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생태환경과에 대한 201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유승근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향숙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호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환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지근배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민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혜준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성환 재산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보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3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해서 총 김춘자 외 8건에 대해서 348만7천 원의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연중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자 적발을 강화해 나가고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징수목표액은 279억9,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6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사유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14억5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간 유예됐던 개별소비세가 4%로 부과가 되었으며 자동차세 1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외수입을 징수 확대해 나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징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정안내 창구 및 위택스 가입 홍보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면서 체납액 특별정리와 재산압류, 행정적‧사법적 제재 등 강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로 9월 재산세 부과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만4,289건으로 토지 소액 징수 면제가 7,150건, 주택‧건물 소액 징수 면제가 4,424건, 사유지 공공용지가 2,7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이 11만9,940필지로서 1월 1일 기준은 전체 토지를 1월부터 5월까지 조사‧산정토록 하겠으며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산정하고 표준지 정비는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9월부터 익년 2월까지 조사‧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만1,107호로서 추진일정은 1월 1일 기준은 총 주택은 1월부터 4월까지 조사‧산정토록 하고 6월 1일 기준은 신‧증축 주택에 대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조사‧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준주택 정비는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9월부터 익년 1월까지 조사‧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현장 중심의 체납액 합동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지역실정을 반영한 징수전략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4회 동안 운영하고 징수실적에 따라 상응한 사기진작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읍면과 역할분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와 소통하는 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전화상담을 통해서 체납 원인분석과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계획 협의 등 체납자가 제시하는 납세프로그램도 적극 수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납자에 대해서는 감사표시 서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청사 후면 정비 및 쉼터조성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휴게실, 흡연실, 매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건 기존 기사대기실 자리가 되겠습니다. 기사대기실 이전신축사업은 2억 원을 투자해서 문화예술회관 우측에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기사대기실과 지방세 고지서 출력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결통로 보수사업은 별관에서 신관으로 가는 사업으로서 2,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신관 옥상 방수사업도 3,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억 원을 투자해서 738등에 본청, 문화예술회관, 정선읍에 대한 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LED등 교체 실적으로 632등을 했고 이 사업은 금년 3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한 번 더 안내문 발송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한도래 전에 한 번 더 안내문을 발송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안내 대상은 상속에 의한 취득과 토지의 지목 및 형질 변경, 자동차 구조변경, 존치기간 1년 이상인 가설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 취득안내는 1차적으로는 인허가 사용승인 및 신고시에 취득세 신고요령을 통지하고 2차적으로는 신고기간 도래 1개월 전에 신고요령을 재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취득과 관련해서는 매월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사망자를 확인하고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1차적으로 하고 기한 도래 1개월 전에 2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신뢰 세정구현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박승세 의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는 가운데서 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말이죠,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하천부지 같은 부분에 불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철거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하천부지 관련 사항은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사용하고 임대료를 징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분야는 각 실과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은 가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꼭 좀 신경 써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원칙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청사 환경정비 그러는데 담배소비세가 40억입니다, 그죠?

어디? 10쪽에.

우리 담배소비세액이 40억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

40억인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 생각해 가지고 흡연실 만들 때 좀 잘 만들어놓고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덕수 의원님, 질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세무회계과는 우리군의 지방세 징수와 예산안을 집행하는 등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 세원발굴 등 세수 증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형평성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퇴실, 민원봉사과 입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옥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유환철 담당입니다. (인 사) 지적관리 최종석 담당입니다. (인 사) 토지운영 안창균 담당입니다. (인 사) 공간정보 견용기 담당입니다. (인 사) 민원봉사과 201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로서 지적사항으로는 국‧도비 불용액 반납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2010년도 여권발급 운영비 92만8천 원 및 2011년도 가가족관계등록 사무비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만7천 원의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최소화 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감독 철저로서 지적사항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와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탈세 및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량이 예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으며 관내 17개 중개업소에 대하여 수시 및 특별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중개업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한 탈세 및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객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사업개요로는 민원편의를 위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최상의 민원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장비 교체로서 통합인증기 교체 5대, 주민등록증감별기 교체 13대 소요예산은 4,880만 원으로 노후장비 교체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를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으로서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이 되겠으며 해당민원은 2일 이상 민원 321종으로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24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로서 정보화마을 4개소 간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처리가 가능함을 홍보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약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환경개선을 위한 지적기준점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적도근점 설치 및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을 정선군 전역에 설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준점 설치 및 관리현황은 지적삼각보조점 116점, 지적도근점 1,421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업무량은 지적삼각보조점 25점으로 사업비는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적삼각보조점 망구성과 현지답사 및 선점, 지적기준점 표지 매설과 GPS관측 및 계산, 지적기준점 성과검사 및 등록‧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으로서 사업개요로는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행정정보의 상호 일치화를 통해 공적장부 신뢰성 확보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통한 부동산 종합공부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추진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업무량은 지적, 건축, 국‧공유지 분야 2만 건이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적도면과 대장 상호간 정보 불일치 사항 및 도면 오류정비와 국‧공유지 관리청 명칭변경, 지목불일치 정비 및 합병, 건축물 지번 및 면적 정비, 건축용도에 따른 지목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적-건축 상호 대사 정비, 소관부서별 지속적인 부동산 자료 정비, 소관 부서별 추진사항 점검 및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서 사업개요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분할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이며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설치운영과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각종 홍보를 통하여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본 사업이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사업개요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추진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업무량은 정선군 전역 12만2천 필지로서 1,219㎢입니다. 사업비는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으며 사업방식은 지적 선진화 추진방식에 따라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1개 지구에 건천지구가 되겠습니다. 224필지를 측량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추진계획은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정기적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 안정 도모와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확보하여 탈세 및 이중계약서 작성 차단과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분배로 난개발 사전 예방 및 투기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로서 분기별 부동산 중개사무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장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지점번호제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 공통 활용 가능한 위치표시체계 일원화 및 통합관리로 긴급구조 등 위급상황시 정확한 위치 안내로 국민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황으로서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서의 각종 사고 및 재난발생 및 위치찾기 불편에 따른 신속대응이 곤란하며 현재 경찰, 소방, 산림청 등 기관‧지역별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개발 운영하고 있어 긴급상황에 상호 협력 및 공동대응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계획으로는 대한민국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설치대상은 주요시설물과 인명피해 등이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지역에 지점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은 철탑, 전주, 방파제, 산악지역 등이며 지역은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과 50㎝ 이상 노출된 고정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강화로서 사업개요로는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들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부여시 건물번호판 무료 제작 설치 및 신속한 고지‧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내시설물 관리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전량 일제조사‧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량은 도로명판 986개, 건물번호판 1만3,073개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훼손‧망실여부 및 조사후 신규 또는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판 저밀도 지역에 추가설치 30개소와 예고용 도로명판 3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무료제작 설치 및 도로명주소의 신속한 고지‧고시로서 건물 등의 신축‧개축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신속한 고지‧고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건물번호판 무료제작 및 방문부착에 따른 민원편의를 제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등의 위치를 상세하게 표시, 정확한 위치 안내를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황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없어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동, 층, 호의 표기가 달라 주소체계가 혼란한 상태입니다. 관련법령에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상세주소 부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층, 호 표기를 정형화 하고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민원실 운영으로 사업개요는 종합민원실을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작은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를 제공하고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군정홍보 및 민원시책 홍보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실 작은음악회 개최로서 장소는 정선군청 민원실 및 청사 마당이 되겠으며 매월 1회로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참여자는 신청에 의해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연주곡은 통기타 연주와 색소폰공연, 시낭송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홍보로서 민원24와 도로명주소 등 군정홍보 및 관광안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목변경 미신청 토지 정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건물 준공후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이전 상태 그대로 지목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 변경하여 지적공부의 신뢰도 향상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간은 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업무량은 약 10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건물 준공이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10년도부터 2012년 사이에 준공된 건물 목록 검토 후 대상지 선정,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토록 독려하고 지목변경 및 합병처리후 건축물 대장 지번변경과 지목변경후 수반되는 토지취득세 신고, 건축물대장 지번정리 및 등기부등본 정비 등 사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하여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하는 맞춤형 조상땅찾기 운영으로 사업개요로서 현황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망신고와 조상땅 찾기를 따로 신청함으로써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일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절차로는 신청방법은 사망신고와 조상땅 찾기를 함께 신청하여 1차로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 접수시 조상땅 찾기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여 군 지적부서로 전달하면 2차로 군 지적부서에서는 신청인의 신청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부동산정보를 조회하여 재산목록과 세금신고 대상임을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수취함 스티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군민들의 새주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우편수취함을 제작, 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 신청시 건물번호판과 함께 방문 설치함으로써 도로명주소 홍보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편수취함이 없는 신축 건물에는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우편수취함을 제공코자 합니다. 대상은 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 대상 건물 중 단독주택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 신청시 건물번호판과 함께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우편수취함 제공 또는 방문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업무량은 500건이 되겠습니다. 우편수취함이 없는 기존건물은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우편수취함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건물로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편수취함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은 1만3천 건으로 소요예산은 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정집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반갑습니다.

공시지가는 어디서, 공시지가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공시지가는 세무회계과에서 합니다.

세무회계과에서 합니까? 전엔 민원봉사과에서 하지 않았나?

예, 예전엔 민원봉사과에서 하다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세무회계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랬습니까. 민원봉사과에다 해야 할 부분인데 혹시 하실 때에 세무회계과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실거래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은 데가 더 많더라고요. 몇 군데 있더라고, 보니깐요. 그래 가지고 실제 세금을 많이 내는 데가 있더라고. 혹시 참모회의 들어가시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실거래가격보다 더 비싸 가지고 의료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내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계시는 민원봉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세무회계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기회 닿으실 때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의장님, 조금 전에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의장님이 오셔서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작은 음악회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2월에는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 또 배석하신 담당공무원님들, 민원봉사과는 방문 민원인에게 첫 인상을 주는 곳입니다. 우리 정선군의 얼굴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그러면서 친절도 향상을 언제나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작은음악회 개최와 같이 민원인이 친근함을 가지고 또 편안함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고 또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군민의 재산권 관리에도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시법으로 12년서부터 15년 상반기까지 한시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공유토지 분할에서 누락되는, 군민의 소유권 행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좀 철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최달순입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 군정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승훈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조미연 담당이 오늘 의료검진차 갔기 때문에 이종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장순병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종 환경정화담당은 금년도, 내년도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설명회가 오늘 한국자원공사에서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담당을 부득이 참석시켜서 자리에 참석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태환경과 보고 순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결과입니다. 국‧도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선 국‧도비 불용액 반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사업이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하여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치결과를 보면은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보면은 2011년도는 두 건에 3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도비를 반납했고 2012년도에도 두 건에 21만8천 원, 국비 11만7천 원과 도비 10만1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최소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방산 군립공원 입장료 불법징수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입장료 징수액은 361만1,300원이었댔습니다. 카드가 284만2,800원, 현금이 76만8,500원이었습니다. 이부분에서 카드로 결재한 부분 284만2,800원은 전액 반납조치하였고 현금으로 받은 76만8,500원은 감사 지적한 날로부터 2012년도 11월부터 아리힐스 리조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다 게재했습니다마는 반납을 받은 사람 신청이 없어서 2013년도 2월 5일자로 군 세입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가 나온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불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장 설치 확대가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공동수거장을 확대하라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0개소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선에 2개소, 남면에 2개소, 북평 1개소, 임계 5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확대가 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대상을 신동과 화암면을,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임계지역은 1지류가 되고 신동하고 화암지역은 2지류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임계지역의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용역을 해서 지난주에 최종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 비점오염원 최종 용역 보고가 되면은 저희들한테 가장 혜택이 되는 것이 국비가 70% 되고 기금이 21%, 도비가 4.5%, 군비가 4.5%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100억 원의 국비사업을 한다면 군비 4억5천만 부담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비점오염원 방지에 대해서 특히 정선군만, 강원도내에서는 정선군만 비점오염원 용역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60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2월 13일자로 우리가 강원도에다가 신청을 했고 강원도가 환경부에다 신청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걸로 가닥을 잡을 수 있고 또 저희들도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국비 42억 원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실리, 광하리, 귤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은 이제 2011년 9월 30일에 지정되었고 도시문화공원은 2006년 7월 6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로프웨이 1㎞하고 숙박시설 11동에 41실, 통합IT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8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3년 2월부터 15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선군 출자안 정선군의회 의결이 2월 중에 추진 예정이고요, 투자협약 및 주주간 협약체결도 3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본격 추진은 공원사업 시행계획 허가서 제출을 금년도 3월 중에 제출할 계획이고 시행허가 및 고시는 4월 중에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13년 4월부터 15년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우수한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연계한 특화된 생태체험‧문화 기반시설로 지역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관광휴양지로서 지역주민 소득기반이 창출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뒤에 9쪽 민간투자사업 조성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북실리 일원이 되겠으며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곤돌라시설 확충을 위해서 세 필지 1만5,08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군립공원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1식이 있는데 그 부대시설 신축 1식은 북실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주민 농산물센터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군비 10억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부지매입은 주차장은 북실리 산104-2번지하고 579-2번지인데 작년도에 1차 감정은 했습니다. 감정은 했는데 지주들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매입토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관리동은 북실리 올라가다 보면 하수관거 현장사무실인데 이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3월까지 마무리 해서 사업추진은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위해서 재감정은 2월 25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강 녹색모험의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리에서부터 북실리 동강유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3만7,017㎡로서 군립공원과 자연휴양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량은 생태‧레포츠 체험시설로서 에코어드벤처사업하고 에코캠핑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97억4천만 원으로서 광특예산 48억7천만 원과 도비 14억6,100만 원, 군비 34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광특 5억하고 도비 1억5천, 군비 3억5천이 되겠습니다. 이 97억 예산은 기획재정부에 기 확정사업비로서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예산은 100%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5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이제 휴양림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3월까지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용역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재용역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2014년부터 15년까지는 에코어드벤처 휴양문화시설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아마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레포츠단지 조성과 차별화된 체험시설로 지역관광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귤암리 캠프장 확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강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광특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귤암리 171번지는 교육청 소유로서 당초 귤암분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마을에서 무상 임대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3억5천만 원을 들여서 야영장 36개소와 화장실, 샤워실, 족구장을 했는데 2012년도에 운영한 결과 수익금이 4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마을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이용실적은 6천 명으로서 6월에서 10월까지 그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지 정지하고 야영데크를 증설하는데 그 뒤에 밑에 그림에 보면은 우측에 있는 그림, 노지 천막부지를 더욱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와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동강 비경 오솔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방치에서부터 생태학습장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자연명칭으로는 모마루재가 되겠는데 오솔길 정비가 2㎞가 되겠고 전망데크, 쉼터가 3개소, 안전로프가 5개소, 안전표지판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들여 가지고서 1월부터 7월까지 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주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공사착공은 3월에 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아마 오솔길이 정비되면은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오솔길을 이용한 좋은 등산코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을 보면은 피해신고가 365건이고 피해액이 3억4,827만4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 보상이 9,683만 원인데 농작물 피해액은 피해액의 60~80%까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1억9,046만 원은 전기목책사업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19명에 8,591만8천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출동실적은 1,514회가 됐고요, 포획실적은 327마리가 되겠습니다. 멧돼지가 53마리, 고라니가 274마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13년도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을 30명으로 해서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읍면별로 분산 공모를 해 가지고 유해조수가 출몰할 시에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응모를 받아 가지고 조를 편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금 지원이 전년도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생태환경과에서 피해조사라든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피해 적극 대처 방안 강구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보면은 멧돼지 포획은 어느 정도 태그를 받아 가지고 하지만 고라니는 한 마리당 2만 원입니다. 멧돼지는 10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라니 같은 거는 태그를 끊어 가지고 가지도 않고 또 실제 포획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실제 농작물 피해는 고라니가 대부분 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라니를 잡는데 대해서는 어떤 보상금 제도를 채택해서라도 이 부분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 동식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확대 조례개정을 3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현행에는 농작물만 피해보상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변경해서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인명피해까지 보상을 주도록 하는데 인명피해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이 이제 의회로 넘어 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는 게 상해를 입었을 때는 500만 원, 사망이 됐을 때는 1천만 원까지 보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1월 23일부터 금년도 3월 31일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지구역이 우리 지역은 생태경관지역이 동강지역이 되겠고 자연휴양림은 가리왕산하고 자연휴양림이 되겠고 도시지역은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라든가 문화재, 도로 등이 있있는데 금지구역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좀 더 확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수렵인원은 370명이 되겠고 운영예산은 1억1,300만 원입니다. 여기 기간제 운영 인건비가 13명이 되겠고 그외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물이라든가 표지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렵장 사용수입은 지금 현재 6,800만 원으로 12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건 중간 정산금이기 때문에 환경보존협의회로부터 수입금이 정리되면은 전년도 수입 만큼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멧돼지는 한 마리당 태그 비용이 10만 원, 고라니는 10만 원, 청설모는 3천 원, 조류는 1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1,448마리가 신청되어 있는데 고라니는 잡아 가지고 와서 태그를 반납하면 2만 원을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만 원 가지고는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렵장 운영 관리 종사자 지정운영은 50명으로 수렵장 안내원 34명은 공무원이 되겠고 야생동식물보호원 13명은 민간인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대 3명은 또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야생동식물 밀거래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11월부터 2014년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은 15㎞로 고한에서부터 남면 무릉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5억 원으로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물가상승에 비해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7억7,4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내년도까지 예산이 확보돼서 조기에 마무리 짓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15㎞ 중 1.1㎞, 고한의 대복주유소 앞 부분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우기 전에 사업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남한강 수계 고랭지채소 경작지로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10억 원으로서 국비 5억 원하고 기금 3억5천, 지방비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부분은 10억 원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전체 60억 중에서 국비 42억을 확보해서 지방비하고 기금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신동지역과 화암면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임계지역은 상류지역에 1지류가 되고 신동하고 화암지역은 2지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지류에 대해 가지고 용역 검토가 다 완료돼서 금년도 예산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화암면하고 신동읍을 용역을 별도로 해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50동입니다. 이 사업비는 2억2,500만 원으로 국비 4,800만 원하고 군비 1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조건은 가구당 450만 원, 국비 96만 원하고 군비 354만 원이 됩니다. 이게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240만 원, 주택개량비에 210만 원이 되는데 이건 300평 기준으로 해서 50%인 210만 원만 지급하고 추가 지급은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향후 10년간 계획으로 13년도는 2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부분을 보면은 슬레이트사업은 그걸 가구당 900만 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 자부담이 많은 부담을 가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장려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수거실적을 보면은 138만9,040㎏을 수거했습니다. 폐비닐이 금액으로 따져 보면은 1억5,162만 원, 그 다음에 농약 플라스틱이 42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제 2억6,50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수거장 1억하고 수거장려금 1억6,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서 10개소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추가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으며 다만 지급단가가 폐비닐이 ㎏당 110원, 플라스틱 병이 450원, 농약 유리병이 200원, 농약봉지가 1,38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폐비닐은 어느 정도 수거가 되는데 농약 빈병이 수거가 잘 안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널리 홍보해서 농약봉지가 수거될 수 있는 부분에 행정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환경센터 관리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립연도는 93년도에서 96년도까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55억1,1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소각시설은 설치연도가 2004년과 2005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8억7천만 원을 투자해서 했고 소각용량은 1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기간은 2030년까지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재 반입되는 물량은 1일 23톤이 됩니다. 그중에서 19톤은 매립을 하고 4톤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18시간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 처리 현황은 2010년과 11년, 12년 이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을 순수한 군비로 1억5,3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청사관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고 매립시설 관리에 1억3천만 원, 소각시설 관리에 3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관리는 소각시설 운영비 및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쓰레기매립장 진행 경과에 따라 가지고 매립장 제방부, 진입로, 지금 현재 매립장에 가 보시면 진입로 높이가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강공사를 하면은 2050년도까지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국비 30억 예산을 신청하려고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을 우선적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하는데 정선에다가 음식물쓰레기차 한 대하고 고한사북에 음식물쓰레기차 한 대씩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5억7,200만 원이 되고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9개 읍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7,200만 원 중에서 운반차량 구입비가 2억 원, 이적시설은 이건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다 할 계획입니다, 1억5천만 원. 위탁처리가 1억8,900만 원인데 이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하고 그 실고 가는 왕복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수거용기를 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를 폐기물로 분류 수거해서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수거차량을 5톤짜리로 해서 2월에 구입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이적시설은 3월까지 완료하고 업체 위탁계약은 3월까지 해서 중간수거용기 및 악취제거용품은 3월까지 구입하고 분리수거는 최소한 4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선은 자체 기사를 활용하고 고한사북은 군에서 기사를 지원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일은 매주 주 3일로 하는데 월요일하고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는데 음식물 수거량이 많이 나오는 악취가 나는 여름철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수시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상 생태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지금 몇 년에 걸쳐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고한지역에 현장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장마가 졌거든요. 장마지고 나서 거기 형태를 가 보니까 또 돌이나 이런 흙들이 덮어 가지고 공사한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 주민들한테 많은 또 말씀도 들었는데, 과장님이 또 고한읍장님으로 계셨기 땜에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좀 어떻게,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우리가 물길 조성해서 해 놓으면 당시에는 보기 좋은데 해 놓으면 또 장마 한 번 지고 나면 원상, 훼손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실 건지.

그래서 저도 작년도에 고한읍장으로 있으면서 감리라든가 현장소장을 불러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니들이 볼 때 이 물이 예를 들어서 60㎜, 80㎜ 왔는데도 이렇게 망가지는 걸 가지고 100㎜, 200㎜ 왔을 적에 감당하겠느냐. 이거는 기술적으로 시범사업이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서 감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맞다고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불러 가지고, 그래서 요전날 한 번 온다 그러더니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불러 가지고 솔직담백하게 한 번 물어보고 진행을 하려 합니다, 이거는. 저도 이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사업비는 많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없고…….

이게 국비 예산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국비 예산도,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감리하고 충족한 협의를 거쳐서 여기서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야 될 것인지 환경부하고도, 원주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축대가 망가진 분들은 축대도 좀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예산을 전용할 수는 없는가요?

예산을 생계태복원사업이기 때문에 한강수계기금이기 때문에 개인의 축대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전용할 수는 없고요.

지장천 주변 그런 거는 가능한지요.

그런 부분은 한 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고한 갈래초등학교 있는 마을에 전번에 군수님 간담회…….

초도순방 때, 예.

그분들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고 축대를 좀 쌓아 달라고 해서 차라리 그런 데 돈을 쓰면은 주민들한테 호응이나 받지 이거는 돈을 쓰고 내가 볼 때는 전혀 호응을 못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천 정비한다고 자연석 있는 걸 다 정리해 버리니까 하천도 자연의 맛이 없어지고요.

맞습니다, 예.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쪽 음식 폐기물. 올해부터 실시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 월, 수, 토요일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고한지역에 오래 계셔서 알지만 사북도 이렇게 에코스테이션 해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땜에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고 또 음식물을 그 식당들이 밀집하다 보니까 매일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그걸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격일제나 3~4일만에 가져가면 더 문제 심각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전번에 지역분들도 이런 안을 제기하더라고요. 쓰레기 있는 데를 물청소를 좀 해라. 매일 쓰레기 수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음식물이 국물이 쏟아져 가지고 바닥이 질퍽하니까 쓰레기를 버리러 온 사람들이 안에까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냄새가 나니까. 바깥에 계속 던져놓고 간다고. 내가 보더라도 그 음식물을, 그 국물 흘린 데를 밟고 지나가기가 영 아주 그냥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는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래도 관광지라고 하는 데인데 이게 진짜 근본적인 개선이 안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이제 아주 별도로 놓을 겁니다. 수거용기를 별도로 놓고 각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그 수거용기에다 넣으면 저희들이 차량이 지금 현재 색깔은 노란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하고는 좀 틀리게 이렇게 하고 다만 용기에다 놓으면 이 차에서 여기에서 실고 용기를 딱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들어올려 가지고 붓고 다시 내려오도록.

그러면 용기를 그 식량이나 가정집에서 갖고 있다가…….

아니…….

수거일자만 갖다…….

아니, 그 용기를 이 장소에다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 놓으면은, 도로변에다 해 놓으면, 거기다만 딱 갖다 넣어주면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이런 게 흐르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통이.

아니, 그러니까 이래 큰 용기를 놓고 개인들은 음식물 갖다 거기다 부으면은 수거해 간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시행이 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이건 주민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단 해 보시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일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전부 양심적이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갖다 막 들이붓다 보면 쏟아져서 또 지저분해 지고 하면은 사람이 일단은 접근하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저 편리한 대로 버리게 되는데 하여튼 매일매일 지금 관리를 해도 쓰레기장이 아주 형편이 없는데 이렇게…….

하여튼 여름철에는 보고한 대로 필요시에는 수거를 수시로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북읍 같은 데 보니깐요, 아주머님 둘, 공공근로라 하나요? 그 분들을 고용해 가지고 쓰레기장에 오셔 가지고 분리수거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청소가 안되다보니 냄새가 말도 못해요. 이게 음식찌꺼기가 눌어붙어 가지고 바닥에, 쓰레기를 들고 나온 사람은 그 쓰레기장 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밟고 디디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깥에 그냥 던져놓고 가다보니 쌓이고 하는데, 더군다나 매일 안한다 보면 더 내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음식물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월, 수, 토요일을 지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어떻든 매일 갖다 버리게 되는데 이거를 수시로, 여기 보니까 수시 수거도 되어 있네요?

예.

음식물이 수요일, 토요일이면 거의 3일간 수거를 안하게 되는데…….

아니,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너무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음식이 넘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식당 밀집지역에는 엄청납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식당별로 배치하면…….

그거는 용기를 조금더 놓도록 하고요, 용기를 몇 개 더 놓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탄력적으로 한 번 운영을, 첫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해 보고 또 이것을 수시로 매일 수거를 해야 된다는 어떤 긴박한 사항이 발생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인원 보충문제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거용기에다가 맨 종량제 봉투를 넣어서 갖다 버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북 같은 경우에는 에코스테이션. 이게 지금 주차장에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도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데 그거를 개울쪽으로 좀 더 이렇게 밀 수는 없는지요. 개울쪽으로 좀 날개를 더 달아서 바깥쪽으로 좀, 개울쪽으로 쳐 내면은 내가 볼 때는 더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지금 주차장까지 나와있다 보니…….

의원님께서는 캔틸레버식으로 해서 강쪽으로 더 내놓고…….

그렇지.

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주차장을 점거해서 주차장 넓이를 몇 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쓰레기가 넘쳐 가지고 길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길 바깥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버리다보니. 그러다보니 지나가는 차량에 밟혀서 터지고, 뭐 고양이들이 터뜨리고 이러다보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수거를 안하다 보니 아주 전쟁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관광지가 이런 데가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러니 이거 진짜 근본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군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해서 지금 주차장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기존의 북실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주차장 관계가 지금 밑에 기존 주차장 설치되어 있던, 임시로, 그쪽에서 설치되면서 주민들 나름대로 그쪽에 상가가 형성되고 이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병방산 쪽으로 올라간다 이러면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 합의를 꼭 도출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달 중에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꼭 합의점을 찾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고 북실리 같은 경우에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론화 시켜서 여론수렴 한 다음에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사실상 이게 수렵협회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초도순시, 순방 때도 그런 여론이 좀 나왔었는데 배제됐다는, 수렵협회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수렵협회에서 전반적으로 묶어서 유해조수 어떤 걸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요라는 개념을 따져보면 읍면 사실상 15페이지에도 보면 나눠서, 그러니까 읍면별로 분산해서 해야지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설명하셔서요, 수렵협회에서 오해하지 않게…….

수렵협회가 사실 소통이 안돼서 그랬댔는데요, 수렵협회에서는 수렵협회에다만 무조건 다 달라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소통이 안됐던 부분인데 수렵협회도 우리가 다 공문을 보내고 같이 방제단으로 들어오라 했대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렵협회가 있으니까 수렵협회에다 모든 것을 권한을 다 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의 약간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하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요가 읍면 분산을 해야 되는 그 요지를 설명을 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안생기게끔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차 수렵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수렵장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 농작물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찰 주변이라든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렵을 못하게끔 금지구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어서 포획이 안되는 그런 관계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 신청이니까 연도별로 계속 추진한다든가 이런게.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수렵기간은 지금 우리가 수렵기간을 2년차까지 했기 때문에 2014년도 과연 또 환경부에서 승인 해 줄지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봐서는 조금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멧돼지는 수렵기간을 해서 안잡는다 하더라도 고라니 정도는 진짜 포획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한 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지지난해에 제가 사실은 이게 영양군인가 아마 처음으로 시행해서 3만 원 정도를 제가 고라니 그걸 했는데 작년에 1만 원이 줄어서 2만 원이 됐더라고요, 고라니 포획하는 게. 그런데 지금도 이래 보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 10만 원, 고라니 2만 원 이렇게 되고 청솔모 3천 원, 조류 1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청솔모나 조류보다는 고라니가 제일 주 그거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거는 포획금액을 예산에서 좀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방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지금 그래서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를 주면은 한 1만 마리나 이 정도는 잡으면 정선군에 그래도 야생조수 피해를 막지 않겠느냐. 개체수를 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서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깐 한 5만 원 정도는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문제는 고라니를 잡아 가지고 전에는 귀를 베가지고 오라 했지 않습니까? 귀를 두 개를 베 가지고 오면은 한 마리씩 쳐 줬는데 이게 그러다보니까 그 고라니를 잡아 가지고 그냥 현지에다 버리고 오거든요. 버리니까 그 현지에서 또 썩으니까 그게 또 생태환경 파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걸 잡아 가지고 통째로 가지고 오면은 그걸 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는 고라니를 별도 음식 개발해서 특화상품으로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돼지 비계하고 섞어 가지고서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못할 망정 만약에 그게 특수시책으로 간다 한면은 잡아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어디 갖다 일정한 장소에다가 냉동했다가 매립을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하면서라도 한 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게 아마 음식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좀 안되는 거고 냉동으로 해서 매립하는 절차밖에는 안될 것…….

우리나라 어딘가는 보니까 음식으로 개발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게 뒷받침이 되면 진짜 나름대로의 환경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잡아도, 와서 포획을 해서 잡아놓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악취도 심하고…….

그렇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읍면 분산 개최하는 것도 여론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와서 퇴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방제단에서 와서 그냥 공포탄 몇 번 쏘고 그냥 쫓고만 가는 그러다보니까 또 다시 재발하고 재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방제단하고 잘 홍보하시고 교육 잘 시켜서 퇴치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개체수를 좀 줄이는 방법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동해서 출동 경비 수당은 나오는데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와서 쫓아내면 또 내려오고 이런 개념이라면 출장수당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으니까 잘 운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남한강상류 흙탕물 저감사업 관계. 지금 우리가 1지류 같은 경우에는, 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 잘 수행을 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지금 사실상 화암면이나 신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합니다. 화암면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봄철 돼 가지고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올라가봤더니 제가 지금 사진도 갖고 있는데 흙탕물이 너무 심합니다, 사실은. 거의 붉은 물이 며칠씩 흐르고 이러는 과정이다보니까. 이거는 꼭 좀 용역 관계를 다시 하셔서 국비확보를 해서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기 공법을 보니까 빗물 우회수로, 개비온, 식생매트, 식생수로, 침전지 이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공법자체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공법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휴경지를 둬서 몇 미터 휴경지를 둬 가지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흙탕물이 방지될 수 있는 거와 또 볏집을 이용하더라고요.

예, 최중대 교수가 볏짚해서 하더라고요.

예, 볏짚 해 가지고 물론 볏짚 금액도 비싸겠지만 볏짚 대체할 수 있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작목을 해서 볏짚식으로 만들면 그런 거를 방지해서 놓게 되면 흙탕물 저감사업이 되니까 너무 인위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법보다도 자연친화적인 공법 자체를 제안을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자체가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하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농민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농사짓는데 그분들도 홍보도 좀 필요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트랙터를 치면 세로가 아닌 횡으로 해서, 우선 그런 것도 홍보를 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주민들 숙원적인 거고 그동안 10년, 20년 거의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런 걸 좀 해원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식 부의장님.

최달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동수거장을 신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했던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는 공동수거장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동수거된 부분을 빨리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재생공사에서 안가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거장에 갖다 놓은 폐기물이 오히려 오염의 큰 근본이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 농가에서 지금 폐비닐, 폐농약병, 각종 봉지라든가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거를 의무화 하지 않으면 절대 수거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농가에게 좀 많이 농업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용하는건 좋지만 이부분이 충분히 수거될 수 있게끔 하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에도, 아무리 노력해도 헛일일 겁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농가가, 사용한 사람이 수거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예, 그래서 농약 판매상에다가도 한 번 협조를 강구하려고 하는 구상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농약을 사 가지고 가서 다 쓰고나면 그 병 만큼, 사 가지고 간 만큼을 가져와야지만 다시 판매를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비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 않는다. 이런 게 현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비닐 흙이 묻고 물이 묻으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게. 무겁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농가에서 장비없이 옮기기는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빨리 수거를 해 가면은 그냥 리어카나 차에 실고 가서 굴리면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걸 농가에서 들어서 그 공동수거장에 넣는다는 건 힘든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 이 부분을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알겠습니다. 재생공사하고 하여튼 공조 체계를 가지고 해서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재생공사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수시로 비워가니까 말이죠, 마을에 기금도 형성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폐비닐이라든가 공병이라든가 수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 지금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쓰신다면은 관광지답게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주문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꼭 시행에 옮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순 생태환경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게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동강 녹색모험숲조성에 대해서 이게 고성에서 북실리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13년도에 예산확보가 10억이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안은, 기본계획안은 섰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다시, 2010년도에 용역을 줬던 부분이라서 13년이 됐지 않습니까? 너무 시간이 경과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사업을 조속하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되고요. 아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강 자연휴양림 아시죠? 고성 뒷덕지구에.

예.

그게 지금 준공이 돼서 한 3월경부터 개장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돼서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별 큰 기대치에 못미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동강 녹색모험숲 조성을 동강 자연휴양림하고 좀 연계되는 사업으로 조금 지금의 동강 자연휴양림이 미비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게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사업으로 계획안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점 유념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아직 구체적인 안이 서 있지 않다면 조금 더 충분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휴양림과 연계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양쪽이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 번 짜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해조수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라든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농작물이 제일 피해가 많은게 지금 고라니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라니에 지금 2만 원씩을 지급하는 걸 5만 원으로 포획을 하고 오면 보상해 주는 걸 원한다 하는데 제 생각은 농작물 피해보상을 주는 거보다는 5만 원씩이라도 지급을 하면서 예방을 하는 차원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획을 하면은 고라니에 지급되는 5만 원 그건 한 번 현실적으로 그 포획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피해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나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체수 조정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피해보상을 하는 거보다는 예방차원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꼭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태환경과 업무는 동료의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질의도 많으시고 주문도, 또 당부의 말씀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생태환경과입니다. 14쪽을 한 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덕수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방제단을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수렵협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방제단으로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오해 문제를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렵협회에 위탁운영을 했을 때의 결과와 또 읍면에 분산으로 운영했을 때의 결과를 한 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론 오해소지 이런 거를 해소하려면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고라니 개체수를 줄이는 부분은 제가 한 마리당 어느 정도의 지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건 제가 수렵협회에다 물어봤습니다. 수렵협회에다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사항이고 아직 방제단원한테는 아직 연락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간에 이것이 공조 체제로 간다면 방제단원하고 수렵협회하고 같이, 함께 가야지만 모든 것이 원만하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방제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읍면에 수렵협회 회원이 있으면 그 방제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급적이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도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 때가 더 효율적이었나를 좀 데이터를 갖고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라니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농민들 민원의 소지가 고라니 문제거든요. 예방도 중요하고 또 농민들이 애써 심은 농작물에 피해 가는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다 감안하셔서 역할을 또 적절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만 고라니를 지금은 태그를 가서 떼고 이렇게 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런 걸 잘 안하지 않습니까? 잡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오면, 귀를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이 그냥 버려져서 제2의, 제3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것을 종당에는 앞으로는 냉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동물 법에는 냉동이라는 거는 어렵고 다 소각상태로 처리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함부로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적절하게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아까 음식물쓰레기 사북고한에 문제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동료의원도 짚었습니다마는 주문을 해 주셨지만 다시 당부드리기는 아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을 해서 올해부터는 물론 계획은 화, 수, 목인가…….

월, 수…….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은 갖고 있지만 그거는 그때 따라서 당일당일 수거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것은 해 보면서 결정하실 문제인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여름에 이틀씩 놔둔다 그러면 부패가 더 거기에서 심하게 될 수도 있고, 요인이, 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음식물 수거하는 통을 외국의 사례 보면은 차량 자체에서 뜨거운 물이 나와서 아까 길에도 청소가, 뜨거운 물로 청소가 깨끗하게 되고 그 용기까지도 바로 거기서 소독이 돼서 깨끗하게 처리가 돼서 갖다놓는, 이왕 우리가 구입하면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지금 하고 나면 음식물이 넘쳐서 그 물이 온 길에다가 나면은 악취도 발생하고 또 관광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시키고 나부터라도, 나 자신부터라도 그런 데는 더러우면 들어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애초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거기서부터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의 예도 그런 게 있고 하여튼 음식물통을 처리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뜨거운 물이 나와서 정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병방산, 생태환경과에 지금 하고 있는 병방산 군립공원 사업도 동료의원님들이 주문을 했습니다만 주요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군민들의 알권리가 중촉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소통 이런 것을 주문했습니다만 많은 것을 투명하게 행정이 운영이 되어서 의회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중성을 가져 주시고 청정정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시범사업이라는 것과 또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등 이런 환경관리에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유해조수 문제는 지금은 고라니가 가장 농민들한테 민원이 되는 것이 고랭지채소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배추 이식하고 난 다음에 고라니, 아니면 콩이라든가 이런 밭작물인데요, 저희가 지금 과수도, 사과재배도 점차 늘어가고 있고 사과재배, 과수재배 면적을 우리군에서도 점차 늘려가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사과주산단지가 만들어 지는데 앞으로는 사과에 대한 조수문제까지도…….

조류.

조례를 만드실 때 같이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 조례를 만들 때에는 다시 나중에 개정하고 하는 거보다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생태환경과는 업무도 많고 또 지역주민들과 민원의 소지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과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첫 번째 시작을 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주문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