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와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원철 의원입니다. 2013년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 뱀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영물일 뿐만 아니라 동면하며 웅크릴 줄 알고 허물을 벗어 재생함으로써 혁신과 변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올해는 낡은 관습과 사고, 제도의 틀을 과감히 벗어 버리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모든 일들이 풍요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제구포신(除舊布新)이라는 단어를 선정한 이유도 다름 아닐 것입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피부를 바꾸거나 벗겨내는 고통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단단하게 굳어진 비늘에 갇힌 뱀처럼 결국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박근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는 북핵 문제로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위기가 IMF 이후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매우 극심한 양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두 번의 선거를 관통하는 민심의 요구 또한 민생이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선 새 정부의 출범은 민생을 살리는 데 우선 주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경기부양책과 같은 단기처방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과 새로운 경제발전 노선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 과정을 통해 제기되었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논의는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두 번의 선거과정을 통하여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대선 이후 비록 야당이지만 민생회복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에는 새 정부에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절기상 대동강물이 풀리고 봄기운이 감돈다는 우수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제주도 역시 꽁꽁 얼고 움츠리게 만들었던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제18대 대선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그 정부의 성격이 어디에 있든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당시 제시했던 공약들을 살펴보더라도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성장,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소득 주도의 성장은 새로운 시대의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 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경제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따른 자연과의 관계, 정보기술의 확산, 문화적 다양성, 더 많은 민주주의 등 모든 영역의 의제들을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루 수용하고 소통하며 균형 있게 재설계해 나가는 태도를 취할 때 민생과 경제도 제자리를 찾고 지속가능성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정치는 물론이요,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발전의 중심에 이제 비로소 ‘사람’을 위치시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경제가 살아야 사람이 살고, 경제가 커져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선 사람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의 활력도, 공동체의 통합도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발전을 열어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15년 전, 앤소니 기든스가 인간적 발전의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했던 ‘제3의 길’을 우리는 한 번쯤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의 길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은 메시지는 바로 ‘단순한 좌우의 조합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취하는 것’이라고 요약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주장이 비타협적으로 부딪혀오곤 했던 것이 지난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전후에 우리 사회의 양상은 입장이나 주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변화’의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중도’라는 이름으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대와 민심이 요구하는 변화의 내용을 실사구시적으로 채워 나가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의 발굴 노력일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때 늘 제기되는 사회통합도 현실적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년 전, 앤소니 기든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성찰적 현대화’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사람 중심의 시대, 새로운 발전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 제주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기에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진로 모색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 사회통합, 재정, 미래비전 등 4대 위기론을 설파하며 출범했던 우근민 도정이 올해로 3년차를 맞으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차분히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수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 일자리 2만 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대도민 약속들을 실현시켜 내기 위해서 새 정부의 정책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앞으로의 과제가 모색되어야 합니다. 세계자연유산, 7대자연경관과 같이 이름은 화려하지만 여전히 안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공무원 비리는 도민 사회에 불신만 더해 가고 있고 해마다 점증하는 강력 범죄와 각종 사건으로 제주공동체는 어느덧 불안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과 외자유치 명목으로 제주의 고유한 자산들이 팔려 나간다는 등의 문제제기들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도 과연 어디가 끝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근 정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를 놓고 도정 스스로가 민·군복합항 건설이 가능해졌다며 해군과의 협력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고, 공사강행에 따른 비판 여론은 오히려 강도를 더할 전망입니다. 단지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 결과만으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회피한다면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 제주의 이익은 결국 무시된 채 제주공동체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음을 지금 도정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자연유산,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환경수도 등 겉으로는 화려한 외양을 자랑하지만 더 이상 안으로 곪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한낱 허명의 문서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로 인정하고, 현실은 현실로서 직시하면서 겸허하고 치열한 자세로 이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앞서 앤소니 기든스의 인용을 통해 언급했듯이, 특히 제주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좌와 우, 또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공동체의 같은 구성원이라는 시각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안고 있는 과제라는 사명감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또 다시 다음 도정으로 이월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적극적인 소통을 전제로 해결의 관점에서 진지하고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주도정은 박근혜정부에게 제주의 현안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 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정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서 본 의원은 일주일 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정권의 성격이 어떻든 무거운 시대적 사명을 짊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우리 제주에게도 새로운 차원의 노력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의 생각에 제주를 끼워 맞추는 소위 ‘코드 맞추기’ 방식으로 제주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결코 제주는 변방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의 실리와 성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권의 변동에 구애됨 없이 정권보다는 시대를 보고 시대 변화의 중심에 제주를 올려놓으려는 적극적이고 야심 찬 전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성공할 때만이 정부도 제주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제주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를 ‘행복자치도’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복지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의 ‘롤 모델’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경쟁적 시장자본주의가 더 이상의 발전을 만들어 줄 수 없다는 반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반성의 중심에도 역시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의 인간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등의 언사들은 바로 더 이상 화폐나 시장의 논리로는 사람들의 행복은 물론, 한 사회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UN이 직접 나서서 ‘세계 행복보고서’를 발표하고, “GDP와 같은 총량 중심의 경제측정 방식을 국내총행복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권고할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행복지수 개발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 기초 지자체는 전국 최초로 행복지수를 도입해 행정 전반을 시민들의 ‘행복’을 중심으로 재설계하려는 시도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도민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경제성장이란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만 6년이 지났지만,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족을 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도민들은 절반 이상이 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지 않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6년 동안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결과 도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주의 경제성적표가 과연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합니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드러나듯 제주는 여전히 국민경제 규모에 비추어 0.9%의 낮은 GRDP와 낮은 성장률, 높은 영세자영업자 비율과 높은 기초수급자 비율, 낮은 임금, 비정규직 중심의 근로시장 등 열악한 경제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은 무엇보다도 민생의 회복과 증진에 총 매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속 있는 경제 재편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륙경제 시스템에서 제주도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반값 항공료 실현과 도내 농수축산물의 물류비용을 대폭 줄여 나가는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자영업·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갖추는 노력 등에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 도정이 새롭게 설치한 ‘민생시책 추진단’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민생시책추진단’은 말이 민생추진단이지 사실상 새 정부와의 연결선을 확보하는 차원의 한시적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주의 민생사안을 전담해 해결해 나가기 위한 특화되고 강력한 추진기구로 재편성해야 할 필요가 없는지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 혹은 복지국가가 대세인 지금, 제주를 보편적 복지 혹은 복지국가의 ‘롤 모델’로 상정하고 이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확대 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정은 사실상 복지예산 확대가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지만, 단지 검토 차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시책 발굴 과정을 통해 복지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노력을 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물경제의 활력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경제 전략이어야 경제 활성화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경제위기 출구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일관된 지표의 발굴과 적용, 이에 따른 정책반영은 우선 갖춰야 할 제도입니다. 제도가 있어야 정책이 따라옵니다. 이런 점에서 국무총리실과의 협약으로 이뤄지는 특별자치도 평가체제에 ‘행복 지수’ 혹은 ‘삶의 질 지수’를 도입하여 도민들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가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주의 1차 산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제주의 1차 산업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산업구조 면에서 1차 산업은 여전히 비중이 높고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물경제를 사실상 주도하는 것도 감귤을 포함한 제주의 1차 산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친환경 농업의 육성은 향후 제주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전히 무농약, 혹은 유기농 감귤 등 친환경 농산물은 판로가 보장돼 있지 않아 판로 개척이 개별 농민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매우 허술한 실정입니다.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제주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1차 산업을 과연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그동안의 1차 산업 종사자들은 어느덧 고령화로 접어들었고, 이를 이을 후속 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FTA 시대에 제주의 1차 산업은 보다 전문화된 인력을 요구하는데, 그나마 1차 산업 교육기관이나 대학 전공도 시류에 묻혀 자취를 감췄습니다. 따라서 제주의 1차 산업은 물론 제주의 가치를 반영한 친환경 농업, 친환경 축산업, 친환경 수산업에 종사할 전문 인력의 양성, 1차 산업 관련 인프라의 구축, 적극적 시장 개척 등 제주 1차 산업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환경수도 추진과 관련한 것입니다. 환경수도 전략은 제주의 가치를 잘 반영한 발전전략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공사를 출범시키고 에너지산업을 대안산업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노력과 잘 연계한다면 환경수도는 제주의 산업과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마치 실적 쌓기처럼 이름만 따놓고 실내용은 따라가지 못하는 식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수도로 가려면 무엇보다 제주의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원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수도를 추진하면서 한쪽에서는 탑동 매립과 같은 바다 매립이 추진되고, 비양도 케이블카와 같은 시설이 기업 논리에 맡겨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주의 고유한 풍력자원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대기업의 손으로 넘겨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제주 환경수도 전략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을 일관된 개혁과 동시에 추진할 때 원하는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주자치도 특별법, WCC 특별법에 이어 또다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방식이 과연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제주의 지금은 늘 해 오던 대로, 혹은 자칫 폐쇄적 결과를 몰고 올지도 모르는 우리 안의 논리와 담론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돌려 세계를 보고, 변화를 읽어내며, 우리 제주의 오늘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탐색과 모색, 재설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올해만큼이라도 우리 편, 남의 편 따지지 않고 모두가 제주의 문제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모색하는 한 해이길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벼랑 끝에 처한 민생을 제자리로 끌어올리는 일에 너, 나 할 것 없이 매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끊임없이 대화하되, 우선 가능한 일부터 실속 있게 추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혁명기를 불꽃처럼 살았던 중국의 자유 영혼의 상징, 루쉰 선생의 조화석습(朝花夕拾) 이라는 경구를 새겨 봅니다. “아침 꽃을 저녁에 줍는다.”는 의미는 비단 매사에 조급히 굴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즉, 반응보다는 성찰과 사유를 중시하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시급한 상황에 순발력 있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일은 필요하겠지만, 현실 앞에서 깊은 사유와 탐색으로 큰 통찰을 끌어낸다면 그 실천은 훨씬 구체적이고 압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도민과 함께 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귀중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