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임인환 의원 발언

임인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봉산문화회관, 행정지원과, 민원토지과, 경제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각 부서의 업무계획을 잘 경청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덕임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안덕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에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며 특히 봉산문화회관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임인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봉산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는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추진 등 5개 항목으로 11페이지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술관련 단체 및 기획사와의 교류를 통한 작품을 유치하고자 하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대구문화재단 등 유관기관 지원사업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좋은 공연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은 사업비 8,800만원입니다. 월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월 아카데미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으로서 영어뮤지컬 별주부전을 10강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발표회를 했습니다. 3월에는 연극, 6월에는 대중음악, 8월에는 거리악사, 10월에는 뮤지컬, 12월 뮤지컬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내실 있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기획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시입니다. 사업비는 4,860만원 정도입니다. 3월에는 2013년GAP전 그래서 전 전시실을 저희들이 2주 정도 개최코자 합니다. 유리상자 아트스타의 연계전시 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7월에는 여름방학특강 프로그램으로 미술과 전시놀이전, 전시 감상 워크숍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8월에는 현대미술 올해의 작가전을 1, 2, 3 전시실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2013기억 공작소 시리즈를 제4전시실에서 예술의 독창성과 동시대의 미술을 탐구하고자 하며 7개 전시로 연중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2013년 유리상자 아트스타를 아트스페이스에서 젊은 작가의 독창성과 동시대 설치미술의 탐구를 소재로 알찬 기획전시를 추진하여 상설 전시 공간으로 관람객의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전시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전문 전시공간에 어울리는 수준 높은 작품 선정 및 대관을 하고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한 회관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대상으로서는 공연장은 가온홀과 스페이스라온, 전시실은 1, 2, 3, 4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대관신청 접수는 정기대관은 2회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결과 공백일정이 나올 경우에 수시접수를 하고자 하며 대관심사 및 대관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강좌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기존 개설강좌 중에서 우수강좌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관만의 특색있는 문화강좌를 발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과목은 음악교실에서는 가곡아카데미, 미술교실에서는 문인화, 유화창작실기, 수채화, 서예, 무용교실에서는 초등ㆍ유아ㆍ레이디발레, 미술이론에서는 엄마를 위한 철학노트, 체험놀이에서는 어린이 연극교실, 청소년 연극교실에서 총 5개 항목에 11개 강좌이며 더 많은 주민이 문화강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정기 및 수시연습 및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코자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통한 활기찬 합창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단원모집을 하여 음악에 관심있는 여성에게 기회를 부여코자 하며 활동내역으로서는 정기 및 수시연습을 통한 기량확보로 2013년 11월 1일 정기연주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수시공연은 관내 행사시 축하공연과 거리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ㆍ군 합창단 연합행사 참가 및 전국 규모의 합창대회를 참가하여 합창단원들의 실력을 발휘하여 보고자 합니다. 단복구입에 있어서 2013년도에 의원님의 배려로 단복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주셔서 단원들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합창단의 분위기에 적합하고 타구 합창단과 구별되는 단복을 제작코자 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수ㆍ보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법적 정기 안전점검 대상인 건축물정기검사, 건축물정비검사, 소방시설, 승강기, 도시가스시설, 무대안전진단 등을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코자 합니다. 수시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것이며 쾌적하고 수준 높은 공연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전시실의 수시 보수와 공연장 종사자 친절교육 실시, 스페이스라온에 콘솔 교체 그리고 공연장 무선마이크 무전기를 교체하여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 환경을 조성하여 전문 공연 및 전시장으로는 손색없는 문화회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전시 연계 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지역의 예술가와 청소년간의 교류를 통하여 미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전문 예술교육프로그램의 모델을 개발하고 전시감상과 체험, 인문학적 사고가 함께 이루어지는 특별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술적 감성을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청소년 에듀케이터 기억공작소 art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관내에 초ㆍ중등학교가 되며 학급당 180분 정도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올해 1월달에 문화재단지원금에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산문화회관이 1등이 되어서 예술지원금 전체 2천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3년 2월달까지 학교선정을 하고 3월에서 7월까지 꾸준하게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연문화 활성화를 메세나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내 메세나 발굴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소외계층의 공연관람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개인 및 기업체가 되고 내용은 기획공연시 입장권을 구입하여 관내 문화소외계층에 기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 3월달까지 메세나 위원 선정 및 위촉을 하고 연중 메세나 홍보 및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연감상문 공모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공연감상문을 공모하여 우리 회관에 올려지는 공연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특성화된 공연을 기획하여 주민의 삶의 질 및 주민이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공모분야는 기획 및 대관공연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응모를 하면 되겠습니다. 응모분량은 A4 2장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모접수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접수하며 당선작을 발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창의성 및 예술적 감상을 향상시키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회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직원은 한마음으로 열정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과 5쪽부터 23쪽까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웃음이 넘치는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에서부터 주차시설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차불편 해 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첫 번째 웃음이 넘치는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를 위해 직원석회를 시낭송이나 공연, 명사특강, 시사교육 등 활력과 생동감이 넘도록 운영하고 월례휴가, 유연근무제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일과 휴식의 조화로 행정의 창의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방송동아리의 구내방송 활동을 통하여 화합과 소통을 도모함은 물론 직원생일 시에는 축하문화상품권 전달로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휴양시설인 콘도 21개의 구좌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12개의 동호회를 육성 지원함은 물론 체력단련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동기구인 로윙머신 외 3종을 구입하여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주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관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는 총 88개이고 그중에서 특성화 프로그램 16개와 실용화프로그램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용ㆍ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서 주민의견수렴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교, 도서관, 복지시설 등 지역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장애우,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함은 물론 직장인, 저소득층 등 지역사회에 환원 가능한 실용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12개동을 4개 내지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여 자치센터간 주기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고 주민자치박람회 참관, 자치센터프로그램 담당실무자 및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교육, 코디네이터 교육 수료 후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상호정보를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시에는 신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발표회 개최 방법을 변경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하여 프로그램이 활성화하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주민아카데미 강좌를 4개 내지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 개최하고 주민을 위한 유익하고 실용적인 특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는 주민강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쾌적한 동주민센터를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12개 주민센터 중에 노후 주민센터 현황은 성내2동 외 4개동입니다. 그중에 향후 예산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곳은 성내2동과 성내1동이고 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곳은 대신동, 성내3동, 남산2동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신동 주민센터 신축은 대신2-2지구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개발조합측과 지상 3층 규모로 협의하여 설계 중에 있고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성내2동 주민센터 증축관련입니다. 현재 성내2동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한지 25년이나 된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3층 증축을 목표로 안전진단과 설계비 4,500만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 3월 중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추경에 증축예산을 확보하여 중구 근대골목과 연계한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네 번째 통장 및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현장방문 통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주민건의와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통장수련대회와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통장 사기진작과 최일선 지역의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해 자격이 없는 회원을 정비하고 신규회원을 발굴하는 등 회원을 일제 정비하겠으며 특히 국민운동단체의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다섯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구민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제2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는 5월 초 약령시축제와 동성로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과 구민상 시상, 주민화합 축제를 통하여 전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중구 구민으로서 자긍심과 주민의 위상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여섯 번째 신명나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심신단련 및 직원단합 행사를 4월이나 5월중에 실시하고 전직원과 구의원님 등 630여명에게 8억3,600만원 예산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금년도 2월에 만료되는 직원단체보험을 시ㆍ군ㆍ구 통합해서 가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업무와 연계한 내실 있는 해외연수와 실질적인 해외배낭여행 현장학습이 되도록 추진하고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견학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일곱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집행으로 신뢰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클린회계 운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확립코자 합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ㆍ물품ㆍ용역에 대하여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서별 사업발주계획을 분기별로 사전 공개하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도 구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엄격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집행을 위해 회계업무 담당공무원 실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수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추정가액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주민공사감독제를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도로유지보수 기동처리를 위해 1톤 화물차 1대를 조속히 구입하고 공용차량 57대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노후 책상 70각을 교체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여덟 번째 민방위 운영 내실화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민방위 자원관리와 교육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지역대, 직장대, 지원대 등 역할과 기능중심 민방위대 편성하고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은 실습 위주의 체험교실을 실시하고 주말, 야간교육 현지교육을 병행해서 민방위교육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실시하는 민방공대피훈련 1회, 재난대비훈련 2회를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관리 중인 비상대피시설 141개소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하 다방, 노래방과 같은 소규모 상가 주택건물 등 부적절한 시설은 대피시설 지정을 해지하고 신규 건물로 새로이 지정해서 실제 주민대표훈련시 적용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급수시설 15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유 중인 민방위장비 613점에 대한 성능상태를 상ㆍ하반기 2회 점검하여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훼손된 방독면 등 불능분에 대해서는 폐기함은 물론 필수장비를 확보하여 유사시에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인력동원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주민신고관리체제를 확립하여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주민신고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에는 민ㆍ관ㆍ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시 주요현황 과제 토의, 도상훈련, 실제훈련 등 매뉴얼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특히 서바이벌게임이나 주먹밥, 건빵 시식회 등 주민참여 및 체험행사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을지연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아홉 번째 일하기 좋은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사 청소 및 안내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특히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열효율이 떨어진 청사 냉ㆍ온수기를 국비를 지원받아 금년에 교체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청사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위해 용역을 조속히 실시하고 청사 단열관련 에너지진단 용역을 5월 이전에 실시해서 단열효과가 떨어진 청사에 대한 정확한 에너지진단을 받아 객관성을 확보하여 향후 국비지원 요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청사 북측 곡면유리 안전필름을 교체하고 청사 외벽 실리콘 보강공사, 소방시설 승강기 주차타워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재예방을 위해 월 1회 이상 배관 등 노후 불량시설 안전점검과 연 2회 이상 소방교육 및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35쪽 열 번째 주차시설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차불편 해소입니다. 현재 우리 구 주차면수는 총 245면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차타워 전기설비 등을 일제 정비하여 주차타워의 70% 이상 주차하도록 하겠으며 주차안내원의 친절하고도 신속한 입ㆍ출고 유도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일과 야간에 주차장을 무료개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승용차요일제 미준수 차량에 대한 진입금지와 직원차량의 옥외주차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구정기록물 수집ㆍ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 구정관련 우수 기록물을 수집 발굴하여 전시ㆍ보존하고자 금년 3월부터 전현직 중구 소속 공무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2000년도 이전의 구정관련 자료, 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기록물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오래 되고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 시상하고 전시함으로써 우리 구정의 변천사를 기록하고 추후 보존전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수련회 개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질 향상을 통한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자치센터 정보교류 및 자치위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금년도 5월 내지 6월경 308명의 전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총회와 병행해서 특강, 산업시찰, 레크레이션 등 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기본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자치활동 참여유도 등을 통해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가구ㆍ원룸ㆍ기숙사 무단전입자 전수조사입니다. 관내에 다가구ㆍ원룸ㆍ기숙사 등의 거주자 중에 무단전입자의 증가로 인하여 무단전입자의 행정상 관리 및 서비스 지원 소홀로 인한 주소지 일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인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자체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2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무단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를 독려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자를 일치시키고 정확한 주민거주 관리를 통하여 전입 주민에 대한 적정 행정운영 및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의 보험 공개경쟁입찰 시행입니다. 지금까지 구청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부서별로 수의계약하여 보험 가입했으나 금년도부터는 구소유 57대의 전 차량에 대해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보험업체를 선정하고 부서별 계약체결 후에 차량을 관리함으로써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간 보험료도 409만원 정도 절감의 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식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 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경제과 직원 일동은 2013년도에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경제 살리기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연리 2 내지 3%의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설과 추석 연 2회 대구시에 융자 추천토록 하고 동보팩스 시스템 운영, 기업탐방 등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편의도모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명절과 물가안정 대책 필요시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연 2회에 물가안정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함으로써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농ㆍ수ㆍ축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양봉농가 3가구에 대해서는 화분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병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기동물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특히 금년도부터는 동물등록제를 실시하여 유기동물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수거검사 및 부정축산물에 대한 유통을 수시 단속하고 농ㆍ수ㆍ축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동성로, 전통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정량거래 정착을 위해 관내 계량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편 및 피해사항을 신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구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목표를 금년 대비 매월 4% 이상 달성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동절기 18℃ 이하, 하절기 28℃ 이상 실내온도를 적정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위기 상황 발생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백화점 등 대형건물의 실내온도를 적정 유지토록 하고 개문 냉방 및 개문 난방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전단 배부, 에너지절약 DVD 제작 등 홍보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가스ㆍ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가스안전점검 대상업소 298개소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 4회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가스 사용시 안전관리에 대한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등 19개 석유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연 2회 지도점검하고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해 경찰,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분기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안전공사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대상가구 598세대는 각 동별 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지역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적정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2013년도 사업비는 총 14개 사업에 총 28억6천원입니다. 서문시장 약초골목 일대에 북2문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1지구에는 1층 및 2층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4지구에는 소방설비공사와 계단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전층에 대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지구에는 지하 주차장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문 자동화 및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서문시장 동산상가에는 LED 조명교체를 실시하고 CCTV 설치 및 고객휴게공간을 조성하겠으며 건해산물상가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사업은 금년도 3억7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5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시장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동부시장은 조기에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방천시장은 대구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시장은 사업계획 승인 실효에 의한 조합을 해산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상ㆍ하반기 각 40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연간 430명을 운영하고 일자리지원센터는 상시 운영하여 구인, 구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설립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3기로서 20명의 청년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창업공간제공, 창업활동비 지급, 세무 부동산 컨설팅 등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공시제 추진으로 구청장 임기 중 일자리 목표 및 대책에 대해 성과, 평가와 확인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중구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6쪽 역점추진사업입니다. 경제과 역점사업은 서문시장 북2문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국채보상로 방면에서의 북쪽 첫 진입로인 북2문 아케이드사업은 길이 65m, 폭 10m의 맞구조로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북2문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서문시장의 아케이드사업은 거의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37쪽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013년도 경제과 특수시책사업은 전통문화 체험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구가 간직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관광수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4억원으로 1차로 먼저 중구 관내에 구암서원을 전통문화체험센터로 구축하고 더 나아가 대구시 전역으로 체험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지정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상범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위상범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더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201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 2. 은닉점탈루 세원 관리 강화, 3. 리스차량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 4.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처분, 5.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효율적 추진, 6. 특수시책 순입니다. 11쪽입니다. 먼저 2013년 지방세 목표액 설정입니다. 구세는 전년대비 1.8% 증액된 272억9,900만원이며 시세는 전년대비 0.8% 감액된 948억1,200만원으로 전체 목표액은 1,221억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0,3% 감액 설정했습니다. 구세의 증액설정 사유로는 주택 취득세율 추가 인하에 따른 주택거래가 증가하여 등록면허세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세의 감액설정 사유로는 주택취득세율 추가인하에 따라 부동산취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3년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입니다. 경상적수입은 전년대비 2% 감액된 77억7,400만원이며 임시적수입은 전년대비 7.5% 증액된 127억7,900만원으로 전체목표액은 205억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 증액 설정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음식쓰레기수거수수료 수입증가, 공영주차장의 사업수입 증가, 재개발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관계로 개발부담금 감소,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은닉ㆍ탈루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평과세, 근거과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함은 물론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비과세 감면관리와 토지ㆍ건축물 현황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세수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 법인세무조사입니다. 2월 중 대구시 합동작업을 통해 조사범위를 확정하여 신고불이행 및 납세지 착오로 인한 탈루세원 색출과 관외법인의 적정 납부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토지ㆍ건축물 현황 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2월에서 6월까지이며 점검방법은 재산세 과세자료의 점검표 작성을 통해 체계적 정비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전체 건축물, 토지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게 조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과세ㆍ감면 등 자료점검입니다. 조사대상 및 조사시기는 부동산취득세는 3월에서 4월, 11월에서 12월 2회 실시하겠으며 차량취득세는 분기별로 연 4회 점검할 계획이며 자동차세는 반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으로 비과세ㆍ감면규정에 적합하게 직접 사용여부와 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보유여부 등이 중점 조사사항이며 비과세ㆍ감면부동산은 현장조사로 증거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리스차량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리스법인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리스차량 추가등록 유도를 통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유치법인은 우리파이낸셜과 신한카드 2개사이며 13년 1월 1일 현재 우리 구 등록리스 차량은 21,155대로 2012년도 세입은 253억 정도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치분 리스차량이 타 시ㆍ도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액일소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18억2,700만원으로 세목별 체납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연 3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세무과 전직원의 책임징수제를 실시함과 아울러 체납세 고지서를 전수 발송하겠습니다. 체납처분 활동추진 내용으로는 부동산, 차량압류 및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및 급여 압류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며 행방불명, 무재산자 등 징수 불가능한 결손은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81억1,900만원으로 실과별 체납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 체납액 중 차량관련 과태료가 163억7,200만원으로 9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지방세와 같이 체납액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에 설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으며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개별주택 현황은 8,445호로 전년대비 85호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은 현장조사 및 주택가격 검증강화와 주택가격의 신뢰성 및 객관성 제고,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가격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래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별주택가격의 활용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국세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과세표준액이 되며 기타 국민주택채권, 국민건강보험,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등으로 활용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2013년도 세무과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지방세 환급금 지급방법 개선으로 현행 전화신청, 인터넷신청, 방문신청으로만 지급되던 환급금을 민원편의 차원에서 추가로 우편신청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환급금 통지서 양식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불편사항 해소와 지방세환급금 처리실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변경된 양식은 다음 쪽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인환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