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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성일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3-02-18

이성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서웠던 겨울 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전국 운영위원 전체 연찬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결정 건과 2013년 상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제299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협의‧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99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으로는 3월 12일 14시에 개회하여 3월 13일과 14일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별 각종 조례안 및 계류의안 심사 및 현지활동을 위하여 휴회한 후, 3월 21일 14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3년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상반기전라북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상반기전라북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송일 사무처장으로부터 2013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일 사무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새로 바뀐 간부공무원님들 좀 인사소개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인사소개가 끝나면 각 위원님들 보좌를 위해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송일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섭 의사담당관입니다. 김동룡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하성용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강용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한 달 일찍 발령이 났습니다마는 조덕우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의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송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14쪽에 있는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부분에서 각 상임위별로 연구단체를 이미 만들었는데 본인 위원들이 관련된 단체에도 물론 100% 출석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가입은 안 됐지만 토종종자연구회 같은 거나 그런 건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토론회나 세미나가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위원들이 결정하니까 일단 본인이 속하지 않는 연구모임에도 문자발송 한 번 정도는 해 주셔서 언제 토론회가 있다 이 정도는 인지를 해서 필요하면 그때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연구회 2개까지 가입하셔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어떤 연구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싶어도 정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하신 위원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공지를 했습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동안 상임위를 통해서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문자메시지도 보고를 드리고 각 상임위를 통해서 직접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모 위원님 같은 경우는 토종종자연구회 자기는 하고 싶었는데 이랬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충분히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입니다. 지금 현재 연구단체 확정됐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언제까지예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일단 접수를 받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의원연구단체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각 위원회에 또 2개를 들어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들어갔는데 어떤 것이 돼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면 좋겠어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일단 접수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혹시 또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인원이 최고가 13명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다른 데는 안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료를 주시면, 끝나고 있으면 바로 주시던지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연구단체 가입여부에 대한 공지를 좀 해 주세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처장님, 업무보고서 20쪽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국제교류 증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전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 증진보고는 매년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일본 가고시마현과 교류는 우리가 2001년 6월에 자매결연 후에 2008년도에 잠정 중단돼 가지고, 그 중단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2008년부터 독도문제 이런 등으로 해서 교류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외 2012년도에도 두 번이나 업무보고서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012년도부터 쭉 보고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상황을 들어보니까 업무보고에는 항상 추진계획을 보면 전에도 우리 처장님께서 보고한 것처럼 가고시마현에 방문교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내용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도 오늘 이 자리까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처장님께서. 좀 실질적인, 정말 방문교류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가고시마현에게 방문계획을 공문으로 지금 보낸 겁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이시카와현을 작년에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독도문제 등 양국 간의 약간의 현안이 있어서 그쪽에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봄쯤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건 가고시마현이고,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은…….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이시카와현인데요, 이시카와현 방문할 때 가고시마현도 같이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계획만 갖고 있지 지금 특별히…….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현재 특별한 지금까지 움직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접촉하고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그냥 흐지부지할 것 같으면 특별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되니까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2013년 업무보고서 10쪽을 한번 보시면 2012년도 주요성과, 1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방문교류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일본방문 연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쪽에 보면 또 아무 내용이 없어요. 방문교류 대상만 올려 있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말 업무보고를 하면서 계획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계획을. 그리고 2012년도에 도의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간부, 출입기자들과 같이 체육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기가 됐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앞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들어가 있는데, 저도 자료를 처장님이 드린 거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런 교류 체육대회를 상반기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반기에 할 거예요, 하반기에 할 거예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5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첫 업무보고 자료니까 5월경이니까 상임위 일정이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일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자세하게, 오늘 같은 업무보고 때 일정을 얘기해 줬더라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답변을 하신 것처럼 5월 중에 잠정적인 시기잖아요. 그렇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런 시기에서 미리 시기를 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일정에 맞게끔, 상임위나,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계획안을 수립해서 확정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일

이성일위원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끔씩 의정활동 하다 보면 자료를 볼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늦게 퇴근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동이 저녁에 해가 지면 상당히 어두워요. 물론 에너지절약에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4층, 3층은 너무 어두워요. 2층까지 이렇게 계단 쪽으로 내려오려면. 계속 전등을 켜주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아파트에 센서가 있는 것처럼 군데군데 예를 들자면 난간 쪽은 위험한 쪽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센서를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능한가요? 계단 말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집행부 쪽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를 집행부 쪽에서 하니까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건 논의 안 해도 돼요. 집행부하고 굳이 논의 안 해도.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금년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이성일 위원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밤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청사가 너무 어둡다보니까 화장실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면 불 켜지는 것처럼 복도 일부도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가 그것 설치했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고려를 하십시오. 또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엊그제 행사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잘 마치게 하도록 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부담금에 있어서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렇게만 돼 있는데 혹시 여기에 무슨 산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4대보험에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4대보험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의료하고 국민연금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산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급여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인지.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원래 저희들은 4대보험이라고 하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되는데 위원님들은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 두 가지가, 위원님들 국민연금도 들어가는데요.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연금, 의료보험, 그다음에 뭣 들어가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산재보험.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산재보험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죠. 우리가 보험료로써 20몇 만 원 내는 걸로 대처하는 거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안 들어가고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 들어갑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만 들어가고 두 가지는 안 들어가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김종철위원

보험으로써 대처하는 거죠? 산재보험.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김종철위원

우리가 내는 거죠?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나머지는 50%, 50%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은 50 대 50으로 나가는데 산재보험격인 의료보험은 우리가 직접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이런 보험료 내시는 것은 다 하나하나마다 개별법률이 있어가지고 그 법률에 의거해서 적용대상이 되시면 50 대 50으로 되는 거고요. 나머지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개별법률에 위원님들의 그런 적용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연구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은 관계법령을 정확히 검토하시고 또 타 광역시도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 정확히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이네요. 금년도 추진계획 중에서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셨어요. 특히 행감자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구체적인 동기가 있나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에 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근거규정이 있는데 예년에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금년에 새롭게 세우신 계획입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작년에도 시행해 왔던 내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한 사례가 있었나요? 한 건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과할 만한 사례가 없었나요, 부과할 만한 사례는 있었으되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인가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미세한 그런 사례는 있었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판단돼서 부과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셨어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미제출 정확한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할 수준까지는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개 행감자료는 미제출한 경우는 없겠죠. 제출기한을 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정해진 시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의사일정에 닥쳐서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거나 분석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아주 촉박하게 자료를 제출한 집행부의 관행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특정한 상임위에서는 소관 실국의 자료가 대부분이 행감 2~3일 남겨놓고 제출되는, 그래서 그 많은 자료를 언제 검토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나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로 인한 부담이 많고 집행부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선하겠다는 굳은 약속이 있어서 보냈던 전례가 있는데 사무처에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전 사무처에서 이런 의지를 공유하셔가지고 집행부에 그런 사무처의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규정에 의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상부터 500만원까지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촉박하게 낸다랄지 이런 것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늦게 제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내일이 회의인데 오늘 오후에 갖다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낸 거나 같지. 그렇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김광수 위원장, 정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19쪽 한번 봐주세요. 의사담당관실에서 속기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속기록 작성 분량도 많고 발언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받아적으시고 해야 되니까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번 들어서 혼선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또 각종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본인의 발언내용을 속기록을 통해서 또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과거의 회의록을 보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상용어가 아니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문맥하고는 다르게, 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는 다른 단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례가 적정하게 여기서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업무량이 얼마나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관련 상임위 직원들로 하여금 한번 차후에 스크린을 해서 그런 잘못된 표기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각자 분야가 다르니까. 행정용어라든지 전문용어가 나오면 실제와는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시기로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사무처를 총괄하시는 처장님 입장에서 금번에 있었던 도청 인사와 관련해서 사무처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또 사기를 진작시킬 만한 내용으로 인사가 있었다고 자평하시는지, 아쉬움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총평을 한번 해 보시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글쎄요, 인사가 만사고 적재적소의 인사가 중요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처장님 판단이세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제 개인 생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평년작 이상은 된 것 같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우리 사무처 근무하시는 분이 80여분 이상 되고 간부부터 비간부까지 같이 계셔서 제가 직원들의 면면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처한 현실도 제가 잘 모르는 대목이 있지만 일부 제가 전해듣기로 아쉬움을 가지고 우리 사무처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아쉬움 속에서 다른 부서로 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서나 그런 아쉬움과 또 감사하는 마음이 서로 항상 공존하겠지만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런 아쉬운 소리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과 협의하거나 숙의할 일 있으면 같이 노력해서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또 의회사무처에 와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의회 인사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공론화되고 있고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때로는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신껏 의정활동에 임하고 의회 내 우리 공직자들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보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집행부에게 사전에 정보라든지 의원이 하려고 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물론 그게 집행부의 능력으로 갈 수가 있겠죠. 또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다 보니까 집행부와 의원하고의 이런 사전방어 기능을, 그래서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 온 이상은 의회 내에 계실 때는 의회의 어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백분 보좌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저도 불만이 있고 많은 의원들의 불만이 있는 거에 대해서 처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취임한 이후 항상 강조해 왔듯이 저희들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지원하고 보좌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자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해 왔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많이 잘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때로는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집행부에게 정보가 전달이 되어서 그것이 사전에 굉장히 많은 물밑작업들, 로비와 그러면서 전화에 시달리고 찾아와서 그런 것들을 좀더 제고해 달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때로는 심각한 수준에도 놓여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물론 여러 가지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죠. 인사권자가 일단 지사니까. 그렇지만 현재 역할은 책임은 아니다. 여기 의회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독을 해 주시기를 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원인 제가 느끼는 것이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제고하셔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어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직원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직원들을 잘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저는 소수정당의 의원이다 보니까 의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의장단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때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사무실만 들랑날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자료로 문건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살펴서 해 주셨으면 의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고 갈 수도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면 참석하시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소관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또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연구모임이 6개 모임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형식적인 연구모임이 아니라 제대로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적, 물적 지원을, 어쨌든 정해진 한도이기는 하겠지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서 뭔가 제약이 되지 않도록 어떤 일을 제대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되지 않도록 처장님의 적극적인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제 생각 같아서는 제 사재라도 털어서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쓰셔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철위원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인데, 아까 이성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청사 내에 퇴근길에 해 떨어진 이후에 너무나 깜깜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센서를, 지금 계단에는 센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탁 가면 이렇게 비춰서 불이 켜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그런 센서를 달아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의원들 바삐 출근하면서 들어오는 입구가 주차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큰 옆에 도로는 괜찮은데 옆에 들어가자마자 여기 좌회전해서 지하차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모서리 모서리마다 차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함을 느끼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몇 번씩 밟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계를 통하든 청경을 통하든 이런 정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다가 화분으로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 안쪽으로, 제가 내려서 보니까 한 50cm 정도 안으로 들여놔도 될 것 같다. 그 좁은 공간에다 화분까지 놔가지고, 또 옆에 이면주차 돼 있지, 화분 있지. 그래가지고 우리같이 20여년 이상 운전해도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 그다음에 코너코너에 화분 같은 경우도 필요 없는 화분은 없앤다든지, 그런 코너까지도 화분을 놓을 필요는 없다 하는 부분을 처장님께서 청사관리팀하고 한번 현장을 점검하셔서 의원들이 운전하는데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요, 말씀하신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여기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비상설특위가 있는데 지금 프로야구 10구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10구단은 일단은 끝났잖아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회기가 4월 1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구단이라고 하는 유치 자체가 경기도 수원으로서 끝난 상태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8일까지, 앞으로도 두 달, 정확히 오늘이 2월 18일이니까 두 달이라는 죽어 있는 그런 특위가 그때까지 가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처가 해야 할 일인지 특위 위원들이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료가 됐으면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이 돼가지고 평가하고 그걸 종료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 없는 특위가 살아 있는 것처럼 해서 앞으로 두 달간이나 갈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아무 의미 없는 끝나버린 상태에서의 이러한 명목이 필요 없는 그런 특위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고되는 자체가 이건 뭔가 어딘가에 잘못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활동결과보고서를 적성하고 마무리하는 대로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10구단이 언제 끝났어요? 작년 말입니까, 금년 1월입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정확한 시기가……. 1월 중순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1월 중순이니까 그런 부분에 1월 말이 됐든지 2월 말 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평가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해서 빨리 정리해서 끝낼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잖아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이성일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의원체육대회를 예년과 같은 체육대회의 방식이 아닌 의원들끼리 하루 내 그래도 상임위원회별로 같이 어떠한 단합된 모습과 의원님들 간의 몸을 부비면서 친목을 하루 내 같이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대회 행사로 마련해 봐라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러한 체육대회를 한번 기자단하고 같이 하려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안 됐는데 올해는 그러한 체육대회의 형식으로 한번 잡아서 뭔가 보람 있는 추억을 남기는, 또 의원들 간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행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알찬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내실 있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방금 전에 동료 오은미 위원께서 질의하면서 또 당부드렸던 거 제가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광역의회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가장 크게 대두됐던 부분이 보좌관제도하고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전부 다 전라북도나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우선순서를 먼저 굳이 정하다 보면 보좌관제도를 아무리 만들어서 보좌관을 만들어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먼저 우선순위는 사무처 직원들 인사권 독립인데 그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쉽게 한 걸음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처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거는 일정한 텀을 두고 의회사무처 직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라도 의기투합 해서라도 우리가 의회에 근무하는 한 웬만하면 집행부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의회를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정신단합이라고 그럴까 그걸 자체적으로 충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선에서밖에 되지 않은데요. 처장님이 운영위원 연찬회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셔서 업무보고 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더욱 검토하여 보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서

11시5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