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양주시의회 이희창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과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20만 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양주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흔히 가정에서도 형편이 어려우면 맨 먼저 지출을 줄이고 또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시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수익만으로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보다 많은 국고 지원을 받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충주시를 보면 인구 22만에 총 예산규모가 우리시 보다 1,400억원이 많은 5,400억원이며, 우리시 보다 인구수가 10만이나 적은 상주시의 경우는 5,000억원의 예산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충주시의 경우에는 우리시보다 지방세 수입이 300억원 정도 적은 규모이며, 상주시는 지방세 수입이 우리시보다 700억원 가까이 적은 규모였습니다. 이 두도시와 우리시의 차이점을 보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주시는 2,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1,9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었으며, 상주시는 2,6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1,8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82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1,6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충주시와 우리시보다 인구가 적은 상주시의 예산이 양주시보다 1,000억원이 더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 두 시의 경우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그 만큼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근의 포천시에서도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고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잦은 조직개편 속에서도 단 한번 거론 된 적이 없었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우리시의 지리적 교통 여건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생각의 변화가 양주시를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중앙으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구하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작은 영월군의 경우 군수가 군내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푼의 지원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군수가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도 중앙재정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력보다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중앙재정을 받아 올 수 있는 전담팀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양주시는 아직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감한 시도를 통해 우리시 재정이 좋아 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