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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화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2-18

이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진

문성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이영화위원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방금 이영화 위원님께서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영우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알찬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제시해 주는 총액인건비 기준 총 정원에 따라 2013년도 우리 구 기준 정원이 526명에서 529명으로 3명 증원되었기에 이를 우리 구 정원 조례에 반영한 것과 자연 감소된 기능직 정원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본 조례의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일반직 정원 4명 모두 최근 그 중요성과 업무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 부서로 배치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조정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 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26명에서 529명으로 3명 증원하고 안 제2조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509명에서 513명으로 4명 증원하며, 안 제2조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16명으로 1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정원 조례 별표3에 규정된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계를 472명에서 476명으로 4명 증원하고 기능직계를 50명에서 49명으로 1명 감원하는 것이 본 조례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구조문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2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26명을 52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09명에서 513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7명에서 16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29명으로 한다고 3명이 늘어나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번 구청장님이 처음 출범할 때 총 몇 명이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52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519명으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519명...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볼 때 그때와 지금이나 공무원들, 직원들이 일하는 업무량이 더 많은 것 같고 더 힘들어해요. 그 이유가 뭔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잘 아시다시피 송림도서관이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업무가 늘어났고, 사회복지 업무 쪽이 대폭, 복지사회로 가는 정책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이관 업무도 좀 있는 상태이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보다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1개 팀이 2명 있는데도 있고 팀장 하나 직원 하나 된 팀도 있고, 어떤 데는 2명, 이게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팀을 합쳐서, 1개 과에 몇 개 팀이 있어야 되는 표준정원이 있겠죠. 그런 조례가 있을 것이고, 너무 쭉 찢어져 있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같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서로 각각 하다 보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재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복

이영복위원

타 구에 보면 1개 팀에 6급 팀장급 되는 분이 3명씩 배치된 데도 있어요. 서구 같은 데 보니까 3명이 배치된 데도 있고 보통 2명씩 있는 데도 많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팀을 통합해서 직원을 많이 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팀도 팀장이 있지만 6급이면 무보직으로 팀소속이 되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조직을 손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조직을 개편할 때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볼 때 팀장님 자기 직급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일의 효율성을 볼 때 1개 팀이 5명일 때와 2명일 때와는 틀리거든요. 어느 일을 할 때 다섯 분이 같이 도우면서 하면... 일을 안 할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됐고, 행자부에서 인원 3명 늘리라고 해서 늘리는 것은 좋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3명 증원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2015년까지 비단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라는 계획에 따라 증원하고 있는 부분으로 증원하고 자체에서 사회복지로 전환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도 사회복지로 충원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과 정원 1명을 줄인다는 것... 예전에 동구청 직원이 400명 미만으로 있을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원이 17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17명으로 있다가 어느 날 줄었다가 다시 17명으로 올려놨는데 사실 17명이 어느 때는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일하는 양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적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흔든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의회를 흔드는 것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17명이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의회사무국이 있었죠. 국이 있었고 그때 당시는 의원님들이 열한 분 이상, 열네 분까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정원을 손을 대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 인력을 계속 확충하는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 있는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회의 인원 1명을 감원하게 되었다는 것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모르겠어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의회 위상을 찾는 것은 아니에요. 일을 찾는 것이지 위상을 찾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위원

직급은 9급 충원이 됩니까? 아니면 그 밑에...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정원 기준은 행안부에서 3명으로 증원할 때는 직급별 구분은 없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7급도 정원으로 하고 6급도 정원으로 하고 자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급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오, 육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비율에 따라 조정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직급별로 몇 명을 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만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우리는 몇 급, 몇 급 합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6급 1명과,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총액인건비 때문에 직원을 늘리는 입장이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와 정원까지 행안부에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다고 보시면 실제적으로 구청에 각 과를 비롯해서 팀을 보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직이 2명 들어가 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딱 박혀있는 인원이나 마찬가지네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총 정원 3명 중에서 사회복지 2명은 중앙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정해진 것이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꼭 박혀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어느 팀은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팀장에 직원 하나, 이렇게 된 팀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일하는 과에 정원이 모자라서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흔들어서 일할 수 있는 데는 직원을 많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서 가면, 물론 공무원들이 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잡일이 굉장히 많은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다 생각해 보신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조직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직개편 할 때 다뤄야 할 사항이고 이번에 다루는 부분은 정원만 가지고 사회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부분에서 2명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의 조직을 진단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사회복지 쪽도 2명을 더 늘렸지만 사회부서 쪽 보시면 인원이 너무 모자라요, 지원부서 쪽에서 조금 넘겨주셔야 될 정도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서, 어차피 확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원부서 쪽에서 배려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서로 넘겨주십사 하고... 제가 각 과를 다녀보면 정말 쩔쩔매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진단하셔서 이번 기회에 조금씩이라도 인원을 돌려서 해 주시면 좋겠고, 동사무소 쪽도 보면 빠진 인원이, 육아휴직이다, 출산휴가다 빠진 인원을 대체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원부서를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 자치과를 지원부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부서부터 기존에 줄였습니다. 저희 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과거보다 업무량이 줄어서, 직원도 많이 줄인 상태도 아니고 전략실도 보면 지원부서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해양수산팀이나 일자리, 사회적기업, 다 사업부서예요, 사실상은... 저희 구 조직을 다음에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검열, 검토하겠지만 상당히 조직적으로도, 아까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팀을 통합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검토해 보시고, 의회 인원을 하나 줄였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바도 없는데 집행부 쪽에서 저희와 아무 의논도 없이 주도적으로 없앤 것이나 마찬가지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요구해서 그렇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일단 의회 존중 차원은 충분히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의회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은 서로 대등하게 권한을 부여한 게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정원이라든가 예산에 조정권한은 집행부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승인권한은 의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단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설득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요구에 의해서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드려서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사전에 의장님, 과장님과 의논은 다 하셨겠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사무과 자체적으로 있는 인원 하나 줄이는 것은 기분 나쁜 것이고요. 어찌됐든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오면 17명이 다 노는 줄 알고 있는데 회기 때만 바쁘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과보다도 저희가 정말 굉장히 힘든 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지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따져보면 시어머니가 벌써 몇 명입니까? 의원님들 일곱 분에 과장님 계시지, 팀장님 계시지, 10명이에요. 다른 과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모시는 분이 두세 명밖에 안 되지만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 따져보면 열 분을 모시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점수제로 따져보면,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들 점수 어떻게 줍니까? 바닥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것까지 마음대로 하실 것 같으면 점수도 동일하게 일할 수 있게 동일하게 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못주고 있잖아요. 무슨 성과대로 주자고 하면 의원님들이 매일 나와서 임시회를 매일 할까요, 365일? 그러면 1등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매일 집행부 쪽으로 발송할까요? 그것을 성과라고 치면... 그건 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에 오려고 하는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점수 바닥을 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청장님과 집행부 쪽에서, 위에 계신 분들이 의논하셔서 똑같이 더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평등하게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까지 마음대로 하시면서 점수를 안 주신다는 것은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말씀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리하기 전에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오해 있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조정권한은 집행부 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은 범위 내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 집행부는 집행할 권한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작은 부분들을 변경해서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넓은 의미의 조정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삭감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아까 적절하신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고, 다음에 한 가지 여쭐 것은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이 저희들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추가로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정원을 늘리는 계획은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러면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된 조례안은 더 이상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그 부분은 됐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아마 지금 임기의 막바지이고 이래서 전면적인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셨지만 잘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아까 없다고 그랬지만 정원 변경 조례 개정이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아마 똑같은 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기구 개편 때부터 일관되게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여러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은 채 흘러갔는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그때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 위원님들이 보기에 충분한 근거와 절차를 밟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다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고 거기에서 어떤 부서가 강화되어야 되고 또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야 맞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쭉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사회복지 직원들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은 되지만 근본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례 성격이 사회복지 직렬을 중심으로 정원 증원에 관련된 개정안이기 때문에 조직기구 개편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서 의견들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긴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조직기구 개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라도 정원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다뤄지게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그런 차원에서 손댈 부분들이 근본적인 데서는 힘들더라고 하면 그보다 는 낮은 차원에서라도 손을 대면서 이루어져야만 아마 똑같은 지적들이 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혹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56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에 주민대표자 등을 감독자로 위촉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불편사항 및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를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 로 하고 바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재무과장 함응진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2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해서 조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4페이지입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주민감독관 대상 확대하는 부분과 지방재정법 60조 1항 부분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포함하고 전반적으로 작성되어 있던 조례부분과 관련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4항에 따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된 사항인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1조부터 12조까지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이내’를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예.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다음 6페이지, 13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8페이지입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8페이지, 13조 사항에서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3천만원 이상의’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공사감독관의 임용과 관련해서 마을단위의 소규모 사업부분들을 위주로 주민감독관들을 운영하자는 행정안전부의 취지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3건 정도밖에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지만 각종 구청에서 하는 공사와 관련해서 상당부분 주민들의 불평 불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꾸고자 12월에 공사 감독관 운영 변경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번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때 주요내용들이 공사감독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제로 공사계약을 하는 재무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조례상에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해서 주민들이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시키자는 취지에서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주민감독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60조 1항이 신설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함응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위원

주민참여 감독을...
성진

문성진위원장

조를 말씀...
영화

이영화위원

1쪽이나... 주민참여감독을 주민이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감독업무를 하는 겁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몇 건이나 하셨다고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3건이 대상이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3건 하시면서 감독관이 주민감독관으로서 이의사항이나 그런 것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냥 넘어갔어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감독관이 지정되면 저희 공무원 감독관과 똑같이 공사할 때 감독관 조서도 작성하고 일지도 작성을 똑같이 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이 참여가 됐더라고요.
영화

이영화위원

그럼 100% 잘됐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금액자체가 소소하다 보니까 마을단위 주변에 있는 공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구 전체를 봐 가지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감독관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얘기들 없이 넘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참 좋은 내용인데 주민참여감독제가 만약에 제가 감독관이 되었다면 아마 이만한 것이라도 안건이 막 나올 것 같아요, 무슨 공사를 하든지. 그런데도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불만이거든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사실은...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구정에 참여하셔서 많은 부분들을 보시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실 텐데 지역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공사감독관이 별로 시간이 많이 없는 사람은 안 되겠네요. 시간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야 되겠네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가능하면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예비로 한 명 더 뽑아도 되겠네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예비라는 뜻은...
영화

이영화위원

만약에 공사가 500m 거리가 된다 그러면 혼자서 다 감독하려면 하루 종일 옆에 붙어서 따라 다닐 수도 없고 가끔 가다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전에는 A라는 사람이 하고 오후에는 B라는 사람이 하고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실질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운영상에서는 어렵다는 말씀드릴 부분이 일단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1일 참여한 부분에 수당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쪼개기는 어렵지 않나...
영화

이영화위원

그렇게 되면 2분의1 수당이 나가겠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하루에 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쪼개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사감독관은 A라는 사람을 지정했는데 그분이 몇 사람 같이 하자 해서 의논은 모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 조례상 그런 것을 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조례가 문제 아니라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자는 취지인데 일단 공사감독관을 주민이 하면 공사가 철두철미하게 더 잘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앞으로 공사참여 감독관제를 활성화해서 철두철미하게 합시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올해 3건이었다고 했는데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했을 때는 몇 건 정도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1억 이상을 폐지했을 때는 2013년도에는 14건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감독관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감독관 선정부분은 조례에 있는 대로 전문자격을 갖는 분이라든지 지역 내에서 단체활동을 하시는 적임자 중, 그러니까 지역에 대표를 할 수 있는 분들로 감독관을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한 공사에서 그분이 몇 번 정도 공사감독을 할 수 있어요? 몇 회 정도,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평동에서 도로공사를 한다면 또 하천공사를 한다고 하면 화평동에 있는 분을 위주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공사에 몇 번 정도 가게 되는 것인가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때마다 저희가 정하기 때문에...
윤주

박윤주위원

매일매일 가게 되는 것입니까? 수당자체 개념으로서...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감독관 지정된 분이 공사현장에...
윤주

박윤주위원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현재 공식적으로는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와 준공검사하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민감독관제를 채용한 취지가 현장에서 공사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매일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매일 나가서 관여하게끔 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똑같은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선정에 있어서 까다롭게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동네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과 굉장히 밀착관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감독을 할 확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선정을 까다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 의회에서 선정한다든가 이런 방법,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상관없습니다. 다만, 박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관 선정부분은 공무원들의 일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동구와 계약하는 업체의 일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까다롭게 하면 감독관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선정해 주신다면 그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의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사실은 업자들을 다 의심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투명해지고 감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조례 범위 내에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으로 판단해 주시면, 그렇게는 가능하도록...
윤주

박윤주위원

꼭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것도 못할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조례상에 어떤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선정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취지에서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조례가 새삼스럽게 개정하게 된 것은 워낙 지역에 부실공사라든가 부실사업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사례들이 전혀 도출되지 않았다는 게 진짜 의문이 제기되는데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없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들이 바라보시는 공사들은 구청의 주요공사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영우

박영우위원

10쪽 관계법령 60조 사항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런데 보시면 대상사업이...
영우

박영우위원

기타 사항에 보시면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뭡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구청장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우

박영우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사례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동네분들이 많은...
영우

박영우위원

일전에...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일전에 어느 주민설명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반영한 것이 예를 들어 1억이라 했는데 거기에서 자꾸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고 주민참여 감독제를 거기에 투입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업과는 별개이거든요. 얼마 전에 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자꾸 지역주민들은 본 사업에 대한 최대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에 대한 증액을 얘기하시고 주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본 의원으로서는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거든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하면 무분별한 사업에 주민들 감독을,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부실공사가 있지 말아야 되고, 저번에 동 순시에 제가 그 자리에 나갔을 때 보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송현시장에서 송현근린공원까지 올라오는 도로를 사업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도로를 개설 못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가스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사업 확정에 따른 주민들 의견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참여감독제를 개정하는 이유가 그게 목적 있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계약에 의해 공사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들을 또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공사로 설계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자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의 동순회에 나가서 보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불필요한 사업이 된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재무과 쪽에서도 주민감독관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조금 불합리하다든지 적합하지 못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제 운영하는 부분을 바꿔서,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공사감독관을 지정하고 운영해 왔었거든요. 그것을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직접 운영하자는 취지로 변경했고 대상자도 넓히자는 취지로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이영화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역주민들의 감독관이라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감독하시는 분들의 자격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만 부실공사라든가 어떤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회의진행 때문에 잠깐 확인 좀 하겠는데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 거수)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 있잖아요. 시행령에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되어서 주민참여 감독관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도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그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사소한 것까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주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공사를 감독하다 보니까 몰라서 민원이 안 들어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건이 그 동네마다, 화수동이면 화수동 사람을 써야 되고 이렇잖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어느 한정된 사람이 정해져있는 부분이 아니고 동네마다 사업을 벌일 때 마다 그 단체에서 단체장이나 주민을 뽑고 이러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반 이상이라도 아는 그런 분이 계셔야 이런 부분도 다 보일 것 같거든요. 박윤주 위원 얘기했듯이 그래도 완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는 이것 돌아가는 사항을 잘 아는 분, 그런 분으로 하려면 2만원 주는 것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하루 시간에 2만원 주면 몇 시간 근무하는 거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몇 시간 근무하는 부분은 없고 감독관이 지정되어서 감독하는 것에 따라서, 한번 나와서 두세 시간 있다 하더라도 2만원이 여비 성격의 수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대충대충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일을 시킬 때는 확실히 주고 확실히 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지 요새 나가서 2만원짜리 2시간, 3시간 서 있고 왔다갔다만 하고 주는 그런 격으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문가에서 그래도 반 정도의 전문가라고 치면 2만원이 아니라 그 시간대에 4시간을 보든 5시간을 보든 그런 부분을 정해서 확실히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지순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때에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가 13조에 보시면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부분에 보시면 주로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나 배수로 설치공사나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등 대체적으로 보면 동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활민원과 관련된 공사들로 단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큰 공사에 지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 보다는 현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마을 분들이 살펴보면서 공사를 보완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사실 큰 여비를 들여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조례 자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틀로 되었는데 주민감독관을 지정하는 측면에서도 법에서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주민들 위주라든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쉽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는 법보다는 법을 확대 해석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물론 새마을지도자들 그 사람들도 알아야 볼 것 아니에요. 모르면 못 보잖아, 여기 보면 보안등 공사하는데 그래도 전기를 어느 정도 알아야 깨달아서 ‘저것은 저렇게 하면 잘못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말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민원이라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행안부는 탁상머리행정, 공사하는 것 자기네들이 나와서 감독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전국을 대상으로 조문만을 내보냈기 때문에...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탁상머리행정으로 맨날 이런 식으로 내보내니까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로 얼마나 힘듭니까? 앉아서 지시만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운영해 나가면서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하면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신경 쓰셔서,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주민감독관을 실시했었죠, 예전에... 그랬다가 잠시 끊어졌어요.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뭐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는 아니고 그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경험 있는 분들로 주로 감독관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사하는 공사업체와 주민감독관과 결탁이 되어서 자꾸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거기에서 어렵게 하다 보니까 반대급부를 주고 무마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던 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일으켜지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주민참여가 되었잖아요. 다시 부활된 것인데, 작년에 몇 건 했어요? 안 했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3건이 대상이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작년에 1건도 안 했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예, 임명을 안 한 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재작년에 3건 했는데 유명무실한 주민참여감독대상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이 안 돼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독관은 언제 선발해요? 준공 전에 하는 것이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공사를 계약하면서 감독관을 선정하도록...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당사자들끼리,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또 반대하니까 공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관철되게끔 하는 게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해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취될 때 그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감독관이...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지금 감독관은 준공할 때가 아니라 공사계약 되면...
영복

이영복위원

할 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계약되면 그때 선정되기 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결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계약해서 준공할 때 이후에 문제점이 발취될 때 그때쯤 감독이 해져야 된다는 소리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 부분은 상위법인 계약법상에 공사가 시작될...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래도 법을 저희 조례가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공사감독은 계약과 동시에 공사감독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논리상으로 맞을 것 같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논리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왜냐하면 처음부터 감독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맞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이해당사자끼리 만들어져야만 올바르게 가지 무작정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철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은 고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감독관제를 만드는 취지는 올바르게 공사, 사실 그것은 전문가 아니면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이것 이렇게 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안 해줘요.” “폭을 이렇게 했는데 왜 적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철근이 몇 개 들었나 그건 모릅니다. 뭐뭐 들고 계산하는 것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진짜 특별한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취될 때 그때 감독관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사전에 계약하면서 만들어지면 서로 결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감독관제를 저희가 운영한다 하지만 주민감독관만 감독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해당 분야에 감독들도 같이 선임되거든요.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 때 감독들이 같이 참여해서 현장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은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태껏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개선 안 되니까...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참여하자는 취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주민감독관이 참여하다 보면 결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공무원 감독관들도 같이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작년 2012년 4월 10일 이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때 개정할 때는 감독관제를 활성화하자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1건도 안 했잖아요. 이런 조례가 무슨 조례입니까? 좀더 활성화되게끔 했어야지 1건도 안 했다는 소리예요. 2012년 4월 10일 이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 실시하겠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네요. 주민참여감독 확대 시행해 가지고...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만 운영부서가 건설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감독 하는 부서가 운영부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부서인 재무과로 옮겨서 운영은 재무과에서 운영해 보겠다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감독하는 사람이 감독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자리가 잘못된 것인데, 그게 맞지 않으니까 설득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것은 잘됐다고 보는데 좀더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는 상위법에 있어서 가지만 이 감독관제는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에서도 감당 못합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한 우려도 보여주시고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호응도 보내주고 계신데 저희가 신경 써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듣는 것으로 할 때 어느 분들이 감독관제하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돈 1~2만원에 했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할 당시에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취될 때 그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감독관을 선정하게 되면 구에서 발주한 사람이 주로 봐야 될 점이 뭐 뭐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약에 가로등 공사한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전기불이야 언제든지 갖다가 전선만 연결하면 불은 들어오는 것이지만 안정기 같은 것은 거꾸로 매달고 바로 매다는데 차이가 많거든요. 비가 올 경우에 전선이 밑으로 내려가야지 위로 올라가면 분명히 누전되거든요. 그것과 만약에 나무를 심는다, 고무밧줄로 다 묶어온 것을 구덩이 파서 그냥 집어넣게 되면 뿌리가 못 나오잖아요. 그런 키포인트를 발주한 사람이 감독관한테 여기에서 주로 봐야 될 사항이 뭐 뭐다, 이렇게 교육시키면 좋겠어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재무과에서 그동안 진행되던 사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사항들을 작년 하반기 때보다 발취해서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업무도 확대한 부분과 체불노임방지대책 일환으로 직접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통장으로 입금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공사업체에서 이용하는 식당에 체불노임방지에 대한 안내판이나 저희 전화번호라든지 임금이 나갈 때 언제 임금이 나간다는 것을 통지해 주고 있는데 그것처럼 공사감독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감독관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사감독관 운영에 대한 단독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감독관 지정할 때 매뉴얼을 주고 지정이 누가 됐다 하는 것까지 저희는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공사마다 다 틀리니까... A라는 공사, B라는 공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공사마다 틀리는 부분, 주로 그 공사에서 주요사항, 봐야 될 사항을 미리 감독관한테 설명해 주면 그 감독관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중점적으로 볼 것 아닙니까?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주요 감독자에 대해서 작년 2012년 12월에 일괄적으로 감독공무원 교육을 한번 했었습니다. 하고 그 매뉴얼을 드리고 공사감독 지정할 때마다 매뉴얼을 줘서 이 순서대로 감독해 달라 이렇게...
영화

이영화위원

매뉴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한 부씩만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영복 위원님이 발언신청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잘하고 계시긴 한데 오늘 목적이 조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해 주시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개정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개정하자고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운영부분이면 짧게 운영과정상에서 이러저러한 면을 유의해서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식으로 집약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례심사 방식에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매뉴얼 하나씩을 부탁 말씀하셔서....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라서 발언을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우려를 전달하신 것 같아요. 이것의 입법취지에는 다들 동의하신 것 같고 다만, 이게 실제 집행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제안들을 중심적으로 해주신 것 같고 그것을 잘 고려해서 이후 구체적인 부분들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함응진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45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2000년 이후 음식물쓰레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런던협약에 의거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처리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향을 배출 후 사후관리 체계에서 발생량을 줄이는 사전 억제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시행함에 따라 납부필증, 전용봉투, 전용용기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며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은 매월 1,100원의 납부필증을 부착하면 양에 상관없이 수거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매월 1,100원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업소의 경우 20ℓ는 1만원, 60ℓ는 3만원, 120ℓ는 6만원의 납부필증을 매월 부착하면 수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바뀌는 종량제 방식을 설명드리면 단독주택, 상가 및 소규모 배출업소는 배출 시마다 용기 용량에 맞는 일회용 납부필증을 용기 손잡이에 감아 부착하여 배출하면 수거원이 음식물을 수거하면서 납부필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배출용기 용량은 단독주택은 3ℓ, 5ℓ, 소규모 업소는 20ℓ, 60ℓ, 120ℓ 규격의 용기를 사용하여 월. 수. 금.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문전배출하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명절 및 김장철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므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일시 다량배출용 20ℓ짜리 봉투를 제작․판매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60ℓ, 120ℓ용기를 사용하고 주민은 공동용기에 수시로 배출 가능하며, 음식물이 꽉 차게 되면 관리인이 일회용 납부필증을 부착하고 수거원이 수거 후 납부필증을 제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구입한 납부필증 월 사용량을 집계하여 세대별로 수수료를 나누어 관리비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종량제 시행에 앞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규격, 제작기준, 가격과 검수 및 안전관리,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도 공동배출이 가능하도록 공동배출 방법 및 배출자의 이행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8월 17일 조례 제410호로 제정되어 9차 개정된 조례로 본 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방식이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뀜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 납부칩 방식 삭제사항과 안 제11조 제6항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용기의 용량 및 제작기준 신설과 안 제12조 내지 안 제15조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과 안 제16조 제5항 및 제6항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방법 및 배출자의 이행사항 신설과 안 제25조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및 별표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는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해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안 제9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방법 중 납부칩 방식을 삭제해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수수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용량별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가격을 3ℓ 170원, 5ℓ 260원 등, 14페이지 별표1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11월 19일자로 개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지침에서는 수수료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3년에 주민부담을 60%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 80%로 부담률을 매년 높이려고 내려온 실정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인상률을 높이면 경제도 어려운데 주민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량 배출원인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주민부담률을 36% (2011년도 기준)로 최소화하고 다량 배출원인 영리목적의 업소용은 주민부담률을 50%로 적용하여 물가상승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선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과 종량제 사업관련 매뉴얼을 근거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수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ℓ당 수집․운반 처리비 주민부담률 36%와 56%를 적용하여 ℓ당 수수료 42원과 58원을 산출하고 용량과 제작비, 판매수수료를 더하여 규격별 수수료를 산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안 제11조, 명절 및 김장철 제작․보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을 20ℓ로 하며, 전용수거용기 제작용량을 3ℓ, 5ℓ, 20ℓ, 60ℓ, 120ℓ로 하였고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 제작기준을 16페이지 별표3과 17페이지 별표4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7페이지 안 제12조부터 15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에 관한 기준을 18페이지 별표5와 같이 신설하였으며, 납부필증과 전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위조 및 불법판매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납부필증과 전용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는 8%로 19페이지 별표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6조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 관리 주체를 정하여 신청할 경우 가능토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행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조목 수수료 감면을 수수료 감면 및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액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전액’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지급기준 1인 월 평균 배출량 10ℓ기준을 세워 세대원 수에 따라 수수료 납부필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6조, 조례명 변경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김해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먼저 삼익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종량제 방식으로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기계자체가 낙후하고 처리방식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사항이 되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불만은 많았죠.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봉지에 넣어서 갖다 배출한다고, 다시 옛날처럼 된 거죠?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 되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요. 먼저와 지금 음식쓰레기 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동이 있었어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변동은 약간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버리는 형식이 항시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갖고 있다가 버려야 되는 형식이 되잖아요. 현재는 발생 즉시 수거용기에 갖다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모았다가 갖다 버려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많다고 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불편은 많다고...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우리가 완전히 포기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RFID 방식이라 해서 갖다 버릴 때마다 체크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못하는 것은 기계가 처음부터 완전한 방식이 아니라 지금 시행하는 데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추이사항도 보고 가면 기계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시범으로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볼 때는 다시 쓰레기양이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재를 당하면 줄여서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공동으로 나눠서 1/n로 나누다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갖다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기계도 보고, 먼저 한다고 좋은 점이 아니라 완전히 시행하고 나서 주민들 불편이나 그런 것을 줄이고 나서 하는 게 금액적으로나 그런 것이 다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영복

이영복위원

청소과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과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배정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전체 액수에 5% 정도 됐는데 예산을 절감하면서 합리적으로,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시행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해석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00분 안건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문성진 박영우 지순자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19 명)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도시국장 윤상원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함응진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김해석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윤연의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