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유지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5일 이기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2월 7일 아산시의회 공고 제2013-1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월 28일 성시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월 6일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국도 39호선 아산～유구 전구간 4차로 확장과 장존교차로 변경 개량 촉구 건의문이, 1월 29일에 김진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월 5일에 심상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2월 6일에 안장헌 의원으로부터 배방중로 1-1호 도시계획시설 개설에 따른 청원의 건이, 2월 7일에 이기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 안이, 같은 날에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에 전남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에 김영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7일에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온양6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서 접수현황입니다. 2월 14일에 현인배 의원의 청가서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심상복 의원님이 2012년 11월 26일과 2013년 1월 17일, 1월 30일에, 김진구 의원님이 2012년 12월 21일과 12월 24일, 그리고 2013년 1월 23일, 1월 25일, 1월 29일에, 전남수 의원님이 1월 3일, 1월 10일, 1월 17일, 1월 25일, 2월 7일에, 이기애 의원님이 1월 10일, 1월 14일, 1월 25일, 1월 30일, 2월 4일에, 김영애 의원님이1월 11일, 2월 14일에, 조철기 의원님이 1월 14일에, 성시열 의원님이 1월 18일, 2월 8일에, 안장헌 의원님이 1월 22일, 2월 8일에, 조기행 의원님이 1월 24일에 각각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산의 특성화고 설립이 절실하게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 관내 중학생의 2013년 고교 진학현황자료에 의하면 모집정원 2,865명으로 480명을 모집한설화고등학교 의 5명 초과 외에 총 134명의 미달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지난해 40명이 미달된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올라간 수치입니다. 2014년 관내 인문계고는 배방고와 가칭 은성고가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인문계고의 미달사태는 더욱 더 심각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근래에 아산시 관내 17개 중학교 중 특성화고 진학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57명, 2011년 338명, 2012년 368명이고, 금년 졸업생 3,118명 중 308명이 충남 도내 특성화고에 진학하였고, 최근 3년간 이웃 예산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모두 500여 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졸업생 중 10% 이상이 특성화고를 찾아 외지로 진학을 한 것입니다. 독일 미래학자 호르크스는 “한국의 경우 모든 학생이 대학 진학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교육 모델에 머물고 있다.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다양한 트랙, 즉 진로를 만들어줘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최고가 아니면 기회를 놓치고 낙오되는 엘리트 교육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학업성적이 뛰어난 소수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낙오되지 않게 하고, 다양한 적성과 비전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하여 사회에 필요한 인적 자본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합니다. 더구나 아산시는 전국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기,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고야말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중학교 단계에서도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대졸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사회적 인식변화와 더불어 직업진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충청남도 내 특성화고 취업학생 2,878명 중 22.2%가 공공기관 및 대기업으로 취업하였다는 신문 보도나 마이스터고의 성공은 아산시의 인재육성 교육정책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충남교육청은 아산지역 특성화고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 특성화고 신설까지 포함된 것으로 포함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그동안 아산시 관내에 특성화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추진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산시는 어떤 종류의 특성화고를 어떤 규모로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 도 교육청과 협의하고논의하여 학력보다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 젊은이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아산 인재육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 동계체육대회 빙상 종목이 열리는 이순신 빙상경기장을 다녀왔습니다.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피겨스케이팅 새싹들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산에서도 제2의 김연아가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에 임하겠습니다. 아산시민 여러분! 제1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30만 아산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복기왕 시장님과 아산 체육의 발전, 그리고 체육을 통한 건강한 시민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집행부는 아산시 생활체육협의회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산시민 여러분! 봄기운이 생동하는 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우내 흐트러진 생체리듬을 바로잡고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아산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문화·체육 등 중요하지 않은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산시민의 체육에 대한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다가서고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행정감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아산시민들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20년 넘게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체육은 사회 모든 계층에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계층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사회적 갈등해소에 큰 도움이 되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프로배구단 유치, 전국대회 빙상종목 유치 등 괄목할만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 모든 것은 시민 중심의 체육, 시민의 건강과 열정에서부터 이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시 생활체육협의회의 능률적인 조직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 가맹단체 간의 협조체제 구축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체육 실무자의 자의적 결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없는지, 모든 사업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결정은 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목 간 지원기준의 불합리성, 행사성 예산의 과다지원 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할 것입니다. 개선할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산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면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산시민 여러분! 체육은 시민의 건강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수단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제도적 개선과 관리 감독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회복지 차원의 폭넓은 원칙과 혁신, 소통과 화합의 아산 생활체육회의 재도약, 재탄생이 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산시 체육은 건강한 도시를 향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스포츠교실 활성화 등 많은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 중심의 기분 좋은 체육 변화의 시대를 열어 올 6월 개최되는 홍성 도민체전과 2013년 인천, 2016년 아산 전국체전에 이르기까지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체육의 중요성과 지방자치시대에 체육이 감당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여아산시민을위한 건강한 시민 중 심의 아산 생활체육회로서의 체육행복 시대를 열어가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양5동, 온양6동, 송악면 지역구 의원 성시열입니다.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또한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국도 제39호선 아산～유구 전 구간 4차로 확장과 장존교차로 변경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요 국도의 하나인 39호선은 차량통행이 많고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통사고 위험 해소 및 지역간 원활한 연결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도 39호선 아산～유구 전 구간에 대해서 4차로로 건설해줄 것과 장존교차로의 변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도 39호선 아산～유구 전 구간의 4차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아산과 유구를 있는 국도 39호선은 선형불량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며,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사망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과 2016년 전국체전 개최 등에 따라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 구간의 4차로 확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산시 장존동 소재 장존교차로의 변경 개량이 필요합니다. 장존교차로는 불완전 교차로로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지난 1월 22일 오전 7시 30분 사망 사고 발생 등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존교차로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건의문을낭독해 드 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 아산～유구 전 구간 4차로 확장 및 장존교차로 변경(개량) 촉구 건의문존경하는 국토해양부장관님!그리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님!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아산 시민과 더불어 국도 39호선 아산～유구 도로건설공사 전 구간에 대해서 4차로로 건설할 것과 장존교차로의 변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산～유구 도로건설공사 구간의 경우 자연적, 사회적 인구증가와 함께 차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과 외암민속마을 등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 그리고 2016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라 지속적인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주민에게도 큰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 장존동 소재 장존교차로는 불완전한 교차로로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망사고 등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 39호선 아산～유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 아산시 장존동부터 공주시 신풍면까지 전 구간 28.2㎞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4차로로 건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산시 장존동 소재 장존교차로의변경을 통해 구조상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빈번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완전한 교차로가 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30만 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아산～유구 도로건설공사 전 구간에 대해서 4차로로 건설할 것과 장존교차로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2013년 2월 18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