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지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축사 주변 공동주택 주민들이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범위를 자연녹지지역 외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에 한함) 부지경계로부터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소·말은 300미터, 젖소·양·사슴은 500미터, 돼지·개·닭·오리는 1000미터로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축사 주변 공동주택 주민들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발생 및 환경오염 등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타 자치단체 조례와 비교할 경우 제한지역 확대와 축종별 제한거리 등 다소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크게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취지 설명과 안내를 통하여 가축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적용, 민원 처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