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경제일자리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시장육성이 특수시책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권활성화는 여러 가지 있고 경제일자리과에서 몇 년에 걸쳐 계속해오던 일이고 특수시책이라면 적어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나 장기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이 특수시책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에너지절약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석유가 원유파동이 있으면 절약하다가 없어지면 잠잠합니다. 에너지절약을 1년 12달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장 생각은 에너지절약부분에 특수시책을 잡아서 중구가 전국에서 가장 에너지절약부분에서 1등 구로 선정되는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다른 곳에 하지 않는 부분, 저희들은 에너지절약을 이렇게 했다고 발표할 수도 있고 울산지역이 석유화학공단도 있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에너지절약은 상시적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아파트 전기 절약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지나가면 흐지부지 해집니다. 네온사인이나 간판불도 다 규제해야 합니다. 자기 상호를 PR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에너지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시장육성으로 잡았지만 에너지절약부분은 경제일자리과에서 특수시책이 아닌 제1특수시책, 제2특수시책으로 잡아서 우리위원회와 고민을 하고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로등이나 조도부분도 확실히 정리해서 에너지절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구민들 인식을 고취시켜놔야 합니다. 전기만 자꾸 에너지절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도도 누수되는 부분이나 수돗물이 전기세의 60%에서 80%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도세가 가장 싼 쪽에 속하는데 수돗물 절약하는 부분, 빗물을 이용하는 부분, 큰 건물에는 옥상에 전부 빗물을 저장을 해서 화장실물로 쓴다든가 건축시공 시에 입안이 되어야 합니다. 중구시책으로 혁신도시건물에는 대형화건물이 많습니다. 반드시 빗물을 이용해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경제일자리과에서 건축과에 또 다른 부서에 도시과나 협조해서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계탑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시계탑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예산이 1억원 정도로 편성됐었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계탑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당초예산을 잡고 난 뒤의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중에 기본계획안을 잡았습니다. 방향을 전문가를 전국공모든 여러 가지 전문가와 접촉하고 있고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시계관련 자료를 다 수집해서 1차적으로 2월6일날 시안을 받아봤고 계속 시안을 받고 있습니다. 시안이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시계탑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66년도 당시에는 시계 없을 때는 시계탑이, 시계탑이라면 울산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여건이 너무 변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제지역구이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명소에 걸맞은, 어떤 주민들은 시계탑자체를 없어져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하려는 노력도 있는데 시안이 나왔다고 하니까 위원회에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탑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지만 많이 나왔던 것이 크레존 건물이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부도가 나서 어떤 건물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문화의 거리가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커피거리부터 해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중구 문화의 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한 정확한 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계탑의 상징성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시계탑정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주장도 일부 있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으나 집행부에서 워낙 잘해보시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가 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을 보면 시계도안, 어떤 시계도안을 할 것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시계 디자인으로 해서 시계탑의 형상을 바꿀 것인가에 중심이 가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혹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의회에서 위원님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시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계와 더불어서 탑 자체를 전반적으로 조명이나 문화의 거리나 확정이 안됐다고 하지만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학성로나 주변윤곽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를 든다면 1차적인 안을 받아봤는데 교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적인 디자인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을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위원님들도 보시고 이 정도면 랜드마크가 될 것 같다, 공감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맞고 시계탑을 중심으로 한 사거리나 차 없는 거리나 외국처럼 아예 이렇게 만들어서 상징화시켜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교통흐름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시계탑의 지형을 어떤 공간으로 쓸 건지까지도 한 가지 사업을 하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6일날 전문가 설명회 개최할 때도 그런 안이 있었는데 시계탑에서 울산초등학교 거리는 향후에 차 없는 거리가 될 수 있지만 학성로는 도심상 차 없는 거리는 되기가 힘듭니다. 당분간 10년까지는 힘들 것 같고 차있을 때와 없을 때, 사통팔달에서 보는 시계탑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걱정하는 것이 디자인은 개인적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설치했을 때 울산시민들이 아, 저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좋은 성과로 잘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7쪽에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물등록제와 관련해서 목걸이가 아니고 칩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목걸이는 분실의 위험도 있고 돈의 차이가 있지만 더 들이더라도 칩으로 해서 주인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같이 드린 것으로 알고 수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25%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정을 보면 민원인이 동물병원에 오면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를 해야 동물병원에서 칩을 하는 거죠?

민원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민원인이 더 알 수 있도록 홍보자료는 보낸 상황입니까?

예. 다 보냈습니다.

주변분에게 얘기해보니까 구청에서 뭐가 오기는 왔는데 무엇인지 모르고 왜 꼭 해야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민원인을 어떻게 설득해서 칩을 다해서 100%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대안이나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어느 구청보다도 준비를 많이 했다고 부서장으로서 자부를 합니다. 내장형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지난 해 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과 간담회도 하고 특별히 교육도 한 번 더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유도하는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외장형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억지로 할 수 없고 가능하면 장단점을 해서 동물병원장이 내장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편이고 홍보관계는 나름대로 다양하게 개별세대에 보내고 주민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워낙 세대 수가 많다보니까 일부에서 그런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장님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에 오게 되면 선생님에게 의존을 하니까 동물병원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설득도 되고 예방접종도 하러오는데 병원장님들께서 교육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당장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현장확인을 했고 저도 계장님도 수시로 현장확인을 나가고 있고 동물병원에 독려를 합니다. 가능하면 내장형 칩을 해 달라고 하고 있고 병원장님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장님이 민원인을 설득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바쁘시고 한데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 유기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이 많이 됐는데 대책세운 것이 있습니까?

유기견은 작년에 고양이쪽에 발생이 많았습니다. 예산도 추경에 1,800만원을 추가 요구하고 했는데 올해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고양이는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동물병원도 지정을 5개로 했습니다. 권역별로 5개를 지정해서 유기견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민원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유기견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해서 안락사를 안 시키고 박순환 의장님이 시정질의를 했던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고 하는데 구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유기견을 안락사 시키는 것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잖아요. 생명인데 다른 예산보다도 그런 예산을 많이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든지 해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경제일자리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 분양해서 받아가서 보신탕집에 팔아먹고 한다든가 신문에 나고 했는데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지정동물병원에 동물들은 의료보험이 안 되다보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약간 수술 좀 하고 나면 뼈가 약간 부러져서 가면 40만원씩 갑니다. 그러니까 키우기가 힘들고 거세시술 같은 것도 우리과에서 예산을 해서 거세할 때는 애완견들 거세하는 수술비가 25만원에서 30만원합니다. 거세가 되어져야만 유기견 발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치료비나 개 사육하시는 분들에게 수놈들 거세하는 것은 지정동물병원은 가격을 싸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려견은 주민들이 자식 키우듯이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어릴 때는 귀엽다고 집에 분양 받아와서 크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버리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기고문도 쓰고 했는데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생활하기가 나름대로 야생에서 생활하기 힘들지만 고양이는 야생에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먹이사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번식력이 빠르고 많습니다. 촌에 변두리에 가면 산에 있는 중에 거의 고양이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 것을 거세를 한다든가 해서 번식이 안 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려진 개나 고양이들이 자율적으로 번식되는 것도 큽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들고양이가 포획이나 이런 것이 행정력이 미치기 힘듭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견이면 개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양이입니다. 유기견은 별로 없고, 있다고 해도 보신탕집에서 잡아가는지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고양이에 대해서 작년 추경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체수를 줄여야 합니다. 고양이를 거세하는 부분은 힘들고 개체수를 줄여야 하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산에 산토끼가 없어진지가 몇 년 됐는데 고양이가 최고 상위의 포식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부 고민하고 있는데 올해 고양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 마리 잡는데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이가 포획이나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중성화시술을 한다든가 조치를 다방면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 달라고 했는데, 잡아야 중성화를 하든 개체수를 줄이든 방법이 있는데 작년에 정왕식 계장님 오셔서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니까 대안이 없어서 혼이 좀 났는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답변 못하면 고양이 개체수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회의가 끝나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뉴스에 인사동에 화재사건 아시죠? 우리지역에 대한 현대화전통시장시설물에 대해서 걱정이 됐습니다. 아케이드 위에 보면 중앙동쪽에 보면 3층 이상 되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소방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현대시설화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케이드 시설물로 인해서 초기의 진화작업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진흥상가 쪽이나 중앙동 젊음의 거리나 이런 부분에 시설물들이 가로 막고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 대안을 고민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아케이드로 인해서 화재발생시 어려움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폐문을 통해서 화재 시에 진압장비를 올리고 올해 아케이드 내에서 화재진압훈련도 해보려고 하는데 소방서와 협조해서 최대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케이드 현대시설화로 인해서 진흥상가는 층수가 높은데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다리차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더 개폐가 가능하고 화재에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흥상가 5층, 6층에서 불이 났을 때 진압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행정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비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초동진화입니다.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보건대는 시장이 만약에 불이 났다면 자기 도망가기 급하고 자기 물건 챙기기 바쁩니다. 아케이드 안에 불났다면 전소입니다. 초기진화를 하려면 소화기가 있으면 작은 불을 다 끌 수 있습니다. 세 명만 하면 초기진화가 가능하거든요. 가스통이 터진다든가 일회용 가스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데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 시에 전 재산이 날아가고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화재진압연습을 권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마다 다해야 합니다. 인식을 고취시키고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 하는 방법을 실제로 다해봐야 합니다. 전통시장 살리는 예산을 갖고 진압연습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확대를 해서 진압연습까지도 각 시장별로 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119센터하고 젊음의 거리하고 아케이드가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시설물개보수할 때는 소방서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 진출입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아케이드를 못합니다. 소방방재연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화를 하고 옥골시장에 아케이드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시설을 겸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에 여성중장년층을 위한 채용박람회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일자리 박람회인데 2월19일이 내일 날짜를 잡고 여성하고 중장년층, 중구에 중장년층이 많아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여성은 여성회관에 많은데 여성회관하고 연계해서 내일이 20개 업체가 참여해서 100명 정도 취업을 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작년에는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2번 개최했고 올해는 대규모로 해서 박람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규모로 하면 예산은 차이가 납니까?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시니어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연계시키기 때문에 별 예산이 안 듭니다.

일자리 알선은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한 것이고 많이 할수록 좋은데 시에서 동천에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박람회 이렇게 붙으니까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칭이, 작년에 했던 구인구직의 날을 이름을 바꿨다고 치면 소규모 구인구직의 날은 수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일자리 성과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작년 예를 들면 주로 일자리창출방법이 일자리지원센터에 2명입니다. 1명이 동행해서 면접하는 취업률이 67% 비율이 높았고 소규모 구인구직만남의 날은 밑에 민원실에 가시면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업체 구인업체하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직자하고 매치를 시켜줍니다. 소규모 구인구직만남의 날이고 작년은 165명을 취업시켜서 면접 68%정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소규모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작년에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을 올해는 박람회로 이름을 바꿔서 하는데 규모를 크게 해서 컨벤션에서 하는 일자리 만남의 행사입니다.

작년에 소규모 수시로 구인구직만남의 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의미가 있고 이런 사업을 지속시키고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박람회라는 형식으로 바뀌거나 행사성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여쭈어 봤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울산광역시도 나름대로 크게 하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구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 장년층이나 울산이 여성취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인데 이런데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고 오히려 채용박람회 하니까 이미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작년에 구인구직의 만남 정도는 아니지만 이름을 예쁘게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 식은 절대 아닙니다. 여성과 중장년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가 중구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구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고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대형마트부분이나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는 잘해놨다고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되어 있지만 수리하는 부분, 화재 시에 복사열로 인한 문제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경제일자리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준비를 다해야 될 것 같고 전통시장을 계속 투자는 하지만 시장에 가면 불만이 많습니다. 예산을 집행해 주고 불만은 불만대로 받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반성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지역구의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진행하고 뒤에 문제가 생기면 동네의원과 의논하는 것은 지적을 많이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할 때 그 지역에 따라서 다 인심이 다릅니다. 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무리한 요구도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과 충분히 소통해서 진행하기 전에 의논해서 이렇게 진행한다, 지역구의원들도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서 설득도 시키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의원을 활용하고 서로 간에 소통해서 해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되고 경제일자리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시과나 건설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소관부서에서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합니다. 복지건설국에서 우리위원들이 모르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양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 행감 때 보자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업무보고를 떠나서 지적하고 질타를 하겠습니다.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역시 예산 투입하는데 효과도 반감되고 주민들 반발도 사게 되고 공사 진행 안 되는 부분에 과장님 반성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들도 요구사항을 적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특성화시장에 대해서 3-8쪽에 중앙전통시장은 곰장어특화, 학성새벽시장은 농수산물특화, 신중앙시장은 혼수전문특화로 해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화가 아니고 태화, 다운, 옥골, 성남프라자도 있고 병영시장, 선우시장, 서동시장 다 있는데 물론 시장은 작지만 생선, 과일, 채소 다 팝니다. 병영시장은 협소하지만 접목을 시켜서 병영시장 2층에 다 비어 있는 것 아시죠? 거기에 과연 무엇을 유치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선우시장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화장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부 가는 방향으로 같이 오면 지원해 주고 안 오면 지원 안 해 주고 상인들도 관리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다운시장에는 주변에 채소가 많으면 채소를 사려면 다운시장에 가야 한다, 새벽시장에 못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새벽시장 가지만 젊은 사람들은 막막합니다. 그래서 마트 가서 비싸고 농약 많이 든 채소를 사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운은 친환경채소가 유명하다고 홍보할 수도 있고 잘 되고 있는 곰장어 특화는 가만히 놓아둬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3-1쪽에 석유류 판매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석유를 넣고 왔는데 과연 이 석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짜휘발유가 많이 있는데 가짜휘발유를 만들기가 쉽다고 합니다. 지도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부서와 업무협조를 할지도 고민하시고 잘못되어서 작년에 영업정지 먹으면서 5,000만원 벌금까지 내는 것을 봤습니다. 주유소하면 상당히 경제력도 있고 다 있다고 하지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전에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시고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 사람이 실수로 했는지 고의적으로 했는지 법원판결도 그렇게 가듯이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업소가 5,000만원 벌금을 맞았다, 그런 다른 주유소에서 우리는 절대 안 해야 되겠다, 중요한 부분이고 개인한테는 우리구청이나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전체적인 사회적불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특수시책이 몇 가지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2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가지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해가 양은 적지만 압축이 되어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이 특이하게 작년에 3가지나 올라왔는데 잘된 점도 있고 특수시책에 올렸지만 업무가 바쁜 관계로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한 특수시책을 한 가지 더 에너지절약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지자체중에 1등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기업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기업들은 에너지절감을 1% 하면 인센티브를 얼마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체를 벤치마킹하든가 해서 특수시책을 하나 더 올려서 책자에는 없지만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기업하고 공기업이 있는데 에너지절약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진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선정은 안 했지만 바로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에너지절약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중구만의 독창성 있는 에너지절약시책을 개발해서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원래 경제일자리과가 업무도 많고 청장님 관심사항도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고생하는 것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적할 부분과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업무에 참조하셔서 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본위원장 생각은 2개월에 한번씩 미팅을 하면서 진행방향도 설명하고 마을기업도 선정됐는데 본위원장이 그만큼 관심 있는데 어디에 됐는지도 모릅니다. 참여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벤치마킹가면 뭐합니까, 우리현안도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진부호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업무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고 전통시장과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업에 매진해서 중구만의 특색있는 사업도 추진하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고 관계나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4-5쪽 특수시책으로 작년에도 안심식탁시범거리 위생인증추진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작년에는 안심식탁거리로 병영막창을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십리대밭 먹거리 단지에 외곽적인 지구환경 변화를 줬다면 올해는 내부적으로 위생적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고자 이 지역을 위생인증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수시책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어려운 것, 의회에서 요구하는 데 안 되는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내년에 또 추진해서 하겠다는 것이 특수시책인데 십리대밭에 먹거리 단지는 간판이나 잘 진행되고 있고 위생적으로도 문제 있었던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장 생각은 지금도 밖에 진동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사장으로 인한 구도심에 상당히 소음, 비산먼지 때문에 위생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위생과에서 기준치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대책을 강구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형건물이 사업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어렵지만 접근을 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형공사장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히 혁신도시는 수시로 돌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길촌마을 진입로라든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포장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시켰고 뒷부분에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부분도 시작할 때 바로 너무 소음이 커서 KCC하고 상의해서 에어백을 설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체크를 했을 때는 기준치 이내로 저희 과에서는 법적으로 기준치 이내로 들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힘듭니다.

그 답변이 가장 섭섭한 부분이고 그런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저도 소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기준치가 75db인데 68db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부분도 규제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국내의 사례를 찾아보시고 아니면 외국사례라도 해야 되고 기준치에 안 들어와서 제재를 못한다면 KCC나 공사업체에 가서 펜스라도 쳐라, 성의라고 보여야 될 것 아니냐, 차단하는 것하고 직선거리 바로 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업이 돈 벌어 가는데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고민하셔야지 질의하면 기준치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은 그렇고 앞으로는 건축디자인과나 도시과에 협조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소음체크기를 하나 구입했으면 하고 작년에 제의를 했는데 …….

1회 추경 때 반영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구입해서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 이번에 정수조정 때문에 바쁜데 매일 체크하러 못 갑니다. 고정식으로 체크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아침에 소음 제일 많을 때는 못가고 출근해서 10시쯤에 가면 소음이 별로 없습니다. 비산먼지도 마찬가지이고 먼지를 많이 일으키는데 외국에는 도심지에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떤 대상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160㎡이상입니다.

차량은요?

경유자동차입니다.

LPG로 전환해 주는 그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까? 화물차영업용차량을 ……, 계장님 모르세요? 환경위생과 업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에 건설국 업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예산은 주로 어디 …….

전체 다 국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그 중에서 10% 내려와서 1%를 시에서 하고 9%는 구에 교부가 됩니다.

건설국 쪽이면 국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시에 있을 때 건설국에서 한다고 듣기만 듣고 왔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먹거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번에 출범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보면 불량식품 관련해서 대통령공약사항에 들어갈 정도로 먹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하는데 지정기준이 뭡니까?

다양하게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가건물이 있는지, 화장실안에 위생용품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반찬용기가 소형을 사용하는지, 많이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생 상태나 항목이 20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요?

원산지표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중국산김치를 쓰든지 수입농산물을 써도 모범음식점에 포함될 수 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로 시설위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방만 깔끔하다고 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식당에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특히 많습니다.

불법건축물로 해서 주방으로 쓰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정리할 시기가 안 됐습니까? 10년 전부터 그렇게 돼왔는데 불법건축물로 해서 식당을 우리가 묵인해 주면서 그 식당을 모범식당이라고 지정해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가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절대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식당에서 아직까지도 강으로 오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있던데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단속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은 관리하죠? 관에서 거기까지 손이 안 미치다 보니까 주인들이 알아서 잘해야 하는데 관리를 잘 해 주어야하고 모범음식점은 음식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주인의 마음가짐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안 봐집니까? 서비스, 특히 불고기 단지에 보면 제 선거구인데 엄청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앞치마나 수저, 젓가락까지 지원을 해 주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주인들의 서비스입니다. 불시에 점검을 가서 날짜를 정해서 가지 말고 체크했을 때 모범음식점을 하든지 탈락을 시키든지 해야지 몇 월 며칠날 가니까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건축물도 지정할 때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불법건축물 뒤에 가보면 위생상태가 엉망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해마다 5개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는 일반음식점 수의 5%이상을 지정하라는 법적으로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너무 많이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츰차츰 줄여서 내실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다운동에 중국집 북경관이던가 모범음식점이라고 딱 붙여놨습니다. 중국집 가려면 그 집에 가집니다. 중구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깨끗하겠지, 생각하고 가지는데 지정할 때는 정말 잘해야 합니다.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가서 위생점검 확실히 하고 난 뒤에 지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로 모범업소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중국산 김치인지 손수 담근 김치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식당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장 싼 재료를 갖고 와서 맛있게 만드는 부분이 노하우인데 최근에 매스컴을 보면 중국집이나 짜장 만들 때 조미료가 많고 해서 국민전체가 중국집에 불신, 다른 곳도 그렇지 않겠나, 냉면 육수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과에서 다 체크하기 힘들지만 앞으로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식도 중요하니까 모범음식점이 되려면 개인스스로 정직하게 아무리 식당을 하지만 먹어서 해로운 것을 넣는 것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희소가치가 있어야 업소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줄이는 것은 상당히 잘된 것 같고 위생인증제를 할 때도 많이 해 주지 말고 제대로 하는 곳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심식탁시범거리에서 위생인증까지 추진하면서 내실화를 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안심식탁과 관련해서 병영막창골목이나 태화동은 일정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좋은 것들이 권역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구에 또 다른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시내에 있는 곰장어거리인데 저도 몇 번 가보고 한번씩 가지만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일하시는 분들 서비스문제나 곰장어골목에 맞지 않게 앞치마, 수저통이나 식탁이 공동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곰장어를 가지고 특성화시키거나 그런 것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일자리과에 지역상권살리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와 협력하셔서 안심식탁관련시범거리를 조성한다든가 과도 협력하면서 중구지역에 경제도 살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이야기하는 환경위생적으로 먹거리단지가 선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거리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과에 할 일도 많고 해도 끝도 없고 표시도 안나고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 때 보면 환경미화과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지적된 사항은 시기별로도 그렇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개선가능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안전에 노출이 많이 되는 곳이 환경미화과 아닙니까? 환경미화원들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한달에 두 번씩 실시를 하는데 3대 의원할 때는 실시를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5대 들어와서 보니까 원위치에 되어있더라고요. 교육을 일반적으로 반장이 시키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키면 안 되거든요. 강사를 초빙하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에 안전관리담당자들, 전문교육강사들이 있는데 부탁을 하면 흔쾌히 해 줄 것 같습니다. 강사료를 안 줘도 해 줄 것 같고 자동차에 보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많이 있는데 초빙해서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밤에 리어카를 가지고 가로 청소할 때는 안전표시판을 10m 뒤에 하고 청소해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본인안전을 위해서도 해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차 뒤에 타고 간다든지 겨울에 추운데 바닥이 쇠로 되어 있는데 얼어있는데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나는데 미화원들이 근골격계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차를 뒤에 잡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뒤에 타면 안 되고 안에 탑승해서 해야 하는데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샤워장 시설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 법까지 주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환경미화원도 해야 하지만 청소관련업체 종사자들도 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법령을 검토해보시고 우리환경미화원도 중요하지만 업체직원도 같은 식구라고 봐야 하는데 관에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요새 설날맞이 청소해서 동네별로 하는데 전에는 새마을 같은 곳은 태화다리 밑에 바르게는 학성공원 밑에 구역별로 정해서 하면 청소가 깨끗하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전체 나오시라고 해서 전체 다니면서 청소를 하던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기왕이면 한번 하는 것 구역별로 정해서 청소를 해 주면 좋겠고 도심 안에는 공공근로나 어르신들 청소가 공원이 많이 깨끗해졌는데 대로변에 북부순환도로 변이라든지 정밀화학연구단지 가는 대로변 쪽이라든가 무단투기도 많고 쓰레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청소를 해서 봄 오기 전에 봄맞이 대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5-2쪽에 나눔장터가 월1회 개최로 나와 있는데 가능합니까?

연중 1회가 아니고 6번 개최합니다. 폭설기 동절기 제외해서 연6회입니다.

월1회씩 감당하기가 쉬운 사업이 아닌데 그러면 연중해서 전체로 6번하는 거네요, 권역별로 합니까?

권역별로 합니다. 동천하고 중앙시장 쪽에 하고 문화의 거리 쪽으로 3개정도 권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중앙시장 아케이드 쪽에 하고 문화의 거리하고 2개 정도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안은 나온 것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시장에는 자체상권도 있고 구 역전시장에서도 했을 때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나눔장터 벼룩시장의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문화의 거리나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동천도 작년에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는데 동천은 규모를 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통과 지역경제과에서도 나오고 총무과도 하고 해서 종갓집음악회인가 3개 과를 같이 해서 장단점이 다나왔는데 올해도 그런 식으로 …….

올해는 가능한 한 규모는 확대는 안할 겁니다. 벼룩시장 위주로 하는데 종갓집음악회정도는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규모 확대는 안할 겁니다.

실제로 벼룩시장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고 하면 문화의 거리나 집중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동천은 규모가 컸었고 그렇게 크게 하려면 환경미화과 역량으로는 의미도 못 살리고 그런 것 같아서 그때 제안 드렸던 것은 병영은 동천이 되거나 푸르지오 뒤쪽에 정지마을공원이라든가 해서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감시카메라는 전체 몇 대입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17대입니다.

17대중에 구형이 몇 대입니까?

10대입니다.

이것 중에 반 이상이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형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향후 클린지킴이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음식물 때문에 있기는 하지만 주택가다 보니까 차사고가 난다든가 해서 비디오를 두 번인가 돌려봤는데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무용지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투기라든가 근절하기 위해서 계속 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올해 기 몇 개는 나와 있지만 전체 클린지킴이로 빨리 바꾸기 위한 대책을 빨리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환경미화과는 정부에서 각 식당이나 커피숍에 담배금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월부터인가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은 설명회 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가나 담배꽁초도 길거리에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이 우리가 쓰레기통이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가 금연을 사회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그렇지만 애연가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안 필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게 되는 상황인데 중구에서도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을 제가 생각해봤는데 담배만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진 쓰레기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산을 반영할 필요 없이 기업들 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포스트라든가 붙일 수 있는 희망자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받아서 식당가나 문화의 거리나 시장 쪽에 음식점이 많은 곳이나 홍보부스도 되면서 일반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담배꽁초도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담배를 피다보면 커피숍에서 못 피면 나와서 피워야 하는데 버릴 때가 마땅치 않고 지나가는 길거리도 그렇고 그런 것도 특수시책으로 생각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곁에 음식점이나 사기업으로 천일택배라든가 개인회사들 홍보부스도 만들 수 있고 쓰레기통은 자기들이 제공해 주고 중구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홍보용재털이용으로 한다면 아케이드 안에도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특수시책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제안 감사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흡연이 되고 담배가 금지되면 피울 수 있는 공간자체가 없어집니다. 금연구역, 금연시설 이렇게 구분하는데 앞으로는 거의 모든 건물 안에서는 금연이 됩니다. 밖에 나와서 펴야 하는데 하나의 건물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거리 자체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그 사람이 거리에 가면서 피울 수도 있고 …….

제가 말하는 것은 식당 1개마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봤을 때 금연하면 상관없지만 애연가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모든 음식점에서 약30평 이상 되면 그렇습니까,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흡연구역이 없으면 다 밖으로 나올 텐데 담배꽁초를 다 버릴 것인데 그러면 깨끗한 거리 조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나서 중구에서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고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예산을 굳이 반영할 필요없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업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쁜담배 그런 공간이 된다면 생각이 들어서 …….

금연은 국가에서 강조하는 시책인데 더불어서 애연가들을 위해서는 담배를 피워야 하는데 담배피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 일정거리 장소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재떨이를 설치하자는 제안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식당 앞에 놓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연가들은 담배를 필 것 같으면 분명히 담배꽁초를 밖에 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인 것 같으니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필요없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업의 홍보도 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께서 거리에 숙여서 청소하는 것보다 그냥 청소할 수 있고 밤 되면 길거리가 지저분하니까 길거리가 훨씬 깨끗해지지 않을까,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물상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올 7월부터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올해 7월부터 등록신고제로 전환됩니다.

주택가에 가능합니까?

지금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고물상은 4종 맞죠, 주택가에 7월부터 하면 어떻게 …….

7월부터 하는데 1,000㎡이상 되면 신고등록의무가 있고 1,000㎡미만은 지금하고 똑같이 자율입니다.

우리 구 조례로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당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

왜냐 하면 고물상이 주택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중구에 주택가에 고물상이 많이 있고 파지나 하면 오염된 것을 주워와서 하다보면 전염성 기생충들이 번식을 하는데 환경도 안 좋고 바람 불면 파지들 날려서 다 나오고 하는데 7월부터 한다고 하면 주택가에서는 방법을 찾아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규제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다운동은 3군데 있는데 완전히 동네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고 특수시책에 보면 클린지킴이가 있는데 다운동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고정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동식으로 할 수 없습니까, 밑에 바퀴를 단다든지 수시로 이동을 …….

물론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땅에 박아놨는데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콘크리트 지게를 만들어서 이동을 한다든가 수시로 이동을 해야 근절되지, 다운동에 공원에 설치해놓은 곳은 깨끗한데 20m 가면 그대로 가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동하고 연계해서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동에서도 전기 업자나 그냥 태양열로 하죠?

그렇습니다.

휴대폰으로도 되고 그렇다는데 동하고 연계해서 동에 환경미화과에서는 13개동을 전체 알 수 없으니까 동하고 연계해서 동에서 담당자가 어느 지역에 옮겨갈 수 있도록 환경미화과에 연락하고 몇 번지로 옮기겠다고 하면 옮겨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게를 만들어서 바퀴를 만들어서 요새 동에 포터 다 있으니까 포터에 싣고 옮겨갈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다운동 설치해놓은데 보니까 거기는 깨끗한데 10m 가면 그대로 갖다놨습니다,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예.

5-4쪽에 모바일을 활용한 무단투기예방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단투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절도 안 되고 있고 방금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설치해놓은 그 부분만 없고 주변에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다른 과에 보면 환경위생과에도 보면 그린리더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 쪽에 활동하고 하는데 환경미화과에는 단체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무단투기 하는 것은 동네사람들이고 하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많지 않은 관계로 힘들고 저희도 무단투기 하는 것 봤는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동네사람이 다 아니까 동에 보면 관변단체가 많이 있는데 단체 중에서도 새마을이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 하고 있고 나이가 연로하니까 뭐라 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로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접촉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동별 단체 환경 제일 잘하는 곳에 1등 50만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예산도 그렇게 연계해서 제일 우수한 동네에 접촉이 잘되고 근절되는 동네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부녀회회원들이 각 통별로 다 있는데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예산지원도 해 주고 새마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근절하기 쉽고 그 사람들이 누가 버렸는지 압니다. 자기들도 제재를 못하니까 신고만 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과에서도 그 사람을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당신이 버리는 것 알고 있다, 한번 더 버리면 벌금 매기겠다, 다 찍고 있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나눔장터를 작년에 동원을 했다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124명 동원했다고 하는데 과에서도 20명밖에 안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원행사는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6번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4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고 횟수하고 예산의 연계는 작년에는 경우에도 한 해에 1,000만원 더 든 경우도 있고 몇 백 만원 든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6건 가지고 4,000만원 예산을 배분하기를 동천에서 할 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규모는 2번 정도 해서 1,000만원, 작은 규모는 4번에 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해서 그렇게 4,000만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심의할 때 4번으로 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4번을 해서 자주 하지 말고 작년에 단체원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내실 있게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라고 그만큼 주문했는데 왜 6번으로 변경합니까? 4번으로 그대로 진행시켜주시고 6번은 안 됩니다. 문화의 거리 한 번, 동천자전거연습장에 한번, 정지마을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제 생각은 권역별로 해야 합니다. 태화뜰에 한번, 문화의 거리에 한번, 정지마을에 한번, 추석 전에 동천보조경기장에 대대적으로 특산물도 팔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저녁에는 종갓집음악회하고 정현희 위원님 잘 알다시피 영화상영해도 됩니다. 가족들하고 손잡고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해서 하고 음악회 식상한 것 하지 말고 신선한 것을 예를 들어서 영화이고 바자회나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볼거리가 있고 살거리고 있고 먹거리가 있는 나눔장터가 될 수 있도록 배진미 계장님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안 되고 인원동원도 안 되고 권역별로 하면서 동네의원들하고 협조해서 아파트나 모든 사람이 와서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실망 안 시킬 정도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날짜가 다 되어 가니까 협의를 부탁드리겠고 음식물생활폐기물 대행업체 2년에 걸쳐 심사과정에서 6개에서 4개로 줄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고 제대로 된 업체가 책임있게 음식물수거를 할 수 있게 될 부분이고 탈락한 업체 인수인계를 했는지 장비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폐기물대행업체가 작년에 6개 업체에서 입찰로 바뀌면서 4개 업체로 2개 업체가 줄었고 기존에 업체 중에서도 대원하고 유진이 탈락했습니다. 나름대로 대원과 유진은 장비는 아직까지 스스로 이 업을 폐업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유지하고 있고 문제는 기존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승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대원으로부터도 공문도 받았고 민노총에도 공문을 받았고 고용승계 때문에 에 우리도 4개 업체에 권유를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이 사람을 채용해 달라, 최종적으로 문제해결이 안 된 것이 2명인데 유진개발은 다 해결이 됐고 다른 업체에 취직하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황용진씨하고 배문관씨가 아직 안 됐는데 공문상으로 녹색을 이야기하던데 배문관씨는 협상과정에서 나는 못하겠다고 해서 물러났고 황용진씨는 아직 협상을 못해봤는데 저희가 녹색사장님한테 대행업체를 보려고 환경미화담당하고 새벽4시에 나가봤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지 직접 하시는 분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니다 보니까 동천, 녹색 다 만나집디다. 녹색사장님도 그날 못 만나고 오전에 보자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별도로 부탁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달라, 고용승계를 해야 안 되겠나, 자기도 흔쾌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내일도 대행업체사장들하고 간담회를 할 겁니다. 고용승계문제도 하려고 최종 남은 것이 황용진씨가 녹색에서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결과까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거기까지 신경 쓰는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황용진씨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대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회에도 자주 찾아오시는 분인데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고용승계가 되고 나이가 아직 있으니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이 마무리인데 잘해야지 다른 부분에 이의가 없고 진행이 잘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승계까지 신경써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위원회에서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는데 업무연찬을 하셔서 국장님과 잘 의논하시고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야 합니다. 항상 격려하고 해야 하는데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격려도 하면서 대안제시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