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해열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열린의정 구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문화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문화복지국 업무 추진방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섬김의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중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충주를 만들고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등 체육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일등 스포츠시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최고의 문화·체육·관광도시를 만들어 충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201쪽 주민지원과 소관『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함양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9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과 현충일 행사 및 현충시설 정비,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과 호국공원 조성으로 금년에도 나라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유족 및 보훈가족에게 극진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동락전승지는 6.25전투 중 최초의 전승지로 역사적 가치가 크며 UN참전을 이끈 결정적 전투지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한 역사 교육장과 호국보훈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니면 화치2길 동락전승비 일원에 금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전승공원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등 계층별․부문별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3대 분야 35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사업은 사례관리기능 사업에 1억 1,600만원, 서비스제공기능 사업에 7억 4,200만원, 지역조직화기능 사업에 1억 900만원 등 총 9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35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 붐 조성 및 봉사활동 영역 확대로 자원봉사자 수는 2012년 12월말 현재 전년대비 6,821명이 증가한 32,751명으로 충주시 인구대비 15.5%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7,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일반 자원봉사자 600명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달 충주유치에 성공한 전국자원봉사자 대회를 12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활능력 및 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29억 2,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주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14개 자활사업과 자활사업 공제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사업과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앞으로도 신규 자활사업을 발굴하여 저소득주민 일자리 제공으로 탈수급 및 취․창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 신청․조사․사후 관리를 통합 수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올 해 조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층,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장애연금대상자 등 총 75,000여 세대로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생활실태 및 욕구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적시에 발굴하여 단 한 명의 수혜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섬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금년에 저소득층에 지원될 급여지원은 생계, 주거, 교육비, 의료급여지원 등 총 22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통합사례관리로 위기가구 문제해소』입니다. 복합․장기적 문제에 처한 가정을 조사, 진단, 계획수행, 평가를 통하여 가족을 정상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급탈락 및 제외자, 차상위, 자활의지가 있는 가구 등 200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민․관 20개 기관을 연계하여 협력체계 운용을 강화 하고있습니다. 또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자원 조사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소득보장과 기초 수급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지원 등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운영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 지원과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330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고령화사회에 소외되는 노인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총 6개 사업에 12억 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읍면동 경로행사 개최,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노인대학 운영 지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등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 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조성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21개 등록경로당에 22억 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15억 6,200만원, 경로당 신축, 개보수, 전세자금 등 시설환경사업에 7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의 쾌적한 시설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생산적이고 건전한 여가문화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남부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입니다. 남부권 어르신들의 복지 및 건강욕구를 해소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 해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설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올 해는 60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10월에 준공이 되도록 공사감독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부족분 예산 14억원 확보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3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13개 사업에 70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수당 등 개인급여 지원과 장애인 바우처 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단체 육성 등 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자립기회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지원 입니다. 장애인의 체계적 보호와 재활지원을 위해 12개 사업에 92억 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과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거주자 이용 편익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먼저『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과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7억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여성폭력 예방과 치료, 한 부모 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에 각별히 힘써 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영·유아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 3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와 양육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혜택 대상 영·유아는 9,435명으로 보육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83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비지원에 273억 6,100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97억 5,0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간식비 등에 12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향상되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안전 및 권리증진과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9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성장환경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23억 900만원,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에 30억 8,000만원, 소년․소녀가정, 결함가정 아동 등 요보호아동에 5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시 아동들이 보다 건전한 성장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충족에 대한 문제해결과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공부방과 청소년수련원 등 시설운영지원과 청소년 선도보호 및 행사지원에 총 13억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저소득 아동의 꿈과 희망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원이 전액 국비로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 아동과 임산부에게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2개동에서 4개동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소외된 아동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 기회부여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시민의 잠재능력 개발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교육은 연 3기로 150개 과목을 운영하며 금년에는 자격증반을 기존 5개 과목에서 10개 과목으로 확대 운영하여 여성의 기술교육확대로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특별프로그램은 방학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계획 중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강사간담회도 실시하여 시민의 잠재능력 개발 및 문화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충주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우륵국악단의 기획·정기, 찾아가는 연주회를 개최하고 우륵당문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인 사물놀이 몰개공연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활동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작가 작품집과 면지 발간지원, 향토예술인 작품구입과 시민정신문화 함양교육도 지원하여 향토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제43회 우륵문화제 개최입니다. 악성우륵을 비롯한 명현추모와 중원문화의 계승발전 및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작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지원하여 9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우륵문화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며 특히, 시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원문화권의 중심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문화제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홍보로 우수한 문화행사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기반 강화입니다. 택견브랜드화 추진을 위하여 택견체조 동영상을 제작 보급할 예정이며 택견공연 컨텐츠 개발, 3D 디지털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택견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여 오던 충주고구려비 추진사업에 대하여 역사공원, 특산품판매장 건립 등 10억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충주탄금대 정자정비, 미륵리 석조여래입상보수, 충주대림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문화재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하여 충주 역사인물조사 학술용역과 제25회 중원문화 학술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시립택견단 운영 지원, 마수리농요 등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도 적극 추진하여 후세에 소중한 자산으로 전승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관아골 문화의 거리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명품화된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70억원을 들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건의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실시설계 및 연구용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올 해에도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전국 춘계여자축구연맹전등 전국단위 체육행사 13개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여 충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전국 대회개최로 인해 약 2만 4천명 규모의 선수단 및 임원진 등이 충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 선수단들의 전지훈련 및 동계훈련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20개 팀이 전지훈련을 희망을 하고 있으며 년말까지 30개팀 1천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배드민턴외 3개 직장운동 경기부가 안정적인 운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및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함께 즐기는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체육시설정비 사업으로 관내 공공체육 시설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중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위탁관리 사업으로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은 충주시 체육회와 수안보 인공암벽장은 (주)하이윈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동량 사천마을 전천후게이트볼장 등 3개소에 대하여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앙성, 주덕, 칠금동에 생활체육공원과 다목적운동장, 풋살경기장을 건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전국체전 충주유치가 확정되면서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경기장시설을 확충코자 호암, 달천동 일원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9월 종합운동장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편입용지보상을 위한 보상협의회 구성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보상협의를 착수하고 금년 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총사업비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 상반기내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3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매년 개최하는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는 충청북도 생활체육지침에 의거 전년도 도민체전 개최 시군이 순회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금년은 10월 중에 우리 시에서 2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참가규모는 12개시군, 18개 종목 5,000여명이 예상됩니다. 금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종합상황실 설치와 아울러 준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세계를 향한 꿈과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금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 우리시에서 개최됩니다. 참가규모는 27개 종목 80개국 2,300여명이 참여하여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조직위를 중심으로 준비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2013년 세계대회에 앞서 2012년 런던올림픽 조정아시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준공으로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 전까지 전국단위 조정대회 개최 및 붐 조성을 위한 문화이벤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하여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설립입니다. 시청사 본관 10층에 설립될 국제무예센터는 센터장을 포함 12명이 3개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연간 운영비로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2월 유네스코로부터 국제기구 설립을 권고 받은 이래 유네스코, 문체부, 충북도청, 충주시 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해 5월 타당성조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올 해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안건심의, 11월 유네스코총회 최종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정식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무예센터 유치에 반드시 성공하여 우리시를 명실상부한 무술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가브랜드를 한층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어머니 상상나라 조성사업입니다. 상상나라 국가연합은 나미나라공화국과 9개지자체가 소규모 지역관광 브랜드 구축 및 실용적 관광과 특산품이 융합된 브랜드 관광지를 개발하고 지자체간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미래 100년대계를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한국 10대 신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7월 어머니나라공화국 사업논의를 시작으로 2012년 9월 10일 나미나라와 9개 지자체가 상상나라 국가연합 공동선언을 추진하였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단법인설립을 위해 2012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 허가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단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지자체 출연금 등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상상나라국가연합 공동사업인 상상유엔사무국 설치와 특산품판매장 개설,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상상관광엑스포에 참가하고 또한 “어머니상상나라” 조성을 위한 거점확보와 전국상상나라 국가연합 창조관광 교육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앙성면 일원에 충주상상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상나라 국가연합 어머니 상상나라 조성사업은 자연환경에 의존한 전통적인 관광에서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창조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관광 페러다임을 구축하여 충주를 대한민국 대표관광 일번지로 개발하고자하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4쪽『세계무술공원조성』사업입니다. 세계무술공원 조성사업은 탄금호 주변의 풍부한 수상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계무술공원을 중심으로 한 명품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세계무술박물관, 한민족광장 막구조 설치 및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2단계사업은 생태공원 및 미로원 등을 2012년 10월 준공하여 각종 행사추진 및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3단계 사업은 민자사업지구로 2012년 9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문화재발굴조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엄정면 목계리 일원에 주막촌, 강배체험관, 저잣거리 등을 조성하여 목계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과 둑방 저잣거리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원조성계획결정을 위한 토지관리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상 및 문화재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반기문 본가 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이 학창시절에 거주했던 본가를 매입하여 전시관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반기문 꿈자람길 조성 및 영어 조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반기문 총장님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충주의 인지도 향상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12년 10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무상증여 되어 충주시로 소유권이 확보되었으며 세입자와 이주비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3년 3월 주택2동 복원과 근생철거, 자료전시 등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 선정된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오는 9월 중 5일간 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확보된 사업비는 총 16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동 경연프로그램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지역 자원을 소재로 한 문화공연, 축제상품 발굴로 축제의 경제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테마를 확대하고 관광객 체험 행사, 무술관련 문화 컨텐츠 등을 보강하여 충주세계무술축제를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2014년 문화관광축제 평가시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제12회 충주호수축제 추진입니다. 풍부한 수자원을 자랑하는 탄금호를 적극 활용하여 중부내륙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육성하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지임을 적극 홍보하여 휴양레포츠형 관광도시 충주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과 같은 4억 9,700만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외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수상체험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대회인 물축구대회, 드래곤보트대회의 시상금을 확대하여 전국대회로서의 위상을 크게 높여 많은 수상레포츠 동호인들이 탄금호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장묘시설관리소 소관으로 선진 장묘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장묘문화 추세에 발 맞추어 화장장 경사면 녹화사업을 실시하고 수요가 늘고 있는 봉안당 안치단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주차선 도색과 화단 일제정비 및 보식 작업을 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선진 장묘문화 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 독서진흥 추진』입니다. 먼저 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체험위주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주간행사 및 독서 토론회 등 다양한 독서행사를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스타트 추진으로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사업입니다. 태어나는 아기에게 북스타트 꾸러미를 배부하고, 부모교육 등 후속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아이들과 부모에게 올바른 독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작은도서관』조성사업으로 현 재 총 7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엄정면 종합정비사업에 포함된 신축도 서관을 하반기 중 개관하여 지역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문화·체육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의 호암예술관과 호암체육관 및 충주체육관등은 지역내 대표적인 문화․체육공간으로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개방운영과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과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함은 물론, 쾌적한 주변환경을 위하여 음악방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박물관 소관입니다. 먼저『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학교’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문화학교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학교는 연 3기에 걸쳐 운영하고 어린이 문화학교는 겨울, 여름방학 기간 중에 3일간씩 운영합니다. 문화학교 운영을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참가자들이 역사문화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대학 운영』입니다. 중원의 역사문화는 물론,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여러 분야별 심도있는 강좌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드높이고자 박물관 대학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자기, 우리 그림 등 우리 것을 주제로 한 문화강좌에 많은 시민들이 높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상반기에 자문위원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합당한 전문가를 섭외, 초빙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익히는데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박물관 특별전시회』입니다. 특별전시회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면서 박물관과 시민이 함께 문화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서 특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전 주제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에 따른 전시자료를 수집하고 발굴하여 전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전 주제선정 및 효율적인 전시기획을 하여 많은 시민이 관람하고 호응하는 전시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호암2체육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기시설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등 스포츠씨티로 도약을 위한 스포츠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2년 5월 호암2체육관을 준공하였습니다. 1층에 육면으로 조성한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과 많은 동호회원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의 사랑을 흠뻑 받는 대표적인 체육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공초기에는 유리창을 닫고 운동을 할 경우 비산먼지로 인한 호흡기 건강이 우려됐으나 2012년 9월 900여 만원을 투자하여 게이트볼장 외부에 환풍기 3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대형 진공청소기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현재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지키는 체육공간이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조정경기장 부유식 중개도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금호 조정경기장은 2012년 12월말 준공되어 금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 세계를 향한 꿈과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80개국 2,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세계조정선수권대회로 펼쳐질 장소입니다. 탄금호조정경기장 내에 부유식 중계도로는 폭7ｍ, 높이 1.15ｍ, 길이 1,440ｍ로 고강도 콘크리트와 부력제품인 2ps블록과 강관파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속이나 홍수시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안전적 유속관리를 위해 지난 해 11월과 금년 1월, 2회에 걸쳐 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과 괴산발전소와 대회기간 유속 최소화 및 안정적 수위유지를 위해 댐 방류량 조절 등 업무협의를 마쳤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국립방재연구원을 방문하여 조정경기장 유속에 균등유지를 자문한 바 자연하천에서는 하상이 불규칙하여 균등하게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홍수에 대한 부유식교량의 안전검토는 부유식교량에 계류방식이 지름 508㎜, 두께 14㎜ 강관파일을 항타하여 수상 및 홍수등에 견딜 수 있도록 하였고 수심과 수면 도출길이를 포함 전체 21ｍ 강관파일 중 흙속에 묻힌 깊이가 평균 11ｍ로 설계 및 시공을 하여 홍수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속 및 홍수에 부유식 중계도로가 영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앙성온천 주차장 주변 하천변 수목식재 및 진입도로공사 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앙성온천 주차장 및 진입도로공사는 관광객 및 주민보행 편의를 위한 데크로드설치공사와 관광지로의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가로수식재 조경공사로 나누어 발주하였습니다. 먼저 앙성온천 주차장 주면 가로수식재 조경공사는 1,9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해 2012년 9월 청단풍 16조를 가로수로 식재하고 지적하신 청단풍 주변은 잔디를 식재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식재되지 않은 나머지 하천변의 구간에도 비내길에 청단풍길과 연계되어 아름다운 청단풍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청단풍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진입도록공사 엔 데크로드 설치공사입니다. 관광객 및 주민들에 보행편의를 위하여 사업비 4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데크로드 153ｍ와 전망데크 1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일부 데크로드에 지지대가 자연속에 지지되어 있어 이탈 등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지지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 데크로드설치 공사 등입니다. 데크로드 설치공사는 목계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체험형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남한강 목계나루문화마을 조성사업 중 둑방 저잣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사업비 2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데크로드거리 110ｍ, 이팜나무 15주, 태양광블럭 65개소, 평벤치 9개소와 아트벤치 5개소, 목재벤치 1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적하신 공사장 인근 화장실은 데크로드 설치공사 전부터 존치된 것으로 2013년 상반기에 발주하는 문화산책로공사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데크로드 이팜나무 보트 설치 및 밑부분 마감도 나무주변 밑 부분 흙이 무너진 부분은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보트도 2013년 상반기에 발주하는 문화산책로 공사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H빔과 난간기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계자에게 검토요구한 결과 설계도의 단면도가 대표단면으로서 난간의 기둥과 데크합의 H빔이 같게 표현을 하였으나 데크상부에 난간은 곡선형에 라인을 따라 1.5ｍ 간격으로 설치되며 하부의 H빔은 인접한 도로면을 기준으로 1.5ｍ 간격으로 설계하고 시공하였습니다. 난간기둥과 H빔의 높이가 서로 같게 시공된다면 고수부지에서 볼 때는 질서 있게 보일 수 있으나 그렇게 하려면 H빔에 간격이 일정하게 이루어 질 수 없어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시공 후 현장조사 결과 난간에 결합상태와 하부기초에 용접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안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현재 설치된 자전거도로 목계 나룻터 등 데크공사에도 하부 기둥과 상부 난간이 일치하는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벤치 등 폐기처분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는 벤치, 왕벚꽃나무 등에 대하여 수선 및 정비를 철저이 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폐기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데크와 기존도로 사이 공간 효율적사용은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 중 2013년 하반기에 발주하는 도식계획도로 공사가 되지않아 현재에는 공간으로 남아 있으나 진입도로공사를 할 경우 데크에서 30㎝정도 떨어져 도로공사가 마무리 되며 데크와 도로사이 30㎝ 공간은 잔디식재 및 식생블록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문화복지국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하시느냐고. 204쪽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을 가름하는 척도는 바로 그 나라 국민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느냐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충주시에 인원 자원봉사자 증가를 보니까 2009년에는 1만9,000여명에서 2012년에는 3만 2,000명, 금년에는 3만8,000명 정도 하여튼 한 배 정도 될 거 같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직원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4명입니다.

네,

2004년도에 지금 4명, 그런데 다른 시·군에 한 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충주시는 비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정규직이 전부 다 딴 데는 12개 시·군중에서 9군데가 정규직으로 돼 있고 우리는 비정규직으로 그나마 인원도 4명인데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데 시·군을 제가 알아보니까 제천시 같은 경우는 등록자수가 3만1,000정도 됩니다. 우리 충주시보다 한 1,000명 적은데요. 거기는 정규직 직원이 7명입니다, 7명이고 예산도 4억 됩니다. 근데 충주시의 경우는 3만 2,000명이 등록해 있는데 직원이 4명이 지금 이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안부 기준 인원으로 보면 충주같은 경우는 6명으로 돼있고 정원이, 또 제천같은 경우는 5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천은 행안부 기준보다도 2명을 더 쓰고 있고 충주는 6명인데도 2명을 덜 쓰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게 12월에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해 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다 충주시에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충북도내에서 평가를 했어요, 했는 데 제가 알아보니까 12개 시·군 중에서 충주시에 자원봉사센타에 평가가 11위입니다. 꼴치에서 2등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인이 뭐냐고 알아보니까 분야별로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를 체크하는데, 충주가 지자체 인프라구축 지원 면에서 3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충주시가 자원봉사센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30점 만점에서 10점 정도 밖에 못 됩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평가에서 꼴치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충주 자원봉사센타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하나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복지서비스 210쪽입니다. 거기 보면 읍·면·동 경로행사를 합니다. 저도 수 년 동안 이걸 참여를 해 봤는데요. 큰 동에서는 장소 구하기도 문제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500만원 가지고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각 단체들이 돈을 내고 또 유지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고 또 수용인원이 하다보면 이게 그 마을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인근 어르신들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번번이 600명 예상을 했으면 800명이 와가지고 식사도 모자라고 상품, 드리는 사은품도 모자라고 선물도 모자라고 이래가지고 또 거기서도 말썽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한 번 시에서 일률적으로 경로잔치를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지원은 하되 그 동별로 어떤 자율성을 좀 부여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가령, 문화동 같으면 10군데 경로당이 있으면 50만원씩을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진짜 그 모임 속에서 따스한 밥이라도 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 경로를 우대해주는 방법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모아놓고 정치하는 사람들 생색내고 거기서 찬 음식 먹게 하고 뭐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음식이 모자라서 난리를 치고 또 상품이 모자라서 난리를 치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번번이 거둬야 되는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그래서 행정단위 읍·면·동별로 자율권을 부여해서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데서 검토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던지 이걸 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자율권을 부여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충주시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관해서는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시 자원봉사센타에 자원봉사자 등록비율이 사실 15.5%밖에 안됩니다. 보통선진국은 50%를 다 능가하는 그런 비율로 나타나고 모든 행사가 자원봉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15.5%도 겨우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자원봉사 등록목표를 기히 20%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책정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자원봉사센타 직원에 관해서도 현재 4명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타 직원을 새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자원봉사센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한 명 정도를 더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사업비가 불과 몇 년도, 최근 몇 년 동안은 전혀 증가가 안 된 상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원봉사센타 운영계획 전체를 추진하면서 저도 사업비부족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저희 충주시 자원봉사센타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행사 분리개최, 자율성 부여에 대한 말씀은 저도 경로잔치를 나가보면서 매번 느낀 바가 있습니다. 사실 멀리서 모처럼 오셔지고 싸늘하게 식은 무슨 갈비탕 한 그릇 잡수고 가시느냐고 너무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조금 송구한 마음도 있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년전부터 분리개최를 좀 해야되지 않나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조금 더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자율성을 부여해서 경로잔치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분리해서 경로잔치를 운영하게 되면 기존 직능단체나 추진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경로잔치가 아무래도 분리개최를 하면 통별로 아니면 몇 개 통을 묶어서 해야되면 직능단체나 추진위원회에서 개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의견을 적극 좀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태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셔서 2013년도 문화복지국의 야심찬 계획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방대해서 국장님께서 주민지원과를 위시해서 10개과에 과장님, 소장님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 충주시 예산에 한 30%가 넘는 예산이 문화복지국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과 인력과 업무를 국장님께서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인제 부임한지 한 40일 밖에 안되셨는데 업무파악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 한 1년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이 두 분이 하셔야 될 일을 혼자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과·소장님들과 업무파악을 좀 빨리하셔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궁금하고 이런 사항 질문할 때 소상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국장님 금년도에 해야 할 각종 주요한 업무가, 공사가 많습니다. 이래 보니까 세계무술공원 3단계 조성사업이 민자가 유치가 되지만 2,300억, 충주종합스포츠타운에 940억, 관아골 문화클러스터가 70억, 남부노인복지관이 70억,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에 60억해서 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섰다고 또 설계가 됐다고 그냥 집행만 하시지마시고 꼭 선진지를 좀 벤칭마킹을 하셔서 우리 노인복지관 또 종합스포츠타운 이런거를 타 지역에 잘 되고 한데를 공무원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거기에 좋은 점을 우리 충주시에 접목을 시켜서 다 공사가 완료됐을 때 타 지역보다 충주에는 공사가 아주 잘됐다 하는 것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남부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억 예산이 서있는 남부노인복지관은 신축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교현2동에 있는 충주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남부쪽은 다 그리 가시게 되는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에는 점심을 하루 300명～350명이 하시고 하루 5∼600명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제가 자주 가 보지만 그 노인복지관에 불편한 거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1층 로비가 너무 좁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주방에 공간을 좀 확장해 달라, 사무실내에 어르신들이 와서 신상상담을 할적에 상담실같은 것을 좀 만들어 달라 또 경로식당이 너무 협소하다, 주차장 적다, 또 복도에 그 통행로도 좁다, 2층 올라가는 그 계단이 너무 좁습니다 제가 봐도 많은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그래서 층별로 다용도실이 있으면 좋겠다 또 지하실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습기가 환기가 잘 안되가지고 어려움이 많다 여름철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거를 소상하게 노인복지관을 확인을 해서 남부노인복지관 설계에 반영이 되고 이 시설보다 우리 현재 지금 노인복지관은 지은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 이거보다 더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 15%돼서 한 4만 여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 신축부지를 제가 가 봤더니 좀 높고 또 차가 아파트입구에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를 따로 두고 노인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해서, 가드레일을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시설이 좀 필요할거 같고요, 거기가 좀 비탈면이고 그러니까 눈 비와서 얼고 그러면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옆 건물에 지장이 없을 걸로 해서 좀 낮춰서, 건물을 최소한도로 낮춰서 제가 이 사례를 들은 거 외에도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걸 좀 확인을 하셔서 남부노인복지관이 현재 복지관보다 훨씬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서 이렇게 좀 공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업에 대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 후에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향후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 후에 잘 실천이 되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남부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기존복지관에 비해서 기존복지관이 745평입니다. 근데 신축되는 남부노인복지관은 1,019평으로 상당히 영역이 넓습니다. 그리고 주방공간이나 사무실공간이나 이런 공간이 우선 주방만 봐도 주방은 배 이상 넓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도 기존 49평에서 강당이 87평으로 건립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도 기존은 17대가 지금 주차가 돼 있는데 새로 신축되는 남부노인복지관은 42대로 돼 있습니다. 대신 주변에 이면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주차는 조금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습기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누수가 없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부지가 너무 높다라는 말씀 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때 급하게 신축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마침 적정한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를 책정을 함에 따라서 조금 부지가 너무 높은데 선정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지금 2필지가 돼 있습니다. 아래하고 위로 돼 있는데 건물은 위에 안착이 됩니다. 대신 아래 필지와 위 필지가 서로 수평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인도나 가드레일을 설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한테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4번째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거나 답변자료를 보면은 난간기둥하고 H빔에 서로 같게 시공한다면 고수부지에서 보일 때는 질서있게 보일 수 있으나 그렇게 하려면 동발의 간격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여기 좀 갔다 오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갔다 오셨냐고 이제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지금 거기 H빔 세운거하고 위에 난간대하고가 도면상에는, 설계 도면상에는 일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도면에 보면은 도면대로 시공을 하고 도면대로 된 걸 가지고 준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일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네.

미관상 좋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첫째 안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왜?, 일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안전에, 그래서 일치를 하라 그랬던 거에요. 그러면 도면하고 맞지 않았다는 얘긴데 도면하고 안 맞은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준공이 됐느냐 이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기 국장님이 다시 한 번가 살펴보시고.

네.

이게 일치가 되야 돼, 도면상 일치가 돼 있어요. 그게 도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랬던 거에요. 안 그러면 도면을 고쳐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도면은 고치지도 않고 시공은 멋 대로 했단 말이야, 이거는 아니지 도면대로 하라는 건데 의원이 이거를 지적을 한겁니다.

예, 지금 여기 답변 한 거에 보면 설계도면 자체가 잘못 된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설계도면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은 도면심의는 누가 합니까? 도면심의 용역설계심의를 하고 가지고 오면 심의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건성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시공자하고 설계감리하는 사람하고의 일치가 안 된거에요 지금. 어떤게 맞느냐 이거에요.

저희들이 설계조서 검토의견서도 해당 건축사사무소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 한 거 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설치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설계 도면이 문제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 났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사를 뭘 가지고 그냥 대충 그려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 도면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면을 가지고 검토 하는 건데 그럼 의원이 뭘 가지고 봐요 도면하고 일치가 됐는지 여부를 따져서 준공이 적절하게 됐느냐를 따져보는 건데 도면대로 안 된 거를 준공을 하고 이 공사한 게 맞다 그러면 도면이 뭔 필요있어요. 잘 못된거지 그거는…

네,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하여 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일치를 하려면 전면 재시공을 해야돼요. 공사업자는 2억 6,000인가 공사비가 얼마인데 이게 전액 다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엄격히 따지면 전부 다 철거하고 재시공 하라고 이거 내려 놨으면 공사 다시 해야 돼, 근데 지금 그 뒤에 뭐 흙 무너지는 거 요런 것만 지금 다 해놓고 빔을 지금 이유를 달아 놓은 건데 빔을 뜯으려면 다 뜯어내야 돼요. 전면 재시공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답변을 설계도면이 잘못된 걸로 답변을 하는 거에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가 큰거에요 이거… 시가 잘 못 됐던지 시공업자가 잘못 됐던지 둘 중에 하난데 이건 분명히 시비를 가려줘야 돼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 준공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에요 이거…

네,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서에 보면 마치 이게 뭐 다 된거마냥 이렇게 하시는데 이래놓고 추진중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한번 짚어볼 필요 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타운영지원에 관련된 것을 질의 하셨는데 본 의원도 국장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좀 한 번 더 짚어 줘야겠다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이 이제 2013년도에 한 번 재조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충주시에서.

네.

첫째는 직원이 지금 이제 자꾸만 바뀐단 말이죠. 소장님은 무보수이니까 가능하겠지만은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직원들은 별정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 자원봉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여기 이제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시행규칙에 의하면 제2장이 자원봉사센타에서 사무국장과 사무요원 근로계약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명시돼 있단 말이죠, 직원을 정년까지 데리고 갈려면은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복무에 보면 센타직원의 복무사항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이게 좀 직원들이 거기에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요런 조례에 관련된 것도 좀 한 번 재조명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예산관계도 2011년도에는 3억 3,100만원해서 예산이 됐고 봉사자수가 이제 2만 5,000정도 됐는데 올 해에 2013년도에 운영예산을 보니까 3억 1,200만원이에요, 예산이 좀 감액이 돼 있는 상태고요, 봉사자 수는 늘어났습니다. 3만 2,751명으로 됐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을 적에 20%까지 충주시가 올라 와야겠다 근데 예산지원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그것은 이야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좀 예산을 세워야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수프로그램에 지원사업이 61개 팀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60개 팀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우수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관련된 걸 좀 본 의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충청북도 도내에 자원봉사센타 직원 보수지급기준 관련된 게 있을 겁니다. 이거를 도나 청주시, 제천시, 단양 이런 관련된 거를 본인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다음에 추경에 관련돼 있을 적에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기반강화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가 도문화재나 또 국가사직 관련된 것들이 지금 문화보존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좀 이게 자꾸 빠진 것 같아서 보안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량면 대전리에 가면 영모사가 있습니다. 이게 도 문화재19호로 돼 있는데 본 의원도 한 번 가보니까 문에 도색이 좀 많이 훼손된 거로 돼 있어서 작년에도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했다 그러지만 도색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석교가 있습니다. 이 석교는 대학교수나 향토학자들에 의하면 상당히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석교부분을 좀 한 번 재조명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도비위치가 좀 잘못됐다 는 관광객들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충주시에서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주차장은 있는데 그 주차장관계가 형질변경 차원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돼있지 않단 말이죠, 요부분에 관련된 자료도 본 의원에게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우리 충주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기반에 관련된 게 있지만은, 영모사 같은 경우도 향토문화에 재정립과 역사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충주시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타 조례에 의한 직원들 자주 바뀌는 거 문제 근로계약 관계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전체적으로 조례가 개정 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모두 보완 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마찬 가지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원봉사센타가 진짜 선진국 대열에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원봉사센타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적극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수프로그램과 자원봉사센타 보수지급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해서 동량면 대전리 영모사와 영모사에 문 도색이나 석교 재조명, 신도비 위치가 잘못된 부분과 주차장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마치 시정질문 장 같아서, 저는 이제 215쪽에 여성복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12개 지자체 모두에게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 지금 이미 청주는 2010년도에, 제천은 2012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올 하반기에 전부다 한다고 나머지 10개 도시를 시·군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충주에는 어떤 청사, 개략적인 청사진을 갖고 계시는지?

여성친화도시가 2010년도에 청주에서 지정이 됐고 2012년에 제천이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도 여성정책관이 오시면서 충청북도 전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여성정책관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간부공무원과 또 의원님들께도 정책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도 3월중으로 한 번 와서 전체적인 여성친화도시에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특색사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성친화도시가 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 해 놓은 건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충주는 나름대로 그래도 대외적으로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이기 때문에 기업도시가 조금 더 주축이 돼서 여성에 좀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기업도시하고 연계하신 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거를 하지 않으셨, 구체적인 거는 지금 할 수가 없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충주시의 정체성을 살린 그런 아웃트라인은 지금 수립돼 있어야지 된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는 이제 여성지원에 그것을 넘어서 전체 우리 충주시 여성들에 삶에 질 향상구현이라는 이런 소기에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하나도 수립이 안 된 거는 좀 의외고요. 여성정책관이 우리 충주에 온다고 해도 여성정책관이 우리 충주시 전반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에서 그 청사진을 내놔야지 이게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제안을 하자면 기업도시도 좋은데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어머니나라, 어머니상상나라 4차원에 패러다임을 가진 관광 그런 컨텐츠를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요런 것도 같이 접목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급조돼서 여성친화도시를 급조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성평등 아카데미도연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카데미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공무원들이 이런 우리 충주시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우리 충주시 여성들이 전반적인 삶에 질 향상을 하자면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인프라는 무엇인가, 이런 거는 지금부터 이미 차근 차근 준비해 가야지 갑자기 이게 급조돼서 이런 정책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관광과 설명 하시는데 보면서 “아! 어머니나라 상상나라 좋은 이 컨텐츠가 되겠구나”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 좀 해 주십사, 사실은 보고과정에서 여성복지에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직 뭐 구체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좀 미리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공문이나 이런 게 시달된 건 없습니다. 단지 메스컴을 통해서 충청북도 전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저희들 소식을 통해서 들은 거지 정식적으로 전달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지정을 하기에 앞서 여성정책관이 시·군을 순회한다는 얘기까지만 들은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상상나라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충주시 지역여성이 참여도 하겠지만 9개 지자체와 연합으로 어머니 상상나라 상상학교에 참여하기 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거기 접목을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복지국장님 오랜동안 설명하시 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과에 219p 드림스타트사업 내용이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2012년도에 없던 사업 이 있는 거 같아요. 임산부에 대한 교육내용, 중간부분에 있어요.

네.

그리고 전문인력을 3명을 투입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드림스타트대상 사업대상에는 원래 아동과 임산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기존에는 10개 정도의 학원 뭐 태권도 학원이나 영어학원이나 이런데에 아동을 위탁을 해서 학원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기존에도 임산부에 대한 어떤 교육을 했었나요?

저소득계층에 대한 임산부에 대해서 임산부가 영양관리나 뭐 산 전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업무는 보건소에서도 지금.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모자보건센타에서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좀 중복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인력을 3명을 투입을 해서 글쎄요 가정방문을 한다든가 이러면.

아, 전문 인력에서는요, 처음부터 우리 시청에 공무원 3명과 계약직 3명이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추진계획에 전문인력 으로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비춰지는데 처음부터 드림스타 트 시작단계부터 전문인력 3명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아니 요건 계약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예, 계약직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400명 때문에 그러면 드림스타트 계가 따로 있잖아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럼 6명이 이 일에 다 지금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당초 드림스타트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뭐 방문을 한다든가 이러면 상황을 잘 알 수 있어서 지원이 잘 될 거 같기는 합니다. 근데 사업내용이 한 두 명이 그냥 계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만하면 되는 사업이 점점점점 다른 사업 지역아동센타나 이런 사업하고 같이 자꾸 중복되는 거 같은 내용이 있는 거 같아서 자료를 본인이 자세하게 다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세계무술공원 3단계 조성사업에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했는데 투자를 할려면 그 사람들이 뚜렷한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단계는 민자지구입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인편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이렇게 와서 자문을 구하고 하는 건수는 여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직 정식으로 성사가 된다라고 저희도 뭐 아직까지는 100%로 믿고 있지는 않은 그런 사정입니다. 다들 와서 과연 투자를 해서 여기서 성공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노크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자지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개적으로 한 번 어느 정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한 번 거론을 해보자는 시장님 지시는 계셨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아무데도 이제 정식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가 없네요?

정식적으로 아직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대호산업에서는 이제 컨벤션을 지어주면 들어오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일본…

거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를 하나 마련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여기로 투자를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갖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인제 그런거가 좀 빨리돼야지 저기 무술공원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장묘시설관리소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장묘시설로 인한 저기 목벌동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소원 클린에너지파크는 해마다 마을에 정기적으로 투자를 해줘요, 시에서. 근데 장묘시설이 있는데 그 쪽으로는 시에서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수도나 오수처리장이나 그 쪽으로는 하나도 없어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식당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대소원같이 주민들 좀 불만이 없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이젠 장묘시설 이래서 남벌길이라고 있어요. 흉물이 그 장묘시설 때문에 그 앞으로 지나가야 된다 그래갔고 전국공모에서 떨어졌어요 관광과에서 할려고 한 걸, 그러면 내동네 그런거 전부 못 오게 하지 갔다 놔놓고 나면은 하기 전에는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준다 그러고 하고나면 그 목벌동같이 가만 놔두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같은데요.

목벌주민들이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사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

아니 대소원같은 경우는 해마다 2억씩 해줘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쪽에는 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흉물이 있으면서. 그거 국장님 연구 좀 해주시고요. 더 안타까운거는 남벌길이라는 정부에서 공모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흉물이라고 이제 거부를 당하더라고요. 그런걸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서부터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벌길이 그렇게 패널티를 받았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정부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화장장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가 됐다는 것도 조금 의아한 사안이고요, 요것도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벌동에 주민들 피해의식에 관해서는 사실 여기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사실 인센티브는 많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각장하고 장묘시설 화장장하고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쪽에는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 구역이고 그쪽에는 사실 저희들이 추진할 때 는 무색무취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조금 입장은 다르긴 합니다만,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희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입니다. 문화예술 중에서 221쪽이요, 민간행사 보조금에 있어서 행사내용 중에 221쪽이요, 각종문화예술행사지원이요. 지원금에서 이렇게 보면은 작년 일입니다,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위령제하고 탑돌이하고 해서 3,600만원이 집행된 거 같은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그래서 이 고소고발된 내용이 경찰, 검찰은 다 끝난 것인지, 올 해도 보면 3,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올 행사를 또 할 것인지?

저희들이 중앙탑돌이나 국태민안위령제에 대한 예산은 충주불교사업연합회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법정다툼이 있는 불교총연합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총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보조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아직 법정투쟁이 끝난 거 같진 않고요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이제까지 충주불교사업연합회로 계속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금년에도 별 사안이 없는 한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 해 탑돌이 행사는 하시고 국태민안위령제는 못 하시겠네요? 한 쪽으로 줘야할 거 아니에요, 탑돌이 하는데로만 갔잖아요.

아니, 탑돌이나 국태민안위령제를 다 불교사업연합회로 줬습니다.

그 단체에는 따로 따로 했다 그러시던데요.

예전에는 그 이런 단체에 줄 수가 없어서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최근에 이제 법령이 바뀌면서 직접 저희들이 불교사업연합회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여간 요거 잘 살피셔가지고 보조금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명하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장시간 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호영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중에서 234p 무술공원 3단계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충주시 하고서 제일 큰 단위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돼서 조금 잘 몰라갖고 질문을 드립니다. 적어도 사업비가 이렇게 2,325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이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있으신?

이 사업비 2,325억원은 민자사업입니다.

글쎄 민자사업인데.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이렇게 대단위사업 계획까지 나왔으면 사업내용이 있어야지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호텔이나 콘도나 뭐 수상레저시설이나 위락시설.

그런데 이 사업비 근거는 어디서 내셨느냐 요거를 한 번 묻고 싶어갔고,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무슨 실행계획이나 지침 이렇게 계획이 세워갔고 이 사업비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하여간 이 사업내용을 보면 금년도 할 사업은 지장물철거와 발굴조사외 별다른 것이 없는데 이 사업비가 그냥 민자라 그러면 이 나머지사업은 사업을 시행할려고 실비가 투자된다,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안되나 이런 사항이 들어 질문드렸습니다.

저희 시에서 3단계 조성에 지원되는 거는 지장물 철거하고 이제 폐기물처리하고 그 성토나 요런 부분만 저희 시에서 이제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민자로 유치되는 내용입니다. 요기 2,325억원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 번 알아봐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이렇게 내용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새정부가 출범이 됐는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노인정이나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라고 전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정부에서. 그래서 노인분들 만나면 얘기가 그거에요 노인연금수당 언제서부터 20만원 주느냐고, 근데 금방 주지는 많을 테지만 국장님이 판단하셔갔고 이게 언제쯤 어떤 제도로 돼갖고 어떻게 지급될 건가 하는 방향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보편적복지라고 하지만 그거는 재원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무상보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무상보육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주시만 하더라도 현재 20억이 부족합니다, 보육에 관해서. 그런데 거기에 노령연금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령연금은 내년부터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령연금이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지원되는 금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노령연금이 1인 단독일 경우 9만한 6,000원 정도 나가는데요. 거기에 배가 되겠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거의 20억에 40억이 지원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저도 아직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출범이 아직 안됐으니까 그 다음 달이던지 이제 몇 달 후든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성급한 마음은 전부 이거를 궁금증을 갖고 물어 보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노령사회로 가다 보니까 수입이 없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게 그런거 쪽으로만 물어 보시더라고요. 언제쯤 주느냐 또 20만원이면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느냐, 이런걸 주로 많이 물어 보시는데 하여간 보편적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안에 그런 시책이 반영되면 공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꼭 지키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제가알기로는 하여튼 내년부터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아직 두 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전에 문화복지국을 다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서 끝까지 좀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윤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5쪽에 저소득주민생활지원에 보면은요, 희망키움통장 사업추진이 60명에 2억 2,900만원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209쪽에 노인생활안정지원금이 노인종합돌봄서비스지원하고 노인기본서비스하고 지원이 똑같은, 이거 비슷한 건데 이거 특별히 따로 세운 이유가 있는가요.

설명드릴까요?

네.

먼저 205쪽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과 개인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년만기가 끝나면 매칭액을 본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의지를 키우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이게 그럼 명수를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뭐 특별한 거 있나요?

명수를 제한한 건 아니고요, 대개 사실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계비를 받으실려고하지 일을 할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대개 없기 때문에 그냥 50명 정도, 60명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209쪽에 그것 좀 자세히…

그리고 209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기본서비스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에 신청한자 중에서 제외된 자가 있습니다. 꼭 요양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A등급과 B등급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들을 한 100여명 노인분들한테 가정방문을 해서 전체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혼자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들한테 생활안부만 묻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생활을 살피고 그 외에 나머지 그 3일은 전화안부를 물어서 독거노인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드리는 서비스사업입니다.

그럼 종합서비스 지원은 가정에 가서 일을 해주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전화상이나 이렇게 안부정도 묻고.

네, 그렇습니다.

방문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영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216p 하단에 보시면요,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실 때 무상교육 때문에 이제 예산이 부족한건 아는데요, 끝부분에 어린이집 입소아동 간식비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1일 아동간식비 2,800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다른 모든 보육료라든가 모든 지원금은 10일 이상 등원하면 100%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입소아동간식비만, 이 비용만 저희들이 날짜계산을 합니다. 날짜계산이라하면 뭐냐하면 아이들이 그 다음 날 몇 명이 올지 전체 인원수를 파악해서 간식이랑 식단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안 왔다 그래서 월말에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나 도비같으면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하지만 시비지원인데 다른 국비나 도비지원 같은 경우는 10일 이상 등원만 하면 100% 지원을 받는데 유일하게 이 시비를 지원받는 1일 간식 500원 지원받는 거거든요. 이 500원 지원받는 거 24일해서 1만2,000원 받습니다. 1만 2,000원 받는 거 중에서 그 아이가 결석했다 그래서 간식 식단을 준비를 안 하는 거 아닌데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안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30일 결산할 때에는 빠진 아이 간식비를 계산해서 반납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살피셔서, 그렇다고 전체 한 달 빠진 아이 받는 거는 아니고 10일 이상 등원만 하면 전체 신청할 수 있게 끔 그것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에 있어서 10일 이상 등원을 하면은 2,800원을 지원을 하면 저희도 10일상 등원을 하면 간식비 500원을 집행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게 이제까지 잘못됐다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안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한경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농업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충주사과가 전국 3관왕을 차지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해와 못지 않은 성과를얻기 위해 저희 농업정책국은 감동 주는 명품농업 육성을 비전으로 농업⋅농촌 활력제고 및 고품질 유통체계 확충, 친환경농업기반 확충 및 일류 농산물 생산 공급, 녹색산림생태⋅휴양⋅관광자원확충, FTA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목표와 16개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정업무를 하나 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귀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3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2,700명에게 3억 5,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1인에게 자부담 2만원 포함하여 15만원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주는 사업으로 금년 3월말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사용하게 되겠으며 여성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53쪽 우수 농⋅특산품 홍보․마케팅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우수농산물인 충주사과, 충주복숭아, 대학찰옥수수, 고구마, 충주밤 등 우수농특산물을 대중 홍보매체를 통해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서울 및 수도권, 청주권역의 청주국제공항, 청주 고속터미널 등에 홍보비 3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 충주사과 포장 및 지리적표시제, 표기 박스지원 그리고 복숭아 공선조직 박스지원 등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우수농산물 판로확대 및 전국 홍보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 농특산물 판매, TV홈쇼핑 판매 등에 4,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 어느 해 보다 적극적인 판촉과 홍보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직거래장터에 많이 참여하여 우리시의 우수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사업입니다. 충주 농산물축제로는 사과축제, 복숭아축제, 대학찰옥수수축제, 고구마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는 재배농가 위로와 우수농산물을 서울 및 수도권과 전국의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사과, 복숭아, 고구마, 옥수수 등 농산물 축제에 2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관광객과 외지 소비자에게 충주 우수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축제 행사기간 동안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농산물 직판행사와 수도권 소비자 그린투어를 연계 추진하고 수도권 농산물 나들이 행사, 직거래 행사 등 총 1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우수 농산물판매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금년에는 그 동안 시행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축제와 직거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5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화된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수출증대로 농산물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7개 사업에 총 12억 7,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규모유통시설지원에 3억 5,700만원, 농산물 명품화사업 및 발효 농식품 육성사업에 4억 3,9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지원에 3억 3,400만원, 산물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과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소득을 높이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은면 문성리 900번지 일원에 유가공 식품인증에 적합한 가공시설을 구축하여 친환경 유기농쌀을 이용하여 조청 및 올리고당 등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1억원이며 금년도에 2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네트워크 구축 및 유기쌀 농산업기반강화, 유기쌀 가공식품개발, 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으며 현재 유기쌀 가공공장 신축이 완료 되었고 가공공장 기계⋅설비도 입찰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득증대를 통한 농식품 부분 녹색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구역 외 비포장 농로 21개소에 5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포장함으로서 농산물 수송 및 통행자 안전사고를 예방 하겠으며 농업용수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우기시 배수 원활로 침수예방을 위해 12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32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한해우심지역에 기 설치된 농업용 암반관정 보수 및 신설을 위하여 5개소에 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가뭄에 대비함으로서 농업인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기 설치된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보완⋅정비토록 함으로서 사전에 한해를 대비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 용배수로 준설 등 9개 사업 169개소에 4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9쪽 대덕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기존 수리시설을 확장 보강하고 용수로 정비 및 물 관리를 과학화하여 영농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59억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6개소(신규 1개소, 보강 5개소), 취입보 보강 2개소, 송수관로 2조 2.43km, 용수로 1조 2.6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7억 1,500만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 및 충청북도에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1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노은면 대덕리 외 5개 기존 수혜면적 150ha외 49.7ha의 농경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60쪽 엄정면 추평호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을 및 지역단위로 추진하는 권역별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엄정면 추평호 저수지 일원에 탐방로 4.5km 조성, 어울림센터 신축, 생태하천가꾸기, 탐방로 공간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5년까지 총 42억 4,000만원을 투자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경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사업비는 7억 1,500만원이며 사업을 기간내 완료함으로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중심마을에 집중 투자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개 면에 30억원씩 집중 투자되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 노은면, 앙성면, 금가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7,100만원으로 농로포장 6개소, 용배수로 정비 5개소, 기타시설 2개소를 정비하게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3월경 착공해서 12월까지 추진 및 완료하여 중심마을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앙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읍면의 거점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산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최종 확정되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16년까지 4개년 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복지센터 1동, 테마거리조성 1km, 다목적 광장 1개소, 생태하천조성 1.3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앙성온천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자원 확보 및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9억 5,500만원이 투입되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앙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기간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3쪽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살미면 문강리, 토계리 일원에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지난 해 선정되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주민 및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인 도정 및 소포장시설 1개소, 지역 경관개선사업인 등산로 및 쉼터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 위탁하여 추진예정이며 충청북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10월경 본격적으로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264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의 주요 간․지선농로를 확․포장하여 영농기계화 기반을 구축하고 경작지와 가공․유통시설간의 유기적 연결로 유통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994년에 시작하여 2012년까지 180억원을 투입, 102개 지구 370km를 확포장 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13억 9,000만원을 투입, 9지구 8.69km를 포장계획으로 8개 지구는 포장이 완료됐으며 달천지구는 용수로공사와 포장을 병행해야 하므로 총 5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공사가 완료 되였고 나머지 3개 노선은 용수로를 먼저 완료하였으며 해빙과 동시에 잔여구간의 포장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억 8,500만원을 투입, 5개 지구 4.66km를 포장계획으로 1-2월에 설계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3월에 착공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수안보면 함박골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용이한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도로포장, 배수로설치 등의 사업이 추진되며 공사기간은 지구당 2년으로 우리시 대상지구는 총 30개 지구로 현재 15개 지구를 완료⋅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8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살미면 중설운, 대소원면 팔봉지구를 추진하였으며 농번기 농작물 식재 및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지연되어 현재 85%의 공정율로 일부사업이 2013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해빙기 이후 재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안보면 수회리 함박골지구에 7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수개발과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10월 중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함박골지구의 사업내용은 지하수 개발 4공과 송·급수관로 7.4km, 경작로3.9km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1994년부터 추진하여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12년 말 현재 15개소에 14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총 수혜 대상면적은 521ha입니다. 앞으로도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기계화를 도모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으로 경쟁력을 가진 농촌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대책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면적 5,095ha에서 2만 6,254톤의 쌀을 생산해서하 지난 해 대비 단위면적당 20㎏가 증가된 515㎏ 생산목표로 24개 사업에 117억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벼 재배 영농자재 지원에 4개 사업에 21억 9,500만원, 병해충 방제을 위하여 종자소독약 등 4개 사업에 9억 9,700만원, 벼 생산비 절감 시설장비에 동력살분무기 등 5개 사업에 5억 6,900만원, 소비자 맞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3개 사업에 10억 4,700만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6개 사업에 지원됩니다. 또한 벼재배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54억원을 지원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밭작물 우수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지난 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안보농협의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여 밭작물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겠으며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농기계 등 2개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고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대해서도 2,660ha에 7억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5억8,100만원을 지원하여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가입농가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 재배농가에 영농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58억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 현대화사업에 FTA대비한 기금사업으로 62.9ha의 과원에 시설 설치와 15공의 관정개발을 위해 14억 7,000만원이 지원되며 과실 품질향상용 자재지원에 18억 5,500만원, 과수농가 영농장비지원 농기계 197대에 4억 2,800만원, 과실 장기저장제사업에 1억 5,500만원, 고품질 과수단지 10ha 조성사업에 10억 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수생산 대책을 추진, 농업인 소득향상과 영농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채소.특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작물에 비해 고소득 작목인 채소, 특용작물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3개 사업에 33억 8,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채소, 원예작물 분야의 세부 지원사업으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현대화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28억 6,000만을 지원하여 채소, 원예분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특용작물 분야의 세부 지원사업으로 엽연초 생산지원, 오미자 자재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채소,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현대화, 표준화하고 고소득작목을 집중육성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원예, 특용작물의 명품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명품농업 육성을 위하여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2015년까지 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을 경지면적 대비 10%인 1,286ha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생산․유통 기반구축을 위해 친환경․녹색농업육성단지 사업과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 8,300만원을 지원하며 친환경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등18개 사업에 67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력증진 및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인 안정영농을 위한 소득보전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인증농가 인증비 지원에 3억 1,300만원을 지원하고 도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명품농촌만들기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등에 2억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과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영농 지원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명품농촌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수계단위를 중심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간 100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예정부지 확보, 2차년도에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산지유통센터사업 등을 착공하고 3차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비구입, 친환경교육 체험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농업단지 조성으로 충주를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사업 입니다. 금년에는 거래목표를 전년대비 9.4% 상향된 3만 7,000톤에 629억원으로 책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법인대표자 간담회 12회 개최, 법인 중도매인 자체평가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선진도매시장 벤치마킹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운영 지원강화를 위하여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용 팜플렛 2,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도매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이며 중부권 농수산물 물류기지 중심 도매시장으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274쪽 농수산물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입니다. 1995년 개장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 및 건물의 노후화로 도매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시설 보수 및 지붕도색 등 6개 사업에 2억 4,100만원을 들여 깨끗하고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충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매년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설환경개선이 절대적인 시설로 가동상태 최적유지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시설유지 및 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5쪽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경작로 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대형 유통업체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호암동 도장골 29ha의 과수원에 암반관정 2공, 진입로 및 경작로 시설 3km, 급수관로 2km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비 9억 4,3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3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세부실시설계와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금년 10월경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업생산비를 절감하여 과수농가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고품질 과수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76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계획은 166ha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경제림 조림 135ha, 큰 나무 공익조림 18ha, 산림재해방지조림 5ha, 유휴토지조림 8ha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2월 말까지 조림지 정리작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 15일까지 125ha의 조림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철 조림 41ha는 11월까지 식재를 완료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 일자리 창출, 산림재해예방을 위하여 숲가꾸기 1,620ha를 목표로 사업비 21억 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개량이며 숲가꾸기사업으로 인한 산물을 수집하여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고 산림을 건강하게 가꾸어 가치있는 산림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 설계분 900ha은 2월부터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720ha는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숲가꾸기를 추진하겠으며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시공감리 방식으로 발주하겠으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무재해 산림사업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고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충주밤 명품화사업입니다. 충주밤 명품화를 위하여 13억 7,200만원을 지원하여 밤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밤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 밤생산 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 등 총 12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있는 충주밤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 저장시설,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생산장비, 노령목관리, 방제장비, 토양개량제,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 등을 지원하며 자체사업으로 포장재, 밤축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양질 밤 생산을 통한 임업생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밤 재배 임가 소득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지난 2월 6일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산불 없는 충주시 만들기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산림 연접지 일제소각 실시, 산불제로작전 수행 등 산불예방 진화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을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으며 10억 4,700만원을 투입,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89명, 산불감시원 81명을 선발하여 취약지순찰,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산불페트롤팀을 운영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 입니다. 우선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이며 일반 병해충 방제로 1,577ha,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23ha에 사업비 1억 7,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림 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가 되도록 하고 예찰방제단 2개단을 운영, 건강한 생태자원을 보존하는 등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앙성면 모점리 산37-1번지 일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하여 2,500만원을 투입하여 병해충방제를 실시하는 등 임업적 방제를 확대하여 병해충의 초기 진압과 적기적소 방제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임도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시설에 10억 8,000만원 투입하여 임도를 신설하고 관리토록 하겠으며 산행인들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사업은 동량면 명오리, 호운리구간이 되겠으며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은 속실, 모점, 직동구간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약 14km 사업량을 추진하여 임도의 지속적 확충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 사업은 계명산, 보련산, 남산, 대림산의 등산로 안전시설로 안전로프, 나무계단,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안내시설로 입간판을 설치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충주호 해맞이길 및 종댕이길 조성사업입니다. 마즈막재부터 종댕이산을 지나 충주댐전망대로 이어지는 충주호 해맞이길 및 종댕이길 사업은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충주호를 따라 산책로 조성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호 해맞이길 및 종댕이길 조성사업은 해맞이길이 5.3km, 종댕이길이 6.2km 총 11.5km를 조성할 계획이며 부대시설로 6,700㎡면적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 간을 확보함으로서 명품길을 찾는 시민들에게 건강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충주호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해 산책로를 조성하여 충주시민은 물론, 외지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책로의 명소로 충주의 대표적인 명품길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은 2개 분야로 공원 내 사유토지매입,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28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원구역내 사유지를 매 입하고 쌈지공원조성, 시설물 유지보수, 호암공원 가로등 설치 및 소나무식재, 첨단산업단지 공원 및 녹지 관리 등입니다. 또한 공원조성에 따른 도심 속 쉼터제공으로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공원지역 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4쪽 가로수 식재 및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수 식재, 꽃길과 꽃 조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억 3,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로수 식재 관리사업에 5억 500만원을 투입, 가로수 1,400본, 가로수 보식 100본, 전지 전정 1,000본, 무궁화동산 조성에 1,250본을 식재하고 꽃길조성사업에 4억 5,000만원, 꽃 조형물 설치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가로수 식재를 통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꽃길, 꽃 조형물 설치로 충주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민정서함양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부내륙 숲 관광메가시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외 5개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동사업으로 우리시는 노은면 문성리 일원에 숲을 테마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까지 오토캠핑장 조성 및 숲 체험시설인 모노레일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짚라인을 설치하고 모노레일과 연계한 다양한 산림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숲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숲 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은 중 부내륙권 관광자원개발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공동발전을 꾀하고 상호 연계성있는 산림문화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폭 넓은 휴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86쪽 한우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경쟁력제고사업은 6개 사업에 3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기위해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송아지생산안정제,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육성, 한우브랜드 기반육성, 한우 발정탐지기지원, 한우 사료첨가제 3만kg을 지원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의 안전한 청정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287쪽 젖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5개 사업에 4억 7,900만원을 지원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유 소비기반 확대와 우량 형질의 젖소개량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낙농헬퍼지원, 유우군 능력검정지원, 젖소 발정탐지기 지원, 젖소 번식장애컨설팅을 지원하여 양질의 우유생산과 낙농가 소득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소 및 기타가축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 및 기타가축 경쟁력 제고사업은 7개 사업에 8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사육시설의 자동화․기계화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모돈갱신지원, 양계 사료급이기 교체 , 양봉 화분사료공급, 꿀벌 벌집지원, 꿀 수집 펌프 및 탈봉기지원, 가축재해 보험 35농가를 지원하여 중소 및 기타가축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기 위해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지원,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공급,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지원, 액비살포비 지원,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액비저장조 분뇨 발효제지원, 계사 축분처리장비 보급 1개소 등 7개 사업에 총 9억 6,8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자연순환 농업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축산 환경개선 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사육시설 개선 등 친환경 축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시설․장비보급,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축사 환경개선,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지원, 가축생균지원, 개 사육농장 환경개선 91농가 등 6개 사업에 총 7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업육성과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해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공동방제단 운영, 소 브루셀라병 채혈검사, 소독약품․실시 재료 구입, 농장출입구 소독기지원, AI면역증강제 2만 3,000kg을 공급 지원하는 등 6개 사업에 12억 9,1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방역강화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조기근절을 통해 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92쪽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 수급안정 및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사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 종자대 및 볏짚처리비지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옥수수 수확장비 1식 등 5개 사업에 25억 4,2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생산, 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충주호에 인공산란장 설치 1개소, 탄금호와 남한강에 토종민물고기 치어 40만미, 다슬기 80만패를 방류하는 등 1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민물고기 자원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낚시터 환경개선 1개소,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8척,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구제, 수산용 약품 및 양식장비 26개소,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등 5개 사업에 3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내수면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끝으로 294쪽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말 산업 육성지원은 구제역과 FTA 등으로 위축된 축산업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2개 분야 1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자율사업으로 2개 분야 13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승용마 20두 구입, 농어촌형 승마장 활성화, 장애아동 재활승마장 운영,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를 추진하여 승마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시를 스포츠, 레포츠 문화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과 농업인 소득증대와 연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 자연휴양림내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문성 자연휴양림은 2008년 9월에 개장하였고 면적은 56ha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문성휴양림내 사유지 4필지 4,298㎡에 대하여 소유자와 매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주변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구간은 주차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안전시설인 카스터퍼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호 해맞이길 및 종댕이길 조성사업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충주호 해맞이길은 마즈막재에서 충주댐 물홍보관까지, 종댕이 길은 계명산휴양림에서 종댕이산을 거쳐서 다시 계명산휴양림을 연결하는 명품길 조성사업으로 공사비가 38억이며 2011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돌망태 20m구간공사에 대하여 돌망태를 철거하였으며 현재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해제되는 즉시 시공하여서 충주호 만수위시 지반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20m를 데크로드시설로 변경 재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69쪽에 채소 특화작물생산 지원에 대해서, 고품질 엽연초 생산지원, 지열 냉난방설치 뭐 인삼 이렇게 죽 있는데 그 예산하고에 우리 여기 지금 업무보고의 금액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초같은 경우에는 4억 2,300만원이고 우리 예산에 보면 1억 2,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269쪽에 보시면 고품질, 중간에 보면은 엽연초 생산지원이 있어요.

네.

그게 4억 2,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네.

우리 예산서에 보면 1억 2,600만원 밖에 안 서있는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고거는 자부담 70%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업무보고에 있는 숫자는요?

네, 30%를 시비로 지원을 하고 70% 2억 9,600만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연초 농가가 한 1,100만원인가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 보면은, 담배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을 하고 이 생산농가한테는 증액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의원 자신들도 지금 이걸 좀 햇갈리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116농가가 243㏊에 담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많았던 면적이 계속 지금 수요가 줄면서 서서히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엽연초생산을 하지말라고 지금 뭐 권장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 엽연초 농사짓는 분들이 수십년 전부터, 한 20여년 전부터 계속 이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담배농사를 하는 동안은 저희들은 지원을 계속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구요, 뭐 좀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이, 보건소에서는 금연하라고 그러구 친환경농산과, 우리 농정국에서는 죽어라고 지원해 주고.

이제 고런 사업이 야생동물을 퇴치하자구 그래서 한 쪽에서는 실탄가격을 줘가지고 포획허가를 하고 한 쪽에서는 또 겨울철에 또 먹이가 없다고 먹이주러 다니고, 이렇게 고런 엊박자 나는 일이 사실이…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국장님하고 평상시에 대화하던 내용인데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가 지금 우리시가 전체가 선 게 전체가 집게를 내보면 한 36억 정도가 됐는데 이 36억이 지금 시장님이 우리 농가에 배려를 많이 해가지고 전부 농가가 13.5%라는 거를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인제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한 쪽으로만 치우쳤다는 게 과수농가 쪽으로만 지금 치우쳤다 이거에요, 이 유기질 비료가. 지원 하는 게 시설 일부 조금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과수 쪽에만 지금 치우쳐 있는데 다른 농가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본 의원이 한 4,000쯤 증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당초편성에 편성을 했는데 우리 국가하고 시비보조금 주는 거를 의원이 지원하는 거는 이중이라는 지원을, 명분을 들어서 지원을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제 서로 오간 부분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요, 4,000만원에 대한 거는 증액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섰을때에 그 쌀농가가, 이게 과수로만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쌀농가 같은데는 유기질비료가 안가니까 가라고 같이 주라고 그 예산속에 포함을 해 준건데 의원사업비에서 배분했다 그래서 이중지원, 다른 사람이 해 준거는 그냥 지원해 주고, 그럼 그 농가가 하는 거는 그럼 비싸게 사라는 얘긴지, 이게 지금 어떻게 좀 햇갈려 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와 명쾌한 어떤 좀 답을 국장님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이제 36억원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유기질비료일 경우에 국비, 시비해서 2,500원을 포대 당 지원합니다. 그리고 부산물 비료는 1,800원에서 2,300원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수농가에 집중이 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유기질비료는 지난 해 11월 15일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을 받을 때 작물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밭작물이든 수도작이든 과수원이든 특용작물이든 전체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읍․면․동에서 그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경지면적하고 신청량을 일일이 대조를 해서 집계를 해본 결과 저희 시에서 예산세운 36억 가지고는 농가에서 신청한 량에 62%뿐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신청량에 62%를 지원하는 걸로, 개인별로 수량을 산출해서 지역 단위조합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을 통해서, 지역 단위조합을 통해서 각 단위 농가별로 나한테 몇 포씩이 배정이 됐는가를 전부 공개를 하도록, 과거에 이거를 투명하게 하지 않아서 일부 조합에서 신청하는대로 주다보니까 가을에 가서 비료를 달라고 하니 비료가 떨어지고 없다, 먼저 타간 사람은 주고 나중에 가져가는 사람은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난 겨울에, 그러니까 올 해부터는 이거를 바로 잡을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가작목반에 특별히 배정을 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유기질 한 포에 8,500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는 게, 국가하고 시에서 하는 게 최고 아까 2,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8,500원짜리가 6,000원 됩니다. 6,000원을 다시 의원님이 예산세운 거를 50%를 또 보조해주면 3,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쌀작목반 사람들은 3,000원에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6,000원에 사야되는 그러한 계산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작목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답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는지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신청량을 인제 읍․면․동을 통해서 받았다 그러는데 신청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숫자가 알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숫자는 지금이 제가…

답변 안하셔도 좋고 뭐 자료 없으시면은, 근데 4,000만원이라는 건 이러는 거에요. 그 당시에 시장님이 거기 농기계 준공식에 갔었다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얘기가 되가지고 알았다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약속했던 부분을 챙겨 준건데 실질적으로 요것만 그 사람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시에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포함을 시켜서, 포함을 시켜서 그 농가한태 좀 주라 이거여 쌀 농가한테 주라 이거여, 다른데 하고 이렇게 다르게 가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건 맞어요 이거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포함시켜서 나누기를 해보시라고…

그럼 아까 62%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금가 과수작목반에 또 재량사업비가 갔다고 거기도, 제가 준 게 있어요 또 그것도, 그럼 그것도 이중지원이냐 이거여…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거는 예산서상에 부기가 정확히 다 달렸어, 예산을 시가 36억 중에서 4,000만원 들어가서 36억이고, 제 4,000만원까지 들어가서 1,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 들어가서 그게 36억이 된 거고, 그 36억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그 농가도 줘라 이거여 쌀도, 과수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 15일 까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누락된 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당초에 섰는데 왜 누락이 됩니까.

아니, 농가가 신청을 할 때 모르고…

행정이 하는 거는 제가 모르지 그렇게 집행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는 필요없고 그거는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예산편성 하는 거는 당초에 다 줬다 이거여, 그러면 유기질 가는 비료에 대한 거를 전부다 집계를 내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배분을 했어야지, 이거는 의원이 주는 거니까 배분 이중 간다, 이중갈 게 뭐 있어요 없어 이중 가는 거…

고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뭐 그런데 그걸.

36억안에 포함된 거면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줘라 이거여 그 농가에.

작목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를 특별히 줄 이유가 없지요 똑같이 나가는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안가니까 그 쌀 농가한테 좀 배정해줘라 이거여,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그럼 그 농가가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년에.

신청을 했던 안했건 그 농가한테 행정을 집행하면서 물었어야지, “의원님이 시장님이 이렇게 해주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신청을 하시오”라고 해서 신청을 했을 거야 친환경과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이중 삼중을 한다 그러면, 이중 삼중에 진짜 저기 얘기하면은 이중지원하는데 많아요. 내 이런 걸 여기서 일일이 따지자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업무를 보고받고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국장님?

예, 긍정적으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맨 날 검토하다가 세월 다간다니까, 참…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전체에 보면 지금 논직불제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는데 업무보고에는, 지금 예산은 많이 서있어요.

네, 서있습니다.

예산 서 있는 거 가지고 업무보고를 빼트리면 안되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밭작물 밖에 없는데 논직불제에 대해서는.

266쪽에 벼재배 농업인 소득보전지원에 54억이 직접직불제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럼 이 건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논에다가 주로 보면은 인삼같은 걸 많이 심잖아요, 인삼재배농가 한테는 지금 그 논직불제가 안가거든요, 안가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인삼은 제외죠?

㏊당 70만원씩 주는 거를, 그렇죠 쌀농사를 안졌으니까 안주죠 그거는. 대신 그 농업외에 타 작물을 심었을 때 ㏊당 300만원은 그건 나가죠.

근데 인삼은 제외다 이런 얘기여 인삼은.

특용작물은, 고건 제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예산을, 그러니까 쉽게 돈을 타먹고.

예.

직불제를 받고 임차농을 빌려줘, 땅을 빌려 줘가지고 인삼농가한테 주는 사례가 있는데.

네.

이거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그냥 이렇게 손실되는 일이 좀 없도록 이걸 막아달라는 거를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논에다 인삼 농사짓는 농가를 전수 조사를 해서 그 여부를 확인을 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52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읍․면․동에 접수를 지금 받고 계시고 3억 5,100만원으로 2,700명이라 그러셨는데요, 5만㎡ 미만이면 대농 빼고는 거의 다일텐데 이 돈으로 다할 수가 있는 거에요?

지난 해에 2억 2,300만원을 지난 해에 지원했습니다, 2.239명한테. 그래서 올 해는 2,700명, 그러니까 인원을 한 500명 정도 늘렸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면 가능할 걸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신청자가 더 늘어나면 추경에 부족되는 예산만큼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칠금동 이런 쪽에서도 뭐 작은 밭있어도 신청하면 되느냐 뭐 자꾸 질문이 들어오고 또 농사를 남편이 짓는데 그럼 와이프는 무조건 들어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묻고 또 아니면 여성농업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느냐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원대상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나이는 20세이상 70세미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소유면적이 5만㎡미만인 농가, 그러니까 5만이 넘어가는 대농은 아닙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성농업인에 그 자격이 어디 딱 나와 있는 거에요?

1,000㎡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에 여성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남편이 짓고 집에서 지면 여성은 무조건 된다?

그렇지요,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봐야지요.

같이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2,700명도 넘을거 같아서 저는 이제 예산이 너무 적어 이거 같고 되겠냐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다시 세워서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지난 해에 2,239명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한 500명 늘려서 2,700명로 했기 때문에, 글쎄요 부족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네, 이건 그렇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254쪽에 농산물축제 행사운영에 있어서 지금 10회에 걸쳐서 한다는 건 이건 어디다가 하시는 거에요, 장소는?

어느 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거래행사 운영 한다고 254쪽에 하신거요.

직거래행사?

예.

직거래행사는 거…

아? 요 밑에, 그래서 다 해서 10회라.

네, 우수농특산품 나들이행사,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 도시소비자 그린투어,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직판행사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서류를,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 273쪽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인제 농수산물도매시장 분들도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야단이시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여쭤보는 건데요.

네.

우리 왜 저기 바닷가에 가면 관광버스 이렇게 타고가면 이렇게 코스가 있잖아요. 꼭 어디 시장에 내려서 해산물, 아니 수산물을 사도록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 목행 수산시장에 거기 청과도 있고 고추, 채소, 과일 다 있잖아요

네.

거기를 무슨 축제도 정해서 이렇게 좀크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를 우리 충주시관광 그 코스에 넣어서 꼭 들려서 거기서 다 사가지고 가게 하는 거를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글쎄, 그 자리에서 축제를 하기에는 좀 장소가 조금 좀 협소한 감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문화유적투어라든가 그린투어시에는 한 번 들려가는 쪽으로, 그런데 지금 그린투어를 한다면 저희가 그 농촌지역에 과수농가나 실지 그런 옥수수재배농가나 이런 농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쪽 농가하고 이 쪽하고가 더블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면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 농가를 안 가는 경우 문화유적투어라든가 이럴때는 농촌지역을 안가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들려 가는 쪽으로다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그래서 충주에 뭐 행사 많고 그러는데 이쪽에는 축제도 한 번 안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작게라도 여기서 시작을 해서 몇 번하시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하시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다고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시에서 그래도 좀 지원을 해서 축제를 한 번,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면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하고 제안 드립니다.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69쪽에 보면 채소․특용작물 생산지원에 관련돼서 제가 총무위원이어서 잘 몰라서 여쭙는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보면 읍․면․동 지역 특작 사업으로 5개에 한 2억 1,0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올 해에는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이 없는 걸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특용작물지원 5개 사업이 이게 읍․면․동 거기와 같은 맥락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읍.면.동별로 지역특화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현재 누락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소원면에 콩이라든가 소태면에 밤, 그 다음에 노은지역에 찹쌀 요렇게 해서 품목별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원하는 액수가 1개면 특화사업에 2,000만원내지 3,000만원 뿐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돈 2,000원, 3,000만원 가지고는 그 품목을 특화시키는에는 조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다고요?

네.

예산규모가 작년에 한 20억 7,200에서 올 해 33억 8,200만원, 한 13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네.

주로 어떤 분야에요 이게?

그게 예산이 제일 많은 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에 4억 5,000, 시설하우스 지원에 12억, 지열 냉․난방 설치에 7억 9,000. 엽연초에 4억, 그렇게 억대이상은 그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이제 2개 분야에 12억 6,5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명품화 차원으로 좀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지요?

돈이 예산이 충분하면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비닐하우스 신축지원사업이 ㎡당 1만 6,000원 정도입니다. 농가 지원한도를 2,000㎡ 그러면 2농가에 3,200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신축 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일단 면적은 요정도로다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세운거가 12억인데 12억에 돈이 남을 경우에는 2,000㎡를 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로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아!,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적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읍․면․동 지역 특화사업은 지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거 하고는 별도로, 이거는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과수농가나 채소 특용, 벼농가나 하여튼 비료값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유기질비료 그게 일부지역에서 작목반 단위이나 하여 튼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뭐 비리가 좀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요전에 보도가 된 것이 수도작물에 대한 어떤 맞춤형비료나 그 다음에 병충해방지용 농약, 그 다음에 못자리 상토 이런 부분이었는데 현재 그 읍․면․동에 영농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한 10명 이내로 해서 거기 전문가가 이렇게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수도작일 경우에는 쌀 전업농, 그 다음에 과수면 과수농가, 그 다음에 농협, 농민상담소장 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 비료일 경우에는 비료 종류를 선정을 하도록, 상토일 경에는 상토를 어떤 걸 쓰겠다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요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일부 그런 거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확인은 안됐습니다만, 로비를 해서 어느 한 회사것이 집중적으로다가 공급이 됐다라고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거는 지난 1월 달에 이미 읍면동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비종이라든가 상토 종류가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근본적으로 그러한 비리라 그럴까요, 그런 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각 농가를 상대로 다 선정을 받겠다 선정위원회를 없애고 농가가 선호하는 비종을 선택을 하면 그거를 공급하는 쪽으로다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요렇게 내부방침을 굳힌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체조사 결과는 사실 확인은 안됐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줬다는 사람을 가서 찾아서 당신 누굴 줬느냐고 수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할 위치가 못 되기 때문에 사실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법기관에서 일부 자료를 가져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거를 좀 정확히 가려서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면 비료지원 비용에 대해서 좀 절감을 한다든지 어떤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개선책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일부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전날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농민 가운데서 무작위로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비료종류를 택하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십 가지 되는 거를 다 종류별로 나열해가지고 농가별로 체크를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가격도 따져 봐야 될 거고 또 성분도 따져 봐야 될 거고, 지금까지 농민들이 선호했던 비종이 어떤 건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내려 보낼 때 한 5개 정도의 가장 표준 비종을 선정을 해서 “이 5개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 주세요” 할려고 합니다.

글쎄, 인제 농가별로 하는 것이 저도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않다라면은 글쎄요 농민 가운데서 무작위로 전날 여기서 추천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비공개적으로 하라…

네, 그렇지요 무작위로 해가지고.

네, 그 방법도…

전날 바로 직전에 해가지고.

네.

그 종별로 5개 회사거를 제품을 딱 갔다 놓고 그 자리에서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해서, 아니면 개별로 5개 품목을 가지고 집집마다 인제 다 다르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인제 운송문제 뭐 여러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인제 또.

그렇지요.

그런 비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어쨌든 호율적인 방법을 대안을 좀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선정위원을 비공개로 한다면 뭐 사전에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를 상대로 로비를 할 것인지 타깃이 없으니까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안림사거리에서 의료원 입구까지 가로수는 그게 무슨 나무에요?

거기 계수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계수나무 성향이 보면은 키만 크고 그늘도 하나도 안들고 그렇던데요.

도로를 신설을 하면서 그 밑에 잡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거를 갔다가 거의, 토목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리꾸미라고 그러지요, 최소한도 모래자갈 섞인 것이 50～60내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놨을 때 나무가 먹어야 될 영양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때 그 안에 흙을 최소한도 리어커로 한 두대 정도는 꺼내고 다시 객토를 해서 집어넣고 심는 걸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나무가 먹을 만한 양양분이 절대 없는 그런 기리꾸미가 밑에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호분을 설치하면서 이 보호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포장을 양 쪽에 다 한 상태에서 흙을 많이 빼 낼려니까 이 주변에 포장한 거까지 다 뜯어내야 될 그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흙을 객토를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심어논지가 2008년도 봄에 심었는데 지금 5년째가 됐는데 아직도 만족할 만큼의 활착은 되지 않은 것은 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나무가 너무 안 커서 나무밑에다 좀 유기질비료를 갖다가 충분히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크게 활착이 안된 것 같아요. 올 봄에 다시 비료를 더 넣어가지고 얼른 녹음이 우거지고 그 나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타원형으로 크고 가을에 가면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해 볼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명품길이 될 수 이도록 나무를 정성껏 가꾸겠습니다.

아니요, 크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글쎄 그건.

키만 쭉 삐쭉 커 있으면서 그래갔고 제가 제안설명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종댕이길, 해맞이길 할라면 거기서부터 마즈막재 넘어서 우리 충주댐까지 가는데 왕벚, 그 토양을 좀 보강을 하더라도 왕벚꽃나무를 심어서 거기서부터 우리 댐까지 계속 그렇게 되면 봄에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양막마을까지 계수나무가 심어져 있고 양막마을에서 의료원 들어가는 길 4차선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왕꽃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기왕 지금 안림사거리에서 양막까지 심겨진 거를 뽑아내고 다른 것으로 하기에는 지금 가로수를 심어야 될 장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의원님 기왕 심어놓은 계수나무는 그냥 관리하고 지금 의료원 입구에서부터 마즈막재까지는 앞으로 확장이 될 것이고, 그 쪽에 계속 왕꽃나무를 심고 마즈막재에서 남벌, 마즈막재에서 요깎골, 마즈막재에서 댐 쪽으로 가는 길 그거는 현재 산벚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를 왕벚꽃나무로 수종갱신을 할려고 산벚나무와 산벚나무 사이에 왕벚나무를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해 조금 일부 제거를 하고 내년에 제거를 해서 마즈막재에서 댐까지 가는 노선은 왕꽃나무로 교체를 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료를 주던 뭐를 주던 한 번 크는 것 좀 보게 항상 보면 항상 그대로 있어요, 좀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양제를 좀 줘서 그늘이 질 수 있게끔 얼른 끄집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제2기 시정모니터 위촉식 및 간담회 참석을 하시느라 이석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속에 지난 한 해동안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어린 고견과 지도편달 속에 활기차고 건강한 일등충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되겠습니다. 299쪽에서 302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303쪽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기반조성과 주민건강증진을 기하고자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13개소 중 12개소를 완료하였고, 진료소는 16개소 중 15개소 재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기관 2개소를 신축할 예정 예정으로 9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엄정보건지소와 오석보건진료소를 재건축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 추진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총 548개소에 대하여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친절교육 등 환자 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과 판매행위, 의약품 오남용과 마약류의 근절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없는 충주만들기 추진입니다. 법정 감염병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환자 발생시 조기치료 및 확산차단 등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코자 표본감시의료기관 및 질병정보모니터망 130개소를 운영하여 보균자 찾기사업 등을 통해 환자 조기발견 및 집단유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센병 등록환자 검진 및 투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기와 날파리 등 해충방제를 위하여 정화조 및 취약지 유충단계부터 원천방제하는 한편, 친환경 소독방식인 연무소독을 전지역에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정기적 관리로 자체소독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도시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적이고 낭비없는 좋은 식단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도와 홍보로서 범시민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업소로 지정과 남은음식싸가기 봉투 및 쓰레기봉투 지급 등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실천분위기를 유도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취급업소 위생실태와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식품안전성 기반조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300건의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단체급식소의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도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매월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를 점검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퇴폐.변태영업 등 청소년 유해환경 사전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입니다. 숙박, 목욕, 이․미용 업소 등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성수기에 대형숙박업소와 목욕업소에 대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과 불법영업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보건위생종합계획입니다. 국제행사기간 중 응급의료, 감염병, 식품안전 등으로 인한 돌발 위해요인이 없도록 빈틈없는 대처능력 함양으로 보건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 외국인 및 관광객 등이 편안하게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점검과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경기장, 숙소, 관광지주변 등 상시점검반을 운영하여 위해식품으로 인한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모니터망을 통한 감염병 감시체계구축, 취약지 방역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생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행사에 따른 각종 위생민원 및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결핵없는 학교만들기입니다. 학생 등 건강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감염병인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확산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감염병에 쉽게 노출되기 쉬운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과 객담검사 등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결핵환자 및 잠복환자를 찾아내어 치료하는 등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담간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결핵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여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은음식싸가기운동입니다. 간소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 실태를 조사하고 간담회, 캠페인 전개 등 위생단체와 연계하여 자율실천분위기를 조성하며 업소에 남은 음식 싸주기 종이가방 및 표찰을 배부하여 음식물 자원낭비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알뜰한 음식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건강증진과 주요계획으로 먼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구축으로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및 치료하여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250명에 대하여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를 대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양질의 재활훈련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2개소에 대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훈련을 통해 사회복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심고을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만, 음주, 흡연 등 행태를 개선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위한 사업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농한기를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신바람건강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건강행태를 개선하며 주민 비만율을 낮추고 만성질환을 예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주․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널리 알리고 절주 및 금연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건강교실, 기업체근로자교육 등 계층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대형건물 등 금연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강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모유수유교실 운영,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들의 성장발달용 영양제 공급을 추진하고 또한 인구증가시책으로 자녀 출산에 따른 축하금과 불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출산양육의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 노인 등 적기 필수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면역인구 확대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으로 디피티, 소아마비, 뇌수막염 등 2만 2,000여명에게 실시하여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접종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시예방접종인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을 6만 9,000여 명의 시민에게 실시하여 면역인구 확대로 시민건강증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하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성신부전증 등 134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15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암환자 200명에게도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 경제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암의 조기검진을 유도하고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암 사망율을 줄이고 또한 270명의 의료수급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과 74명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시민건강증진보호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생활습관병을 조기발견하여 합병증 위험을 사전방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겠습니다. 생활습관병 조기발견을 위해 30세 이상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혈압, 혈당측정 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읍면지역 당뇨 전단계자 또 정상자 추적검사는 협력의료기관인 서울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과 연계추진으로 당뇨 조절율을 높이고 발병율을 억제하는 등 만성질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급․만성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돕는 포괄서비스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6,000가구에 대하여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욕창치료, 의료용품지원은 물론,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약계층의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노인시설과 경노당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율동체조, 영양교육, 건강체크 등으로 소외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건강수준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관리하기위한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치아관리의 중요성 인식과 실천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올바른 잇솔질 등 관내 4개 학교에 대하여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깨끗한 치아관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중 100명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무료의치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며 보건소 구강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냄새 측정 등 구강검진과 교육을 실시하여 치아건강관리에 관심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우울증 및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의 우울증 및 치매를 사전예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5,000명에 대하여 우울증 및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하고 치매환자에게는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치료비지원 및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입니다. 자살사고의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살생존자 및 주변인에 대한 사후관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등 응급실을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보다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간호사 3명을 양성하고 매주 사후관리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자살율 감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입니다. 건강검진 사후 유증상자 및 이상소견자 등 건강지속관리서비스를 실시하여 치료 및 자기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건강검진완료자 3,03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상담서비스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상발견시 등록관리하여 전문의료기관 연계로 질병을 치료하여 건강한 생활유지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9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