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두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해성 토목과장입니다. 허병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박수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철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오늘 보고는 건설교통국 일반현황과 개략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제가 보고 드린 후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조직현황은 5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건설교통국 정책방향입니다. 첫째,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입을 증대하고 노상적치물과 노점 정비로 품격 있는 도시에 걸맞는 도로와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둘째, 명품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지선도로망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특별구 실현을 위해 항구적인 풍수해 예방대책과 주민의 안전한 재난관리의 실현으로 24시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사업에 있어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교통행정 구현을 위해 교통행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교통정책을 구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창조를 위해 합리적인 주차단속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고 싶어 하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무질서한 공중선에 대해 점용료 부과의 법이 2년간 유예됨에 따라 금년에 불량 공중선 정비를 한전과 통신사 합동으로 정비하고 관광버스와 청소차의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 일부 시설물을 빗물저류조로 활용하여 청계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삼일로길 하부를 활용한 다목적환경유지관리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허수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김수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백운성 도로행정1ㆍ2팀장입니다. 김지윤 보상팀장입니다. 임택 가로환경개선1팀장입니다. 이병목 가로환경개선2팀장입니다. 김형연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3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직은 6개 팀 정원 38명에 현원 38명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는 공공용지관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 시행관련 보상,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국공유재산, 보도상영업시설, 가로정비시설 및 전문건설업체 등록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계획입니다. 구유재산 무단점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공공용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변상금부과를 통해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적공부 및 현황자료를 통한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변상금부과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재산변동사항을 전산망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용재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구세 정기분 변상금 40억 8600만 원의 10% 포인트에 해당하는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왔으며, 신규변상금은 총 13건으로 약 1억 3000만 원의 세입증대를 올렸으나 2013년도에는 총 40건에 4억 원을 세외수입 증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용재산 용도폐지의 지속적 추진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공재산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적공부 및 현지조사를 통해 용도폐지대상 필지를 선정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용도폐지 가능 여부를 검토 결정 후 절차에 따라 매각하겠습니다. 도로기능 상실 재산에 대하여 신규 무단점용을 방지하고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과 소송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 용도폐지 일제조사 시행으로 구유지 총 17건을 매각하여 약 5억 원의 세입증대를 올린 바 있으며, 올해는 총 20건에 약 6억 원의 세입증대 목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도로점용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세수를 증대하고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3년 부과 목표는 3022건으로 이중 구 수입은 1806건이며, 시 수입은 1216건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로점용 관리대장 일제 정비와 전산화를 추진하여 부과 누락분을 방지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특별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송업무 내실화를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최근 소송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송수행 직원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소송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관 소송 실무교육을 활용하고 소송 사례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수시로 직원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소송의 다변화에 대비하고 승소율을 높여 구 재정손실을 방지함으로써 구정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 도시계획사업의 보상계획은 남창동에서 회현동 1가간 도로, 남대문로 상가에서 북창동간 도로, 회현동2가 도로개설사업과 성곽예술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총 4건입니다. 주민참여 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의견청취를 위한 사전주민설명회 개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2년 보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점현황과 중점 보행환경 개선대상구간은 도표와 같습니다. 보행자가 편안한 거리조성을 위해 노점밀집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노점실명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가로환경 자율개선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연중 명동 및 동대문 DDP지역 노점정비 및 관리를 기본으로 2월 중 황학동, 마장로, 3월 중 남대문시장 외곽지역 및 신당3동 약수시장 가로환경정비, 5월 중 퇴계로 및 마른내길, 7월 중 을지로지역 가로환경정비, 9월 중 중앙시장 외곽지역 가로환경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가로환경 자율개선 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입니다. 상가와 제조업체의 도로상 물품 적치와 주민과 상인간의 노점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가로환경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환경 개선을 모색하여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게 됩니다. 2012년 추진실적으로는 광희동 인쇄골목 주민협의체, 광희동 퇴계로 오토바이상가 주민협의체, 신당6동 동화로 주민협의체, 을지로동 호프골목 활성화 주민협의체, 신당3동 약수시장 주민협의체, 회현동 남대문시장 주민협의체, 황학동 마장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2012년에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중앙시장, 구청 주변 가로상가 등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기능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현황은 가로판매대 193개소, 구두수선대 142개소로 총 335개소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조례위반시설물을 지도 점검하고 위치가 부적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3월 중 정기분 도로점용료와 시설물 대부료를 부과하고 6월에는 시설물 100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하단부 가림막 공사를 전액 시비로 시행하겠습니다. 10월에는 갱신허가 대상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시설물 허가갱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관리계획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을 표준매뉴얼 디자인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2013년 계획으로는 1월부터 3월 중 사설안내표지판 전수조사를 하여 철거 및 교체대상과 재설치대상 등을 조사하고 4월부터 10월 중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중 사설안내표지판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11월에는 허가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갱신허가 안내문을 발송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육교현판 공공사용 허가관리 계획입니다. 육교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홍보 현판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사항을 엄정히 관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육교는 남산입구, 리라초교, 충무초교 앞 등 총 3곳에 있으며 설치 절차, 방법, 허가기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김병규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 우리 중구의 가로정비를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업무를 수행해서 관광중구를 표방하는 구청장님의 정책과 그리고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 그리고 또 공평한 시민의 기회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구정에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잘들 하셔서 저는 질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해성입니다. 토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작년 2013년도 올해 예산편성 심의 시에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목팀 최규영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정규방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박제혁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박태성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토목과 주요업무를 간단히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요현황으로는 조직 4팀, 전체인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하고 굴착복구 기금운용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로서 총 14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남창동 도로개설은 현재 4m에 있는 폭좁은 도로를 6m로 확장하는 143m 도로로서 전체 약 20억 투자로서 기 14억 투자를 하였으며 올해 6억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는 현황 도면과 사진이 되겠습니다. 남대문로 북창동 간 도로개설 공사는 6m 도로를 전체 271m로 확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북창동지역 도로로서 전체는 약 13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10억을 투자해서 기 40m 완료되었고, 올해 서울시 관광정책과에서 2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비하고 시비 약 50억 투자로써 올해 1차 추경으로 5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2차 구간 115m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를 해서 현재 점차적으로 전체 도로 개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위치도는 말씀드린 대로 1차 구간 44m는 완료가 되었고, 2차 구간에서 올해 만약에 구비 25억이 확보가 되면 115m를 해서 일단 관통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다음 34페이지, 회현동 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 6m로서 전체 52m 도로로서 올해 5억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으로 해서 올해 10월까지는 토지 건물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약수고가 차도는 올해 전체 예산을 본예산에 서울시 예산 5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우선은 지하철 환기구 3개소 이설을 완료하고 가능하면 서울시 추경에 확보가 되면 올해 내에 완료하고, 추경 확보가 불가능할 시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잔여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철거는 약 1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해서 계약 이전에 3월 이전에 공사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37쪽과 38쪽은 현재 올해 해야 될 환기구 이설 3개소에 대한 것을 먼저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광희문 관광 자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광희문 주변의 보ㆍ차도 정비하고 탐방로하고 광희문 복원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2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 10억, 구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계약은 착공이 되었고요, 올해 3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해서 9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도하고 차도하고 전부 개선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위치도하고 사진은 복원 후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남산자락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서 서울시 2억 5000이 올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경로당 옆에 있는 계단 정비를 포함한 총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7월까지 완료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해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마찬가지로 주민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구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억으로서 장충동1가 외 10개소 약 11개소에 대한 계단 및 보도,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해 4억 확보된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10월까지 완료해서 아울러 주민의 의견을 100%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은 일부 지금 두 개소만 저희들이 위치를 표시해놨습니다. 총 11개소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도로유지 연간단가가 되겠습니다. 보도 및 아스콘 정비로서 해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총 7억 4000으로서 관내 보도 및 이면도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로써 마찬가지로 올해 총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난간 및 보도육교, 옹벽, 과속방지턱, 지하보도, 계단정비 등 총 정비를 완료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저희들이 보도 포장 및 아스콘 포장 전체 관내에 굴착한 도로 및 보도복구로써 총 18억 굴착복구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불량도로를 신속히 복구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쪽, 2013년, 14년 겨울철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추진하는 제설대책 업무로써 총 4억을 투자해서 마찬가지로 올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DDP 주변의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관내에 올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DDP 주변에 대해서 전체 보안등을 기존 LED로 약 300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0.9억 원, 시비 0.9억 원, 구비 1.2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올해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은 가로등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약 6910등에 대한 가로등에 대해서 1억 8000을 투입해서 연간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3쪽, 보안등 유지보수는 전체 5988등이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 약 2억 4000을 투자해서 마찬가지로 보안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1페이지, 남산자락 거기가 명동 사진만 붙어있는데요, 나머지 필동 4개소의 현황 사진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도 마찬가지 자료를 현황사진하고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준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번에 17㎝ 왔을 때 일단은 저희 청소과 대형차량을 6대를 먼저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해결을 했고요. 지금 각 동에 아침에 새벽에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트럭이 약 12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에 제설 삽날을 부착해서, 그런데 그 비용이 삽날부착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하반기에 그것을 요청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 장비는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4대는 각 동에 지금 3대하고 저희가 직영해서 4대를 지금 삽날을 부착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청소차량도 한꺼번에 되지 않을까, 신속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제설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외국에는 지자체별로 또는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걸 구비하고 있던데, 아이들 유모차만 해서 눈을 한쪽으로 퍼서 나르는 거거든요. 그 장비가 국내에서는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요즘 장비 기계 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업무효율상, 물론 우리는 그냥 대로변만 하는데,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보니까 대로변만 치워졌고 지금도 잔설이 녹아있고 얼어있고 이래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가 대로변에서 비탈길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무척 불편하거든요. 어차피 눈을 녹이지 못하니까 한쪽으로 치웠다가 나중에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그런 기계를 도입하는 것을 한번 재고해 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캐나다나 이런 데, 거의 한 30㎝ 이상 폭설이 내렸을 때에는 흡입을 해서, 공항에서 지금 그런 것을 씁니다.

일본에 가도 일본의 골목길에서 그런 걸로 치워요.

저희들도 눈이 좀 많이 적설이 됐을 때는 사실은 밀어내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골목의 가운데로 적치를 해놨든 사이드로 해놨든 양쪽이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의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눈을 실어 나르는 기구까지 돼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저장을 해서 보내놓으면 좋은데, 사실은 옆으로 치워놓아서, 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 도로를 한 차선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토목과가 시도로 이하의 도로를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차량통행 위주의 정책만을 지금 펴고 계시더란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은 그 미끄러운 데를 다니는 데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를 쓸어주면 다행인데, 이 골목길 같은 데는 안 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런 데는 대로변이나 이런 눈에 띄는 데에 비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향후에 말하자면 제설작업의 방향을 그런 데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대형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유모차만 해요. 그 통행로, 보행로 확보하는 데에, 외국에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얘기이고, 일본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그걸 쓰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지금 35m 이상 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인도를 절개해서 서로 접하게 만드는 데를 나팔관처럼 아스팔트 처리하고 또 인도를 벌려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각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면도로 폭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m입니까?

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요. 접합부 도로 폭에 따라서 가각의 길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몇 m 도로까지 그 대로하고 그렇게 가각처리를 합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도시계획도로에는 4m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광희동 194-1번지, 성진오피스텔 옆에 지난번에 경계석 낮춰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엄연히 도로 주차장이 그 안에 건물들이 이곳저곳에 주차장 허가가 난 건물들이 있고 그 안쪽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예 인도를 절개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글쎄,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한 정식 도로는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적사항을 떼어봤더니 도로입니다.

도로부지만 있지요. 도로부지하고 또 도로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지가 지목이 도로인 것하고 또 실제적인 도로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목에, 지적도에 도로 ‘몇 번도’ 이렇게 써 있으면 도로 아닌가요?

지목이 도로인 건데, 그 도로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결정해서 한 그런 도로가 아니고 어떤 개인 사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사도는 아니죠.

예전에 우리 중구에 제일 많은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요. 개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확보한 도로가 많습니다, 안에 내부에 작은 도로들이. 그런 부분들, 그런 도로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 앞에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절개는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약속하신 대로, 그것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나무를 이번에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건축허가 내주면서 주차장 허가는 분명히 내주고는 그 차가 점프해서 건너다닐 수도 없는 사항인데 그 앞에다가 떡하니 가로수를 심어놓으니까 그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해서 그 차도, 대로변에 대거나 다른 집 앞에다 차를 세우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 지역사람이나 지금 차를 못 대는 사람이나 서로 불편하고, 어떻게 건축허가 났는지 모르지만 웬만한 운전기술 가지고는 그 골목을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대로 꼭 해동도 되고 했으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허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치수방재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소철호 하수팀장입니다. 조영두 시설팀장입니다. 김덕춘 지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를 보고자료 55쪽 주요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4팀으로서 재난방지팀, 하수팀, 치수팀, 지하수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5명에 현재 25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하수시설물에서 청계천 우완 쪽하고 그다음에 욱천 복개구조물, 분류하수관로는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하고 맨홀, 빗물저류조는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시설입니다. 1일 100t 이상 초과시설은 허가시설로서 27개소가 있고, 1일 100t 미만 이용시설은 신고시설로서 108개 관정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안전관리기구 구성 현황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은 다중이용건축물 251개소, 대형광고물 36개소, 대형건축물 174개소, 위험시설물 5개소 등 총 806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기금 운용·관리에서, 조성액은 총 33억 6500만 원에 집행액이 7억 74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현재 잔액이 2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주요업무현황 순서는 안전중구 실현을 위한 재난 예방대책 추진과 침수피해 예방과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관 개량, 신속하고 효율적인 풍수해 대책추진, 지하수 오염방지 및 깨끗한 지하보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실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4월에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을 해서 5월, 8월에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순회 재난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되겠고, 주요 사업내용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이론 교육,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지진대피 요령 등 교육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2월에 대상자를 신청 접수를 받아서 금년에 순회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침수피해 예방과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관개량 사업에서 서울역광장에서 남대문5가 12-18번지 주변 하수관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존 하수관거의 용량부족에 따른 하수관거 확대 개량으로서 총연장이 140m 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발주해서 금년 우기 전에 6월 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동 366번지에서 109번지 주변 외 1개소 하수관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불량한 기존 하수관거 개량이 되겠으며 연장은 총 31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5쪽에 초동 18-6 외 4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하수암거 단면 보수·보강이 되겠고, 연장은 총 12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착수해서 2014년도 10월까지 1단계, 2단계 나눠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롯데백화점 주변 침수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관거의 용량부족에 따른 하수관거 개량 사업으로서 총연장 55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17억 원이 금년에 소요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 6월에 착수해서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무교동 하수관거 유로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관거 용량부족에 따른 하수관거 유로변경으로서 총연장이 59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차 공사는 금년 2월에 착수해서 10월에 마무리토록 하고, 3차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필동 배수분구 침수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불량한 하수관거 재정비 및 하수관거 신설 사업으로서 총연장은 19.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30억여 원이 금년에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금년 2월에 착수해서 10월에 1구역에서 3구역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그 외에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연간단가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소규모 불량 하수관거 긴급 보수와 주민민원 및 건의사항 불량하수관로 긴급정비, 빗물받이 확대개량 및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5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발주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6가 31 주변 하수관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한 하수관 개량으로 통수단면 확보 사업이 되겠으며, 연장은 56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9000만 원, 구비가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에 발주돼서 10월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풍수해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환경유지관리시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폭이 26m에서 30m가 되겠고, 연장은 540m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관광버스 78대, 청소차 80대, 빗물저류조 약 2만 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62억 원을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하수관, 빗물받이, 저류조 준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 준설이 1750㎡, 빗물받이 준설이 4800개소, 하수관세정이 연장이 1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구비로서 10억 원이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수도준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장충동 동국대 정문 주변 리틀야구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용량이 약 5000t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전체 시비로서 26억 원이 금년에 책정됐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진입로 추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청계천 우완, 모전교와 광통교 사이에 하나 설치되겠고 또한 청계천 우완 오수간교 남단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1억 2000만 원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기습 폭우 및 비상상황 시 청계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와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청계천 이용 편의제공, 주민숙원 민원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오염방지 및 깨끗한 지하보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한 보조관측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전용관정 개발과 지하수위 자동관측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전용관정을 개발하여 지하수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하보도 청소관리 연간단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보도 등 9개소가 되겠고, 금년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착수해서 2014년도 1월까지 지하보도 청소 유지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청계천 진출입로 설치라는 게, 우기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거기가 침수가 되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대피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중구 관내 쪽으로만 중구가 공사를 하고 또 저쪽은 종로에서 하고, 또 성동구 내는 성동에서 하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군데 정도만 하면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두 군데가 건의 들어왔거든요.

주민이 건의를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들이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 주민들도 관광객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계단 설치해달라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 업무가 치수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안전시설 취약가구 해결 사업도 하시네요, 59쪽에 재난취약가구?

예.

여기 보면 지금 3000만 원의 예산 잡혔는데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보면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달아주는 사업입니까?

예.

가스에 대한 점검만 해주나요? 가스는 사업이 없나요?

도시가스 점검을 주택지역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된 주택, 노인들이 혼자 사는 수십 년 된 주택이, 자식들은 다 분가하고 지금 열악한 환경에 골목골목에 조그맣게 살아가는 그 주민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보면 가스는 어떻게 들어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어제도 종로에서 가스통 터지는 것 보니까 집들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뭐, 한번 나면 종로에서 연거푸 그런 사건이 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소화기, 가스사고는 소화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터졌다 하면 뭐 소화기고 뭐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가스안전이 더 시급하지 않나, 그리고 감지기를 400개라고 여기에 예상해놨는데 보통 수신기가 있어야 감지기가 작동을 해서 벨을 울리고 또 소방시설에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벨만 울리는 약소한 소방시설도 있고 그런데 이 감지기는 뭐를 하는 감지기예요?

저희 쪽방촌이라든지 그다음에 독거노인, 그런 취약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가구당 한 개씩 달아놓는다고 한다면, 회로를 통장집이나 어디다가 해서 여러 개를, 수신기를 달아서 누가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각 집에다 수신기 달아놓아 봤잖아요, 그 방 한 칸에다가? 그렇게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그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면서 ‘아, 여기는 일단 감지기 설치해놓고 어디 위치에다가 벨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그 벨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으면 보통 쪽방촌이 2층에 몇 가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도에다라든지 어떤 위치에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방마다 감지기를 설치해주고 바깥이 어디 한 군데에다가 비상벨을 설치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다하면 벨이 울리게끔. 그럼 그쪽 지역 일대는,

이게 첫 번째 하는 사업 아니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주기적으로 보면 한 5년 정도 간격으로 소화기라든지,

그러니까 벨 정도만 울려주고 거기다가 소화시설 더 이상은 할 수 없으니까 소화기를 곳곳에 배치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하수관개량 사업하는데 보니까, 이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신당3동에 언덕 비탈길, 그리고 회현동인가 남창동인가 연세빌딩 언덕 비탈길, 거기 비가 오면 노면으로 라도 흘러서 저지대로 가지, 무슨 거기에 하수구 역류합니까?

역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쭉 했는데요. 그 관로가 너무 오래돼서 폭삭 주저앉은 데도 있고,

함몰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관로가 보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하수관을 싹 들어내고 신설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신당1동, 물론 여기 을지로6가 전화국 옆에 상습침수지역, 뭐랄까 평평한 지역도 여기에 한 군데 넣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신당1동 떡볶이 촌 뒤에 304번지, 그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는 사실 떡볶이 상가 가운데가 그게 복개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물이 못 나갈 정도로 하수관거가, 말하자면 그 뒷쪽을 지금 복개천하고 평행으로 지나가는 이면도로, 거기가 맨날 침수되는 데거든요. 그 한 줄만 개선해주면 신당1동은 침수된다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당1동 주민인사회 할 때에 그때 김영선 의원님이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2009년, 2010년, 2012년도까지 침수현황을 전부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거기 다 조사를 했거든요. 214번지 일대 거기가 관로는 450㎜ 매설되어 있는데 상태는 꽤 괜찮습니다. 물론 거기가 구배는 별로 안 좋은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뒤쪽이 구배가 너무 안 좋아서, 거기 현재 600m가 매설돼있는데 이게 지금 떡볶이 집 박스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구배가 안 좋아서, 여기서 안 빠져버리니까 240번지 일대가 약간,

아, 그게 거기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쪽 동사무소 쪽에서 직접 연결을 해버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여기 보면 신당동 360번지 여기 시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5억이 내려왔는데 여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현장 조사를 해보면서 일부 예산이, 한 1억 정도 남아요. 그래서 아까 내려온 그 600m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배를 아주 세게 잡아서 하수박스에다가 연결시키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합니다.

그 긴 구간 동안 구배를 잡으려 면 그 길이가 만만치 않아서, 차라리 구배가 완만해서 안 빠진다면 역 중간지점에다 옆으로 뚫어서 또 하나 복개천 박스에다가 직접 연결을 해주는 것도 좋잖아요? 더 간단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했거든요. 그래도 일단 구배를 갖다가 지금 현재 거의 레벨인데 이것을 지금 시설이 일대에 내려오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기까지가 약 100m 좀 안 돼요. 그래도 여기 하고 밑에 하고 20전만 다운시켜도 구배가 굉장히 좋거든요.

100m짜리를,

20전을 다운한 거예요.

20전을 하더라도 100m를 다 들어내야 될 테니까 저는 아예 복개천에 중간지점 뚫어서 하면 어쨌든 이쪽으로 빠지든 저쪽으로 빠지든 빠질 것 같은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빠졌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 김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피해는 없어요. 무슨 마치 초상난 집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비만 오면 가보거든요. 거기 아주 골치 아파서 딱 두 집인데 그 두 집이 참, 주택허가를 어떻게 그렇게 내주었는지, 자기네 집에 거꾸로 저류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수구 물이 반지하의 방이 저류조가 되는 거예요. 참나, 그런 식의 허가는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저쪽 김영선 의원님을 드렸거든요. 한 번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덕입니다. 평소 구정 및 구의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헌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화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효재 운수지도팀장입니다. 박철우 버스전용차로단속팀장입니다. 김갑식 자동차등록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주요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팀 등 5개 팀으로 직원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중구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총 6만 481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수관련 업체 및 교통관련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이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현장조사 및 민원발생, 관할경찰서 요청분 등 보수 필요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시설물 별 사안별로 개별 발주하여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500만 원이며 시비 1억 500만 원, 구비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추진계획입니다. 3월부터 1차 작업 5개 동을 시작으로 11월까지 3차에 걸쳐 15개동에 대한 유지보수를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긴급사항 및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중구 관내에 15개 동을 2개 동씩 연차적으로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신당3동, 신당4동, 명동관광특구지역 등 3곳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정비 및 재도색 등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관광객과 보행자들이 왕래가 많은 명동관광특구 지역은 3회 정비를 실시하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정비함으로써 구민 및 관광객이 원하는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표지 신설, 파손 및 지명 변경 등에 따른 보수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파손부분 보수 및 오염부분 세척 등 정비사항 발생 시 신속한 정비를 실시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6월에는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비사항 발생 시 신속한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자전거보관소 환경정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전거 무상수리 및 기증행사를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와 자전거 관련 행사 개최 및 홍보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주2회 동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여 무상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걷고 싶은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석재 볼라드가 보행자 및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안전한 탄성 볼라드로 교체함으로써 걷고 싶은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약 1000개 석재 볼라드를 5년간 연차적으로 200개씩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소공동, 명동, 청계천 지역부터 우선 정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각장애인 및 보행약자 및 구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불편한 시설물 개선을 통한 중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동호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계입니다. 동호로에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및 기본설계 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청계5가 교차로에서 장충체육관교차로 구간 2개 차선 축소 후 보도 확장에 따른 가로 및 교차로 도로구조 개선 설계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추진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부과 및 납부 시기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누락세원 발굴과 부담금 부과 사전 안내를 통한 민원해소 및 징수율을 증대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활성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3765건에 85억 원을 부과하여 84억 원을 징수, 98%의 징수율로 징수교부금 22억 8700만 원을 구 재정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콜밴 불법영업 및 택시 바가지요금 근절입니다. 콜밴 및 택시의 외국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관광특구 중구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속지역은 명동, 동대문, 남산케이블카, 서울역, 관내 다중 집합장소입니다. 단속 내용은 콜밴 화물자동차의 화물 없이 승객 승차 및 택시 유사행위, 콜밴 바가지요금 징수, 택시 승차거부 행위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101쪽,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및 외국어 회화 가능 직원을 콜밴에 탑승시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반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켜 관광특구 중구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위반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버스전용차로 설치현황은 총 4개 노선 8.4㎞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위반차량 단속 8306건을 단속하여 4억 1837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추절 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중추절을 맞이하여 장거리운행에 나서는 구민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점검내용은 엔진, 브레이크, 미션, 라이닝 등 16개 항목과 와이퍼, 엔진오일, 부동액, 전구 등 소모품의 교체 및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 적극 참여토록 사전홍보를 실시한 후 9월 8일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해당사항이기도 한데 비 많이 왔을 때, 눈 많이 왔을 때 녹아서 도로, 인도 이런 데가 사람 다닐 수가 없는 데가 있어요, 물이 막 고여가지고. 그것은 보도블록을 잘못 깔아서 그러거든. 그것을 좀 합동으로 토목과하고 비 왔을 때, 눈 많이 왔을 때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장님께서도 저번에 확대간부회의 때 보도블록 같은 것을 특별반을 편성을 해서 중구 관내 전 보도블록을 평탄하게 다 정비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도로도 엄청 물이 고여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토목과 할 때 어디 잠깐 갔다오느라고 못했는데,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금 당장 여기 걸어오다가 눈 많이 왔을 때 여기 국립의료원 앞에 택시 서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패여서 물이 고여서 어디로 갈 수가 없어. 그때 한참 눈 많이 왔을 때, 그런 데가 많아요. 내가 상당히 많이 걸어 다니거든. 걸어 다니면서 보면 인도가 잘못 깔아진 거야. 보도블록을 이렇게 깔아야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갈 텐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가운데가 물이 고여서,

사람 다니기가 힘듭니다.

빠지지도 못 하고 나 여기 오다가 오도 가도 못 해서 빠꾸해서 국립의료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교통행정과에서도 그것은 걸어 다니는,

그것은 보행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아까 구청에서 그렇게 특별반을 해서 하면 참 좋고,

예,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좀 협조를 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토목과장님, 대로변이나 눈 아직도 쌓아놓는 곳 많아요. 그런데 횡단보도 주변 같은 인도하고 대로변에 전면에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행정을 열심히 하지만 게다가 나무치기까지 하니까 그 위에다가 무슨 떡고물 뿌려놓은 것처럼 무척 지저분해 보여서 열심히 일하고도 성과가 없을 것 같고, 또 잘못하면 또 모르는 주민들은 그냥 그것을 가지고 불평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빨리 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며칠 있으면 눈 녹겠지 하는 것은 행정의 효과를 망각하는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콜밴 불법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다문화가정 분들을 기간제같이 채용해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한번 쓸 때마다 우리가 수당을 줍니다.

시간제로?

하루 사용하면 쓰고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콜밴을 단속하는데 그 사람을 태워줘요?

아니지요. 손님으로 가장하는 겁니다.

그래도 불법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함정수사 아니에요?

함정수사가 아니고 그래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그 내용을 서울시 다산콜센터에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것 참 잘 하셨는데, 그런 거 말고 제가 중구에 호텔 많다보면 그 호텔 앞에 운행은 안 하고 주구장창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요?

모범택시도 아닌 사람들이 흥정을 하더라고요, 외국인들하고. 그런데 그것은 불법사항이 아닙니까? 미터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콜밴은 원래가,

콜밴 말고, 모범택시도 또 구분이 되고 요즘 주황색 그런 택시나 아니면 일반택시도 운행을 안 하고 그 앞에서 계속 정차, 주차하고 있어요, 몇 시간이 돼도.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몇 번 목격을 했는데 돈을 흥정을 하는 거예요, 관광객한테. 그런데 어디까지 가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돈을 가지고 흥정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어디 아시는 팀장님, 없나요?

운수지도팀장 최효재입니다. 그것은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인데요.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내에서 서울시내에서 모든 영업용차량들은 미터 요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지요?

예.

그러니까 흥정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지요?

불법이지요.

그러면 제삼자인 다른 사람이 신고해도 됩니까? 말하자면 승객이 아닌 저같이 지나가던 사람이, 아주 그거 외국 나가도,

증거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요금만 흥정하는 행위만 가지고는 처벌을,

증거 확보가 어려우니까.

조금 아까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것을 알아야 신고를 하지요. 신고가 나쁜 것이 아니라 풍습을 개선하니까 그것도 좋은데, 외국 나가면 무조건 필리핀 같은 경우도 택시요금을 그냥 미터로 받아요. 그런데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옛날 무슨 유흥관광 오던 일본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유여행객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서울시내에서 버젓이 요금을 가지고 흥정을 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어요? 교통시설 편리하고 아무나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타고 다니는데 차별이 없어야지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만 겨냥해서 하루 종일 운행도 안 하고 거기에서 기다리다가 한탕 잡으면 이제 그런 식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루 일당 버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지금처럼 외국인을 가장해서 하려면 그런 사람도, 그 사람 뻔히 보여요. 왜냐하면 호텔 앞에 가보면 장시간 거기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목적은 손님 하나를 물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저희가 확인해보고 계속 호텔 앞에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곧 설치가 됩니다.

예.

중구가 총 142개소입니다.

142개소에 149대입니다.

내년 3월까지입니다.

예.

곧 시작됩니다. 중구가 도심에 유동인구가 많고 해서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저희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버스정보단말기 70개를 설치 예정입니다.

그 자료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정입니다.

2012년도에는 신당5동, 신당6동, 동대지구, 동대문, 장충동지역 이렇게 했습니다.

정비를 싹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신당6동에 정류장 이렇게 가리개를 해놨다가, 아시지요? 그거 알지요? 6동,

말일성도교회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위에.

신한은행 앞에요?

예, 신한은행.

다 정비할 겁니다, 올해.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거 되지도 않는다니까. 그 앞에 집에서 못하게 해서, 그 위에 건물에서 못하게 해서 그것을 해놨다가 뜯어냈잖아요. 해놨다가 뜯어냈는데,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진홍 과장 있을 때부터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것을 옮겨주라는 말이에요, 그 정류장을.

어느 쪽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그 밑에 말일성도교회 있잖아요, 그쪽으로 옮겨주면 만들어서 잘 할 텐데, 그것은 또 좌회전 하는 것 있어가지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문직들이 나가서 다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너는 이렇게 비오면 쉴 수 있고 해놨는데 그 건너편에는 해놨다가 건물 주인이 민원이 들어와서 뜯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설치를 해 준다고 그래서 좋게 서울시에서 설치할 때, 그런데 3년 됐는데 지금 설치 아무 것도 안 해요.

지금 계획이 3년 전부터 되어 있어서 올해 이제 하려고,

어디다가 할 거예요?

전체가 있는데 거기는 더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건물 주인이 절대 못하게 해서 못 한다니까.

현재 장소에는요?

그렇지. 인쇄소 그 집에서 해놨는데 그 집에서 이것을 철거해달라고 해서 철거를 해준 거예요, 그것을 전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한대로 계획에 의해서 좋게 만들어준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 만들어준다는 지가 2년 넘었어. 그런데 거기가 만들면 그 집에서 못 만들게 하기 때문에 못해, 그 건물에서. 그래서 내가 전에 안 과장 있을 때부터 이 밑에 말일성도 교회 앞에 거기로 옮기면 거기 넓고 누가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좋게 설치하면 될 텐데 왜 그것을 못 하냐고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어쩌고 하더니만,

그러면 제가 다시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런데 단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신당6동으로 들어가는 좌회전하는 데 바로 그 밑이니까 방해가 될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 버스가 예를 들어 두 대, 세 대, 네 대 쭉 와서 서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습니다.

거기 버스가 그렇게 많이 안 서요.

노선이 몇 개 안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선이 몇 개 안 되니까 두 대 이상 서지도 않으니까 그것을 좀 나는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거든.

그것을 현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도 안 생기고 그쪽으로 하면, 한번 생각이 아니라,

검토해보겠습니다.

해결을 하세요.

지금 3년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것은 KT에서 업자선정이 되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거기다 한다면 절대로 그 주인이 못하게 해서 민원, 그 담당 옛날에 근무했던 직원이 그 주인도 여러 번 만나고 나도 만나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안 되니까 그 밑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그 얘기는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광희동 횡단보도 6월까지 완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위치를 저한테 어느 위치인지 표시해서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철회입니다. 즐겁고 활기찬 중구 건설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서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임한빈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한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임관택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먼저 105페이지, 우리 부서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팀, 주차시설팀, 주차과징팀, 부설주차장관리팀으로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원은 시간제계약직 34명을 포함하여 66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105페이지 표로 갈음하고 다음 106페이지 장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차량 11대, 주·정차단속 CCTV 71대, PDA 27대, 디지털카메라 25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견인대행업체는 2개 업체로 구일상사와 삼문상사가 되겠고, 견인차량보관소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위치해 있으며 보관가능 차량 대수는 68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영주차장 현황으로 106페이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황 보고를 마치고, 우리 부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신당2동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신당2동 432-1909번지 일대로 2011년 1월에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4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이 되겠으며, 주차면수는 77면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2월말 경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주변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은 주차난이 심한 지역으로 인근 황학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4층 지상 5층으로 지상은 어린이집, 지하는 주차장이며, 주차면수는 114면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02억 원이며 이중 지하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약 8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버티공영주차장 용도변경입니다. 사업추진 목적은 주차수요가 많은 버티고개 인근 주차시설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별도 부지매입 없이 이용도가 저조한 버티공영주차장 옥상 녹화를 주차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옥상녹화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함에 따라 신설되는 주차면수는 27면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주민의견수렴 후 금년 4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6월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묵정공원 지하주차장 시설물 개선입니다. 민자유치 주차장으로 건립되어 20여년 동안 운영 후 우리 구에 반환된 묵정공원 지하주차장의 시설물을 개선하여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물 개선계획은 낡은 주차관제 설비를 통합관제 시스템으로 바꾸고 주차장 천장 마감재 철거 및 벽면도색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원이 되겠으며, 묵정공원 지하주차장 시설물 개선으로 고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함은 물론 시설안전도 향상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불법주정차 CCTV 방범 겸용 시스템 구축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방범 겸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중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주차단속 고정식 CCTV 현황은 총 68대이며, 2012년도에 신규설치 3대와 성능개선 16대를 시행하면서 총 19대의 주차단속 CCTV를 방범 겸용 CCTV로 시범 구축하였고, 2013년도에는 남은 49대의 주차단속 CCTV를 방범 겸용 CCTV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00여만 원이 되겠고, 기술지원 부서 전산정보과와 협력하여 금년 3월경에 사업발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3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목표는 76억 6500만 원이며, 2012년도 목표대비 징수율 102.4%를 상향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량,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 및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고지, 납부독려 등으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부설주차장 점검 관리입니다. 우리 구 부설주차장 현황은 총 4090개소 7만 4362면으로 점검대상은 역세권 및 인쇄소 밀집지역 및 교통 혼잡이 있는 주차난 지역과 관련부서로부터의 점검요청과 단속요청 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2012년도 적발건수는 518건으로 이중 무단용도변경은 169건, 기능 미유지가 34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지도과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설주차장 대수만 지금 7만 4000여 대인데,

면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 또 거주자우선주차, 이것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예, 지금 당장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나한테 주시고,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구에 총 등록돼 있는 차 대수가 정확히 6만 4816대인데, 말하자면 등록된 차량보다 훨씬 주차장이 많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면, 우리 구에 있는 차가 아닌 타구에 있는 차가 우리 구에 와서 주차난을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랬을 때, 주로 서울시 타 구에 있는 차량이 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요.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갖다가 주차장 만드는데 써야지, 맨날 우리 것만 쓰려고 하지 말고.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하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의원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것을 갖다 쓸 수 있도록, 돈이 거기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수천 억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갖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 도저히 우리 구에서는 안 돼서 내가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우리 6동에 주차장 하나 해보려고 하니까 그 무슨 교통본부장인가?

서울시 주차계획과일 겁니다.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 반경으로 그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반경에 뭐 조사하는 게 있대요. 그것이 뭐 100%가 넘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좀, 또 아파트는 안 된대요. 그 아파트를 위해서 거기다가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좀 하면, 제도개선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제도개선도 좀 내고하는 것이 참 좋겠는데, 어디서 방법을 강구할 데가 없어요?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상황 설명을 해서,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 시 것을 쓰려면 시의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저기, 지금 여기도 뭐 10억 얼마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 데라도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안 되는 데는, 그러니까 전혀 제도개선이 서울시에 있는 것 때문에 안 되면 예를 들어 신당6동에 설치하려는 데, 그런 데는 우리 구에서 지어주고 또 다른 데 것을, 예를 들어 황학동 같은 데도 지금 70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데를 어떻게 지원을 받든지 이런 방법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 황학동에 102억이 들어가는데 70억 정도 특별회계가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여기에 한 30억 지원해주라, 50억 지원해주라, 어떤 서류를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돈이 덜 들어가게 하고 아까 그런 서울시에서 못 할 수 있는 데, 그런 데에 우리 주차장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예를 들어 지금 신당1동에도 돈 많이 들여서 또 새로 짓잖아요. 거기도 예를 들어 몇 십억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서 서울시에서 받고, 우리 구 것은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어디다 주차장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방법으로 좀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시의원한테 협조를 받을 것은 받고 또 구의원이라도 서울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있으면, 저도 가서 얘기 좀 하고 그럴 테니까, 그 자료를 싹 만들어 주면 내가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좀 해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많이 있는 돈 우리가 좀 갖다가 쓰고, 예를 들어 아까 6동에 그거 하려고 하는 것, 안 된다니까! 그런 데는 우리 구에 있는 돈으로 하고 다른 데 것을 좀, 예를 들어 70억 들어간다면 30억, 40억을 좀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좀 강구를 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보니까 직원 중에 우리 교통지도과는 시간제 직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34명 현재 있습니다.

시간제 직원이라니요?

계약직이라고 해서 단속하는 직원들입니다.

그걸 기간제라고 안 하고 시간제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간제면서 시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간제라고 하는 것을 시간제로 표기한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게 정식 명칭이 시간제예요?

예.

예, 저는 몰라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지난 작년도 회기 때 검토됐던 조례안으로서 저희가 미처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칙에 단서조항으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의견을 제출했던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시행을 2014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다?

예, 저희가 준비할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해서요.

다른 것은 다 검토를 다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요? 집행부 의견도 받아들여야 할 텐데, 조례를 통과하면 시행일자를 2014년 1월 1일부로 하면 되나?

예, 1월 1일. 그렇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그렇다면, 제출하신 분 의견은 어떻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산이 다만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예, 저희가 검토를 더 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도 해야 되고,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잖아?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 검토해서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의 단서해서 하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신 이혜경 복지ㆍ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었는데, 호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의안번호에 대한 설명을 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검토를 한 분석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전체 호텔시장의 연동성을 살펴봤는데요. 일본의 경우에서는 내국인이 호텔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요. 홍콩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국가별로 방문객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5000만 명 중에서 1100만 명 정도가 관광객이 왔었고요. 일본의 경우에서는 1억 2000 넘는 수요에 600만 명 정도가 방문객이 있었고, 홍콩의 경우에는 인구 대비해서 한 5배 이상의 관광객이 온 특징이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호텔 이용객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나 홍콩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고 내국인 수요는 적었습니다. 일본은 내국인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호텔을 이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연동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일본의 경우에서는 GDP하고 연동돼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빨간색이 가운데 있는 것이 GDP 곡선이고 이 파란색이 호텔 이용하는 객수가 되겠는데요. 그게 비슷한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를 보게 되면 방문객 수와 객실점유율이 거의 같은 곡선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일본의 경우에서는 GDP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 홍콩이나, 다음은 우리 한국을 보여드리겠지만 홍콩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방문객하고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GDP를 살펴봤더니 GDP 곡선과 객실점유율하고는 전혀 다른 곡선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방문객과 객실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곡선이 비슷하게 간 것으로 봤을 때는 역시 우리나라도 홍콩과 같이 방문객과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호텔에 대한 고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호텔은 외국인이 80% 이상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외국인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외국인이 한 80%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번 전 세계의 해외 관광객 수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를 살펴봤는데요. 1950년이라고 하는 기준 년도는 큰 의미가 없는 거지만, 50년 대비해서 2012년을 봤을 때 중구 관광객이 40배가 증가돼 있고요. 90년 대비 한 두 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해외 관광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별로 해외 관광객 수를 살펴봤는데요. 2030년을 예상을 해본 결과 한 18억 정도가 전체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중에서 관광객 성장률은 아시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곡선이 아시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울이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12년 데이터를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는 우리가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호텔 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로 105개의 호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제일 많은 것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많이 와서, 우리가 연평균 성장률이 21.5%가 늘어나고 있는 현황을 보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성장률은 연평균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광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2007년도에 우리나라가 42위였던 것이 2011년에는 32위로 굉장히 껑충 뛰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위에서 22위로 조금 뛰었는데요. 아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한류 및 그 한류에 대한 부가가치를 통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며 외국에서 한류열풍이라는 것은 대단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약간의 우리나라 관광이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언론 상에서의 보도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더블 딥(double dip)이라고 해서 환율과 어떤 커다란 사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관광시장이 하락한 적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는 것 때문에 감소를 보였었는데 한 1개월 만에 다시 회복을 한 적이 있고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떤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5개월 만에 다시 관광수요가 회복이 된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연평도에 포격이 있었을 때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는데요.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회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해보건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엔저 현상과 독도방문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일본 관광객이 다소 줄어들었는데 지금 예상하기로서는 금년에 들어서는 아마 크게 다시 회복을 하지 않냐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2015년을 대비해서 호텔의 수요 공급을 예상했었는데요. 2011년도에 분석을 한 것으로서는 약 3만 5000실이 부족하다고 돼 있고, 2012년도에 다시 발표한 것으로서는 한 2만 실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12년도에서는 객실점유율을, 개수를 좀 조정을 한 것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거지, 실질적인 것은 아마 엇비슷한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요. 현재 서울의 숙박시설 부족으로 저가의 패키지 고객이 수도권지역으로 오버플로어(Overflow)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관광객의 타깃 자체가 다르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 비자를 발급해서 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한 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 쪽으로 숙박을 잡는 문제가 있었던 거였고요.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일반 중국인의 개별고객이나 일본인이라든가 어떤 비즈니스로 오는 것으로 대체로 봤을 때는 도심의 수요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똑같이 IBIS라고 하는 수원에 있고 명동에 있는 것 거의 규모도 똑같고 한데요, 이렇게 금액이 차이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중구 호텔의 수요에 대한 강점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에 위치해서 법인고객에 대한 호텔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명동이나 동대문 등 주요 관광객이 필수로 다니는 곳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호텔에 대한 수요는 법인과 일반적인 레저관광객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공급이 아직은 딸린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텔을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서 알아봤더니 관광객을 하는 것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비즈니스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강남에 비해서 중구에 어떤 업무시설이 더욱 많기 때문에 관광객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구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많은 이점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인사동은 물론 종로구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왔을 때는 많은 부근, 고궁이라든가 이태원까지 롯데월드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만 좀 거리가 있지 나머지는 도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은 계속 있다고 보고요. 중구 호텔에 대해서 가장 큰 관점은 특1급 객실가격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봤는데 일반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성장률이 굉장히 중구가 크고요. 특1급 객실가격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도 살펴본 결과 서울시로 전체 봤을 때보다도 중구는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만한 수요가 있고 공급이 현재로서는 좀 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어떤 호텔 수요에 대한 공급은 마치고요. 안건 두 개에 대한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교구역 제4지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을지로3가역 북측에 있는 사이트인데요, 면적은 2173㎡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12월달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12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갔던 지역이었습니다. 업무시설로 나갔었는데 금년에 사업시행사가 구역변경을 하면서 주 용도를 호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정비계획의 내용에서는 변경사항이 없으니까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에서만 일부 변경이 있는데요, 어떤 물리적인 조건은 하나도 변경사항이 없고요.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되고 건폐율은 같지만 용적률은 추가로 기부채납을 더 함에 따라서 1050% 이하로 계획되어 있고, 높이는 층수에 대한 부분만 조정이 있고 그것은 건축계획에 따른 부분으로 달라진 것이고 실질적인 높이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용적률을 992%에서 1049.95%로 약 57%가 늘어난 것으로 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도로변에 공개공지를 조성을 하고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구분해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전체 조감도입니다. 주민설명회는 1월 10일 명동주민센터에서 했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람공고는 지난주까지 완료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에서 준 의견인데요, 차가 다니는 길에 단차가 져서 보행공간이 단절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그 단절되는 부분을 편차를 두지 않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요. 버스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교통계획까지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준 의견인데요, 도심부 조망점을 보는 측면에서 옥상층을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업무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이라고 한다면 수용이 가능한데요, 숙박시설의 어떤 보안상에 문제, 외부인에 대한 접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고, 나머지 도시계획과나 우리 중구청에서 제시한 모든 의견들은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 11년도에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된 부분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관광숙박시설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은 어떤 우리나라라든가 서울시 전체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에 부합되는 계획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안건인 서소문구역 제8-2구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서소문구역이 서울시청 별관 있는 바로 건너편에 있는 데가 되겠고요. 면적은 약 12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78년도에 태평로2가 구역과 서소문2구역을 통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고요. 지금 센트럴 디벨롭먼트라는 데서 이게 접수가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가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건물이 한정식 집 건물인데 단일 필지에 대한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것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부분을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결정됐을 때 정확하게 부담률을 어디를 기반시설을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담률을 가지고 기반시설부담 221.7회배를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당초에 주된 용도가 판매 업무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광호텔로 바꾸고, 용적률은 1200% 이하고 높이는 110m 이하로 23층의 규모로 건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으로 따라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8-2지구의 가장 큰 특징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개공지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층을 필로티로 6m 이상을 띄워서 전체를 다 공개공지로 사용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개되어 있는 화장실까지도 외부에다 공간을 둠으로써 아무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1월 8일날 했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람공고는 지난주까지 시행을 했고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상임기획단에서 똑같이 옥상 층을 시민한테 개방하라는 부분만 반영하지 못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반영을 했고요. 지금 이 공개공지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서울시 도시정비과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1층을 전체를 띄워 올림으로써 일반인들이 정말로 공공에 개방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의 의견을 거의 100% 반영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다 계획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요. 주관부서 의견은 먼저와 마찬가지로 관광활성화 정책에 부합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3년 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자로 복지ㆍ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중구 을지로2가 88-5번지 일원 장교구역 제4지구로 1973년 9월 6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12월 16일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되어 2012년 8월 1일 업무시설로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내용을 보면 건축시설계획에서 주된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용적률을 1000에서 1050 이하로, 층수를 23층에서 26층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주민설명회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2020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부합하고 수도권의 외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의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본 사업변경안은 도심 내 숙박시설을 확보하여 관광활성화와 도심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의견청취안도 2013년 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자로 복지ㆍ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중구 서소문동 120-13번지 일대로 1978년 9월 26일 건설부고시 제285호로 서소문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8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지역으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내용을 보면 구획면적은 1199.6㎡로 그 중 획지는 977.9㎡이고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이 221.7㎡이며 용도가 판매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지상 23층, 높이 108.5m, 용적률 1181.98%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주민설명회와 도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2020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부합하고 관광활성화와 정책에 부응하며 도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숙박시설의 과잉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두 개 지역이 전체가 지역 내에 일부를 호텔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지역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요,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피해가 발생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이 지역을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일부만 이것을 하고 나면 이것만 하는데 무슨 장애를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장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다 개발이 되어 있고 이쪽 우측에 있는 상단 쪽만 남아있는데요, 거기도 똑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부만 떼어서 해서 그 사람들만 동의를 받아, 지역이 다 같은 지역인데 그게 가능한가?

예, 가능한 겁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한 덩어리로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구역을 지구라고 하는 단위로 끊어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지구별로 행위를 할 수 있게끔이요.

따로따로 전체,

그게 전체 정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로 다 하나로 되어가지고 떨어져서 구역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것은 우리 법이 그렇게 나누게 되어있는 건가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지구별로 나눠서 시행할 수 있게끔 나눠져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거시기에는, 설명 한번 해봐요.

7페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4지구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5지구가 작년에 한번 여기도 해서 변경을 했고요.

그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시행을 하고 있나요?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되어 있는 거고,

그것은 완료가 됐고, 이쪽에는?

지금 여기 두 개를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 두 개도 아마 곧 있으면,

그러면 그 지역은 이제 이번에 이거 허가하면 저쪽에만 남았네?

지금 여기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별도로 여기서 기본시설을 별도로 기부채납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디가 나간다고 해서 피해를 입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저렇게 잘라서 저렇게 했을 경우 기부채납 부분이 전부 쪼가리로 되어서 우리 구에 그런 것이 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전체를 다 했을 때는 기부채납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 말하자면 그냥 공지로서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렇게 나눠져 버리면 쪼가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장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공원 같은 것이라든가 커다란 부지를 기부채납 하게끔 되면 한 지구에서 다 마련을 못하기 때문에 확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저희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형태가 되는데요, 장교지구는 특징이 공원이 없고 다 인접해 있는 도로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구간 구간 끊어져 있는 도로를 확보하니까 여기는 그냥 나가면 그냥 개설된 것처럼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또 그 다음에 것은?

그 다음에 8-2지구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완전히 맞으신 지적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20m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역에서 일부를 다 확보를 해 나가야 이게 20m 도로가 확보가 되고요. 이 하나의 구역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확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근에서는 자기네 대지 비용 대비 나올 수 있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 다른 곳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데가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저조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는 지금 손해가 난다는 말이에요. 기부채납 더 받을 것인데 기부채납이 다 다른 데가,

아니요, 더 받고 덜 받고는 아니고요. 우리가 구역을 정비계획을 결정할 때 사업구역을 전체 면적을 구에서 기반시설이 필요한 문제를 다 구하게끔 되면 각 지구별로 부담률을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이 다 확보가,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예.

그런데 받는데, 내가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받는데 우리가 특별히 쪼가리 쪼가리 되어서 재산가치가 없는 쪽으로만 받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뭐,

그러나 어쩔 수가 없지.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확보해놓는 것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그 말씀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운용하는 것이 굉장히 융통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호텔 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1200%까지 올라가게끔 되면 다른 기반시설을 더 확보하게끔 해서 인정해 주면 하나 시행할 때 더 많은 곳을 뺏어올 수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래서 능력을 발휘를 해야지, 미래의 중구를 생각해야지 지금 당장 중구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시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고 실질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하라는 말이에요, 쥘 수 있는 것을.

예,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보다 내가 더 빨리 죽을 텐데 그러더라도 우리 중구에 뭔가를 더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 시에서 안 해 주니까 못합니다, 하지 말고 시에서 해 주게끔 만들라는 말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중구 미래에 무엇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지, 법에 정해진 대로만 다 우리가 해 주고, 서울시에 안 해 주고 그래버리면 안 되잖아.

예.

노력을 해봅시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기는 했는데 관광시장에 대한 분석을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업체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 직접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작년에도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러면 비용은 어디서 난 겁니까?

비용이요?

예, 우리 직원들이 한 거예요?

예.

외부의 도움 없이?

예.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저는 과장님이 다른 때보다 오늘 무척 흥이 나신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두려운데, 저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발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마다할 사람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중구 관광정책에 대해서 활성화 하자고 제 임기 초반부터 얘기한 것 들으셨을 거예요.

예.

누구보다도 관광분야의 선두주자인데 실제로 명동에 있는 관광숙박업소 중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숙박률이 50%밖에 안 되는 날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날까봐 지금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지금 PT한 데이터를 신빙성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것을 확인해보자고요. 6개월 치 명동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소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조사를 해보고, 참, 그거 이전에 지금 이런 의견청취안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의견청취가 이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사업 승인에?

구속력 없,

없지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냐고 여쭈시면 그것은 좀 그렇고요. 왜냐면 법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승인은, 그러니까 정비계획에 대한 결정은 시 권한사항이고요. 사업시행인가를 내는 것은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장인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구속력이 없냐라는 말씀은 그것은 좀 오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 주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반대, 여태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반대해서 안 된 경우를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위원회를 이번에 상임위를 새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조영훈 위원께서 꼭 집어서 얘기를 못했지만 자칫하면 난개발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건축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서구에서 도시개발을 한 것이 그 모양이 수 백 년을 가고 지금 건축의 질을 보자면 100년 정도는 사용용도는 바뀌어도 외형이 안 바뀔 만한 그런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도심의 세운지구나 이런 데 보면 수 십 년째 폐허가 되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이 향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거 잘 했다, 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동대문쇼핑타운 지을 때 이렇게 막 개발업자들한테 승인해 주어서 난 결과가 결과적으로 과거 평화시장이나 이쪽 뒤에 있는 통일상가 이런 상인들한테도 하나도 이득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그것이 무슨 이득이 됐느냐? 여기 라모도나 패션TV 이런 것 보세요. 근 20년 동안을 지역 상권을 완전히 침체시켰거든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호텔을 지어서 말하자면 중구 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신이 나서 사업승인만 내주고, 이거 지금 양쪽 사업에 자금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무슨 금융펀드입니까?

대부분이 다 펀드입니다.

그렇지요?

예.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이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든 흥하든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마저도 뭐랄까 책임이 없는 겁니다. 일단 판 벌리면 건축회사 들어가고 거기에 관련된 감리나 설계자 또 회사 돌아가고 그리고 종사자들 일단은 되고,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한 번에 목돈을 넣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몇 십 년 7년 이상 최하 10년입니다. 그래야지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몇 년 안에 망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은 벌려나 보자고 하고, 또 그런 데 부화뇌동해서 청장이나 집행부에서 무책임하게, 지금 현재 있는 명동 내에 숙박업소의 투숙률을 실제로 조사해보지 않고 저거 외부에 맡긴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해서 자료 조사해가지고 온 것, 참 나 이거 의심,

여기,

그리고요, 잠깐만, 얘기 안 끝났는데 일단 그 자료 말이지요,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번, 이것은 과장님을 모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같은 소리를 하지만 이미 숙박업소 허가 난 관광호텔이 18개인가 몇 개 되는데 이중에 호텔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 한번 보세요. 한 2년이면 충분히 착공을 하고도 남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토지도 소유주의 최소한 소유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사용승인이라도 받아왔을 텐데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숙박팀 팀장님 자체도 이런 허가 건을 들고 오면 요즘은 이거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우리 관광팀장님께서. 그 분 내가 그래서 잘 했다고 했어요. 왜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자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잘되면 좋은데, 기존에 건전한 업체까지도 부실하게 되고, 이 펀드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다 개인주머니에서 나와서 이루어진 건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 돈 주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원금손실에 대해서 책임 안 지는 것이 펀드입니다. 원금손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부수어 버리고 없어지면 또 다시 재화를 창출하면 되지만 그것이 그 해결을 못할만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이건 벌써 몇 차례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개발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것을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것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면요. 여기서 개인의 모든 자료는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정부나 관광센터 같은 데에서 발표한,

그 사람들도 믿지 못하겠단 얘기야! 제가 자꾸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숙박업소에서 숙박률이 50%가 됐는데도 창피해서 사업 안 될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여기는 뭐랄까 관광객이 부지기수로 어디서 쏟아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 무슨 이런 편차가 이렇게 심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어디서 와요? 내가 우리 중구에 있는 관광객들 중에 방 못 잡아서 길에서 노숙했다는 사람 봤어요? 중림동에 가면 무슨 사우나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일본 사람들이 수십 명씩 아침에 튀어 나와요. 약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패키지로 오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은요. 호텔 값이 아까워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그 돈 가지고 쇼핑을 알뜰하게 해갖고 가는 시대에요. 지금 중국사람들은 관광비자내기도 힘드니까 그런 것을 우리 관광 초기처럼 업체에다가 맡겨서 비자내서 오고 그러는 입장이지만, 도대체 이거 무슨 근거로다가 관광부서에서 저런 조사 결과를 내보냈는지 난 도대체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해보시자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숙박 업소에 6개월 치 투숙률을 한번 보면 그 추이를 보면 만실이면 몇 배를 짓자 이 말이죠. 그런데 투숙률이 60, 7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런 통계치 저거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조차도 무책임한 사람들이지!

글쎄요. 정부에서 만든 자료를 신임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행정을 하거나 계획을 하면서 모든 수요와 분석을 실지로 조사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더구나,

아이고, 과장님! 농촌에 가서 모 심으라고 하면 모 심으면 망하고, 또 모 심으라고 하면 그다음에 또 망하고, 3년 동안 망해서 도시근로자로 온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고요. 돼지 파동 나고, 소 파동 나고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무책임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30, 40대 성인쯤 되면 다 깨닫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이건 너무 괴리가 크니까,

이거 가지고 오래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펀드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그냥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펀드라는 것보다는 사실상 정확하게는 PF고요. 그러니까 펀드라고 하는 것은 많은 투자객들이 그 하나의 사업을 두고서는 같이 돈을 모아서 하는 건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지금 장교4지구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건물, 목적물을 짓고 목적물 전체를 실제 수요자한테 팔고 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 대림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대림에서 직접 운영을 할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소문 8-2 지역도 마찬가지로 거기 건축주, 토지주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대문 모처에 자기 건물 오래 된 것을 리모델링해서 한 적이 한 개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건물이고 이미 부채가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적은 거예요. 자, PF든 뭐든 이 사람이 지금 건물지어서 자기가 직접 한다면 그것은 참, 어느 정도 신임이 가지만, 나 이 건물 팔아먹겠다는 것은 산 사람이 과연 자기 돈 내고 사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요즘 펀드 자금으로 무슨 펀드 무슨 펀드해서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또는 단일 단독 법인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 이것을 일단은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왈가왈부 떠들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자고 오겠어요.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자겠지. 제일 잘된다고 하는 지역을 표본으로 삼으면 그보다 못한 데는, 그보다 외진 데는 그보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6개월 치 투숙률.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 지금 6대 의회를 하면서 이 시기에, 말하자면 관광 문제하고 결부된 이 시기에 우리가 의원을 하는데 우리도 시대적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만한 덩어리에서 이만큼씩 떼어서 하면 기부채납 받아봤자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큰 덩어리로 하나하면 하다못해 공원이라도 하나 뚝 떨어질 텐데, 이것은 뭐 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하면 난개발이라고 하고 누가 하면 그건 잘된 정비개발이냔 말이죠.

과장님!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 지금 우리 허수덕 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가감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또 의견청취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을 받지 않고 바로 서울시로 올리게끔,

이것 바로 서울시로 가요?

예.

서울시에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를 가감 없이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사항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뭐 결정사항도 아니고 우리 의견청취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의견청취 했던 것, 우리가 지적했던 것을 가감 없이 전달해주는 것, 우리는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우리 허수덕 위원 같은 경우는 그 연관성이 좀 있어서 내용 잘 알잖아.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하겠다 할 수도 있는데, 실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관광객 수요는 호텔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내가 얘기했던 것은 이렇게 쪼개서 했을 경우에 우리 중구 전체가 말하자면 가져야 될 것을 다 못 가진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감 없이 서류를 해서 올려주세요. 그 올린 서류를 우리 위원장한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조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의견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하필이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냐면, 이게 관광호텔 허가 낼 때 도시환경정비구역 아니면 일반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는 경우는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정도의 사업이 될 때에는 사실은 관공서의 일반 건축과에다가 내는 허가보다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주는 것은 또 도시계획전문가라고 하는 최창식 구청장과 우리 도시관리과장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잘못 판단을 하면 이 영향은 우리 중구 전체의 재앙일 수가 있고, 이것이 왜 나하고만 결부 되냐 하지 말고, 이 건으로 끝날 거면 내가 이런 제안 안 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수도 없이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왜냐 하면 오피스 건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미쳤기 때문에 이제 돌파구를 찾으려고 관광이 잘된다니까 여기다가 하는데,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면서 난개발의 형태를 띠면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바람직하냐를 검증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님이 책임지는, 말하자면 우리 중구 도심 안에 있는 숙박업소의 한 6개월 치 투숙률을 조사해서 앞으로도 이걸 승인하고 허가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은 검토해봐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청장님한테라도 이 자리에 속기가 되니까, 제가 이 방법 아니면 앞으로 이것 이런 식으로 도시환경 변경지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저는 그냥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합시다. 해서 잘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놓고 좋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되는 일인지 못 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천방지축이란 얘기는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허수덕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까 우리 과장님은 정부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고, 그것을 우리 허수덕 위원님께서 못 믿겠다고 한 것이니까, 그런 조사까지도 좀 한번 실시해서 지금 현재 호텔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실사를 한번 해서 그런 것도 해볼 필요는 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건가?

정확하게 한다면,

김승주 호텔은 관광공보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보과에서 관광호텔 모두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내일 좀 오라고 하지, 그 사라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실질적인 것을 조사해서 여기 좀 넘겨주라고. 저걸 못 믿겠다고 하니까, 우리 허수덕 위원은 못 믿겠다고 하고 여기는 우리 관공서에서 나온 자료다, 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있는 관광호텔 투숙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여기 넘겨주라고.

지금 저 자료 만드셔서 잘 했는데 여기 앉아서 매번 의견청취 할 때마다 끄덕끄덕하면서, ‘아, 참 잘 되고 있군요.’ 라고만 할 수 없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일 관광공보과 오라고 해서 그걸 좀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속기해서 조사해서 이쪽에서 하게끔 넘겨주라고. 왜냐면 우리 위원 중에서 이걸 못 믿겠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합시다.

그걸 구청에서 조사하고 구청에서 주장한다는 것도요. 어폐가 좀 있어요. 제3의 기관에다가 맡기는 것이 더 공정성이 있어요.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잖아.

예, 그러면 돼요.

예,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서 채택하는 것은 위원장한테 일임을 할 거니까 위원장이 작성해서 넘겨주면,

오늘 PT 한 자료는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나온 자료하고 다 같이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부 업체한테 한번 비교를 한번 나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자꾸 건물마다 전부 다 호텔로만 변경이 돼서 만에 하나 역반응이 났을 때 그 피해는 또 어떻게 할 것이 냐, 막말로 사무실 같은 거야 사무실로 쓰면 되는데 이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다 내부구조를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기존 적으로 호텔이 돼 있던 것 외에 지금 요즘에 호텔 만드는 것 있잖아요.

기존 호텔서부터 허가 나간 것까지 객실 수 전체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돼서 신규허가 나간 것,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객실 수, 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계획되는 것,

계획되는 것은 아는 것까지 넣겠습니다.

알지 않은 것은 신청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있고 우리 과에 있고, 이런 형태이니까요.

예, 전부 다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13년 2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833억 5499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543억 317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90억 2327만 7000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22억 3497만 4000원보다 5억 750만 원이 증가한 1127억 424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0억 2327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예비비를 재원으로 매칭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개 과 2개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디자인과의 관광특구 간판개선 홍보책자 인쇄비 750만 원, 토목과의 남창동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5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 과장 직무대리 도시경관팀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장님, 허수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ㆍ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3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관광특구 간판개선 홍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31쪽입니다. 도시디자인 행정 활성화 정책 중 명품도시 이미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특구 간판개선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의 역점사업으로 관광특구 간판개선 사업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사업진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2013년 진행될 관광특구 간판개선 사업은 작년 300여 개의 점포수에 비하여 약 30% 늘어난 400여 개 점포로 사업규모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관광특구 간판개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간판개선 전후 사례 및 우수 디자인을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구 간판디자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2012년도에 간판디자인 우수사례집을 CD로 제작·배포하였으나, 자료의 활용가치에 비해서 컴퓨터를 켜서 자료를 열어야 하는 등 활용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쇄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와 점포주의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자료, 그리고 간판업체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 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년도 간판개선 우수사례와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실제 활용에 용의하도록 제작할 예정이며, 비용 대비 양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 및 디자인은 도시디자인과 디자인팀에서 자체 시행하기로 하고 순수한 인쇄비용만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인쇄물은 명동 및 동대문 관광특구 2개 구역, 간판개선사업 대상지의 건물주 및 점포주 배포 1100건, 간판개선위원회, 그리고 간판개선 참여업체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시중구지회 등 관련단체 배포 등 총 1500건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관광특구 간판개선 홍보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입니다. 이 홍보 책자를 만드셔서, 지난번에는 CD로 만드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CD는 우리 예산을 갖고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CD를 우리 예산으로 만들었을 때 검토도 안 해보고 이게 과연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그 CD를 줬을 적에 제대로 활용이 되겠는가, 그런 걸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디자인팀장 권재면입니다. CD는 따로 예산을 잡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과 내의 사무관리비 가지고 안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만든 셈입니다.

그러면 이 홍보 책자를 만드시는데, 앞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신규 할 데에다가 그 업주들한테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면 이렇게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것을 제작을 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인데, 이 개선사업을 할 적에 그 간판에 대한 오다, 시비와 구비도 들어가나요?

예, 국비도 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개개인 것을 디자인을 결정을 해서 제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사람한테 이 간판 발주가 나가냐 이거지.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냐 이거지.

작년의 경우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그 중에 여섯 업체 전문가가,

디자인을 공모를 받는다?

그 중에 우수한 디자인 업체 6업체 선정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중구에 관련된 단체에는 같이 참여를 했어요?

중구 관련된 단체들도 공개돼 있고 참여할 수 있고요. 작년의 경우 동대문관광특구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협회 중구지회에서 담당해서 시행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지자체들 간에, 저도 사업을 하는데, 전라도 쪽에 가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오더를 따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줬어요, 서울업자들한테. 그런데 일단은 자기네 지역에 있는 단체에는 오더를 따서 서울에다가 하청을 주든지 뭘 주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든데 우리 것을 타구의 업자든지 이런 데다 꼭 그런 오더를 넘겨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안 해보셨어요?

한 가지는 작년에 간판개선사업 시행했던 동대문하고 명동이 있었는데요. 명동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외부의 업체들도, 물론 중구지회의 업체들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선정해서 했고, 동대문의 경우에는 중구지회와 직접 협약을 맺어서 중구의회가 독점해서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우리 중구 광고물협회에서? 그래서 우리 중구 업자들이 디자인에 맞춰서 했다?

디자인하고 시공하고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중구지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중구지회 가까이에 있는 업체들은 A/S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가점을 부여해서 공정하지만 가점이 어떤 이득이기 때문에, 가점을 부여해서 경쟁해서 그 안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디자인 같은 것은요. 업체들에다가 하시는 것보다도 무슨 홍대라든가 그런 디자인 전문, 그런 데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받으셔서 결정을 하시고, 일거리는 내 지역에다가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힘든 때에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셔야지 자꾸 다른 데다가 하시면 되겠느냐,

예, 맞습니다.

부탁합니다. 약속하셨어요?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자기 구에 있는 업자들한테 거의 많이 줘요. 지금 말씀드린 디자인은 우리 구청에서 만들라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서 그 디자인대로 얼마에 할 수 있도록 협회에다가 주면 협회에서 회원들한테 쭉 나눠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협회에서 A/S도 해줄 거고. 그런데 이 협회에 지금 참여 안 하는 분들이 반 넘는다고! 왜 그러냐면 무슨 협회에 협회비만 내고 뭐 하지, 혜택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고 우리 구에서 간판개선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청장님한테 방침서를 받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간판디자인은 우리 구청에서 만들고 그 디자인대로 간판협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협회에다 하라고 하면 다 잘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불 나갔다고 하면 금방금방 가서 고쳐주고 할 텐데, 저 멀리, 내가 알기로는 멀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작년에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금방 와서 해주나요?

중구지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는 현재로 공공 현수막게시틀 수리라든가 그런 급속도로 요하는 것들이라든가 폭풍 올 때 떨어지는 무주간판 같은 것 처리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중구에 있는 인력이 할 수 없는 것을 외부 인력한테 맡겨야지, 여기서도 하고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을 외부사람들한테 시키면 안 된다, 지방자치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일을 줘도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우리 지역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장님한테 우리들 의견이 그렇더라, 그렇게 하라고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짜 좀 도와주세요.

그럼.

홍보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750만 원 가지고 1500부를 만들겠나? 이거 제대로 된 것을?

일단 홍보에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팀 내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작은 하고 인쇄만 하는 순수한 비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들 하세요.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도,

과장도 없고 그런데,

우리 조영훈 전 부의장님은 좀 더 돈 좀 많이 주어서 더 만들라는 모양인데 차근 차근 하세요.

다 떨어지면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토목과장 김해성입니다. 추경예산안 토목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동 232-4에서 209-1간 도로개설 공사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이면도로에서 직접 소월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가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금번에 소월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폭 4m로 해서 전체 65m를 개설토록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지만 올해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리게 되었는데요, 전체는 65m 개설하는 데는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올해 우선 2차 2개년도로 사업을 예산을 감안해서 올해는 5억을 반영해서 일부 반 구간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잔여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전체를 내년도 도로개설까지 해서 65m를 다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줄 거예요, 말 거예요?

달라고 다 온 것인데 안 주면 되겠어요?

제 지역이니까 집행부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나가세요, 과장님.

이 예산은 예산이고, 내가 아까 없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눈 올 때 다녀보니까 보도가 잘못되어서 물이 막 고여서 순찰을 좀 시켜서 당장 국립의료원 앞에 택시 타는 데, 내가 오다가 돌아가서 저기로 다시 왔어요, 지난번에.

예, 알겠습니다.

고쳐야 돼, 좀. 싹 손 보고, 비올 때나 이럴 때 기동반 있지요?

있습니다.

기동반 순찰 좀 시켜서 비올 때 그래서 잘못된 데는 좀 고쳐야지, 서울 중구가 질퍽질퍽하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어렵지만 해 주시고,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얘기하시오, 어디서 내가 좀,

아니, 어디서 구청장님한테 달라고 하든지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싹 좀 손봅시다. 왜냐하면 몇 년 손안 보니까 그런 결과가 더 오고 하니까 보도는 좀 고쳐야 되겠어요.

보도블록 함몰된 지역은 비올 때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비올 때 해야지, 그래서 신당6동에서 건너와서 떡볶이촌으로 가려고 할 때 바로 그 앞에 거기도 막 이렇게 물이 고여 있고 그래. 그러니까 좀 다니면서 조사해서,

알겠습니다.

거기는 모래만 좀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됐지요, 그거?

다 해 놨는데요, 봄 되면 바로,

아직 기후가 이러니까,

예, 봄 되면 지금 작업을 다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즉각 좀 처리해 주세요.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으니까.

아까 그 얘기하고,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다 눈 적치해놓은 것 그거 치우는 줄 알고 환경미화원들이 대여섯 명씩 곡괭이하고 삽 들고 다니는데 계속 지고만 다니지, 작업은 안 하대요, 내가 끝까지 가보니까.

지금 오늘까지 아마 저기하면 거의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군데군데 있는데 저쪽에서 여기까지 그냥 걸어만 가대요.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것은 그거 보기도 불편해요.

잔설제거작업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비도 좀 되어야 되는데,

비만 와 버리면 싹 없어지지,

예, 비가 오면 많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길 바라는 거지요, 전에는 눈 많이 오면 공설운동장 같은 데다가도,

중구는 그래도 좀 깨끗하더라고. 깨끗한데 옛날 같으면 돈이 좀 있고 그럴 때는 로우더 같은 것을 동네에 몇 대씩 해서 싹 길 가운데로 하면 금방 없어져버리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일절 그런 것 안 하데요.

저희도 실어내려고 그랬었는데 좀 그러기가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가봐. 조폐공사를 하나 우리 중구에다 만들든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