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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유봉수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미군부대대책위원회2013-02-15

유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김현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미군부대대책위원회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6대 남구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구성된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껏 미군부대대책위원회는 미군 측의 대민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수동적으로, 즉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이번부터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미군부대대책위원회가 좀 더 능동적인 대책을 생산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의 주요추진사항을 살펴보고 각종 현황 및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브리핑을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가 나갈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우리 구와 미군부대의 일반적인 현황과 위원회 구성 및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쪽에 있는 일반현황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자료로 갈음하고요, 2쪽은 그동안 미군부대대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추진해 왔느냐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물론 남구의회는 출범이후 특별위원회로 미군부대대책위원회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그 이전 것은 생략하고 바로 전 대의 위원들이 누구였고 지금 위원들이 누구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1993년에 최초로 구성된 이래 미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비롯해서 대민 불만사항들이 있을 때 항의방문을 하는 등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세부적인 추진 현황과 반환부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자료는 전석태 전문위원께서 만드셨는데 수고하셨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미군부대 관련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 캠프워커 안의 A3 비행장 동편 활주로 이전에 따른 3차 순환도로 개설 진행 현황과 H-805 헬기장의 공원 조성 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부록에 실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소에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미군부대 이전에 관해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것은 사실상 주체가 대구시이지만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펼쳐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미군기지 이전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5년도에 소파의 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2002년 3월에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인 LPP협정 체결에 따라서 반환면적과 시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국회비준 동의를 얻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전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지금까지 2011년도에 64억, 2012년도에 70억 그리고 금년도에 국비가 93억, 시비가 114억 이렇게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살펴보시면 미군부대 헬기장은 행정타운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추진되어 오다가 저희 구청에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의 부담이 상당히 커서 2011년도 2월에 H-805 헬기장 부지 반환에 따른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용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해 5월 17일에 H-805 헬기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의를 구에서 시에 하기도 했는데 2012년 10월에 행자부로부터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변경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행정타운으로 조성하던 계획이 H-805는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어서 향후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은 지난 2011년도에 64억 정도로 3필지를 매입하였고, 금년도에도 구입한 게 37억 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예산액이 70억인데 측량이나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매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기장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됨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금년도 대구시 예산에 3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군부대 관련한 부지 매입이라든가 개발 문제는 주체가 대구시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남구 지역 주민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고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실시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도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확보된 돈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청소 차고지 토지 반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따른 차고지 청산 작업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대구시 관계자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10억 정도의 예산이 국방부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기지 이전은 사실상 그동안 지연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획대로 된다면 2014년까지 부지매입과 도로 개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대 이전과 개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직접 앞장서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H-805 헬기장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선행적으로 설계용역에 따른 용역비를 금년도 대구시에 건의해서 대구시에서 1억2,000만원 정도가 용역비로 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H-805헬기장에 조성되는 도시공원을 좀 더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주체인 대구시에 건의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안에 공원 시설로 조성되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근린공원의 경우는 시설 면적이 100분에 40이하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화회관,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 등 운동시설은 해당 공원시설 부지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공원이 우리 남구민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시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줄 압니다만, 휴게시설,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지난번에 이정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나름 생각은 그런 공원에 남구를 상징하는 이팝나무 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구시를 통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기지 이전과 개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고 관계 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9쪽에 있는 청소 차고지 이전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그 부분은 김창조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렇게 듣도록 하죠. 다했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명수

이명수위원

미군부대를 이전코자 하는 많은 노력이 반환을 해결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구 발전의 한 전환기가 된 듯 싶고 또한 김희국 현 국회의원님께서도 토목공사 예산까지 받아와서 남구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도시 공원 조성에도 각종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남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랜드 마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잠시만요, 간단한 것이 아니면 우리 실장님, 앉아서 말씀해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남구의 전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반 공원처럼 평범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고 남구의 특색이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공원 개발을 대구시 주체로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한대로 다른 공원과 차별화되고 지역민들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튼 앞으로 주민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어차피 대구시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계획은 대구시의 용역이 끝나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밝혀지겠지만 저희들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유봉수 위원님.
봉수

유봉수위원

예, 유봉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H-805 헬기장 도시공원조성 이 사업은 금년도 국비 93억, 시비 114억이 거의 확정된 겁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원 안에 공원시설 부지 면적을 2,240㎡는 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작년 대책위원회를 구청 강당에서 할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구체화 내용이 되어 있던데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아, 토론회 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수

유봉수위원

예. 토론회 할 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토론회 할 때는 전문가들이 이런 방향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뿐이지 확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시설 중에 복지 시설이 들어갈지 도서관이나 청소년 수련 시설이 들어갈지는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복지 시설이 들어간다, 체육시설이 들어간다 등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없어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네.
봉수

유봉수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시설비, 도로건설비, 공원조성 사업비로 나누어 구체화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구상은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토론회를 몇 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부지가 반환이 되면 바로 연계해서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돼야하기 때문에 저희도 선행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전문용역회사에 맡겨서 마스트플랜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금년도 대구시 예산에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건의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시기적으로 가셔야 될 필요도 있고요, 저번 대토론회 때 위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도시공원 인근 민가를 일부 구에서 사들여서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구체화된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현재 공원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결정할 것인가는 대구시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 국비하고 시 예산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구비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인근 민가를 좀 사들여가지고 우리 남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덧붙이자는 안이 있었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이번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팔려고 내놓은 민가가 있는지, 아니면 확실히 구입의사를 밝혀가지고 조금 미리 미리 준비해서 도시공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인근에 대한 남구 자체적으로도 유익한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토론회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했던 토론회로 인해서 행정타운에서 도시 공원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전문가라든가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지원도 많이 받고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고 그래서 남구에서 남구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우리 남구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고마움을 갚는 방법이라든지 구민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기왕 하는 것 이득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우리도 투자할 수 있 방안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제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공원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여기서 결과적으로 우리 남구가 좋다는 것은 대구시가 좋을 수 있고 누구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기초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구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한다면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못지잖게 우리 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단 우리의 의견은 이러니 참고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의견까지는 제시할 수 있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게 반영되고 안 되고는 추진위원들이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문제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자면 전체 40%는 시설을 할 수 있다. 또 그 40% 중에 20%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남구에 어떤 게 더 필요한 것인지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 아니면 교육시설이면 교육시설, 중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것이 더 좋겠냐는 것을 여론 수렴해서 기왕에 짓는 것, 우리 대구와 남구, 더 나아가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한 번 생각해보면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규모라든가 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는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도 하고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이 공원 조성 면적이 28,000㎡ 즉 8,500평 정도 된다고 보면 60%니까 공원이 약 5,000평 정도, 그 안에 건물을 짓는 부분이 약 3,000평 남짓 정도.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게 공원 안에 조성되는 산책로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편의시설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갈 것인지 하는 것은 공원 기본계획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물을 빼고 가용면적에 따라서 시설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1,200㎡의 20%인 2,240㎡를 시설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시설 면적이 2,240㎡라는 것 아닙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더 크게 얘기해서 11,200㎡이하가 결과적으로 녹지라든지 생태공원에 할애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남구에 맞게끔 더 좋게끔 하면 우리 이명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랜드 마크와 우리 남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많이 포함되고 또, 많은 계층이 즐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바로 그것을 남구에서 하고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놓으면 우리 남구는 그걸 활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 주시고 기회를 한 번 만들어봅시다. 서로 아이템을 얻는다던지 그런 기회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할께요. 4쪽에 나오는 소요예산 부지매입비가 동편 활주로 부분하고 헬기장 부분에 예산 전체 다 입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추가로 되는 것은 없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공여구역발전 종합계획에 따라서 소요되는 금액이 부지매입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정되도록, 8쪽에 보시면 계획 및 승인 내역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동편 활주로 부지매입비는 총액 얼마예요? 그건 거의 진행 다 된 거잖아요? 아직 덜 됐어요? 따로 따로 아닙니까? 같이 합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토지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적도 보면 엇갈려 걸쳐 있는 부분도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헬기장 범주는 미군들 이전 설계가 완전히 안 끝났지 않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지금 매입한 부분은 상당부분 헬기장 부분에서 매입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헬기장이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행정타운 한다고 52억 부지 매입비…….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아, 헬기장 아니고 활주로 부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활주로 인근 부지잖아요. 옆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헬기장은 안 되어있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헬기장이 아니고 활주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활주로하고 그 옆에 녹지대고, 아직 헬기장 범주는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잖아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건 다만 행정타운으로 예정되었다가 공원으로 변경되어 공원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비가 1억2,000만원 정도 되어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향후 진도라든지 계획이 명시적으로 된 것은 없지요, 현재?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게 왜냐면 부지가 매입되고 난 다음에 바로 공원 조성이라든가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2014년도만 완성이 된다면 공원 조성이라든가 바로 연계되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시에다가 미리 공원 조성에 필요한 용역비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했고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용역비하고 금년도 예산 책정을…….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비만 되어있지, 아까 동편 활주로 부분은 2014년도 말, 그렇게 하면 3차 순환도로가 개설될 수 있다고 그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만 헬기장 범주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게 없잖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안 되어서 용역비가 1억2,000만원이 책정됐겠죠.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거는 아직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미군들도 언제 어떻게 한다는 서로 간에 되어 있는 게 없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부지 매입계획은 되어 있지만…….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는 계획이 되어있지만 미군들도 복잡하던데, 헬기장을 이전해서 갈 때를 확실히 마련해서 설계가 다 끝나고 자기들 준비 다 되어야 우리한테 넘기는 형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건 언제 대략적으로 2015년 상반기다, 하반기까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일단 부지매입하고 도로 개설이 2014년 말로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건 동편 활주로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아, 서편 말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동편 말고 헬기장.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헬기장도 마찬가지.
현철

김현철위원장

헬기장도 2014년까지 들어가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2014년에 부지매입 완료된다고 치고, 행정타운 조성한다고 남구청에서 건립한다고 적립해 놓은 예산 52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 승인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익년도 세입으로 넘어가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그냥 들어갔다고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계속비로 있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청사 신축 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어 그 돈은 계속비에서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 넘어갔어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결산되면 금년도에 계속 사업비를 폐지했기 때문에 금년도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장

넘어갔단 말입니까? 넘어갈 예정이란 말입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확정은 안 되었지만 결산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일반회계로…….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셔야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저번에 사업 변경이 되고 나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공문도 보내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들은 적 없는데, 왜냐면 몇 년 동안 이래저래 예비비도 줄이고 예산심의하면서 줄여서 적립해 놓은 돈을 일반회계로 갑자기 보내버리면 안 되죠. 그건 아까 유봉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H-805옆에 있는 3차 순환도로와 사이에 있는 공주식당하고 그 위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좀 더 활용가치를 높이고 거기다가 공원은 공원이지만 바로 옆에 붙여서 우리가 필요한 복지 시설을 짓는다거나 청소년 시설을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일반예산으로 보내버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보낸다기보다는 그 예산에 어차피 저희들 전체 일반…….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가 이때까지 구에서 5억도 아니고 50억 이상의 돈을 쓰려고 모아놓은 적이 없었는데 그걸 지금 결산해서 일반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버린다고 하면 그건 아주…….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넘어가면 시설비라든지 복지비라든지 어차피 충당되기 때문에 그 돈을 별도로 공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전체를 결정하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헬기장 부지만 공원 시설이지 지금 여기 있는 잔여 부지 36필지에 3,600㎡포함 여부 등 근거 착안사항이라고 해놓고는 우리가 나름의 뭉치 돈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지 아직까지는 안 넘어갔죠? 올해 결산이라는 거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결산이 되면 넘어가는데 그 돈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도 대구시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오기는 했습니다만, 결산이 되면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 그만큼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사업…….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까지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없다고 쓰는 건 원래 기본 계획서에 있던 것과 안 맞죠.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여기서 할 것도 아니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사업 예산은 다 사업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전에 아마 시설 변경이 됐을 때…….
현철

김현철위원장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 용역비 1억2,000만원을 시 예산에 반영해서 언제 착수한다는 건 아직 없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남구 내의 주민을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하셔서 용역 착수하기 전에 우리 의견들이 제시되고 그 과정 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실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설 전에 이런 일을 관련으로 국실장과 관련 과장의 미팅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개략적으로 나온 얘기는 뭡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때 말씀하셨던 게 휴게시설 필요한 부분, 체육시설도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예를 들어 게이트볼, 베드민턴 이 정도의 체육시설이 수용될 수 있지, 큰 규모의 체육시설은 규모자체가 제한적이다보니 수용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고, 남구의 특징이랄까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팝나무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심어서 남구의 구목이 이팝나무니까 그런 부분도 얘기가 계셨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없었고,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시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규모로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이 적당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하여튼 절차상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과정 속에서 반영시킬 것에 대한 것은 계획을 잘 짜셔서 저희 의회뿐만 아니고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매듭을 먼저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해서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 위원님.
이정

이정위원

헬기장 잔여 부지 말이죠. 36필지 그랬습니까? 공주식당 옆 부분 말이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정

이정위원

밑에 나와 있는 것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30여 필지에 3,600㎡되죠. 전부다 합치면 1,200평 정도는 되겠네요. 이 부분은 일부 예산을 추경에 넣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이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입장도 아니고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대략이라도 얼마가 들어간다는 부분도 있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특정 지역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런 시설 결정 자체가 만약에 공원에 포함된다면 시설결정 자체를 대구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이정

이정위원

예를 들어 대구시에 얘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매입을 못해주면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해서 일부 구민의 편익 사업과 플러스 알파 수익사업도 될 수 있겠죠, 도로변이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는 것도 사업 자체에 괜찮을 텐데 한번 관심을 가져주고 대구시하고 논의할 때 한 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설명한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우리 대책위원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고지 이전에 관련하여 녹색환경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회 논의 사항과는 다소 거리가 있겠으나 미군부대 이전과 연동되는 사항이므로 이번 기회에 추진사항을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그동안 저희 구의 청소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미군부대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서 활주로 부지와 헬기장 부지를 반환받게 됨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현재 우리 구의 청소차고지로 사용 중인 부지를 미군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고지는 봉덕동 1338-91번지 약 2,200여 평이 되겠습니다. 환경차량 주차지 조성관련해서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명동 413번지 외 7필지 1,040여 평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건축물 창고 약 50여 평 그 외에 기존 사용하는 주차장과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사업, 조경 등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 여원으로 기간은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상 주차차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시설로는 휴게실이나 사무실 약 20여 평 그 외에 EM 생산시설 내지는 물품 보관소 등등해서 약 5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우리 녹색환경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을 듣고자하는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위원님.
이정

이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장소는 옮겨야하고, 지금 현재보다 넓은 장소로 가면 정말 좋겠는데 넓은 장소에 있다가 좁은 장소에 가면 참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넓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이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사무실하고 휴게실 면적이 이 정도로 해도 됩니까? 32㎡ 같으면 ㎡ 아닙니까? 이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10평 정도 된다는 말인데.○녹색환경과장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새로 또 추가해야할 부분 안 나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넓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사무실은 10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해도 큰 지장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이것을 하시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시고 특히, 그쪽에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독거리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거 자칫 잘못해서 안 한다,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근처에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예쁘게 보기 좋게 또 걱정하는 냄새난다는 부분을 완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조경이라든지 예를 들어 건물에 칠을 할 때 이런 부분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야, 멋지다. 정말, 괜찮다’ ‘우리 옆에 이런 것이 있어 자랑스럽다’고 할 정도로 기왕이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유봉수 위원님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 위원입니다. 김창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봉덕동에 있던 기존 차고지 2,207평을 미군부대에 주고 사업비 4억으로 대명동 413번지 7필지 1,000평 조금 넘는 3,446㎡를 조성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부지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소 차량 전체가 42대인데 이걸 다 수용을 못해서 고산골에 부지를 따로 마련해서 분산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대수는 많습니다만, 실제는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은 라보 소형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고지는 2,200평 됩니다만, 과거에는 재활용 선별이나 여러 가지 작업을 했고 요즘에는 청소도 그렇고 생활폐기물수거, 재활용품수거, 대형폐기물수거는 전부 민간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주차장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봉수

유봉수위원

아, 과거에 재활용 선별장으로 같이 사용하던 거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수치상으로는 면적이 반으로 줄었습니다만.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대명동에 새로운 주차장 조성공사가 끝나면 다른데 분산 대체할 필요 없겠네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녹색환경과장님이 보성청록 민원현장에 출장을 가야 하지만 아마 국장님이 가셔서 지역구 의원하고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환경과장님이 주민들의 불만들이 야기되지 않고 소통 잘 하셔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이후에 걱정되는 것이 냄새나는 부분일텐데 진출입하는 청소 차량 등등에 대한 세차, 세척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오늘 설명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견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미군부대와 관련한 일반적인 현황과 우리 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 추진사항 그리고 미군기지 캠프워커 내 A3 비행장 동편 활주로 이전에 따른 3차 순환도로 개설 진행 현황과 H-805 헬기장의 공원 조성 계획 등 이전에 따른 개발 계획안, 당면현안 사항을 집행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 들었습니다. 오늘 거론된 사항과 관련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2013년도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님들이 평소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수렴한 정보나 의정활동 기간 중에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안이 필요할 때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