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보전과,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환경보전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계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광조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노준광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의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과 182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구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EM을 활용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EM환경센터 준공과 8개 주민센 터에 공급기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는 11개 주민센터에 2월중 계약을 하고 3월중에 공사를 실시하여 4월부터는 나머지 11개 주민센터에도 EM을 공급토록 하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합성세제 줄이기 운동 등 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저탄소녹색통장 갖기 운동사업은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에 등록한 가정의 전기·수도사용량 감축에 따라 1세대 당 연 5만원 한도내에서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17,000세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사업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우수아파트에 대하여 표창장 및 우수아파트 현판을 달아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2011년 기준으로 2015년까지 737톤을 감축해야 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기업 조성으로 청정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배기·폐수·악취 등 2300여개의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이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고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민간 환경감시단을 각 동 1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남동산단 상설감시단을 시청, 연수구, 남동구, 3개 기관이 합동을 구성하여 매주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주민중심의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에는 237개소의 크고 작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먼지·소음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은 자체로 1사1도로 클린제 및 환경청소의 날을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1쪽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8일 시행되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신고한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석면 조사를 전면 실시하겠으며 1급 발암물질인 관내 슬레이트건물 674개 동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등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우수처리시설 1809개소, 정화조 20,004개소가 있으며 분뇨관리영업자는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 및 업체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적정가동여부,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등의 관리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2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청소년 EM환경교육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EM이 수질 및 악취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알리고 EM제품을 직접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체험활동을 통하여 친환경실천운동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지않아도 EM발효기를 지금 8개 동에 했는데 나머지 11개 동을 제가 좀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3월달에는 마저 나머지 11개 동에 설치가 되는 거죠?

네, 2월에 계약의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계약이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가서 3월중에 공사를 해가지고 4월중에는 공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 동이 보편적으로 전체는 다 안둘러봤지만 설치한 동이 굉장히 주민들이 주부들이 좋아하는 거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면은 한 데다가 해놓으니까 비올 때라든가 겨울에 추웠을 때 그때 거기서 공급 받아가지고 가는 게 좀 어려운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 시설투자를 해서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걸 동시에 같이 설치를 했으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한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부족한 사항들은 보완을 해가면서 그런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해놓고 공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목재, 경남목재인가?

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현재 작년에 원남공단으로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와가지고 1차 2차에 중도금 납부는 했구요. 12월달에 3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금년 1월중에 잔금을, 최종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서 경남산업에서 좀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3차 중도금을 못냈습니다. 못내고 현재,

어디다 그랬죠? 옮기는 장소가요?

충북음성.

음성이요.

원남공장이요.

원남공장.

네.

그럼 그 부지를 1차 2차까지 내고 빨리빨리 하면 3차는 납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3차는 못하고 아직 잔금도 못치른 그런 상황이구요. 그런 상황인데 경영이 좀 악화가 돼가지구요 금년 1월 23일날 전기요금이 4억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해가지고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조치가 돼가지구요,

그럼 공장문 닫았어요?

네, 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기업을 부도나는 거까지야 관에서 어떻게 할 순 없지만은 그러면은 옮겨가는 거는 거의 물건너갔다고 봐야 되네요?

아직은 그 상황, 지금 상황에서는 법정관리를 들어갈 것인지 아직 지금 회사측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계속 관련기업들과,

문제가, 과장님 이게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다른데서 인수하면은 공장이전하는 거랑은 이거 또 원점에서 도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점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게 사실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그만큼 공장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 조건이 부실해서 거의 부도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 직전인, 네.

공장 문 닫았으면 부도지 뭐. 그러니까 그럼 그 공장을 다른 사람이 인수, 지켜봐야겠네요, 뭐.

네, 좀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악취는 없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네.

어찌됐든 간에, 네. 그다음에 193쪽 보시면 화장실이 2개가 어디가 늘었어요?

벽산아파트쪽하구요 만수주공쪽,

개방화장실이라는 거는 외부에다 짓는 거 아니에요?

개방화장실은 외부에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건물내에 있는 화장실을 주인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화장지나 쓰레기봉투,

지원해주면서,

네, 지원해주면서 개방을 하게끔 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청소도 해주고 다 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개방만 하게끔 해서 다 관리하고.

네.

공중화장실이랑은 좀 틀리네.

네.

그럼 그 위에 보면 소래포구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월 1회 유지보수가 무슨 뜻이에요? 시설물은 그러니까 다른 소모품 이런 것들은 저기서 관리하고,

소모품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아니아니 그 뒤에 위에 공중화장실보면 시설물유지보수라는 거는 월 1회 이상 뭐 이런 시설,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한다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관리 좀 해보셨어요, 이거요? 제대로 이제 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요?

네.

겨울철이라 뭐 얼어가지고 못쓰고 그러는 데 없어요?

아 이번 겨울철에 하도 추워가지고 저희도 고생을 많이 했구요 동파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수리를 몇 차례나 걸쳐서 했습니다.

하여튼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거 괜히 실질적으로 하자만 입찰해놓고 하청하청 주고 그다음에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사람하나 가끔가다 가서 한 번씩 휴지나 한 번 갈아주고 이런 경우가 되니까 그거 한 번 제대로 점검 좀 하시라 그랬는데, 좀 하셨나?

네,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구요, 지금 뭐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분들 한 번 그렇게 해야 좀 저길 해요. 아주 너무 어떤 해이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오상 위원님 질의한 거 중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93쪽에 보면은 아까 개방화장실 청소까지 해준다 그랬는데 청소 하는 건가요, 진짜?

아 청소는 안하고,

청소는 아니죠?

네.

그냥 화장지,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소독하고 이런 부분만.

네,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구청에 우리가 지금 개방화장실 13개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렇게 홍보해서 많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거 좀?

아 개방화장실 만드는 거요?

네.

그것도 저희가 무턱대고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거는 예산이 들어가도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은 지역 주변 여건을 고려를 하고 또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든가 이런 곳을 파악을 해가지고,

간석시장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들어가 있나요, 혹시? 시장내에 있는 화장실.

간석시장 화장실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돼 있어요?

네.

왜 그 원인은.

시장내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90쪽에 보면 먼지 소음 발생 등 생활환경오염원 관리강화 있잖습니까. 그 공사장같은 경우 지금 공사차량, 레미콘 차량이나 공사차량이 청소는 다 물 세척하고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게 미진한 경우가 많은 걸 봤어요. 그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감독을 어느 정도 하시나? 지금 뭐 철저히 하시겠다는 했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 공사장만 점검을 하는 직원들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매일 출근하면은 현장에 나가서 매일 몇 개 현장씩 순찰을 하면서 돌기 때문에 최소한 뭐 1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한 공사장에 한 번씩은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깐 보편적으로 레미콘이 큰 현장은 뭐 레미콘이 계속 들락날락 거리긴 하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나 이런 한두 동 짜리는 레미콘 치는 그 시기가 있잖습니까.

네.

그걸 잘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냥 그 타임 시간을 못맞추면은 끝난 다음에 가서 조사해봤자 뭐 깔끔하지 않습니까? 뭐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처리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 번 건축과나 건설과랑 좀 협의해서 건물 짓는 현황을 좀 파악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남동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팀장들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7쪽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및 구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 1755개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의 먹는물 수거검사 등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월별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8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업종별로 2년에 1회 실시하며 올해는 이미용업소 1135개소를 대상으로 4월～12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쾌적한 실내공기 질 향상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97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오염도 4개 항목을 6월중에 측정하여 부적합사항은 행정지도 및 개선권고 하겠으며 2012년도에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결과 최우수부서중 으뜸업소로 지정된 44개소를 재심사하여 기준에 미흡한 7개소를 지정취소하고 금년에 신규로 20개소를 지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등 차별화된 업소로서의 지위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9쪽 2012년도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519개소 중 80점 미만으로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받은 182개소는 위생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해 단계별로 위생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10쪽 다음은 국제화시대의 선진음식문화조성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선진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좋은 식단 실천 및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시 배부하는 등 좋은 식단 정착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11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입니다. 신규지정 및 재심사 예정인 모범업소 125개소의 등급을 구분하고 위생용품을 차등 지원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등 모범음식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낭비없는 음식문화와 올바른 식습관을 안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어린이음식문화개선뮤지컬 공연을 5월중 남동문화예술회관에서 3일간 6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참가어린이의 연령을 높여 이해도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를 9월중에 남동구청광장에서 개최하여 한식홍보관 운영, 먹거리이벤트 관람객 체험행사와 병행하는 등 남동구를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발굴 경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음식점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점에 대한 벤치마킹을 5월에 실시하여 참여업소에게 선진음식점 운영기법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14쪽 다음은 취약지역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취약지의 불법영업 차단을 위하여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 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상시단속하고 연말연시 수능시험 이후 둥에는 테마별로 기획단속 하겠습니다. 215쪽 주방 등 영업시설이 노출되지 않아 위생관리가 취약한 50㎡이하 피자, 치킨, 중화요리 등 소규모 배달음식점 352개소에 대하여 1·2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업소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자율위생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에 투명성을 높이고 식품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0명에게 임무요령 및 점검기법을 숙지시켜 전통시장과 학교주변 먹거리 안전지도,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등 각종 지도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다음은 식중독예방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아동급식시설, 뷔페 및 대형음식점, 다중이용시설, 생선회 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계절별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17쪽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560개소에 대하여 칼 도마 행주 등 조리기구 세균오염도 검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확산 차단조치 및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주와 주민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반상회보, 전광판, 홍보물 등을 통한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18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세균오염도 검사, 식중독 예방 진단표 작성 및 맞춤형 위생지도 등을 실시하는 예방진단서비스 컨설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다음은 안전한 식품제조·유통 기반강화입니다. 식품제조업소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제조업소와 판매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220쪽 찾아가는 맞춤식 위생교육사업입니다. 종사자 10인이상 식품제조업소, 기타식품 판매업소 등 신청한 업소에 대하여 현장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에 따른 맞춤식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20쪽 소래포구축제장에서 관내식품 제조업소 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부스사용료, 체험관 식재료비 등을 지원하여 참여업소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참여업체 제품 인지도를 높여 실질적 매출 증대에 기여되는 방안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21쪽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자율점검제를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스스로 식품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 그 결과를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미제출업소 포함 약 10%업소를 임의선정하여 우리과에서 현지확인토록 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식품,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22쪽 전통시장별로 지역책임제를 지정하여 전통시장의 식품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23쪽 다음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영양성분표시 바로알기 및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등을 학습토록 하는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교육의 강의방법이나 홍보물 활용의 선별 등에 유의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59개 구역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초등학교 학부모를 학교주변 유해식품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쪽 다음은 2013년도 혁신 및 특수시책으로 먼저 미용기술 나눔서비스 실시사업입니다. 미용인의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봉사를 목적으로 대한미용사회 남동구지회에서 매월 1회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68개소에 대하여 머리커트 등 미용재능나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8쪽「남은음식 ZERO 사랑 PLUS」운동 전개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고객이 먹지않는 반찬을 미리 반납할 경우 일정액을 영업주가 기부금으로 적립하여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사랑나눔을 통한 음식문화개선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먼저 모범음식점 위주로 시작하고 점차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29쪽 소비자 중심의 식품수거·검사 요청제 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음식점, 마트 등에서 설사 등 식중독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소비자가 요청하면 인과 사항을 파악한 후 당해 제품의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위생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목적의 사업으로 추진방법은 위해 우려식품 검사요청, 검사여부 결정, 수거검사 및 결과통보, 부적합 식품 회수 등의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을 구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주민들의 인지 및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래포구 하도 요새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위생점검 좀 하고 계시나요? 다른 변화가 있어요?

거의 젓갈, 지금 불난 그 장소에 젓갈,

불난 데가 젓갈이죠?

네, 네, 젓갈입니다. 거기에 그전에 위생교육을 실시하구요 그다음에 표시사항이라든가 취급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아크릴판으로 식품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제 배치된 것을 확인,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걸 똑같은 걸 하신 거죠?

그전에는 그,

기존에 하던 일 하신 거잖아요, 그냥.

그전에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좀 맨날 하고 똑같은 교육, 물론 안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교육하시고 뭐 홍보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맨날 똑같이 교육했으니까 됐고 뭐 홍보했으니까 됐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거 말고 뭔가, 그래서 안됐잖아요, 여태까지요. 그 사람들이 바뀌지를 않았잖아요.

오랫동안 그 어떤 관습에 익숙해 있어서,

네, 그걸 좀 바꿀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강력한 조치라든가 좀 우리 행정도 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번 기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상설입니다. 항상 열정으로 구민복리증진에 힘써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유통팀 우홍환 팀장입니다. 산업자원팀 방동석 팀장입니다. 농수산팀 김형수 팀장입니다. 보고서 231쪽입니다. 경제지원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로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그 시설확충 등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쪽 236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과제인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및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간석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간석동 46번지 일원 간석시장에 2014년까지 아케이드 184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9월에 자부담 2억5천만원 납부완료 하였고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5월에 착공하여 2014년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보조 25억원입니다. 240쪽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구월동 1171-3번지 등 6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해 5월에 당초 예정이었던 4필지 부지매입을 완료 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9월에 추가 1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추가 1필지를 매입하고 3월에 건물 철거 및 임시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하여 개방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말에 시설비를 국비로 확보하여 내년도 철골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보조 31억3천만원입니다. 24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중소기업 자립성장 지원 및 대외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업체당 3억원 범위내로 관내 협약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융자금을 대출시 연 3.0～3.5%의 대출금리를 보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약 20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도 추진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이 업체당 5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42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기업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분기별 3개 기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기업인 수상업체를 대상으로 모범근로자를 분기당 3명을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24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위하여 본청 각 실·과 및 소·동 청사 내 950개소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보조 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추진계획입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만수1동·3동 및 논현2동에 태양광 발전설비 총 9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보조 4억4400만원입니다. 245쪽 민간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관내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비와 연계하여 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1억원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각 부서별로 설치된 총 18개소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시스템 가동·생산, 고장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전기자동차 2대를 추가구입하여 동 주민센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인프라구축비 포함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 246쪽 가스·석유류 등 에너지 안전관리 공급 및 유통질서확립입니다. 시설안전관리 및 에너지 안전공급을 위한 가스시설 정기점검 및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겠으며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인 상거래 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계량기 수시 점검을 통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실량표시상품 검사와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을 통하여 구민 소비생활을 보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과제인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 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민간보육시설과 병설유치원, 초·중·고교에 친환경쌀, 한우, 계란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보조 11억26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8개 학교를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비료 공급 지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250쪽에 병충해방제 농약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별 사업량과 사업비는 250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도모사업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 지원사업을 비롯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지원사업, 251쪽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을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사업량과 사업비는 251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 공공주말농장 육성사업입니다. 남촌동 510-8번지 공유지를 활용하여 1000가구에게 텃밭을 분양할 계획이며 조례제정을 통하여 임대료를 유료화 시행하고 주말농장 이용을 위한 편익시설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70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년 처음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고 올해 장터활성화를 위해서 봄·가을 2회로 확대하고 부스도 추가설치해서 생산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좀더 많은 품목이 판매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3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과제인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제류 및 조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약품을 지원하고 양돈농가에 대하여는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사육중인 개에 대하여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253쪽 표와 같습니다. 254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 수의사회와 보호소 위탁계약을 맺고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TNR사업 등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보조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동물등록제가 제도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애완견에 대한 마이크로칩 시술 등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과제인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어민이 바다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여 처리하는 어민수매쓰레기처리사업과 바다에서 포획한 불가사리를 수매 처리하는 불가사리구제사업을 추진하여 어장환경 개선 및 어족자원 보호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56쪽 어민소득증대 지원을 위하여 노후화된 어선에 대한 어선장비를 교체 지원하고 관내 통발어민에게 생분해성 통발을 제작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 등록된 어선 또 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와 사업량은 256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57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259쪽입니다. 농업용 대형·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농경지 면적이 712ha, 농지개량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기온 현상 등 농업재해예방과 주말농장규모확대로 대형관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남촌동 주말농장 인근에 대형관정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장답사,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금년 2월까지 적정지역을 조사하고 3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60쪽 한화지구 낚시 통제구역 설정 추진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중 논현동 180-3번지 지선 해안가 방조제 한 2km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간 이 지역은 한화에코메트로 입주민들이 낚시행위로 인한 음주, 고성, 쓰레기투기, 불법주정차 등 지속적으로 생활불편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작년 여름 가을에 걸쳐 낚시객을 대상으로 주민불편사항 계도 등 통제구역설정 예정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관련법 시행으로 통제구역 설정 근거가 마련되어 금년 상반기중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 소래포구 지방어항 지정을 위하여 무역항계를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래포구의 선착장, 물량장 등 어업기반시설 보수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확충에 필요한 국시비 재원조달 요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래포구는 현재 소래대교를 기점으로 하류쪽으로 국가항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소래포구를 개발 정비하는 데 있어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 소래대교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한계선을 군자대교 기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시흥시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한 바 있으며 2월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등을 추진하고 7월에 법령이 개정 공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법령개정이 완료되어 무역항계가 변경되면 지방어항 지정을 위하여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구요. 239쪽 간석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돼있는 겁니까? 정확한 계획은?

지금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용역을 의뢰를 해서요 지금 설계하는 업체에서 지금 설계를 진행중에 있구요 설계 과정에서 시장상인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시장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했고 어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나온 설계안에 대해서 시장분들한테 설명도 드렸고 추진위원회위원들하고 서로 협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1차 아케이드 공사기간도 보면은 상당히 무리가 좀 많았잖습니까?

네.

그 한 번 경험이 있으시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뭐 상인들한테 될 수 있으면 피해도 안가는 반면 또 우리 집행부도 상인들한테 곤욕스럽지 않게 계획을 좀 철저하게 여유있게 충분한 토의를 하면서 잡았으면 그게 제 의견이거든요?

저희도 시행착오를 한 번 겪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말로 들으면은 공사 진행사항이 1차보다 2차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1차같은 경우는요 사실 굉장히 가보셨겠지만 폭이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통로를 땅을 파서 하수부분하고 상수도 부분하고를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지금 2차 구간은 하수도부분 문제, 그다음에 상수도 부분 문제, 또 하나의 문제가 전선지중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인회분들하고 의견이 아직까지는 명확히 조율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선지중화의 문제가 어려움이 좀 있구요 그다음에 하수도문제도 인근 LH에서 공사하는 부분하고 연결 부분에 약간의 난제가 있어서 협의하고 풀어나가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만 잘 풀어가면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행정적으로 좀 풀 거는 사전에 다 준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면 공사기간이내에 공기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그런 행정적인 처리가 안돼가지고 1차 공사때도 보면은 뭐 보름이상 한달이상 지연된 경우가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사전에 경험이 있으시니까 사전에 좀 철저하게 해주시구요.

네.

아무쪼록 작은 돈이 아닙니다, 25억이 이제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인데 공사 공기기간을 단축시키고 뭐 이런 과정이나 혹시 없도록 하셔 가지고 부실공사 안나게끔, 왜냐면 부실공사가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이런 부분이 상가주민들한테도 많은 불편을 줄뿐더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한 번 철저하게 업체 선정이 되면은, 업체는 아직 선정 안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지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41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있잖습니까?

네.

그 보면은 관내 협약은행은 어디, 지정이 돼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협약을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신한은행하구요 시티은행하고 기업은행.

신한은행 시티, 기업이요.

네.

이것도 좀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진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 최대한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 어려운 분들 그것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사회에 있을 때 보면은 이거 이자가 싸고 뭐 하니까 대개 아는 분들 그런 위주로 해서 많이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본 거 같은데,

형평성있게 골고루,

네, 좀 형평성있게 좀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진짜 꼭 필요한 분들한테 해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244쪽 잠깐 보시면은 태양광 설치하는 게 이게 신청하면은 어떻게 뭐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244쪽은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이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기관도 우리가 뭐 어떤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건가요? 우선 시급한 거부터?

저희가 시나 중앙부처에다가,

올리잖아요, 국비받고,

네, 사업신청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 뭐 어디 동 한다 이렇게 지정해갖고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얼마를 신청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대상 지역을 신청을 하는데요 그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요.

그러니까, 네.

시에서 적정선에서 사업비 정도를 감안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더 신청했는데 이렇게 된 게 이거라 이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 정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세 군데 뿐이,

그럼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245쪽에 민간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네, 네.

관내 단독주택이라든지 또 일반건물 소유자들이 자기네 옥상이라든지 지붕에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으면은 승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구요.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된 것을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가지고 사업비 신청을 하면은 일정비율별로 국비를 한 40%에서 75% 정도 지원을 하구요 구비나 시비도 마찬가지로 5%에서 한 15% 정도 지원하고 자부담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전액 구비라고 돼있는 건 뭐에요.

아 지금 구비로 지원, 5% 15%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금 1억이라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가구수가 늘었는데 어떻게 금액이 줄었죠? 2012년도에는 20가구에 2억이었잖아요.

네.

근데 2013년도에는 주택 25개소에 5개소면 30갠데.

태양광설비, 설비 킬로와트당 설치비가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 예산은 2억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구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20가구를 다 2억이 들지않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예산편성이 당초에,

그 과예산,

아 ㎾당 단가가 높은 걸로 이렇게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게 매년 바뀌어요, ㎾당 단가가?

네, 중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인하가 돼가지고,

옛날 단가로 했었는데 지정해놓고 보니까 단가가 내려가가지고,

예산편성 당시에는 높은 단가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면서 낮아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251쪽 잠깐 보시면 주말농장 올해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금액이 많이 느네요, 4천만원씩이나 7천만원 들어가네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말농장 운영비로 늘어난 것은 아니구요 거기에 쉼터조성이라든지 관리사무실, 화장실 이런 거를 조성을 하려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500만원이 되구요,

작년에 유료화해서 수입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유료화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나요?

네, 올해부터 하려고,

올해부터 유료환가요.

올해 조례제정을 해서,

올해 유료화를 하면 얼마나 수입 예상 가능해요.

지금 임대료를 개략 계산하면은 한 가구당 한 3만4천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1000가구를 한다면 3400정도가 세입이 들어오는 거구요 지금 1000가구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밭을 고랑을 내봐야지 알 거 같습니다. 약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선착순인가요?

그거는 아니구요 공고를 내면 주민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수요보다 오버하면은 제비뽑기 추첨을 할 거구요 뭐 미달이면은 그대로 다 수용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하실 거죠? 저희도 신청해도 되나요?

남동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건 됐구요 소래나 모래내시장 등에서 민원들 요구사항이 주로 모래내시장같은 경우에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소래에 특별한 요구사항같은 게 있어요? 상인들이.

소래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없구요 모래내시장같은 경우는 사실 상인요구보다는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나서 도로 인도부분 말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어떤 과일이라든지 노점상들이 자꾸 들어오다보니까 노점상을 치워달라는 입장하고 노점상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거는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도시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네, 또. 연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같이 연계 협조해서 해야죠.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과장님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내부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지금 신문에도 났었잖아요, 아시죠.

네.

그 집앞, 그 자기 건물앞에 갈치로 나왔어요, 사실 갈친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점포 앞에 내주고 그거를 세를 받았잖아요. 지금도 세를 받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를 넘어섰구요 어떻게 보면은 형사적인 부분이고 수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불법, 지금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좀 사정이 좀 복잡한데요. 모래내시장에 기존에 아케이드를 해놓은 데를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물건 앞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점포에서 세금,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인도야 자기 땅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전통시장의 어떤 특수성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점포, 예를 들어서 그 점포에서,

민원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 그거 치워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어떤 적용하기는 어렵구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앞에 동일업종으로 그런 좌판을 내놓고 하는 부분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일정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구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옷가게인데 밖에는 뭐 과일가게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점포주하고 그 안에 노점상하고 다른 경우가 있고 점포주하고 물건 내놓은 사람하고 같은 경우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뭐 단속하면 서로 싸우고 뭐 하고 되겠어요, 단속이?

그래서 저희가,

왜 옆집은 안치우냐고 그럴 거고, 다 인돈데.

그러니까 그 현장을 나가서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말로만 그렇지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나가서 직접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래도 한 번만 더 보시면 지금 어차피 소래도 지금 현대화사업을 할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번에 화재난 거는, 화재 난 거 하고는 경제지원과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거기 관리하는 건?

뭐 상관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어 차피 시장의 개념으로는 저희 과하고도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소래어시장이 전통시장이 지금 등록이 돼있지 않은 시장이고 시장내 모든 건물이 무허가건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 저희가 어떤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전대 뭐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거 같으구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준식입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내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도시관리국을 위해 많은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태훈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오현용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화수 도시공원과장입니다. 고희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용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올해 한 해 동안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주민불편예방행정을 우선과제로 삼아 앞선 행정, 신뢰받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태훈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의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기구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오종선 하수팀장입니다. 이경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연안관리 TF팀장 오영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비전은 도시기반시설확충과 관리 강화를 통한 『행복도시 남동구 구현』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등 총 7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269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3쪽～286쪽까지 전략과제 1번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사항입니다. 관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13개소 구간내에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98개 노선, 연장 16.5㎞로써 이중 금년말까지 8개 노선 연장 2.3㎞를 완료하고 올해 용역설계를 시행할 신규사업 5개 노선 여장 1.3㎞에 대해서 2014년말까지 추가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낙후지역 도로망확충사업은 총 13건 전체사업비 209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기확보예산 116억6천만원을 제외한 추가 필요예산은 9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74쪽부터 281쪽까지 계속사업은 총 8건으로 첫째,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수산동 177번지 일원상 총연장 219m, 폭 8m도로로서 총사업비 16억3500만원을 기 확보하였고 금년 3월에 공사완료하여 10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하 고잔동 소2-2호선, 연락골지구 3-1호선, 남발촌지구 소2-1호선, 수현지구 소2-2호선, 소래샛길 소2-14호선, 경신지구 소3-3호선외 1개 노선, 고잔동 소 1-3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286쪽까지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및 낙후지역의 도로개설 추진사업으로 당해지역은 2006년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과 1989년도 고잔동 준공업지역 일대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미집행되어 지역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제약 등 낙후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총 5건의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동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논현동 28-17번지 7080라이브카페 일원에 연장 450m 폭 6m 총사업비 26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설계용역비 3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하 걸재지구 소301호선, 고잔동 314번지 일원, 도림1지구 소3-14호선, 도림1지구 소3-12호선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290쪽까지 전략과제 2번입니다. 도로유지관리강화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구도심 낙후지역 인도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그리고 2013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추진사항입니다. 287쪽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사설안내표지판, 돌출간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추진사항으로 12년도 12월까지 32억5300만원을 부과하여 31억2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징수율 95.3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금년도에는 총 2800건 31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 불법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비를 실시하고 미부과된 허가대상시설물은 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원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도로굴착심의 및 사후관리 강화추진사항으로 12년도 12월까지 굴착길이 10m 이상 205건에 대하여 분기별 도로관리심의회를 실시,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함으로서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와 주민불편요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90쪽 공동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작년말에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처리됨에 따라 공동구가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 공동구에 대하여 전기·기계시설의 운전과 구조물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추진사업으로 연중 발생되는 긴급 민원에 즉시 배치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도로시설 및 수시정비를 위한 연례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낙후지역 인도 및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구도심 낙후지역의 인도정비사업은 정비공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되고 파손된 보도블럭 및 경계석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그간 부동침하 등으로 인한 보행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남동산단 공구상가주변 인도정비공사 2건과 백범로 277번길 일원의 인도정비공사 1건 해서 총 3건의 사업구간을 선정하였으며 총 사업비 11억2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2쪽 관내 파손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도로재포장사업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구 위임사무인 폭 50m이하 도로에 한하며 아스팔트포장면의 노후와 파손으로 차량통행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 남동산단 공구상가 주변과 석산로 169번길 외 1개 노선 총 2개 노선을 금년 사업에 반영하여 총 사업비 2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4쪽 동절기 도로분야 제설대책 추진으로 매년 11월 6일부터 4개월간 설해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우리구 보유장비 염화칼슘살포기 23대와 제설기 6대, 굴삭기 1대 등으로 제설작업에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약 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6쪽 전략과제 3번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위한 야간통행 안전성 제고를 도로이용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야간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점용시설 개량 및 확충사업은 총 7건, 신규사업 2건과 연례반복사업 5건으로 전체 사업비 29억3천만원이 소요되며 중점 추진사업으로 중점추진사업으로 도로점용시설의 적기보수를 위한 도로점용시설 수시정비와 유지관리사업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연간단가 계약공사를 추진하고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교체와 도로조도 향상을 위한 도로점용확충사업, 그리고 남동공단내 노후된 가로등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절감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중간부분에 보안등 전산화시스템 및 DB구축사업입니다. 관내 골목골목에 설치된 보안등 7600여개소에 고유이름을 붙인 표찰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보안등 신고 용이와 처리기한 단축을 도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전략과제 4번입니다. 선제적 대응, 예방위주의 통합감시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최근 기상·기후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 및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주요도로 하천, 지하차도 등에 대하여 통합감시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노후된 기존시설물을 적기 보수하여 주요 기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선제적 통합감시시스템 운영으로 관내 지하차도 3개소 CCTV와 주요도로 및 하천 등 중요 거점 21개소 CCTV를 통합하여 원격 운영토록 하여 초기 대응 및 기관전파, 복구계획,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302쪽 전략과제 5번 하수도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방지입니다. 본 전략과제는 관내 일원 노후·불량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와 상습침수 그리고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우기철 이전인 상반기내 사업추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공사는 우리구 관내 하수도 및 집수받이 등의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시 하수도특별회계예산 10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 민원의 신속한 해소와 긴급 공사배치를 위하여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연간단가와 관내 일원 소규모 하수도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단위공사로 동암역 굴다리일원 하수암거 보수공사와 간석동 석정로 580번길 하수암거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리구 관내 일원 하수준설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시 하수도특별회계예산 4억5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 우기전 상반기에 하수관거 준설공사 1차 연간단가와 도로침수예상지역인 만수3택지, 구월배수펌프장, 남동인더스파크, 간석역 일원 총 4개 지역에 하수도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상습침수와 침수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하수관거 준설공사 2차 연간단가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전략과제 6번 체계적인 하천 및 구거관리를 통한 치수기능 확보입니다. 본 전략과제는 관내 일원 하천구거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치수기능 확보를 통해 침수예방과 쾌적한 하천 친수공간 유지관리를 통한 도심속 주민휴식공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연형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우리 구 관내 지방하천 4개소의 유지관리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 3억6천만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 지방하천시설물 등 유지관리공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우기시 침수대비와 하천 악취발생 방지를 위하여 장수천 등에 하천하상준설공사를 13년 3월에 착수하여 5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변 제초작업은 금년 4월에서 12월 중 수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구거정비공사는 우리구 관내 일원 구거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석축신설과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예방을 위하여 구거하상준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한 사업예산은 구비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 파손 불량구거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2월중 연간단가 공사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략과제 7번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으로 연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래포구 일원 노후화된 연안시설물 정비로 인한 연안재해로부터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으로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및 정비공사입니다. 구비 1억, 시 특별교부세 3억원의 예산으로 논현동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옹벽석축 및 선박 입출항 시 주민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타워폴 조명에 유지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 11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매년 2회씩 시설물 점검을 이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 11개 시설물 중 금년 3월 보강공사 시행계획인 수현교를 제외한 10개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 점검진단 실시하는 사항으로 사전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과 시설물 안전성 제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로 자체사업으로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눈이 엄청 많이 왔죠?

네.

뭐 염화칼슘은 안 모잘랐나요?

지금 금번 오늘까지 2121톤을 사용했습니다. 엄청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 5백 한 80톤 남아 있습니다.

충분한 거네요, 양은.

네, 네.

어쨌든 뭐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96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298페이지? 아 6페이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이라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이게? 신설되는 데가.

지금 연간단가계약하는 모든 공사, 건설과 모든 공사의 연간단가계약은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주민이 어둡다고 해가지고 설치해달라는 데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신설은 어디에요?

신설공사는 지금 남동공단하구요 즉시즉시 민원 올라오는,

민원 들어오는 데 그냥 계속 신설하는 거예요?

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거 하고 구두로 전화온 그런 민원, 취합해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298페이지 LED 등기구 교체공사있죠.

네, 네.

인천대공원 일원이면 이거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20m이상 도로든 이하 도로든 우리 구에서 다 관리하고 신설하고 있습니다.

대공원 안에도?

그렇습니다.

대공원 안에는 아니구요.

대공원,

그 주변 가로등, 공원등이 아니구요.

그 외곽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방에.

네.

무네미길이라든가.

아 무네미길이나 이런 데.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유난히 추웠죠?

네.

아직도 뭐 춥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폭설도 엄청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이하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근데 문제가 지금 눈이 많이 오고 강추위고 염화칼슘 많이 뿌리다 보니까 길에 도색이 다 지워지고 다 일어나고 지금 파손이 굉장히 심해서 그거로 인해서 교통사고위험이 많아요. 지금 추워서 뭐 보수도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울 때 보수하면 잘 안되잖아요, 접착이.

그렇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요.

근데도 해야 될 거 같애요. 이중으로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폭설하고 한파로 인해서 지금 도로에 구멍난 게 포트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점검을 해가지고 포트홀 210곳을 파악했고 2차 현재까지 261개소를 파악했습니다. 총 한 471개소를 파악했는데 지금 설연휴도 반납하고 계속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어느 정도 오늘까지 하면은 약 460여곳은 대부분 포장될 거 같습니다.

거의 이제, 하여튼 근데 그 도색지워진 거는 어떻게, 그거는 큰 도로는 어디, 시에요 경찰청이에요?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이고. 경찰청도 못하고 있고,

포장공사 하면서 신규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구요 나머지 기존 도색이 지워진 데는 경찰청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이 안와가지고 못, 저기,

글쎄 시에 예산이 지금 시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갖구요 인천 남동뿐만이 아니라 인천에 차선도색도 지금 못한다고 해요, 사실. 엉뚱한 데 쓰고서 그러다 보니까 저게 없는 거고. 거기뿐만 아니라 인도 또한 문제에요, 인도. 인도도 꺼진 데가 많거든요?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요?

네.

그리고 하나, 도로도 인도지만 육교도 인도잖아요. 육교 지금 간석4동같은 경우 아시죠, 철길 건너가는 육교.

네, 네.

거기 한 번 너무 훼손이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 지금. 제가 한 번 지적해서 하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또 그랬어요. 재질을 뭘로 하지? 우레탄 한 건가요? 뭐 한 건가요?

지금 그래서 상반기때 관내에 있는 육교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재질을 다시 바꿔볼라구요. 미끄럽고 또 쉽게 하자발생되니까,

뭐 돌같으면 무거워서 안될 거고 하여튼 재질을 잘 선택하셔서 해야 될 거 같애요. 왜냐면 파손이 너무 금방되는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287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하셨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높으네요?

네. 95%,

딴 때도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번만 높으신 거예요?

평년 그렇습니다.

평년이요? 굉장히 높으네? 다른 거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거 같애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또 압류, 안낸 사람들은 압류예고통지를 또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징수가 꾸준히 많이, 2010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어요. 한 10억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돈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 거 같은데. 그리고 302페이지하고 30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아니 이게 준설비가 전액 시비죠.

네, 시 특별회계였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작년 비례해서 하수정비할 게 뭐 줄은 건 아닐 거 같은데 전부다 삭감이 됐어요. 시비가 삭감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인제,

아니 삭감할 건 해야지. 국장님! 이런 거는 국장님이 가서 삭감하면 안된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구뿐이 아니구요 제가도 얘기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보면은 간석역 일원이라든가 구월하수펌프장 이런 데는 굉장히 여름만 되면은 물 넘치고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까지도 준설을 삭감하면, 삭감하면 뭐 준설을 덜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아니면은 그 동안에 비용이 너무 과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일단은 여름철 침수취약지라든가 우수발생지역은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계획이구요.

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시 특별회계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요구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여기서 삭감됐다 그래서 안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더 달래면 준단 얘기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309페이지 보면은 이번에 무너진 데 거기 공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연안물.

그거는 작년 예산에서 시행했구요 이건 연안시설물 유지보수는,

석축 보수하는 거 같은데?

네, 바닷가에 있는 석축 있잖습니까.

어디쪽 바닷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시장공판장 있잖습니까.

네.

거기 보시면은 안에 석축 그 틈새, 틈새 들어보면 허랑이에요, 안에.

네, 네.

그거 메꾸고,

그러니까 석축을 다시 부수고 다시 쌓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아니에요, 그냥 보강.

보강만.

네, 네.

그러니까 유지보수라 그래가지고 정비 그러니까 아 보수하는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이 아니라. 근데 그 보수해갖고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거기가 계속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거를 하게끔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욕심같아서는 항구 전체를 밀고 다시 짓고 항구를 다시 만들고 그러고 싶은데, 왜냐면 애초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어진 항구구간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지금 현재 계속 무너지고 있잖습니까, 지금,

이거 돈 3억이 이거 괜히 의미가 없단 말씀을 드리는 게 해봤자 이거 또 얼마나 가겠어요. 또 금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괜히 중간에 돈만 없앨 게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결국 예산이 문제겠지만 뭐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한민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 관계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가지고 아마 그냥 도로가,

도로파손이요.

네, 많이 파손이 됐는데 아까 뭐 지금 보수를 많이 하셨더라구요. 근데 이쪽 세무서 있는 데 그쪽도 했는지 모르겠네. 제가 구월1동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그거 좀 하라 그랬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보수가 특히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아찔아찔할 정도로 저긴데 그래도 다행히 빨리 복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온 관계로 건설과에서 모두 고생들 많이 하셨단 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 313쪽에 보면은 특정관리, 그러지 않아도 육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려고 그랬는데 전부 육교로 올라오긴 했는데 도림초등학교 보도육교가 아니라 도림고등학교 있는 데 육교죠?

네, 그렇습니다. 잘못 썼네요.

네, 그거 하여튼 올해 한 3월달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네.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안전진단 용역시행.

네, 거기도 많이 망가졌고 또 논현1택지면은 논현주공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논현1택지......,

논현주공,

고층아파트.

그 저기 사회복지시설 있는데 복지관 있는 데. 여기서 가자면은 사회복지관 가는 데.

호구포로에 있는 건데요, (담당, 안기부 지나서라고 함) 아 맞아요, 거기. (담당, 거기 맞다고 함) 거기 육교 얘기 하시는 거죠? (담당, 그렇다고 함) 제가 사실 이거 육교를 민원을 여러 번 받았는데, (담당, 어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그 육교는 점검을 했다고 함) 그래서 점검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위에 보수를 해야 될 거 같애요. (담당, 아직 안전하다는 얘기 나왔고 보수에 대한 것은 위에 보수는 추후에 다시 재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함) 거기 다시 하실 거죠? 위에. 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빠진 게 구월4동, 구청에서 구월4동 주민센터 나가는 데 육교 하나 있죠. 거기가 지금 빠졌네?

신월초등학교요?

네, 신월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보수는 할 겁니다.

여기는.

여기는 안전진단이구요 그건 보수만 하면 됩니다.

네, 보수.

네.

그 양쪽으로 녹이 많이 났던데 그것도 한 번 안전점검 좀 해보셔 가지고,

네, 확인했습니다.

안전하다면은 보수하는 데만 위에만 그 우레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레탄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안좋은 거 같애요.

네, 많이 민원 들어왔습니다.

그게 떨어져가지고 물이 고인 데도 있고 비가 오니까 질척대고 뭐 여러 가지 저긴데 거기또 신월초등학교 육교도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되게 피곤해보이시는 거 같애, 오늘. 그동안 뭐 설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셔서 그런지 힘드신 거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 질문보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이번 겨울에도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배포하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 파손된 부분이 보면은 새로 파손된 게 아니라 거의 하자보수한 데서 일어난 다 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지나가다 보면은 그 공사하시는 업체들이 그냥 위에만 덮는 식이 돼버리더라구요. 그러니 뭐 당연히 폭우나 염화칼슘, 눈 많이 오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더 파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 거 같애요. 어차피 또 우리 집행부도 보면은 직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일일이 다 가서 현장가서 파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뭐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저건데.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나는 거 같고 또 신규공사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일이 다 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한 번 공사로 끝나는 게 좋다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뭐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하면은 아 이거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하나 포장했는데 보면은 포장한 거 같지가 않아요, 가운데. 이 옆에 준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에 보면은 그, 뭐라그럴까 각도 안맞고 파이고 그래서 물이 고이는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좀 신경, 뭐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어차피 하시는 거 좀 깔끔하게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올해는 좀 신경 좀 써달라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설하고 폭설 때문에 포트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포트홀 계획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일단 소규모 소파보수, 땜빵하는 식으로 하지만은 이제 봄이 되면은 그걸 나가서 다시 물량이 다 조절됐잖습니까? 다시 커터로 아스팔트 자른 다음에 즉 긁어낸 다음에 정식으로 포장을 할 겁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아까 지적사항 고마우신데요 저도 한 번 나가봤습니다 남촌동 무슨 카센터인데, 누르니까 아스팔트를 누르니까 푸석푸석 하더라구요. 그래서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준공때 나가서 탄탄하지 않고 물렁물렁한 포장면은 준공시키지 말고 하자처리 하라고 지시하라고 그랬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위원장이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석3동 부평삼거리역에서 가족공원묘지로 들어가는 입구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구 관할 도론지 시 도론지요.

부평농장 올라가는 데요?

네.

그 도로는 우리 도롭니다.

저희 도로 맞죠?

네, 우리가 이번에 포장까지 했습니다.

포장 하셨어요?

네.

언제요?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가 만월로.

거기 지난 아니 그쪽 아니고 간석3동. 제가 그거 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인 안해보셨나본데요?

위치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상수도가 부평상수도가 간석3동내에 있는데 공사 이후에 도로가 침하돼서 버스가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에 이번 겨울에 보니까는 눈이라든가 비가 어디로 빠지지 못하고 도로에 고대로 모여있고 그 부분이 얼어서 교통사고의 유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안해보셨네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자보수같은데요.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석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권오극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해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5쪽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그리고 볼 거리가 풍성한 도시의 의미에 가치실현을 두고 경쟁력있는 도시브랜드 및 인프라 구축으로 2013년의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과제로서는 위법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 쾌적한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 건축공사 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살기좋은 주거문화 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쪽에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건축과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도시경관팀,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 공동주택팀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17억46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시비가 7500만원이고 구비가 1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321쪽까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건축과에서는 전략과제로 추진할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보고서 325쪽부터 327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 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억제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안내유인물 제작 배포 홍보를 지속하고 무허가 발생우려가 많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에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항공사진측량 판독 결과물에 대한 현지조사 및 가설건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하여 위법건물과 과년도 미시정 위법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부과를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전산표기로 자율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28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품격있고 아름다운 옥외광고 문화조성을 위한 간판교체지원사업인 구월3동 먹자골목 주변 일대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위하여 1억5천만원과 관내 미관 증진구역인 4개 특정지구 간판교체사업에 1억5천만원, 구월 힐캐슬플라자 상가 간판교체사업에 3억을 지원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0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를 위하여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출입로 경관조성사업에 2013년도 구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생태공원의 특색있는 관광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수중학교·인수초등학교·만수북중·간석오거리지하차도 벽체 등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1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공사현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 준수와 주변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계획을 위하여 건축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구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공개 공모하여 시상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창조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336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축사에게 위임된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을 상설 점검 등 분기별로 시행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상주 감리대상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태 및 안전점검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위험요인 제거로 재난 사고의 사전예방과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9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살기좋은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으로 5억원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파트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공동체생활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과 시공중인 공사현장과 감리업무 실태점검으로 양질의 공사품질 확보와 안전사고예방으로 공동주택의 고품격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건축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5쪽입니다. 건축민원 상담실 상설 운영으로 건축민원이 건축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건축과 내에 상설 상담실을 설치하여 매일 2명의 건축사를 상주시켜 상담 및 가설건물 축조 신청 등 관련 도면 작성 등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현재 수작업 형태의 광고물 전수조사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면서 정확한 조사가 어려워 무허가간판 현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건축물별 광고물의 식별 전자태그 설치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며 시와 구가 각 50%씩 매칭사업입니다. 보고서 347쪽입니다. 대형 공사장 재난예방을 위한 핫라인 구성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 등 영향으로 이상기후가 빈번하여 공사장 주변 안전과 민원의 효율적 대처가 필요하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현장 관련자에게 핫라인을 설저하여 SMS, 팩스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고 및 민원을 대처하고 주변 현장에까지 상호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공사현장 재해 예방 및 피해최소화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우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8쪽입니다. 종이없는 GREEN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준공 후 즉시 대장발급이 되도록 간편도면 작성 및 서비스일환으로 3근무시간 내에 원스톱 처리함으로서 민원신청서없는 GREEN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과에서는 2013년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전에도 한 번 했던 사업이죠? 안했나요?

2008년 9년 10년에 옛날 자료를 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한 거 같습니다. 그러다 올해에 10월달에 위원님께 업무보고 드렸던 사항이 2건으로 해가지고 3억 3억 해가지고 6억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구예산집행상 절반이 잘려 가지고 두 군데 1억5천씩 저희들이 분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하실 계획이 있는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영업장을 신고할 때, 그죠? 간판 신고하잖아요, 그죠? 간판도 허가 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한 영업장에 간판이 2개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2개가 허가,

2개 이하로.

2개 이하로 허가가. 전면간판하고 돌출간판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 간판 들어갈 때 그 간판 자체를 그냥 허가만 규정, 사이즈 규정해서 허가만 내주나요 아니면 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 있던 파나플랙스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요즘 이렇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것처럼 글씨체나 이렇게 상호 이름만 딱 넣어서 하게끔 그것도 규정할 수 있나요? 구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간판의 어떤 건축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좀더 관의 입김이랄까 우리의 마음에 맞도록 그런 간판은 가능하지만은 현재 개인이 설치하는 그런 그,

법적으로 규제할 순 없나요?

지금처럼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규정은 좀 무리인 거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아파트라든지 상가가 대단지 이렇게 들어서는 데는 좀 허가날 때부터 이렇게 권유를 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구가 또 들여서 아름다운간판 뭐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거 설명은 예를 들어 가지고 관교동 순복음교회 앞에 같은 경우에 작년에 환경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나무를 걷어내다 보니까 뒷 부분이 너무 안좋은 부분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미관상 차원에서 거기에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고 또한 특정구역간판교체사업 지원사업 이거는 뭐냐면 특정지구라 그러면 도시미관지구라든지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다른 일반 지구보다도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간판을 교체하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져가지고 거기 조금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간판 허가가 신청했을 때 미리 아름다운간판으로 유도해나가면 더 좋지 않겠냐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소규모점포에서 5㎡이하의 간판은 허가없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구요. 가급적이면 허가대상 간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규제가 안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상가, 대형상가가 들어선다든지 이랬을 때는 간판 허가 낼 때 자체에 하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포주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일반 플랙스간판같은 경우는 저렴한데 아까 잔넬, 아름다운간판으로 할 경우에는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파나플랙스간판하고 아름다운간판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나요?

네, 네. 그러다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업주들한테 부담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규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유지하는데 파나플랙스간판은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형광등이기 때문에.

형광등이니까.

네.

그럼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서라도 좀 권고해서 애당초 간판 달 때 하면 다음에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왜냐면 구월힐스테이트플라자같은 아파트 대단지에서도 그렇게 들어섰다면 지금 계속 아파트 지금 서창지구 아니 저기 또 뭐지 구월보금자리주택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상가가 대단지 들어오면 그런 데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좀,

요즘 법 개정 돼갖구요 그런 대규모건축물 건설할 때는 간판설치계획서를 저희가 받도록 돼있습니다. 많이 나아질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지금 구순희 위원이 지적한 거 추가 질의 좀 할게요. 329페이지 보면은 특정구역은 50%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구월 힐스테이트 여기는 사업비 80% 지원해주거든요? 그럼 이거 뭐 형평성에 문제가 없나요?

원래 취지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특정구역 간판교체사업은 인허가시 이 사람들이 불만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다보니까 50%를 생각을 했어도 힐캐슬플라자상가같은 경우에는 우리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70%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변경해가지고 전체적인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변경을 할라그러다 보면 같이 같은 사업인데 어디는 50% 어디는 80% 어디는 100% 이런 게 사실은 문제점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거는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는 드렸고 나중에 어떤 사업을 어떤 특정사업을 시행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나 특정지구도 어떤 특정지구를 갖고 왔을 때 그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다면 같이 어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안맞으면 구월힐캐슬플라자만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하면은 형펑에 똑같이 좀 해주십사 이러,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워낙 건축과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네요. 시간이 걸려도 이해 좀 해주시구요. 아까 박상준 위원님 같은 맥락인데 자연녹지도 거기서 건축과에서 하죠, 자연녹지는.

그린벨트가 자연녹지중에 그린벨트가 아니고 일반적이면,

그러니까요 그린벨트말고요, 일반. 운연동에 보면은 한 1995년부터 공장들이 쭉 들어섰죠, 거기. 공장, 뭐 이런 제조시설.

네.

이게 갈수록 더해요, 완전히?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분들? 많이 감독 하시죠, 이거?

네.

아니 관행정을 너무 우습게 아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자연녹지에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안되죠?

저희들이 이제,

자연녹지에는 안되죠? 허가가 안나죠.

아니 뭐 20%, 용적률 건폐율 20% 용적률 40% 이렇게,

그거 있는데 그거보다, 그거는 아는데,

넘어서버리면은 안됩니다.

네, 넘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뭐 벌금도 내고 단속도 하고 많이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계속 그래요? 그 사람들 무슨 빽 있어요?

아니 뭐,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 단속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이야기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돕니다.

이거 하다보면 이것도 뭐 왜 하지말라 그러는 사람들 많이 찾아오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대로,

네, 원칙대로 하시니까, 네. 원칙대로 과장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하여튼 이렇게 관을, 하나하나 관을 우습게 아는 행정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요. 그거는 하여튼 이번에 과장님이 아까 뭐 박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같은 맥락으로 하여튼 많은 인원이 부족해서 힘드시겠지만은 이거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노출이 돼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뭐 눈에 딱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향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신 거는 내가 익히 알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간판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힐캐슬플라자가 3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소요됐네요?

아 이거가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아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3억의 예산이 소요됐죠, 일단.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있죠.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거기가 사실 너무 간판이 우후죽순이라 정리가 꼭 필요한 건물입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2년전부턴가 굉장히 신경을 쓴 데에요, 그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업소분들이 상가수는 많고 간판 달 데는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찬성을 안해요, 그렇죠? 맞죠?

옛날 서류를 보면요,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라도 전 과장님 계실 때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업소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176개 업소가 찬반을 했는데 거의 뭐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 간판이 걸려 있는데 이거를 새로 간판정비를 하면 자기 자리가 없어져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그게 박스상가기 때문에 안에 있는 점포들도 자기 간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찬성들을 안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갖고 지금 거기 상인회회장도 지금 뭐 없애고 저기 된 상태에요. 그래갖고 막 비대위도 나오고 막 그런 상태인데, 과장님 여기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게 원래 신청을 하려면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신청서가 들어가야 되죠.

네, 저희들이 사업제안서,

네, 사업제안서하고 사업신청서, 뭐 돈을 몇 프로 해가지고 찬성해서, 사실 그게 몇 분만 반대를 해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사실. 그렇죠?

강제 구속력은 없습니다.

네, 법적 강제구속력은 없지만은 사실 몇 사람이 야 내 상가에 내가 건물인데 안한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할려다 할려다 전 과장님도 못한 사업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산이 왔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했어요? 사업계획서? 혹시?

저희 과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냈나요, 주민들이? 상인들이?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는 아직 제출안됐습니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신청서도 접수가 안됐는데 예산은 내려왔어요. 시에 돈 없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시에 뭔 돈이 이렇게, 주민들이 신청도 안한 예산을 3억씩 뚝뚝 주네? 이 이유가 뭐에요? 시 예산 이렇게 남아 돌아요? 요새 인천시 뭐 롯데에다 신세계 매각했다 그러더니 돈이 이렇게 여유가 있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가.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떤 의혹이 느껴져요. 의혹이 느껴지는 이유를 하나를 말씀을 드릴까요? 관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관에 의혹을 느낀다는 건 아니에요. 이 간판사업이라는 거는 관에서 입찰을 보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맞나요? 관에서 입찰 보는 게 아니라 예산이 떨어지면 자부담 20%인가요? 자부담 20%에 관에서 80%를 줘갖고 상인회로 내려주는 거예요. 상인회로. 그러면 거기서 업자를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수의계약해서 간판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따온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간판업자 같애요. 이 일을 할라고 하는 간판업자가 따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찾아온 사람이 누가 신청할 때 누가 이거 찾아왔는데 누가 왔었어요?

그때 그 상가 관리사무소장하고 소장은 직책이 있으니까,

소장은 당연히 와야 되고.

직책이 있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대표가 지금 없어요, 대표가 없는데 왔다는 게, 대표가 거기 없거든요, 지금? 제가 알아봤고 현장 사람들 다 잘 봤는데 간판을 교체한다고 상인들이 하는 걸 몰라요 자체를, 아무도. 간판교체 다 모르는데 예산이 떨어졌어요, 신청도 안했고. 이거 참 아이러니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행정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니 어떻게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뜩이나 없어서 다른 과는 예산이 없다 그래서 준설비도 깎고 또 다른 과는 노인들 운동기구도 돈 없어서 운동기구도 다 깎고 다 깎는데 여기는 신청도 안한 돈이 뚝 내려오고. 업자들한테 장난논 거에 우리가 관 행정이 놀아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어차피 내려온 예산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 분들하고 잘 사업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에요 절대 보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본인이 알기로는 그거 하기는 거의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부터 내려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구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려온 거 잘 처리하셔서 차후에라도 이런 우리가 이 차라리 만약에 하게 되면 관에서 입찰보면 안돼요? 혹시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금,

그냥 거기다 돈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업자들이 장난해갖고 먼저 돈 본 사람이 임자에요. 이거는 좀 어떤 고쳐져야 될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구요 투명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걸. 근데 먼저 앞뒤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본인도 지켜볼 테니까 과장님 어차피 하는 거 하여튼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명하게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도시공원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남동구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5:38 산회 15:38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도시관리국장 박준식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