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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2-15

장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상모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과 김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6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3년 2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정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시고 특히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홍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늘 건강하시고 뜻 하신 바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월 11일자로 팀장 인사이동이 있어서 장병형 팀장이 성당동으로 가고 홍운기 팀장이 해도 바뀌고 해서 팀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운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문금향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김용희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201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일반현황과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200회 임시회 내용과 대동소이함으로 생략하고 2013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2년도 추진실적 중에서 111쪽 하단부에 조금 나옵니다마는 2012년 미소친절 대구프로젝트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한 분야에 소중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13년 주요 시책사업 보고 드릴 순서는 민원서비스 구현과 전자민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여권민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 쉰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건강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매년 업무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은 수립을 잘 합니다마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대로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국 전자여권허가제에 사전에 홍보가 미비해서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미리 알고 도우미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3월 달에는 자치달서지에 이 내용을 등재를 하고, 각종 관변단체 회의라든지 기관단체 회의라든지 할 때 이 내용을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직까지 잘 안 되니까 물론 인터넷이라든지 홍보가 사이트에는 잘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인터넷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접속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관변단체 회의라든지 할 때 꼭 미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3S운동 전개,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장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아는 척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실지로 생활 속에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이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몇 회 몇 회 이렇게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정말 친절하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위원님.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뒤에 직원들도 올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야간민원실 업무를 하고 있는데 9시까지 하면 직원들 수고가 정말 많은데 이 업무를 할 때는 매일 민원 보는 분들만 9시까지 합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직원 24명이 4교대로 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1,800여 건을 업무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야간에 이런 업무를 하는데 다른 구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다른 구에도 좀 있습니다. 요일은 다르더라도.
순화

장순화위원

직원들 수고가 많은데 이것은 참 우리 구청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 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강화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사무규정에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 기한을 단축해서 예를 들어 7일인데 3일만에 해 주면 4일이 단축되고 그것을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적립을 해 가지고 늘어난 것은 또 감점을 주고 해서 우리 구청 전체 담당자별로 합산을 해서 하반기 때 우수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을 대신하여 정보통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정보통신과 정보통계팀장 권수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월 11일부로 정보통신과장으로 오신 전일근 과장님께서는 1월 28일부터 6주간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조홍철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1쪽부터 128쪽까지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1쪽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정보통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교육이 언제까지입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3월 8일까지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팀장이 주축이 되어서 정보통신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013년 1월은 벌써 지났습니다마는 설을 쉰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 전통적인 설을 쉬고 며칠 안 되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화목이 깃들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고, 131페이지 정보화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향상에 인터넷 어르신 과거시험이 5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죠?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참여를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지금 시 주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구에서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접수 인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참여 예상인원은 얼마쯤 됩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작년에 41명이 참여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래서 참여를 못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장소가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계명대학교 강좌실에서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신청자가 41명 외에는 없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달서구민만 41명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전체 다 참여한 인원이 41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되었다는 말입니다.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사람이 많지 싶은데. 그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37페이지 도시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설치·관리에 2012년 교부금이 3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교부금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부금이 예산편성에 얼마 되어 있어요?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지금 총9억2,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미확정 되어 있는데…….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업무보고 계획서 제출 할 당시에는 미확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도 미리 설명을 해 줘야 아는데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을 책자에는 교부금 미확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회민원실에 데스크 탑 설치한 것을 다 철수했죠? 노트북으로 교체하면서.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PC요?
귀화

이귀화위원

예.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PC는 다 제거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현재 관리전환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쓸만한 것은 다시 쓰도록 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시로 이관해서 저소득층들에게 다시 배정이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의회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도 전부 이의도 제기하고 해서 첫째 취지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도 없잖아요. 아무도 지금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럼 노트북은 여기에 설치를 하고 그것은 의원들이 일일이 들고 다니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민원실에는 다 철거해 버리고. 그걸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우리가 활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한데 이걸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아직 의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앞에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데 처리하지 말고 원래 위치에 놔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협의를 해서 그대로 설치를 하는 걸로. 원래 우리가 노트북을 요구를 할 때 그걸 처리하고 별도로 구입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참고해서 국장님,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노트북과 기존 PC는 의회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귀화

이귀화위원

간담회 때 요청을 했습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대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위원님.
순화

장순화위원

달서 일자리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구인 구직 정보, 공공근로 이런 포털 사이트를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홈페이지에 공공근로를 모집한다든가 구인정보를 넣었을 때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잘 만진다든지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야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모집하구나, 구인구직이 올라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지극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별도로 동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홈페이지에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동에서 관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에서도 물론 관리를 하겠지만 이것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갈 분들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그걸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를 달서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CCTV에 연계되는 것을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시비가 50% 되어야만 이걸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대 달서구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사업을 구축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실지 운영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젊은층도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실내에서 PC를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매월 발간되는 구보를 통해서도 하고, 그 밖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는 아까 경찰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구청에 보면 각종 부서별로 CCTV를 설치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 눈에 예를 들어서 이런 방이 있으면 이런 상황실을 만들어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해서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내년까지 신청을 해서 2015년까지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50%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기초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이 설명할 때 시비 50%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부 20억 드는데 올해 신청하면 국비를 10억 받고, 그 다음에 구비를 10억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시비를 5억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보다 올해 앞당겨서 하면서 1년 앞당기고 또 시비도 5억 더 받고 하면 우리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진에서는 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지난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받아가서 행정안전부에서 배정을 다해 주고 전국에 세 곳이 남아 있었어요. 세 곳이 남아 있었는데 대구에서 두 곳을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곳을 가지고 오면 그 한 곳을 우리 달서구에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대신에 우리는 시비를 5억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지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 또 실무선에서는 가능하면…….
순화

장순화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시비 5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희망사항이죠. 원래는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 기초자치단체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러면 시비가 50%가 늦어지면 이걸 추진하는 것이 늦어지느냐, 아니면 50%를 안 줘도 우리 구에서 예정한 날에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시비를 생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현재 계획서에 보면 추진일정에 금년 4월 달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사업평가를 하고 선정결과를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 놓으면 달서구가 내년에 된다, 안 된다를 통보해 주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5월에서 9월 달 사이에 국비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2014년도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앞당기고 우리 욕심은 시비도 5억을 더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수원 팀장님은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과장님 대신에 여러 번 하신다, 그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정보통신과장의 잦은 인사, 이거 문제입니다. 제가 나중에 본회의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민원과장하고 이 두 부서는 주어온 과도 아닌데 이래 가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 우리 홈페이지 콘텐츠 실명제가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콘텐츠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책임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실명제를 해서 특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홈페이지는 태그라는 어떤 랭귀지(language)로 되어 있어서 일반 직원들은 직접적으로 수정을 못 합니다. 다만 일부 기능인 게시판의 답변이라든지 아주 제한적인 기능만 담당자들이 각 부서에서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모든 페이지는 정보통신과로 이첩을 해 가지고 협조요청하면 우리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니까 담당자들이 소홀히 하기 쉽고 또 각 부서별로 어느 페이지가 자기 업무인지 네 업무인지 내 업무인지 구분도 안 되고 해서 그걸 담당자별로 지정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을 각 부서에서 직접 수정해서 적기 적시에 수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부서별로 컴퓨터 운영자 능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그런데 쉽게 워드 치듯이…….
철희

김철희위원

이걸 시스템을 넣으면 훨씬 잘 할 수 있도록…….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워드 치듯이 그냥 수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업무 연찬을 잘 하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저번 달 1월 29일 대구광역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1월 29일자로 지적과장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지적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적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정립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영태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 정장운 부동산조사팀장이 무릎 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이충원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정성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관계로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3년도 주요 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가 상세히 부여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미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행을 안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관에서부터 먼저 주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관변단체라든지 지인들 주소록이라든가 보면 아직까지 도로명주소를 사용을 안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실지 택배회사라든지 사실상 모든 기관이나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실지로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내에서도 행정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주소를 옛날 주소를 하고 있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부분부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만 주도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하는데 일반주민들한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관에서는 그냥 옛날 주소를 그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관에서도 도로명주소가 저희들 부서에 오는 모든 공문서라든지 오는 문서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옛날 주소를 쓰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모든 관변단체라든지 지인들의 주소라든지 보면 아직까지 옛날 주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빨리 조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지난 연말에 각종 회원 단체 명단을 만들면서 대부분 다 바꾸었습니다. 금년부터 발송되는 우편물들은 전부다 도로명주소로 나갈 겁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귀화

이귀화위원

동에 보면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면 아직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구청 안에는 다 바꾸었는데 동에도 확인을 해보고 혹시 안 바꾼 데가 있으면 다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도 하고, 먼저 실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개발부담금 세외수입 증대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세외수입이 얼마쯤 들어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 작년에 6건에 2억2,5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구 수입으로는 1억1,700만 원 정도 구 세외수입이 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올해는 예상…….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올해도 작년과 유사하게 예상을 그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실명제를 위반하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귀화 부의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도로명주소 사업은 아주 실패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5대 때 도입 때부터 우리는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가 뻔한 것 같은데 어차피 시행된 것, 생활에 접목될 수 있도록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은.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홍보기능을 특별히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QR코드를 활용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통지문을 보내지 않으면 스마트 폰이 없으신 분은 개별적으로 따로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개별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개별공시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가 실지로 열람이 다 가능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QR코드를 스캔하면 자기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서 들어가야 된다, 그죠?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접속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데로 접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QR코드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I/T시대에 좋은 것이니까 다른 QR코드를 접목할 것이 있으면 많이 개발하셔서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한 가지 빠트려서 그런데 도로명주소 외에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이 동, 층, 호수가 구분이 안 되어서 일선에 통장들이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죠?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외에 다가구주택, 원·투룸도 적용이 됩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다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원·투룸도 각 호수가 그러면 공부상에도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공부상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이죠?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걸 하려면 일이 많지 싶은데.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로명주소는 행정기관에서 일괄 도로명주소를 부여를 했는데 상세 주소는 토지소유자나 임대차 대상자 신청에 의해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건물은 3만 건물 동수에 3세대를 구분하면 10만 건 정도 도로명 상세부여 대상이 그 정도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홍보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 동 호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겠는데.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그것은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현재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적극 유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동, 층, 호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소 부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감사실, 기획조정실 보고가 있고, 이어서 두류1·2동 복합청사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