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위가 점점 물러가고 있는 듯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각별히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게 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중요한 회기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질의 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 을 제시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제15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조례안 심사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숭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 과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의견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2차 회의는 기획재정문화국, 사회복지국에 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의견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제3차 회의부터 2월 25일 제6차 회의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2. 평택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평택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평택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팽성, 오성, 고덕, 청북 지역구 출신의 김숭호 의원입니다. 김기성 의원님 등 아홉 분이 찬성한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방지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안정 효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로서는 제5조에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과 지원시책을 위하여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과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에서는 관급공사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8조부터 15조까지는 임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김숭호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2013년 1월 29일 발의되어 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숭호 의원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이상의 공사, 물품의 구매, 제조용역 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건설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근로자의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우선고용과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은 물론, 임금체불 없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 관계부서에서도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안 제8조 문안 중 관급공사 수급인이 계약체결 시 별지1호 서식인 임금 등 우선지급확약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바, 별지1호 서식의 내용을 보면 ‘만일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시의 일방적 계약해지, 선급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행안부 예규 인 지방자치단체 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2절의 공사계약의 체결에서 계약대상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되거나, 제한할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지므로 별지1호 서식 문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예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조문내용 중 제3호 서식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내역서를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지출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은 대가지급을 받기 위해 사전 제출되는 청구서류입니다. 그러나 제3호 서식인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는 대가지급 후의 서류로 볼 수 있어 조문 및 서식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예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제1항 조문 하단에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제시된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삽입문안에 대한 의견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를 반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의원님을 비롯해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원칙적으로 동의 를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방금 전에 전문위원 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규정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인서의 단서조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행안부 예규 하고 상충될 소지가 있다, 또 앞으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중에 13개 시군이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13개 시군 중에 이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는 데는 이천시 한 군데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2개 시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하고의 문제 때문에 단서조항은 없고, 그냥 확약합니다라고 조례에 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9조에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내역서를 첨부해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공사대금 지급 전에, 대금을 받기 전에 우선 미리 대금지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먼저 선지급을 해야 되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요. 특히 행안부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규 에 보면 지급내역 제출시기가 지금 현재 조례는 준공대가 지급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행안부 예규 는 준공대가 지급 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 문구를 계획서로 바꾸면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의견제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조에 표준계약서 작성 등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오히려 조례안보다도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할 뿐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하도급 표준계약서 작성을 포함해서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개선한다는 조항이 삽입된다면 이 조례안에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님, 조목조목 질문 하신 점,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에 하도를 줘서 우리지역의 건설업체나 건설위기에 관련된 분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입찰에 자격제한을 두자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원청의 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청업체에, 즉 우리지역 업체들의 고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이 조례안을 검토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김재수 회계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김재수입니다. 원도급자에서 하도급을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1차 한번 하도급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암묵적으로 하도급이 되는 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조금 답변을... 아무래도 회계과장님은 공직자 분이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본 조례 5조에 보면 건설근로자 고용안정과 지원시책을 위하여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을 관심있게 계속적으로 단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담당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정이 되면 저희가 장비를 쓰는 업체라든가, 근로자들한테 돈이 언제 나갈지 몰라서 압박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돈 나가기 전에 해당 중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다 통보를 한 다음에 돈이 지급되도록 제한을 하겠습니다.

평택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인데, 말 그대로 임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기계, 이것이 포함된다는, 임금은 노동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밀려서, 또 체불이 안 됐을 때 노동부에 쫓아가는데, 노임 못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어떤 계고명령이라든지, 업체한테 합니다. 그러나 장비비, 물품대는 노동부에서 취급을 안 해요. 아시죠?

네.

이런데 이게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인데,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에 보면 건설기계 임대료 포함, 당해공사에 임금 등 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괄호 열고 했다고 하면, 그럼 건설기계 임대료만 중요하고 나머지 전기공사라든지, 공정별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공정별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시공하는 창호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여기 건설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여기서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조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4조에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거든요. 종합공사는 5,000만원, 전문공사 2,000만원... 이 이상이 되면 전기업체는 전기업체대로 별도 입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물품대금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임대료를 중요시 하지만, 물품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물품대금을 안 받았을 적에는 그 비용이 조례에는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냐, 그런 내용이 삽입이 안 된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아까 김기성 위원이 노임을 안 주고 임금 체불하는 업체는 재입찰을 시키면 안 되겠다, 좋은 발언이고 좋은 생각인데, 상위법에 그렇게 안 돼서 회계과에서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노임 체불하면 노임 못 받은 하도업체에서 소송을 걸어서 사법부의 판결문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도입해서 나중에 입찰을 봤을 때 적격점수 제한을 둘 적에 그런 것을 반영해야 돼요. 아무리 1등을 해도 적격점수가 빠지면 1등을 못 한다는 것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택시 조례에 그런 것도 사실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선은 이걸 통과하고 다음에 수정안 을 한번 만져서 제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안 주면 되는 거고...

아니, 수의계약 받아갈 정도의 회사라면 5등급 미만 회사 아니에요? 그건 우리 지역업체 조그만 회사 얘기고, 우리 지역업체가 돈을 안 줘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메이저급 회사들이 안 줘서 문제가 터지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수의계약은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제정을 보니까 관급공사 발주처나 시청에서 직접적인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첨부된 근로자기준법 내용으로도 하도급자의 체불을 원청 받은 분한테 주는 것을 안 냈을 때 우리가 시에서 대신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신 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원청 받은 분이 그런 것을 역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오경환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상위법에 연결돼서 위배되는 조례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고충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담당과장께서도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원청에 임금을 지급할 때 하청에도 통보를 하겠다, 통보를 하면 돈이 몇 월 며칟날 나온다, 원청으로 우리가 보내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면 그 분들이 가서 기다렸다가 우선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김기성 위원이나 임승근 부의장 얘기를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해서, 아까 좋은 제안 을 해 주셨는데, 우선 이것을 시행하고, 좀 더 보강하고 수정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밋밋하죠. 권한이 없으니까 밋밋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역이용을 할 수도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제9조 같은 경우 있죠?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 청구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선지급 형태로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여기 의무사항으로 해 놓으신 부분...

그래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를 여러 가지를 봐서, 건설기계 계획서, 이런 식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나하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좀 그런데,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조금 문제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당히...

네. 그래서 ‘임대료 지급내역서를 첨부하여’를 임대료 사용내역서나, 아니면 임대료 지급계획서, 이렇게 바꿔서 그걸 제출하도록 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미 돈을 주고 시에서 받아서 주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 맞아서 용어를 바꿔서 서식을 바꾸자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존경하는 명은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문제는 전문위원 이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세요.

그건 이따 논의하시면 됩니다.

이따 논의해서 수정해서, 아주 좋은 대안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장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학규입니다. 정월달 늘 바쁜 일정 중에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9조에 산업환경국에 대한 직제입니다. 종전에 전략산업단이 도시공사에 파견됐었는데 환원조치 된 사항이라서 이걸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13조는 전에 사업소 소재지 변경이 됐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새주소로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제20조에 정원이 증가되는 부분은 매년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산정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는데,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20명을 증원하는 계획으로 해서 1,706명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부분에는 아시는 대로 송탄보건소가 이전되므로 인해서 주소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별표4는 일반직하고 기능, 고용직의 비율이 있는데, 일반직은 1% 상향조정이 됐고, 기능직, 고용직은 1%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사유는 아시는 대로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능직은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15명, 2012년도에는 11명, 금년에도 기능직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종전에 노란 부분이 현재 20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전1동 20통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가 1,06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통으로 별도 분할해서 하는 것이고, 그 윗부분,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게 더 택지개발이 되면 이 부분도 조정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휴먼시아 아파트를 2개통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부를 20통으로, 상단부를 21통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부지 내인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통의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이게 종전에 21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면적에 관계없이 반 명칭을 21통에서 22통으로 하나씩 물려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2통, 23통을 23통으로 통합하는 건데, 이것은 동삭동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노란색 부분이 종전의 22통이었는데, 이게 41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의 청색부분이 31세대인데, 이걸 합해서 전체를 23통으로 묶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립니다. 이 부분은 지난 회기 때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설명 등 여러 가지 사료 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급하게 이번 회기 에 다시 상정 한 이유는 아시는 대로 이 사업이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3월 초까지 시에서 이것을 확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총 38억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심사과정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있었다, 또 전반적인 상황적인 고려를 하셔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배경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에 서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은 토지의 실제 현황, 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인데, 현재는 종이에 구현된 지적,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도에 대해서 경계를 했던 것을 앞으로는 좌표체계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률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법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8년 동안 1조 2,065억원, 전액 국비를 지원해서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에서는 우리 평택시를 비롯해서 이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의기 사업지구는 현재 팽성읍 두정1리 마을에 502필지, 36만 6,000㎡를 국비 9,300만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8항에 따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30조 8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2조 기능에 “제30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적재조사법」30조 2항은 지적재조사 위원회 기능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1, 2, 3, 4항에 법 제12조는 지적 소관청이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이고, 19조는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 20조는 조정금의 산정에 대한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의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택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돼 있습니다. 3항의 1항은 5급 이상 공무원, 읍·면·동장, 판·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부동산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전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1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앞에서 지적재조사 위원회에 관한 조례,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이게 비슷하면서도 내용이 다르니까 의아심을 가질 수 있어서 우선은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 위원회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드립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구체적인 심의내용은 현재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 내지는 지목변경에 대한 제안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적공부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심의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심의기능보다는 판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이 판사가 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 기능이 토지간 경계를 새롭게 결정·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그것에 따른 이의신청분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 드린 조례하고 그 구성인원이, 다만 위원장이 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가 돼서 판결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이 일부 조금 다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3년 2월 7일 제출되어 2월 8일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행안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행안부에서 통보된 평택시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는 2012년도 기준인력 1,686명보다 20명 증가된 1,706명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분 12명,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등 행정변화 대처에 3명,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인력보강분 5명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승인된 인력증가분 20명에 대하여 6급 이하 정원으로 반영코자 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을 1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조정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두었던 전략산업지원단을 삭제하여 조문존치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한 것으로 검토결과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의 2 및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3조에 따라 통·리·반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비전1동 지역 신규아파트인 휴먼시아 1, 2단지와 효성백년가약아파트가 신규 건립 입주됨에 따라 “반”이 39개가 증설되어 구역과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역을 보면 20통은 휴먼시아 1단지가 건립 입주되어 13개 반이 증가되었고, 21통은 휴먼시아 2단지가 건립 입주되어 11개 반 증설과 기존 20통 자연부락 3개 반이 22통 23반으로 조정되었고, 22통은 효성백년가약아파트가 건립 입주되어 22개 반 증설과 기존 21통 자연부락인 4개 반이 22통 23반으로 조정되었으며, 23통은 기존 22통 자연부락 2개 반을 23통 1반으로 하고 기존 23통 2개 반을 2반으로 조정하는 등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관리규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진위천 환경정비사업지역 하천생태체험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코자 기존 폐촌부지에 궁리환경센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추진으로 2012년 10월 24일 시 :정조정위원회 심의, 10월 29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의, 10월 30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장과 인접한 지역에 기위 행안부에서 추진한 궁리 “바람새길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농촌체험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어 이와 연계한 궁리 환경센터조성 사업은 통복천에서 안성천, 진위천을 연결하는 에코밸트구축 및 랜드마크 시설로서 역할 등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고, 또한 시민에게 조류관찰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함은 물론, 기존 바람새마을과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사업의 필요성 및 기존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16일 제정 공포 되어 2012년 3월 17일 시 :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시대 수기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 즉 지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구현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근거 법률로써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적 재조사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적 재조사 추진 시 면적의 증감 또는 경 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간 다툼과 갈등이 유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으로 구성되는 지적 재조사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되는 만큼 민원해소를 위한 조정 역할이 기대되겠지만, 사업대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전 사업설명회 개최 등 주민홍보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기 법에서 명시한 평택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게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 결원된 직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전체 15명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15명은 바로 채워지나요?

일단은 육아휴직을 가 있는 직원들이 매월 복귀를 해요. 복귀를 하면 우선적으로 읍면동에 배치를 해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이 됐든 병가가 됐든 이것은 미리 계획된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미리 감안을 해서 발령할 때, 특히 읍면동은 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발령 자체를 내주시고, 그리고 또 진급하면 읍면동으로 바로 바로 보내잖아요. 일반직원도 그렇고 특히 읍면동장님들은 진급과 동시에 읍면동으로 발령을 올해는 될 수 있으면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급하면서 바로 발령을 받으니까, 또 교육기간이 있어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행정상에도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처럼 올해는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진급하신 분들 바로 바로 읍면동으로 보내지 마시고,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토목직 직원들을 꼭 배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쪽으로는 민원제기가 되지 않도록 국·과장님들이 책임을 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두 분이 얘기하셔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됐는데요. 20명을 늘리면 결원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모자라죠?

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저희가 한 8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9급?

네, 9급이요.

그러면 20명을 늘린다는 것은 시기가 어느 때부터..

우리가 지금 총 정원 내에서 100% 현원유지를 안 합니다. 2% 수준으로 우리가 항상 결원유지를 하거든요. 다만, 휴직관계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읍면 동의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읍면동에 대해서는 가급적 결원 유지를 안 할 겁니다. 이번에 신규 채용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현원에서 모자라는 인원을 채운다는 거예요.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앞으로 또 계속 나가니까요.

그러면 퇴직하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통 효성 백년가약 아파트가 몇 세대인데, 통장 한 명이 다 통솔할 수 있어요?

1,058세대입니다.

1,058세대인데 통장 한 사람이 이것을 다 카바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세교동 같은 경우에도 1,500세대에 2명이 있거든요?

‘1,000세대가 넘으면 1통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1,058세대라 그냥 통장 한 명으로 유지하려고..

살짝 넘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차피 그 지역이 다른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에..

네, 알았어요.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백년가약아파트를 보면 현재 동 경계가 일부는 비전2동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청색부분이 비전2동하고 1동하고 경계인데, 그것은 다음번에 저희가 경계조정을 1동으로..

경계조정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효성아파트가 일부는 비전2동이고 이것은 비전1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경계조정을 현재하려고 합니다. 우선 통장을 빨리 뽑아가지고 행정 일을 좀 돕도록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동이 달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비전1동에서 관할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폐천부지를 궁리환경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가 늪지역이고 여름에는 또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김기성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부탁도 아울러 저는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수익증대를 하고, 바람새길에는 연 2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을 같이 합쳐서 자연학습장으로 한다면 인원이 더 많이 오겠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그것하고, 여기하고, 다음에 내리관광지 거기하고 벨트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김 위원의 주문이고요. 거기가 진입도로에서부터 모든 게 부실해요. 예산도 물론 섰는데 진입도로도 그런 진입도로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또 주차장 확보 문제도 이왕 하려면 좀 제대로 해요. 거기에 바리케이트를 세워놓아 가지고 못 들어가고, 사람 몰리면 걸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에 제대로 하시라고요. 아까 사업비가 38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더 세워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궁리환경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어디를 가나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현재 주차장 부분이 1,800㎡를 확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수요를 더 판단을 해서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공원하고 연계돼서 ‘정말 우리가 생태환경이 잘 됐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사업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제시 해 주신 대로 ‘우리시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상당한 관심도 있고, 또 내리 주변여건과 연계성에 대한 조건을 달았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의견까지 요구를 해서 앞으로 이 주변지역이 국토청에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주차장도 얘기했지만, 전망대는 도대체 높이로는 어느 정도.. 물론 실시계획을 해 봐야 되겠지만, 평택시에 그렇다할 만한 전망대가 없어요. 개인이 만든 전망대가 오성의 안성천 쪽에 하나 있던데, 그런 전망대 높이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전망대는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주변이 수변으로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겨울 같은 때는 철새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올라가서 조류들이 놀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관찰 정도의 전망대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높이의 전망대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전망대도 좀 멋있게 하고, 다음에 수해대책 이런 것은 잘 돼 있는 거예요? 다 해 놓았는데 안성천 쪽 물 넘어와 가지고 싹 쓸리는 것 아니에요?

제방 내 쪽에 있기 때문에 수해하고는 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혹시 또 있을지 모르니까 공사를 하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이 원활하게 잘 빠지게 해야지. 찍어보면 배수 바닥하고 이쪽하고 뚝방은 있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배수하려면 성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부결 됐는데 다시 안건 으로 토의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우리시에서도 이것은 해야 되는 어떤 사업의 당위성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좋은 조건의 지 방청 장님들도 계시고 그런 어떤 주변의 상황들이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하셔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하시고요. 또한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지금 생태공원이 조성이 된다 하면 주변에 있는 체험학습장으로 이용을 하면 학생들이 많이 와서 체험학습장으로 많이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계획으로 추산하고 있는 그런 인원수 대비는 보통 몇 명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이쪽을 하게 되면 별도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 추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바람새길에 작년도에 비하면 년 2만 명 정도 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게 시설이 되면 그것보다 더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 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각 학교라든지 유치원 이쪽에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가지면 현재보다는 많은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이 바람새길 하고 궁리환경센터가 자동으로 별도로 형성되다보면 사실은 경기 이남, 이북, 다음에 여기 가까운 데에는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써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안건 이 올라왔을 때 저도 부결 쪽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 궁리센터 여기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시에서도 아주 자랑거리로 할 수 있는 곳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이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리환경센터’란 이름은 좀 그렇잖아요? ‘궁리새길센터’라든지, ‘바람새길 2’라든지..

저희가 엊그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하고 미팅을 했었는데요. 그런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서울청에서 할 때 계획했었고 그런 명칭 이런 부분도 저희하고 별도의 협의를 하던 걸로..

‘바람새길’로 싸잡아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차례를 하면 6년을 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더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저희가 표준안을 따른 건데요. 다른 위원회 기능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연속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과거에 어떻게 진행된 것, 토지에 대한 식견이라든지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표준안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임기를 6년으로?

네.

그러면 이것을 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같이 또 할 건데, 위원회를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차피 판사나 이런 분들이 결정을 하고 저기를 할 거니까..

그런데 위원은 일부 중복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완전히 갈라놓으면 이게 재조사위원회 기능하고 경계결정위원회 기능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신에 위원장은 각각 하지만 위원은 일부 중복돼서 운영을 할 겁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이 하면 어떨까? 그 생각도 들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4쪽에 보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세칙을 정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위원장이 결정하는 거지, 위원장이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통복동 조정문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원평동에 보면 통복동 주소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급을 요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