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기준
이기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명화입니다. 동해시 청사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08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청사신축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시 재정여건상 적용시한인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청사건립 재원 300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23일 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12월 24일 재정운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폐지 후 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여 종합복지타운 조성매입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청사건립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지난 1980년 준공된 시청사의 노후 대비와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실 공간 확보 등 장기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후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2008년 3월 14일 제정된 조례이나, 행정환경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사신축 규제 강화와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기금조성 목표시한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300억 원의 목표액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판단에 따라 2012년 12월 24일 재정운영심의위원회 등 사전절차 이행과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지금 청사를 2008년도에 의회에서 그때의원님들이 청사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정도가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19억 7,800만원이 지금 모아졌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9억……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다가 쓰신다고 하셨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걸 종합복지타운 평생학습관 주변 토지매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토지 그때 우리가 동의했었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관리계획 승인은 다 났습니다. 저희가 총 20필지 중에 다 매입하고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약 23∼24억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글쎄요, 요즘 어느 지역이라고 딱히 말은 못하지만 물론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잘알고 있지만 청사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4∼5년 되었는데 이런 걸 할 때 앞을 안 내다보고 그냥 그렇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을 15%를 적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보면 많아야 5억 원, 첫해 2009년도에 7억 원 정도했고, 나머지는 한 5억 원 정도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한 푼도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년에 20억 원, 30억 원을 넘게 해야지만 100억 원이 되는데 여기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뒤따르고……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당시에도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도 동장님 계실텐데 회계과장님이 누구인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어렵다고 물론 청사를 새로 지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재정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흘렸네요.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잘 써주시고 조금 전에 추진하는 것도 잘되어 가는지 앞으로 장래를 보고 백년대계를 보고 이렇게 뭐든지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사가 지금 지은 지가 33년째 되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등급판정을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등급판정은 받아 보질 않았는데 지금 현재 4층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산실하고 통신실이 있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중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작년 가을에 일부는 지하로 좀 내렸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청사계획을 차고에다가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차고 자리에다가 그 부분을 다 헐어내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신축해서 CCTV관제센터가 어차피 들어와야 합니다. CCTV관제센터를 비롯해서 통신실, 전산실, 재난상황실을 그쪽으로 옮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청사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등급판정을 아직 안 받아 보셨다니까 한번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공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사를 다시 또 신축한다는것들이 너무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청사를 짓는다해서 국비보조나 도비보조 같은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전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전혀 없지요. 순수한 시비로 해야 하는데 자금 마련도 참 어려운 것 같고 이 시점에서 작년 같은데는 또 한 푼도 적립도 못했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폐지 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협소하고 필요한 부분 그런 공간들을 잘 배치를 활용하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급판정 한번 받아보시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의원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폐지를 한다고 하시니 우리 청사가 많이 세월이 오래 되어서 한 33년 되었다는데 향후 몇 년까지를 보고 계세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글쎄 아직 저희 나름대로 좀 전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등급판정 받아가지고 앞으로 향후 얼마정도 더 쓸 수 있는지 그 등급판정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이 보조를 못 받으면 우리가 이런 것이라도 차츰차츰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보수라도 재원으로 해야되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데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이 작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문서가 시달된 부분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는 청사건립을 못하게 유보시켜 놨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글쎄요, 하여튼 동해, 삼척, 태백 통합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을 못하시면 이러한 것들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글쎄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시의 어떤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그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상으로는 2018년 까지 300억 원이라는 돈을 적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 저희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글쎄요,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안하고 그냥 그렇게 폐지를 시키면 나중에 진짜 우리가 청사를 지어야 할 그런 상황이 도래할 때 그때는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때는 특별하게 할 것은 없고 국‧도비를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공제회서 일부를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때에 가서 그 부분은 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지금 가는 과정은 좀 힘들더라도 그때가면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벌써 건물들이 노화되고 등급판정을 받아 보신다고 하시니까 그러한 어떤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유지가 되어서 청사를 건립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짓는 것에 상당히 규제가 강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의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도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건물에는 당장 문제가 없다 물론 등급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몇 수십 년 동안 쓰는데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중을 지탱해 주기만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보통 청사 건물의 수명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사소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수해 나가고 있고 최소한 한 50년 이상은 저희 건축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청사를 다시 건립하는 그때까지라도 계속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 놨다가 그때 대비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그때는 나라에서 또 지원이 오겠지만 그때는 이 재정을 다른대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 복지타운을 짓는데 복지타운의 부지매입비로 쓴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 부분은 따로 재정이 마련되어 있는 건 없으세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매년 시에서 당초예산에서 일부를 ……
도준
김도준의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이 폐지가 되더라도 여기서 폐지가 된다면 그 기금은 청사관리 차원에서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청사에 이렇게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부분들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계획했던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5필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3필지는 이미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필지만 남게 되는데 2필지에 대해서도 안되면 저희들이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빨리 처리할……
도준
김도준의원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300억 원이라는 재정을 마련 못하겠다. 2018년 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청사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복지타운을 지어야 되는 재정부족에 대해서 오는 어떤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왜냐하면 청사관련기금을 연계해서 어차피 그 부분과 거의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예산을 그냥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하게 되면은 이 예산은 공중에 떠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대체로 이 부분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계속 존치가 되어서 나중에 청사가 다시 지어질 때 쓸 수 있는 재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하고 김도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해시 청사건립운용기금조례 폐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잖습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의 규제라든가 가장 큰 문제는 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금을 300억 원을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현재로써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푼도 지금 현재 적립을 못했습니다. 2018년까지 라면 저희가 2009년부터 10년을 보는데 1년에 30억 원을 넣어야지만 300억 원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7억 원 넣고 5억 원 넣고 한 푼도 넣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어떤 조례가 운영하는데 이건 적합하지 않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2018년까지 기금이 300억 원이 안되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는 얘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도저히 할 수가 없는거지요.
기하
김기하의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보면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복지타운 땅을 매입하려고 보니깐 예산이 없다보니 이것을 폐지를 해서 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냐 이돈을 가지고 19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일반회계에 넣게 되면 이 돈은 공중분해가 되잖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조성을 해야겠다. 또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체재산조성차원에서 그걸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지금 청사 노후가 되면 당연하게 건립을 하던가, 보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개 시군 통합부분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잖습니까? 본 의원은 그런 부분도 결정이 나고 2013년도가 접어들어서 분명히 앞으로 위에서 앞으로 시행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통합문제 얘기하시는 거죠.
기하
김기하의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정이 나고 또 아까 300억 원 부분도 2018년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청사가 33년이 지났고 개인집으로 말하자면 재건축을 해야 입장입니다. 맞잖습니까? 아파트로 말하자면 30년 이상이 지나면 재건축을 해야 할 입장인데 이제 우리는 관에서 짓다보니 단단하게 공사를 하다보니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가 되면 막대한 시비 투입을 해서 청사를 짓든가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기금이 사라진다면 막대한 기금을 어떻게 융통을 해서 쓸 부분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에 과장님도 좋은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묶어 놓는 것보다 대체자산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지만 청사기금이 사라지면 또 막대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또 몇 십억 원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을 판단한다면 지금 이 19억 7,800만 원이 모아지는 과정에 이제 이자도 1억 5,000만 원 정도 붙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년도별로 적립된 부분을 보면 현재 300억 원에 도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다. 이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례다 예를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억 원이라는 돈이 모아지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우리시 재정여건을 예산심의해 보시면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어떤 청사의 노후부분 나중에 먼 훗날에 가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이 많은 돈을 사장시켜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폐지안을 이번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잘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를 동의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저는 복지타운을 지으신다고 하시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단, 등급을 그때 2008년도에 우리 정낙진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당시 무슨 돈이 있나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계실 때 반대한 적도 있는데 그때 당시 동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불가 10년도 안되어서 벌써 폐지하고 그러니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런데 실효성이 있으면 당연히 존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5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1년 목표가 30억 원인데……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당시 얘기가 국비가 나온다고 했다고 그때 당시에……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은 지원이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법이 또 바뀌었나 하도 난리쳐서 그 성남시 때문에…… 복지타운은 지금 국비, 지방비가 나오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부서에서 땅만 매입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
순만
홍순만의원
그 앞을 확 칠거잖아요? 2필지는 아직 못샀다고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3필지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시에서 매입을 해도 좋겠다는 동의를 받았고……
순만
홍순만의원
작년 12월에도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1억 원 정도밖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 가지고는 안돼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가지고는 1필지……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가 평당 얼마가는데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평당가격은 약……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보면 오종식 부시장 땅이 있는데 다 팔았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거기는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값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가격이 5필지 남았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약 한 6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조례는 폐지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는 복지타운을 조성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잘 추진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의원님 계시고, 존치하자는 의원님도 계시고, 계류하자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이 되지만 이 19억 원에 대한 돈은 우리시의 대체재산조성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님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금액은 우리시의 대체재산조성금으로 쓰여 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저는 처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동의하면서 복지타운을 짓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올라오면 그때 다시……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일단 대체재산 조성을 하고 그 이후의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성필입니다.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으로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법명을 변경하고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대상인 농업인 등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대상에서 어업상의 피해를 제외하며 피해방지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으며, 제1회 동해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첨부서류로는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신․구조문대비표, 상위 및 관계법령, 타 시․군 조례, 조례 일부개정 계획 등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태환경의 변화로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현실에 맞게 농업인의 뜻을 개정하여 소규모 영세농업인의 실질적 지원근거 마련과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은 사문화된 어업 관련 사항 의 삭제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인용 법명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른 조문과 자구 수정을 위한 개정으로서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홍봉자 의원입니다. 우선 조문과 자구수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피해 농민들이 지금 우리시에서는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지난해 저희들 피해 90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네, 총 피해보상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90농가에 대해서 3,37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농가당 지원기준은 한도액이 300만 원인데 지난해 경우에는 피해액의 70%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데 예산사정상 60% 밖에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70%인데 60%밖에 못해줬다. 이쪽에 조문과 자구수정에 보니까 어업인을 빼고 임업과 농업을 넣은 그런 수정안인데 일단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영세농민들이 그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체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동의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어업인을 뺀 이유는 어업인은 내수면 어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상화
심상화의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농업인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농업인……
상화
심상화의원
네, 농업인 여기 개정사유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도 그렇는데 개정이유가 영세농업인들, 그리고 농업인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농업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피해보상 규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이나 농업‧임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전액이나 일부 지원해줄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 보호 또는 기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 임업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보상할 수 있는 이런 상위 법령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는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불합리한 이유가 이 조례에 의하면 우선 경작면적이 1,000㎡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 또 이게 개정을 해야 되는지 개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야생 농작물 피해에 지원을 받는 분들에 자영농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임대 소작농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세대주가 있고, 세대주 배우자가 하는 사람도 있고, 아들‧딸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있냐면 아주 정확한 농업인의 정의를 가지고 현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0㎡이상 경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 이러면 정확하게 농업인의 정의가 적립이 되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완화시켜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의 완화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하고 농업․임업 피해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 이렇게까지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럼 이것은 평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직접 경작이 이것이 자영농인지 아니면 임대농인지, 아들, 딸인지 이런 것도 지금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문제점 2012년도 우리 피해농작물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피해예방시설 설치대상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 현행 조례대로 운영을 하면 1,000㎡이상 경작하는 사람은 고령이나 영세농은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요. 두 번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90일 이상 사실 농사에 종사하는지 확인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지소유자가 직장인 및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피해신고자가 그 가족이거나 임대 경작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확인과 기준이 정하기 어렵고 지금 다른 시의 참고자료를 보니까 시는 강원도 7개시 중에서 운영을 실제 조례는 원주시와 강릉시가 저희 시와 유사하고요. 다른 지역은 실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운영도 그렇게 완화해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겁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전체는 아니고요. 18개시군에 현 저희 조례처럼 조례로 같이 해놓고 실지 지원대상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데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하는 시군이 있는데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예를 들면 강원도도 그렇고 횡성, 양구, 홍천은 아마도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지금 정확하게 할거예요. 뭐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면 제가 또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들어서 결정을 내려 주실꺼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왜 1,000㎡ 되지 않는 영세농업인들 지원해야지요. 왜냐 국가에서 야생동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사업을 하는데 이런 걸 이렇게 완화시켜 놓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냐 그러면요 이것을 막아준다 그러면 개정하는데 전 동의합니다. 지금 2010, 2011년, 2012년을 다 보면 순수 자영농이 아니고 자영농‧소작농 이걸 떠나기 전에 이분이 농가외 수입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되면 공무원도 있고, 기업체 다니시는 분도 있고, 제가 실명을 어떻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농가외 수입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농작물피해예방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완화해서 지원사업비를……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거르려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조회를 했어요. 그분들 근로소득을 조회를 하니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동의가 없이는 조회를 못해준다고 해서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담당하시는 분은 계속 농작물 피해라는게 1년에 끝나질 않습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2010년에 받았던 사람이 2011년에도 받을 수 있고 2010년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2011년에는 피해를 안 받고, 2012년에는 지원 받았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 받아야 되는지 누가 봐도 이분의 전화번호라든가 봐도 피해소재지라든가, 현주소지만 봐도 이분이 누구라는 대충은 알 수 있고 대충이 아니죠.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이분은 수입원이 정말 7∼8천만 원이 되고 이런 분들한테까지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개정을 해도 전 상관없어요. 그런데 더 완화시켜가지고 오히려 이러한 분들이 더 많은 수혜자가 될까봐 그것이 걱정인거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 준 이 법 제도 자체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오면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그러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소득이나 이런 걸 다 맞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다주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70%를 조례상 줘야하는데 60%를 주고 피해예상 시설사업비도 50%이상 지원이 되어야하는데 다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다 못하고 있잖아요. 왜 국비는 내려오는데 시비 확보 다 못하잖아요. 예산도 삭감되고 이런데 왜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그러는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받아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완화시켜 직접 경작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만이라도 좀 관계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농업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 이게 더 맞다는 겁니다. 농업인에게 우리가 지원해준다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럼 농업인이란 결국 농지원부가 사실 있어야 되고 거기까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을 둬야 지만 예를 들어서 100평이든, 50평이든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말 영세농이면 우리가 선별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농업인의 정의를 무시하고 경작하는 사람으로 해 놓으면 이것은 나중에 더 큰 예산이 새지 않을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농지원부에 등록한 사람은 1,000㎡ 이상 소유를 소유해야 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기준은 그거지요. 기준은 그것으로 해놓고……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실지 1,000㎡ 미만 소유하거나 임대한경작자가 피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정의를 정해 놓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거든요.
상화
심상화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잖습니까? 이 위에 있는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런 농업인의 기준 그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업인의 기준이라는 것은 현 조례상으로는 다섯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업인의 정의이고요. 그다음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종사하는 사람도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조례말고……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기존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지요. 첫 번째 1,000㎡ 이상 농지를 확보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을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한 사람 예를 들어서 고구마든 뭘 팔든 농협에다가 팔면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인정하든가 이중에 가장 농업인이라고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예를들어 통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1,000㎡는 아니지만 저번에 홍길동이란 분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타게끔 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어렵지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하고 다 삭제를 하고 피해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 이러면 나중에 이 사업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경작사실 확인서나 이런걸 징구하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해당 통장이 경작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운영과정에서 방침을 정할 때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지금 강릉도 인근 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참 보완하려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겠죠. 그건 물어 볼 수는 없는데 저희들도 정말 결과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으면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으로 농업인으로 정의하는 것 보다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다섯가지 사항 중에 이걸 오히려 잘 운영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산돼지 얘기를 많이 하셔서 남담당한테도 얘기 한 적도 있는데 좀 전의 얘기가 부자라고 해서 안주고 피해가 오면, 10평 짓던가, 100평 짓던가 관계없이 피해되는 만큼 가서 조사해서 그걸 드리는게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 강원도 내 시 단위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거기다가 농작물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한해서 소득 그런 구분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지금 완화를 하는 추세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럼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말이요. 심상화 의원님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겠지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농업인의 농업소득관계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근로소득 조회를 하니까 개인동의 없이는 소득조회가 안돼요. 그래서 심상화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100% 공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도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만
홍순만의원
질문은 제가 했는데 엉뚱한 곳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나…… 과장님 지금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심상화 의원님 아직 다 얘기 안했어요?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상화 의원님 조금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좀 전에 부자고, 공무원이고 농사는 똑같아요. 농사는 똑같이 짓고 이러는데 피해오면 당연히 똑같은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라니까 엉뚱한 얘기로 흘러가네. 그래서 완화하고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드려야 하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남담당한테 10건 이상 얘기를 했어요. 조사를 안 나가시고 조사를 왜 안 나가세요? 동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조사를 안 나가서 무엇이라 안좋은 소리를 하던데…… 남담당 작년에 들렸을 때 한번 가 봤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조사는 다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신속하게 나가셔서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까지 담당한테 얘기하려니 그렇고 해서 과장님은 환경정책과장으로 오신지시 얼마 안되어서 그랬는데 저는 뭐 10평이고, 100평이고 1,000평이고 농사는 농사인데 누가 짓든간에 요즘은 경작하는 분들인 다 땅은 내땅이지만 다른 사람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강릉농업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이걸 꼭 구태여 있다고 해서 안주고 그런거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일부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화
심상화의원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다보니 농가외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부자한테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농가외 소득이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을 한다면 상관없어요. 지금 현직에 직장인이니까 문제인거지요. 직장인이 여기에 신청을 해서 받는다 그러면 직장인한테 줍니까? 직장인은 그 시간에 그러면 농사를 토요일, 일요일에도 짓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까지 다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줘야되나 이게 답답한 겁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근로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점은 한계가 있고요.
상화
심상화의원
근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란 결국 여기 농업인의 구분해서 지급을 하셨잖아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지금 조금 전 2012년도 기준만 봤을 때 90몇 분 지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농업인이 아니라고 농업인의 유무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셨는데 농업인이 아니라고 해서 지급한 분도 계시잖아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농업인이 아닌 분은 과연 어떤 기준인지 그냥 돈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까운데 A건설을 다니든가, B유통을 다니든가 그런 분들을 보게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과연 그런 분들이 받으니까 피해를 100% 못 받은 분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다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동해시 다해서 다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된 금액도 다 못주니까 정말 순수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다 못 받으니까 피해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다해주면 괜찮지요. 해도 돼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심상화 의원님의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야생동물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취지도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농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개정되어 가는 추세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하기가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농업인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지금 다른 18개시군은 이렇게 딱 한 곳은 현행 조례안도 이렇게 안 되어 있잖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안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려는 거지요.
상화
심상화의원
완화는 우리 동해시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낸 것하고 또 환경정책과에서 낸 것하고 그것만 기준을 봤을 때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삼척, 속초시가 현행 조례는 저희랑 유사합니다. 두 군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기준을 두고 실제 지원은 농작물 직접 경작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예 이걸 현행 조례를 해놓지도 않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으로 해 놓으면 더 예산이 새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다른데도 현재 강원도도 기준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농업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다른 세부적으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아니면 세부적으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완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죠. 저는 개인적인 것이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홍순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그 지금 좀전 공무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분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실지 경작을 하는 분들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경작을 하시는 분들을 드리는 거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맞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없는 사람을 드렸다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실지 경작하는 분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걸 다 파악을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왜 질문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질문에 안 받아갈 사람이 받아가면 안된다는 거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심상화 의원님은 농업인의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요즘은 직불제라는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혜택을 줄 수 있게 검토를 해서 해주십시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 과장님 참고를 해서 해 주시고 부서담당님들이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동의하면서 좀 전에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지급 하실 때 선별을 잘하셔가지고 지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멧돼지가 민간인 피해사례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작년같은 경우에…….
순만
홍순만의원
작년에 많았지…….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유해야생동물구조단 활동을 연인원 한 980명 동원을 해서 132회에 160마리 정도 구제를 했습니다. 이중에 맷돼지가 약 110마리 되고, 고라니가 30마리 되고 나머지는 비둘기 기타 이런 야생동물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농작물 피해도 중요하지만 민간인 집에 와 가지고 또 맷돼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길…….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런 신고가 접수되면 구조단을 바로 출동시켜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보면 한중대학교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산으로 둘러 싸여져 있는데 그쪽에다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맷돼지가 상당하게 한 번 내려올 때 한 10마리정도 가족을 대동하고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신고 접수되면 바로 구조단을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김기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일단은 검토의견을 보면 농업인의 뜻을 개정하여 소규모 영세농업인의 실질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아까 심상화 의원님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많았던 민원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아까 과장님 께서는 실무적으로 일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규칙이든지 조례안에 대한 세부 규칙으로 아까 심상화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정해 놓으면 어떨까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아까 심상화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혜숙 의원님,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주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 기준을 둬서 하위 규칙이나 규정을 둬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렇게 기준으로 해야지만 이제 피해가 접수가 되었을 때에는 우선순위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소규모 영세 농업인을 우선순위로 해주셔서 예산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릴 것은 지금까지 혹시라도 피해보상을 해주신 분들 중에 중복 지원된 부분도 있는지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서 또 받고 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아마도 그런 부분은 중복지급이 되는게 있을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그 중복 지원에 대한 것도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피해를 받았는데 한번도 순위에서 밀려서 못 받는 억울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중복받을 때는 무언가 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실무적으로 운영을 할 때 기준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뿐만 아니고 피해방지 시설물도 아마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시설물 같은경우는 어쨌든지 중복받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또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미리 정말 튼튼하게 자비를 더 들여서라도 했다라면 그런 피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피해방지시설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중복지원은 저희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이 정말 우리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필요없는부분에서 낭비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해당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받고 올해 또 받고 그런 뜻에서 지금 말이 나온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이 활동하는 우심지역이 있습니다. 계속 활동하는 그런 지역은 금년에 농작물 피해를 보고 내년에 피해를 또 볼 수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를 실제로 봤으니까 보상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해 줘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건데 내년에도 후년에 가서도 또 받으면 상당히 그렇지… …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시설을 지원받은 농가는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순만
홍순만의원
지주한테 얘기를 해서 단단하게 하라고 일러주시고 두 번째는 지주와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고 임대를 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지원이 나갑니까? 지주한테 나갑니까? 농사짓는 분들에게 나갑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경작자한테 나갑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경작자한테 나가지요. 지금까지 100% 그렇게 나갔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문제가 나오면 안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홍순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화
심상화의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피해농작물을 직접경작하는 사람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았는데 주소지가 그러면 동해시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주소지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우리시 세금을 가지고 경작지는 여기 있어도 다른 시‧군에 주소지가 있어도 준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농업인의 정의에 예를 들어서 속초시에 주소지를 둔 자에 한한다. 또 영월도 현재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가의 세대주에 한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속초시 같은 경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 좋은 것은 우리가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세금을 가지고 경작지는 여기 있다고 해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한들 다 100%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아니고 시비도 포함되는데 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외지인이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전해주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방금 전에 심상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속초시 같은 경우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주소지에 관계없이 경작지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강원도의 지침이 있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정선이나 삼척에 가서 경작을 해서 피해를 보면 또 보상을 못받는 그런 역차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소지 제한은 현실적으로 검토를……
상화
심상화의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다른 시군에 다가 또 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니까 받을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아까 말씀 정확하게……
상화
심상화의원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김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너무 완화되면 안돼고요. 규칙이라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 정확한 기준이 우선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작농 이렇게 해서 세부규칙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로 먼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것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기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의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피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조사는 누가 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피해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액을 산정해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피해조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분야이니까 의심치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다른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최갑식입니다. 동해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 이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에는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과 평가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시기 및 현장조치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사항에 대해서 제정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 재해 대책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방지 및 시설물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현실직시와 주민의 주의환기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준
김도준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먼저 동해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동의하면서 그 조례에 단어해석이 잘 안되어서 제2조 정의부분에 3번에 보면 위험도 평가단원이 있어요. 이것이 지진이 발생하면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 단원이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거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보면 5항에 동해시 본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평소에 어느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평소에 인근지역에 거주자가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이 조례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은 전문기술자로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0∼50명입니다. 이랬을 때 각 지역의 평소 시설물을 점검하고 예를들어 위험하다면 또 집을 출입못하게 통제도하고 이런 내용인데 사실 좀 제가 봐서는 이 조례안이 조금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일어나서도 되지 않겠지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조례안은 무용지물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어났을 때를 가상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여기 제2조와 5조가 좀 더 구성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해 놓고 대기하고있는 상황과 제2조의 정의에 보면 피해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자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지역이라는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 거주지역 발생이 되었을 때 단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제5조에는 구성을 하는데 보면 평소에 등록을 해서 단원으로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고쳐주었으면 합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보면 지진이 난다든가 그 다음 일이 있을 때 우리 지역에 대피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지진계획서는 이재민 구호법에 의해서 저희들 학교나 관공서만 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 40개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지하에 지금 대체로 봤을 때 학교 이런 부분에서는 관공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부 지하도 있겠으나 지금 크게 우리시에서 큰 일이 생겼을 때 대피할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우리 시청 밑에 지하 방공호가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거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습기도 많이차고 그렇는데 앞으로 시에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사실 방공호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방공호가 지금 보수를 하게 되면 예산문제가 또 뒤따르게 되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습기도 많이 차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복구하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은 조례안 심의 과정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동해시가 군사의 요충지대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지하 대피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조례안 심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겠으나 왜그런가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모르고 또 쓰나미도 올수도 있고 지진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부분도 시에서 예산이야 들어가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해일이 없는데 해일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해일은 틀리는 건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해일은 틀립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해일을 같이 넣어야지 이게 7년 전에 우리 국장님 알겠지만 추암에 엄청난 해일이 일어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 국장님 피해난 것을 그때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누구냐면 이근상국장님 계실 때에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입니다. 지진해일하고 이 지진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지진해일은……
순만
홍순만의원
이걸 그냥 쓰면 안돼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일반지진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이고, 지진해일은 쓰나미를 얘기 합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순만
홍순만의원
해일도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지요. 추암에 엄청나게 그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 당시에 너울성파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해일이지 뭐……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지진을 동반한 해일은 아니고 일반 너울성 파도였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해일은 관계없다는 얘기인가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이것하고는 구분됩니다. 내륙성 지진……
순만
홍순만의원
할 때 넣었으면 좋겠다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것은 지진해일은 별도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보상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안되나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런 것은 지진이 아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해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나…… 하여튼 의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안드리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고 그렇지요. 잘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원을 아까 구성을 하는데 20∼50명 정도 하신다고 하셨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평가단을 이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이제 모집을 할 겁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가상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글쎄 가상해서 하는데……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왜 구성을 안하냐면 사실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데 미리 사전에 평가단을 구성하면은 사실 1년에 한 번도 써먹지 못하는 위원구성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글쎄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궁금했는데 그러면은 이 조례안이 통과를 하더라도 평가단 구성은 필요할 때 하겠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지진인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평가단을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진이 발생했을 때 평가단을 모집한다고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게 운영이 됩니까? 금방 그게 제가 이해가 좀 덜 되는데……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이 조례가 끝나면 저희들이 평가단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지금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건 제가 잘못 대답했고요.
혜숙
김혜숙의원
잘못된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이건 조례가 끝나면 저희들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왜냐하면 제10조에 보면 평가 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으로 해가지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평가단을 미리 이 조례안이 끝나고 나서 모집을 하게되면 모집하는 시기부터 보험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사실 이 조례를 소방방재청에서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2013년이지만은 사실 우리 지금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사실 우리 동해안이 지진에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한다고 해도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를 한다고 해도 조금 조례는 시기를 봐가지고 미룰 그런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당장 필요한 조례인가 아니면 이 조례를 통과를 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들이 제시가 좀 되었으면 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네, 건설경영국장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12조 마지막 조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세칙이라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운영세칙을 저희들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세칙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이 명기를 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 것들이 운영상에 어떤 세부적인 규칙들이 마련되어야지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괜찮은데 예산이 또 들어가는 일이라면 좀더 자세한 규칙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잘 세부규칙이라든가 잘 만들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