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37회 제4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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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정책감사담당관실ㆍ기획예산담당관실ㆍ공보전산담당관실ㆍ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행정지원국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경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돈행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기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남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춘영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신명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은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ㆍ개선사항에 대해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기 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위원장님!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박정우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주이자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만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정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직소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담당은 오늘 이 시간에 뉴고려병원에서 금년도 1/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박상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79쪽의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전개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제목을 참 기가 막히게 뽑으세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주요사업 토론회나 설명회를「시민참여 기본조례」연계 500명 이상 청구 시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500명 청구라는 건 서명상을 말씀하시나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네, 서명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서명이 아니더라도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 다수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토론회, 또는 공청회 정도를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없고, 시장께서도 답변을 하신 부분조차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모두 바뀌셨어요, 지금 행정과는. 그렇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이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시민중심 소통행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청 내에서조차 직원들 간에도 업무에 대한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회를 계획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은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간에 부시장이나 시장과의 간담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부시장과 각 부서 주무관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또 2월 중에도 부시장이 각 부서의 주무관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누구를 위한 간담회가 돼야 됩니까?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시민을 위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시민의 소리는 귀 닫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 설명회나 공청회를 요구한 부분이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사관리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부터 행정과는 과장님, 계장님이 다 바뀌셨어요. 뭐 인사권은 물론 시장에게 있습니다만 그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간담회를 계속 하신다고는 하지만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에 과연 행정이 이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145명의 부서 인사이동 중에서 행정과만 하더라도 전체 인원이 지금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덟 분이 바뀌었어요. 과장님과 계장님이 모두 바뀌신 거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국장, 과장은 바뀌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장님도 바뀌었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계장님 두 분 바뀌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계장님은 세분으로 돼 있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무보직 6급이 나가는 바람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 무보직이 나가서 그런가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행정과만 하더라도, 행정과면 가장 중심에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 바뀌면서, 물론 과장님ㆍ계장님들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만 과연 이어지던 행정들이 연속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에도 아홉 분이 바뀌셨어요. 사회복지과는 11명 중에 절반인 5명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님과 모든 계장님들이 전부 바뀌었어요. 복지를 가장 화두로 하시면서, 지금 복지과장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역시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섯 분이 바뀌셨고요, 재난하천과도 열 분 중에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열한 명, 특히 가장 가까운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에도 통진읍에 인원이 많다고 하지만 통진읍의 직원이 몇 명이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19명.

윤숙

조윤숙위원

일반직들만 몇 명이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19명.

윤숙

조윤숙위원

일반직만 19명인가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고촌도 열 분에서 네 분이 바뀌었고요, 김포1동 10명에서 다섯 명 절반이 바뀌었습니다. 풍무동 10명에서 동장님과 사무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민중심의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시민들의 제보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혹시 들으셨나요? 민원이 있었나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인사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과의 계장이 한 분만 남기고 세 분이 바뀌었고, 풍무동이 여섯 명 바뀌었는데 한꺼번에 동장하고 사무장이 바뀌어서 되겠느냐 그런 전화는 제가 한 두 번 정도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연 이게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인지 전 다시 묻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인사관리 관련해서 인사예고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인사예고제 언제 하셨나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전까지는 인사예고를 일정만 예고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승진내정자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예고라고 하면 4배수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번 예고에는 이것도 포함.

윤숙

조윤숙위원

확정예고죠. 인사예고가 아니라 인사확정예고입니다.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무늬만 인사예고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근데 위원님, 그거를 깊이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인사예고는 승진 4배수 안에 드는 명단을 공개하는 게 좋은데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승진 배수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어려운 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해 보지도 않고 어려운 점부터 말씀을 하십니까?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4명 중에 3명은 안 되고, 또 인사 청탁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그거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연공서열보다는 일하는 직원에 대한 발탁인사를 확대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과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는 인사에 대한 문제니까, 뭐 과장님 새로 오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제대로 된 안이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전체 공무원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부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인사부서의 의견이었는지 시장의 개인의 의견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허공에 도는 메아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승진인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에 대해서 이름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4배수 안에 어떤 점수가, 먼저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보니까 인사고가에다가 뭐 점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4배수 안에서 어떤 점수로 해서, 점수별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승진명부는.

윤숙

조윤숙위원

명부가 아닙니다. 명부가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배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점기준에 대해서.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근데 그걸 드리면 이름은 빠졌지만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저는 점수를 보겠다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점수요?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점수로 해서 그 점수가 이루어졌는지, 인사고가 뭐 몇 점 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근무평정하고 경력, 그다음에 실적가점 그것 포함해서 100점 만점으로 했고요, 1위에서 4위까지 4배수로 들어갔을 때 거의 90점 이상.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점수 배점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싶단 얘깁니다. 가능하겠죠?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승진후보자 명부.

윤숙

조윤숙위원

명단은 필요 없습니다. 이름은 필요 없고요, 이름 상관없이 어떤 점수가 들어갔는지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점수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지금 여기도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서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인사를 보면서 마치 저는 치과의사에게 외과수술을 맡기는 듯한 그런 인사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의욕적으로 시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시 공무원들이 능력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자기가 해 보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갑자기 갔을 때 과연 그 업무파악만 하다가 또 다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전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관련해서 주민생활밀접분야 인력을 확충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한직에 나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읍ㆍ면ㆍ동에 배치되어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복지직은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만 투입하고 인력숫자만 늘린다고 그래서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과다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복지과에 가는 분들마다 빨리 그만두고 싶다, 병이 나서 앓아눕는 사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충이나 해소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가정책만 하더라도 복지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우선 공감하고요, 근데 다만 복지직들이 아직까지 서열이나 경력은 아직 안 된 걸로 이렇게, 행정직이나 타 기술직에 비해서 아직, 복지직이 생긴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안 되고 있고, 다만 사실 복지수요가 많이 늘고, 또 복지에 대한 부분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도 거기서 국장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힘듭니다, 일하기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자리에 오면 심지어 휴직이나 또 오자마자 다른 데로 갈 궁리나 하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그래서 민선 5기 들어와서 복지에 대한 복지문화국도 만들고, 읍ㆍ면에 복지담당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민들이나 조직의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인원이 24명이 느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복지 쪽에 인원을 많이 할애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복지부서에 계를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으신 건가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24명 는다고 그래서 다 전부 복지직에 갈 수는 없고요, 일단 당장 동사무소에 새로 느는 11명은 거기에 인원이 충당돼야 되고, 또 복지뿐만 아니고 환경이나 녹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복지 쪽에 많은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숙

조윤숙위원

염려가 되는 거는요, 여성가족과만 하더라도 지금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 이번에도 행정직이죠? 그 보육업무만 하더라도 사실 계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만큼 수요가 늘었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직들이나 기능직하고 했을 때에 서열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공서열보다는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발탁인사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행정직들하고 똑같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부서를 똑같은 연공서열에 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에 대한 배려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복지에서도 통합서비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복지통합서비스를 위해서는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사례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는 분야가, 그 연계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지금 일단 복지신청이 들어오면 통합조사관리 그쪽에서 사통망(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뭐 재산이나 여러 가지 부양가족.

윤숙

조윤숙위원

그건 지원에 대한 거고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지금 그 대상자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또는 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연계되는 게 거의 다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집중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들은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 그의 부족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부분들이 실제 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소 안에도 복지직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거기서 통합하고, 또 거기에 있는 복지직과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재단, 사회복지과와 함께 통합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문보건사업자만 하더라도 6,000명이 넘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간호사 10명이에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부분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이렇게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도 복지직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쪽도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하고 연결하는 뭐가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대상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각 부서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인사에서 좀 참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길게 썼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의 스마트행정 추진에 대해서 이거는 뭐 늘 이루어져야 되는 이야기지만 간결하고 깔끔한 행정, 말은 좋죠. 근데 자칫 결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자결재나 메모보고, SNS보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칫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행정에서, 심플(Simple)행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결하고 깔끔한 행정에 대해서, 근데 그 사항은 자의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거의 실무자가 작성을 하면 계장ㆍ과장까지도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의적인 거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행정감사마다 지적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갖겠다거나 뭐 새롭게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저는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만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비교된 전체 직급별로 12년에 나갔던 부분, 11년ㆍ12년ㆍ13년 계획 해 가지고 직급별로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요 예산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책자가 완결된 이후에 인사발령이 나신 거죠? 이 보고 자료가.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작년부터 시민과의 대화를 2개 권역으로 묶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각 읍ㆍ면ㆍ동별로 했던 것 같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혹시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면서 또 포괄적으로 이 권역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여자가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단점은 종전 읍ㆍ면ㆍ동별로 할 경우에는 자세히 대화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금년도에 권역별로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숙원사업을 동시에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본인이 살고 있지 않는 김포의 각 지역에 그런 특성과 또 애로사항을 같이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요식행위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대로 계속 해도 무방하다고 혹시 보시나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 금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금 변화를 가할 필요가 있다.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변화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갔지만 저희들도 인사를 하면서 인사시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저 자신도 민망스러웠지만 조금 소통과 경청의 그런 대화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185페이지에요. 스마트행정에서 피드백을 통한 개혁행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행정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시겠다 했는데 이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에서를, 온라인상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죠? 새올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오프라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은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상반기 한 5월경.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참여주체들은 우리 공직자들이십니까?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목소리가 어떤 구성원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말 그대로 행정혁신이기 때문에 직급이라든지 아니면 직렬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는 행정혁신 그런 사례집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전국단위라든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발표한.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이런 사례집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 좀 저도 한번 줘 보십시오.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저도 그냥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환경보전과는 왜 과장은 항상 도에서 와야 되죠? 저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환경직 직원들은 조직생활이라는 게 직급 상승에 대한 비전, 또 그 직급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나 오시게 되면 경기도에서 할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과가 돌아가면서 받아야 되는 게 저는 형평성에도 맞고, 그 직원들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일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도 되지 매번 환경과는 당연히 도에서 온다라고 하면 행정직 직원들은 암담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거기는 당연히 도에서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사람의 사고라는 게 무서운 건데, 왜 그래야만 되죠?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인사담당 황규만입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 인사를 하면서 부단체장은 당연히 도에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시ㆍ군이 시 단위 인구수가 큰 단위별로 국장ㆍ과장을 지정을 했습니다, 도 인사할 때 거기는 도에서 내려오는 자리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환경부서과장님이 당연하게 내려오는 걸로 돼 있는데요, 앞으로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직이라는 게 문제의식을 안 가지면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요.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거꾸로 얘기해서 행정직에서 한 분밖에 승진을 못 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다면 행정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무슨 의욕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과에서 도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주로 일방적으로 도에서 하고요. 노조가 있는 시ㆍ군은 강하게 도에.

승현

조승현위원

노조가 있으면 받지를 않겠죠.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노조가 있어도 받습니다. 강제적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한 특정직만 계속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거의 일정 특정직만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소실장님은 안 오셨나요? 아, 오셨네요. 직소민원실 운영 활성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추진계획에 시장님 면담 및 해서. 1차적인 원인은 사실은 결재도 국ㆍ과장들이 거의 하시고, 특별한 경우만 시장님이 하는 업무형태인데 물론 시민들도 과거에 우리 권위주의가 오래 시작되다 보니까 모든 걸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면담을 다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요. 감당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그런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거꾸로 보면 국ㆍ과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한 오랜 관행들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민원이 밀리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소민원실 운영을 활성화하면 그걸 최소화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이렇게 좋은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플랜(plan)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시민들 만날 때마다 “이건 시장님 만날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선출직임에도. 그것은 해당 공직자하고 일을 처리하시는 게 좋겠다, 큰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정말 우리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크나큰 행정이 아니고는 국ㆍ과장님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민원을 갈 때 보면요, 정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방관적으로 대하셔요. 그런 속에서 시민들은 ‘아, 이건 이분들하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의식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소민원실 운영 활성화뿐만 아니라 행정과가 조직과 인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 하나에서 열까지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시장 면담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소민원실장님,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하실 거예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의사결정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직소민원실장 김준태입니다. 대다수 민원인들이 사실은 해당 과를 거치고 저희 방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다수 그분들은 시장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을 해 갖고 꼭 시장님을 면담해서, 여러 과를 거쳐서 해결되는 일도 있겠지만 대다수 해당 과를 거쳐서 오시는 민원인은 충분한 이해를 해 드리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법에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득을 해서 보내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의 태도가 혹시 좀 미흡했다든지 하는 거는 이해를 시켜서 보내드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공직을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내부에서의 시각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단 책임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 또 역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국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제가 2월 1일자로 자리를 옮겨 갖고 종합민원과가 소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사실 시민들도 자기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면 공무원이 조금 불친절해도 만족을 느끼는데 허가라든지 신고처리라든지 본인이 목적한 바가 불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그 과정이 다 생략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또 적극적으로 대안이나 민원처리를 안 해 준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또 민원을 그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설계사무소나 이런 대리형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또 직원들에 대한 법규 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게 사실 오늘내일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사실 시장님만 찾아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행태가 관선 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가 왜 됐느냐? 민선 이후에 해당 과장하고 계장하고 해서 안 된다는 부분이 시장님 만나니까 되더라 이런 게 조금씩 누적된 바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무턱대고 시장님 만나는 건 아니고 일단 해당 부서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안 된다는 부분을 갖고도 뭔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님 만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하루에 근절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시장님이 금년도 들어서 첫 번째 간부회의 때 강력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 주재로 집단민원까지도 국장, 과장, 부시장 이하가 책임지고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은 외부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사항만 본인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행정국장님께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해 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이런 계획서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인사ㆍ행정 쪽이 담당 과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ㆍ예술 쪽에도 한 직원 정도는 오랫동안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그 문화ㆍ예술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1년 있다 가시고 2년 있다 가시는 건 아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어떤 축제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문화에 관련한 어떤 지속성과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 욕심에는 우수한 인재를 좀 차출하셔 가지고 해외에 1년이든 2년이든 교육도 좀 보내시고, 이래서 그분이 그 분야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 문화ㆍ예술적 접근에서의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단적인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자료에는 그런 쪽에서 직원교육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요, 복지에 관련 부분만 있지.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ㆍ예술분야는 하루아침에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지식도 풍부해야 되고 그래야만 올바른.

승현

조승현위원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다양한 시각을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룹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전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보통 어느 조직이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활성화를 시킵니다. 근데 그런 면은 없고 복지 관련 부분의 보고는 있는데 직원에 대한 향후 교육, 직원 한 분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만족도라든지 예산절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봐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9급이나 8급, 7급분들은 보직을 일방적으로 하시나요, 혹시 의사를 어느 정도 참작을 하시나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인사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을 좀 듣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나는 어느 부서에 가서 뭘 하고 싶다 편지로 인사팀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해서 이 분의 주특기가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이라든지 그랬을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인사에 좀 반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임신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배려도 하시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편하게 휴가나 휴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장, 과장님, 계장님도 두 분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을 다루는 부서고, 또 사람이 혁신을 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올 한 해 좀 더 모든 국ㆍ소들이 책임감 있게 의사결정도 할 수 있는, 우리 시장님도 부하직원들한테 권한을 위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국ㆍ과장이 처리하는 게 바로 시장이 하는 일이라는 그런 철학도 갖고 계실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도 적극적으로 소신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유영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조성범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참 잘해 주셨는데 준비 많이 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현안이기 때문에 조성범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조성범 국장께서는 공무원 노조 잘 아시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노조가 몇 곳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몇 개로 구분이 돼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전국공무원노조도 있을 거고, 직장협의체도 있고 또 하나 있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직장협의회를 비롯해서 전국공무원노조, 또 민주공무원노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김포시만큼은 전혀 가입이 안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청도 두 개의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돼 있고, 또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파악하면 가입이 안 된 지방자치단체가 31개 시ㆍ군 중에 불과 7개뿐이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청이 두 개의 노조가 가입이 돼 있고, 하남시 역시 직장협의회ㆍ전국공무원노조 이렇게 가입이 돼 있고, 직장협의회가 일곱 군데 하남ㆍ성남ㆍ광주ㆍ양평ㆍ남양주ㆍ양주ㆍ동두천 이렇게 많이 공무원노조가 가입이 돼 갖고, 하위 공무원들이 해당되겠죠. 공직자의 권위ㆍ인권ㆍ복지를 대변하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김포시만 노조가입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혹시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고위 간부 공무원들이 부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들리고 있는데 이종경 과장께서는 행정과장에 새로 왔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파악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범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분은 3개 노조가 있어 갖고 각 시ㆍ군이 하나 내지 두 개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조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노조도 어느 특정단체에 소속된 것보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정도는 있어서 순기능적인 작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이라는 특수단체에서 공무원 신분을 갖고 못 하는 부분을 직장협의회나 노조에서 어느 정도 좋은 점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정리를 하면 찬성한다는 얘기네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찬성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근데 왜 아직 가입이 안 돼 있죠?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간부 공무원들의 비협조가 선행이 되더라고요. 비협조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 또 처음 2007년도에 가입을 시도했는데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서 못 했다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국장께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최소한 직장협의회체는 구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원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일단은 김포시 행정지침에 노조 가입을 우선적으로 할 경우에는 금년 내에 가능하거든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다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국장급의 의지가 과연 어떤지 거기에 가입성패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실무 행정지원국의 국장께서는 찬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2013년도 업무보고라고 “네, 알았습니다.” 해 갖고 또 지지부진하면 곤란하거든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우리 임시회가 언제 끝나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2월 22일.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제기할까 하다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근데 위원님, 이 부분은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직장협의회는 사실 순기능적인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직원이 자기들 권익보장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노조에서 많이 해 주거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노조를 가입해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일단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아주 적극 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지나간 과거사지만 연가보상비가 안 나갔을 당시에 아마 노조가 가입이 돼 있었으면 절대 이런 행정이 없었을 거예요. 하위 공무원들의 복지, 인권을 위해서 노조가입을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믿고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김포시민장학회가 있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것도 행정과 소관인가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현재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7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연 혜택 보는 학생들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담당 계장이 좀.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김포시민장학회가 설립된 후 지금까지 수혜를 받은 장학생 지급대상을 자세히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덧붙여서 질의 드리면 이것이 해마다 매년 2월 초부터 중순경에 장학생 선발 그 공고가 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아직 공고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제가 보고받기는요, 3월 중에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게 너무 늦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연도별로 쭉 보니까 확실하게 2월 중으로 선발공고가 나갔거든요. 근데 유독 금년만 3월에 공고 나가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양해를 구하고, 난 국장한테 지금 답변을 요구했는데.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하셔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타 장학재단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차를 좀 둔 걸로.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타 장학재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김포에 또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한국장학재단, 경기도민장학재단 여러 개 많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2012년도, 2011년도에는 타 장학재단을 염두에 안 두고 선발공고를 낸 건가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예년에 그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기적으로 차별을 뒀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무시하고 2월 중으로 선발공고를 냈는데 유독 올해만 또 그런 기준을 두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공고 났단 말이에요.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왜 그렇게 차이를 두는지 시원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지금 국장께서는 타 장학재단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3월에 공고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한가지로 타 장학재단하고 비교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비교 안 한 게 아니라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2월 공고가 났는데.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장학금이 대부분 학교 졸업식 즈음해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졸업시즌이 끝났는데 왜 유독 학교별로 김포시민장학회에서 장학금이 나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발이 안 끝났는데 학교별로 한두 명이 꼭 나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졸업식장 몇 군데 다녀봤는데 김포시민장학회 명의로 장학금이 나갔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이사회 거친 겁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그건 각 학교별로 졸업생에 한해서만 10만 원씩 아마.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선발공고가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별 한 50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긴 미리 넣었단 말이에요. 장학금이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국장 정도 되면 그 정도 해박하게 답변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금 국장이 업무보고 했어요. 그러면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지, 어떻게 계장이 답변을 합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질의까지를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명확하게 포인트를 본 위원이 국장께 제시를 해 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김포시민장학회에서 일단은 장학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공고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그것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도는 본 위원이 “왜 3월에 장학생 선발공고를 냈냐?”라고 했더니 “타 장학재단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랬다.”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왜 2월에 공고했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갑자기 열 받게 만들어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웬만한 건 내가 자료로 달라고 그래 갖고 잘 나가는데 왜 답변이 삐딱하게 나가요? 국장님, 내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의원은 여러분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자리가 아니고, 28만 김포시민들이 한 표 한 표 해 갖고 당신네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뽑아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답변태도가 그게 뭐야. 살살 피하려고만 하고. 답변하세요. 왜 김포시민장학회가 이사회 절차도 없이 공고도 없이 미리 나갔는지 답변 부탁해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초ㆍ중ㆍ고 졸업식에 시민장학회 명의로 장학금 나간 거, 왜 이사회 의결이 없이 나갔냐고 이 말씀 하신 거죠? 그 부분은 1월 23일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1월 23일 의결을 했다고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김포시민장학회에서 일단은 장학금이 전달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3월에 공고가 나간다고 했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졸업식장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그러면 타 장학재단하고 비교는 안 합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3월 중에 나갈 예정은 졸업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장학금.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입학생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입학생은 제외됩니까? 1월 23일자 이사회 때 이사회 회의록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접근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장학금 선발공고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졸업생한테는 기 1월 아니면 2월 중으로 장학금이 일부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보니까 60%나 70%만 돼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개 행정과에 대한 행정은 어떤 실적 위주보다는 연속성이 있는 거고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성이, 실질보다는 실제성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여쭤볼 텐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인사 그러면 보통 인사에 대한 성격이 있죠. 얼마 전에 한 인사는 성격이 주로 어떤 성격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일부 승진, 뭐 정기인사가 있고 수시인사 이렇게 시기적으로 나눌 수 있고요, 지난번의 인사는 민선 5기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인사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정기인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내용상으로 볼 때는 문책성 인사가 조금 가미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문책성 인사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저희는 문책성 인사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집단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인사든지 문책성 인사가 됐든 순환인사든지 간에 그것이 조직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문책을 받은 분들도, 문책성 인사라는 성격을 띠신 분들도 실제는 자기가 ‘아, 내가 이걸 잘못해서 문책을 받았구나.’ 더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문책성 인사와 연계돼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그런 느낌을 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맞춤형 인사 무슨 여러 가지 인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게 국장님 차원에서 관리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간에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그런 개념이 들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조직이 그야말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처럼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될 것 아니냐, 조직이 활력화가 되고 인사가 끝난 다음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가운데 자책을 느끼면서 더 일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가운데 더 발전되도록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아까 여기 인사내용에 보면 스마트행정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 내용에 보니까 고충처리와 관련된 게 있어요. 고충처리에 대한 내용이 검토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대개 우리 인사계장 새로 오신 분이 혹시 판단하면 내가 어느 보직을 원한다는 희망 같은 거는 보통 받는데 일반적으로 맞춤 고충처리에 대한 얘기는 시장님한테도 가고 인사파트에도 가고 그럴 텐데 이 내용은 시장님한테 가는 거나 여기서 하는 거나 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자세히 모르세요?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현재 인사행정관리시스템상에요, 제가 이 업무보고 끝나면 공문발송 예정인데요, 인사계장한테 개인고충 핫라인이 있고요, 우리 인사과장님ㆍ담당 국장님 핫라인을 인사관리자인 제가 다 볼 수 있고요, 인사 개인고충 기타의견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 놓을 예정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지만 고충에 대한 문제는, 혹시 과거에 부서별로 조사해 보면 호응도가 약하다고 그럴까? 싫다는 부서가 많이 있죠.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많이 있죠. 기피부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그런 데로의 특별 관리하려는, 예를 들자면 그 부서는 표창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특별시스템 같은 걸 한번 계획해 볼 의향은 없어요? 왜냐면 희망부서 아닌 데는 조금 어려운 부서니까 기피부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더 갖게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춰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현재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온라인상에 투표를 해서요, 기피부서를 선정하고, 기피부서가 선정이 되면 기피부서 전 직원들한테 실적가점을 주고 있는데요, 그 점수가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현실감 있게 과감하게 가점에 대해서는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실적가점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럼 경력평정, 근평, 교육 갔다 온 평정, 실적평정, 표창장평정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근무평정 지금도 35점인가요?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네, 근평 30, 실적가점, 그다음에 경력이 30 들어갑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경력도 30이면 60%예요?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네.

광철

신광철위원

100점 만점에 60%, 실적가점이 10%?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실적가점은 점수가 최고 0.68점까지밖에 안 돼서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실적가점을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나.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조윤숙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 계셨지만 어려운 기피부서들은 특별히 챙길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행정 그러면 종합행정 개념에서 업무들을, 종합행정을 하는 업무가 주로 뭐가 있다고 봐요? 세무면 세무, 세무를 가끔가다 세금 받을 때 종합행정으로 하죠. 각 부서에 다 지시를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요즘 종합행정이 실제는 분야가 좀 줄어들었죠? 각 실ㆍ과ㆍ소가 종합적으로 해 나가는 일이 좀 줄었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조금 줄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종합행정과 관련돼서 과거에는 다른 업무를 하다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의 과장님들께서 더 더욱 그 과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대면결재 얘기가 나왔는데, 쪽지보고가 나왔는데 그게 특별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대면결재 때문에 실제 소통이 덜 되는 것도 있거든요. 최소한 국장님들까지는 특별한 사항 아닌 거는 자주 직원들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결재를.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시장이나 부시장들은 바빠서 그렇다 치더라도 국장님들까지는 자세히 봐야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올라가고, 또 요즘 직원들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표창도, 선거 되면,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철 되고 그러면 표창도 많이 늘어날 텐데 일반시민에 대한 표창보다는 시장님도 직원에 대한 표창을 늘렸으면 좋겠다, 과거처럼 적었을 때보다는 직원들에 대한 표창을, 왜냐면 직원들이 이제 표창 한 번 타기도 힘들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래요. 그런 것을 시장님께서 직원들을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났던데 뭐 심의가 다 끝난 건가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20일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얼마 전에 운영비만 한 건가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일부 단체만 했고요, 포괄적인 거는 20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문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굉장히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검증을 한 것처럼 났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은 대개 위에서 지침 상에도 지정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탈락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운영비가 일부 단체에서 제외됐다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규정에 안 맞고 그래서 제외하고 그런 거지, 탈락됐다는 거보다도 그런 내용입니다.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보도된 내용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런 사업 같은 거라면 그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운영비 같은 거는 대개 법정단체, 새마을, 뭐 바르게살기, 뭐 자총 이런 데만 나가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그거에 대해 심의하신 거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지난번에는 그거고요,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할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까 승진예고제가 잠깐 나왔어요. 이 승진예고제는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 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검토가 되신다고 그러면 저는 생각이 지난번에 정하영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인가를 통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근평이나 경평 끝났죠?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작년도 거 2월 초에 끝났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연초에 그게 나오고, 또 그다음에 금년도에 인사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인원이 연초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승진예고 대상에 든 사람들 이렇게 해서 연초에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예고제지 이것을 인사 직전에 발표를 하면 누가 된 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연초에 해야 된다, 연초에 그 연도의 인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금년도는 승진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될 것 같고, 또 누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때 승진예고제에 근평에 든 4배수ㆍ5배수가 다 발표가 돼야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봐요. 왜냐면 직전에 발표가 되면 거기에 불협화음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건 연초에 발표가 돼야 돼요, 금년도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요. 80쪽에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제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인사관리” 공감하고요. 그만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조윤숙 위원님이나 신광철 위원님께서 인사예고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예고에 대한 인식에 갭(Gap)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나 또 인사예고를 바람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예고의 필요성은 인정되면서도 보수적인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는 집행부서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의 장ㆍ단점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평등성, 작위성, 그리고 비형평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인사사전예고제에 대한 부분들을 인사예고의 가장 큰 중심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님하고 인사계장님이 인사예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딱 한 마디씩만 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위원님이 연말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방향이 있었는데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직원들이 공감해 가도록 인사예고제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황규만 계장님, 인사예고제가 어떤 취지와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인사담당 황규만입니다.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권익위원회나 2000년도 초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발표했듯이 각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에 대한 행태가 너무나 많이 지적이 됐고, 언론상에 발표가 돼서 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진 사항이 뭐냐면 인사하기 전에 인사일정은 당연히 공고를 하고 직급별 승진인원 플러스 승진배수 명단까지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해라는 권고안도 내려왔고, 지금 31개의 대부분 시ㆍ군에서도 현재 인사일정하고 직급별 승진예정 인원까지는 공개를 하고요, 배수명단에 대해서는 한 10개 시ㆍ군이 현재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공개하는 시ㆍ군의 인사담당 얘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배수명단을 공개하다가 다시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인사예고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건 어떤 개혁적인 제도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당연히 행정이 진일보하고 투명하고 공감 있는 인사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가져가야 할 과제이자 개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지난 시기보다는 다음의 인사에서는 조금 더 이것보다 진일보한 인사제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관평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김포시를 바라보는 평가, 또 평가 중에서 우리 내부에서의 평가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내부평가는 부서별 평가가 있고, 외부평가는 기관별 평가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지금 외부평가는 저희가 연말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는데 한 25개 정도의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바깥에서의 시각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내부평가는 어떠시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내부평가는 부서 간의 평가기 때문에 우리 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평가항목이 도 평가와 중앙 평가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서별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바깥에서 바라보는 김포시의 어떤 기관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좀 기대치에 미쳤다는 평가가 들리고요,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의 김포시에 대한 평가는 그리 썩 우리들이 아, 이 정도면 흡족하다고 하는 평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평가에서의 기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직원들이 자기 조직에 대한 평가가 두둑한 점수를 주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곳이 인사예요. 그래서 인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김포시 직원 중에 여성 직원들이 몇 명이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인사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

네.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인사담당 황규만입니다. 지금 우리 정원 830명 중에 여성공무원 5급 이상은 한 48% 되고요, 7급 이하는 50%가 넘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출산휴가로 휴직하고 있는 여직원들은.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현재 출산휴가자ㆍ질병휴가자 포함해서 77명이고요, 앞으로 가실 분까지 하면 90명이 넘어갑니다.

정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 방안은 어떤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결원인 부서가 많이 있고, 앞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은 42명을 뽑는데 12월이나 돼야지만 채용 처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행안부 나라일터에 전입할 수 있도록 전입공고문도 냈고, 각 부처 인사담당, 각 시ㆍ군 인사담당자한테 전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출산휴직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높은 비율의 여성 직원들이 김포시에 근무하고 있고, 이것이 출산휴가로 해서 인력충원방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된 특단의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휴가에 대한 사전예고제도 인사의 사전예고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앉으셔서요, 저한테요, “출산휴직에 대한 사전예고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솔직히 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70명에 90명 이 부분들이 황규만 계장님, 몇 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휴직이 3년까지예요?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출산휴가는 3개월이고요, 3개월 이후에 3년까지 가능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3개월 휴직하고 복직하고 하루나 이틀 만에도 다시 육아휴직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상되지 못하고 그 직원들과 휴직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공감하고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3년 동안 공백상태를 어떻게 메워 나가자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황규만 출산예정자들은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력충원계획을 잡을 때 좀 더 탄력 있게 적용을 해서 인원을 더 채용을 하고요, 그래서 출산예정자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정원보다 과원이 돼도 더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여긴 계속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와 관련돼서 과장님, 출산휴직과 관련된 어떤 인력충원 방안에 대해서 기존의 방안과 그리고 이것을 새롭게 가다듬고 시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진행되고 나면 그 심의에 대한 회의 자료나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자료집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적십자회비 목표가 우리가 얼마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2억 2000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우리가 2월 말까지 모금기간입니까?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현재 얼마 정도?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60% 정도 모금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예년에 비하면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조금 뒤집니다.

정하영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이 많이 뒤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적십자 모금하는 방법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나요? 농촌지역에서는 70세 이상이나 20세 미만들은 적십자 모금대상에서 제외된 거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농촌지역에서 낼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럼 주로 아파트촌에서 많이 이 적십자 모금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굉장히 수월치가 않아요. 근데 적십자 모금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완전 조세도 아닌, 준조세도 아닌 그런 식으로 계속 모금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됐어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읍ㆍ면을 통해서 반상회라든지 홍보지를 통해서 하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8000원씩 일반세대 내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중앙적십자부터도 개선이 돼서 저희가 건의 좀 하겠습니다. 실제 목표량은 한 15%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우리의 부담액은 한 2억 되는데 그것도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읍ㆍ면ㆍ동 이장님들이 홍보하는 것보다요, 기회가 되면 김포마루를 활용하든 시민들이 적십자회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식하지 않으면 통ㆍ리장님들이 암만 해 봐야 괜히 이장님들 고생만 시키는 거예요. 그냥 2월만 되면 이장님들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 해요, 그놈의 적십자회비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자발적인 모금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고민하신다 그러면서 그냥 안 하시더라고요. 통ㆍ리장님들한테 그냥 지로용지 납부하듯이 이만큼씩 움큼으로 하나 주고 끝나더라고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 임산부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지금 15명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오래전서부터 부산이나 아랫녘 쪽에 주로 고령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임산부 공무원을 위한 편의용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임산부용 의자라든지 아기보호용 쿠션 또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 이런 정도를 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임신 친화적인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저는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려라기보다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주시겠어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방안 마련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없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지금 15명에서 대부분 보면 공무원들이, 다른 시도 보니까요,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자 같은 건 마련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산부 전용 의자라든지, 전용 의자라고 하면 밑에 발판이 달려 있다든지 그래서 부종을 막아 주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이 사항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건 제가 벌써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기보호용 쿠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올해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서실장님도 와 계시고 직소민원실장님 와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비서실이, 비서실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수동적으로만 움직이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의 업무가 뭘까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제가 답변.

윤숙

조윤숙위원

비서실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비서실의 업무가.

영상

박영상비서실장

비서실장 박영상입니다. 비서실의 업무는 일단 시장님께서 확실한 방향과 아니면 시민들과의 소통차원에서도 바른 결정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바로 보좌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수동적으로 뭐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있어서 비서실의 업무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업무보고입니다. 어떻게 부서에 업무보고가 없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시키는 대로 앉아 계실 겁니까? 적어도 새해에는 뭔가 비서실에서 이런 업무를 이렇게 해 보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상

박영상비서실장

일단 금년도부터는 시장님께서 시민들과의 소통차원에서도 오전은 가급적이면 내부 일을 하고, 주민면담을 오전 시간으로 갈음을 하고요, 오후 타임은 가급적이면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장이나 아니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순찰나가시면서 소통기회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시장님이 지금 왜 밖에 나가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밖에 나가서 계시다면, 안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저는 그 부분부터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서실에서도 오전에는 면담하고 오후에는 나가시겠다, 너무 맹목적이고 포괄적이지 않은가요? 면담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비서실에 시장님과의 면담이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 의회로 옵니다.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접하실 텐데 나름 비서실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민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렇게 됐을 때 절차는 어느 부서를 먼저 통한다든지 비서실 근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근무하시는 비서실 요원들도 우왕좌왕하다 보면 힘이 들고, 말 그대로 비서실은 시장의 입이 되어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영상

박영상비서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민원이 시장님만 찾아오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성격이 중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수인 민원 같은 경우에는 면담을 추진하고 있고요, 단순한 1회성 민원이나 아니면 이기주의 성격이 좀 강한 거는 비서실에서 가급적 실무적으로 많이 실무부서로 연결을 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시민과의 면담요청도 힘이 들지만 면담 후의 결과에 대한 보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의 약속된 부분이 실행되지 않거나 그대로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역할 역시 비서실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

박영상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더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시장의 답변이 무엇인지 시장과 면담을 하고 났으면 그 답변에 대한 사후처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시장을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결과가 잘 될 거고 해결이 될 거라고 믿고 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만나고 나면 답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도 비서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업무보고에 어디를 찾아봐도 비서실 업무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기가 막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달라지는 부분들이나 비서실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 비서실과 직소민원실 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민자치위원 교육, 그리고 박람회, 대회출전에 대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교육비는 얼마로 편성돼 있는 거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박람회하고 교육해서 2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거기에서 교육비는요? 필요하시면 한기정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1박 2일 정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얼마 전에 조윤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임원들 간담회에 저희들이 한 번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떠한 취지와 목적으로,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비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속적인 교육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중심되게 일 보는 분들한테 심화교육 내지 집중교육 정도로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 투자가 아닌가 싶어요. 나름대로 자치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알아서 교육하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행정적 지원이, 또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이 담당 부서에서 고민해서 올해는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만 하라고 그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서도 사실 주민자치위원 본인 자신도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도 프로그램들이 너무 주민들을 위한 노래교실이나 헬스 이런 부분으로 잘못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필요하다면, 요즘 제주도 1인당 40～50만 원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2박 3일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냥 제주도로 전부 다 보내셔 갖고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만 하고 오셔요. 그리고 필요하게 바람도 좀 쐬게 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규 직원에 대한 부분을 24명 충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래동 개청인원 11명을 제외한 13명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분야인지 혹시 정해져 있나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어디어디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총 24명이 충원되면 구래동이 11명, 사회복지 확충분야에 6명, 지적 재조사분야의 토지정보과에 1명, 그리고 기타분야가 세무ㆍ환경ㆍ공원관리ㆍ문화예술ㆍ식품위생 6명 해서 24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세무도 확충이 되나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어떤 분야든 요즘에 정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세무 쪽에는 저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입장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셨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세무분야에서는 한 명만 충원이 되나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거기 24명 중에서 1명이고요, 점진적으로 더 충원을 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계장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읍ㆍ면ㆍ동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가 되죠?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배치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사실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교육을 분기에 한 번 시에서 직무교육을 시키고요, 또 읍ㆍ면ㆍ동에나 각 기관단체는 부서장이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교육을 시켜도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조도 해 주는데 민원 입장에서는 불친절하고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희한테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해소하려고 일단 시에서는 전체적인 직무교육은 분기에 한 번 시키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월 2회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지금 느끼고 계시겠지만 읍ㆍ면ㆍ동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무원들과 다르게 감정적으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익요원하고 민원인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 나눠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민원인들하고 공익하고 해결을 하게끔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이 좀 개입을 해서 상황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요원이 민원인들을 상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할 경우에, 또 민원인들을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도 필요하고, 또 상황이 안 좋게 벌어질 때 재빠르게 개입을 하셔서 더 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공익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요구 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타 지역에서는 수질조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질조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비상급수가 27개소가 있고요, 정부에서 투자한 게 6개, 공공기관에 있는 게 12개, 민간기업에 있는 게 9개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이용하는 거는 저희가 월 1회 이상 전 항목에 대해서.

명순

신명순위원장

수질검사를 하시나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수질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는 7개 항목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거는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거기에 있어서 부적합하게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수시설이 부적합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경

이종경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경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ㆍ소ㆍ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님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기 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담당 계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먼저 이재국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오미선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일순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유승무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금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올해로 시 금고가 만료되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공개경쟁 도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지.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예규가 지난 7월 11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조항에 수의지정 단서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개정된 이후에 경기도 10개 시ㆍ군이 공개경쟁으로 지정이 됐고, 금년도에는 김포를 포함해서 3개 시가 금년도에 하고, 내년에 5개 시ㆍ군이 공개경쟁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다음 달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개정 후에 9월이나 10월경에 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행안부 예규가 개정됐다고 그랬는데 개정된 내용에는 그 삭제된 것만 있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 단서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개경쟁이라고는 하는데 공개경쟁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는 명확히 나와 있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기존 5개 항목에 15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나 금리, 편의성, 관리능력, 기호도 등 이렇게 점수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 기준 좀 한번 주세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있다면 설명 잠깐 들을까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징수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차량 통합영치시스템이라든지 전자예금 압류라든지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라든지 스마트형시스템을 읍ㆍ면에 배부하고 그랬는데요, 금년도에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6쪽에 보면 다양한 선진 납부방법 도입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나 공과금이 거의 다 인터넷으로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위택스도 상반기 중에 이용인구가 한 300만 돌파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반면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노인층들을 위해서 이번에 첫 번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이것의 최고 장점이 공인인증절차 없이 전화 한 통화로 납부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야간이나 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하고, 지난해 5월과 6월에 용인하고 수원에서 도입을 했는데 17,000건과 11,000건의 납부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추진 중에서 본예산에 확보가 돼 갖고 다음 달부터 이거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 청구서 도입제 이것도 소액 30만 원 미만자에 대해서 지방세 고지서를 휴대폰으로 발송을 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또 신용카드 납부제도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사항이고, 끝으로 신속한 전화환부시스템 구축인데 이건 ARS자동안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해서 계좌번호 입력 후에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을 금년도에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많이 편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또 편리해지면서 역으로 불편함도, 부정적인 것도 없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공인인증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하다 그랬는데 개인의 정보유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홈쇼핑 결제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상관없을까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어르신들이나 인터넷하고 먼 분들하고의 관계가 전화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어르신들은 ARS 더 힘들어하세요. 우리네도 들으면 ARS라 그러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세대와는 좀 먼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터넷이나 전화ARS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근데 이게 타 시ㆍ군의 경우를 보면 지금 경기도 10개 시ㆍ군이 도입 운영 중인데요, 3개월 정도 지났으면 1만 건 이상 납부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많아지기는 하지만 예외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도 함께 마련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좀 드립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위택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잘 몰라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이거는 지금 개인별로 신용카드를 쓰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누적점수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건 아는데 결국은 내가 신용카드에서 가끔가다 연락이 오죠. 이걸로 물건을 보내드린다든지 그런 개념이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누적이 됐을 때 지방세가 만약에 포인트가 1만 점이다, 근데 지금 체납세가 8000원이다 그러면.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그걸 어떻게, 보통 보면 연락이 올 때 물건 사는 거나 연락이 오지 세금 내겠습니까 그런 연락은 안 올 거 아니에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건 본인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광철

신광철위원

나부터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 홍보가 되는 건가?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홍보단계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위택스는 무슨 얘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위택스는 지방세 종합, 정부에서.

광철

신광철위원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결국은 지방세세외수입 세금 그러면 탈루세원, 은닉세원 세금을 얼마나 징수를 하느냐 체납액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활동이 특별하게 새롭게 된 거는 없잖아요. 금년도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뭐 있나요? 체납세 이런 거 징수활동을 위해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금년도에는 체납액이 93쪽에 보시면 238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전 11년도에 보면 3430억입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이월액이 246억 했거든요. 2012년도에는 세입은 한 379억 정도 늘어나는데 체납액은 작년도에 비해서 한 8억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2년도, 지금 한 열흘 남았는데 14월까지는, 지금 김포시에서 최고 체납자인 상위 1, 2, 3위를 이번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지난 12월 27일 48억 9000짜리를.

광철

신광철위원

한 사람이?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거를 징수했고요, 2위 7억 3000짜리는 지난달에 받고, 3위 4억 3000짜리도 이번 달에 징수를 해서, 현재 1억 이상짜리도 지금 20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상반기에 저희가 1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열흘 정도만 잘해서 도 평가에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여기에 금년도에 발생하는 거 말고 과거부터 관리해 온 거는 총 얼마나 있는 거예요? 금년도에 새롭게 발생한 거 말고. 2012년도 말고 2011년도까지 관리해 온 게 순수하게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이월액으로 총 넘어와 갖고 지금 지방세가 13월 현재 268억이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268억이 2011년도에 넘어온.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죠. 거기에 과년도 분이 포함돼서 넘어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268억 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1억짜리가 세 명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 몇 백 명 되겠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12명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체납액 대상자가 한 몇 백 명 될 거 아니에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체납대상자는 16만에서 17만 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건수가?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순 자동차세 같은 작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럼.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주가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현재, 그전에는 취득세가 많았는데 취득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취득세가 99.1%입니다, 징수율이. 그래서 현재 자동차세가 91.6%, 재산세가 94.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옛날로 말하자면 세금쟁이인데 세금쟁이라는 소리는 나쁜 뜻의 얘기인데 지금은 솔직히 나쁜 뜻의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거 받아 가지고 활동하는 거니까 그런 세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세금징수 공무원의 긍지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목표액이 2012년도 시정성과의 목표액하고 2013년도의 목표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차이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광철

신광철위원

무슨 얘기냐면 2012년도에는 목표액이 3766억이라고 지방세가 나와 있고, 2013년도 업무계획에는 38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금의 차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시세를 별도로 하고.

광철

신광철위원

중간에 변동이 발생한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도세의 경우에는 저희 시의 세입예산 할 적마다 도세는 변동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대개 징수목표액이 내려올 때는 예상치의 몇 % 정도 목표액이 내려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특수요인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도세도 거의 근사치로 올리면 도에서 잡아서 내려 보냅니다.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더 깊은 얘기는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보고자료 95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비율로 따지면 올해 53% 정도 증가시키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52% 정도 수입의 큰 원천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증감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2억이 늘었는데요, 이거는 김포도시공사하고 경제진흥과의 학운2산업단지 정산금 200억하고 양촌산업단지 정산금 18억 해서 218억이 늘은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부담금이 그 외 수입 조금 감해서 지금 182억이 증가가 된 겁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산업단지 관련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외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징수요금이 금년도에 한 9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기타 사용료 수수료가 6억 정도 올랐는데 기타사업수입이라고 가스충전소에서 한 13억 정도가 감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그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결정고시는 4월에 하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별공시지가하고 똑같이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갖고 이 표준주택이 568개가 있는데 여기의 근사치로 특성조사표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4월 말일자로 고시를 하고 나서 이의신청 받아서 조정공시를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산정 관련 조사 산정지침을 또 시달할 거 아니에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벌써 했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언제 하셨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12년 11월 1일부터 특성조사는 들어갔고요, 1월 1일이 기준.

승현

조승현위원

기준은 1월 1일 것이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1월 1일 거는 벌써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걸 최종 결정을 할 때 어디에서 최종 결정을 해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심의위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인원 정확하게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열 몇 명.

승현

조승현위원

그 명단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토지정보과에서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는 것보다는 매매하는 가격을 갖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매매가는 떨어졌는데 왜 재산세는 증대해서 올라오냐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장님부터도 들으셨을 겁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저희가 제일 곤욕을 치르는 게 그거인데요, 매매금액의 현재 세금 매기는 공시지가나 이런 거는 거의 한 70～80%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까지 쫙 올리려고 정부에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매매금액에 관계없이 이 과표는 점점 올라가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현실화시키는 거네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죠. 현실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걸 쉽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매는 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현시지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현시지가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재산세는 오히려 반비례해서 상황이 발생되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근데 지금 거래가액은 취ㆍ등록세만 연관이 되지 재산세나 이런 거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주택가격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안 생기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이분들이 계속 바뀌지 않고 거의 오래 했기 때문에 자리는 잡혔습니다, 개별주택도.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한 그 산정과.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하고, 읍ㆍ면에 또 부동산평가위원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하고 심의를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언제 최종 결정되나요? 4월에 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3월부터 4월 사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4월 말일자로.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무허가도 다 포함해 가지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조사는 합니다. 공시는 안 하되 조사는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사만 하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자동시스템으로 적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통합영치시스템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올해도 그게 또.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차량을 더 확보하시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차량확보 계획은 없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현재 그대로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인원이 그대로니까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들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제가 그 대안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에 대한 체납액 징수는 직접적인 부분보다 간접적인 부분에 징수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을 올해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4,800개 법인이 되는데요, 거기서 부동산이 없는 법인이나 임대법인 빼면 한 1,900개 정도 됩니다. 1,900개 정도를 갖고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350개에서 400개 정도 법인의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7급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네 가지 종류로 세무조사를 구분해서 하는데요, 거의 98～99%가 서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 통합조사라고 해서 사업장이 김포도 있고 서울도 있고 안양도 그러면 서로 과표를 잃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도에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통합조사를 하고, 또 대형건설법인이든지 이런 저희가 하기에 벅찬 거는 도의 조사계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직접 조사는 저희가 부동산취득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면조사서 미제출 법인 같은 건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아까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를 일부 좀 하신 거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로로 하신 건지, 자진납부를 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징수독려를 해서 다 받은 겁니다. 어차피 체납세는 지금 도 평균이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받는 직접 징수방법이 97%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압류하고 독려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이렇게 떼는 거가 그렇게 해서 징수실적이 도 평균이 93%고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출국금지 뭐 이런 행정적인 제재로 인해서 받는 거는 7%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징수기동반에서 한 실적이 44억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가 비전임계약직 2명이 12년도에 13억을 추징을 했고요,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하면 1년에 한 5억 정도 징수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배당금 수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1억 정도, 그다음에.

명순

신명순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거하고, 아까 체납액 1ㆍ2ㆍ3 순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내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징수 독려해서, 계장하고 차석급에 3개월마다 30건 이상 제가 배당을 줘서 한 달에 둘째ㆍ넷째 금요일 두 번씩 징수복명을 받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 걷으신 건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무 관련해서 세무직이 현재 세정과에 좀 부족하신 편이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죠. 지금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2배로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1명 충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세무직 공무원이 1명 늘어나면 어느 정도 세를 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평균적으로 한 20억 정도는 증액이.

명순

신명순위원장

1년에?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어쨌든 체납에서 큰 금액을 정리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돈행 세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기 회계과장님께서는 회계과 소속 계장님들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순기입니다. 담당 계장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경리 박동익 담당입니다. (인 사) 계약관리 유승배 담당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 김정애 담당입니다. (인 사) 청사관리 황석환 담당입니다. (인 사) 시설공사 전대환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운양동주민센터가 지어지잖아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장기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현상공모로 된 거잖아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실용성에 있어서는 의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공모로 지어진 부분이 외관이나 이런 부분은 좀 뛰어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부 공간배치나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그 동의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또 동 직원들하고 해서 앞으로 공모는 지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너무 외적인 데만 치우쳐지다 보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설계하시는 분들도 사실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외관도 중요하지만 실용성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주민센터 같은 공기관에 대해서는 실무위주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장기동사무소를 보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양동주민센터도 있지만 앞으로 또 다른 동도 있고, 신도시 쪽에 주민센터를 새로 계속 지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계의 부분부터 실무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개입해서 외관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무에 대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 적극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 지어놓은 다음에 그런 얘기해 봐야 큰 틀에서는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다시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업무보고하고는 좀 별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경기도 감사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지적된 부분이 있었죠? 모르시나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사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중징계는 경기도인사위원회 사항이거든요. 얼마 전에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판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판결이 됐어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되나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듣기는 해임으로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참 부끄러운 일이죠. 회계과에서 특히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을까요? 국장님.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특히 회계에 대한 부분은, 특히 하위직, 뭐 기능직 이하 공무원들이 한 업무를 오래 한 부분, 또 우리도 세외부분에서 나온 일이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나 뭐 이런 거는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다 관리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세입ㆍ세출의 현금도 일반회계와 똑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금년부터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옥 과장님께서는 시민봉사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조남옥입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나세현 담당입니다. (인 사) 가족관계 이연화 담당입니다. (인 사) 여권 한흔지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지금 종합민원과에 대한 소관 사업에 대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업무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다 공지가 되어 있었던바 다들 아실 텐데 도시계획위원회 때문에 계장님들이 참석을 못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위원장이나 의회사무과에다 보고가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진행에 좀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꼭 3시에 잡히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랬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시간을 못 맞추실 것 같았으면 사전에 순서를 바꿔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국장님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우선 의사일정에 이렇게 차질을 빚은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게 지금 한두 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히 이 점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국에서도,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셔서 의회 일정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춘영 과장님께서는 종합민원과 소속 계장님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좌측으로부터 우선 문상호 공장설립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성현 산지전용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박만준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박준호 농지전용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윤철헌 개발행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정안철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일단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저희가 3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최소 인원으로 이따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주요 인ㆍ허가민원 관리카드제 이게 새로운 정책입니까? 이게 기존에 시행하고 있으셨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게 좀 밀도 있게 되지는 않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전혀 시행을 안 했던 사업이고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묶어놓지는 않았고 그냥.

승현

조승현위원

개별적으로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개별적으로만 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관리카드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도 있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신데요, 이것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하실 건가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일단 민원이 발생되면 처리 과정부터 결과가 끝날 때까지 계속 추적하고 점검을 해서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도 시행을 했으면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건축공사장에 엘로카드제를 좀 많이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ㆍ허가만 냈지 그 이후에는 거의 방치상태거든요. 허가받은 이상으로 자재를 쌓아놓는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 불감증이 발생해서 사고의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읍ㆍ면ㆍ동하고 유기적 관계를 갖고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적체물이 많이 방치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실태를 점검해 보신 적 없죠? 인ㆍ허가로써 그냥 거의 다 업무 자체가 끝나는 형태로 된 것 같은데.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허가부분은 거의 전문가가 건축을 감리하기 때문에 단속이 좀 되는데 특히 신고제 같은 경우에 읍ㆍ면에서 신고하는 과정 중에서는 저희가 이걸 관리ㆍ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통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나서 시정조치 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의 건축사를 활용해서 어떤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건축사들로 하여금 기술 감독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험요소가 발견이 되면 경기도에서 풀로 해서 저희에게 재능기부자들, 감리하는 기술자들을 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구, 특히 산지나 산비탈 같은 데 문제가 있다든지 재해위험이 있는 이런 지역은 그런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민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야 하나의 또 다른 발단은 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그 불법전용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게 제보를 하므로 인해서 새롭게 조사할 수 있는 발단의 시작은 되지만 주민들은 그게 불법인지 저게 합법적으로 적체해 놓은 건지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현장점검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저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조례로 올라왔는데 그때도 축사 관련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농가용 주택으로 해서 순수하게 허가를 받은 경우는 거의 허가를 그렇게 받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용도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이게 인ㆍ허가 단계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다 신축한 다음에는 또 다른 그거에 대해서 단속했을 때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서 무력화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실태점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농가용 주택에 대한 기반시설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저희도 농가주택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조례상에 공무원이 어떤 재량을 가지고 도로를 어떨 때는 3m 해라, 어떨 때는 5m 해라, 6m 해라 이 규정을, 규정이 없으니까 이걸 확보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량권이 너무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세분화를 해서 각종 주택, 공장 이런 절차에 대해서 면적을 가지고 논했습니다. 뭐 1,000 이하는 얼마, 1,500 이상 얼마 이런 식으로 논해서 4mㆍ6mㆍ8m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도로소통이 원활해야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규정한 것이고, 그렇게 면적별로 구분을 해 준 것이고, 농가주택에 대해서 과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완화시켜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면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현황도로 뭐 3m까지도 인정이 되는데 이게 개발행위에서는 원활한 소통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런 데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하려면 적어도 왕복 내지는 또 피양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규모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조례안을 보셨겠지만 별표 ㉰부분을 보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축사나 마사 이런 창고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모호하게 규정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창고로 쓰지 않으시고, 용도는 창고로 안 쓰고 다 소매업이나 임대사업을 한다는 거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또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학교 근처에 창고들이 있어 갖고 정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창고허가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조치라든지 실태파악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느냐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의 인ㆍ허가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건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현장을 나가서 적발하기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창고를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운영적인 차원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들여다보면 바로 확인이 되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되는데 관리부서가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ㆍ허가부서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부서, 관리부서는 농정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지금 구분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공장을 하게 되면 공장등록을 하든 이런 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창고를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든지 이런 불법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가지는 것이고, 그걸 뭐 다시 수정해 가지고 저희가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고발 내지는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인ㆍ허가할 때 용도에 맞게 과연 신청이 됐는지에 대한 상황판단, 또 때로는 현장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부족한 인원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좀 시범적으로, 케이스적으로, 지역별로 포인트를 정해서 하시면 그것들이 또 다른 나비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124쪽에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이 있어요. 건축물 허가 관련해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지원센터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이거는 별개로 저희가 복지부서에다 협의하는 거고요, 건축사는 준공.

윤숙

조윤숙위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허가 시에 이루어진 거고, 이거는 완료 시에 거의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이 먼저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점이 되거나 새롭게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과에서 장애인시설 협의를 해 주면 건축사가 현장에 가서 확인만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달리 큰 문제점은 저희가 발견은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근데 건물을 건축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뭐 설치 관련해서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인 저로서는 참 어떤 때는 듣기에 민망한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조례 때문에 불편해졌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또 불필요한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없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건축사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그것 외에도 지금 인ㆍ허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 기반시설 관련해서도 너무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갈등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법적인 부분인데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서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옆 125쪽에 보면 군부대 사전 협의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였었죠? 군부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국장님, 우리가 무슨 누구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안보자문관.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안보자문관이 계시죠. 근데 안보자문관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협의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건가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지금 이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쉽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부동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서류를 건축설계를 다 해 가지고 군사동의가 부동의 되면 그 건축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한 300만 원씩 주고 설계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군사동의 가는데 서류만 꾸리면 한 7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협의를 먼저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사전협의는 우리 공무원들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아니 건축사에서 간이로 해 가지고 평면도하고 위치도하고만 들어오면 현장에서 군사동의가 가능하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건축설계 서류를 정식으로 꾸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자는 그런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자원순환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업소라든지 신고여부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동의가 다 됐고, 허가를 받았다, 심지어 그거를 가지고 허가증이라고 해서 팔고사고 하는 이런 일까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걸 보면서 또 군사동의가 문제가 될까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군사동의 다 끝났다, 이런 식의 또 역반응이 일어날까봐 지금 염려가 돼요, 저는 사실은.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국이 틀리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 신고나 허가처리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예고제 같은 경우는 문서의 색을 좀 달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크게 한쪽에다 해서 사전협의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든지 그러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걸 가지고 허가증이라고 해서 사고팔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크게 명시해서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이건 허가증과는 다르다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129건 중에 동의는 13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협의제가 운영이 되면 추진방법이 나와 있는데 신청서를 민원인이 제출하고 협의결과를 통보하기까지 소요시간은 얼마 예정하고 계십니까?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지금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즉시 군부대로 올립니다. 군부대에다 보내면 군부대에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심의를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사전협의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사전협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바로 허가처리를.

윤숙

조윤숙위원

그건 그동안에도 해 왔던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건 정식 설계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이를 가지고 저희가 건축설계 전에 군부대 동의를 받는 거죠. 건축설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군사동의가 부동의가 나면.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안 할 경우에는 건축설계를 다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뜯은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미리 사전협의가 들어간다고 하면 시간만 더 소요되는 거 아닌가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설계준비를 하고 있고, 어차피 그 시간은 걸리지만 다시 군부대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다시 가지 않는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다시 가지는 않습니다. 동의가 되면 그거로써 이용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 이전에, 군부대에 가기 전에 저는 우리 청 내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사전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안보자문관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거는 현황 군 위치에 따라서, 작전지역에 따라서 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설계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간만 조금 뒤에 갈 뿐이지 모든 준비는 다 해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군부대 동의 다 받아야죠, 당연히.

윤숙

조윤숙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사전협의제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억 5000씩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윤숙

조윤숙위원

설계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만큼 설계비 부담을 안 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 그 말 만인 사전협의제가 안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좋습니다. 저는 안보자문관이 인ㆍ허가문제 때문에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보자문관의 역할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ㆍ허가부분에 있어서.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군부대 사전협의제는 민간이 무슨 건축을 하든지 뭐 했을 때 혹시 군부대 동의가 안 나는 부분까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설계를 하는 부분이고, 안보자문관은 민간이 허가하는 데 개입할 수는 없고요, 안보자문관의 역할은 공익사업,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큰 대형사업 할 때의 군부대 관련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만 하신다고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공장설립 승인업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공장이 설립승인을 받고 나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배춘영입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라는 것을 넣은 건 뭐냐면 현재 공장산지나 농지산지를 개발하고 공장을 현재 짓지도 않거나 일반산지 훼손만 해 놓고 방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농지산지를 총체적으로 합쳐서 약 1,300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일부 착공을 안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유를 물어서, 청문을 해서 허가취소를 하거나 그다음에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승인 후 설립까지는 그럼 그 기간을 얼마나 두는 거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지금 승인 이후에 공장은 4년 동안, 공장 승인부터 입주까지 4년이라는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 동안에, 이게 지나가면 지나가기까지 방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윤숙

조윤숙위원

4년이라는 게 법적인 기간인가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실 솔직히 4년은 좀 길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중간에 또 우리 담당자들이 바뀌거나 그랬을 경우에, 혹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경우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방치되는 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 허가만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 관리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승인을 받고 미착공한 부분에 대한 거고요, 공장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다른 용도로 쓰일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민원이 있을 때 뭐 단속하는 것밖에는 없나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일단은 단속하고, 계속 악순환이죠. 뭐 고발하고 계속 관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처음에야 다 사업계획을 보면 정말 필요하고 다 한다 해 놓고 결국은 불법이 생기고 이러는 건데, 불법이 생기는 것도 어떤 지정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타 용도, 그러니까 저희가 공장 타 용도인 경우에 공장설립 허가를 해 주는 거는 또 관리가 됩니다. 근데 공장승인을 안 한 부분들, 그다음에 공장승인이 안 되고 그냥 제조장이나 이렇게 허가를 받고 그냥 제조업에서 신고도 없이 이렇게 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단속하기가 힘들죠.

윤숙

조윤숙위원

어렵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럽니다. 그래서 허가업체는 관리를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제조업으로 받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물리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서가 다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거물대리 주물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사후처리가 그렇게 언론에 두드려 맞았어도 사실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사후처리가 힘든 건가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환경부분인데 환경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항상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고발신고를 하면 현장 나가서 포집도 하고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마는 그게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공장이 제대로 허가받지 않고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은 왜 안 되는 거냐 이거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잖아요, 현재.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거물대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발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그대로 있고, 지금 주민들은 뭐,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까지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전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래서 어떤 공해를 방출하는 이런 공장들이나 이런 데는 적어도 주거지역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권고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시의 개입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주민들이 해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공장설립 승인업체 사후관리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미지수라고 생각해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일제조사도 하고,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뭐 고발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됩니다. 공장관리를 허가만 해 줄 게 아니라 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 대안이 있으시면 방법이라든지 세워놓은 게 있으시면, 지금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인ㆍ허가 건수현황이 많은 걸 봐서는 관리하기도 참 힘드실 텐데 지금 종합민원과가 생기면서 복합적으로 같이 의논을 해서 하자는 그런 뜻인데 복합민원 심의 말고 과장님께서 채근을 하시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1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민원이겠죠. 중요한 민원으로 이런 일인데 같이 계장들하고 어떻게 의논하는 자리 같은 것을 만들 시간이 있으신 거예요? 복합민원 말고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장, 과장들이 종합적으로 만나 가지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배춘영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제가 하면서는 한두 건 모여서 얘기를 했지만 그전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보면 옛날부터 무슨 사안이 문제가 되면 국장, 부시장, 시장들이 몰랐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전결사항에 따라서 과장전결로 진행이 되다가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이 뭐하는 거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쪽지보고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쪽지로다 중요한 민원들은 지금도 보고체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지, 국장이나 부시장한테.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계장들께서 좀 일이 되더라도 민원을 딱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몇 건이 들어왔는데, 몇 건이라는 건 정리할 필요는 없죠. 몇 건이 들어왔는데 좀 특이한 민원은 이런 게 있다고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그걸, 종합민원과가 생긴 이유가 같이 복합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거니까 복합민원 심의 이전에 좀 얘기를 나누어 보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처리하기 전에. 그렇게 체계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군부대 사전협의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건수를 보니까 총 건수에 비해서 사전협의제 한 건수는 몇 % 안 되죠. 총 건수는 많은데 사전협의제를 신청한 건수는 몇 건 안 돼요. 그걸 보면 문제가 되는 사업들을 실제는 이 심의요청을 한 것 같아. 부동의가 거의 60% 이상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이지 간단한 민원은 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거 주로 무슨 민원입니까? 군부대 사전협의 들어오는 민원이 주로 어떤 사항의 민원이 많아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만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요, 거의 사전협의 자체를 일반 건축 개인 것도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어떤 게 많이 들어오느냐는 분석은 아직 안 했고요,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군사동의를 꼭 중요해서, 뭐 잘 안 돼서 이걸 사전협의 받겠다 그렇게 표현된 거는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전협의제가 원래 시행된 게 지금 몇 년째죠? 한 7～8년 되나요? 6～7년 되나?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승환 과장 있을 때 시작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사전협의제가 실제는 작은, 어려우신 분들, 서민들이 설계비에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실제 개발행위 커다란 민원들은 사전협의제가 별 의미가 없죠. 근데 이게 부동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동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협의를 보낼 때 어떤 서민들 대상으로, 아까 얘기대로 악용된 것도 있나 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사전협의제를 보낼 때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공장설립 승인업체 사후관리 철저라고 해서 제가 생각해도 맞는 얘기인데 공장설립을 하면 산림훼손이라든지, 산림훼손 택지개발을 다 해 놓은 곳에 빈 공간으로 남아 있으니까 몇 년 되면 잡풀이 많이 나고 그러죠. 이거는 이렇게 조사가 된 다음에는 여기 얘기대로 원상복구가 곤란하고 취소까지 갈 사항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촉구만 하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한 4년이 지나고 미착공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취소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공장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거 외에는 우리가 임의로 취소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직 없었고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장기 미방치된 걸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청문을 해 본 결과로 보면 이게 거의 미착공이 많은데 착공을 안 한 이유를 보면 지금 경제 관련해서 어려워서 아직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 외에는 특이한 건 없습니다.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기는 해 주는데 공장허가 해 놓고 안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기가 지났지만 빨리 촉구하는 차원에서 빨리 공장을 짓고 지금 산지가 훼손돼 있는데 재난에도 노출돼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결론적으로 여기 2008년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도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더 면적이 많겠죠. 이 정도 되면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면적은 거의 500㎡ 이상.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전체면적. 뭐 확인해 보시지 않았겠지만 대강 보면 400개 업체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 가지고, 산림훼손을 해서 방치해 놓은 면적이 꽤 클 것 같아 가지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앞에 나왔지만 연간 저희가 공장을 한 200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정도를 했다 보니까 연간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한 200만㎡ 정도 허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4년 치를 하면 한 800만㎡ 정도.

광철

신광철위원

큰가?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면적이 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공장 많은데 목록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다 알려 가지고 여기 공장 이런 거 지을 수 있는 땅이니 오라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안 되는 거죠? 산림훼손하지 말고 이걸 이용해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산업단지 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그쪽도 공장이 들어오면 현재 안 짓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부분도 신규로 억제하는 방법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쪽도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신규공장을 제한하고 산업단지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쪽으로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맨 마지막에 개발행위허가 관리기준 수립 용역비가 있죠, 1억 8000.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건 주로 어떤 사항을 포함시키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신 거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난개발 부분인데 어느 특정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도시에서 빠진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집단화를 하려고 하는 공장이 막 집단화된, 옆에 계속 확산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농지에 일부 공장이 한두 대 들어옴으로써 계속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에 보면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앞으로 도로부분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3m, 한 4m 되는 도로에다 계속 포도송이처럼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3m에 공장이 열 동이니 스무 동이니 막 들어서면 결국은 소통이 어려워지고 공장은 공장대로, 또 기존 공장도 오히려 불편하고 신규 공장은 저희가 제한을 하려니까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량에 의해서 너무 제한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개발방향을 잡자는 것이죠, 잡아주고. 크게는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계획이 돼 있는 지역, 그다음에 택지개발지역,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지역 이런 걸 제외하고 그 밑의 부분 단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로 어느 데를 몇 미터 하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쪼개라, 분할을 어떻게 해라 이래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계획이 밑바탕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허가 처리하는 데도 편하고 건축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이미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 공무원이 지시를 해 주는 대로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양곡에 가다보면 진안리 부락 있는 데 과거 구 길이 있죠? 고창미에서 쭉 가다보면 모산리 쪽으로 가는 옛날 길이 있고, 또 지금 새로 뚫린 길이 있죠, 아직 개통은 안 했지만. 그 뚫린 길이 하나 있죠, 진안리 부락 있는 데 좌측으로다가.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그 새 길하고 과거 구 길하고의 사이가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폭이 넓은 데는 한 200m까지 갈 거고 좁은 데는 한 10m, 20m 가다보면 그것이 실제는 마리미까지 가는 동안은 밭이라든지 이런 거죠, 논도 아니고. 그거에 관련돼서 그쪽 지역에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공장들이든 뭐든 솔직히 일반적인 신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요즘 소문은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신도시 관련돼서 확장이 돼서 그쪽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소문도 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한 관리도 실제는 여기처럼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도시지역은 아니더라도 그거야말로 신도시 외곽이면서도 정말 도로와 도로 사이에 접해 있는 지역들은 결국은 끝에 가서는 다 개발이 될 지역인데, 건물이 들어올 자리인데 그냥 방치했다가는 더 더욱 일반적인, 계획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뭘 하려고 해도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할 수도 없는 지역일 것 같아서 그런 지역관리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시파트도 그렇고 관련파트도 그렇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기반시설 확보 아무리 강조해도 부담이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또 200～300m 되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허가를 해 주려니까 결국은 각종 관련규정에 저촉이 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못 해 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우리 시 예산이 있어 가지고 큰 길은 뚫어주고 작은 것만 부담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도시 외곽이니까 종합적인 사항인데, 신도시 경계지점에서 길은 났는데 과거의 구길 지방도나 시ㆍ도 같은 것이 있는 그 사이에 폭이 좁게 남은 것들은 어떤 방법이 취해져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요. 폭이나 이런 게 맞으면 그 길을 적용을 해 주는데 그게 안 맞는 경우에는 또 확장을 해 가지고 들어와야죠.

광철

신광철위원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물 무한돌봄 운영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2011년부터 건축사협회하고 업무를 체결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실적은 보다시피 저희가 한 35개 건축사가 있는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당을 해 줍니다. 건축사를 배당을 해서 하면 1년에 한 230건 내지 거의, 작년에는 한 950건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걸로 인해서 불법 시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나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건축사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물론 경험을 가지고 하지만 각종 기술적인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축사를 지정해 주면 우리 공직자하고 건축주 간에 연계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나가실 때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공무원은 안 나가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건축사가 통보를 해 줍니다. 해 주면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시정을 조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비감리 대상인 건축물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비감리 대상은 신고, 그러니까 건축허가 200㎡ 이하는 신고대상이고요, 그 이상은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감리를 두지만 그 이하는 감리가 없기 때문에 무한돌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건축물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사실 읍ㆍ면ㆍ동에서 농로의 배수로나 용수로 같은 걸 정비할 때도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리를 하셔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다 참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에 맞지 않는 배관을 쓴다든지 U자 관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자 관을 써서 나중에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건설도로과 쪽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은 배수로나 이런 쪽의 감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건축사분들이 건축물 말고도 하실 수 있다면 그런 쪽에도 좀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건축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여기서는 그냥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감리를 대신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삼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농업ㆍ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정발전과 이덕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한규열 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식 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조직된 김진량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재개발과 권혁준 인재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준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이인숙 생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술혁신과 이상기 생명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김해식 원예기술담당입니다. (인 사) 정숙희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13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조직구성원 모두는 김포농업과 농촌의 꿈과 희망을 키워 지속가능한 농업도시 김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양삼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 인재개발과, 기술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양삼만 소장님께서 아주 씩씩하고 박력 있게 업무보고 설명을 잘해 주셔 갖고 농기센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은 책자에 있는 것보다도 그 외에 있는 자료를 갖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1개월 전에 농기센터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3년 즉, 금년도 예산이죠. 그걸 자료요청으로 받아서 비교분석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농정발전과, 인재개발과, 또한 기술혁신과, 또 플러스알파해서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마이너스가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농기센터 전체 예산액이 2009년도에는 226억 9000만 원 정도가 된 예산이 공교롭게도 2010년도에는 한 10%의 증감률을 보였고, 2011년도에는 13%의 증감률을 보였고요. 2012년도 작년 예산이죠. 증가한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 13%가 하락이 됐단 말이에요. 더 더욱 또 중요한 것은 2013년도 본예산을 한번 보게 되면 무려 22.5%가 감소가 됐고요. 세분화를 할 경우에 농정발전과는 2012년도에는 25% 마이너스가 나왔고, 그리고 2013년 금년도 예산은 마이너스 12%, 그리고 인재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 대비해서 53.2%가 이렇게 마이너스 요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44%가 증가요인이 있었고, 반면에 금년도 예산은 마이너스 37%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국비 내시가 될 경우 안 될 경우 해서 플러스마이너스는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현격하게 50% 넘게, 그리고 농기센터 전체적으로 볼 때 20%가 넘게 감액된 그 사유가 뭔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힘들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봤는데 농정발전과의 경우에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해 갖고 7억 4800만 원 이것이 내시가 또 안 됐고요, 또 그리고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고 1억 7200만 원이 감액이 돼 갖고, 설사 감액된 것을 일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한 15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큰 덩어리만 플러스시켜도.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12년도에 상대적으로 농정분야의 예산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줄은 원인을 저희도 분석을 해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국ㆍ도비내시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 농정발전과 같은 경우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작년에 예산이 컸는데 그게 금년까지 이월돼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그것이 7억 4800만 원이에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인재개발과 같은 경우는 인삼쌀맥주사업이 3년간 계속 이어졌고, 또 인센티브사업이 작년에 끝난 사업이고, 그다음 농기계임대사업이 올해 이월돼서 그 사업비가 금년에 많이 줄은 상태고요. 기술혁신과 쪽에는 작년 연말에 식물공장이 국비사업이었고, 농산물가공처리시설도 국비사업이었는데 금년에 그 사업을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ㆍ도비사업을 조금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영근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충분한 농업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듯이 굵직굵직한 것을 포함시켜도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가 나와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국ㆍ도비는 물론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 갖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발전과 농업지원계 소관인데요, 혹시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라고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근데 공교롭게도 이 예산이 한 6억 5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대상자가 농협중앙회 김포시 농정지원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실질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물론 혜택은 가겠죠. 하지만 대상자를 농협중앙회 김포시 농정지원단으로 지원을 해 갖고 이쪽에서 일반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이원화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직접 그 지원을 못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체결이 돼서, 그러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직접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 계통으로 해 갖고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역 농협에서 받고, 지역 농협에서 받은 거를 중앙에서 총괄해서 농림부까지 가서 이렇게 매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국비고, 매칭입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농협중앙회는 몇 % 지금.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협중앙회는 돈은 없지만 단가 계약할 때 농협중앙회 1년 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중앙에서 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근데 이게 국비로 내시가 돼 갖고 농협중앙회에서 투자되는 그런 사업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이라는 그런 용어는 부적절한 것 같네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물론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에서도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국비 플러스 해 갖고 농민들에게 지원되면 이해가 가는데 농협중앙회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매칭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매칭사업은 없는데 전국적인 단가계약을 농협중앙회하고 농림부하고 하다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총괄로 잡아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은 몇 %의 농협중앙회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앙에서 관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손 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인삼재배시설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예산을 보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이게 몇 년도 건지 명기가 안 됐네요. 이것도 인삼재배시설 지원비라고 1억 5000만 원 혹시 기억나십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것도 역시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짧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원대상자가 경기파주인삼농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그러면 김포파주인삼농협에서 직접 인삼을 지금 경작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포파주인삼농협에 지원을 해 주고 김포파주인삼농협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인삼조합에서 총괄은 하고 재배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것도 농가에 직접 지원해도 크게 지장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글자 그대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원을 해 주면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색을 낼 수가 있는데 한 치 걸러 두 치라고 김포파주인삼농협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원화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을 설득이라는 표현보다도 납득할 수 있게끔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가 인삼연구회라든지 인삼농가 분들한테, 한 65농가 정도 인삼농가가 되는데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인삼조합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경작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1년생부터 6년생까지 또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총괄로 인삼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비단 농정발전과뿐만 아니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자세하게 질의 못 드리고요,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개인한테, 또 영농법인한테 지원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대개 김포축산협동조합 액비화시설 지원비로 굉장히 많네요. 한 25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직접 축산인들한테 혜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원화가 됐단 말이에요. 등등 하면 좀 개선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 김포시민, 또 대한국민이 세금을 내서 지원이 된다면 직접 집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한번 참고삼아 들으시고요, 이것도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중에 경기미 판매 활성화 목적으로 해 갖고 보길영농조합 법인에 쌀 자판기로 1600만 원 집행이 됐거든요. 이것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포로 다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거 업무파악하고 계십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지금 김포시청 안에 있는 여성센터에다가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쌀을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설치를 완료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판매가 될 경우에는 근거서류가 있죠? 판매실적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것이 뭡니까? 이왕이면 김포미 판매 활성화가 더 나을 텐데, 꼭 굳이 경기미로 이렇게 명칭을 부여해 줬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100% 시비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아닙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래서 경기미로 이렇게 넣으신 것 같군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것도 아마 도비사업이지만 김포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포장된 쌀을 카드나 돈을 넣으면 판매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정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쌀 자판기란 말이에요. 이게 카드로 결제해 갖고 커피자판기처럼 뚝 떨어지는 겁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 자리에서 반 현미로 찧어진 거를 넣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백미로 나와서 그게 포장돼서 나가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근데 금액 결제는요? 금액을 반 현미가 됐든 햅쌀이 됐든 그것 결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무료입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아닙니다. 카드나 현금이 다 가능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관리는 보길영농조합 법인에서 대표가 수시로 나가서 관리하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지금 이것이 여성센터면 여기.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여성회관.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여성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게 1층에 있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래 갖고 쌀 포장재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거 한번 보길영농조합 법인으로 자료요청을 하셔 갖고요, 그 판매실적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집행된 예산입니다. 비교우위 품목 식물공장 신축이라고 3억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거 기억하시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것도 주식회사 이음영농조합 법인, 이것 공장신축이 완료가 됐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작년 연말에 신축 완료가 돼서 지금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생산도 되나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아니요, 아직 생산은 안 되고요. 정식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정식이 이어져서 재배기간이 한 4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이 생산될 것 같아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생산되는 거는 지금 정식이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요, 정식 들어가서 40일이니까 지금 2월 말, 4월이면 생산이 돼서 이마트에 납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것이 작년도 예산집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식물공장 신축이 안 됐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아니요,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됐는데 생산만 안 한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지금 계속 파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산은 4월에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연말에.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식물공장이라 하면 지금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종을 뜻하는 겁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아니 쌈채류를 저희가 생산해서 납품을 할 계획인데요, 그 종자가 따로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럼 품목이 뭐 뭐 뭐 있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지금은 상추하고 쌈채류 종류로 해서 몇 가지를 지금 파종을 해 놨는데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쌈채류라는 채소가 있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러니까 쌈채는 쌈을 쌀 수 있는 채소종류인데.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게 그 종류가 뭐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추를 말씀하셨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상추나 쑥갓이나 여기 시중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했는데, 현재 파종한 거는 상추만 해 놨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기술혁신과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지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기회가 닿으면 나가보도록 하고, 이것 공장 신축부지가 어디에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양촌읍 누산리인데요, 저희가 거의 한 4억 5000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이 3억 예산인데 자부담이 1억 5000이 된다는 얘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근데 지금 연 8회 정도 생산을 해서, 1회에 3t 생산을 해서 경영분석을 해 보니까 8000에서 1억 사이로 순소득을 낼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4월부터 생산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8회 생산은 뭡니까? 추정상 계획상 그렇다는 얘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558페이지 교육과 연계된 체험농장 육성 관련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험농장이 한 열세 군데가 있는데요, 연차별로 체험농장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농촌교육 농장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교육차원의 정기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한 농장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3개소로 육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3개소가 선정이 됐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3개소는 기 지원된 곳이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3개소는 어디예요? 과장님.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이원난농원하고 삼화농원하고, 꿈목장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체험생들이 오게 되면 화장실이라든지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라든지 무슨 옷을 갈아입는 장소라든지 그런 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저희가 시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농장에서 체험하는 내용이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각 농장마다 체험종목이 다 다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체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수확물 체험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캐기라든지 아니면 감자 캐기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만드는 체험, 무슨 김치 담그는 체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곤충농장 같은 것은 곤충에 관한 것을 견학하고 직접 곤충도 만져보고 하는 그런 체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체험에서 발굴한 소재가 아이들의 교육과정과 연계가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론을 아이들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 농장에 와서 그 과정을 진짜 몸소 겪는 거죠. 미나리 밭에서 어떤 형태, 생명의 소중함, 또 러브 팜에서 딸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의 비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교육과정과 현장에서 연계해야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책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현장에 나와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 3개소가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과장님은.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지금 열세 곳이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고 체험생들이 와서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것들이 성공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농장주의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농장주가 다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나요? 어떻게 따로 별도의.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장주들을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농장주를 교사양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체험 연계를 하시는 거네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교사양성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 같은 시설도 지원해 주시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명씩 이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학교를 선정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이건 농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농장에 아이들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유치원 같은 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농장주가 자발적으로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되면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농업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는 1억 6000 정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 교육도 계속사업이잖아요, 그죠?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교육을 할 때마다 이 대상이 바뀝니까? 중복되지는 않고요? 받으신 분이 또 재보수 교육을 받느냐, 아니면 전혀 교육을 받지 않는 분이 받느냐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중복으로 받는 농업인도 많이 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중복된다는 것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신청자가 많은데 중복되면 또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면이 있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이 사업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의 교육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니까 보통 농업인단체로 돼 있네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농업인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연구회도 있고, 그 작목에 따라서 하여튼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분야별로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몇 분 정도가, 대략 정확한 숫자 모르셔도 되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한 2,000여 명.

승현

조승현위원

2,000여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많이 받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거 단계적으로 해요? 몇 번 나눠서 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작목 시기별로 연초 같은 경우는 새해영농실천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16회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각 작목별로 뭐 딸기 시기면 딸기교육, 고추면 고추,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이에요? 한국농수산대가.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수원에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아, 농수산대학 있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4년 커리큘럼입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3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들이 와서 이 교육을 다시 받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 사람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실험을 하게 되면 자금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받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국순자 과장님, 매실가공플랜트는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졌나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이번 주면 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다음 주에, 전체 법인 지금 28명인데요, 전부 불러서 회의하고, 다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제품은 언제쯤 생산을.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6월 계획.

승현

조승현위원

매실이 한 6～7월쯤에 나오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6월. 그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예산 심의하면서도 누누이 그랬지만 제 나름대로의 지론이고, 다 사업이 어려워진 다음에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그걸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야말로 제품공장은 이 판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진행이 구체화된 게 있나요? 혹시.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현재 유통문제는 두 군데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법인들 모아 가지고 세부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간담회도 해 봤지만 아마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이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행정이 아니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간절함이 전혀 묻어 있지가 않다, 그리고 유통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대단히 미흡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미흡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라든지,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거에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한 분 정도 모셔다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던 분들이 마케팅이나 영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체계적인 유통조직이라든지 자금력이 강한 조직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영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나와서 진짜 판로 없이 착착 쌓인다 그러면 이건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 점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6월이면 생산이 될 텐데 판로가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것은 참 암담하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대안으로 PB(자체브랜드)라든지 OEM(주문자생산)방식을 선택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대안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슴으로 와 닿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불과 내일모레면 3월이고 3～4개월이면 나올 건데 참, 과장님부터 치열함과 그런 간절함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날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고민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판매라는 게. 그래서 해당업계에서 유통경험이 많은 분 중의 한 분을 식품관련 쪽에 기간제든 채용을 하시든, 그 법인에서 해야겠죠. 그죠? 법인에서.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성공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승현

조승현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그렇죠. 실용화재단에 지금 컨설팅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실용화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유통 쪽으로는 실용화재단이 다른 데보다 우수해서 그쪽에서 컨설팅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장이 완료되면 HACCP인증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에 준해서 하십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지금 설계도 그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메이저들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겁니다, 초창기에. 그래야만 자생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534쪽 맨 앞에 김포 농특산물 홍보전략이 나와요. 그런데 추진실적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수년간 지속되어 온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해마다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이 자꾸만 줄기 때문에 공중파 TV는 2년 전에 하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라디오 광고로 1억 잡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TV광고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일단 추진계획에는 공중파 TV 및 라디오 광고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공중파 TV는 어렵고 라디오 광고 쪽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작년 12년도하고 비슷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증액이 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홍보에는 특별하게 따로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늘 예산말씀을 하시는데 답답한 부분이 그겁니다. 예산이 많아서 가만히 않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한 흔적이 없는 듯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서울 같은 경우에 각 지자체에서 구청별로 보면 다른 지방의 농촌지역들과 결연 맺어 있는 데는 거의 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울에 있는 구청단위로 해 가지고 시장도 굉장히 많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농정발전과에서 홍보 쪽으로 구청별 어떤 시장파악을 한다든지, 보면 거기에 서는 장날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조차 저는 파악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파악을 통해서 바로 연계한다면 그 장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직접적인 홍보의 방법이 우리는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업인들도 아쉬워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농업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주라면 판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연계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로워진 건 없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1번 란의 김포 농특산물 홍보전략 이 예산 가지고는 농특산물 광고 홍보하는 거고요, 택배비 지원하는 것은 금쌀 홍보용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의 직거래행사 같은 거는 작년도에도 은평구에 가서 시작을 했고, 농림부 과천에 가서도 했고, 주기별로는 아니지만 월 1회에서 2회 정도는 계속 주기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릴게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파악해서 하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거는 전국으로 지자체마다 공문이 다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오는 대로 우리 농가한테 갈 수 있느냐, 우리가 텐트나 일부 지원해 주는데 그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해서 계속 연중으로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동적이라는 거죠. 온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갈 수 있으면 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나름의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이런 게 있으니까 너희가 장 열릴 때 우리를 선택해 달라고 좀 더 적극성을 띨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시ㆍ군ㆍ구에서만 보더라도 구청에서 보면 서울에는 여성의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구마다 다 있잖아요. 구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의원들이 주부층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김포에서는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반응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업무보고니까 제가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까운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뭐 다른 데 필요 없이 서울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서울 각 지역에다가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쌀하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금빛나루 통합브랜드 육성 관련해서 금빛나루 인증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업무보고대로라면 그대로예요, 예전대로. 아무리 대안을 말씀드려도 뭐 변함이 없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 시비로만 5000만 원을 세워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과장님, 갑자기 예산이 어디서 늘어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뭔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빛나루 인증업체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우선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요. 포장재 스티커 지원 이거는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인증업체들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금빛나루 통합브랜드 육성사업만 이렇고, 지금 금빛나루 인증하는 22개 경영체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친환경 농자재라든지 일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금빛나루통합브랜드육성사업에는 이 5000만 원만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스티커하고 포장재밖에는 안 되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여기 금빛나루통합브랜드육성사업만 가지고 볼 때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렇게 정형화 해 놓고 그 틀에 맞추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원체계를 고집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뭐하고 인증업체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것도 금빛나루 지정한 22개 업체에 대해서 따로 지원된 사업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금빛나루 인증업체 지원에 대한 거를 총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547쪽에 친환경학교급식건강식단시범사업 이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벌써 작년, 재작년인가요? 학교급식발전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거 만든 이유가 뭐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가 김포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하기 전까지.

윤숙

조윤숙위원

준비과정이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준비과정에서 학교급식발전협의회를 조례에 의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까지 준비가 됐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현재에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친환경학교급식건강식단시범사업이라든지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센터에 대한 준비가 어디까지 됐느냐 말씀이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센터에 지원된 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발전협의회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만 1년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만 1년이 넘었죠?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설립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거죠? 설립을 위한 준비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의 급식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급식발전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위원회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면서 원래 목적인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준비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시범사업을 이제 해 가면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1년이 걸립니까? 준비과정이 적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불필요한 걸 만들어 놓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저는 시기상조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농정발전과에서 참 답답한 게 모든 농업정책이나 말 그대로 홍보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어떤 정책이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소장님, 지금 농정과와 인재개발과, 기술혁신과하고 같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우선이겠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을 만들고 모든 하는 것들도 도시농업, 체험학습, 농산물 홍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얘기예요, 계획이. 여기 보니까 향토음식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과별로 전부 별개예요. 별개이면서 비슷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체험학습도 많고 고생하시는 것 제가 압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부서별로 시기적으로, 농업인들이 됐든 도시농업이 됐든 홍보든 모든 것들이 시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갖다가 시기별로 취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3월에 할 것이 농정과에서 하는 거 뭐, 인재개발과, 기술혁신과 전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취합이 돼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친환경 예를 들면 농가선정을 할 때 기술혁신과나 인재개발과 쪽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세워 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교육결과가.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실행에 있어서는 과가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 체험을 할 때 교육활동을 할 때 그거와 연계된 홍보는 어떻게 갈 것이고, 홍보 측면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계시잖아요, 농정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 체험학습에 대한 부분, 농산물 홍보, 향토음식학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별개입니다. 근데 하나로 될 수 있으면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고, 더 체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정책담당관실에서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캠프촌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금 관광농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농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데 봉바위농원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터가 넓어요. 그런 데는 하고 싶어도 어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광농원을 농원화만 해 놓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연계해 주신다면 거기에 훨씬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관광농원에다가 캠프촌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서 또 보완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향토음식학교라든지 체험활동들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체험학습도 보니까 도시농업 관련해서 농촌투어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체험교육 활동이. 이원난농원이라든지 꿈목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렇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로컬푸드판매장도 있고요, 그 안에서 향토음식학교도 함께 이루어지면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별개로 생각을 하시니까 프로그램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중심이 되셔 가지고 세 군데에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고생하실 게 아니라 함께 가면 훨씬 좋은 프로그램으로 힘은 덜 들이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겠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종합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예를 들어서 꿈목장 같은 경우도 가보면 대부분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엄마들도 좋아하세요. 이왕이면 그럴 때에 향토음식학교를 같이 하면서 엄마들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되면 가족단위의 프로그램도 함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꿈목장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해 봤거든요. 짧아요. 그래서 ‘아, 여기다가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 하나만 가미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묶어서, 아닌 말로 패키지로 묶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가능하겠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기적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별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합만 잘 시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농촌투어프로그램에 대해서 관광회사에다 맡겨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진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정말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농업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기센터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프로그램만 잘 짜서 나간다고 그래도 농기센터에서 할 일은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고요. 우리 농정과장님, 홍보예산에 대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금만 적극성을 보이면 실질적인 홍보의 역할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TV광고가 안 돼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인가요? 도시농업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주말농장도 있고 도시텃밭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농부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조언을 많이 듣고 했는데 원예치료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역을 돌아보게 되면 저소득층의 분들, 또는 장애인분들 독거노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사실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작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농업이나 원예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원예나 또는 텃밭 가꾸기에 대한 장소를 제공해서 우리 농업 관련된 법인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텃밭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생산된 물건을 로컬 푸드에 판매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치료의 목적도 되고, 또는 그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에 앉아서 노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뭔가 생산하면서 거기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새로운 사업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을 위한 사랑의 주말농장이 됐든 여러 가지 이름은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우리 도시농부학교처럼 도시농부학교의 일부분이라든지 텃밭을 시에서 제공해서 저소득층의 어른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어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원예치료ㆍ농업치료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제안을 좀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538쪽이요,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임시직으로 가축방역계 신설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축위생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축산인들의 요구, 또 어떤 정책적 제안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김 계장님 한 분이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네.

정하영위원

지금 가축방역계 신설을 임시직으로 두면서 지금 직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직원이 계장님 한 분하고, 8급 한 분, 공중수의사 한 분 해서 세 분입니다.

정하영위원

8급 축산직으로 계신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원래 농업직이지만 직렬로 보면 축산업무를 했던 분입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김 계장님은 축산직이 아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공업직입니다. 축산피해관리업무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일단 축산피해관리업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업직도 계십니다.

정하영위원

공중수의사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가축방역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그러면 축산계하고 업무분장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도에 그 과가 축산정책과하고 동물방역위생과가 있어요. 그래서 두 과의 업무를 나눠서 축산계는 축산정책과 업무, 또 가축방역계는 동물방역위생과 업무를 분류해서 하죠.

정하영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정식 축산방역계 신설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준비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건강식단시범사업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교육청하고 신청을 받아서 금주 내에 학교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학교가 선정이 되게 되면 확정을 지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통보를 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3월 초부터 계약이 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정하영위원

공급업체들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공급업체도 일단은 친환경쌀 추청으로 지금 선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추청 받은 데가 지금 RPC는 고시히까리만 받고, 행복한영농은 추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쌀은 대곶에 있는 게으른농부 쪽에서 지금 납품하는 걸로.

정하영위원

추청으로 공급품종을 결정하신 거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친환경.

정하영위원

그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그건 한 거죠.

정하영위원

특별하게 추청벼 결정한 이유가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애당초에 우리 김포시의 금빛나루 지정한 거는 추청벼만 했었는데 금년도에 하이아미까지 했는데 지금 하이아미는 일단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를 하고 추청만 금년도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인재개발과장님, 신규사업이 두 건 있어요, 자료집에. 체험농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체험농장 육성, 원래 아까 말씀하신 세 개의 체험농장들은 이미 체험농장으로.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지원이 나간 곳입니다.

정하영위원

지원이 된 그런 농장들 아닙니까? 여기에 다시 2013년도에 국비 2500, 시비 2500, 5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그런 내용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렇게 체험농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개수가 몇 개나 되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지금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열세 개소에서 이 세 개소를 선정한 건 어떤 이유에서 그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농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나 검토해 가지고.

정하영위원

신청서를 세 개소밖에 제출을 안 했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아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거기 중에서 선정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어디서 선정하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 심의를 어디서,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냐는 거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농업발전심의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교육농장이에요, 체험농장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농업 지원조례나 도농교육 관련 조례나 그 조례가 제정돼서 그것도 위원회가 또 분산되면 혼동되니까「도농교류 지원조례」에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둘 다 담당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정하영위원

난 당연히 이와 관련된 것들은 도농교류도시농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선정을 했는지?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도농교류심의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됐어요. 그 전 해까지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농교류심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이 심의를 언제 하셨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도농교류심의회는 올해 2월 말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렇게 되면 심의에 대한 불신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농교류 및 도시농업위원회는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그것에 종사하는 마을대표나 그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의들이 정말 기 지원받은 농장에 또 시설보완을 하는 사업이 2013년도 사업이 맞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이 심의위원회가 농정발전심의위원회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소를 잘못 찾으신 거라는 거죠. 조례가 제정돼 있어서 위원회 구성된 것도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이 전 해까지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농교류심의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정하영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데요? 과장님. 5월에 제정됐어요, 5월에. 맨 날 갔던 김포시관광농업연구회 전부 다 회원들 아닙니까? 여기 세 건 전부 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분들 지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보조사업 예산을 받아 갖고 체험농장을 한 데예요. 체험비 받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체험비 받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체험비 받는 농장들이에요. 계속 중복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신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떻게 구성돼 있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아직 구성은 안 했는데요, 조만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덕포진누리마을에도 사업계획에 로컬푸드판매장을 구상하고 있고요, 성동리 같은 경우에 파머스마켓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업무 협의들을 기술센터하고 지금 하고 있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건건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 조례를 만든 그 취지와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위원님들이 시간 없어서 조례들을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필요하고, 그런 것에는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그 방향이 어떤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관련부서에 대한 조례들을 전부 다 숙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이라 하더라도 뭐 덕포진누리마을이나 평화생태마을이나 그쪽과 관련돼서 농업계통과 관련된 직판장이나 판매장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부서 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으면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뭘 알겠고 파머스마켓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관심들 좀 가져 주시고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센터에 협조요청을 할 겁니다. 지금 걸포리에 있는 로컬푸드, 경제진흥과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도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된 상태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삼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동국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협조,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규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배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두춘언 요금담당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기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진 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재 오수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차동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와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한 가지씩만 질의 드릴게요.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면 소장님, 지금 우리 수도계량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죠?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내구연한은 딱 정해진 건 없고요, 그게 동파 이런 것 때문에 날씨가 추워질 경우에는 수도보수가 빨라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길어지는 사항으로 유동적이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보게 되면, 제가 보령시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동파방지용 계량기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가정 급수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열선 처리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규사업 할 때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신규로 놓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동파되는 데가 대부분이 보면 취약계층들이 사용하는 수도계량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계량기가 워낙 많으니까 전체는 안 된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취약계층들 있잖아요.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모자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취약계층부터 먼저 해서 우선적으로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하기는 뭐 상당히 부담이 되고, 2만 한 4,000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취약계층부터 하면서 또 신규로 하는 데는 당연히 동파방지용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민선 4기 들어와서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이「공중화장실법」이었어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2006년도인가부터 바뀌었습니다. 제가 민선 4기 들어오면서 시행됐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래서 여성화장실 수, 노후 화장실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가고 있는데 여성화장실 수가 우리가 그 설치기준에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추진하시다가 다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또 흐지부지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하수과장님, 여성화장실 수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남자소변기와 대변기의 합보다.

윤숙

조윤숙위원

합친 거에.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같거나 많아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5배 이상입니다, 합한 수에. 근데 면적이 그럴 때에는 같거나 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 김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그때 민선 4기에 몇 개 정도는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뒤에 우리 담당계장이 계신데 그때 계실 때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가 화장실 관련해서 상도 받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사업 중에 보니까 여성화장실을 늘리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데가 통진휴게소라고 해서 포내고개 있는 거요. 지금 거기가.

윤숙

조윤숙위원

주차장에 있는 거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포내고개라고 통진.

윤숙

조윤숙위원

아, 포내리?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구 길에 있는 그 앞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에는 증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맞추려면 오히려 남자소변기 숫자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편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구조적으로 워낙 낡아서 그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단계가 되지 않으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돼 있나요? 썰매장 있고 그런 데.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우선 일제히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 데는 관리조치.

윤숙

조윤숙위원

거의 안 돼 있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두 곳인가 정도밖에는 보완이 안 된 걸로 알아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실태를 뽑으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공중화장실의 기준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해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데 소장님, 이 부분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해 왔다면 다 끝났을 겁니다. 근데 꼭 하다가 말아버려요.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면 또 안 합니다. 처음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계획을 세웠다가 과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안 드리면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제가 민선 4기ㆍ5기 마무리를 하면서 적어도 그 부분은 저는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제 민선 4기ㆍ5기에.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에 한번 다뤄볼게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뽑으셔 가지고 몇 군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먼저 문수산 산림욕장 있는 데에도 작은 부분을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여성화장실 수가 모자라 가지고 더 만든 예도 있어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뭐 신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또 개선할 수 있는 넓은 데가 있으면 개선을 하고, 이거는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너무 묵과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실태조사 전부 다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좀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계획도 좀 뽑아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능하겠죠? 과장님.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지난 2011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누산삼거리에서 통진 쪽으로 도로 확장하면서 상수도관로 이설문제 때문에. 과연 그 사업의 주체를 시가 해야 되느냐, LH가 해야 되느냐, 서울지방국토청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뜨겁게 그때 됐었어요. 저도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하면 그것을 어떤 소송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과연 절박하게 하겠느냐라는 게 있었고, 그 당시에 아마 현 의장인 유승현 의장도 비토가 굉장히 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한 1년 벌써 넘었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따르는 법리문제라든지 주체문제는 지속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지금 고촌읍장으로 가신 분이 수도과장으로 계셨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업무진행과 지금 어떤 상황까지 오셨는지를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그 사항은 현재 한 90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정산 반납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설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잔금을 완전히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한 20% 정도의 잔금이 우리 시에 남아 있는데 소송을 하려고 하면 잔금지급이 완전히 건너간 상태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소송준비를 위한 자료를 축적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그러면 그 예산에서 얼마를 지급했다고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한 70억 조금 더 지급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나머지 부분만 지금.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아직 지급을 다 완료를 안 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사업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그게 저희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돈이 다 건너간 이후에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료만 축적 중에 있다는.

승현

조승현위원

사업주체가 그때 문제였었어요. 우리는 오래돼서 낡아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거고, 그때 아마 소장님이 임종광 경제환경국장님이셨는데 그때 그분도 여기서 예산심의 안 해 주면 사실 몇 년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 공사시점에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 근데 위원님들은 그거 LH 사항에 의해서 있으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왜 우리가 그걸 부담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주체의 문제지 돈을 다 줬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고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소송 안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저희 상식 가지고 소송을 대응하기는 법적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돈이 완전히 건너간 상태가 돼야지 소송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우리가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거고요, 이건 사업주체가 과연 기관이 어디냐 이걸 얘기했던 겁니다. 고문변호사들이 이상하게 자문료 몇 십만 원 받으니까 그 양반들 열심히 안 해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아마 중요한 거라 인수ㆍ인계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하여튼 우리 시가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이라면 최대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수과장님, 지난 시정질문도 제가 했었지만 BTL 관련 협약서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부당한 게 있다면 협약을 재체결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번째로 그 당시 유영범 소장님도 지금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다가 정말 애들이 여기에 들어간 돈이 정확한 지에 대해서, 사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부당하다란 얘기도 하셔요. 그런데 뭐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데이터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회계법인에 대한 어떤 결과가 좀 나왔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말에 일단 계획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그 안에 내부적으로 회계가 돈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으며, 우리가 준 시기라든가 그것을 당초 협약과 비교해서 이자 그런 관계 때문에 더 갔는지 덜 갔는지 그런 거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정산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부분은 관심 있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마 국장님도 원래 협약체결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를 전제로 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올해 업무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유영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김포시의회에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또 시의회 입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난 2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공직생활 중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련된 업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사무관 초임 때 환경과장을 하면서 그런 쪽은, 뭐 지금의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연관성 있는 업무를 봤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잘 됐겠죠?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뭐 구체적인 거는 아직 더 있어야 되고, 중요한 사항들은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업무파악이 진행 중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을 또 한두 가지 꼽는다면 그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인구 50만을 대비하는 수돗물 공급이 문제인데 저희가 내년도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15년도가 넘어가게 되면 한 36,000t 정도 규모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7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상수도 분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수분야는 사실상 이번에도 하수요금을 증액하려다 무산이 됐지만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김포레코파크는 8만t 규모고, 또 여기 통진 수참이 4만t 규모, 또 여기 고촌이 12,600t 해서 136,000t 규모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익형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시죠?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현재 진행 중인데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그러는데 어차피 하수관거를 묻기 위해서는 도로를 훼손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마무리를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조만간 하겠다고 답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것이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면서 보행뿐만 아니라 차량도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그것이 왜 마무리 사업이 잘 안 되는 건지 그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먼젓번에 얘기할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사업을 다 진행한 다음에 도로를 재포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면 1㎞, 2㎞면 2㎞ 이렇게 사업이 진척될 때는 당연히 재포장이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본 관로를 매설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본 관로를 매설한 다음에 가정까지 연결되는 가정급수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파헤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영하 5도가 계속 될 경우에는 아스콘 자체도 포장할 수가 없어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조속히 마무리 포장이 가능합니까?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구역을 전부 다 조사를 했거든요. 총 134㎞ 구간인데 일단은 지금 2월 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월 말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복구를 해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세요. 이것이 비단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만큼, 특히 도로도 중요하지만 주택밀집지역 아니면 공동주택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재포장이 시급한 만큼 꼭 선행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덧붙여서 민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어서 본 위원도 민원을 접했는데 그 우체국사거리 있죠?

동국

차동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구도로죠, 원도심. 코스트코건설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를 사업할 경우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뭐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가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뉴타운과 연계해서 그 당시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특히 사우동에 위치한 농장마을 거기는 건물신축이 오래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악취가 있어서 하수구관거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48번국도 때문에, 특히 우체국 앞에 저도 여러 번 나가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 공사를 할 경우에는 막대한 아주 극심한 교통체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업을 방치하거나 뉴타운과 연계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뉴타운사업이 그럴 듯이 청사진, 장밋빛 그러한 사업이지만 이게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거 연계해서 공사한다는 것은 책임회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농장마을 관계가 뉴타운은 되더라도 거기는 존치가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묻어야 된다, 그러니까 관로를 연결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관로를 묻는다 그게 아니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일단 기존 지금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묻을 겁니다. 묻을 건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KT사거리, 우체국 앞 사거리 거기가 워낙 지금, 특히 우리 노선버스 협의를 지금 계속 한 달 정도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노선버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과하고 협의가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안으로 여름방학이라든가 교통량이 적은 시절에 할 거냐, 아니면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 전 기업은행 옆 그 길로 해서 지금 피자헛 골목 쪽으로 나가는 그쪽으로 노선을 틀어볼까,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어느 노선을 잡을지, 또 교통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기본입장은 정리가 된 거네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런데 왜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공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또 어느 분이 이렇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그 공사를 하겠다, 그 이유는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하수관거공사와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민원은 내가 묻어두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의 노선정리 같은 것이 마무리가 되면, 특히 교통량이 적은 방학기간에 하겠다 이 답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게 정리가 됐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분들이 탄원서 같은 걸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탄원서 올렸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우리한테 건의된 적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그 회시공문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시가 갔겠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금주 내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모범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하고 정의를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어떤 뜻인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 중에 상태가 좋은 거를 우리가 모범화장실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주로 주유소라든가 주민들 이용이 편리한 그런 주유소를 개방화장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범이 19개소, 19개소는 주로 공공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45개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주유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모범화장실은 공공건물에 있는 게 모범화장실이고, 그리고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 있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어쨌든 이 모범이나 개방화장실이나 다 시민한테 말하자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화장실인 거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항상 열려 있고요. 그 대신 우리가 휴지라든가 방향제, 세정제 같은 거를 매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일부 큰 건물 1층 화장실에도 그렇게 개방화장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민간 상업건물이 우리 같은 경우는 6개소 건물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근데 이 화장실에 대해서 여기가 개방화장실인지 모범화장실인지 어떤 표지판이 있습니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그러니까 미리 안내는 돼 있지 않지만 화장실 앞에 표지는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예를 들어 건물 출입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이 건물 내에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 화장실 앞에 가야지 아, 이 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이구나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그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그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방화장실이나 모범화장실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 현관이나 이런 쪽에는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찾지 않고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표지판 등 그런 거를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는 못 하더라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ㆍ청소년육성재단ㆍ김포복지재단ㆍ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