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1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외1건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윤영선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정광성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이만기입니다. 농산담당 이규현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입니다. 말산업축산담당 윤재현입니다. 친환경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친환경쌀 인증취소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과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대응ㆍ대책을 협의하고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증취소처분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물론 군수님, 부군수님이 여러 차례 인증기관에 협의도 하셨고 전남대학교 인증센터와 최선을 다해서 인증 철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단지 대표들과 협의해서 국민인권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 육성 전반에 대한 혁신대책을 수립해서 농업인의 동의를 얻어 3월 중순까지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취소된 농업인들이 친환경인증 기반을 잃지 않도록 1년 후에 재추진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 방향을 위원님들과 검토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된데 대해서 거듭 사죄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금지원사업장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과 부터 까지 직원현황,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농업인의 건강의료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대책을 위해서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 28억65백만원,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천만원, 농업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차액 지원 55백만원, 농업 정보공유를 위한 농업인 신문 546명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체험마을 4개소에 사무장 및 운영매니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주민 및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역량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 농외소득 증대에 힘쓰고 마을공동체 복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농을 지원하여 농촌 활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귀농인의 조기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를 위하여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최대 2억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3동에 15백만원을, 시설원예하우스 임차료 5가구에 7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농축순환자원화시설, 생물자재 등 제조시설, 유기질비료제조시설 등 대부분 시설 투자로 자부담 포함 100억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협 및 농협, 농업법인 등 5개 단체가 공동출자하여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결성 중에 있습니다. , 최고 품질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입니다.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친환경 실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4개 사업에 10억39백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일환으로 신선 과채료 무농약 해충방제 등 4개 사업에 8억9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입니다. 시설원예ㆍ특작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원예 기반확충으로 원예농산물의 연중 생산체계 구축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시설하우스 설치 및 수경재배, 블루베리 재배 등 시설원예 및 특용작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150㏊에 37억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중복이나 편중지원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1,800㏊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3억8천만원, 잡초제거용 우렁이, 유기질 비료, 미생물제재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쌀을 고품질 생산으로 쌀 산업의 안정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친환경 인증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협약부터 세세하게 지도 감독하여 인증 및 취소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세ㆍ노령농가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입니다. 영세ㆍ노령농가에 대한 복지농정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65세 이상 0.5㏊ 미만 농가에 대하여 육묘지원 200㏊에 2억, 충전식 자동분무기 360대분 9천만원을, 영세ㆍ노령농가의 영농 편의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 농업재해 예방 안전망 구축입니다. 농업분야 재해피해 손실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92㏊에 1억64백만원을 지원하여 재해보험가입료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가입 매뉴얼 제작, 각종 회의 시 수혜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농협을 통해 농업재해보험을 다수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블루베리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기업의 우수한 향토자원을 발굴,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블루베리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 14개 사업에 3억85백만원, 하드웨어 분야 공동선별장 및 가공공장 신축에 6억15백만원을 투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 가공산업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여 식품가공업체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2013년 공모사업 선정업체인 무정면에 엠제이푸드시스템에 5억, 대전면 대치리 소재 유기농 샾에 1억원을 투입,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식품제조시설을 설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제조 희망농가 및 법인,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지원 사업을 공모ㆍ심사하여 2억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주주형 식품제조기업 육성을 위해 1억원 등을 지원, 관내 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 군 우수 농식품 브랜드 가치 향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자ㆍ유통조직ㆍ행정이 공동 참여하여 총체적 감동 세일즈 행정추진으로 우리 군 농식품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군 농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해외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 농식품 수출확대 및 찾아가는 우수 농수산물 마케팅 활동, TV홈쇼핑 지원, 농식품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 등을 통해 우수 농ㆍ특산물 판로유통망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ㆍ특산물 산지유통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 및 농산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서농협 산지유통시설 설치에 4억원,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에 2억54백만원, 수출용 딸기 포장제작에 1천만원, GAP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인증비 지원에 15백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5천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 판로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등 학교급식 납품 강화를 통해 우리 군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 수도권 6개 구청 등에 친환경 무농약 쌀 690t을 납품, 17억5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2013년에는 수도권 8개 구청 1,000t 납품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확대ㆍ지원입니다. 관내 53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이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관내 식당 및 농산물 가공업체에서도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적극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 축산농업의 신소득화 추진입니다. 축산분야의 새로운 소득산업인 곤충산업과 말산업을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친환경 곤충산업 육성 2개소에 8천만원, 말산업 인프라 구축과 승마 붐 조성을 위해 승마동호회에 2천만원, 현재 2필인 우리 군 경주마 1필을 추가구입, 추후 경마공원유치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에 주요 저수지 등에 쏘가리, 동자개, 붕어, 자라 등 20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 자원생태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가축 전염병 방역 강화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제로화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 1세 이상 한ㆍ육우의 일제검증비로 79백만원을, 소, 돼지 등 주요 가축의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4억2백만원, 영세 축산농가의 소독지원을 위해 축협과 공동방제단을 이용, 연중 방제체계를 구축ㆍ추진코자 하여 25백만원의 사업비로 차량탑재형 소독장비를 구입, 일반농가에 소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축사 진ㆍ출입 차량의 신속한 정보 파악과 통제를 강화하여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고 가축질병 발생 시 추적을 위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 설치에 따른 통신료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축분뇨인 퇴비ㆍ액비의 생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자연순환 농업기반을 구축하고자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해 퇴비사 신축에 91백만원, 양돈농가의 액비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액비저장조 내에 고착슬러지 제거를 위해 9백만원을,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액비의 자원화 도모를 위하여 632㏊의 농지에 1억2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액비살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 선진 축산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돼지 우량정액 2,000두분에 3천만원, 흑염소 우량종축 개량을 위해 우량 숫염소 10두를 보급코자 2천만원을, 닭ㆍ오리 등 가금류 폭염 시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 내부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지원으로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를 체계적으로 개량하고 후대 혈통관리를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한우사육 기반을 위하여 13백여 소 사육농가의 3만3,000두에 대하여 쇠고기 이력제관리비 98백만원, 체계적인 유전자 확보를 위하여 혈통등록사업에 31백만원, 고등등록 선형심사비에 1천만원, 종축개량비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우량정액 공급을 위하여 1억5천만원, 소 수정란 이식사업에 64백만원, 고 능력 채란 우 입식지원에 5천만원을 추진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소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 환경개선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환풍기, 급수기, 자동목걸이, 그래플 등을 지원하고 소 사육농가 수분조절제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왕겨 및 톱밥 등 수분조절제를 지원하여 쾌적한 축사관리와 농촌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젖소 사양관리 및 낙농헬퍼사업비에 25백만원을 지원하여 젖소산업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소 사육농가 생산비절감 사업비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사료 종자대 50% 지원과 볏짚비닐대 30%를 지원하고 조사료 제조 운송비 14억4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신규 경영체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기존 경영체는 부속장비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번, 감사자료 제출 시 자부담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부담 부분을 충분히 확인 후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 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입니다. 영세ㆍ고령농가 톱밥소득 사업은 농가의 호응이 좋아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 조사료 종자대 지원 시 축협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파악해본 결과 축협에서는 종자대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지원기준 현실반영 건의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농기계지원 사업의 경우 30㏊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음을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11일에 건의하여 도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시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은 광주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가 있어 지원을 받는 농가에 대해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3만4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자금 지원 시 정확하게 검토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6번입니다. 전남도립대학교 급식에 담양군 쌀 납품입니다. 도립대학교 급식에 우리 군 쌀이 금년도부터 납품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7번, 보조사업 원가계산으로 예산 절감하여 농민에 추가 지원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시 원가분석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으며 완료 후에도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거 현장실사 후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좀더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절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번, 보조사업 선정 시 후순위가 배제되지 않도록, 담양군 거주자가 읍면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조사업 선정 시 후순위로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2013년 보조사업 지침설명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조사업 선정 후 사업추진요령 지도입니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사업 추진절차 등을 세밀히 설명하겠으며 보조금 지원이 중복ㆍ편중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0번, 약용작물 확대재배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약용작물 확대재배를 위해서 금년에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한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번, 농업분야 예산 연말 마무리 철저입니다. 모든 사업이 회계연도 말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돼지 등 가축사체 처리에 대해서 생활폐기물로 신고 후 처리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번, 한과명품화 향토사업과 3번, 친환경 쌀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및 사업비 내역을 기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4번,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상품의 원재료가 친환경 찹쌀로 농가와 계약재배로 창평농협을 통해서 원료를 조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번,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사업단 법인구성 현황 및 실제 참여여부, 운영실태 점검결과 정상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6번,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집행 시 하자보수이행증권 및 보험가입증서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7번에 벼 자동화 육묘장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벼 자동화 육묘장을 증설지원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번, 친환경 축사 표준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군 축사 표준모델 시범사업이 앞으로 주변 농가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사건축인허가, 축사관련 단체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9번, 친환경 농업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확정 시 사업자 의견을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딸기 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단에서는 백화점과 마트 거래 시 정산기일이 15일 이상 지연되어 자금회전이 늦으나 농협은 출하선도금을 지급하여 자금회전이 빨라 농협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단과 농협이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타 작물 취급은 비수기시 시설의 활용을 높이기 위함으로 농식품부와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딸기 클러스터사업단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농가에게 이익이 고루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육묘사업 등을 통해 향후에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번, 방축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체험장 바닥재 및 기둥과 벽체 틈새보완을 업체에 하자보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체험마을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표자 및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체험관 운영비는 마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건설사업장이 없어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1번, 인구 늘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김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늘리기 위한 귀농ㆍ귀촌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귀농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여러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정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방안과 계획, 재해피해 친환경 농업 포기자, 보조금회수 재검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13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친환경 쌀 미 인증분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회수하였으며 앞으로는 재해보험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홍보, 가입, 안내하고자 하며 보조금회수 사례가 발생시에는 즉시 행정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3번에 친환경 쌀 수매 대책입니다. 김정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재배 쌀 재배농가의 친환경 쌀 전량 수매로 실질적인 소득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2013년 친환경 쌀 단지조성 및 약정수매를 추진하고자 1,800㏊에 대해서 추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 학교급식 품평회 등을 적극 공략하여 200여개의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친환경 쌀이 전량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말산업 육성 방안입니다. 김정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말산업 체계적 육성 방안과 도립대학에 말산업학과 신설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고 있으며 승마 붐을 조성하고자 관내 군민, 학생 승마체험 4회, 경주마 2필을 구입하여 위탁ㆍ관리하고 있으며, 1월에 서울경마공원 경주대회에도 출전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주마 1필을 추가 구입하고 도립대학에 말산업학과를 신설토록 전국 말산업학교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농지원으로 농촌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양군에 새터민이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새터민은...

탈북자.

저희들이 아직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다른 과에서.

그분들도 농사를 지으니까 귀농인으로 봐야겠죠?

농사를 지으면 귀농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건에 맞으면...

담양 무정면 영천리 그쪽에 가면 개구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로 여건이 복잡해요. 한번 파악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개구리분야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귀농인이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요. 소 사육환경 개선 있지 않습니까. 환풍기, 온수기 같은 것 신청을 많이 합니까?

예, 농가들이 많이 합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고요. 작년에 해서 올해까지 2년째 되다보니까 계획하고 신청하신 농가들하고 수급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읍면 군민과의 대화 때 이런 사항들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요 농업지원사업추진지침을 700부 만들어서 마을회관에 비치토록 하고 했습니다마는 언론기관과 협조해서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치 아픈 일들이 많으시죠? 어차피 이야기 나온 것인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농약과 유기농은 차이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농약은 1년, 유기농은 2년이죠? 철회됐을 때?

예, 그렇습니다. 복원은 최단 2년 걸립니다.

그렇죠. 유기농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대응은 최대한 해보고요. 안 되면 그 과정을 다시 일반농업으로 해버리면 처음부터 내후년 유기농도 2년입니다마는 무농약 전환기 한번하고 다시 유기농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물론 대비책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강구하겠지만 농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한테 어떻게든지 복구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그분들은 지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지고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우리 군에서는 무농약이나 유기농의 ㏊를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해주시고 3개면은 전무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구해 보고요. 신규로 면적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규로 바로 무농약으로, 예전같이 저농약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고...

문제는 물론 그 농민들도 회복돼야 되겠지만 매스컴을 타고 지금 우리 담양군의 쌀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주시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혁신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의 드리겠습니다.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많은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조사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료 10㏊를 뿌린다고 해서 10㏊분량의 종자를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뿌리는 것은 5㏊밖에 안 뿌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축협에서 조사해서 통보가 가니까 나머지는 회수를 시키라고 했어요, 돈으로. 그러니까 그 농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왜 이제 와서 그 법을 만들어냈냐˝ 그렇게 반발을 했어요. 그러면 돈을 회수시키려니까 ˝돈은 안 되고 그러면 종자로 주마˝, 그 이야기는 자기가 안 뿌렸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협하고 마찰이 많고 농민들하고 축산농가들하고 마찰이 심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종자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후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최대한...

그 말씀을 드릴게요. 뿌려서 안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기준량에 50%까지는 증파할 수 있도록 농림부 지침에 있기 때문에 증파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종자를 가져간 분들은 종자를 안 뿌렸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뿌려서 문제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게 개혁의 과정입니다.

왜 미리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축협에서 시끄러운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자료가 있냐는 말이죠.

그 자료...

몇 명이나 되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것 때문에 축협 시끄러운 것 아시죠?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운영실적 1년 미만인 조사료 도에 회신했죠? 어떤 답변을 받았죠?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미비점을 사전에 완화를 시켜줘야 되지...

계속 건의해서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신 갖고는 신규로 한 사람이 받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농기계로.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장벽을 없애도록 계속 중앙이나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주시고 자료 있으면 별도로 주세요.

예.

그리고 31페이지, 퇴비사 있죠?

예.

퇴비사를 어디다 해준다는 거죠?

예?

누구를 지어준다는 거예요?

축산농가에 퇴비사를...

퇴비사가 하나인데? 91백만원짜리.

늘 수가 없습니다. 농가마다...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축사마다 퇴비사는 다 있죠? 기존에 있는 퇴비사를 활용 안하고 다른 용도로 하기 때문에 퇴비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미리...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딸기 클러스터사업 있죠. 지금 지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인명칭을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딸기 클러스터사업은 중앙 농수산부에서도 전남으로 해서 준거죠?

예, 그렇습니다.

담양에 특별히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 한계점을 극복한다는 것...

전남딸기 그것보다는 상표명이나 원스베리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 말씀드릴게요. 딸기 클러스터사업 사후정산이나 1년 사업량이나 모든 것 조사한적 있습니까? 담당 누구시죠?

담양, 장성, 화순 이렇게 광역 클러스터사업이고 저희들이 명확하게 업무를,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도비로 운영을, 사실은 도에서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사업비 정산 위탁관리 정도 수준에서 위탁을 맡았어요. 우리가 관여하고 기피하면 그 메커니즘이 자율성을 두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담양 딸기하신 분들이 주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도 담양 딸기하신 분들이 주식으로 들어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주로 참여를...

주식이 들어가 있는데 명칭이 변경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이번 감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도 감사죠?

농식품부 지침에 이렇게 사업단 형태가 아니고 회사형태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도 감사죠?

예.

지적사항 나온 것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좋지 못한 질의도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담양군 농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귀농지원으로 농촌 활성화 사업에서요. 창업자금 세대당 2억원 한도 융자지원, 주택구입 세대당 4천만원 한도 융자지원, 이 금액은 어느 부분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예, 우리 예산은 안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도 기금...

도 기금으로만?

예.

그러면 주택구입도 마찬가지죠?

농협에서 대출 실행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신청만 받아서 심사 못한 것들은 농협에서 합니까?

그렇죠. 대출심사는 농협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문의가 오더라고요. 2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대상도 안 되고 까다로워서.

많이 까다롭습니다.

형식만 내는 것 아니냐고 귀농인들의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농협에서도 채권확보 목적이 있으니까.

보증도 있어야 되고 담보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분을 지원하고자 선정해서 줘도 대출실행하면서 채권확보 때문에 농협에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은 좋은데 결과는 볼 것이 없는 정책인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융자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받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전남신용보증재단도 있고 농신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됩니다마는 그 조건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제안도 서류에 보증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전라남도에 세웠는데도 거기도 까다롭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문의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의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전부 알고 있어서 안내는 해드립니다마는 막상 실행이 잘 안 되고 농협이나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채권확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사실적으로 군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없습니다.

대신해서 중간에서 역할만 해주지.

안내하고 신청해드리는 것밖에.

알겠습니다. 보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비로 100억을 사업비로 가져왔죠. 거기에 보면 목적이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 방식으로 전환해서 친환경 농업의 모델단지로 육성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죠?

예.

그런데 참여농가를 보면 축협이나 농협, 농업법인들이 참여했는데 공동참여로 한 것입니까?

농협들 참여가 되면 작목반이 따라서 참여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임시로 하고 정부에서 2군데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내밀하게 수립하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지금은 공모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이었고 실행계획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행계획이 수립되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지를 600㏊ 이상으로 구성해서 대단지 안에다가 친환경경축센터라든가 모든 것들의 자재를 만들어서 단지 안에 다시...

그렇습니다. 자원순환형 시스템으로 그래서 축산하고 경종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단지 조성도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600㏊나 되는데?

예.

추진하실 때...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사업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듣고 하셔서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보면 에 소득보전이나 직불금이 있죠?

예.

이것이 취소되면 변경을 해야겠네요? 이대로는 할 수 없죠?

금년에 취소된 분들은 직불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문제죠. 농민들은 다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받을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도 안 받을 것으로 감수하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농민 의견을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반을 잃지 않도록, 체계가 일반영농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기반을 세우기가 어렵거든요. 내년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량잔류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시스템을 지속시켜 드려야 내년에 다시 복구가 수월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종합대책이 나오면...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변경되고 검토가 다시 돼야겠네요?

그래서 친환경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전반적인 검토를, 사실은 관행의 틀을 깨고 농업인 동의를 얻어서 개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밑에 대숯가루 활용 토양 지원 있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안 했던 사업인데요.

그렇습니다.

신청자는 많이 들어옵니까?

아직,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몇 군데죠?

3개소 있습니다.

3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이만기 제가 알기로는 대나무뱀부텍, 대나무바이오텍 그리고 한군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3개소인데 한군데는 잘 몰라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가 알아서 선정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단가를 조정해서 최저단가로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그분들이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예전에 보조금으로 나갔던 업체들이죠?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후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현재 우리 군하고도 채권ㆍ채무가 정리 안 된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또 사업을 할 수 있게 보조금을 지원이 되게 선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회계 처리방법이나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최대한 자율권을 주겠습니다. 농민들이 사서 넣을 수 있도록, 집단으로 관여할 힘도 없고요. 농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 뜻은 아는데, 담양군에 보조금을 받아서 법에 위반된 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그분들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받았잖아요. 민사 해결은 군에 회수조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 회수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를 군에서 사업하는데 지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농민들한테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알아서 사서 쓰게 하겠습니다.

대숯가루가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하우스 내에 토량개량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우스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 땅에서 나오는 딸기 맛하고 4～5년 했던 딸기 맛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객토도 해야 되고 토양개량도 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숯을 넣는 게 빨리 개량이 된다네요. 그래서 직원들이 작년에 신규사업을 검토하면서 이 사업을 해보자 해서 된 것입니다.

사업이 선정되고 실천할 때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그 전에 숯이 만들어져서 재고 떨이를 해주는 사업이 안 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알려주시면 그 업체들은 저희들이 사업화하는데 추진...

유통을 담당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군에서 채권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회수치 못하고 있고 다 남아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재고물량을 처리해주는 사업이 안 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안하겠습니다.

, 우리 군 농식품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식품 홍보활동 있죠. 지금까지 매년 해왔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효과나 흥행성은 있습니까?

많이 알려졌습니다. 대숲맑은 브랜드가 전국 최유라와 조영남이 진행하는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굉장히 파급력이 강합니다. 브랜드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오고 대숲맑은 한우를 알리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광고나 홍보를 했으면 피드백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인력으로 봐서 그것까지 할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128개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명이 수백 가지 일을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전에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을 해서...

이해를 좀, 내밀하게 일들이 못 된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홍보효과가 있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곤란합니다마는 담양군에 농업부서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서 사업들은 많이 갖다놨고 그러다보니까 내밀하게 일이 안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해남군 같은 경우는 농업부서가 3개과입니다. 그리고 거의가 2개 과 이상 되는데 담양군만 1개 과로 하고 인원도,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과장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거의 10시, 11시 돼서 퇴근합니다. 그리고 기피부서가 돼서 오려고도 않습니다. 또 일 잘하는 사람은 가버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정된 인원에서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만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침에 의원님들과 군수님이 30분 동안 간담회를 했는데 친환경 쌀 인증취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군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고통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화된 영농인들이 일지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이나 상담소 소장들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그런 일들이 재발 안 되도록 대안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지 작성하는 것, 단지 조성하는 것, 농약감시체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저희들만으로는 안 되니까 농업인들에게 상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초안을 갖고 관계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3월 안에 혁신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아침에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그때 일어난 사항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이런 과정이 담양군 농업이 변화하는데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자주 보고를 드리고 협조 받을 부분은 협조 받고 그렇게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