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보류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설명을 잠시 하도록 하죠, 그죠. 예, 설명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우줍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23명이 순증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정원이 당초 471명에서 494명으로 조정하는 안과 그 다음 직급별로 증원한 내역을 보면 6급이 증 5명, 7급이 8명이 증되고 8급이 5명이 증됩니다. 9급이 5명 증되고요. 직급별로 정원 책정 기준을 보시면 우리 조례에 명시된 사항인데 직급별로 6급이 의원님들이 인원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그 6급이 우리 조례상 보면 27%내에서는 우리가 증원할 수 있는데 그래 하면 우리가 133명까지는 정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129명을 했고 4명 추가 증원할 수 있으나 실무직급으로 증원을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직급별 정원조정내역은 유인물에 되어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고, 기구조정사항은 건설과의 핵심사업계가 기획감사실로 부서이동을 하면서 명칭은 2030전략사업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정보통신계가 있었는데 여기는 인원을 추가 더 증원하지는 않고 현재 있는 통신6급과 전산6급이 같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직과 전산직이 한 계에서 너무 많이 있다보니까 직렬도 좀 불부합하고 안에 내부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리 요구를 해서 이 앞에 구조조정하면서 통합을 했는데 이번에는 분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 건설과의 하천하수계가 있었는데 하천계와 하수계를 독립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정관면에 복지인력이 수요가 너무 증폭이 된다 해서 자기들 요구가 들어와서 기존 복지지원계를 총무계와 복지지원계로 분리를 했습니다. 명칭 변경은 지금 현재 기장읍이 산업경제계와 정관면이 산업경제가 있는데 도시화 진척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환경정비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실과별로 조정내용은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부문별 정원 보강계획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지금 도시계획계에 4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여기 증원이 필요하고 일부 조직개편 해야 되지 않느냐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다른 데 유사한 구에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도시계획과와 유사한 분야에 도시정비분야와 형질변경, 광고물계와 합쳐서 도시개발과가 있는 데가 있고 도시과가 있는 데도 있고 도시관리과가 있는 데가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게 정원이 조금 실과수가 많고 그 다음 인구가 많은 이런 데는 독립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 그 다음 건설과 안에 도시계획계를 두면서 지금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수영이나 중구에 지금 그런 사항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원 보강은 기술직 2명을 건설과에 증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도시관리업무도 중요한 부분의 한 섹터고 또 우리가 과의 수가 일부 조정이 된다면 차기에 좀 검토를 해서 흩어져 있는 도시관리기능을 한데 모아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 1 개 담당이 일자리창출계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취업지원센터에 기간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증원됨으로 해서 행정직 1명을 보강해서 일자리창출에 정원을 보강했습니다. 전년도 일자리 창출실적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611명이 실적이 있었다는 걸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 의회사무과 직원 증원과 관련해서 당초 무기계약직 근무하고 있었으나 집행부하고 교류를 하면서 기능직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이번에 행정직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명 증원하여도 직렬에 맞추는 것이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파악을 해보니 나왔습니다. 그래 실질적인 증원 효과를 위해서는 우선 기간제 1명을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채용을 하고 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행안부에 정원 승인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예. 지금 실장님 여기 보면 방금 자료, 한방하고 그거 늘어나죠. 지금 의사들이 공중보건의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 무슨 과 무슨 과 있는 줄 알아요? 성형외과면 성형외과, 일반외과면 일반외과, 내과면 내과, 의료진이? 그 다 파악한 것 있습니까?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내 주세요. 다음에 군정질문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직급별 직렬별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딱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죠. 이런 기준을 잡아서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