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월 3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열정을 기울이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윤영호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신창운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경제과 소관 일반현황 323쪽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321쪽부터 344쪽까지 포괄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008년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저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올해도 저성장 기조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정부 전문기관들의 어떤 예측도 있었고, 그런 저성장과 더불어서 실업률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침제가 올 상반기에는 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제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제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한국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가 또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와중에 중앙에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와 또 병행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내려왔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거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작은 단위의 자치구에서 어떤 물가를 조절한다든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좀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중앙의 그런 사람들이 거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고 또 만들어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얼마 전에 구청장 순시 때도 그러한 일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는 건의들이 많이 있었고, 실지로 저희 지역구에 계명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졸업생을 만났는데 자기가 졸업과 동시에 3,000만 원의 빚이 있데요. 학자금 대출을 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대구로 와서 대학을 다녔는데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금 3,000만 원이 있고, 자기가 지금 취업을 못해서 계명대 근처에 식당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로 뛰고 있다. 시급 5,500원 정도를 지금 받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눈높이를 낮추어라 이런 얘기는 있는데, 또 대부분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싶은 것이 본인들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눈높이 일자리와 또 사실은 일자리가 필요한 곳하고 맞춤이 잘 매치가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리라 일자리지원팀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기업도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공공부분에 어떤 일자리를 많이 확충하는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공공부분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근본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역하고 관련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구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 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시다시피 예산도 엄청나게 투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시장상인회 자체적으로 어떤 소비자를 위한 그런 자구책이라든가 노력,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골목시장 활성화나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주변에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부탁들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격대도 비싸고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리고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해 주시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서 장을 봤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들었을 때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에서도 관과 더불어서 분명히 어떤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와룡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상인대학도 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상인회 스스로 자구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보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사실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 의식을 좀……, 시장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물론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업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런 상인들의 의식이,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경제진흥원과 협의해서 상인대학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대학을 또 이수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인회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공동마케팅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자체 내에 친절이나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자구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상인회 집행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분산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서남시장 상인회하고 비교를 하기가 그렇지만 일단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가장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 없는데,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각 공공기관 이런 쪽에도 제안을 해서 응모사업을 따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나름의 이벤트도 많이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와룡시장에 상인회는 우리 집행부 쪽에 원하는 것만 계속 원하고 있지, 본인들 스스로의 변화에 대해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상인회장님 보고도 ‘제발 서남시장 상인회에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요구만 하시지 말고 상인들도 자발적인 소비자를 위한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 질 때 이것이 윈윈 작용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돈 지원만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여 지는 모습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상인회가 같이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행복한 삶의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셔서 우리 과에 계획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올 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의표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청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