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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2-18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201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의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윤시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윤시철위원장

조기수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처장님, 연초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사무처에 시무식이 있고 종무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지금 그게 반드시 규정 된 바는 없고 관행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그전에도 그렇고 한 해 마무리하는 종무식은 사실 사무처 종무식 형태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사무처 직원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격려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전 의원님들 다 모시지를 못하고 상임위원장님까지 보통 연락을 드려서 시간이 가능하시면 참석을 하시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시무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우리 의회도 기관인데, 물론 다른 기관도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의회사무처에 할 때 우리 전 의원들과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또 봉사활동을 한다고 돼 있는데 봉사활동은 주로 어떻게 봉사활동을, 연말 위문봉사활동 그것을 봉사활동으로 대처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그것 말고 주로 저희 사무처 직원들, 공무원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연재활원 같은 곳에 가서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연재활원에 갔습니다. 우리 사무처 전 직원들하고 의장님 또 가끔씩 의원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 할 때도 물론 사무처 직원들이 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좀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장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하현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이 지금 회의용 단말기나 대형 멀티비전 및 네트워크 설치, 전자회의, 전자투표, 시나리오 및 회의진행 솔루션을 하겠다 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3월에서 5월이네요.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다 해 보시고 이렇게 도입하시는 건지 이게 도입되면 회의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이게 지금 전 시·도 의회를 보면 반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는 곳이 상당수 많고 아직 덜 돼 있는 곳은 도입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때 지금 조례안이든 각종 안건을 종이로 다 유인을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종이로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종이를 보고 의원님들 보시고 현재 의장님도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전자회의시스템이 되면 그 종이 의안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없이 의원님들은 의원님 테이블 위에 컴퓨터를 놓고 화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조회가 가능하시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고, 그리고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자투표로 거수나 기립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거기에 찬반을 표시하도록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종이가 없어지고 전자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도 종이 없이 컴퓨터로…….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본회의장.
현숙

하현숙위원

본회의장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다른 시·도도 본회의장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상임위원회 전체는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본회의장만 우선적으로 되는 거네요?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오늘 본회의 할 때도 본 위원도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시정연설, 시장님이 하시는 연설문 그리고 교육감이하는 연설문을 보면서 종이가 정말 아깝다.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계획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의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의회운영위원을 작년 하반기부터 하게 돼 가지고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계속 해 왔던 것인지 아니면 올해 지금 처음 계획으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어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모의 의회교실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신규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전에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그 전에도 연1회를 했고, 그죠? 그러면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작년에 한 예를 보면 작년도에는 모의 의회교실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주로 이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자라나는 학생들 중심으로…….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학생들이 왔고.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작년에 모의 의회교실은 현대고등학교에서 35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꿈나무 정치현장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옥현중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오면 모의의회교실은 어떻게 프로그램은 진행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의장, 부의장을 맡고 조례안을 발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 의회에서 이렇게 지방자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가는지 아니면 그냥 ‘아, 여기 의회에서 의장이 여기 앉아있고 공무원이 여기 앉아있고 의원들이 여기 앉아있어서 이렇게 하는 구나.’ 이렇게 알고 가는지.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그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안건을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한다든가 결론을 만들어 낸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운영이 깊이 있게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운영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죠?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발전시킬 부분이, 기왕에 하는 거면 안건을 하나 정도 만들어서 회의진행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현숙

하현숙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아, 이것 정말 괜찮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수준에 맞는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라든지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복지시설건립 조례안’, 이런 조례안들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이 의장을 맡고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의사절차, 이런 과정들을 공부할 수 있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서 교육적인 효과가 나게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올해 모의 의회교실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먼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를 시작할 때 개회식을 할 때 우리가 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묵념 있지 않습니까? 묵념을 할 때 보면 제가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국가에 헌신 봉사하다가 돌아가신 분들한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먼저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좀 넣어주셔 가지고 우리 말고도 역대 우리 울산시에서 시의원 하신 분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올려야 되니까 그 부분도 꼭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묵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국민의례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아주 국가적으로 표준화 돼 있는 그런 문안인데 사실 순국선열의 그런 선배…….

김정태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타 자생단체 쪽에 가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자기 단체를 위해서 먼저 가신 분들 이름도 들어가거든요. 검토를 해 보시고, 아마 우리 시의원들의 그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각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김정태위원

그런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사실 의정자문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구성을 한 것인데 운영자체는 사실 의원님들 몫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자문위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죠. 일단 전체 출범은 금년초에 해서 위촉장을 드리고 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회의도 물론 하겠지만 상임위원회별로해서 각 전문가들을,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분은 꼭 정기회의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의견도 들으시고 필요한 부분은 또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듣고.

김정태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분들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오시라고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교통비라든지 이런 어떤 지급 규정은 있나요?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그것은 전부다 관련조례에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보면 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일반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오시라고 하면 우리가 사무처에 얘기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미팅을 한다 라고…….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그런데 단지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할 수가 없고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분과위원회 정식회의를 소집을 한다든가 그런…….

김정태위원

단체로.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김정태위원

하여튼 상임위별로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거죠? 개인으로 하는 것은 지급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그것까지 해 드리기는 어렵고.

김정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담회 관련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사무처직원들하고 우리 운영위원들하고의 간담회는 없거든요. 실제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리 서로가 반영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사무처하고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도 연례적으로 한번, 상·하반기로 하든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만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계시지만 운영위원회 안할 때는 못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서로 그렇다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이 위원장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하반기 한번은 우리 사무처하고 운영위원들하고의 간담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시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장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반갑습니다. 12쪽에 보면 노트북을 새로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기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기종은 정말 노트북 크기도 작고 노트북이면서 탭까지 가능한 등등 그런 기종들을 보고 있는데 주시는 게 영 아니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러시겠지만.
현재 등록이 안 돼 있나요?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지금 기존의 노트북은 크고 무겁고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아서 활용도를 높이자면 이왕이면 그런 것들을 좀 계산하는 기종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바로 사용이 노트북 기능과 여러 가지 요즘 같이 섞여서 나오니까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의회소식지 있잖아요. 업체가 바뀐 건가요? 이번 1월인가 발간되었던 소식지가 업체가 올해부터 바뀐 겁니까? 바뀐 것은 아니죠?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그것은 발행할 때마다 업체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기획업체가 있을 것이고 인쇄업체가 있을 텐데 기획업체가 바뀐 건가요?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기획자체는 우리가 합니다. 공무원이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짜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텐데 안에 사진처리든지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진을 떼야 되잖아요.
성욱

양성욱공보담당사무관

그것도 우리가 다 빼서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실력이 안 좋은 것인가요? 왜냐하면 의원들마다 5분 자유발언 하신 분들이라든지 시정질문을 하신 분들 얼굴 따 놓은 것을 보면 얼굴이 이상하게 나와 있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기존에 있던 사진을 쓰면 될 텐데 땄어요? 땄으면 잘 따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소식지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형태를 좀 바꾸어서 대량으로 동사무소까지 해서 좀 완료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동사무소에 와 있더라고요. 와 있는데 보니까 너무 인쇄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업체가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전체 위원님들 제가 지금 바쁘게 간담회 하고 올라오느라고 못 들고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이상한 형태로, 김진영 위원님 얼굴도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동영

한동영위원

카메라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요. 따는 게 잘라내는 그 기술력이 기획사 최고 기술인데 공무원이 그랬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 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소식지 인쇄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그런 문제가 있다면 좀더 발전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시철위원장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위원

처장님, 저는 아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표준매뉴얼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저희 분과만 해도 4명인데 각자 전공성이 다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 위원회에서 언제든지 부를, 방금처럼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사실은 1월 24일에 발족위원회가 시작이 되었으면 사실 가장 먼저 시급한 부분이 각 위원회별 해당 담당하시는 위원들하고 같이 저는 간담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전체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도와주기 위한 의정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표준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와 우리 위원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차원을, 그리고 우리 처장님 먼저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아니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든지.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지금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각 분과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들 과반수로 항상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 회의는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이게 활용이 제대로 당초 취지대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2월 임시회 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을 봐서 의원들하고 상견례라도 할 수 있도록.

이영해위원

꼭 우리가 얼굴을 보는 면 대 면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온라인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서로서로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질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빨리,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13쪽에 보면 입법지원의 체계화, 아마 올해부터 한 분당 우리가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 해서 예산이 100만 원 수반되어 있나요?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50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500만 원, 처음으로 없던 항목이 새로 생겨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대를 하든지 하고 금년도에는 일단 500만 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한 분이 다 써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다섯 분 정도 한다고 보고 한번에 100만 원 정도 지급을…….

이영해위원

그러면 한 위원이 조례를 5, 6건 만들면 5, 6번도 계속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거는 아니죠?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조례 제·개정할 때마다 모든 게 다 공청회나,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조례 그런 것 할 때 하도록.

이영해위원

그러면 정확한 매뉴얼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요.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전체 예산이 500만 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쓴다 하는 규정 그것까지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볼 때 한번 할 때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린다고 생각하면.

이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 된 것이 500만 원이라면 한 의원당 한번만 쓸 수 있다 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25분이나 되니까 그것을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영해위원

제가 안내받기로는…….
미경

김미경입법정책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그것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입법정책담당관

올해 5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금액이 충분하지 못 해서 위원회별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위원회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으로…….

이영해위원

그러면 먼저 쓴 위원이 있으면 다음에 못 쓴다는 얘기죠?
미경

김미경입법정책담당관

그래서 위원장님들께서 적이 조정을 하셔서 위원회에서 다섯 분 할 것 같으면 한분당 20만 원 정도, 올해는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해위원

지금 현재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입법정책담당관

지금 한번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언제?
미경

김미경입법정책담당관

류경민 위원님께서 성평등 조례와 관련해서…….

이영해위원

그렇게 되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더 쓸 수 있는 것은요?
미경

김미경입법정책담당관

20만 원 밑으로 썼기 때문에 8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1인당 100만 원은.
미경

김미경입법정책담당관

아니고요.

이영해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을 앞두고 조례의 어떤 주제가 있어서 만약에 지원을 받아서 했더라도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되더라도 상관 없고, 그렇죠?
미경

김미경입법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스마트폰시대에 도래해서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번에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한 발전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3G에서 4G 이렇게 계속 가는데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동영상이 스마트폰에 안 뜨는 이런 문제점은 저번에 질의했었고, 안 뜨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문사 언론사들을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구축 돼 있거든요. 굉장히 앞서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경상일보나 울산매일 이런 데를 보면,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게 실제로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하다보면 뒤쳐질 소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검토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돼야 하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시대잖아요. 지금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클릭만 하면 바로 날라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구축, 그다음에 동영상은 어디에서 보더라도 다 클릭이 되면 동영상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축이 되어야 된다, 두 개가 지금 가장 제가 볼 때는 필요로 하고 그 외에도 지금 굉장히 발전된 것이 많은데 다 검토를 하겠지만 꼼꼼히 좀 챙기셔 가지고 이게 그래도 최소한 5년 이상은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게 5000만 원 같으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주 줍니까, 직접 합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외주 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외주 줄 건가요?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이게 관리는 자체에서 하고 있죠?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관리는 자체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번 모바일시스템은 홈페이지 구축만 외주 줄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주문을 합니다. 어쨌든 발전속도보다도 굉장히 우리가 늦게 구축을 하는데, 또한 발전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에 의원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그 부분에서 국제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의정수행 능력 제고 위원회별·연구단체별 해외연수 확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실제로 이 일을 실행했을 때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금 설정 된 그러한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사실은 필요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인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반영을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의원님들 해외연수 경비는 예산편성기준에 1인당 180만 원 딱 정해져 있거든요.
혜순

강혜순위원

180만 원.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위원회별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뉴문화예술관광도시발전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의 문화적인 콘텐츠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밀라노에서 시에 의원 문화관광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21가지 콘텐츠를 제가 직접 다 들은 바 있고 또 그 문화교류를 하려고 지금 집행부에 트라이 순간까지 갔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울산시청 관계공무원께서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밀라노시에 있는 시청 공무원들은 아주 환호하면서 하기를 원하는 바람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뉴문화예술관광도시발전연구회에서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나라간의 문화교류의 차원에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1인당180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별로 국가 두 나라간의 문화교류차원에서의 예산지원이 확보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일단은 이게 지금 사업비형태로 저게 말씀하신 그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해외 나가시는 경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그런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그런 게 되어야지 나름대로 좀 더 수준 높은 의정전문성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역량을 제고를 해서 또 실제적인 어떤 의정활동에 정말 수준 높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까지 좀 생각해서 그렇게 적은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원활동 지원을 강화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가시고 하시는데 그것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연구단체별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연구단체별로 가신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볼 때는 기준상 그렇게 더 이상 별도의 그것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특정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별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연구단체별로 특수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경우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장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하현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홍보관 설치가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2월초에 사전조사하고 자료수집 및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기본계획을 완전 확정했겠네요, 그죠?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안 돼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지금 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이게 예산확보를 해 놨는데 이게 사실 시작부터 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입지,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런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검토단계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서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죠?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조금 차질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다들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정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안 그래도 경제사정이 워낙 어려운데 의회를 또 리모델링한다 라고 하면 시민들의 눈이 따가울 텐데 그렇게 해 놓고 했는데 여기저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용함에 불편함이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덤터기로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같이 의논하고 설계도가 나오면, 요즈음은 다 3D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함께 검토하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설계도가 나오면 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관 설치 문제에 있어 가지고 특히 운영위원들이 그때 광주와 대전을 방문하고 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위치라든가 장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안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예산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 지금 준비를 해서 3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간단하게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나 이런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오늘 주셨습니다. 주셨고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처와 저희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고 작년에 원래 저희들 4차 본회의를 마치고 원래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사무처직원과 저희 의원들 간의 단합대회가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전국의장협의회가 울산시에서 있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올해 일정 봐서 전체 단합대회도 한번 생각하고 운영위원회도 가능하다면 그런 자리를 한번 가져보도록 처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동료위원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14일, 15일 이틀 동안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위원합동연찬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