론을 했었습니다. 3월초에 2차 변론기간이 잡혀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재권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가 돼야 매각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지체되는 피해보상금액이라든지는 요구할 수 있습니까?

계약금만 받아야지요.

소송자체가 1억7,000만원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거거든요, 승소하면 1억7,000만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금액 외에는 여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삼동면 구청사는 어떻게 됩니까?

삼동면 구청사는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 살려는 거는 무산되고 삼동면발전노인분회경로당 노인들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분석을 해서 분회로 가야 되는지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게 되는 건지 판단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분회쪽으로 해서 쓰겠다고 하면 재산을 이관해야 되고 그게 아닐 때 에는 매각검토라든지 다른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 여타 목적으로 울주군에 요청을 했지요? 매각요청을.

예, 맞습니다.

의회입장에서는 그걸 다른 매각보다는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때 매각금액이 결정됐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저렴하게 나왔던데.

가감정을 했는데 3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만한 건물에 그만한 면적에, 말 그대로 면청사였습니다. 3억 얼마에 매각이 되겠느냐 의회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 이후에 발전협의회에서 목적에 안맞았는지 자기들이 철회하고 우리는 다른 대안도 없이……

삼동면 발전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삼동면 단체장들이 협의해서 돈 3억 얼마에 팔려고……

구청사이지만 3억 얼마에 매각을 하려고 울주군청에서 매각결정을 내렸고, 삼동면에 있는 사람들 발전협의회에 매각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싶은데요.

저희들도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비워둘 수 는 없으니까 발전협의회에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행정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드리겠다고, 삼동면에서 주민들도 돈 3억 얼마에 팔려고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의회입장과 거의 같을 겁니다.

삼동면에서 뭘 쓸 것인지, 안 드리려는 게 아닌데……

울주군에서 대안이 없으니까 노인분회라도 달라 그런 요청 아닙니까?

삼동면에서 분회하고 노인들 복지시설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가 왔습니다.

하늘공원이 들어서고 삼동면의 유동인구라든지 많이 달라질 건데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각도로 폭넓게 검토해 보십시오. 충분히 활용도가 있을 겁니다. 문화시설이라든지 전시공간이라든지, 그만한 규모에 활용도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두동면청사 올 8월 되면 완공됩니까?

예, 8월 준공예정입니다.

아까 공정이 52%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내무위원회 현장감사 때 지적했는데 면청사 입구에 보면 10년 넘은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에는 본 의원이 듣기로 면청사 4,50억 들여서 새로 짓는데 옛날 콘크리트 건물로 낡고 바로 시멘트 창고이다 보니까 좋게 지은 형태도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정문 앞에 위치해 있고 주차공간이 협소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회계부서에서도 철거를 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걸 존치시키자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두동면 청사설계에는 창고가 없습니다. 현재 창고 쓰는 게 기존 그것하고 도로 너머 하나 있습니다. 두 개 가지고 창고를 써야 되는데, 다른 쪽에 창고 용량만 되면 철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철거하면 다른 데에 대체창고를 지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처음에 주민들하고는 철거를 하겠다, 당초 면청사를 지을 때 첫 계획은 없애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땅도 사유지를 매입한 땅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뜯으면 산불차도 들어가야 되고 앞에 있는 창고에 수용이 되면 철거하겠는데 현재 면에서는 철거를 하면 다른 대체창고를 지어달라, 지금 보기 싫으니까 뜯고 지어달라고 하는데 지을만한 위치가 안 나옵니다.

주차용지는 법에도 일정 부분 공간 확보를 해둬야 되고 공공청사이니까 여유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창고는 거기 있다손 치더라도 뒤에 구석이라든지 복지회관 뒤쪽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다른 데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돈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주차시설을 뒤쪽에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앞에 창고부지에 면청사 입구를 뜯고, 창고시설은 구석에 배치하면, 구석에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앞에 하고 창고를 뒤쪽으로 하고 면청사 전체 배치가 효율적인 차원에서 필요할 겁니다.

전면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부분도 의원들의 궁금증 부분 자료를 서면으로 의원들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업무보고를 하는 바람에,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없습니까? 김민식 의원.

세무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85페이지 자금운용의 효율적 관리,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유심히 보니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2013년도 세입목표액을 달성하면 책자내용대로 하면 아무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금운용부분을 책자를 보면 자주재원 기반을 확립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금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첫째로 자금 사장이 안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회계과에서 자금요청을 하면, 물론 자기들은 실․과에서 준공계라든지 등등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과에 자금을 50억이다, 60억이다 요청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일일이 일치 될 수가 없거든요. 검토를 하다보면 지출을 안 해야 될 부분도 더러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씩 그런 여유자금이 남아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매일매일 수납을 보고는 제일 이자 높은 것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전에는 보건소같은 데도 월 배정을 해주던 것을 이제 매일매일 자금신청을 받아서 그날그날 필요한 돈만큼 배정해 주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 보면 이자수입 목표액도 나와 있듯이 어떻게 보면 자금이 원활하게, 사장되는 것을 막아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은 부서 간의 협조체제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어쨌든 세무과 전반적인 업무를 봤을 때는 자동차세 관련이라든지 과오납이라든지 영치활동도 하고 있고 전 직원 징수할당제도 실시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금운용을 최대한 잘 해줘야 만이 원활하게 징수라든지 다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무과에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늘 지적한 것이 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280페이지에도 지방재정 건전화부분을 봤을 때도 목표액만 달성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울주군 세수확대에 역할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77쪽에 보면 기타수입이 8억7,3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16억1,500만원에서 7억4,200만원으로 8억7,300만원이 줄었잖아요.

이것은 공사대금 반납이라든지 유가보조금 반납 이런 게 줄어서 2012년보다 2013년이 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요.

예, 8억7,3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은 전 실․과에서 운용하고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 실․과에 자료를 다 받았는데 2013년도에는 공사대금하고 유가보조금 환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타잡수입이 줄었습니다.

공사대금 반납?

예.

그러면 그 위에 재산매각수입 5억, 5억 이것은?

재산매각수입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이번에 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같은 것은 이관이 됐잖아요. 1월1일부터 이관됨으로 해서 300㎡이하는 매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매각을 하고 그런 것이 재산매각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5억, 5억씩 팔았다 이 말인교?

예, 5억, 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억이 잡혔고 올해도 5억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의원님.

과장님, 우리 연도별로 군세하고 세외수입 받는 부분 있지요?

예.

지금 체납액을 보면 거의 균등하게 약 전체 200억, 그렇지요?

예.

이게 몇 년 지나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중에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을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할 거고 또 고액체납자 리스트가 별도로 우리 군에 있는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금 받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하면 500만원 이상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몇 명입니까?

지금 500만원 이상이 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출국금지도 하고 명단공개도 하고……

그렇게 해도 효과가 안 나오는교?

저희들이 출국금지라든지 명단공개 이런 것은 해봐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주로 중소기업 이런 데가 많고, 자기들이 부도나고 하니까 명단공개 이런 것 해도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명단공개 이런 것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고, 출국금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외국에 못가니까 그런 것은 조금……

내가 보니까 2008년부터 거의 금액이 200억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고질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쯤 지나면 상각처리한다거나 이런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무재산이나 이런 것은 5년이나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첫째로 납기가 끝나고 체납독촉기간해서 한달 끝나고 나면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를 해서 여러 번 독려도 하고 안 되면 재산 있는 사람들은 공매처리를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면 그전에, 저희들은 벌써 납기가 한 달이고 또 독촉 고지하는 것이 한 달이고 벌써 2개월이 소요되니까 그전에 일부 사채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 압류를 걸어버리니까 저희들이 2순위도 될 수 있고 3순위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선순위될 경우에는 공매하면 현년도……

그러니까 과장님, 결과적으로 200억이라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넘어오는 거네요.

연말 되면 체납액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이렇거든요.

보니까 본인들도 거의 자포자기하는 거고.

우리 울주군에서 제일 큰 고액체납자는 범서 현진에버빌 그게 약 20억이 되거든요. 그게 제일 큰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3월말 정도 되면 잔금을 치고 한다 하니까 조금 희망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인식 의원님.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계신데 지금 이런 부분은 직종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세무직이 각 직종별로 봤을 때 여타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행정직렬이나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직종별로 봤을 때 최초 공무원 연한 그것을 봐서도 평균 몇 년 뒤지고 있는 실정이던데 그로 인해서, 물론 사업부서라든지 행정부서라든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울주군 전체를 위해서는, 또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에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직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일단 수입부서인데 또 그 사람들이 이런 저런 관계로 인해서 사기가 좀 떨어진다든지 여타 비교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생각하면 업무자체도 자칫 의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뒤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직종별 형평은 맞아야 되거든요. 물론 행정직에 비해서 다른 농업직이나 세무직이나 다 어느 정도 피해를, 피해라고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더딥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여타 군수님이나 총무파트에 진급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요청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세무과가 정원 36명, 35명 책정되어 있지만 주요 업무가 대단히 방대합니다. 많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도 많고, 우리 울주군에서 가장 핵심부서지만 또 어떻게 보면 건의나 요구 그런 부분도 많을 수도 있고, 또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과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인원도 많고 장소도 협소하고 또 앞으로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가운데 또 1년에 한 번씩 행안부의 인력증원과 관련해서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늘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 기획실에서 분명히 해당 공무원들 현지 여론도 파악해 보고 각 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인력요청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세라든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늘 강조를 하지만 어느 부분은 집행부에서 또 우리 군수님 이하 행정부에서,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느 부분은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당장 내일 모레 3월에 인력정원 관련해서 기구개편이 의회에도 올라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심의도 하고 결정도 하겠지만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과 운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할 수도 있고, 애로 사항이라든지 여타 국장님에게나 우리 의회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또 이런 자리가 어려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그런 부분은 또 과에 6급 이하 7, 8, 9급 세무과 직원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과장님이 대표로 과 운영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세무직 인원이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데 비하다보면 좀 적습니다. 적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지금 보면 인사가 잘 안 되고 그냥 세무과 안에만 있다 보면 조금 사기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일반 행정직들은 이 과도 가보고 저 과도 가보고 하니까 일도 여러 분야를 배울 수 있고 하지만 세무직들은 오로지 세무과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읍에 재무계가 있지만 거기에 가는 직원은 또 일부기 때문에 한 자리에만 계속적으로, 시하고 교류도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직도 아니고 행정직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서 자기들도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사교류만 좀 된다면 그나마 좀 나을 것이고, 또 제가 과장으로 있지만 그런 것도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직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나 직제개편을 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인원을 증원해 준다든지, 실제로 보면……

올해도 반영이 거의 안 되지요?

저희들이 자동차가 지금 12월30일 현재로 9만50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자는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이 변동사항이라든지 등등 처리하기에는 정말로 너무 무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가 지방세 중에 1,000억을 차지합니다.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1,900얼마로 2,000억 정도인데 지방소득세가 1,000억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세수가 50%를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세를 봐야 되는 인원이 2명입니다. 저희들 울주군에 법인이 1800개입니다. 법인 1800개에 다달이 들어오는 세금 종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2명이 들어오는 일계표 처리하기도 갑갑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인원 증원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숫자하고 관련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세수금액, 돈하고 연관되다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업무에 대한 양도 양이지만 상당히 숫자적인 이런 것 ‘0’ 하나 잘못 붙이고 아니면 숫자 하나 잘못하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과의 특성상도 그렇겠지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지요? 그리고 예년에, 전년이나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늘 요청을 해도, 저도 보니까 행정직에 상당히 인원이 많다고 보고 직종별로 자기 이해관계, 이기주의 이런 것도 대단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직은 행정직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특수직에,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밀리더라고, 직종별 이기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 T/O로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고 요구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던데, 이런 부분이 늘 행정직에 숫자적으로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비교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지금 담당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올 3월, 4월에 인력증원이 되고 기구개편이 되지 싶은데 그 부분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우리 의회도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돈 버는 부서에서 조금 원만하게 잘 벌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업무효율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최인식 의원님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국장 온 지가 7개월 정도 됐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물론 우리 군의 전 직원이 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힘들고 부서별로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도 우리 세무과같은 경우는 별관에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체납세나 세수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우리 전산직이나 세무직은 5급으로 승진하면 행정쪽으로 가도 됩니다. 5급으로 갈 때까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타 구․군의 세무직보다 늦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무보직이라도 줘서 일단 6급까지 승진시켜 놓아야, 5급 가면 해결되니까……

5급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아까 세무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안 된다면 타 구․군 간의 교류문제라든지 시하고 교류문제라든지 하여튼 다각적으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 건에 대해서는 감사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자꾸 행정직, 행정직해서 이번에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외부용역을 한번 줘서, 사실상 행정직이 자꾸 하니까 행정직만 늘리라고 하는 감이 있어서 외부에서 직접 한번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보자, 그래서 과연 어느 부서의 누가 어떻게 일을 많이 하고 또 줄여야 될 데는 어디고 늘여야 될 데는 어딘지를 한번 해 보자 용역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제3기관에서 나오는 용역결과를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용역도, 최근래에 와서는 용역 없이 기구개편도 하고 인력증원도 했거든요. 최근래에 몇 년은, 그 옛날에는 계속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도 용역기관에서 정확하게 격무부서라든지 아니면 쉬운 부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총무과, 기획실 등 핵심부서라든지 주요한 멤버들에게는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물론 전체 공무원들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 의견을 물어보는 층층이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용역 결과라든지 용역 중간보고같은 것 할 때 상당히 공평성이 떨어지고 공정성이 상당히 미약하더라, 여론도 건의서도 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업무량이 어느 정도 많고 또 어떤 업무량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고루고루 파악해서 결과를 용역보고를 해야 되는데 돈 주고 해도 그런 것이 상당히 빈약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결과대로 거의 안합니다. 돈 주고 한 용역결과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무한정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우리가 늘릴 수 있는 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원 내에서 한쪽에 많이 주면 다른 쪽에 줄여야 됩니다.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업무량이 많고 어느 부서가 업무량이 적은가를 저희들이 세심히 한번 따져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꼭 지금 세무과를 지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산과나 다른 특수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벌써 근무연한이라든지 승진기회라든지 평점관리라든지 자기 스스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세무직이다 그러면 행정직의 누구와 비교해서 몇 년 빠른데 나는 계속 정체되고 있다,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자기들은 벌써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최소한의 불평불만은 해소시켜주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 책임있는 그런 분들의 역할이거든요. 업무보고지만 인사문제나 직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 차에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지금 정원이 36명인데 기간제근로자들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10명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총 46명입니까?

예, 공익 2명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현진에버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동주택 저것은 어차피 해결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현진에버빌같은 경우는.

예.

체납이 되는데 아파트 자체가 원활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지금 공동주택에 이것과 유사하게 적체되거나 체납이 이루어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다.

벽산 장백 거기는……

거기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하고는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다른 것 없고 현진에버빌은 애당초에 땅 사고 부지매입비하고 취․등록세가 그만큼 밀려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가행정 구현인데 공시지가 추진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이 지가를 산정해서 본인이 부당하다, 이의신청이 연 평균 몇 건 나오죠?

연평균을 따지면 2011년도부터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209건 아, 2010년도 209건이고 2011년도는 144건 2012년도는 136건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네요?

지가조성이 안정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줄고 있습니다.

모두에 설명할 때 개별공시지가 현황에 보면 최고지가와 최저지가가 지역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지가가 개인적으로는 재산상 문제이고, 지가산정을 할 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가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했을 때 향후 이루어지는 절차는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처리 조정되는 게 있고 각하되는 게 있고 기각되는 게 있고 조사해서……

일반적으로 군민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가산정을 봤을 때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자기의 토지나 소유물권들이 개발로 인해서 들어갔을 때 지가 부분으로 감정평가위원회에서 두 군데해서 평균을 내서 정하지 않습니까? 지가부분에서 논쟁이 있는 걸 주위에서 보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의신청된 부분에서 각하가 되고 기각이 되고 철회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변동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건수가 2009년도에 209건인데 2011년도 144건 2012년도 136건에서 공시지가를 재조사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변동되는 추이가 많습니까?

변동추이를 보면 2010년도 경우에는 209건 중에서 상향조정이 19건이고 하향조정이 18건이고 나머지는 기각조치하고 실제로 조사한 그대로 맞다, 그렇게 조사된 게 있습니다.

지가 산정할 때 처음에도 신중성을 기해서 지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예.

변동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조사할 때 는 표준지조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해서 결정공시를 하거든요, 2월28일날.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해서 산정하고 지가검증하고 그렇게 결정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토지특성조사나 가격배율을 적용해서 감정평가서 검증을 거쳐서 개발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추진일정이 그런 식으로,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매년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9건은 상향조정됐고 2000년도 기준으로 18건은 저하가 됐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가산정할 때 위원회에서 처음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일대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있으니까 변동성에 따라서 많다는 것은 첫째 조사가 잘못 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필지 수가 23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 조사를 해왔지만 착오로 인해서 조사가 잘못됐든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게 2000년도부터 조사했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단계로 왔다고 보면 됩니다.

연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혼선의 오류가 없어야 되겠다, 빠뜨려지는 부분에서 변동이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가산정을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개발했던 상황에서 지가가 변동이 되어서 처음에는 적정 금액이 나왔다가 뒤에는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해주고 이의신청이 왔을 때에도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처리를 명확하게 잘 해줘야 되겠다, 주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가부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공정성이나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2011년 2012년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2011년도는 144건에 상향이 19건이고 하향이 18건하고……

그게 2000년도 아닙니까?

통계가 비슷하네요. 기각이 117건이고 그렇습니다.

’12년도는요?

’12년도는 136건에 상향조정이 11건 하향된 게 35건입니다. 나머지 90건은 기각됐고요.

하향은 실제로 더 늘어나는데 하향은 처음 조사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까?

이의신청한 가격이 너무 높다, 재조사를 해서 하향조정을 한 겁니다. 감정평가소에서 검증해서 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가에 대한 명확성 공공성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하고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재조사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도로명주소 내년에 시행하는데 행정상 읍․면단위로 홍보를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 속으로 깊숙이 각인되는 게 느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6월달부터 하반기에 인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2200명 상대로 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본 적은 있으나 외우지는 못 한다는 게 51% 되고 알고 있다는 게 44% 됩니다. 총 95%는 대부분 알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조사를 해서 알고 있지만 당장 주소를 쓰면 모르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주소를 사용하는 게 드물거든요. 다음에 전면 사용되고 나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고 이런 기간을 두기 위해서 2014년도에 시행하는데 올해 최대한 홍보 내지는 각인을 시켜줘야만이 향후 제도가 원만하게 갈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추진계획이나 일정상 책자도 하고 TV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전통마을 쪽에도 미비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도로명을 보면 그쪽 지역에 가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만큼 홍보부분이나 미흡하다면 내년 1월1일에 시행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오류도 크기 때문에 올 2013년도에 정말로 주민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읍․면뿐만 아니고 홍보를 광고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동원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써보라고 하면 절반도 안될 겁니다. 전면 시행됐을 때에는 그걸 쓰다보면 빨리 접근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도로명주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안 갖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석 의원님.

정광석 의원입니다. 98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북 소호 일원만 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지적도 하고 임야도 하고 축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재조사하는 지역은 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15% 정도 됩니다. 실제 경계하고 도면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안맞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재조사 사업을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거는 좌표전환을 해서 디지털로 할 계획입니다.

전액국비로 하는데, 울주군전체 현황은 어떻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전체 현황이……

디지털 몇% 정도 됐습니까?

디지털 된 거는 2012년도 웅촌에 고연 1지구하고 2지구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됐는데.

웅촌 고연지구하고 2차로 상북 소호 두 건밖에 안됐고 나머지는 울주군 전체에서 하나도 안되어 있는……

처음 시행입니다.

처음 시행입니까?

작년 3월달에 법시행이 되어서.

상북 소호에 시작하는 이유는 여기에 불부합 지역이 많아서 하는 겁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소호지역 말고 외 지역에.

전체적으로 분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데이터를 빼서 자료로 제출해 드릴께요.

웅촌 일부하고 올해 소호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는 울주군 전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거든요.

계획이 2030년까지입니까?

예.

디지털로 빨리 전환해야 민원처리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건데.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한 번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가려고 농지나 임야부분은 먼저 실시하고.

시비나 군비를 투입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안됩니까? 무조건 국비로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게 가능한데 조직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행정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류 떼는 것도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처리한다 말입니다. 컴퓨터로 처리하는 와중에 행정에서 2030년까지 단계별로 한다는 자체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울주군은 새로운 연구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울주군만 단독으로……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불일치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거든요, 국비 1억3,000만원 내려와서 이것만 하지 마시고 담당직원들 의견을 득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전액 국비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데, 이게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울주군 관내 땅소유자가 외지인이 최고 많습니다. 우리만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기반이 잡히지 울주군만 한다고 크게 효과는 없고 해서, 물론 정광석 의원님 지적은 좋습니다. 우리 꺼라도 먼저 해서 민원을 줄이자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중앙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를 울주군 관내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개개인별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지구를 정해서 올해에는 상북 소호리 1번지 일원을 정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지번 1번부터 100번까지 ㏊를 정해서……

울주군 전 지역을 재조사하는 거는 아니고 불부합이 심한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만 골라서 하는 거거든요.

소호가 그렇습니까?

우선적으로 지적불부합지역부터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는 좌표전환하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좌표로 전환해서……

과장님, 지적재조사 자체가 지적도는 1200분의1이고 임야도는 3000분의1이기 때문에 안맞습니다. 안맞기 때문에 전체 맞추기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형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인데 내 땅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불합리한 게 민원이 상북 소호에 많이 나온다고 하면 소호 전체에 다 하는 거지요?

그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호도 여러 필지가 있다 아닙니까, 일부 안맞는 지역에 하고……

아, 안맞는 필지만 한다는 겁니까?

예, 필지별로 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안한 필지는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앞으로 단계적으로 안맞는 필지는 추진할 겁니다. 2030년까지.

군에 2014년도 1억3,000만원정도 내려오면 국비가 1억3,000만원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적재조사 전체 현황이 28만3876필지거든요, 그중에 구획정리된 데나 택지구획된 데에는 수시로 등록 다 되어있거든요, 일부분은 빼고 나머지 불부합지역은 우선적으로 재조사사업하고 나머지 임야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좌표전환만 한다는 거고요, 나머지 구획정리하는 거는 예산 안들고 있다 아닙니까, 하여튼 전 국토를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재조사 등록하는 거는.

그게 2030년까지다 말입니까?

예, 2030년까지 합니다. 지금 지적 있다 아닙니까, 온양 대안리 같으면 구획정리 했는데……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되면 소호 일대만 하지 말고, 불합리한 지역 울주군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지요? 소호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걸 해버리지 왜 소호만 합니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그것밖에 안내려오니까 그 돈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1억3,000만원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1억3,000만원어치만 하라는 뜻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지원을 요청한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보니까 올해 200억 집행되어 있습니다. 전국 200억입니다. 그걸 시․군 단체에 내려주기 때문에 1억 정도 안넘어가겠나 하는 예상을 해서 1억3,0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불합리해서 민원이 일어나서 이걸 하든지 군비를 들여서 하든지 민원이 들어올 때에는 빨리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문화관광과,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