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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3-02-15

장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령

서재령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홍철 의원 발의와 8인의 찬성 의원으로 2013년 2월 5일 발의·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3년 2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둘째, 김화덕 의원의 발의와 5인의 찬성 의원으로 2013년 2월 6일 발의·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장순화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때 상정되었으나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종결하였기에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조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의원

조홍철 의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11분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14분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이유경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준비하신 조홍철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의 선거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여러 번 시끄러웠던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또 밀실, 담합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들이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보면 그동안에 저희가 선거를 했을 때 공식적으로 후보자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았지요?
홍철

조홍철의원

“…….”

이유경위원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끼리 누가 나온다 해서 바로 투표에 들어갔던 부분들을 이제 미리 선거하기 3일 전에 후보자의 등록을 받고, 그 등록하신 분들이 정경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정견발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예를 든다면 후보자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내가 의장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어떤 인사말 정도에 갈음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질의와 답변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고, 어떤 토론의 형태의 정견발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홍철

조홍철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질의 답변은 본 제안자 생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인사 말씀 또는 어떤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장, 부의장님이 자기 앞으로의 계획이든지 이 정도는 10분 내에 정견발표에 포함되는 걸로…, 의장, 부의장 후보자가 그런 것은 자유대로 할 수 있는 걸로 발의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위원장 후보들은 못 하고, 의장, 부의장 후보들만 해당됩니까?
홍철

조홍철의원

1차적으로 의장, 부의장만 해당이 되고, 저희도 위원장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되게 되면 여섯 분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10분씩 주더라도 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 부분도 추후에 의원님들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일부 규칙을 개정해서…, 중지를 일단 모아야 되는 걸로 발의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일단은 선거에 앞서서 후보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는다는 부분에서 바람직한데, 좀더 구체화 시켜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그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좋은 규칙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철

조홍철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다음 장순화 위원님…….
순화

장순화위원

조홍철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바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실담합 이것도 없어지리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정견발표를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해도 그 나름대로 그 라인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얼마 전 우리 선거를 했지만 밀실담합 이런 그게 전혀 문제시…, 그런 불성실하게 그런 게 안 이루어진다고 못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10분 이내의 정견발표하든가 후보자 등록할 때 그 자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까?
홍철

조홍철의원

지금 장순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 규칙, 또 일부 개정한 규칙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미흡하다고 제안자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 가지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제안자께서 다음 7대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로 10분 이내에 발표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후보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자질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로 그 분을 안 찍어줄 것인가……. 안 그러면 또 밀실담합을 한다든가 그 라인에 섰다든가, 자질이 안 되었으면 절대 안 찍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14시18분, 휴대폰 벨 울림

이영애 위원, 입장함

홍철

조홍철의원

“…….” 이 부분은 우리 선거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제안자는 생각합니다.

조홍철 의원, 허허허 웃음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니 그것은 비밀선거이기 때문에 맡기는 그런 투표를 할 수 있겠느냐고 저는 물어봤습니다.
홍철

조홍철의원

장순화 위원님! 제 양심에 맡겨 주십시오. (웃으면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웃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양심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영애

이영애위원

위원장님!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방금 조례 개정안에 보니까 [제8조의2]에 보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선거일 3일 전 18:00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전에도 이렇게 기본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까?
홍철

조홍철의원

아닙니다. 이것이 신설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 3일로 정했습니까? 3일 같으면 이미 다 후보자들이 자기들끼리 다…, 아까 장순화 위원님이 밀실담합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줄서기를 다 한 상태인데, 본위원은 3일 전보다는 좀더 앞당겨 가지고 1주일이나 10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제안자께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홍철

조홍철의원

예, 그 부분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1주일이나 10일 전으로 당기게 되면 또 선거에 대한 단점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그 기간이 늘면 늘수록,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있어 가지고 시간을 3일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죠! 이미 3일 전이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다 줄서기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1주일 전이나 10일 전에 내가 이렇게 출마하겠다라고 소신껏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야지 이미 3일 전까지인 것 같으면 다 된 상태인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홍철

조홍철의원

이영애 위원님! 그것은…….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발언은 나중에 정회시간 때 말씀해 주시고, 여기 문제점만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것은 3일 전으로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역대 선거를 죽 지켜보니까 3일 전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기 때문에 제가 제안자한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홍철

조홍철의원

예, 이영애 위원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대다수가 한 3일 정도…, 물론 3일이 다 맞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안자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3일이 다수였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이걸 발의하는 데는 수고는 많으셨는데, 3일 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다른 의회하고 우리하고 똑같게 실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토의시간에 좀 토의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다 해 보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발전적이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 조홍철 의원이 발의자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방식으로 많이 채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홍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셨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조항을 좀 고치더라도, 수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아무리 옳게 되어있더라도 결국 그 개인의 몫입니다. 개인이 투표를 할 때 누구를 하느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사실 법 제도적으로 100% 보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홍철 의원님이 발의한 이 개정 규칙안을 보면 그동안 해 왔던 부분보다는 좀더 의원님들에게 후보의 부분들을 오픈 시켜서 좀 발전적으로 나가는 방향의 기초기 때문에 향후에 저는 이런 형태로 규칙안이 개정이 되고, 또 다음에 7대, 8대에 가서 이보다 더 좋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틀이 생긴다면 또 다시 개정해서 우리 의회가 점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주일 전이든 3일 전이든 본위원이 정말 이 분의 인물됨이라든지 자기의 그것을 소신껏, 내가 정말 의장이나 부의장에 출마해 보고 싶다……. 그 날짜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믄 1주일 전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내가 의장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정견 발표를 나중에 할 텐데, 사실 3일 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런 점에서는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案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은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해서 날짜를 정하도록 그렇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홍철 위원님께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고, 조금 내용을 변경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8조의2 2항]에 보면, ‘후보자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선거에 있어서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그 시간을 조금 늘렸으면 하는…, 좀더 안 좋았겠나 싶은…, 한 20분 내지 30분으로……. 왜냐하면 후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이것도 후보자 정견발표 순서는 별도로 순위추첨을 통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맞지,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이런 것은 조금 형평성에도 그렇고, 별도로 하는 게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홍철

조홍철의원

예, 이성순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7분

이유경위원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 개정규칙안 안에 좀더 보완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개인 후보의 정견발표가 아니라 사회자가 있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의장 후보자한테 묻고 싶은 것들을 질문지를 만든 다음에 사회자가 질의를 하고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켜보고 마지막에 투표를 하는, 이런 형태가 좀더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그래서 다른 區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언론도 오고 여러 가지 해서 토론회 형태로 해서 후보자들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어떤 사안에…, 그걸 예를 든다면 의회 발전을 위해서 A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B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쌍방간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문제에서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A후보자는 앞으로 의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A후보자의 답변과 B후보자, C후보자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 기타 토론을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그 토론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사람의 자질이나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더 우리가 좀 자질이나 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게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을 내 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유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제안자인 조홍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됩니다. 왜 상반되느냐 하면, 후보자의 정견…, 이것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이게 토론형식이 아니고 정견발표형식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게 되면 동료 의원들 간에 어떤 비방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게 성숙되었다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조홍철 의원님께서 우리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 이 제안에 대해서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견발표…, 그러면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견발표 이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토론 방식 보다는…….

이유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이 규칙과 똑같이 다른 의회에서 많이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대구도 그렇고……. 이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나 장순화 위원님이 거론했듯이 밀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선거 3일 전에 등록을 해 놓고 후보자 간에 서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목적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자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후보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제대로 투표를 하자는 게 요지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어떻게 제대로 검증하느냐…, 검증하는 방법에서 사실 정견발표를 하게 되면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의장이 된다면…, 뭐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토론회 형태로 하게 되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의장이 되었을 때 진짜 의회에 시스템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 적어도 의장이 되기 전에 그 의장을 위한 자리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그것들을 의원님들 앞에서 표현도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질이나 능력 검증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당장 바꾸기가 어렵다면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점차적으로, 이번에는 정견발표 형태로 해 보고, 이게 좀 미흡하다 싶으면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이런 것들을 발전적으로 바꾸어보는 것이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부위원장

운영위원회 김화덕 부위원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8조의2 제2항] 중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를 ‘발표순서는 추첨을 통해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화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안(김화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案을 발의하신 김화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김화덕 의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화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5시16분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8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김화덕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포상조례안이 예전에 있었던 달서구의회 포상규정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죠?

김화덕의원

예. 규정으로 하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자고, 그래서…….
영애

이영애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 규정대로, 그대로 옮겨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까, 여기에 다른 또 뭐 규정 아닌 조례가 더 삽입이 된 게 있습니까?

김화덕의원

규정대로 그대로 조례를 만든 겁니다. 다만 이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형식으로 거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다른 그것은 없고요?

김화덕의원

예,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제안하신 김화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포상의 종류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놓았는데, 표창장은 뭐를 기준으로 하며, 상장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며, 감사장에 대한 기준은 뭐를 두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김화덕의원

표창장은 [제5조]에 보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그다음에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헌신적인 봉사를 하거나 창의적인 제안 등을 통하여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표창장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 상장이 있고…….
순화

장순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장을 줄 때에 보통 우리 지역에 보면 ‘갑’ ‘을’ ‘병’ 이렇게 있을 때에 국회의원 상 줄 때도 상장을 남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어느 단체가 오면 두 개 이상은 주지 말자고 보통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그렇게 두 개 아니면 세 개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장을 줄 때에 우리가 1년에 몇 개를…, 그러면 표창장은 몇 번, 그다음에 상장은 몇 사람, 감사장은 몇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걸 좀더 붙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 구·군의회 포상현황을 보면 대부분 기관 추천으로 연간 50명 내외로 포상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011년 기준입니다. 대구시의 중구는 30명, 서구는 50명, 동구는 150명, 남구 50명, 북구 40명, 수성구 40명, 달성군 5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2011년도에는 그 자료에도 있지만 네 명, 그다음에 2012년도에 열일곱 명이 나갔습니다. 올해 지금 한 서너 명 나갔지요?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령

서재령위원장

올해는 지금 나간 게 없잖아요?
순화

장순화위원

의장 직인으로 해서 상이 나갔습니까?

김화덕의원

예, 작년에 나갔잖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회의할 때 의장 표창 심의를 했잖습니까? 심의해서 나갔잖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공적심사위원회 열었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열어 가지고…, 그때 위원님이 빠지셨는지 몰라도, 그 때 ‘갑’에도 나왔고, ‘을’에도 나왔고, 몇 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삼십 개, 오십 개 그것은 보통 구에서 1년 동안에 상장을 준 것이지요?

김화덕의원

예, 맞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구에도 상장을 너무 남발하지 말고, 그러면 상에 대한 저기 없으니까 상장에 대한 남발은 하지 말고, 어느 규정대로 이렇게 몇 부 이상은 하지 않는다라는 그걸 갖다가 조금 삽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의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 상장 수여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국장님?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제안자석 뒤에서) 예.

김화덕의원

사무국에서 세운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제안자석 뒤에서) 예.

이유경위원

이것 참고로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현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등단함)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포상을 하는데 심사를 했는데, 심사할 때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한 후에 계획수립해서 하겠다고 저희가…, 나중에 제가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 보니까 표창이 규정 가지고 미흡하다 이래서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고, 이 조례가 되면, 만약 이게 시행이 되면 의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의장명의로 나가는데 이걸 남발해서는 안 되거든요. 남발 안 되게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표창을 수백 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장님이나 의회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검토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포상 양을 적정하게 저희 나름대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국장님? 그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기준을 정해야 되지요. 몇 명으로 한다든지, 시기는 언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2006년 9월 27일에 포상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시행을 했던 것들이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쪽에 문의를 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어서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걸 조례화 시킨 겁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로 하는 데도 있고 규정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구시 관내 의회는 보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다 보니까 선관위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근거가, 그쪽에서 답변이 포상을 하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이때까지 규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뭐 판결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조직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통제를 하고,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포상 요구가 생기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데 대비해서 적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안 그래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은 의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으나 명확한 질의답변 사례가 없어…’, 이것은 뭐 행안부 쪽에 답변을 얻은 내용입니까? 뭡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이게 국회에서 의회 활동하는 의회 분야에 전문가들이든지 여러 가지 책을 써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태까지 포상을 한 그런 의회 관련해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간접표창을 위주로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조례가 있어야 되고, 또 이걸 남발해서는 안 되고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적절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규정으로 남아있는 곳도 있고, 조례로 제정한 곳도 있고 그러네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국장님? 남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 가지고 대상자를 수상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올라온 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심사를 거쳐야 되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심사하고 하는 것하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공적을 심사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집행계획은 운영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니까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적정한 선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지 여기서 무조건 인원수를 제한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공적은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하되, 우리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발해서는 안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년에 표창 횟수를 정한다든지…, 상을 언제 주자 이거는 아닙니다. 그 포상을 줄 공적이…, 그분이 공적을 쌓은 것은 시기적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횟수를 우리가 정하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실지로 공적이 어느 기관이든지 나가는 걸 보면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적인 표창을 하는 게 있고, 수시 표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몇 회로 한다 이렇게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올라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심사를 해야 되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심사에 합당하면 몇 백 건이라도 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 집행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 부당하다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요청하고, 감사를 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면 과하다고 하면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접수를 해서 계속 공적심사를…….
재령

서재령위원장

국장님?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적심사를 하기 위해서 표창을 의회로 단체에서 상신을 하면 그 단체가 1월에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6월에 있을 수 있고, 12월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단체가 우리 단체에 이러이러한 분이 계시는데 표창을 좀 해 달라고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3월에 무슨 큰 행사가 있다. ‘3월 며칟날 수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전에 우리가 수시로 이걸 해 가지고 표창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하지는 못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여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고…….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제 말은 인원은 우리가 여기서 의논을 해 가지고 몇 명까지 정하자 했고, 이 포상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정하지를 말고, 언제 그 공적이 올라올지 모르니까 정하지를 말자는 그 말씀입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정기 표창은 연말이나 7월에 하고, 우리 집행부는 매월 1일에 하는 식으로 매월 한 번씩 표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하면 그 전에 저희가 공적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 드리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제2조] 포상대상인데, 거기에 기관·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해 놓았는데, 탈북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탈북자는 내국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탈북자는 내국인으로 봅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내국인하고 새터민하고 다른데…….
철제

조철제위원

이북에 있는 사람이, 중국을 거쳐서 오는 사람 이 새터민은 이 규정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탈북해서 사선을 넘어와서 성서 이곡동에 살다가 김광혁이라고 다시 압록강 넘어 이북에 가서 기자회견한 사람이 우리 달서구 사람입니다. 그 부분 간에……. 그 탈북자를 최우선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놓아야 됩니다. 이북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조선이라고 UN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이북도 엄연히 한 나라로, 국가로 보고, 대한민국도 UN에 공동 가입되어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걸 보면 이북도 하나의 국가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 [제2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이고, 이래서 저는 그 괄호 안에 외국인 또는 탈북자를 포함한다, 이걸 넣었으면 하는데…….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탈북자는 주민등록을 다 부여받아 가지고…, 저희는 여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도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경찰서에 탈북자 관리는 하는 게 외국인들 관리하는 보안계에서 관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권해석으로 탈북자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본다. 보통 법에 통설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조례니까, 법적인 거니까, 그것은 해석을…….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내가 일단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혹시 탈북자 표창 신청이 들어오면 내국인으로 포함해서 그 사람을 배척시키지 말고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표창장 [제5조], 표창장 하고 [6조] 상장인데, 지금 통장 선임할 때 표창 점수 들어가는 것은 의장 점수도 들어갑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조금 반영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3점 들어갑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3점으로 들어갑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구청장이 5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지금까지 없었는데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3점으로 하도록 각 동사무소로 공문이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공무원들이 만약에 상을 받았을 경우에 인사에 플러스 되는 게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시장 상 이상 되어야 징계사유가 한 단계 감해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장 그것 할 때 0.3점 들어간다고 하지요? 상장은 안 들어갑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상장은 안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표창은 통장 선임할 때 가산점 들어가고?
재령

서재령위원장

표창만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게 한 삼사 년 전에 통장 하려고 표창 점수가 부족해 가지고 누구한테 표창 받았다고 해서 내고, 또 봉사 점수 부족하니까 새마을에 몇 달 다녀놓고 1년 했다고 해가지고 가서 통장 되어서 말썽 나서 그 통장이 그것 된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 그러면 표창 점수는 0.3 들어가고, 상장은 안 들어가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 확실하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표창만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제2조] 포상대상에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이 부분에서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이라고 함은 의정활동 업무가 아니고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이 용어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이 어떻게 되는데요?

김화덕의원

이것은 의회직원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의정활동 지원업무는……. 공무원도 가능하거든요. 이 표창은…….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 포상의 대상이 의정활동을 하는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화덕의원

공이 있는 공무원…….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공무원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의회 발전에, 우리 의회에 공헌이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발전하고 두 군데로 구분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밑에는 풀어 가지고 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뭐 뭐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이라는 이 말이 이 부분하고 좀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

전문위원

허 면 앞부분은 포상대상자를…, 이게 의회 표창입니다. 의회표창이라서 의회에, 예를 들면 국회 같으면 국회 내부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공무원 하면 이게 국회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종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회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의회 공무원이 아닌 나머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 개인, 이게 분리가 되어서 의회 공무원도 의장이 직접 의회에서 표창할 수 있고, 바깥에 있는 개인이라도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나머지 여기 의회 공무원이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은 구청장이 수여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의정활동이라는 이런 명목이 들어가는 겁니까?
전문

전문위원

허 면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제안자인 김화덕 의원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개인에게 표창장을 줄 것이냐, 감사장을 줄 것이냐, 이것 어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합니까? 자! 만약에 어떤 개인이 주변으로부터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고 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표창장을 줄 것이냐 감사장을 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겁니까?

김화덕의원

감사장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분,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감사장이 나가고, 표창장은 말하자면 우리가 봐도 3점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올 때 동에 봉사한 것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표창장 기준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규정을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나이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화덕의원

나이로 구분해서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나이로 하는 것은 안 되지…….
성순

이성순위원

나이로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이 상이 표창장으로 상신이 올라오고, 감사장으로 상신이 올라오고, 상장으로 상신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표창장 상신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 공적심사위원…, 지금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아! 이 분은 표창장 대상자가 아니고 감사장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정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뭐 이의 없습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이것 점수 이게 좀 애매한데, 구청장 점수 5점, 동장 점수 몇 점입니까?

김화덕의원

15점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없습니다.

김화덕의원

아뇨. 동의 동장 기준 점수가…….
재령

서재령위원장

면접 점수 전에 25점인데…….

김화덕의원

지금 15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5점인데 동장 권한이 워낙 25점으로 막강해 가지고 제가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15점은 마일리지통장 봉사 점수로 넣어라. 10점만 해라. 너희 집행부 조례 안 바꾸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동장 점수 1점도 없다. 너희는 면접만 해라. 이래 가지고 10점으로 낮추었습니다. 10점입니다. 지금 10점이고, 15점이 마일리지 점수…, 단체봉사 말고 복지관이나 어디 가면 봉사하고 통장 찍으면 점수 나오는 것 있지요? 거기에 점수로 해 가지고 그게 15점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동장님 점수는 10점, 구청장 표창장은 5점, 의장님 표창장은 3점,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보통 보니까 구청장 상…, 이 의장 상이 3점이 언제부터 있었는가는 저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구청장 상이 5점이 되니까 구청장 표창 받으려고 이 단체마다 서로 싸우고 이래 가지고 저는 옛날부터 구청장, 어느 단체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점수 주는 것 저는 별로 안 반갑게 생각되더라고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충분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도 5점입니다. 장관 상까지 5점인가…, 국무총리가 7점인가 이렇고, 대통령이 10점인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달서구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구청장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과 구청장과 점수가 똑같고, 5점이고, 의회 의장 상 3점은 제가 했습니다. 집행부 담당 과장 불러 가지고 기관장 상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의장 상은 안 줬습니다. 왜 안 주느냐? 의장도 하나의 기관인데 왜 점수를 안 주느냐? 이래 가지고 구청장하고 같은 기관이지만 그래도 소속이 집행부 소속이기 때문에 경찰서장 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3점입니다. 3점이기 때문에 그쪽에 맞추어서 3점으로 했습니다. 3점으로 해 가지고 아마 작년 11월 이후로부터 이것이 각 동사무소로 규정이 내려가서 의장 상이 통장 점수에 3점이 있다고 동사무소로 다 규정이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장 상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하시니까…, 장순화 위원님이 각 단체에……. 지금 통장을 하고 싶어서 상 받으려고, 동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 상 3점이라도 도움이 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에게 꼭 통장을 떠나서 상을 줄 수 있으면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회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철균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열린의회 애들 단복 맞추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동복 하나는 맞추었고, 하복은 7월에 새로 또 맞추어야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때 이 옷 맞출 때 뭐로 정했습니까? 그때 조끼로 하자고 했나? 그렇게 했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조끼로 맞추었어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T셔츠 오렌지색 나는 걸로 맞추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하나 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2만9,000원 줬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4만 원인데, 동절기 옷을 3만 원 잡고, 하절기에 3만 원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동절기 옷이 더 비싼데 3만 원 가지고 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2만9,900원이고, 하절기는 1만 원만 하면 충분하게 될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어쨌든 적은 예산에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아!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부위원장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 업무계획을 처음으로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전반기 때 봉사활동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에 없네요? 올해 계획에 없네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봉사활동은 그때 전체의원 간담회 할 때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하려고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김화덕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전반기 때는 우리가 의회 조끼도 맞추어놓고 했는데 봉사활동을 하다가 후반기 때는 한번도 안 했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김화덕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올해 계획을 좀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되지 싶어요. 아마 내년 선거도 있어서 바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는 못해도 저희가…, 동네 봉사활동 할 때도 그 조끼 입고 가거든요. 그 의회 조끼를 동네봉사하면 그걸 입고 나가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는 모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후반기에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마침 오늘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안 그래도 김장나누기 행사도 있었고, 바깥에 청소를 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계획 세웠다가 다른 걸 발굴하면 하려고 그때 못했습니다. 올해 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덕부위원장

예, 의장님하고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국장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만 하고 치우세요」하는 이 있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규칙이 있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청장님이 사무국장한테 위임사무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인사관리가 저한테 위임되었지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인사는 국장님 전체 소관 업무입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인사도 별정직하고, 기능직, 계약직하고 세 가지가 되고, 일반직 직원들은 위임이 안 되어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임면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하고, 정원에 관한 규칙에 보면 5급에 행정 또는 별정이라고 되어있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우리 달서구의회는 지금 별정직 전문위원이 두 명 있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지금 별정직 허 면 전문위원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별정직 전문위원이 우리 의회에 10년, 20년 계속 있다가 보니까…, 의원님들 보좌역할이잖아요? 의원님들 보좌역할 맞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제대로 보좌도 안 하고, 어떨 때는 좀 황당한 이야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정직이 인사에 어떤 그것이 없으니까, 계속 의회에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의회 정원조례 사무규칙입니까? 거기에 보면 5급에 행정과 별정이 되어있는데, 별정을 삭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5급 공무원 별정…….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의회는 집행부하고…,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 일반직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반직을 많이 해 버리면 집행부하고 견제가 안 된다고…….
재령

서재령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별정직 5급을 두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5급에 행정 또는 별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5급에는 별정을 삭제하고, 다음에 우리 허 전문위원님이 금년 말 되면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직…,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견제가 안 된다, 그러면 계약직을 채용하면 안 됩니까? 허 전문위원이 나가시고 나면 계약직을 채용하든지, 또 유능한 5급 공무원이 전문위원으로 와서 의원들 보좌 잘 하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자체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국장님?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국장님한테 인사에 관한 권한 전혀 없습니다. 예산집행에 관해서도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 권한만 있지 어떻게 집행하라, 어떻게 하라 이런 건 전혀 권한이 없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운영을 하는데 전문위원들이 제대로 의원을 보좌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사는 국장님 업무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직원들 인사.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직원은 별정직, 계약직 임용은 제 소관이고 임면 관계는…….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청에서 구청장이 인사를 하면 국장님한테 공문이 올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공문이 오는데, 지난 인사가 1월 며칠입니까? 1월 며칟날 인사가 있었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윤 모 사무직원, 박 모 사무직원…,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관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의회에 못 있겠다든지 의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해서 타부서로 옮겨야 되겠다든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등등의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사무보조직원 윤 모 직원이 있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1년도 안 되었습니다. 1년도 안 되었는데, 제 자리 옆에서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관례상 인사를 하더라도 그 위원회 위원장한테나 위원님들한테나 ‘옆에 사무보조직원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겁니까? (휴대폰 벨 울림) 아니면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인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인사할 때 협의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데, 또 협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하는 게 맞겠지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런데 협의를 못 할 경우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좀 곤란한지 몰라도 옆에 보조 사무직원이 1년이 안 된 직원을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업무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어느 직원 못지않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무보조직원이 가면 한 마디라도 이야기해서 어떻게 가게 되었다든지 그걸 해 주는 게 의회사무국과 우리 운영위원회간에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도 한 마디 안 하고 직원을 인사이동을 시키면…, 국장님?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막 가자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과 우리 운영위원회와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자! 그러면 ‘너는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할게.’ 이런 식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직원이 어떻게 해서 갔는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은 답변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의회에서 의원보좌활동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하신 직원을 집행부로 보내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시켜버리고 너무 매정한 것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인사이동이 나고 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부하직원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앞으로는 국장님도 연말 되면 퇴직하실 것이고, 저희도 내년 6월이면 6대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7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마는 국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하시면서 부하직원…, 물론 마음이야 아프시겠지요. 마음은 아프시지만 그래도 귀띔이라도, 말을 한 마디 해 주고 했으면 이렇게 섭섭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하신다는데 양해를 해야지요.」하는 이 있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내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배부를 하지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운영계획서에 보면 공통경비는 회계법상 의회명의나 각 상임위원회 명의로만 집행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우리 성서경찰서나 각 기관에 새로 의장단이 선출이 되면 서로 상호 방문하는 그런 관례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업무계획서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공통경비 운영계획서에 보면 우리 달서구 기관과 전혀 무관한 국가기관하고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 공통경비 집행규칙에 보면 우리 의회와 상관없는 데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집행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 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의회 관련 의정활동에 관한 것은 가능하다고 현재 지침상 되어있습니다. 경비집행지침에 되어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국가기관이 과연 의정활동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저는 그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간담회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그 공통경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당초에 예산서를 올려서 운영위원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지침이 위배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사무감사를 받아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감사원감사라든지 시의 감사를 오면 그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관련되느냐, 안 되느냐는 행안부에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은 되겠다고 하면 하고, 그것은 충분하게 저희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회계지침이 있습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안 되고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 단체는 우리 의회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법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의회 의장님의 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명을 하셔도 저희가 또 징계 받을 것은 못 하잖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의장님 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장님이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그 경비가 잘못 집행되었을 때 의장은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조치 받는 집행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에 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래 되면 의장님이 명령을 하더라도 법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 부하직원 진급에라든지 어떤 문제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명확히 말씀하시고, 제가 왜 속기록에 이렇게 남기느냐 하면, 다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우리 옆에 사무보조직원이 한 마디 상의 없이 갔을 때, 이렇게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하고 한 마디 상의 없이 인사이동 시킬 때 우리 섭섭한 마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서운한 마음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막 가자는 이야긴데, 그럴 때 제가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방 감사실에 이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그 공무원 불이익 받으면 저희가 좋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신중하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인사이동이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장은 재선을 하면서 처음으로 합니다. 원래 그런가 싶어서 전직 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관례상 인사가 될 때는 그 위원장하고 어느 정도 의논을 해서 보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되었는지 말 한 마디 없이 인사가 딱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회 문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 운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제 국장님, 우리 의정팀장, 의사팀장, 전부 간담회 회의장에서 의장님 발언이나 제가 발언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위원회 한시적 위원입니다. 한시적 위원으로 추천을 하면 집행부에서 공문이 달서구의회 명의로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달서구의회 의원님을 추천하라고 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달서구의회로 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에…,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우리가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추천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반기 도영환 의장님과 조철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각종 위원회 추천, 위원회별 위원장이 추천하여 의장 결재 후 집행부에 통보…, 그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될 때는 의장이 결정해서 집행부에 통보한다. 만약에 두 명 추천해 달라고 왔는데 그 위원회에서 다섯 명이 한다고 하든지 이렇게 될 때는, 서로가 안 될 때는 추천한다…, 법이 없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내부규정입니다. 이것도 관례입니다. 관례로 내려왔으면 이것도 따라 줘야 됩니다. 법이 없으면……. 지금 최한수 위원장, 전태선 위원장…, 전반기에는 전혀 위원장이 각 한시적 상임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들어간 적이 없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친한 사람한테만 전부 위원회에 추천을 합니다. 월권행위입니다, 월권행위. 지방자치법에 보면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 명의로 추천이 들어오면 본회의장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법대로 하자면. 그걸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의장이나 그 해당 상임위원장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한시적으로 누구누구 해라, 누구누구 그 위원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장 명을 수행하고, 의장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을 찾아가지고 알아보고, ‘전반기에 이렇게이렇게 해 왔는데, 의장님,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든지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어제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김철균 팀장!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김철균 의정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의회에 집행부에서 공문이 오면 달서구의회 의원…, 집행부 조례를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이렇게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법에도 딱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의회 명의로 오면 선정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선정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되어야만 그 의원이 그 위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에 보면…, 국회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그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렇게 되어있지요?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회가 의원들 간에 서로 불신을 조장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의장 권한을 축소하겠다든지 어떤 이런 저런 의도는 없습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계속 그런 말이 저한테 수차례 전화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의회 운영을 하면서 의회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은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들 간에 서로 불신이 조장 안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위원 추천 관계는 물론 저희가 앞에 관례대로 얘기 하는 것은 맞는데, 확대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의원님들 활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상임위원장님들이 말씀하셔서도 충분하게 시행되거든요. 같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관례를 의장님이 잘 모르시면 또 얘기하고, 위원장님들끼리도 모이셔서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면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런데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이 지금까지 전반기에는 들어간 적이 없는데 왜 위원장들이 들어가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면서 위원을 배려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배려하는 마음은 안 가지고 자기의 욕심만 차리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확대의장단 회의 때 한번 오셔 가지고…….
재령

서재령위원장

확대의장단 회의 때 국장님 보셨지만 확대의장단 회의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말씀을 일단 하셔야 자꾸 해결이 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게 가능합니까?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순화

장순화위원

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위원회 임기는 각 부서에서…, 지금 위원회는 추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례에 임기가 있는 게 있는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추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단시간 무슨 평가를 할 때, 뭘 계약한다든지 이럴 때 위원을 추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내가 오늘 공식석상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아파트 그 뭡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 그것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소관별로 위원회가 하도 많으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팀장님?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2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장순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의정팀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중간에 바뀌어버리니까, 하다가 안 한 위원한테 어떤 동의를 얻고 위원을 바꾸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한데…, 지금 제가 말씀이 바로 독선입니다. 독단과 독선! 이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하게 그 위원회에 협의해서 누구누구로 했으면 좋겠다. 어느 위원이 했으면 좋겠다…, 한 마디 상의 없이 문자를 보내 가지고……. 뭐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이나 의정팀장님한테 제가 어떤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 그게 있을 때에는 정말 의회사무국에서 의장이든 구청장이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는데,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눈치 보면 위에 상관들한테 눈치 보고 우리 위원들은 위원도 아니고…, 똑같이 우리 주민들한테 선출되어 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어떤 모임에서도 그냥 그 중에서 회장, 부회장 명칭이 있어서 의장, 부의장 이렇지, 우리가 자기 동네에 가면 똑같이 주민들한테 의회에 뽑혀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때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앞으로는 꼭 좀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추천은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의원님 활동하는 것, 어느 위원회 가입하고 이런 걸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조정을 해서 하고 그렇게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이 그런 관계가 있는데 왜 말씀을 안 드렸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걸 미처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 있다고 취임하실 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위원 추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국장으로서는 전혀…….

이유경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의원들과 의원들 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재령

서재령위원장

맞는데, 자! 국장님?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은 틀리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을 때는 아무리 상관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뭐 맞다 안 맞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 사이의 문제도 의원님들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를 섣불리 이야기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임위원회를 대변하는 사람은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선출이라든가 추천이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을 대표해서 의장님한테 이런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상임위원장이 안 되는데 뭐가 의장님한테 상의를 해요!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그 역할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역할을 안 하는데 무슨…….

이유경위원

그 역할이 안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한테 요구를 하고, 왜냐 하면 제가 전반기에 했을 때에도 이런 문제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장님한테 얘기를 했고, 안 받아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아졌다고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갔었거든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동떨어진 얘기에요. 위원장이 그랬는데 어디 위원장이 의장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하고는 영 상반된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국장님과 사무직원은 의장을 보필하고 명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의장님이 어떤 걸 할 때 법을 찾아서 전반기에는 어떻게어떻게 해 왔고, 지금은 어떻게 하니까 법은 어떻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든지 이게 맞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제 마칩시다. 얘기해도 그 얘기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재령 김화덕 이영애 조홍철 이유경 이성순 장순화 조철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