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10시에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해야 됨에도 무려 지금 28분이나 지연됨에 따라 먼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회의에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오시지 못해 가지고 지연이 됐다라고 보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연된 시간을 행정에 있어서 행정을 다뤄야 됨에도 공백시간을 행정을 마비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더욱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위원회를 이끌어가야 할 위원장으로서 충분한 대화를 했다라고 하지만 2명의 위원과 위원장하고 세사람이 개회를 해서 위원회를 시작할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사전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서 성원이 되어서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는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2012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동장님들이 오셨는데 회장님께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다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요즘 에 나이스미추가 각 호마다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서 전달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바랍니다.

조금 현상적으로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안이라든가 경비도 있는데 빌라에 갖다 놓으면 파지, 연세많은 분들이 무더기로 하나 가져가고 이런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곳곳이 얼마나 민원이 집합되는지 몰라도 저희도 한 1만3천세대가 되는데 직접적 그런 것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동에 대한 통장님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나이스미추를 배부하는데 철저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심지어는 통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반장까지 전달이 됐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물론 빌라나 아파트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장님들께서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서 자기 뜻과 일치되는 그런 사람을 위촉을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인지상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지만 일을 않는 통장을 바꿔야지 자기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 통장을 위촉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런 동장님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나이스미추같은 것을 통장으로서 철저히 기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통장들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색출을 못한다는 것은 동장으로서의 역할이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의문이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저도 동장 처음 나가서 1년 정도는 배우는 단계이고 아마 처음 동장 나가서 이렇게 동에 사정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인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 뒤에 동장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고 또 마침 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해서 아마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느끼는 바도 있어서 잘 대처하고 돌아가서 체크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특히 위원님들은 그래도 정치인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할 수 있음에도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이사람은 누구와의 관계 등등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위촉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관계를 보지 않고 자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찰이 올 수 있다. 어떤 의원은 좋을 수 있고 어떤 의원은 나쁠 수도 있고 불이익 올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을 곰곰히 생각을 해 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지역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회장님을 통해서 또 이 지역에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에 보니까 저도 몇 동네에 다녀보니까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아주 회비 부분은 열외로 하는 동네도 있고, 참석하면 회비를 받는데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게 있고 일정한 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는게 아니고 자치위원님들, 요지는 그거에요. 나중에 식사장소로 온다든가 회의 와서 서명만 하고 먼저 간다든가 이런 식의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이라 함은 어디서 어디까지이다. 이런 규칙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도 상기시켜주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끝나고 식당으로 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하기 전에 와서 서명하고 간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메뉴얼을 정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건 원칙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원칙에 벗어난 일을 했으면 5년뒤라든가 2년뒤라든가 언제든지 그것은 덮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계신 동장님도 그 부분은 2번 얘기 할 수 없고 그런 사항도 아니고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 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정해서 똑같이 어느 동이나, 자치위원님들끼리라도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서 각 동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현5동장님 잠깐... 먼저 행정감사 때 용현5동 북까페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확인작업을 실시했다라고 하셨는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용현5동장 백민숙입니다.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업체를 시켜서 기존에 기부받은 책에 대해서 등록을 안한게 있었어요. 등록과 함께 전체 다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했다고요?

네, 업체하고 프로그램 정리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깨졌었어요. 프로그램을 다시 복귀하면서 기부받은 책도 같이 등록도 하면서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전체적으로 다시 새로이 정리를 도서목록을 새로 만드셨다는 얘기인가요?

기존에 저희가 책의 권수가 맞지 않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 프로그램 복귀하고 등록되지 않은 책 다시 등록해서 책의 권수나 수량을 맞췄습니다.

어느 정도나 장부랑 차이가 났었습니까?

기존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책을 대출해 간 사람들의 목록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그때 공익이랑 함께,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분들하고 같이 일일이 대장을 보고 전화해 가지고 수거한 다음에 등록시키고 해서 일치를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는 모르시고요? 대장하고?

네.

그러면 지금 다시 새로이 다 목록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목록을 만드는 것보다는 관리가 기증도 받지만 기증받은 것은 사실 별로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 돈을 들여서 사는 책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관리가 되어야, 책을 빌려주고 누가 빌려갔는지도 모르고 장부자체도 없고 작년 재작년에 빌려간 것도 회수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 개인재산같으면 그렇게 관리를 안할 것이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카페를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시려면 그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좀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2012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공통지적사항은 생략하고 49쪽에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 수립건은 완료로 분류는 되었지만 사실상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1월에 정부합동지침에 따라서 8월에 우리구 내부방침으로 연도별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하려다가 잠정유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새정부에서 공약한 공공부분에 상시근무 기간제근로자를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과 함께 예산지원방안 등이 시달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사전준비작업을 저희가 해 놓았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전보제한준수 및 동 결원의 조속한 보충에 대하여는 잦은 전보를 지양하고 1년에 전보제한규정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신규직원 11명을 보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2개 동에 결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동행정에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방독면 구입에 있어서 용도에 맞게 구입하라는 지적사항은 이달중에 구입계획을 세워서 현재 예산이 1,85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성능검사가 공인된 조달물품을 화생방용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52쪽에 행사에 있어서 강제인원동원을 자제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행사에 대한 홍보에 더욱 주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19건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1월 6일날 1,135명에게 13억5천만원의 포인트를 지급완료하였고 단체보험으로 해서 9,500만원 계약완료하였습니다. 1월중에 사용액이 많지만 2억9천만원 정도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16쪽에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동호회지원비 18개 동호회에 각 50만원씩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캠핑동호회 등 5개 동호회가 새로 생겼고 요가 등 2개 동호회는 해체가 되었고 3개 동호회는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17쪽에 업무유공직원 비교시찰계획은 전년도와 같이 125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또는 설문을 통해서 대상지를 결정해서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8쪽에 공무국외여행은 금년 집행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허가를 제한적으로 심사해서 반드시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귀국보고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입체형직원역량평가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시스템구축을 지난 해 완료해서 지난 연말에 1차로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2회 실시예정으로 승진보직부여 성과금지급 직원개인교육등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직원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중에 지난 해에 있었던 청내어학교육은 인원도 적고 실효성이 적어서 폐지 하였고 전화외국어교육도 예산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은 연간교육이수 개인적으로 80시간을 모두 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에 주민과의 대화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직능단체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월 1일과 15일은 신청자에 의해서 구청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통장배움학교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5월중에 교육을 희망하는 통장 50명을 사전에 선발해서 지역의 리더로서 역량을 키우고 전파하는 내용으로 4시간씩 8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23쪽에 통장배움학교 우수분임 선진지 격려시찰인데요, 통장배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임에 대해서 격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 통장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지난 해에 우수분임과 금년도에 실시할 우수분임 2분임을 28명을 선정해서 예산안 600만원으로 해서 국내의 마을만들기 성공사례등을 견학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으뜸통장 격려시찰 계획입니다. 10월중에 각 동별 1명씩 21명 선정해서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민방위대표훈련 계획입니다. 매월 15일 실시하는 대표훈련으로 정전대비훈련, 지진대비훈련, 공습화생방대피훈련 등 주제별로 나눠서 계획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에 민방위대원 교육계획입니다. 4년차까지는 1만3천여명이 되겠습니다.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은 연 1회 비상소집 훈련하는데 2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합교육시에는 민방위체험교육과 함께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연계한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사항입니다. 공공시설 23개소의 유지관리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초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금년 3,4월중에 제물포여중에 신규로 1개소를 추가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을지연습계획입니다. 8월중 4일간 실시되며 전시대비 위기관리 종합훈련으로서 도상훈련과 과제토의 등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공익요원 관리입니다. 저희가 현재 214명으로서 공익요원들이 정규직원들과의 괴리감이 없도록 부서별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수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공익요원 교육과 복무관리, 상담 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구청장 활동기록 관리 및 공개사항입니다. 지난 해에 783건을 기록공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구민들이 구정을 상호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에 문서기록관 운영사항입니다. 전자문서와 비전자공문서를 보존관리하며 금년 4월중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전직원에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청사리모델링후에는 본관 지하로 기록관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쪽에 사이버기록전시관 설치운영사항입니다. 지난 해 예산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구홈페이지에 사이버기록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행정박물과 시청각자료, 홍보물 역사적인 구술 채록 등 콘텐츠를 잘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기록물들 수집에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행정정보 공개사항입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사전 정보공개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개관련 직원교육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공개정보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직원심리검사 지원사항입니다. 2월중에 상담기관과 계약체결하고 희망자 100명을 접수받아서 단계별로 초기상담, 심리검사, 결과상담 등 총 4시간에 걸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실시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만족도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연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금년 2월말로 퇴직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몇 년 공직생활을 하셨습니까?

38년4월 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동안에 성실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하셨고 나아가서는 재산회계 과장 및 세무과장 등 하시면서 정말 남구에 주민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고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으로 칭송이 자자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라고 생각하니까 본위원이 대단히 섭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이 마지막 업무보고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실, 훌륭한 공무원을 작별하게 되니까 섭섭합니다. 어디에 계시든간에 충실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으로 믿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 AID아파트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D아파트라고 하면 이주한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이주했나요? 몇 년이 됐나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서 2004년이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에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서 지속적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때는 이 생각들을 못했겠죠. 유사한 사례들이 타지역에서 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삼산주공아파트 가서 굉장히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실제로는 보상도 상당히 많이 받고 거기서 알선해 주고 이래 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데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쟁점은 간선시설에 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 추세가 법률시장의 확대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유사한 사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잘 알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해야지만 감당해야지만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예산지원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이런 것들을 소송을 당해야 되는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사업시행은 시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남구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이분들이 시에다가 했었죠. 처음에는 인천시를 상대로 했는데 시에서 이 사업시행자가 남구다 해서 다시 한 것인데 지금 2차 현재는 그동안 남구만 갖고 했는데 현재 인천시에서 공원녹지과에 소송수행자 2명을 보조참가인으로 같이 한 사항입니다. 2차 항소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1차에서는 패소하고 2차 항소한 것이죠?

네. 1차에서는 그러니까 일부패소를 한 것이에요. 48.8%를 그분들이, 48.8%를 인용한 것이거든요. 이 소송이 2009년도에 시작된 것인데 당초에는 이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6억을 요청했어요. 그랬다가 계속 소송수행과정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15억을 했는데 15억 더 낮춰져서 소송가액을 낮춰서 변경한 것인데 인용은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1가구당 2천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있다가 2천을 받게 되니까 나머지도 그렇게 되는 파급내지는 그런게 있었던 것이죠. 환경이 변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행인 것은 청구금액에 비해서 상당한 저금액이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되네요.

그렇지만 이대로 인용됐을 경우에는 지금은 68명이지만 나머지 319명이 또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대법원 확정판결도 있고 고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쟁점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한 문제라고 보네요. 자료좀 하나 요청할께요. 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관교동 차량은 사고가 나서 폐차시켰다고요?

폐차하려고 구청에 갖다 놓았고 저희 구청이 당장 써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차를 하나 거기에 내줬습니다.

관용차들이 보험을 들때 자차보험을 다 들죠? 그러면 자차차량 가액만큼 보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게 수리비가 1천만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차량 현재 시세만큼은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는 것이잖아요.

차량가액만큼

폐차를 해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해서 구입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가격이 되지 않죠.

새차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네, 당연히 새차로 구입하고 지금 차량들이 낡아가지고 우리가 7년 이상 12만, 그런데 동사무소 차량은 내구연수는 다 지났어요. 보통 7,8만 이 정도되는 것인데 12만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수리비가 이 정도로 들어서 나머지 올해 새차 구입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새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입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부터 70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1쪽 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관련 권고사항은 해당사업관련 피드백을 통한 검토, 관련자들의 충분한 토의 등을 거쳐 알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72쪽 주안미디어 축제기간중 미추헤어쇼 등과 종합적으로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미디어축제계획안이 나오는 3월 이후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유림회관재단에서도 예산출연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측에서 직접적인 예산출연이 어려우면 장소 및 인원, 물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간접출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안관당복원사업추모비 건립 및 축제추진검토에 대해서는 지난 해 인하대박물관과 공동학술회의를 거쳐서 안관당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하였습니다. 비류문화 2천년, 정년 6백년과 더불어 위원님들께 보고후에 하반기 지역전통문화 축제형태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일반현황은 6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71쪽 2013년 주안미디어 문화축제입니다. 2012년도 미디어문화축제는 학술, 주민영상, 공연프로그램, 전시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었고 2012년도 축제의 특징이 주민참여축제를 만들고자 했던 부분하고 아카에빙 작업을 통한 자료축적 부분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민장식부분, 시민영상물제작 등을 통한 콘텐츠가 다양해질 것이며 미디어아트영역과 활동쪽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생동감 있는 축제를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 개최관련입니다. 지난 해 138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주신 실버미술대전은 작품의 수준은 물론이고 참여의욕면에서 상당히 잘 개최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구에 특화된 행사로서 내실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행사전에 어르신들의 참여분위기를 더할 수 있도록 정가나 사면육각 등 민속문화공연을 함께 진행해서 아름다운 어르신들의 축제로 자리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남구 문화예술공연 지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전문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응모가 37개 공연단체가 응모했던 성과와 선정된 7개 공연 등이 내용면에서 알찼습니다. 다만 먼저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공연들이 기획된 공연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을 충분히 하고 올해에는 유연한 특징을 살려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편한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는 세세한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학산문화원은 그동안 주민문화자치 향유활성화사업, 주민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 향토문화발굴보전정책, 학산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학산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문화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서 전통문화인을 포함한 시민문화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들을 통해서 미디어축제라든지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등이 함께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76쪽 예술영화관 운영입니다. 영화공간에서는 세계예술영화, 국내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등의 보급을 통해서 질높은 영화문화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13년도에는 1,2관에서는 예술영화, 시네마테크 인천상영을, 3관에서는 다큐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할 것이며 컬쳐팩토리관에서는 시에서 시비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실버영화제, 스크린영화강좌 등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체소극장 운영입니다. 공연행사로 배따라기라든지 유머가 있는 퍼포먼스, 환타지마술과 뮤지컬고양이춤이 있었고 국제클라운마임축제가 있었으며, 프로그램에는 클라운마임워크숍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실시되고 있으며 연극배우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문화적감수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운영과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은 우리 남구가 적극 참여하되 국제클라운마임축제등은 시나 문화재단등에 협조요청하기로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문화재단사업에서 패스티벌분야에 공모해서 3천만원의 축제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극장의 운영과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생생문화재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부분으로 전국 30여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작게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가 2,800, 시비가 1,200, 위원님들께서 1,200을 세워 주셔서 5,200의 사업비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점차 문화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차게 준비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한 다음에 지속적인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전통문화체험 활성화사업입니다. 생생사업이 문학산성을 중심으로 퍼져있는 역사적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사업과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전통놀이 민속공예체험, 인문학강의 등이 주된 내용이라고 하면 전통문화체험사업은 은율탈춤, 범패, 상여소리, 완초장, 단청 등 무형문화재가 학교로 찾아가 강연하거나 전시활동과 공연을 병행해 나가거나 전통성년례, 향교에서의 한여름밤의 축제 등 행사위주의 성격이 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이 생생사업을 남구에 선정해 준 것은 우리 남구가 기존에 전통문화에 대한 활성화 노력을 인정한 결과로 문화재청이나 시가 요구하는 사업방향과 기존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 맞춰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중복되는 일이 없이 남구주민들이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0쪽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편찬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남구와 한국중앙연구원이 함께 발주한 남구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지방문화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디지털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웹사이트 구축하고 구축데이터등의 총괄감수가 마쳐지면 금년 6월중에는 완성될 예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관리 활동강화입니다. 남구소재 유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인천향교정비공사는 지난 해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전액시비로 확정되었으며 문화재안내판정비, 방재시스템 등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남구엔 604개의 게임 및 노래방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 및 지도 감독 유인물을 통해서 건전한 생활문화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문화예술관련업무 담당자회의, 전통예술인 간담회, 축제관련간담회 등 다양한분야의 사람들과 업무협의를 통해 이를 알차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 즉 평화시장이나 제물포지역, 숭의목공예거리등 지역활성화에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기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올해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2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영화관 주안영화공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이네요. 추진계획에 보면 실버공연단 공연 및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상영, 신규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저희가 그전에 기존사업 부분은 구비가 3억5천 부분을 가지고 운영했고 이번에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시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어떤 것을 하느냐를 보고받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가지고 올리면 하던 것을 올려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우다가 그래도 지금 저희가 예술영화라든지 다큐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있는데 비해서 실버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12월 공연단에 연극부분에 어르신들이 연극을 배우고 연극을 직접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버공연단이 현재는 어떤 계획이 없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수단으로 일단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실버공연단이 기존에 있는데 그분들을 더 폭을 넓히고 확대하고 그런 의미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럼 계속 업무보고대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비를 얼마 지원 받았나요?

1억 받았습니다.

지금 영화공간이 리모델링하고 있죠? 부분리모델링 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인사에게 임대도 하고 있죠? 대관

지금 영화공간주안은 컬쳐팩토리관만, 나머지 영화관은 대관이 안 되고, 컬쳐팩토리관이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가 있습니다.

대관은 해 주고 있다. 소득이 되면 해야 되겠죠. 영화공간에서 노래교실을 하고 있죠?

학산에서

학산에서 하는데 주안영화공간에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안하고 있죠?

아뇨, 안하고 있고요.

주안미디어 건물로 임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했어요?

네, 그전에는 컬쳐팩토리관에서 했었죠.

그러면 영화공간에서 아주 그쪽으로 이전을 한 겁니까?

네, 다시 들어올 계획 없습니다. 이번에 학산문화원에서도 프로그램 자체가 저번에도 위원님께 부탁을, 그게 폐지를 결정했고 폐지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보고도 드렸는데 사실상 힘에 의해서 지속은 되어 왔지만 사실 어울리지 않는 문화원하고 어울리지 않는, 장소도 울림이라든지 다른 시끄러움이 유발되어서 프로그램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잘 파악해서 취소를 시켰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본위원에게 들어온 것을 보면 주안영화공간에서 노래교실이 지속적으로 몇 년동안 잘 운영되어 왔어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와서 노래교실에 동참했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상미디어 건물로 옮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지 않아가지고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게 얘기되거든요. 그러면 영화공간에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시끄럽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영화공간이라 하면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그리고 1주일에 1번 내지는 2번씩 하는 노래교실을 냉정하게 리모델링 할 때는 이해를 하지만 정말 미디어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보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검토해 보시고 그래도 종전과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79쪽에 전통문화공간에 인천향교, 인천도호부청사를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궁금한게 있어서 그래요. 인천향교와 도호부청사에 모든 운영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은 인천시에서 하나요, 남구청에서 하나요?

현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 채용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평화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목공예거리에서 우리 평화시장을 목공전시장으로 하겠다라고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언론에서도 대두가 됐고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도 절대적으로 이것을 성공시키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화시장에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변동이 됐어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평화시장도 그렇고 제물포도 그렇고 목공예도 그렇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당연히 이게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TF팀에서도 빠져 있어서 저희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저희가 관여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변동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고 다만 목공예거리 사람들도 나가서 만나뵙고 예술인들하고 지역을 돌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이 활성화와 더불어 같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데까지 왔고 그것을 통해서 TF팀이 결국 구성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20일날 전부 모여서 같이 회의할 것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보고드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의욕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른 과 소관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였었지 뭐가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반드시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결정된 부분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그렇게 각 과에서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평화시장에 어느 과는 이것을 하겠다, 어느 과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서울에 주식회사 무슨 회사에서 지금 평화시장에 대해서 평화시장뿐만 아니라 제물포역세권에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제 그제 와서도 평화시장에는 목공예거리로 검토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 하면 아니 평화시장이 엄연히 지주들이 있는 땅인데, 건물이고.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임대 관련이고 말씀드렸지만 20일날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부서별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20일날 그런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TF팀을 만든다는 자체만으로 상당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고마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의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언론에 흘려 놓고 또 다시 예술인들이 온다고 하면 폭이 좁아지는 편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어떤 예산을 다시 추가로 세워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술인들이 와서 예술활동을 하든 아니면 목공예거리로 겸해서 목공예 전시장을 만들어 놨을때 정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고 특히나 외지에서 오는 투어리스트들이 많아야지만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당히 언론에 피력이나 하면 이 지역사람들이 반발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지역사람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어떤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목공예거리를 조성하든지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술인장소로 만들든지 어쨌든 거기에서 답을 얻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만나고 있고 계속해서 의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활동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