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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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1월 30일 제출되어 2013년 2월 1일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2013년 1월 31일 제출되어 2013년 2월 1일에 회부되었고,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13년 2월 1일 제출되어 2013년 2월 1일 회부되었으며, 따라서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13년 2월 4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시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의원

존경하는 우리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10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3분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허시영 의원님 장기 기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무엇보다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고 나면 장기 기증문화가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장기 기증 등록은 총 몇 명 정도 예약이 되어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제안자석 뒤에서) 저희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등록된 것은 현재 2009년도 31명 정도입니다. 작년에 13명, 4년간 등록된 것이 31명입니다.

김해철위원

2009년부터 4년간 31명이면,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지금 등록인원이 어떻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제안자석 뒤에서) 대구시 7개 구·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수성구가 저희보다 많습니다.

김해철위원

수성구가 많은 이유는…, 장기 기증조례를 지금 제정·공포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제안자석 뒤에서) 예.

김해철위원

그 이후에부터 등록인원이 좀 많이 되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제안자석 뒤에서) 조례 제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는 조금 불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저희나 거기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13건인데 수성구 보건소에는 11건이고, 조례 제정 그때 당시에는 조금 실적이 좋았었다가 그다음에는 답보상태입니다.

김해철위원

허시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이 장기 기증문화가 좀 활성화되기 위한 예우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좀 상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예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미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주차료 일부 면제라든지 등·초본 수수료 면제,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더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망위로금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좀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손을 댈 수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제안자석 뒤에서)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제안자석 뒤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로금을 지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기증자하고 유가족에 대한 어떤 사회적 예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자료도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는데, 사실 인체조직 기증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좀더 구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공감 형성이 되어야 기증자가 또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제안자석 뒤에서) 그래서 저희가 위로금은 사실 장기 기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일부 더 주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기이식관리질병본부 거기서 주는 것은 보통 위로금하고, 장제비하고 이렇게 해서 18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금방 허 의원님이 조례에서 정한대로 장려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위로금을 100만 원 주는 자치단체도 있고, 150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주로 100만 원이 많습니다. 그런 기초자치단체가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하고 일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지금 대구의 수성구에도 조항만 넣어놓고 실제로 예산반영이 안 되고,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보건복지부나 장기 기증 활성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운동본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이나 이런 부분을 많게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그 정도 또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송파구나, 경남,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위로금을 본인 사망 시에는 사망 유가족한테 사망 장제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생전에 신장이나 이런 걸 하나를 적출해서 이식을 할 때 그때는 본인한테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성구 같은 경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집행부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현금 급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질적인 예우차원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예산하고 또 관계된 부분은 좀더 이 제도를 한번 시행하고 난 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때 아마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시20분, 김재관 위원 입장함

김해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장기 기증 문화가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이 자료에 의하면 70%를 수입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 한 4년간 31명 정도로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홍보가 좀 많이 되고, 장기 기증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장기 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 허시영 의원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