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금번에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섭 의사담당관입니다. 김동룡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하성용 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강용 문화관광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조덕우 교육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8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섭 의원 등 32분 의원님의 집회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2월 12월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5건을 심사 처리합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북장애인복지법정시설협회에서 제출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 제정 요청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경기도 과천시 강영숙 님 외 5명이 제출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 제5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의 성별정체성 삭제 요구 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출신 김정호 교육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교복을 입었습니다. 교복의 중요성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학생 앞에서 변명이나 수식어로 나열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자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도 학생의 입장에서 공손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질의에 앞서 얼마 전 사택에서 보일러 가스누출사고를 당한 선생님과 가족에게 교육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빨리 완치되어 다시 학교에서 아이들과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지난 4일 순창 교직원 사택에서 가스누출사고로 여교사가 중태에 빠졌는데 전북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께서는 가스사고가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7일에서야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연립사택은 2001년 신축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보일러 교체가 없었고, 2011년 순창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4억원의 교직원 사택수리비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5천만원만 예산을 교부했다는데 교육감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4억원 속에 보일러 교체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기타 사택에 관한 질의사항은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들어 매스컴을 보면 교육감님께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3위라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앞으로 전북교육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반면에 전북도정과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을 볼 때 비교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때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음을 느끼지만 그동안 이제나저제나 했지만 도청은 중앙정부에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위해서 도지사님 이하 전 직원이 발로 뛰면서 노력을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 분쟁, 법적 다툼만 일으키고 있으니 교육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터질 뿐입니다. 옛말에 우는 아기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는데 2011년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전북교육청만 제외되었을 때 본 의원이 교과부를 8월 25일 방문하여 ‘고래싸움은 싸움이지 왜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항의 겸 사정을 하였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줄 터이니 기다리지 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때 교과부의 한 직원은 저에게 ‘전라북도에서 교과부를 방문한 교육에 관련한 유일한 분이시네요’라고 말하였으며, 교과부 방문이 있은 후 9일이 지나고 나서 전북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있으신지요? 우연일까요, 배려 차원일까요? 답변 바랍니다.

당시 교과부의 그런 부당한 처리에 대해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그리고 우리 지역의 김춘진, 유성엽 그리고 장세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 교과부 직원들께서 그런 말씀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관계가 원만해지기를 바라고 원만해지면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인사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요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말 초·중등학교의 교원 정년퇴직자는 몇 분이고 명예퇴직 희망자는 몇 분이었으며 몇 분이 명예퇴직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자 수는 144명, 명예퇴직자 수는 211명입니다.

200…….

211명.

211명 맞습니다. 왜 명예퇴직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원의 지위를 감당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학생생활지도가 그만큼 어려워졌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교원들에게 부가하는 책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 그 중압감이 상당히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학생생활지도가 그 속에 포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교현장에서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어떤 경우라도 학생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어떤 경우라도 학생을 지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십니다. 학생들을 지금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의 현실인데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선생님들이 아예 생활지도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암담한 교육현실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철학으로 전북교육을 움직이기보다는 어느 단체의 교육에 대한 이념으로 전북교육이 움직이고 있으니 명예퇴직자가 증가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어느 단체에 좌지우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의원님이시니까 이 자리에서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딱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특정단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교육감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혁신학교다,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다. 학교교육계획서에 학생인권조례를 포함시켜라, 교감선생님을 문서수발요원으로 해라,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로 해라, 그러니 선생님들께서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명예퇴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 질문의 모두에서 교육감이 하는 것으로써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는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는 혁신학교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농어촌학교 희망 찾기 핵심사업이 혁신학교입니다. 의원님.

농어촌학교만 혁신학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농어촌학교 살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핵심정책이 혁신학교 정책이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감님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걸고 주민등록법 위반, 학구법 위반 그것을 제가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지금 법을 가장 잘 아시는데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하면서 혁신학교를 자꾸 강조하시면 제가 더 깊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냥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훈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장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2010년도에 정년 하면서 36년 동안 교직을 마치면서 받은 훈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교장, 교육장이 정년퇴임 하면서 훈장을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몇 분인지 알고 계시죠?

교육장 2분, 교장 3분입니다.

그러면 이 훈장은 30∼40년 교직생활에서 마지막 남는 것이 하나의 훈장입니다. 훈장은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명예입니다. 그리고 가보로 여겨집니다. 무사히 공무원으로서 정년을 하였다는 징표가 바로 이 훈장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훈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도교육청의 행정 잘못으로 훈장을 받지 못한 분이 5분이나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행정 잘못이 아니고 교과부의 행정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지 않아 교과부에서 몇 차례에 걸쳐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몇 차례인지 알고 계십니까?

5차례입니다.

5차례요. 그런데 그때마다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교육국장님, 교육장님 등 19분에 대한 출석통지를 요구할 때마다 범죄자도 아닌데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 다녀야 했다는 현실입니다.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가니 자리를 피해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을 때 그걸 수령 못하게 되면 법원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감님, 범죄자가 아니니까요. 당연히 교육과학기술부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지요. 그리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잘잘못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들이 2월 말에 명예퇴직 하는데 훈장을 못 받잖아요.

그분들이 출장을 핑계로 한 게 아니고요 출장사유가 발생해서 출장을 간 겁니다.

그러면 19분이 다 출장사유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 19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출장 갈 이유가 없는데 출장을 만들어서라도 갈 수 있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요. 그것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냥 떳떳하게 조사 받을 건 받고. ‘저는 제 교육소신에 의해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피합니까?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과부 안 피했습니다. 교과부가 아주 간단하게 관보에 출석요구를 게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올 때마다 교육감님께서는 책임을 진다고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훈장을 못 받는 5분에게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고 또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드시…….

교육감님, 이 문제가지고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소를 해야 할 문제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죠.

학생들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학생 자신이 인권침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요 지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 측에서의 입장입니다. 피해자 입장을 어떻게 대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죠. 저한테 2011년도에 한 학부형이 전화 왔습니다. 제 아들이 대인기피증에 의해서, 전주의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 대인기피증에 의해서 방안에만 있어가지고 살이 쪄서 나가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한 그것은 집단따돌림, 학교폭력이었습니다. 그 학생을 어떻게 구제해주겠습니까? 교육감님.

학교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처분 내리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요 그 학생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은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 신문에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냐면 학생생활기록부에 학폭 기재사항으로써 학교폭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교과부 이야기이고 지금은 가해행위를 하면 처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징계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징계 했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서 그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것은 불이익을 줘야죠.

학교폭력보다도 더 범죄성이 높은 소년범 사건…….

피해자의 인권은 고려치 않고 가해자 학생의 인권만 고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답변을…….

교육감님의 명의로 훈장을 주실 건지 아니면 또 ‘기다리지 뭐’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의 명예를 지키도록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일부 위원들께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서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철학대로 전라북도 교육을 이끌어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을 따라가면서 순리대로 엮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바른 정책을 따라야지요.

그러죠.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이 전부 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다르기 때문에 다 그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언제 제가 전부다라고…….

우리나라는 계선조직입니다. 공조직입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저 마을에 있는 이장님까지 계선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조직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시책을 따라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교육감은 교과부 장관의 하급직원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하게 지방자치가 실현되었다고라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죠? 자, 다음은 그동안 인사문제로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인사 때마다 거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거론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정도 미워하는 마음도 없으며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의 잘못된 인사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매스컴에 충남교육청을 보면서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입니다. 형사사건에 계류된 교사를 장학사로 선발하여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교육감님께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발령을 냈습니다. 맞죠?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고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그때 당시에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할 때 무죄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매스컴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매스컴이 무슨 무죄추정의 원칙입니까? 의원님!

그러면 제가 법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압니까!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매스컴에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 김지성 대변인의 그때 당시의 자격제한입니다. 2011년도 앞전에 2010년도는 2012년도에 저 빨간 글씨 써져 있는 부분,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자’ 이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 사항이 빠졌어요. 그런데 다시 2012년도에 그 빨간 글씨 징계처분 형사사건 이 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저것이 다시 2012년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써먹고 고쳤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지성 대변인을 장학사로 임명을 해서 발탁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항상 쓰시는 말씀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데 교장이나 교감, 교사를 징계할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그분들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마치 범죄자인양 징계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사법과 행정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에서 무엇이 다른지 답변 바랍니다.

국가의 징계권이나 형벌권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해작용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양쪽 다. 그러나 징계벌이나 형사벌은 그 추구하는 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절차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 사이에는 이중처벌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이렇게 제가 질문드리죠. 징계해서 사직처리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직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다시 그 징계가 원상복귀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것도 이중처벌이었는데 다시 원안대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대법원에 헌법소원 제기한다고요? 대법원 헌법소원…….

지금 헌법소원을 내고 징계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해서 퇴직이다 그러면 그것이 뭘로 됩니까? 감봉 몇 개월 또는 정직 몇 개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소원에 의해서 징계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날 때까지 그분들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죠?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잣대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감사관직을 개방형으로 바꾸면서 감사역할의 중요성과 특수성, 전문성을 감안해 감사담당관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전북교육청에서 채용한 감사담당관은 공직경력이라곤 30년 전에 사립학교 교사로 3년간 재직한 것이 전부이며 90년대에 존재했던 명예직 기초의원 경력을 감사담당관의 법적 임용기준으로 보고 채용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법률에 맞기 때문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1조1항1호가 규정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의 자격요건에 맞기 때문에 충원한 것입니다.

거기 6가지 항 중에서요 1번 항에 거기에다가 적용시킨 겁니다. 억지로 꿰맞춘 겁니다. 그 부분 인정하실 것은, 교육감님 인정하실 것은요 인정하시고…….

의원님, 무조건 인정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왜 인정을 강요하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감사담당관을 임용하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했다면 현 정권이 저를 가만 뒀겠습니까?

여기 공모안에 법률이 정한 자격기준을 분명히 저기와 같이 명시했습니다.

지방의원, 기초의원이 됐건 광역의원이 됐건…….

지방의원은 그때는 이게 감사업무를 담당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방의원을 갖다가 여기다가 저기 공모안에 꿰어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감사원에서 여기에 관한 회신을 했습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은 교사경력자를 4급에 해당하는 담당관으로 공모하여 임용했습니다. 물론 퇴직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사신분인 자를 무려 2단계나 직급을 올려 교장급인 교육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지요. 다른 교사가 보면 가슴이 터지고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죠. 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답변해도 됩니까?

예?

답변해도 됩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공무원법 9조 아시죠? 9조 거기에 장학관 임명에 관한 게 있습니다. 9조 별표1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교원으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장학관, 연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게 15일자 ‘감사원 도교육청 부당인사 적발’ 해서 교육감 측근 평교사를 연구소장 임용.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감사결과에는 따르겠지만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를 부정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릅니다. 따르는데…….

감사원의 감사는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읽어 드릴까요? 제가 교육감님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법 적용을 잘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못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억지로 자꾸 말씀하시면 질문이 자꾸 길어집니다.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교육감님께서 항변하시는데 이번 교육위원회 정책연구원의 선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14일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타 상임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전임계약직 증원 배치 문제를 협의하여 실무담당자를 계약 ‘나’급 내지 ‘다’급의 박사급 정책연구원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9월 6일 간담회에서 당초 요구한 증원은 타 상임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현원 유지 방향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채용되어 전문위원실에 발령내기로 한 분이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 교육감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다고 하신다면 선거공신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사전에 내정된 보은인사로 채용공고를 형식적으로 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나요?

아무리 선거공신자라 하더라도 자격요건에 맞지 않고 위원회에서…….

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원님, 답변할 시간을 왜 안 주세요?

말씀하세요.

자격요건에 맞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사람이 합격하면 하는 겁니다. 지원자 중에는 제가 전북대 법과대학에서 학부 석사·박사를 같이 만나, 그런 절차까지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공신자는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형식적으로 맞춰갔지만 그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외에 질문을 안 하죠.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말하라고 왜 강요를 하시냐는 겁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최종 합격자를 2012년 12월 20일 발표했습니다. 맞죠? 12월 20일 발표했습니다. 맞죠?

그 일자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1주일 전에 최초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김연근 의원님께서 13일 긴급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4일 폐회 후 교육위원회 긴급 간담회에서 동료의원인 김연근 의원님께서 특정인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교육감님! 특정인을 정책연구원으로 채용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면 철두철미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사전에 유출된 것은 ‘교육감 선거캠프의 공신자를 공모를 통해서 교육전문위원실에 배치할 거야’라고 공개한 거나 다름 없죠. 그러죠?

그런 사실이 없는데, 답변할 시간을 좀 주세요. 사전 내정한 사실이 없는데 사전 내정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 동료의원이 그것을 13일날 긴급 간담회를 요청하고 14일날 그것을 이미 내정된 모인이 교육정책연구원으로 온다라고 했겠습니까?

답변할까요? 답변할까요? 하지 마요?

됐습니다. 공모에 응하였다가, 그러면 교육감님! 공모에 응하였다가 탈락된 나머지 세 분에게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짜고 치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응모했습니다. 그분들의 가족이나 그분들에게나 전북도민에게나 교육가족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떳떳한 인사입니다.

예?

떳떳한 인사라고요.

떳떳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왜냐면 학생 신분을 제가 지켜가겠습니다. 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총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합격통보가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특정인이 내정되었다는 말이 파다하다며 이는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채용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교육감님께 누가 되니 적격자가 없으므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이 강력하게 주문하였습니다. 재공모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 요구한 대로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6∼7급 상당의 계약 ‘나’급 또는 ‘다’급을 채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를 교육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부교육감님 답변은 “알겠습니다. 이 과정을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주일이 지날 때까지, 공표할 때까지 도교육청에서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 한 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의원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인지, 그냥 흘려들어라는 식으로 흘려들은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일단 공개모집절차가 진행되면 단계별로 법적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미 합격자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 공고를 통해서 그 당사자에게는 공직취임권이라는 기득권이 발생한 겁니다. 그 권리를 함부로 침해 못 합니다. 의원님!

거기에 응모했던 사람들은 서울대 졸업한 분도 있고요, 카이스트 나온 분도 있고 이 분은, 아까 나왔을 겁니다, 거기 공모에 있는 이 교육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업무에 하나도 종사한 적이 없고 관련된 적이 없습니다. 했다면 환경이라는 말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나왔더라고요.

의원님!

웃기죠?

의원님!

예.

지금 방금 카이스트 출신자, 서울대 출신자 말씀하셨죠? 지금 합격자공고…….

그분들은요 이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관련 분야에.

그러니까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지방대학이 됐냐 이런 말씀인가요?

아까 공신자라고 했잖아요,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그 염두에 두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은…….

앞으로는요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신자를 쓰시겠다면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해주시고 정당한 절차에 거쳐서 해주시라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떳떳한 일은 쥐도 새도 알아야죠.

마무리발언 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사의 원칙과 기준으로써 꼭 지켜야 할 것은 ‘공명정대’와 ‘적재적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초·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사전에 공개된 전보서열부에 따라 초·중등교사, 교감 그리고 교장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공모절차를 통해서 공개 채용하는 계약직 공무원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북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이고, 교육위원회와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앵무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인사권자가 공평하고 사심 없이 인사문제를 처리하고 적절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일을 맡긴다면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은 사라질 것입니다. 인사의 원칙에 거스르는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정실개입 인사와 전문성보다는 친소관계에 따라 설득력 없는 인사가 이뤄진다면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며, 누가 전북교육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인사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꼭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특히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하신 버스노조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유난히 맹위를 떨쳤던 올 겨울 추위도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펼 때입니다. 전라북도는 신명나는 장단으로, 200만 전북도민은 “얼쑤! 잘한다” 하며 추임새로 화답할 때입니다. 입춘대길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북은 국악의 발상지이자 종가(宗家)입니다. 완주 용진면 출생으로 조선 8대 명창 중에서도 으뜸이었으며 국창의 반열까지 올랐던 권삼득 명창, 박초월 명창의 스승이자 동편제 시조인 가왕(歌王) 송흥록 명창 등 많은 소리꾼을 배출했고, 판소리 다섯바탕을 집대성한 신재효 선생님을 배출한 지역도 바로 전라북도입니다. 국악 본향으로서의 명맥은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연중 국악공연이 끊이지 않고, 13년째 소리를 중심으로 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관립예술단체인 전북도립국악원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 국악계는 국악의 종가라는 위상이 무색할 정도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북 출신의 판소리 중요무형문화재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전북 국악의 중흥을 선도하고 허브역할을 해야 하는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립국악원은 끊임없는 창조적 혁신을 통해 예술적 성취를 일궈내는 데 매진해야 하지만 논란과 갈등 속에서 표류해오기 일쑤였습니다. 노사 및 노노갈등, 단장의 장기간 재임으로 인한 폐해, 형식적인 오디션, 학예연구실 기능 마비 등 그간 도립국악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루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도립국악원의 제 기능 발휘를 위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원장 체제를 민간 전문가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간 공무원이 원장직책을 수행한 것은 국악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악원의 특성상 공무원 원장 체제를 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술적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예술기관 역할에 걸맞게 임기제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야 합니다. 둘째, 단원채용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도립국악원의 최근 5년간 공연현황을 보면 총 36회 공연에 2,447명의 단원이 참여했는데 이 중 객원단원은 422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객원단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도 국악원조직이 관료화되어 있다 보니 신규채용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형식적인 오디션과 기존 단원들의 이해득실 문제로 인력 순환 및 신규채용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4년 전에 규정된 135명의 정원마저 온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현재는 결원 23명, 현원 112명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4기 출범 직전 인사공고 이후 채용된 직원 외에 공연기획실장 1명과 창극단장 1명 등 7년 동안 단 2명만 채용 되고, 2009년 이후에는 많은 단원이 사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이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나태인사라는 설도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셋째, 학예연구실 기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학예연구실장이 중도 사퇴하여 그 배경에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향후 학예연구실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채용하고 개별 학예연구사들의 연구실적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단원들의 대외활동은 사전 신고제 또는 총량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속 단원이 강습이나 외부 출연 등의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연성을 위해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한 사람이 한달간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총 시간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원들의 대외활동을 양성화하는 동시에 근무기강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악은 전북이 선점하고 있는 예술장르이자 컨텐츠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인 공공부문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악을 활성화시키고 컨텐츠로서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국악종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면서 관광자원화, 일자리창출, 지역 이미지 제고 등 복합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북 국악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도립국악원 운영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함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간의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도립국악원이 전북 국악계를 선도해 나가는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완주 지사는 물론, 국악원 구성원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시 제1선거구 지역 산업경제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는 1991년 2월 개교하여 20여년 동안 전라북도 동부권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영호남의 화합과 낙후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설립목적에 맞게 남원시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2∼3천여명의 재학생들이 지역경제 또는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서남대학교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설립자의 교비자금 횡령,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 미충족 의대생의 학위수여 등을 이유로 시정요구 등을 거쳐 학교폐쇄 등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서남대학교에 대한 교과부의 폐쇄조치를 반대하며,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설립자 등의 개인비리와 학교폐쇄는 별개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학사 운영 부분에 대한 13개 사항이며, 설립자 횡령을 제외한 학사부분의 대부분은 이미 처분을 이행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10여년 전부터 남원시민의 서명과 청원으로 교과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등을 노력해 왔으며, 이 사태에 이른 것은 교과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설립자의 비리는 당연히 의법조치되고 비리에 연루된 자들 또한 퇴출되어야 마땅하지만 선량한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 구성원들은 구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폐쇄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재학생과 지역경제의 피해입니다. 서남대가 폐쇄될 경우 아산캠퍼스를 포함한 5천여명의 현 재학생들은 교육권을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되어 있으며, 기존 학위 취득자에 대한 학위 취소는 대한민국 교육계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소비로 인해 외부유입자금 차단 및 서남대 주변 원룸의 공실화로 인해 지역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서남대 주변 상권의 붕괴, 부동산 가격 하락, 지역주민 이탈로 이어져 지역공동체의 붕괴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관학 협력체계 붕괴로 인한 대외신인도의 실추가 염려됩니다. 남원시와 서남대는 MOU 등을 통해 능동적 관학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용역 및 위원회 구성, 시정현안 자문 등 협력사업 등에 서남대학교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춘향제 등의 지역 축제에 재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남대의 폐쇄는 이러한 관학 교류협력체계의 붕괴 및 남원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되는 도정 실패에 대한 불만의 누적이 서남대 폐쇄와 맞물려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LH 유치 실패, 10구단 유치 실패에 이은 서남대학교의 폐쇄 우려로 남원지역의 설 민심은 아주 삭막하다 못해 흉흉한 실정입니다. 도의 미흡한 대응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마저 타 지역에 뺏기는 것이 아닌지 항간의 루머가 사실이 아닐까 의심스러우며, 지역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서남대학교는 전라북도 동부권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서남대학교의 폐쇄는 절대 안 되기에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현대 우리 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장기 재가요양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등 보건과 복지사업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주도의 특성을 갖는 우리나라는 의료비 상승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건강문제의 형평성 확보, 자기관리 능력 개선 및 향상을 목표로 2007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기존에 진행되었던 17개의 사업을 13개의 영역으로 축소 편제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동 사업으로 19세 이상의 경우 연간 16만원,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2만원의 1인당 진료비를 절감한 효과가 있었으며, 연간 총 2,199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와는 상반되게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열악한 근로조건, 성폭력 노출, 고용불안 등 각종 문제점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내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더불어 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은 별첨2를 가지고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각 시·군의 전담인력들에게 진행하였으며, 취합 방법은 메일과 우편으로 진행하여 설문에 응한 총 102명의 설문 모두를 조사 결과에 사용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결과 도내의 전담인력들은 최소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전문직 간호사들로 대부분 여성이며,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직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내외가 140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제도가 열악하고 고용 및 근무여건의 문제가 심각하며, 뿐만 아니라 근무 중 각종 안전사고 및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으나 대책이 미흡하고 산재 신청 역시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절반 이상의 전담인력 1명당 대상 가구수 600가구, 대상자 수 6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20% 이상의 타 업무 등 업무량이 과도하고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전담인력이 97%로 조사되어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실질적인 국민건강권과 건강평등권 증진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지속 가능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방안들을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전담인력에 대한 제언입니다. 사업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우수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도내 무기계약직 및 공무원 수준에 해당하는 병가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물품 등을 충분히 공급하고 필요한 운영예산을 대폭 확충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2년 이상 근무한 전담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실무계획 등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에 대한 제언입니다. 먼저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현행 수혜자인 취약계층을 넘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에 전환에 맞춰서 보건소에 적정 인력의 확보 및 전문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공유통합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의 보건·복지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미 수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의 우수한 지역 사례를 발굴하여 전라북도 지역에도 적용·확산해야 합니다. 정부정책에 따른 지사의 강력한 의지와 관심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패를 가름하고 건강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초석임을 강조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아버지는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그의 딸은 51년 6개월 만에 51.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임도 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의 조기 붕괴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현안에 대한 인식장애와 학습력 부재로 국정혼란, 남북간 준전시상황의 지속으로 대북정책 파탄, 통합적 관리능력 부재로 부처와 당청 모순, 노동자 농민에 대한 강압적 통치로 국민저항 봉착, 진보정당과 야당인사에 대한 사법탄압으로 정치권 반유신정권 형성, 부정부패 저렴한 인사들의 내각구성으로 스캔들 정국 장기화 등등 취임 전 국정혼란과 국민들의 불안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보다 힘과 권력으로 밀어붙이며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새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도가 14개 시·군의 민생현장 구석구석을 찾아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과 소통을 위한 ‘구석구석 희망 투어’를 시작하려 합니다. 김완주 지사가 버스를 타고 현장을 중심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방식이 주민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설명과 짜여진 각본에 의한 질문·답변 등 이른바 ‘테이블세팅’으로 주민 위주가 아닌 주최측 위주의 진행방식에서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님 납신다고 나팔 불며 동네방네 소문내어 지역의 행정력 마비와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겉포장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체육관에서 한 번에 끝날 행사가 4∼5곳의 현장을 찾아 애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역의 민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거창한 목표나 진행방식이 행정 중심의 보여주기식, 이벤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이미 도민들의 삶 곳곳에서 진행되는 고통과 아픔의 현장과 심정들은 외면한 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생투어에 앞서 제기하는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지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난해 연말 긴 파업의 종지부를 찍었던 전북고속의 문제, 즉 노동조합 인정,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노동조합 사무실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약속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완주 지사, 전북고속 사장,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고속 노조위원장, 그리고 본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위의 약속에 대해 노조에서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자는 요구가 있었으나 신뢰를 기본으로 이행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김 지사가 참석하여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석 달여가 되도록 사무실 제공에 대해 사측의 온갖 변명과 약속 불이행은 전북도의 수장인 지사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고 그 책임은 마땅히 도지사가 자존심을 걸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대자동차 주간 2교대 노·사 협상 조기타결이 젊은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듭니다’란 현수막이 도청 앞과 전주완주공단 도로변에 불법으로 붙어있습니다. 지난주엔 도내 상공인들이 노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6년의 여론몰이를 재판하려 하십니까? ‘일자리창출’ 했다는 ‘풍선띄우기’를 위해 단체들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전북도의 노동행정은 구시대적이고 편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측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노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또다시 개입하는 것은 새만금 삼성유치, LH이전, 10구단 유치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비정규직의 설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전북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택시노동자의 고공농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전북도가 관련 단체들이 일자리에 대해서만 앞 뒤 없이 몰아붙이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며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고 인내하며 지혜롭게 처신하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세 번째, 전북도가 낙후된 동부권에 대해‘동부권 발효산업밸트’를 구성하여 발효 원료의 주산지인 동부권을 산업적·지역적으로 연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심찬 프로젝트가 나온 지 수개월이 되도록 이를 책임질 담당자가 아직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북도의 동부권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척도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동부권을 아우르고 전문적 역량과 열정을 가진 전문 담당자의 인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힘겨운 세상살이가 예견되는 현실,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들의 가슴으로 따뜻하게 전해지는 전북도의 민선5기 후반기 민생 챙기기가 되길 소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