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임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득순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남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박창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상섭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종합민원과 일반현황과 2012년도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3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시민중심의 친절행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친절서비스 역량강화와 토지행정 신뢰성 확보 등 2개의 중점과제를 정하였으며 7개의 단위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총 19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전 직원 집합교육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며 친절교육에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무보조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공익요원 및 자원봉사자 등 시청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모든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또한 전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제고 및 친절동기 부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화 친절도 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와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자치평가단에 의한 친절평가를 총 4회 추진하고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표창하고자 합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우리 민원실에서는 각종 민원서류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접수ㆍ처리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의 통합민원발급 창구와 시청 민원실 등 관내 총 14개소에서 1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여권발급 및 민원편의 시책으로 유효기관 만료 안내 및 시청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택배배송제를 운영하겠으며 출생, 사망, 혼인 등 신고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고 특히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의 휴대폰알림서비스와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와 부동산투기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허가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용목적위반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990㎡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관내 337개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중개업자교육을 실시하며 연 2회 이상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시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지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50,434필지에 대하여 1월부터 3월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하여 지가를 상정하고 4월, 5월에는 산정지가 열람 및 전문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5월 31일 개별공지시가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며 6월, 7월 기간 중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기존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서 디지털에 의해 정확하게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지속 예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총 대상 8,860필지 중 2013년도 사업으로 천현동 130번지 일대의 559필지 444,000㎡에 대하여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월 중에 경기도에서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며 다소 우려가 되는 점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시점입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업무 수행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업무는 2012년 5월 23일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특례법은 특정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바 대상 토지는 공유자 1/3 이상이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입니다. 지난 해 7월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에 1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유토지분할 신청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평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1,758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37구간의 도로가 있으며 그동안 11,750개의 도로명주소를 고시하였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맞추어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도로명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치찾기 선진화 사업인 국가기초구역 제도 운영 및 국가번호제도 도입, 상세주소제도 시행과 도로명주소 기본도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팀장 오광규 팀장입니다. (인 사) 실세팀장 이서구 팀장입니다. (인 사) 징수팀장 황진섭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장 전칠곤 팀장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팀장 박학진 팀장입니다 . (인 사) 저희 팀이 6개 팀인데 재산세팀장이 현재 일주일 동안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3쪽 위에 보시면 2013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4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물론 바뀌는 제도는 상당히 많지만 의원님과 세무과에서 함께 공유하고 알아야 할 사항 4가지만 큰 타이틀로 정해서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1주택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제도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4%에서 2%로 바뀌는 사항인데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부터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사실상 2% 이렇게 부과했다가 4%로 부과돼서 2%의 1/2로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항간에 보도가 되고 있는 취득세 추가감면은 작년도 9월부터 3개월 동안 2%였던 것을 1% 감면을 3개월 해 줬습니다. 3개월 동안 해 준 사항을 다시 1% 그대로 하자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1%로 하게 되면 5억일 경우에는 500만원만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취득세 자체가 한 4조 141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는 2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대책이 있기까지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많은 영향이 옵니다. 재정보전금 등 도비보조라든지 이런 영향이 오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차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밑에 보시면 2대를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한 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받기 때문에 새 차도 해주게 되는데 30일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가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이번 새 주요제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농융자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록세에 대해서 농협에서 융자받는 경우에 100% 감면 되었는데 75%로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는 자동차를 이전,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누가 내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현재는 세액을 나누어 주는 관계도 자동차세 고지하는 12월 시점에 나가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이전 등록 및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도 바로 세액을 그 자리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차량등록에 취득신고를 할 때는 도세팀에서 하고 자동차세는 시세팀에서 하는데 연말에 협의를 통해서 취득세 담당이 자동차에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온라인 수납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대민홍보 등을 통해서 정착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납제도는 1년 반 동안 각종 홍보 및 여러 가지 시범운영을 통한 2012년도 주요성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충당 제도가 2012년도에 시행됐는데요, 이 사항은 그동안 과오납금 환부 등을 찾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정기분으로 바로 신청 안 하면서 충당하는 그런 제도로 작년에는 저희가 4,690건에 2,400만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납부 환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세법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법률개정인데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2011년부터 지방세법을 2건이나 제도개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 납세자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했고요, 이번에 제도개선한 사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관계인데 조합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5년 동안 저희 시에서 소송도 해 와서 사실 진 사항인데 타 시에서는 진 것만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환불해 줬지만 저희는 작년에 행안부를 5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담당자하고 논의와 재산세 전국 워크숍을 거쳐서 저희 시 의견으로 채택돼서 지방세법 제도개선 조합주택에 대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시로 개선이 되면서 많은 혜택을 본 곳은 해터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341명 민원사항이 발생했었는데 1월 1일부로 저희가 해소를 해서 정리를 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 제도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는 3개로 요약해 봤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저희 정책목표는 중점과제를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 지방세 시스템운영,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특수시책 이런 순으로 중점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내용은 6-6쪽에 있습니다. 6-6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징수전망입니다. 2013년도 목표는 2012년도에 비해서 약간 적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세수여건이 있는데 현재 대외적인 경제여건의 악화 및 가계부채 증비심리 위축으로 2012년도 목표대비 2% 정도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도세의 경우는 증가가 예상되고요, 시세의 경우는 작년 미사지구 소득세, 특수여건 일시증가 등을 참고로 해서 약간 감소가 되고 도세는 경기가 나쁘면 레저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세 부분은 증가하고 시세 부분은 감소하나 저희 시 2,209억 4,100만원 목표액 자체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거지만 재정의 운영에는 차질 없을 거라 예상됩니다. 다음 6-7쪽입니다. 6-7쪽에 보시면 과세자료 사전 정비 납세홍보 강화가 있는데요, 지방세 세원은 상단 첫 박스에 토지 5만 8,000필지, 건물 6만 3,000건, 자동차 5만 4,244건, 법인 569개 업체 그리고 세대수가 5만 7,561세대입니다. 2013년 1월 기준으로 뽑아 봤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세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고지서에 작년도 발송현황은 약 24만 건 정도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2011부터는 한 35만 건 됐는데 줄어드는 내용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고지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에는 납부안내문 및 고지서는 저희 시의 미사지구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 때문에 31만 1,000건 정도가 예상됩니다. 과세자료 사전 정비 및 재산세 과세자료 사전 정비를 주요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재산세 사전 정비는 토지의 과세부분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미사지구, 감일지구 그 외의 건축허가 등 여러 가지 유형 전환으로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전산입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이테코 등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추진하고 내줘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환급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인데요, 저희의 추진목표는 5억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42건에 7억 4,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방침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당구장표시 보시면 성실ㆍ영세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한 결정ㆍ공시인데요, 2013년 저희 개별주택은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게 됩니다. 공시현황으로 개별주택 수는 6,477건입니다. 그리고 표준주택으로는 288건을 가지고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조사대상이 6,043호입니다. 6,043호는 저희가 1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현지조사를 하게 되는데 직원들 9명이 팀을 구성해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타 시ㆍ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보금자리 등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확을 기해서 하는 관계로 저희가 조사를 가가호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JT시스템’이라고 주택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2005년에 개발해서 토지행정지원시스템을 안 쓰고 이 시스템을 같이 국토해양부시스템하고 병행해서 10년 동안 6만 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 가지고 있는 특색으로서 민원이 나거나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전체적인 개별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시골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일정은 1월 30일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에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6-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저희 체납액 현황은 2월 체납액이 올 3월에 이월할 때 174억 4,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직원도 없고 어려움이 있지만 70억 6,8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98.16%인데 물론 경기도의 상위 순위는 아닙니다. 1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100% 도달하도록 저희 과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최소화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안내문 고지서를 열심히 발송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채권압류 처분을 전자예금압류 활용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체납처분은 시민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체납처분하고 있지만 못 내시는 분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에는 분할납부가 없지만 분납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분납할 때 본 세부터 제외해서 시민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끔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담당자별 특별책임제 징수인데요, 저희 세무과에서는 직원이 2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중으로 연년도, 과년도를 통해서, 또 전 직원이 베테랑이기 때문에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의 성과는 전 직원이 운영을 잘해서 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는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개 합쳐서 754억 8,400만원입니다. 정기예금은 유형별로 잘 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이자수입 같은 경우 올해 20억 정도를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 이자수입은 2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100% 달성했고요, 올해는 각종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20억 정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2월부터 추진을 100% 안 하고 98%인데 세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해서 자금배정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배정하는 순서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저희가 효율적인 자금 배정관리를 하고 특별회계는 그 부서에서 자금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권한부여를 2월부터 추진해서 지금 한 곳 정도만 아직 안 했고 자금배정을 개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시금고 약정금리 효율적인 활용입니다. 이것은 시금고를 작년에 계약하면서 만기가 돼서 혹시라도 놓쳤을 경우에도 그날이 딱 맞아 떨어지는 날 해약해서 만기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넣어야 되는데 늦어질 경우 그전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해서 일반금리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약정금리를 1개월 이내나 초과돼도 이율이 그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인데요, 저희 표준지방시스템 운영은 그동안 정착화가 잘 돼서 위택스 회원도 1만 648명이 가입해서 지금 현재 전산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 올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조치도 저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돼서 2013년도에도 자체점검을 추진해서 주민등록번호 식별암호 등 뒷번호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선진화 추진은 저희가 세외수입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게끔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월 1일부터는 특별회계가 저희 주정차를 빼고 전부 가상계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향후 지방세 납부시스템과 통합연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하고 있지만 실시간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1, 2년 내에 아마 추진이 같이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도 저희가 같이 맡아서 하게 되면 인구 20만이 되면 징수과도 커지고 의원님들이 많이 애써 주시겠지만 기대됩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방세보다 현재 많습니다. 196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정리를 22억 5,200만원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해서 저희는 지원부서입니다. 총괄적인 취합부서이기 때문에 그간의 추진은 가운데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보고회를 부시장님 통해서 부시장실에서 과장님 보고회를 한 번 했고 부서별 담당자의 보고회 또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는 요령이라든지 새로 바뀌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매뉴얼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했지만 아직까지 목표는 83.67%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할까 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설정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할 사항이고요, 경기도에서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2013년도는 이월액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3월에 부시장님실에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결손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강구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 특수시책으로 세외수입 가상계좌 운영입니다.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별회계를 전부 하고 있는데 주정차 위반과태료 교통행정과만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사항은 통합ㆍ운영하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연계했을 경우에는 특정 오류자료가 더 많아지는 예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못했는데 작년에 두 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저희가 데이터를 보존하고 오류자료를 정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1,000만원 정도하는데 유지보수비 6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추경에 확정되면 세외수입 분야에 교통행정과주정차 가상계좌를 운영토록 하고 올해 추진하고 난 다음에 연말에는 저희가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유지보수까지 맡아서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앞서 가는 선진 세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의 신은정 팀장입니다. (인 사) 계약팀의 문용석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팀의 박진호 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정책목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결산 및 재무보고서 공개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6월 중에 결산검사를 한 다음에 의회에 7월 중에 승인을 받아서 바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담당 공무원의 회계책임 강화를 위해서 회계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교재를 만들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경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출납 검사를 실시해서 부적정한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공사의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률을 제고토록 하고 소규모 공사나 용역 및 물품의 지역업체 수지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물품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담당 공무원과 공사감독 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적극 권고해서 지역 업체 하도급률이나 지역 주민의 우선고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는 지역주민 50% 이상을 우선 고용 추진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공사나 물품 및 용역은 관내업체에 수의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관내업체에 수의계약하도록 하고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지역 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수의계약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RFID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저희 사회단체 등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자산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65필지에 4만 6,000㎡ 정도 되고요, 공유재산은 4,114필지에 306만 3,000㎡ 정도 되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42필지에 50,244㎡ 정도 됩니다. 경기도 소유재산 도유지는 9필지에 4,477㎡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정기 대부료를 부과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공ㆍ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미관리재산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가능한 매각대상 재산을 파악해서 수의계약 대부자 등에게 매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관용차량은 165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용차량 운영관리에 예산낭비를 방지했다는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용차량 보험에 대해서 입찰하는 방안과 전용차량 지원기준 마련, 임차차량에 대해서도 정수로 관리하는 방안, 그 다음에 운영현황을 공개하는 문제, 사적사용을 방지하는 문제, 이런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보험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 차량 35대에 대해서 보험을 공개입찰로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요, 효과를 검증해서 확대ㆍ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차량이나 시의회 의장님 전용차량에 대해서 배기량 기준의 크기가 설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한 내용에 따라서 중앙에서부터도 도, 각 시ㆍ군, 모든 자치단체가 관용차량 전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자치단체 별로 기준 없이 전용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배기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2008년도 이전에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던 기준에 준해서 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는데 내용을 보면 장관차량 3,300CC 이하고 차관급 차량이 2,800CC 이하로 중앙에서 배정해서 운영해 나가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난 1월 29일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해서 공표했는데 도지사 차량이 3,300CC 이하 부지사 차량이 2,800CC 이하 이렇게 정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장님하고 의장님 차량을 2,800CC 이하로 하고 부시장님 차량을 2,500CC 이하로 하는 것을 안으로 잡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공간주차 확보를 위해서 작년부터 홈플러스하고 협조해서 시청의 공무원 차량은 홈플러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5부제 및 선택적 요일제를 미준수하는 차량이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민원인 차량이 시청에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고요,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저희가 36만 시에 대비해서 시청사도 협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청사를 증축할 때 지하에 한 100면 정도를 추가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덕풍1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덕풍1동 주민센터가 협소해서 덕풍1동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덕풍동 산62-1번지 일원에 덕풍근린공원 내에 작년에 설계비 2억을 확보해서 설계발주를 해서 지난 2월 4일 설계용역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거쳐서 3월 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총 사업비가 5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이 49억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23억 2,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11쪽입니다. 시청사 냉ㆍ난방설비 개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청사가 건립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냉ㆍ난방 시스템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춥고 여름철에는 더워서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19억 5,400만원 확보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층별, 사무실 별로 제어가 가능한 GHP시스템으로 냉ㆍ난방 설비를 모두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여름이 오기 전에 6월 말까지, 늦어도 7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저희 청사가 19년이 돼서 수리나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확보했는데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내방객들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고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ㆍ난방 설비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저희 형광등도 고효율 에너지인 LED로 교체해서 청사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LED등은 작년까지 45%를 교체했습니다. 금년에 9,500만원 투입해서 15%를 하면 60% 정도 개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식시간이나 사무실 일괄소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복도등 소등하는 것, 개인 전열기를 사용 금지하고 퇴근 시에는 전기플로그 모두 뽑고 퇴근하는 방안, 냉ㆍ난방 가동온도를 준수하고 승강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청사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팀 박병욱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 조영상 팀장은 오늘 이사 관계로 연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태환 주무관입니다. 문화재팀 진일순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2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도 정책목표는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추진목표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의 육성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문화ㆍ예술ㆍ관광 기반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역사ㆍ문화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유산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남이성문화 축제 7080 페스티벌입니다. 하남시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미사리’를 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행사ㆍ체험ㆍ전시 등의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화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축제 내용은 미사리 7080 콘서트와 7080 추억의 체험마당, 시민가수 선발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예산은 1억 9,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 단체 지원 육성으로 문화예술 공간의 안정화에 노력하여 하남문화재단의 대외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립합창단의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우수단원 확충으로 합창단원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지원은 하남문화재단 운영지원비 36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하남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2억 2,000만원,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비 1억 4,300만원, 시립합창단 육성으로 3억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전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관련업소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게임산업 54개소, 음악산업 76개소, 영화산업 2개소 등 총 132개소이며, 이 중 2012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23개소입니다. 불법사행성 게임기 압수물 보관창고 임차비 및 관련업자 교육 등으로 1,3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층 문화욕구 해소입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 관람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으로 7,2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2012년도의 경우 카드발급을 받고도 사용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사용방법을 집중적으로 안내해서 저소득층의 문화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미관광장 바닥분수 설치공사입니다. 시청 앞 미관광장은 문화광장으로 활용돼 왔으나 분수대가 노후되고 주변경관에 어울리지 않아 철거 후 바닥분수와 좁은 경관을 조화롭게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예산은 6억 5,000만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착공하여서 4월 말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활성화와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생활을 지속시키고, 고령화에 따른 취미활동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간 생활체육 교류전을 통하여 우호 증진과 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9,900만원이 소요될 것이며, 2013년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대회 출전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남ㆍ광주 생활체육 교류전이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장애인 및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소외계층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시민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애인 양궁장 운영,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과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바우처 사업 추진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1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학교체육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체육 지원을 통하여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 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지원은 4억 7,000만원으로 학교별 지원종목은 초등학교에 핸드볼, 육상, 축구, 양궁, 검도 등 6개 종목이며, 중학교는 핸드볼, 육상, 축구, 양궁 4개 종목과 고등학교에 핸드볼, 육상, 태권도, 유도, 조정 등이며 특수학교는 축구 1개 종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ㆍ중ㆍ고 연계 종목인 핸드볼과 축구를 중점 육성하고, 핸드볼의 경우 초등학교 2,500만원, 중학교에 2,700만원, 고등학교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구선수는 고등학교 3,000만원, 중학교 4,000만원을 지원하여서 엘리트체육을 위한 행정력과 예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고령화 및 웰빙시대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단체 사무국 운영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지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활체육 교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가 증가되고 시민의 여가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그에 대비한 체육행정을 평생체육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100만원으로 생활체육 지도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다양한 체육종목을 시민에게 전파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을 수요에 맞는 종목으로 선정하여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은 물론이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1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5,200만원이며 이 중 위탁관리비로 30억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인건비, 시설관리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돼 있으며 2012년의 경우 예산대비 수익금은 7억 8,0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시설 유지관리 공사에 LED등 교체공사, 수영장 열에너지 재활용 공사, 조경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선동체육시설 또한 대행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운동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9,700만원으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선동야구장, 축구장 및 기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생활체육은 물론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체육활동 수요 충족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미사보금자리지구 입주 등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의 생활체육활동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요 충족을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원으로 사업부지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700평방미터이며 건축면적은 2,170평방미터로 배드민턴장 12면, 관람석 300석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도 여기에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이 완공되면 국제규격에 맞는 핸드볼장과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경기도 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규모로 체육관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미 1월 초에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5월 중에 착공하여서 금년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 예산 45억이 이미 확보가 되었고, 도비 8억원을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경관광장 조성입니다. 문화재 주변 편의시설 설치와 광장조성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 마련과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문화재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광주향교 경관광장 조성계획은 총 면적 1만 5,584평방미터이며, 시설물 계획은 광장과 주차장, 파고라, 전통이벤트장 등 탐방객의 편의시설과 전통행사를 할 수 있는 이벤트광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100% 완료되었으며, 지장물보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장물보상이 완료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이주가 완료되면 금년 중으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산성 경관광장은 춘궁동 산36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만 2,199평방미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탐방객의 편의시설인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주차장,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된 상태로, 토지보상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중으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1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문화재 보존역량을 강화하고 중요 문화재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3,400만원으로 동사지 토지매입비에 8억원,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공사에 1억원, 사충서원 원사 수리공사에 1억 5,200만원, 선법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500만원을 해서 우리시 문화재 보존역량을 강화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고장 문화재 바르게 알리기 사업입니다. 우리고장 문화재를,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신규 공무원에게, 이해하고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유적 탐방 계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신규 공무원 및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일정을 받아서 우리시 문화재의 유적을 탐방함으로써 우리고장의 문화재를 이해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간단한 것부터 질문을 드리면요, 아까 설명 중에 있었던 8-8쪽이요. 정부합동 평가 대비 예술단체 민간보조사업 이 내용이요, 주관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관 전환이요?

네, 10건 이상을 주관으로 방향전환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게 지금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우리 문화공연 횟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예술관에서 공연하고 있는 내용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표를……. 우리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야간에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좀 늘리고, 또 그 외에 공연프로그램 횟수, 운영기간을 좀 연장해서, 실적을 좀 높여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하나의 조치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술단체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하던 사업을 우리시가 주관한다는 의미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서류를 좀 만들고 해서 ‘실적을 좀 높이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내용이나 형식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선동 야구장 있잖아요. 인원을 더 보강하기로 했잖아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야구장이 금년에 리그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약 170개 팀이 현재 신청을 했어요. 리그전은 3월에 개막식을 필두로 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현재 인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고 해서 관리인원 한 명이나 주변 청소 좀 하고 할 수 있는 일용직을 좀 뽑을 계획이 있어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원을 뽑도록 우리가 승인을 해 준 상태기 때문에 2월이나 3월 초면 바로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보다 훨씬 많은 팀이 신청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호응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좀 야구에 대해서 잘 운영……. 리그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원배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인원을 뽑는 데 적절한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구 리그전은 야구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남시 야구연합회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과거에 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지 않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신청하는 팀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리그전을 적정팀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팀이 더 많이 신청했는데, 그 팀을 이제 갈라내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불만이 좀 있을 따름이지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한 복지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천형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주혜연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종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위기 가구 자립지원과 복지서비스 효율적 제공을 위한 복지관리 통합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사 5명으로 하여금 사례관리와 운영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사례관리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 민간위탁입니다. 하남사회복지협의회와 사랑실천 천사운동본부에 운영위탁 계획입니다. 9-8쪽입니다. 복지서비스 통합제공으로 참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네트워크 형성 및 서비스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상황 해결 및 사회안전망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구호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돌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생계ㆍ의료ㆍ주거ㆍ장제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및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소외계층 위문금 및 생일잔치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한마음생일잔치와 명절위문금, 국가유공자 및 장수노인 명절위문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 육성으로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구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후원회는 9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ㆍ관협력 모금사업 및 이웃돕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남시공직자후원회와 선택적복지기금 행복나눔, 하남2040 지정기탁금 지원사업, 행복하남 희망시스템 사업 및 이웃돕기 성금ㆍ성품 모집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재정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통합업무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에 의하여 복지급여대상자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조사자료를 확보하며, 복지서비스의 부정ㆍ중복 수급을 차단하고 서비스 누락이 없는 투명한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 신청ㆍ조사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27개 기관에 218종의 소득ㆍ재산 자료를 기초로 생활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정급여 지급을 위한 복지대상자 자격 및 이력 통합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급여 지급 적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복지대상자를 통합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전출입, 군입대, 출입국 등 인적 변동사항의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ㆍ재산 변동 관리를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한 보훈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호국충정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도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육성ㆍ지원으로 국가보훈단체에게 운영비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행사 및 활동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및 현충탑 관리유지비를 6,6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6.25참전기념비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은 20억을 목표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2억씩을 증액해서 2015년까지 기금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기금적립액은 1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복지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민ㆍ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성과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푸드뱅크 운영지원입니다. 식품 기부 독려 및 저소득층 기부식품 배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자립지원 등 양질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복지정보 자료수집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및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심의 등 민관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표위원 19명, 실무위원 30명, 분과위원 5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 유지와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건강권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추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비 유지와 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한 연간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1,298가구에 2,706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희망자에 대해서 정부양곡을 구입비의 50%로 할인 지원할 계획입니다. 9-16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비 지원 및 중점사례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료비 예탁금 및 수수료, 요양비, 대불금, 본인부담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잔액, 기타 환급금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상담과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와 의료 오ㆍ남용수급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자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임대아파트 다섯 단지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승강기, 보안등 등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사망자에 대해서 운구비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하남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교육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 위탁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 80명이 되겠으며, 택배, 봉제, 임가공, GateWay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시 자체사업입니다. 자활참여자 40명이 되겠으며, 복지도우미, 환경미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참여자 등 탈수급 지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적립금의 100%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기금입니다. 대상은 37명이 되겠으며, 수급자의 자활참여에 따른 소득 추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 인력 확충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가정의 증가에 따라서 취약계층의 발굴 및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에 대해서 인력보강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인력 확충 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와 천사운동본부에 각 1명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위기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소외계층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 복지자원 발굴ㆍ연계 등 적극적인 민ㆍ관협력으로 무한돌봄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서비스 중심의 민간네트워크 복지행정 수행으로 복지욕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충으로 복지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유홍종입니다. 이연호 사회복지과장이 청소년문화교류 관계로 유럽에 해외출장 중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신우철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훈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헌 드림스타트 팀장도 같이 유럽에 가있고요, 김정순 노인복지회관팀장은 금주에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팀장이었습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2년 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약사항으로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출산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100만원, 4급에서 5급에는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8가구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0-1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말까지 경로당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신청한 경로당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한 후에 4월에 설계 및 시공을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다소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2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 자체 사업으로 약 479명, 그다음에 실버인력뱅크에 위탁해서 293명 이렇게 해서 총 479명에 9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소득 노인들에게 다소나마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사업추진을 하면서 현장 관리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이 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입니다. 가정봉사원 3명으로 해서 전국 평균 150% 이하의 독거노인들에게 가사도우미를 파견해서 일상생활이라든지 가사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동일하게 약 40명에 대해서 가사도우미를 파견해서 도움을 줬던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10-14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4억 2,300만원, 경로당 급식 및 현대화사업에 10억 1,700만원 등 재가노인 복지사업에 17억 4,7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97억 2,700만원, 금년도부터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1억 6,100만원 등 저소득노인한테 저희가 102억 1,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 요양원 등에 28억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 9억 9,600만원을 지원해서 약 480명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6쪽이 되겠습니다. 마루공원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장례식장에 536건, 봉안당에 380건 등 916건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순이익은 7억 8,200만원의 순이익이 있었고요, 이것은 2011년 대비 약 5.4% 정도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례식 확충계획이 있는데요, 빈소를 1개 더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를 빈소로 쓰고 식당은 다시 1층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2층에 대형빈소 칸막이를 헐어서 평상시에는 50평씩 2개로 쓰고 필요할 때는 벽을 열어가지고 100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해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1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 3억 4,800만원, 장애인연금 10억 2,800만원 등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에 34억 6,7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장애인단체 9개가 있는데 20억 700만원 등 장애인들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 강화 사업입니다. 현재 24시간 보육시설은 시립 나룰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1개 반만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은 미미합니다. 앞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면 24시간 보육시설 운영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료지원은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부터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료가 138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현재 추세를 보면 약 70억 내지 80억 정도가 추가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가정양육 수당으로 37억 8,3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시설에 15억 3,000만원,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1,200만원 등 어린이집 운영에 총 62억 9,2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로 27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3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첫 번째,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 위촉직 중에서 여성 위원이 460명 중에서 148명입니다. 그래서 32%인데 금년도에는 약 40% 정도가 여성위원이 돼서 여성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주간행사 및 기예경진대회에 2,200만원 등 총 7,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가정폭력 운영비와 피해여성 의료비 등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2억 5,9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3억 4,5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지원 등에 의해서 8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통한 잠재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럽에 저소득층 문화체험을 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1억 600만원, 다음에 유산시와 리틀락시에 홈스테이하는 것으로 7,500만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 4억 2,9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지원비 2억 4,200만원과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1억 2,700만원 등 청소년 육성 시설 지원에 4억 9,6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및 보호체계 확립입니다.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8,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8억 2,800만원 등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복지증진을 위해서 10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7억 7,400만원, 처우개선비 2,400만원 등 아동복지시설 및 기념행사 추진에 11억 6,600만원을 편성해서 어린이날 행사 등 기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8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작해서 덕풍 1, 2, 3동을 시범으로 해서 0세부터 12세 이하의 빈곤아동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건강, 복지, 보육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편성해서 이 아동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문화예술회관에 있는데 지금 문화원이 이전하면 덕풍 1, 2, 3동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가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무료목욕탕 운영이라든지 노인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은 금년도에 24개 강좌를 해서 지금 신규접수는 끝났고 재접수하는 분들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8,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노인대학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2억 8,400만원으로 해서 노인 분들 이용하는 데 시설이 노후되거나 이런 것을 전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동수입니다. (인 사) 축산위생팀장 김진택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지원팀장 최문규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팀장은 배송업체 선정과 평가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 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4개 팀에 정원 12명,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2쪽 예산현황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예산이 30억 9,500만원으로 시 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7억 1,8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과 공공시설 피해복구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발효퇴비 지원사업과 시ㆍ농협공동사업, 맞춤농정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축산업 및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사업, 양봉농가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3쪽 세 번째로 정책목표입니다. 농가 중심의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건설을 비전으로 12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농업인 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6,600만원입니다. 먼저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ha당 59만 7,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59농가에 22ha에 1,30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농업인으로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급지 서울은 작년도 37만 6,800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시 같은 1급지는 3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으로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업인으로서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70농가에 93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현재까지 총 대출액은 54개 학교에 220명, 총 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교육 및 신기술 보급 확대 사업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및 3개 학습 단체에 대해서 생활과학기술교육과 선진지 교육, 농업정보 소식지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에듀팜 육성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 차원의 정기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한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소중함과 농촌의 고마움을 직접 영농체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반 조성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관내 농지에서 영농하는 채소와 부추 일반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3.3㎡ 당 채소는 1.0포, 과수는 0.7포, 부추는 1.3포, 일반농업인은 0.3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포당 2,100원씩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ㆍ농협 공동사업으로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채소와 부추,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환기창 설치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90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8개 사업이 아닌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시설을 재배하는 330㎡ 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분과 친환경제재 지원 사업으로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분지원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해서 총 571만 4,000개의 화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2농가에 322만 5,000개의 화분을 지원해 줬습니다. 친환경제재 지원 사업으로는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참고로 200농가에 약 7,000병의 친환경제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관내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다겹보온 커튼사업 2만 7,00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평방미터 당 1만 5,000원의 50%인 7,5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총예산액은 4억 3,200만원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해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구제역과 유행열, 설사병, 브루셀라, 광견병 등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및 동물등록 사업을 위해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전파방지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처리에 500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등록사업으로 1,000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는 두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축산물 및 우유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은 1억 8,200만원 전액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공급으로 학생체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21개교에 대해서 1등급 소고기와 돼지고기, 냉장육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1개교를 지원하는데 경기도내 G마크 축산물과 친환경 인증 축산물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년 동안에 한우고기, 돼지, 닭고기, 계란 2차 가공 합쳐서 12만 700kg을 공급하였습니다. 우유급식 사업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과 체력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모부자 가정 자녀 중에서 초ㆍ중ㆍ고교생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개교에 1,100명이 대상으로서 개당 380원씩 250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기반 조성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단 벌통, 화분건조기, 자연화분 등을 양봉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사업내용 중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올해 추진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농사꾼 사업요?

네.

도시농사꾼 사업이 금년도에 보조 사업으로 책정이 늦었습니다. 보조단체에서 신청 자체가 들어오지 않은 데다가 저희가 금년도 도시농사꾼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문서를 보내 드렸는데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추경에는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얼마 인상된 건가요?

2012년도에는 1,95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금액이 발효퇴비 구입단가의 70%입니다. 그게 3,000원 계산해서 2,1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100원으로 지원 단가를 결정하였습니다.

농가들이 만족하십니까?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향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강명아 일자리팀장입니다. 임근혁 팀장은 오늘 교육 중입니다. 기업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은 1과 3팀 정원 12명 중 현원 11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현황은 2012년 대비 42.4%가 증가한 59억 3,000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사업 현황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정책목표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동하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취업 걱정 없는 하남경제로 하였으며 중점 추진과제로는 3개 과제, 11개 추진계획을 추진하겠으며 첫 번째 과제인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지원센터 설치, 건전기업 육성,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으며 두 번째 과제인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물가안정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의 해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서민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추진, 일자리센터 운영, 청년실업자 취업지원, 지역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업지원센터 설치는 공약사항으로 성과목표는 기업지원센터 설치로 기업서비스제공 및 경제도시 건설이 되겠으며 공장등록 현황은 중기업 8개소가 되고 소기업은 342개로 350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4월 11일 기업지원과 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18일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원 실적으로는 기업운영에 65억 8,800만원을 보증 및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업운영자금 17억 1,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할 예정이며 공장등록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은 공약사항으로 성과목표는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사 및 지원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있겠으며 대상지역은 44개소 중 6개소를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우선 3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협의가 완료된 지역부터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대상 마을로는 신평, 설린촌, 황산, 고향골, 상화울, 미사동, 동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성과목표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 실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으로 사회적기업 현황으로는 하남 모범학교 등 5개 기업이 있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으며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해 시에서부터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1개 기업 29명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사회개발비 지원은 5개 기업에 7,200만원이며 예비적 사회기업 홍보로는 1회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추진으로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 등을 활용,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1월 20일부터 2월 1일까지 공모하였으며 1개 기업이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심사 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차년도로 5,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기업 육성으로 성과목표는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 수렴과 영세 중소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공장등록업체 및 근생 제조업체이며 지원내용은 업체당 1억원씩 12개 업체에 12억을 3%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출보증 및 이자차액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대출보증으로 금융기관 40억, 경기신보 30억, 총 70억이 되겠으며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5인 이상 사업체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으로는 특례보증은 업체당 2억원 이내 보증이 되겠으며 이자차액 보전은 경영대출자금 이자 일부 2～3% 지원입니다. 제조업은 2%, 벤처나 영세 기업은 3%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경기신보 출연금 3억원과 이자차액보전 1억원으로 4억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G-패밀리 클러스터 및 G-디자인사업 자금 출연을 지원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업체 지원은 9,000만원이 되겠으며 업체당 300만원 씩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지원은 2,000만원으로 업체당 400만원씩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사업 지원에 1억원으로 업체당 200만원씩 5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인증지원은 2,000만원으로 1개 업체당 100만원씩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3억 4,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교육 및 포럼 지원으로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인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기업인 교육 3,000만원, 기업인 포럼 1,200만원, 기업인 해외교류 1,000만원, 총 사업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홍보책자 제작으로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이 되겠으며 내용은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2회에 걸쳐 4,0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공장등록패 제작으로 관내 공장등록 신규업체 및 기존업체 66개 업체에 대해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남시 벤처센터 관리로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위탁사업비 3,500만원, 위탁수수료 2,000만원으로 총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성과목표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원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가 되겠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으로 보증규모는 16억원이며 보증대상은 하남시 소재 소상공인 80개 업체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업체당 2,000만원 이내의 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사업으로 지원내용은 특례보증 대출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만원 이하는 3%,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는 2.5%,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2%가 되겠으며 지원기간은 3년으로 2009년부터 2011년도 대출업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성과목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에너지 비용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유도가 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설치 장소는 하남시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태양광 20kw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설계하여 3월 중에 공사발주하고 4월에 걸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시범조성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태양광 10kw 2개소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2월에 사업대상을 도에 추천하게 되겠고 3월에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4월에 설계하여 5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물가안정 관리추진입니다. 성과목표는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안정적 관리 및 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으로 서민생활안정 도모이며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로 공공요금 동결추진,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적 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명절휴가철 특별대책 수립 추진이며 사업비는 인센티브 제공 등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문의센터 운영으로 학생 시민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전제품, 자전거 무상 수리를 하겠으며 소비자 불편상담,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의 해 지정운영입니다. 성과목표는 전통시장 활성화 해로 지정하여 차별화된 판매전략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으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큰 장날 할인판매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운영일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이 되겠고 인센티브로는 물품 구매 시 15%에서 20%를 할인해 주고 경품행사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참여 점포는 현재 25개 점포이며 향후 84개 점포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매월 3, 4개 부서씩 지정하여 이용토록 하겠고 또 관내 유관단체도 적극 이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사업현황은 사업량이 길이 130m, 폭 8m, 높이 11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1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4월에 설계용역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6월부터 7월까지는 설명회 개최 및 가설건축물 설치를 하겠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아름답고 예술성 있는 아케이드 설치로 전통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형마트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춰 지역 명소의 시장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현황은 길이가 220m,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총 구간이 390m인데 우선 220m만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상 문제점으로 사업 구간 내 토지사용승낙서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덕풍시장 상인회에서 사업요건에 충족하도록 촉구하겠으며 현재 저희가 2회 촉구하였으나 토지사용승낙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상인조직 역량 강화 추진으로 시장 매니저 활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시장은 덕풍, 신장전통시장에 각 1명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성과목표는 취약계층, 저소득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보호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해소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으로 추진일정은 연 3단계를 시행하겠으며 지금 1단계 시행 중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구직등록을 한 하남시민으로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은 주 5일 근무에 총 사업비는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으로 추진일정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회, 2차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회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75명이 되겠으며 신청자격은 공공근로 사업과 똑같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년실업자 취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청년실업계층에 대한 다양한 취업지원으로 고용안정 도모가 되겠으며 선발인원은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해서 5개월씩 채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격은 18세부터 29세 이하 실업자가 되겠으며 근로조건은 주5일 근무에 1일 3만 9,000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과목표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과 가까운 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 있는 취업지원 사업 전개가 되겠으며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취업일정은 연중이 되겠으며 참여인원은 직원 1명에 상담소 5명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일자리 관련 서비스 창구의 일원화, 구인 구직 상담, 취업알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취업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방법은 전문 컨설턴트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으로 졸업예정자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며 청년뉴딜사업은 만 30세 미만 청년구직자에 대한 교육이 되겠으며 재취업사업은 만 30세부터 55세까지 직장경력이 있는 실직자가 되겠으며 교육 시에는 교육참여자에 대한 참여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단기 취업특강은 공공근로나 행정인턴, 전문계고 등 계층별 취업목표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