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헌 의원 발언

어디……?

아! 지금 현재 민간이요.

계약상에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건 지금 지역보건과 소관이거든요, 행정과 소관이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보건과 소관인데 소장님께,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2년 밖에 안 됐고 지나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그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황용헌 부위원장님 질의는 그거예요. 예측 가능한 행정이 안 됐고 그리고 3년도 안 돼서 또 다른 부지로 옮겨간다는 것이 행정이라는 게 앞으로 5년,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2,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의회 의원들한테 예산과 또 이해를 시키는데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예.

네, 네.

예. 황용헌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치매지원센터라는 것이 옮겨가게 된 거에 대해서 회현동 주민들께 미리 사전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저희가 잘못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말씀도 다 드렸고 주민들께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미처 그쪽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간에 들어가면서 보건행정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집행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 올릴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시에서 전체 25개 구에 다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하기 전에 저희가 모든 기관,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청장님께도 의논드리고 저희가 이제 치매지원센터가 들어가야 되니 공공시설로, 영구히 들어갈 수 있는 공공시설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른 기관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어떤 거였느냐 하면 광희동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갔던 자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검토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굉장히 좁아요. 면적이 좁은데다가 층하고 계단이 굉장히 급경사로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오르내리시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면적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했는데 못 했구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금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전수조사를 재무과하고 같이 했는데 옮길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민간에라도 들어가서 일단 있자, 그러면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월세잖아요?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상업적인 건물이 전세를 주지 않습니다. 거의 다 월세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당동 주변이고 뭐 이 전 중구를 다 뒤졌습니다, 저희가. 근데 안 줘서, 없어서요 할 수 없이 거기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동산의원이라고 산부인과 하시는 선생님의 건물인데 그게 형제분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가족 건물이랍니다. 근데 그 양반이 원래 동부시립병원에서 의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사정을 해서 일단 저희가 면적을 좀 얻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세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전세를 안 준다고 하니 그래서 전세 계약으로 해서 들어갔고 2년을 하고 나서 2년을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4년을, 올해 5월이면 4년입니다. 그래서 4년이 끝나는 시간에 저희가 계속 거기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 건물 운영을 주인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이 건물 전체를 임대를 주는데 그 양반한테 가서 저희가 상황이 이러니 저희가 6, 7층을 좀 계속 쓰게 해 달라고 사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전체를 임대하시는 분이 거기를 복합병원시설로 만드시기를 원해서 도저히 못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구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이 그래서 사실 10년이나 20년 뭐 계속 지속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회현동으로 옮기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은 이게 회현동이 분소가 옮겨가고 비어있어서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회현동 주민들을 위해서 수요일 오전에 한 번 진료를 나가고 있는데 겨울이 되니 난방시설도 하나도 안 되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놔두는 거보다는 한 차에, 지금 치매센터를 어딘가로 하여튼 옮겨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다시 또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기 필동에 있는 뭐 장애인센터도 있고 그래서 다시 재무과하고 전체를 조사를 했는데 역시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현동을 혹시 개발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들어가는 것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검토도 재무과하고 구청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쪽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 좀 보류가 된 상황이어서 좀 어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잠시 임시로라도 좀 가 있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께 설명드릴 시간도 위원님들께 미리 상의드릴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때문에 지난 본회의 때 예산을 책정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또 위원님께서 황 부의장님께서 저희한테 주민들 의견을 물어오라고 하셔서 저희가 급박하게 사실 설명회를 사전에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의견을 좋다, 이제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러자 그렇지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특히 이제 우리 중구의 의원들이 여덟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20, 30명 되는 데도 있는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처럼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이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없는 데가 없어요. 지역구의 두 분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드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라든가 가지시고 그랬으면, 치매센터라 그러니까 주민들도 역반응이 오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섭섭하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예,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두 분 의원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걸 배려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소장님께서, 소장님답지 않으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백 번 생각해도 잘못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요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도 철저히 저희가 심의해서 부당한 예산이 있으면 이번에도 부결시킬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므로 보건기획팀장님께서 나오셔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팀장 김창배입니다. 우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성 운영팀장입니다. 주상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송정자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사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4개 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보건소의 행정업무, 진료비징수, 건강진단서 발급 등 민원업무, 의료관광특구, 금연사업 등 건강도시 업무 그리고 보건분소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지속적, 전략적 홍보를 통해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5개 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제작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4월까지는 홈페이지를 오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와 원활한 민관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 구성 된 다문화가정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의 전문 코디네이터 의무 봉사자들도 우리 구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특성에 맞는 의료관광 상품도 개발 중에 있으며 5월까지는 완료하여 새로운 시장개척의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해외 설명회 및 국내 박람회에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여 중구 의료관광의 저변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의료관광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가이드북도 5월까지 제작하여 홍보 방법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폰 환경에 맞는 모바일용 홈페이지도 8월까지는 완료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공동 마케팅, 공동상품개발 등을 통해 중구 의료관광에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2013년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온가족 건강계단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보건의료 및 관광생활 정보를 주민 개개인의 건강특성에 맞춰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 삶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중림동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합니다. 중림동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중림동의 경우 중구 타 지역에 비해 저소득, 저학력 및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 보건의료 정보 취득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율도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는 등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위권 건강상태를 가진 중림동을 시범지역으로 삼아 주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파악, 등록한 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그 사업 결과를 토대로 중구 전 지역 확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주민 개개인별로 면접조사와 기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개인별 건강기초정보 DB를 구축한 후 시기별, 단계별로 보건정보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가족 단위로 건강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주민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6월까지 주민 면접조사 및 기본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10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각종 금연시설에 대한 단속 및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중구민과 관내 사업장 근로자이며 금연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한 공중이용시설과 조례로 지정하였거나 지정 예정인 공원과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지원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생을 위한 흡연예방교육과 사업장 및 구민대상의 금연교육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 지도 점검 및 흡연단속도 지속 실시할 것이며 금년에 달라지는 금연구역으로는 PC방 내 흡연이 6월부터 전면금지가 되고 9월에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153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12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금연환경 유지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어르신 금연홍보단, 금연공원 자율봉사대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억 374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의 보건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지역별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정책수립과 효과적인 보건사업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 추출한 19세 이상 구민 910명에 대해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관리실태 등 253개 문항의 면접조사를 실시 분석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4862만 4000원이며 이 사업을 통해 대표성있고 신뢰도 높은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보건사업 수행이 기대됩니다. 3월에 전년도 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금년도 조사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은 이용자 중심의 내실있는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이 밀집된 서부지역 주민들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균형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1차 진료와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연계한 통합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국가의 필수예방접종, 임산부등록관리, 한방진료실, 재활치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336만 2000원입니다. 금년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셔틀버스 노선 조정을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허약노인을 위한 낙상예방 및 뇌졸중 순환운동의 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림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의료서비스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배 보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로 바뀔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정 건강증진과하고 건강도시과.

김유정 네.

김유정 의약과는 그대로 있고,

네. 개편되면 우선 주민들께서 좀 우리 부서 간의 업무분장의 한계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네, 원산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일부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농산물 원산지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관광특구 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혜택 주는 거는 없구요, 저희가 매년 있지마는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차별을 둬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 활용을 위해가지고 2000만 원의 예산 지원, 음식문화 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요구하는 거는 없고, 저희가 많이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직원.

저희도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데요, 그 표백제 같은 거 만들 때 시큰하게 이런, 그런 아마 화학 성분의 그 내용이 되겠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자료 같은 걸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다른 건 없구요. 가능하면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그 식품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생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9개 사업인가요? 9개 사업 같은데.

주요 사업.

네, 네. 그래서 이 9개 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 지도점검 아니면 단속 결과, 쭉 9개 세부 별로 나누어서 뭘 어떻게 단속을 했는데 어떻게 뭐 지도를 했는지, 원산지면 원산지, 음식점 표시단속, 식품제조ㆍ가공업소 품질강화, 학교 주변 식생활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서비스의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공중이용 시설 실내 공기 질 측정은 어떻게 단속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네.

숙박업소 조명시설을 어떻게 단속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소규모음식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등해서 쭉 자료를 3부 만들어서 우리 행정ㆍ보건위원회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생, 특히 이제 요식업 업소, 시장, 전통시장.

예.

요즘에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용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각종 질병이 이렇게, 막 새로운 질병이 많이 생기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먹는 거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특별히 이제 재래시장같은 데 가보면, 그 튀김음식같은 거 이것도 보면 위생상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뭐 이렇게 적정하게 사용하고 적정하게 또 그걸 기름을 이렇게 버리고 있는가 그것도 참 궁금한 점이 많아요.

예, 예.

또 식당도 그 위생상태, 주방 위생상태. 사실 저는 뭐 어떤 음식 먹고 나면 아주 막 서너 시간씩 막 몸이 거북스럽고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래요. 특별히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위생과에 대한 업무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적극적으로 좀 국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수고 좀 해주시구요. 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적발을 하면 그걸 언론에 보도를 시키고 그래서 개선을 시키고 그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적발한 것은 내가 이 적발 내용을 주시면 내가 언론사에 다 제가 메일로 쏴줄 테니까 자료를 싹 주세요. 현실을 우리가 이제는, 이거 숨겨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는 뭐 쉬쉬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중구는 또 관광특구고 또 연 1000만 명이 우리 중구를 다녀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위생접객업소 그다음에 식당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그런 보건위생이 정착이 돼야 됩니다. 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서울시민께, 대한민국 국민께 이걸 밝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9가지 사업, 이 사업 2012년도 적발현황을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왕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추진도, 우리 행정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안 당하시도록 그대로 좀 주요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지역보건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2013년도 지역보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최희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박광희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현숙 팀장입니다. 미래건강팀 이현주 팀장입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조직은 지역보건팀, 감염병관리팀, 방문보건팀, 미래건강팀4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며 방문보건을 전담하는 상용직 9명은 별도입니다. 2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과 아동 건강 환경 조성,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 의료 소외계층 통합 건강관리 순이며 분야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성과 아동 건강 환경 조성 사업 중 임산부 및 영유아 통합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자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정체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를 등록하여 산전ㆍ산후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고 있으며 생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모유수유 실천 환경조성,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영유아 통합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7단계의 영유아 건강검진,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영유아 의료비 지원 및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2쪽,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학생 시기에 필요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은 관내 초ㆍ중ㆍ고 36개교 2만 1034명입니다. 33쪽,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방역사업입니다. 방역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방역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이 기여하기 위해서 친환경 방역 소독을 확대하고 주택가 골목이나 재래시장,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등은 16개 반의 새마을주민자율방역단을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의무 대상 시설은 자체 개발 자율관리시스템인 Yes clean을 활용하여 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35쪽, 중구 무료 안심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안심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주민의 부담은 없애고 접종의 편리성을 높여 면역인구 확대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은 종전 10종에서 금년부터 뇌수막염 접종이 추가되어 11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의료취약계층에게는 A형간염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접종예상인원 1만 3000여 명 중 보건소와 중림분소 인근 주민을 제외한 8000명에 대하여는 병ㆍ의원 바우처 운영으로 주민의 접종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ㆍ구비 9억 1000여만 원입니다. 37쪽,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평시 감염병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유행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소외계층의 감염병 안전망을 구축하고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의료 소외계층 통합 건강관리 중 어르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60세 이상 어르신의 치매 예후를 조기검진하여 예방 및 인식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금년에는 2010년도에 실시한 신당3동 65세 이상 어르신의 전수조사대상자를 추적 검진 후, 비교 분석하여 우리 구의 치매 실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신당6동의 치매지원센터 건물의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유 건물인 회현동 구 보건분소 자리에 어르신건강증진센터로 이전 운영하여 주민친화적인 사업을 추가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41쪽, 주민건강지킴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의료 소외계층의 건강 문제를 발견,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 등을 위하여 쪽방지역은 전담 간호사가 상주 관리하며 노인 및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을 발견해 등록 관리, 사회복귀, 직업재활훈련 등을 실시하고 우울증 선별검사와 행복키우미를 통한 청소년 건강 상담과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응급 대응체계와 유관기관 및 주민 밀착적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2월 중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자살 고위험군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및 안전벨트 구축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서울시 자치구에서 높은 수준의 우리 구 자살률을 낮추도록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법정 용어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어, 네이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할까요?

네.

업무보고 준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자살률 우리 중구가 1위인가요?

재작년에는 1위였는데 지난해에는 7위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인구 비례수하면 아직도 독보적으로 1위지요, 인구 비례수하면?

네, 자살률로 봐가지고요, 지난해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10만 명 내, 약 한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높은 수준인데 그래도 1위는 좀 벗어난 거 같습니다.

강북.

그렇습니다. 자살률을 평균을 보고 분석을 해 보면 저소득층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저희는 회현동하고 중림동 이런 부분이 자살률이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회안전망 제도를 확산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 위생과에 질의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사실 보건행정이 의당히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거든요. 또 혜택을 받아야 할 의무인데도 보건소에서 지나치게 불친절하고 또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내가 이렇게 없어서, 이런 소외감을 느끼는 그걸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그분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된말로 자존심 때문에 자살을 하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뭐 어떤 스펙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안 돼서, 취업이 안 돼서 기타 등등. 전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귀하고 소중한 그런 생명들이 자살로 인해서 세상을 등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OECD 국가들이 대부분 또 자살률이 높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1위 자살 국가고.

네, 그렇습니다.

참 불행한 일인데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동사무소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예방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또 그런 징조가 있는 사람들은 방문해서 아니면 또 언론을 통해서, 뭐 중구신문도 통할 수 있고 우리 많잖아요? 뭐 또 중구광장도 통할 수 있고 전문가의 이런 의견도 좀 이렇게 기사에 반영하고 이런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그분들의. 그분들의 말씀도 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안전망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게 자꾸 이제 자살률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또 행정부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여러 가지 봉사단체도 많은데 제가 좀 눈시울이 좀 적셔지는데 제가 한 30년 모셨던 분이 얼마 전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중림동에서. 그래서 지금 뇌사상태에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참, 우리가 말 한 마디라도 배려와, 특히 또 단체에 계신 분도 그래요. 또 어떤 이념과 이런, 이것도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방에서 60대 주부가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모멸감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그런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인한 얼마나 그분이 힘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분 자살하기 전에 3일 전에 그 아들하고 그 배우자하고 내가 차를 한 잔 먹으면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시는 거 같아서 그냥 제가 그랬어요. “누님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난 일단락 된 줄 알았더니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진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소중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에서도 지역사회와 종교단체와 함께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이렇게 홍보도 좀 하시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또 자살률 1위라는 우리 중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사실 이거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역시 임산부 및 영유아 통합관리. 이거 중요하지요. 지금 우리 보건과의 업무보고가 지금 9개네요? 9개지요?

네, 사업명으로는 9개.

9개. 네. 주요업무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다 보고한다는 것은 구민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저히 좀 시행을 해 주시구요. 어르신건강증진센터도 중요하지요. 특별히 보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은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구청장한테도 수차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놀만한 공간이 없어요. 굳이 있어 봐야 독서실인데, 도서관. 농구대 하나 설치해 놓으면 소음민원으로 인해서 바로 한 두 달도 안 돼서 철거가 되고, 또 기존의 축구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축구장이 다 열쇠로 잠가져있어요, 주변의 축구장을 보면. 그러면 성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운동 한 번 하려고 하면 이제 담을 넘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담을 또 못 넘도록 이렇게 가림막도 설치해 놓고 우리 청소년들이 뛰어놀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보건과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건강관리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한 번 김신원 보건과장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좀 아이디어를 한 번 내보세요. 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행정ㆍ보건위원회에 보고 한 번 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뒤에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쯤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의약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혜 의무팀장입니다. 최영미 약무팀장입니다. 김정희 검진팀장입니다. 건강생활팀장은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의약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목차를 보시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의약업소 등의 지도관리 및 생활속 안전,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검진사업 및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은 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에서 예방위주의 포괄적인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과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1차진료실과 대사증후군 상담실을 통합하여 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의 상담과 진료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은 보건소 내소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은 민간의원과 연계방안을 찾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에 소개될 U-헬스 시스템 시범운영과 문자메시지 전화 상담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은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상담제공으로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발생예방과 그리고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로 심뇌혈관 질환 발생 감소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맞춤형 U-헬스 건강관리서비스는 대사증후군 적극적 상담군 중에서 전당뇨, 당뇨병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U-헬스를 설치해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자가관리 능력향상과 심뇌혈관 질환으로의 이행을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중구의 당뇨 유병률이 매년 증가추세로 있으며 현재 2011년도 8.4%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대사증후군 검사 위험요인 보유율을 봤을 때 공복혈당 이상자 즉, 100 이상자가 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전단계인 환자인 경우에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10년 후에 50에서 70%가 당뇨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U-헬스 장비를 대여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측정을 하면 그 자가측정된 데이터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돼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서비스 종료시에는 사후건강 측정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9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상담 그리고 보충식품 제공으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 수유부가 되겠으며 가구 규모별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만이라든지 저체중, 성장부진과 같은 영양 위험요인보유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은 영양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영향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방문교육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6종의 식품 패키지의 보충식품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39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지원으로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예방교육 및 관리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중림동 보건분소에 작년부터 구강보건실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불소겔도포사업은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6세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동반한 가족 구강 체험교실을 매월 한 차례 시행하고 있으며 하고 있으며 노인불소도포 스켈링사업을 하고 있고 또 노인의치보철 시술사업 및 사후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처치와 교육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4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효과를 보시면 중림동의 분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해서 서부권 주민의 구강 건강관리를 해주고 또한 아동겔불소도포사업은 양치교육과 더불어서 아동기 충치예방 효과를 나타내고 또한 가족구강체험교실은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료에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저소득층 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아동기에 가장 빈발하는 구강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치과의원과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서울시 중구 의료지원조례와 서울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 148명이 되겠으며 그 이외의 저소득층 아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실시하며 추진내용을 보면 아동의 건강문제 협의 및 자문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서 중구치과의사회와 연계해서 협력치과의원을 지정하고 표에 있는 구강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원에 대해서 구강 검진과 그다음에 교육,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문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인 경우에는 협력치과의원에서 치아홈메우기, 치석 제거, 치아우식증 치료, 발치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아동 스스로의 구강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 불평등의 해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에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현황과 의약품 취급업소 현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은 표에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방법입니다. 의약인협회 4개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상반기에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제까지의 형식적인 자율점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등이 그런 법률을 잘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획점검은 자율점검표 미제출 및 허위제출업소나 민원신고업소 및 모니터링 결과, 위반업소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점검에 대해서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획점검 뿐만 아니라 4년 주기로 지역별 순차점검을 해서 전 업소 대상으로 점차적인 순차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의료업소의 자율적인 관리능력 배양과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지역사회의 의료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및 장기기증 등록 사업입니다. 응급 상황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제세동기를 설치 관리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장려를 하여서 새생명나눔 실천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구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사업 대상을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는 심질환으로 치료중인 환자 보호자와 그다음에 교육대상자 그리고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이 되겠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은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내에 총 191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계속적인 추가 독려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인 경우에는 직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사업효과는 자료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관리해서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일반적인 건강검진 즉, 공단검진과 주민검진, 전ㆍ의경검진이 있고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의료수급권자라든지 외국인 그런 청소년검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검진 이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성질환자라든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자인 경우는 저희 통합관리센터에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인지기능 장애의 유소견자가 있는 분한테는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비를 통해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지침이 되겠으며 이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과 등록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134종의 대상 질환이 있는데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요양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자인 경우에는 국가무료조기검진을 통해서 확인된 암 환자가 되겠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 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폐암 환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아암환자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기준 이하의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치료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숙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 지금 대사증후군 사업의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 사업이었는데요, 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 예산이 따로 내려와서 건강생활실천 등이라는 그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유비쿼터스라고 해서요.

예, 예. 유비쿼터스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그니까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든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U-헬스 건강관리서비스?

네, 알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업 중에서 어떤 일정 수준의 크기라든지 규격을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약무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약무팀장 최영미입니다. KGSP는 코리아 굳 서플라잉 프로젝트의 약자로서요, 의약품 도매상 중에서 약사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허가를 이제 지정을 받은 업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소에 대해서는 조직이라든지 의약품 유통에 대해서 일정한 규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해도, 매년 점검을 하지 않고 일정을 인정을 해 준다는 그 업소 내에서 의약품 유통하는 거를 인정을 해 준다는 의미로 약사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춘 그런 의약품 도매상을 말합니다.

코리아이구요, G가 굳, GOOD. 굳.

네. 그다음에 서플라잉. SUPPLYING. 서플라잉은 공급이라는 의미구요 프로젝트.

네.

예. 약사법에 규정한 겁니다.

네.

네,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향숙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았습니다. 9개의 업무지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내실있게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2012년도에 의약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분석 결과 좀 저희 위원회에 주시구요.

네.

주시구, 역시 의약과는 우리 국민 건강과 직결돼있는 과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 과다 처방으로 인해서 약이 많이 낭비되고 또 지나치게 또 우리 어르신들은 약을 많이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지나치게 과ㆍ남용하는 것도 안 좋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좀 우리 약사회하고 이렇게 좀 한 번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이제 이쪽, 그쪽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리고 약이 드시지 않는 약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특별히 또 구강보건사업 중요하지요. 이것도 중요한데, 특히 우리 아이들 교육프로그램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뭐 보건소 오는 것보다 그냥 치과로 많이 가시는데 보건소 이용하는 아이들 데이터 나와있는 거 있지요?

특히 이제 구강건강관리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주요 건강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을 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취학전아동 불소도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구비 100%로 진행을 하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100%는 아니어도 대부분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찾아가서 하든지 예전에는 다 찾아가서 했었는데 지금은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체험관이 저희 충무아트홀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이들이 와서 건강체험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유아도 해당이 될 거고 또 유치원도 해당이 될 거고 초등학생도 그렇게 방문하셔서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학생 검진은요, 현재 양치교실이 네 군데가 설치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마다 가가지고 검진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금년부터는 15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 불소도포사업을 하게 돼있어서 저희가 7세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과 그다음에 검진, 불소도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문홍보도 필요할 거 같고요, 또 영상을 통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실 그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인데 요즘에는 다 이제 맞벌이부부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때가 이제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 주셔서 사실, 이도 오복 중에 들어간다고 하지요.

네.

저도 임플란트을 좀 몇 개 했는데 경제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고 또 임플란트도 성능은 좋다고 하는데 본이보다도 못한 거 같아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한테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구요.

네.

희귀난치병 질환자들. 지난 번의 대선 때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 역시도 좀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구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암 환자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5% 내게 되는데요, 본인부담금 5%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소득하고 재산조사를 해서 거기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등록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등록이 돼가지고 저희가 예탁을 공단에다가 하면은 공단에서 병원치료비에서 10%를, 그 본인부담금 10%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암 환자라든지 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 그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5%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그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자격이 갖춰진 분에 한해서.

예, 의료급여환자하고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하위 50%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등록을 해야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그런 사실을 다 알고요, 등록을 보통은 이제는 하라고 하기 때문에 병원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다 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저기 죄송하지만요, 저희 건강검진팀장님이 신청이라든지 등록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진팀장 김정희입니다. 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는데요, 암 의료비 지원이라는 거는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보험료가 하위 50% 대상된 사람한테는 다음 연도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검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받아서 암으로 확정이 되신 분들한테 의료비 지원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암이 확정돼서 5%라는 거는 본인부담금이구요, 선택진료라든가 이런 거 비급여가 있어요. 그게 원체 많아요. 그래서 부담이 엄청 많은 부분은 저희가 나라에서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지원이란 건 본인부담금. 그니까 100만 원을 냈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다 깎아서 5%를 내도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이 팜플렛이랑 뭐랑 많이 나누어드리는데도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교육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검진을 많이 해야지, 저희들도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고요, 계속 저희들이 단체 무슨 있거나 그러면 꼭 홍보지를 나누어드리는데 요즘에 홍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팜플렛을 갖고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더라 구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은 못 봤다고 말씀을 또 하셔요. 그래서 교육하는 데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맞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시지요?

이게 지금 추진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관광도로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관광도로라고 해서 시비를 받으려고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우리 매칭사업으로 매칭만 되면 토목과로 넘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비를 보조를 받아야 되니까 관광공보과에서 시비를 따고 지금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우리 예산만 추가로 된다면 이 사업은 토목과로 넘겨서 사업은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사업 시행은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의 예산이 관광정책과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구비만 확보가 되면 토목과로 넘겨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토지보상금이지요? 토지보상금이 지금 금년에 20억이, 시비 15억하고 구비가 5억이 지금?

이게 순수하게 도로개설사업은 구 예산으로만 해내야 되는 겁니다. 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데 관광도로라는 핑계로 시 예산을 따오는 겁니다.

그니까 금년에 우리 구비 5억하고 시비 10억하고 해서 15억으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 40억인데 작년에 우리가 10억을 기 투자했기 때문에,

(직원에게) 차 좀 대기시키라 그러세요. 바로 갔다와보게. 상황을 한번 보게. 어차피 저기도 한 번 가봐야 돼, 남촌. 그리고 여기 황용헌 위원 지역구도 한 번 가봐야 돼. 한 번 슬쩍 들렀다 옵시다.

네. 이게 1월부터 12월한 것은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는 옥상텃밭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에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씩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옥상 텃밭사업 3개소 3000만 원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이것은 작년 11월달에 예산편성을 2000만 원 하고 나서 작년 11월부터 달부터 이 상자텃밭 사업이 나와가지고 당초 예산편성을 기존에 했던 것에, 예산과에다 제출한 것에 이게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것은 3월달에 이제 모종을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달에 최초로 추경에 넣어가지고 3월달에 바로 보급을 해서 3월달부터 사업을 하고 이거를 한 번 보급을 하는 거는 3월달에 상자텃밭은 3월달에 보급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4월달 되면 이제 사업이 종료되겠지요. 그런데 실무자로 재배하고 그러는 것은 연중 계속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사업이고 옥상텃밭하고 관련돼가지고 12월까지 잡고 이 사업은 바로 3, 4월달에 바로 보급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달구매 가능한 품목야 조달청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비 기호품이라든가 이런 물품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구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의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입찰, 의무적으로 돼있습니다.

8억 8800만원입니다.

현재 신당동에 있는 임차건물이 전세, 조금 전에 시비 지원을 받은 8억으로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10억인데 2억은 시설비하고 집기구입비로 사용을 하고 8억 전세보증금으로 2011년 9월까지 1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전세보증금 인상해 달라고 그래서 구비로 48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8억 4800입니다.

예.

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