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나. 경제복지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문화관광과,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문화관광과) 나.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임덕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내무위원장님.

저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물놀이시설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또 지역주민으로부터는 많은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과장님이 집행부과장으로서 더 잘 아실 것이고, 작년에 물놀이 시설이 늦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일수만큼은 전체금액에서 공제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전체금액이 얼마인데 그 일수 빼고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찾는중)……

그것은 참고자료로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하려고 하다가, 고의성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집행이 늦게 된 부분은 과실로 봐집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5월에 물놀이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계약 의뢰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이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미리 선점해버리면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질이 좀 떨어지는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개장에 맞춰서 적기에 우수한 물놀이시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놓고 그 사람들하고 그 기간을 줘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문화관광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동구 동료의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5월되어서 최종 마무리를 다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7월1일 개장할 때, 아까 예산상의 문제라고 했지만 어차피 물놀이시설 설치관련 운영은 개장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주민들이나 찾아오는 분들에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7월20일 말씀하셨는데 탄력적이라고 하지만 개장할 때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못하는 이유보다는 현재 우리 진하해수욕장이 사실상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6월20일부터 해서 개장을 일찍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냉수대가 형성되어서 입욕객들이나 진하해수욕장 방문객들이 사실상 7월초에는 없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물놀이시설 만들어서 비용을 많이 들인다는 자체는 사실상 낭비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좋을 수 있고 또 이용하지 않는 주변분들은, 물놀이 시설 만들었을 때도 이런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물놀이시설 뭐하러하느냐, 바로 물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해수욕장 이용하는 분들이 좀 많았을 때 설치하는 것이 맞지 사람도 없는데 물놀이시설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과연 이용객이 있느냐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때 시기적으로, 온난대 형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 개장이니까 7월1일부터 물놀이 시설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너무 부수적인 설명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개장시기가 일정이 잡혀있고, 이게 물론 탄력적이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5월에도 더울 수가 있어요. 6월초에도 마찬가지고, 탄력적으로 하는데 준비가 5월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개장 즈음해서 제일 많이 올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오픈해서 운영해줘야지, 지난번처럼 그만큼 딜레이되면 의미가 없다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탄력적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하지만 적절한, 개장시기가 7월1일같으면 그 시기에 수요도가 많은 것 같으면 바로 해서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해수욕장에 관련된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진하해수욕장 지역에 매립되어 있는 모래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처리하려면 우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층은 기존 있는 모래로 하고 마지막 윗부분에 외부 모래를 영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의원님.

과장님, 정광석 의원입니다. 115페이지 오영수 문학관 건립 및 운영에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올해 하반기에 개관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 및 소요경비로 2억해서 지금 인건비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해서 2억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운영비는 시와 협의해서 확보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현재 오영수문학관에 대해서는 땅 부지는 저희들 군에서 매입했고요. 건축비 15억은 시비 받아서 지금 다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해동이 됨과 동시에 아마 20일경 되어서 공사가 발주가 되면 8월중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관장이라든지 직원들 또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년도에는 2억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은 시에서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 5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시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도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시비를 꼭 받아와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는 2억으로 운영비하고, 시에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를 하겠다는 이런 뜻이지요?

착공을 했기 때문에, 착공을 해놓고 시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곧, 2월 중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50대50으로 할 것이다.

예, 운영비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자체도 목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현재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다르게 행사비용이라든지 오영수문학관에서 할 수 있는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면 그 비용들을 거기에 맞게끔 시비도 받아와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업무설명회인데 이 오영수문학관 건립을 올 8월에 완공해서 다 지어지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하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추진할 프로그램은, 현재 개관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인건비 확보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나머지 프로그램 부분들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 전반, 청소라든지 환경정비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올해 8월부터 약 4개월이 남는데 그냥 오영수문학관만 건립해서는 식상하다 말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 계획이 잡혀 있어야 맞지 싶은데……

이 계획은 오영수문학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이 150㎡ 정도 들어갑니다. 장서도 3000권 정도 넣을 계획입니다. 도서관도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영수문학관 이게 짓는다 안 짓는다 이슈가 많이 되었고 또 시비를 준다 안 준다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울주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잘못하면 욕을 많이 들으니까 운영한 부분이 8월 완공되고 난뒤에 욕 안 듣게끔 오영수문학관을 울주군이 정말 잘 지었다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짜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과장님, 운영비 관련된 부분은 오영수문학관은 우리 시장님과 군수님의 공동 공약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설을 시작할 때는 시에서 많은 것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추가 부담비용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운영비만큼은 시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 의원님.

과장님,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에 중앙투융자 재심사가 들어갔는교? 이 진행사항을 좀……

울산종합체육공원은 2009년도에, 이게 500억 단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0억 이상은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3년 이후에는 재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경에 재심사 요구를 했었는데 재심사하면서 국비와 시비확보에 대해서 다시 심사보류가 됐습니다. 그게 분기별로 개최되어서 올 3월에 중앙재정투융자심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시를 통해서 중앙부처에까지 재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가 보내져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나 저희들 오늘 의회 일정이 없으면 금주 중, 한 20일경에 행안부에 가서 실무자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내려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 이상은 진척이 없습니까?

현재 진척은 나머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실시설계는 다른 단계는 다 거쳤고 환경성……

토요일에 허령 의원하고 국비 120억 정도를 요청하면서 시비도 일부 부담할 테니까 투융자심사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해달라고 시에서는 오늘인가 내일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행정부시장이 직접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시에도 보고가 다 되어있고요. 현재 재원을 보면 보조금 내시 사업에 보면 국비가 30%, 지방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35%, 35%씩……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비를 타게끔 얼마만큼 노력했냐 그게 중요합니다. 70% 중에 35%, 35%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500억 예산에 국비를 얼마나 가져오느냐, 오죽 답답하면 시에서 시비도 부담할 테니까 국비를 120억 내려달라,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빨리 좀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운동장 조례에 보니까 9시 전에 하절기․동절기 이렇게 해서 5시부터․6시부터 해놓았던데, 며칠 전에 조례를 한번 받아보니까, 지금 9시전에는 사용료 안 받잖아요?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조례상에는 9시 전에도 사용료 이야기가 명문화되어 있던데, 그것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왜냐 하면 다시 이야기하는데 삼동에 운동장이 2개인데 삼동이 2개가 다 자기 꺼라고 해서 삼남이 지금 운동장도 없고 미치겠는데 종합운동장 이것은 보고를 보니까 ’15년이나 ’16년, 언제 할지 모르고 속이 좀 타는데 삼동은 저거 거라고 하지 우리 OB하고 조기회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군 조례에 보면 아침에도 6시부터 9시까지 기입을 해놓았더라고, 확인을 한번 해보고, 혹시 문제가 크게 되면 양쪽 면의 축구인들을 불러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어, 상당히 첨예하게, 두 면이 완전히 체육시설 활성화가 아니라 싸움이 붙게 되어 있어, 전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 의원.

117페이지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18억이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8억5,700만원은 토지매입비에만 전액 계상됐습니다. 토지매입비……

이게 몇 필지입니까?

현재 13필지 2533㎡인데요. 돈은 굉장히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70%를 받아서 하도록 계획이, 원래 보조사업에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이 돈이 없다 보니까 연간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적게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물론 강길부 의원이나 문화재청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자체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매년 보상비가 적어서 그런데 최대한 보상비를 많이 받아서 보상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주변 정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현재 영화루를 정책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말경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영화루에서 동쪽으로 보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문에서 우측으로.

정문에서 보면 왼쪽이지요?

학교에서 보면 왼쪽됩니다.

예산이 18억 잡혀있는데 13필지를 보상한다고 나와있으니까, 서너 필지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정책사업과에서 지금 영화루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4월말경에 준공을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 정책사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으면 4월말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같이 맞춰서 빨리 그전에 보상을 마무리해서 주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있는 돈 가지고라도 해야지요.

이 18억으로 집 몇 채만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두세 필지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13필지를 지금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이 정책사업과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남문 영화루, 지금 학교 정문에 들어가는 데서 보면 오른쪽 아닙니까?

예.

처음 당초 도시계획대로 선상보다 조금 더 많이 복원이 됐지요?

예.

그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요.

거기 지금 평당 가격만해도 엄청난데 지금 18억으로 어떻게, 제가 볼 때 두 집밖에 못하겠는데.

일단 정책과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과에서도 집행잔액 남는 부분들 한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더 받아서 보상을 같이 하려고,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정책과와 협의되는 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현재 작년에 예산 확보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킨 것이 13필지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양초등학교가 아직 이전계획도 없고, 지난번에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전혀 계획도 없는 상태이고 또 지금 정문이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는 통학로 아닙니까, 그지요? 기 지금 정책사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도부분도, 위치를 알고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 등하교 길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빨리 토지매입이 안 되면 엄청나게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책사업과와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도로 주변을 보상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영화루가 복원되면 윗분들이라든지, 준공식을 좀 잘 치뤄서 주변이 빨리 보상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라든지 정치적 힘을 좀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사업과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으로는 턱도 없는 예산이고, 정책사업과에 어떤 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같이 협의하고, 또 특히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국회의원을……

강길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정구역이 266필지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지금 전체 필지 중에 몇 % 정도 보상이 된 겁니까?

전체 면적이……

쉽게 이야기해서 언양읍성 전체가 지금 보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 % 정도 됐습니까?

지정구역이 현재 266필지 6만7986㎡정도되는데 이중에 5만㎡정도가 보상이 마무리됐고요. 72필지 1만1371㎡가 지정됐는데도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려면 언양읍성이 읍내에 있기 때문에 보상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문화재청에서도 부가 아니고 청이되다보니까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고 저희 지역만 문화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우리 언양읍성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강길부 의원에게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많이 드렸고 빨리 보상이 되어져야만이 복원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저희 실무자들도 노력하고 문화재청도 찾아가는데 어렵지만 강길부 의원님이나 정치적으로 협조를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구역을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지정된 것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안 된 것이 언양초등학교도 지정이 안 됐고요. 작년에 추가 지정을 하면서 문화재청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해 주려는 부분들을 읍성과 붙어있는 필지를 같이 지정해 달라, 보상이 안 되니까 문화재청도 지정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정받을 때 읍성만 지정하려고 하는 것을 읍성에 붙어있는 필지라도 지정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정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많이 받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보상금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10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배로 받은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재청이 재원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강길부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협조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어떻든 266필지 6만7000㎡ 중에 5만㎡만 보상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125페이지 범서 구영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관련이 우리 주민들 여러 가지 이원화된 생각들도 있었고 해서 용역을 줘서 2월말에 용역이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23일경에 결과가 나오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소 좀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용역 마무리 날짜가 23일입니다.

23일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차피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당초예산에 6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연말까지 22억원을 보상 마무리해서 올 연말까지 LH공사 땅을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게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될 부분도 아니지만 용역이 2월23일에 나와서 이것 또한 올해 어쨌든 실시설계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201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짓고 땅을 연말까지 매수를 하고 2014년에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완료되는 부분은 2015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관련 문제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의 이원화되는 부분들을 모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것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은 치고 나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원화된 이 내용들을 끌고 간다면 자꾸 더 이원화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용역이 나왔고, 용역이 1,800만원입니까?

예, 그 정도됩니다.

이렇게 준만큼 주민들의 이원화된 부분을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사전설명회를 한번 가진다든지 같이 모아서 ‘이런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사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봉합한 가운데서 무리수 없게 가줘야 되는 것이 맞다, 어떻게 보면 좋은 체육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화합되어야 되는데 이원화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용역을 토대로 해서 재빠르게 용역결과보고와 연계해서 주민들을 봉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할 당시에 이런 주민들의 내용들도 많이 반영을 시켜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범서지역의 특성상 천상․구영이 아우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말 한번 지으면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용역사와 같이 연계하겠지만 그런 것을 반영을 많이 해서 무리수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임덕철 과장님께서 더 애를 쓰겠지만 용역사 결과에 따라서 연계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계획대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더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결과를 토대로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013년도 부울경 방문의 해 기념사업 추진, 지금 2013년도 울산옹기축제, 밴프산악영화제, 진하해수욕장, 봉계단지, 울주오디세이, 한우불고기축제 등등 단일사업으로 다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큰 타이틀로 부울경 방문의 해라고 사업을 잡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까?

부울경 방문의 해는 아마 국가 문화관광부에서 기금 지원해서 방문객들을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중에 저희들 울주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축제라든지 진하해수욕장이라든지 봉계경관단지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도 같이 해주시고 또 시 차원에서도 대응을 같이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큰 사업들에 대해서 좀 특화시켜서, 타 사업도 물론 몇 년 잘 해왔습니다마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특화시켜서 해외관광객들을 많이 오시게 해서, 관광 목적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돈도 좀 쓰시게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도 해주시고 잘 다듬어서 방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단일사업을 우리 울주군 문화관광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울경 방문의 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업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3억원 받아서 기금으로 넣었습니다마는 특별하기보다는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또 실무하는 분들도 조금 더 특화시켜서 잘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이고 또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화시켜서 잘 하려고 하면 그냥 단일사업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서 뭔가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우리 울주군 홍보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KTX역이라든지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큰 타이틀을 가지고 기금까지 3억을 가지고 와서 한다면 부울경 방문의 해에 특별하게 어울리게 부울경에 우리 울주군을 홍보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이런 큰 타이틀로 기금까지 받아서 하면서 이런 부분의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좀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로그 사장님들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3월경에 각종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을 팸투어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도 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인근 시장들이, 물론 서울도 있습니다마는 대구나 부산 이런 데 집중공약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나머지 관광안내책자라든지 홍보물을 특이하게 별도로 만들어서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쪽에도 컨택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화를 둔다면 멀리 할 것이 아니고 부울경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부울경 방문의 해답게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홈페이지에 2,300만원, 여행전문가 팸투어에 2,000만원,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관광 이런 부분에 7,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한다는데 이런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국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부울경에 투자해서 이 사업에 맞게끔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울경 방문의 해와 겸해서 같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단일사업으로 하는 것은 부울경에 맞춰서 짜깁기만 해놓았는데 이것을 좀 특화있게 부울경 방문의 해답게 사업을 확장을 시켜서 해 보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과장님, 복합센터가 지금 울주나 울산전체의 핫이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최길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지금 우리 자료표에 의하면 2013년 4월에 설계완료라고 나와있는데 어떤 설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10만3604㎡정도되는 광활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웰컴센터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케이블카가 최근에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해서 민자사업이 다시 협의가 되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줘놨습니다. 이것도 4월3일경까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지구 안에……

안에 들어올지 안 올지도, 케이블카가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케이블카 하기 적당한 부지가 됐을 경우에 또 다른 그림이 다시 그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부분이 관광안내 기능이 안에 디스커버리센터 기능을 해서, 이것은 어차피 있어야 될 시설들이고 또 두 번째는 산악문화시설들은 산악과 관련된 암벽등반이라든지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MTB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주변에 수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수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연수․숙박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민자사업으로써 그 부지 내에 들어가져야 복합적으로 구성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시설계 안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말경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지면 다시 의회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이해를 하겠고, 어쨌든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번에 태화강생태관 중간용역회를 가서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울산이나 울주 전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전체적인 보고회를 자주 좀 해 주시면 좋은 작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주차장에 주차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차장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케이블카가 여기 오게 되면 많은 주차시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차가 지하주차장에 가야 될지 별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될지는 케이블카사업 위치가 어디에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다소 또 변경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울주군 전체 공영주차장 중에 지금 유료주차하고 있는 게 구영리에 있는 유료주차장 말고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신불산주차장에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우리가 400대 정도의 규모로 완성해놓았는데 어제 제가 가보니까 사유지라고 하면서 주차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입구에 간판은, 세 군데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중형, 대형해서 400대 정도인데 다 울주군 공영주차장이고 안내표에도 섹션표시해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료 주차장입니다.’하는 안내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 또 ‘사유지이므로 2월13일부터 주차료를 받습니다.’해서 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위치이고요 또 우리 안내판하고 그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해서, 과장님이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사유지측에서 주차장이라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협의된 사항도 지금 없네요?

예, 현재 협의된 것 없습니다.

그것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계속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건립 관련 지난해에 밴프영화제 주민초청도 하고 시범상영도 했고, 올해에도 밴프영화제 울주군 작품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영화제에 참여하려는 계획이 있지요?

예.

얼마입니까? 5,000만원?

작년에 영남알프스 오딧세이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아서 했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에는 1억 정도 잡아서 특화시켜야 될 것 같고, 캐나다 한중수교 50주년 행사가 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서울 시청광장에서 개최해서 부울경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선상에서 6월경에 서울 시청광장에서 밴프산악영화제를, 본 행사는 별도로 7,8월경에 계획하고 6월경에 캐나다 50주년 행사를 서울 시청광장에서 서울시의 협조를 구해서 잠깐 상영회를 가지고 군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1억 예산이 방영하는 영상물 제작비용과 서울에……

서울에서 기념식도 같이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작을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산악관련해서 군정홍보 산 관련해서 짜깁기 해서 영화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7,8월달에 자체적으로 상영계획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처럼 등억에서?

예.

아직 의뢰도 안했고, 제작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고자 하는부분은 지역민들도 초청하고 밴프영화제 시범 상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체적으로 홍보가 미흡했는지 내용이 처음이라 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중간에 나왔지만 시범상영치고는 호응도가 낮았다, 내용적으로도 울주 오디세이 행사 관련해서 포함됐는데, 이번에 제작할 때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계획할지 구체적으로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도 의회에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 상북이나 삼남쪽에 지역의원님들도 계시고 여타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 출연자들이 군수님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예술회관장까지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은 한 명도 안 비췄습니다. 의회에서는 밴프영화 산악영화 관련해서 해외연수까지도 갔다 오고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제작할 때 어떤 내용이 가미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의회도 참여를 하고, 의원님들 얼굴 한 명도 안 비췄습니다.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산악영화제이기 때문에 상영내용이 산악관련해서 촬영되고 반영되지 싶은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감안하시라는 뜻입니다.

홍보영상 상영할 때 최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밴프 갔다 온 내용이라든지……

산악영화제 방영내용중에 몇 사람 인터뷰까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영화제 출품작 치고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모 기획사에 1억 가지고 의뢰할 것이다. 용역을 맡길 것이다. 용역을 의뢰할 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용역주문서에 잘 가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민식 의원님의 구영체육시설에 대해 질의도 있었지만 당초에는 용역 결과 시점이 지났죠? 지난 연말 아닙니까?

올 1월달까지, 1개월 정도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월달 정도 용역이 완료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군수님과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대립되다 보니까 8000평 부지 내에 수영장 설립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공원으로 해달라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범서읍 전체 체육회를 중심으로 천상이나 일반주민들은 거기에 인조구장이 들어가는 축구장이 있어야 된다, 거의 반반 정도입니다. 7만 범서읍민들이 반반정도 주장하고 있다, 군수님도 그렇게 알고 있던데, 이런 부분 입장차가 있으니까 이걸 완화시키고 충분히 해결할 목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줄 때, 양대표자분이 군수님실에 많이 찾아갔을 겁니다.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용역줄 때 2억 얼마 들어갔지요?

용역비로 1,700만원정도 썼습니다. 타당성용역비 1,700만원정도 줬고요,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5,000만원 확보했는데 명시이월시켜서, 작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간의 갈등 때문에 못하고 있고, 나오면……

그 정도 돈을 들여서 용역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결과가나오더라도 한쪽에는 수용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용역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른 한쪽이 수용하겠느냐 그 부분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 당시에 돈을 들이고 용역줄 것 같으면 주장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쪽에 확실히 답을 받아놔야 됩니다. 좋다, 이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대로 이 지역에 이의 없이 수용하겠느냐, 결과 나오기 전에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일모레 결과가 나왔을 때 절대수용 안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받아도 될까말까한 사항인데,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불 보듯 뻔합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어떤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갈등은 계속 되고 있다, 그만큼 돈 들여서, 여기에 사업비가 120억 들어가 있거든요, 사전에 85억입니까?

예.

LH공사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해서, 그러면 이 사업비가 200억이 넘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돈은 돈대로 군에서 들이고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은 갈등대로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대시키는 이런 행정에 있어서 결과 나오기 전에 분명히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걱정입니다.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던데. 만약에 결과대로 나왔을 때 물론 체육공원 안에 다 수용은 안됩니다. 2만4000㎡ 부지 내에 한쪽에는 축구장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된다, 한쪽에는 무조건 넣어달라, 용역결과가 두 가지 절대 수용 안되는 결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이고, 과장님은 대충 대안이 있지 싶은데,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 물놀이 시설 7월1일날 진하해수욕장 개장을 했고 그 이전에는 6월달에 조기개장해서 운영해보니까 물이 차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찾는 손님들이 없어서 시기적으로 안맞다, 그래서 7월20일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만한 돈을 들여서 물놀이 시설을 하는 이유는 그냥 물놀이 시설같으면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없더라도 해수욕 자체가 물놀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돈 들여서 인공물놀이 시설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다 해수욕장 개장철을 맞춰서 할 것 같으면 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 이전에 빨리 설치함으로 해서 해수욕 찾아오는 사람들 앞당길 수도 있고 조기에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맞춰서 할 것 같으면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기온이 찬 관계로 그렇다고 하는데 인공 수영장은 물높이가 있고 바다기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즘 여름이 빨리 시작되고, 개장 이전에 해서 유입효과를 앞당기면서 개장되면 해수객들, 돈 들여서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오게 되면 안전요원이라든지 비용들이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안전요원들이 30명 들어가기 때문에 30명에 대해 5만원씩 준다고 해도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개월 정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7월1일부터 8월말까지면 두달입니다. 두달동안 운영비 들려면 1억8,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요라든지, 작년에 준비를 못해서 늦게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정하게 탄력적으로 예산이 1억8,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2,30명 안전요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분들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지만 사람들 없이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의논해서 시기는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확보는 한 달 정도 임차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1억8,000만원 했는데 7월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7월말 되면 마치기 때문에 8월1일부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이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가 운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하기 때문에 1억8,000만원 되어있는데 그 부분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협의해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돈에 대해 사업하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라든지 여타 진하해수욕장 활성화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라도 넓혀서 하셔야지……

작년에도 가봤는데 의원님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7월 초에……

물놀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면……

사람들이 오셔서 즐겁게 편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 사업비입니다.

진하해수욕장도 그렇고 수요가 있으면 행정의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범서같은 경우에도 물놀이 시설을 개장했을 때 엄청난 수요자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연적으로 선바위 다리 밑쪽으로 해서 피서객들이라든지 행락객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찾는 손님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는 알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다보면 자연시설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있고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하에도 인공 물놀이시설을 갖춰서 호응도 받고 있지만 범서같은 경우에 수요가 있으면 행정에서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언양이나 삼남 합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남구, 중구, 동구라든지 지난해에 다 했지 않습니까, 숫자도 우리보다 많을 겁니다. 앞으로 범서나 언양이나 남부지역에 보면 기타해서 확대시켜서 하는 것도 생각해보시고, 여타 이야기했지만 늘 기간을 맞춰서, 지난해에도 그런 불상사가 있었지만 지난해에도 과장님께서 기간을 맞췄을 겁니다. 개장시기하고 물놀이 시설 여타 준비 관계라든지, 그게 안맞다 보니까 불상사가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빨리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과별 주요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복지국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710억9,2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 44억5,200만원, 생활지원과 175억5,400만원, 사회복지과 960억4,300만원, 농산과 255억5,000만원, 축수산과 139억3,300만원, 환경관리과 128억5,300만원, 위생과 7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 예산은 3억9,700만원으로 생활지원과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2억4,800만원과 사회복지과 종합장사시설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8,900만원, 환경관리과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경제복지국 활력있는 지역경제 조성으로 풍요로운 복지울주 건설을 정책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여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다함께 성장하는 기업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지원,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육성,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녹색성장도시 기반조성, 식품의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건강한 식생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역점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유치 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연수와 노후화된 장터를 시설현대화함으로써 전통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입주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하기 좋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장설립 행정지원과 체계적 관리로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친기업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연료의 안정적 유통공급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자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군민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자리 안내 센터 및 발굴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주민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유공자의 애국심을 기르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참교육을 위하여 작천정 3.1운동 사적비를 시민의 왕래가 잦은 발원지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시대 복지정책의 흐름에 따른 저소득층의 복합적 문제에 대한 사례관리로 탈빈곤과 빈곤예방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자에 쾌적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기업체에 복지재단과 전문자원봉사단을 연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또한 저소득계층의 집중적․체계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드림하이 토요학교 어린이 응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을 위하여 경로시설 개선사업과 노인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냉난방비․프로그램 관리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권익증진 사업과 장애인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아동 실제 체험교육과 부모역할교육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하여 한국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5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과 안전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입니다.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배흑성병 예방 특별방재, 전통주 복순도가 육성, 지역특화품을 육성, 친환경 영농자재 및 직불제사업을 확대추진하겠으며, 농촌 테마공원 조성 치술령 권역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친화적 휴식체험공간을 조성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수산 육성을 위하여 조사료생산 이용활성화 및 자연친환경형 축산업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으며, 현대화된 도축시설 유치 및 농가 직거래활성화 등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비촉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해 선재적 방역조치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 및 찾아오는 관광어촌 사업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어촌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아파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업의 환경보존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민원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1사1도로 클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자연화하기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녹색성장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군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일반음식점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울주특산물 요리경연대회, 명품울주 뷰티페스티벌 등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복지국 전직원은 2013년도에도 21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140페이지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다 마쳤지요?

예.

본 의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1월 간담회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고 업무의 유연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이것을 보고도 전혀 없이, 입법예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언론에서 또한 정말 대대적으로 실어놓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련의, 물론 지역경제과가 다 기업하기 좋은 부분들 또 시장경제 활성화 이런 쪽인데 50억이나 되는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잠깐만요. 맞습니까? 보류된 상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언론에도 대문짝만하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전에 보고 한번 없었습니까?

이 관계는 아직까지, 입법예고는 했는데 내부적으로 문구라든가 이게 정비가 다 안 되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난 이후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간담회 있을 때 실질적으로 담에 벽화 그리는 그런 사업들이 동해안권추진과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그 이튿날인가 뒤에 바로 이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온 날짜를 보면 1월16일자에 울산매일에서 나왔고 또 중앙일보에서도 바로 연계해서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기업투자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더 동기부여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울주군을 만들자고 군수님 6대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진행절차가 썩 매끄럽지 않은 이런 부분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공유했을 때 더 효율적인 기업유치를 할 수 있고 또 재원마련도 어디까지 됐는지도 모르는데 50억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서,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양쪽 다 나와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고, 아까 보고할 때 조례 관련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으로 본사를 옮기고 또 20명 이상 고용을 했을 때 주는 이런 인센티브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계획하면서 마치, 그 사업의 근본취지도 모르는 의회에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서 뒷북형식으로 그 사업을 보고 받는다는 것은, 먼저 알고 더 공유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추진이 어디서 어떻게 계획이 나왔고 기안이 나왔고 제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도 이런 것은 의회에 알리라고 종용해줘야지, 그래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에 자료를 준 것이 아니고 사실상 1월에 입법예고를 하는 그 과정에서 기사가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저도 기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가 어느 정도 완전히 됐을 때 의회에 설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언론에 먼저 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사업의, 물론 산업건설위에서 다 다룬 부분이고 이게 올해 신규로 되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럴수록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이 더 긴밀하게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취지를 아시겠지요?

예.

절차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본사를 이전하든 최대 50억을 전액 군비로 해서 활용한다는 방침이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고용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신규로 20명 이상 고용했을 때 1인당 50만원씩 해서 6개월 정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보조금도 그렇고, 이 자료는 투자유치로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정부에서 이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투자유치지역이 없기 때문에 일반지역에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같으면 상당히 더 냉철하게 일련의 과정을 지적하고 개선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제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상반기 안에 기 50억을 확보한, 올 상반기에 쓸 기업지원금 50억을 확보한 상태라고 해 놓았거든요. 물론 언론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이 재원은 군비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기업에서 나오는 일련의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1,100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한 250억 넘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은 기업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만약에 기업이 하나가 유치된다고 하면 이 이상으로 우리가 고용창출이라든가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또 다른 지자체도 지금 고용보조금이나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63개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경북이나 경주시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 하나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기업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과장님,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은 아까 말씀 중에 경주나 김천 이쪽에도 조례를 정해놓고 있는 상태고 따라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겠느냐인데, 아까 110억, 농어촌 250억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 관련해서 3월에 조례 심의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재원 없이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원을 확보해놓았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재원은 안 되어 있지요. 나중에 다시 별도로 우리가 이 자료가 다 됐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업체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하고 선지급을, 입지보조금같은 경우에도 땅 사는데 선지급해주는 것이 공장이 설립되어서 완공됐을 때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설립이 됐든 완공이 되어서 받든 결국은 재원이 연내에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연내 50억 전액 군비란 말입니다. 그지요?

예.

전액 군비인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개념도 정확하게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서 확실한 그런 것도 없이 먼저 앞서서 보도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론에도 실질적으로 연기 안 나는데 어떻게 압니까? 다 아는 거고, 그런데 그만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관련해서 이 정도 프레임이 나온 것 같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의원들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아니지, 다 되어서 아까 법률검토라고 했는데 무슨 법률검토고 어떤 부분이, 그것은 그때 가서 같이 고민해도 충분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뒷북 맞는 것도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더더욱 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이런 부분도 같이 좋은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더 효율적인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근본취지를 부정하고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써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치밀한 공감대를 가지고, 50억이라는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효율성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만큼 주는데 그런 것을 못해 주니까 울주군에서 이것을 더 빨리 안 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듯이 이런 것은 정말로 다 펴놓고 더 공론화시키고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이게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나와야 될 사업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나와서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울주군에 기업유치가 더 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세수를 기업에서 그만큼 내주는 것 같으면 우리도 세수 내준만큼 또 해줄 것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률검토가 끝나면, 물론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질의하겠지만 분명히 보고를 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향후 어떻게, 이렇게 장밋빛으로 해놓고 또 쑥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만큼 내놓는 것 같으면 뭔가 체계적으로 가줘야지,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다 되고 하면 발 빠르게 우리 의원들 상대로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사업플랜을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의원님.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월까지 기업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13년3월에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사업 홍보를 하려고 해놓았는데 지금 고용보조금부터 이전보조금까지 전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계획은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구라든가 이 부분이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월에 할 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의회에 보고도 못 드리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인데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그게 통과되면 이 예산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장이 들어왔을 때 그때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사전에 지급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성이 따를 수도 있거든요. 다른 투자유치 사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안하고 공장 설립이 됐을 때 그때 지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획적으로 하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어야 우리 군에도 혜택이 있지 잘못하면 부동산하는 쪽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사를 울주군으로 이전해 오거나 새롭게 울주군에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울주군민을 상대로 신규로 20명 이상 고용을 하거나 신규고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데 돈을 주거나 이런 형태의 기업지원인데 장소는 울주군 관내 아무데나 다 와도 되는 형태로 지금 정했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위치를 정했습니까?

지금 개별입주해서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도 많이 따르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산업단지 조성해서 하는 데는 없지만 시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만 한정을 해서 할 것이냐 개별입주까지 확대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 사항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대부분이 검토가 안 된 이런 사업이……

그것은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 개별입주까지 하기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됐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따르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그게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개별입주를 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인센티브사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50억이 넘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개인에게는 주고 한 개인에게는 안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건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요?

그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공장을 가동할 때, 공장 설립이 완전히 완료됐을 때 그때 지급신청을 하고 MOU 체결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너무 막무가내고 폭이 넓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50억을 책정해서 50억 넘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방안도 없고 또 지속적으로 하면 1년에 계속적으로 50억씩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까지 다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연간 50억입니다.

그렇지요, 연간.

계획은 연간 50억입니다.

계속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개 업체가, 여기 보면 20%로 되어 있거든요. 20% 이내 최대 50억이거든요. 최대 20%기 때문에 50억 넘는 업체는 별로 없을 겁니다, 중소기업 들어오는 거는.

아니오, 그것은 입지보조금에 투자금액의 20%를 지원해 준다는 말인데 요즈음은 중소기업이라도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투자금액의 20%면 금액이 되게 커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공장자체가, 땅 사고 건물 짓는 데까지 거의 20%를 보조해 준다, 이 말 뜻은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막무가내로 해서 행정에서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말입니다.

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울주군이 용역 억수로 좋아하더만 이런 데 정말 용역줘야 됩니다. 이것은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몇몇이 앉아서 이것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 욕 먹을 행정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몰라도.

이것 세부적으로 됐을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는 우리 김민식 의원하고 정광석 의원이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발의할 때는 하기 전에 이런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부분을 의회에 한번쯤 심의하고 보고했더라면 충분히 조율이 되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마지막에 조례 심의할 때 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옥마을 지원 조례 관련해서도 조례를 상정해서 의회에서 반려시켰지요?

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본다면 집행부에서는 언론에 먼저 홍보를 하지 말고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조율하고 보고하고 교감하고 토론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텐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생략하고 언론을 통해서 먼저 던져놓고, 그러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울주군의회에서는 기업유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이번 조례가 통과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전부 의회쪽으로 다 등을 돌리거든요. 그런 악역을 의회에 맡기지 마십시오.

이번에……

한옥마을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산건위에서 심의를 할 때 보니까 한옥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5,000만원을 지원 안 해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 5,000만원이라면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에게 몇 채라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건되는 그런 재력가들을 왜 도와주느냐 이렇게 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입법예고를 거치기 전에 사전에 보고하는 관례가 된다면 충분히 조율이 되고 또 좋은 의견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좋은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는데 그런 것을 생략해버리니까 악역은 전부 다 의회로 맡깁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50억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 잘 해 달라고 다들 의원들에게 연락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내부사정은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한번쯤 보고할 용의 없습니까? 왜 만들어놓고 언론에 다 나가고 난 이후에, 조례 심의할 때 보고 뭐하러 합니까? 의회에서 심의할 때 결론을 지어버리면 되는데, 그때 가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시기에 해주셔야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의원.

과장님, 141쪽에 전통시장 핸드캐리어서비스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이런, 대형마트에 가면 카트기가 있잖아요. 지금 핸드캐리어라는 것은 바퀴가 2개 달린 그걸 말하는 거지요?

예.

가방처럼 생겨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서비스차원에서 진작에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늦게라도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됐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말로만 하기보다는, 재래시장은 정말 가격도 싸고 볼거리도 되고 먹을거리 되고 다 좋은데 한 바퀴 돌고 나면 거리가 100m, 200m되어버리니까 고기전에서부터 채소전까지 뭘 사서 들고 다닐 그런 형편이 못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진작 내야 되는데 늦게나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양시장을 시범케이스로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핸드캐리어 개수는 몇 개 정도 준비했습니까?

언양시장도 그렇고 덕하시장도 그렇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 관리하는 박스를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장날 상시로 공공근로자를 근무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2명이 1개조로 해서 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지금 덕하장은 좀 그렇고 언양장은 장도 상당히 크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거기에 고객편의 차원에서 핸드캐리어사업을 해서 이동이 불편한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는 몇 개 정도 된다고요?

개수는 우리가 사실상 캐리어는 좀 많이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크게 영향은, 사람만 가서 자기 짐만 끌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 두 명이서, 예를 들어 시장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주차장쪽에 나가는 쪽이 있는 것 같으면 물건을 싣고 주차장쪽에 사람을 배치해서 그렇게 물건을 내리고 나서 또 캐리어를 다시 받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뭐 위로도 갔다가 밑으로도, 차를 위에 대는 사람도 있고 밑에 대는 사람도 있고 양쪽으로 다 분산되어서 가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게 문제야.

거기 주차박스가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 있는 그 위쪽에 삼거리 지나는 거기 주차박스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끌어주도록 그렇게, 캐리어는 3개 구입해 놓았다네요.

3개?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갔다 왔다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우리 장바구니가 구입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장바구니 사업하고 다릅니다.

아니, 장바구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거리가 100M, 200M되는데 고기전에서부터 채소전까지 사서 들고……

드는 것이 아니고 끄는 장바구니 바퀴 달린 것.

아무튼 시범적으로 언양시장을 해 보고, 하다보면 장단점이 발견되고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늦게나마 이 사업은 상당히 발상이 좋았다고 보고……

이것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하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웅촌 곡천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중기청에서 작년에 재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등급 받았습니까?

2010년도는 E등급받아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작년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습니까?

또 E등급 내려왔습니다.

또 E등급입니까? 2012년도에도.

예.

E등급은 회생불가능입니까?

그것은 정부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D등급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살려볼 의향이 있다 이런 쪽이고 E등급은 완전히 지원이……

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을 우선에 받기보다도 그 지역에 대한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해놓고 고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웅촌 곡천시장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시장현대화한다고 해서 경제사업부쪽에 29평인가 군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불하를 안 해줘서 한 2년 동안 쇼를 하다가 결국은 불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때 현대화, 말이 좋아서 현대화지, 곡천시장이 현대화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 보건소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시니어클럽하고 1인창조기업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일대도 전부 다 곡천시장 현대화 부지 내에 편입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일절 손을 못 대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행정이 필요하니까 국비를 지원받고 우리 군비를 보태서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웅촌 곡천시장의 현대화는 요원한 겁니까?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하고 그렇지 않아도 곡천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옥이라도 좀 해서 하려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 유지분들이 좀 반대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재 농협 앞에 시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난번에 폭 5m, 길이 30m인가 해서 장옥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한번 했었지요?

예.

그러니까 앞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밖에서 봤을 때 농협도 가리고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건물이 다 가립니다.

사실상 그게 어떻게 되나 하면 시장 부지를 농협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을 이용하는 농협 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웅촌주민들이 농협하고 같이 의논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계속 이용할 것이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서 해도 일부측에서는 반대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부지에 장옥을 설치할 때 농협이 가리고 건물을 가진 사람이 가리니까 거기는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어디에 하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1인창조기업 리모델링한 그 부분하고 옆에 농협창고 옛날 60년, 70년 전에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를 하면 이쪽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시장현대화 부지 한다고 그렇게 손도 못 대게 해놓고 행정에서 필요하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이쪽에 좀 쓸 수 있는 부지에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박심리도……

그것은 웅촌주민들의 이기적인 생각이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부지전체가 다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협 철거하고 보건소 철거하는 그 비용만 해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몇 억 듭니다. 그것을 자기들은 저거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돈 더 들여서 이쪽에 하라는 그거는 또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겁니다.

첫 단추가 곡천시장 현대화한다고 1인창조기업하고, 농협 비료창고있잖아요. 그쪽 부지를 다 포함하기로 해놓고 거기에 손도 못 대게 1인창조기업으로 리모델링해버리니까, 어차피 시장하면 주차장 없이 무슨 시장이 돼요. 시장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웅촌 곡천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박동구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좀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 의원.

과장님, 143페이지 언양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에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올 3월에 할 예정이네 그지요?

예, 3월에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중기청에서 공고가 안됐습니다. 공고되면 바로 신청할 겁니다.

아직 공고가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기청에 알아보니까 3월에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신청하면 지정은 중기청에서 하는 거지요?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중기청에서 합니다.

3월에 하면 앞으로 곧 되겠네 그지요?

예.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전국으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항간에 많이 떠돌았었는데 이게 확실히 되는 겁니까? 중기청이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중기청에서도 없애지는 않고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너무 난립되다보니까 자기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예산이 당초에는 110억까지 했는데 지금은 70억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줄었습니다. 국비가 70억이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하면 110억 정도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하고 계속적으로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당초에는 110억까지 국비를 지원하다가 국비도 줄어버리고 또 특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결국 없어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특히 우리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닐 테고 요구조건을 갖춰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자료하고는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어쨌든 공고가 있으면 바로 신청을 해서 중기청이나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들 만나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한 것이 이것 신청이 되게끔 하는 용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없으면 신청자체가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양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특히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인대학도 설립되고 상인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이고, 생각보다 우리 언양 공영시장이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특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강변 시도로 거기에 공영주차장의 70%가 앞으로 도로에 다 편입이 되어버리면 시장자체가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지요?

예.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용역에서는 70%가 들어갔을 때 그 30% 남는 부분하고 그 뒷부분하고 일부 주택하고 좀 사서 공설시장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아케이드를 함으로 해서 아케이드 남는 공간 거기에 상인들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쪽으로……

아케이드라는 것은 지난번에 도시계획도로 해서 아직 안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금년도 하는 부분하고 금년도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보상이 완료되면 아케이드를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이 당장 시도 강변도로가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2013년도에 잡혔다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올해 시장이 결국 다 뜯겨나간다고, 시장의 70%가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캠페인행사 때 시장님이 오셔서 그 사항을 보고 어쨌든간에 공설시장이 들어갔을 때 상인들이 갈 곳이 없다, 군수님하고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관계도 시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빨리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를, 시 도로교통과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종건에서 합니다.

종건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차후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특히 상권 활성화 지정이 됐을 경우에 지원되는 부분이 인프라구축사업에 보면 우리가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남천내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또 밑에 지난번에 설계비까지 당초예산에 확보됐지요?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공설시장 부지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 사실 언양시장에 가보면 너무 체계가 없습니다. 이게 시장인지, 골목골목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 부분은 신경을 특별히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지 확보가 제일 문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154쪽에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부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마을기업이 2개가 있는데 재선정이 하나 있고 신규가 하나,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13개거든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공동체적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마을전체가 아니더라도 마을주민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소득을 올려서 자기들끼리 분배하는 것이 마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은 공동체가 아닌 개인이 법인을 구성해서 어려운 계층을 고용을 해서 하고 그 수입금의 일부를 또 환원하는 그런 사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이 2개인데 울주군에 어디어디입니까?

마을기업은 현재 나눔식품이라고 범서 구영에 있는데 여기는 식혜하고 고추장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동 만화리에 옻밭체험마을이라고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절임배추라든가 밑반찬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13개로 되어있는데……

올해 신규로 예비사회적기업 4개를 지정할 그런 계획이어서……

신규 4개 올라온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

다음에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지요.

아직 하나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청량면 율리 영해마을에서 들어온 것 없어요?

영해마을은 마을기업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이번에 심의를 했는데 문수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소체험하고 두부 만들고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하고 영축사지, 망해사지 해서 탐방하고 체험하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기업으로 들어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레길 비슷하게 탐방하고 하는 것이 이런 쪽에 부합하는 겁니까? 부합하지 않으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고 일반주민들이 돈 안 주고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인데 자기들이 돈 벌이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어서 탈락이 됐습니다.

요즈음 보니까 마을회관에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떡을 만든 다든지 묵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배달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던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궁금한 것 다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의원님.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많은 과가 있지만 지역경제과가 말 그대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이고 또 최일선에서 업무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140페이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50억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신규사업으로써 또 우리 군비가 보조금 형태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50억 지원되면서도, 50억 투자해서 몇 배 몇 십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지원을 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과 자체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울주군 관내에,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나 북구나 이런 데는 거의 발전공간이, 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자꾸 공장이 팽창되고 지역이 크다 보니까 울주군 쪽으로 기업이 유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의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단지 유치입니다. 단지 활성화, 최근에 우리 울주군 관내도 서생진하산업단지, 온양 내광 그 다음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활천산업단지 또 봉계입니까? 지금 신청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 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지금 조성되고 있는 반천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세세한 기업투자 유치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타 전통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지 조성하는 것, 단지 조성하면 기업체가 우리 군에 유치되어서 여러 가지 세수확대, 고용창출, 인구유입,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단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행정체계를 보면 도시과나 환경과, 도로과 단지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제약만 하지, 반대만 하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과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지요?

예.

지역경제과는 어떤 식으로 유치를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타 과에서는 단속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목적이 있고 과 자체의 설립목적이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민원이라든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사전에 생길 수 있는 도시과 문제, 환경과 문제, 도로과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내 주민민원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전담부서라든지,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유치업체나 개인기업 그 사람들은 어쨌거나 유치하기 위해서 민원에 대해서 홀로 행정에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혐오시설이라든지 지역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아예 배제시켜야 될 것인지, 물론 행정적으로 아니면 법적인 단속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시과나 그런 여러 해당과도 있지만 지역경제과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런 단지 조성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근본이고 또 범위도 크고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부분이 공장 유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다른 업무는 정말 잘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있어서는 전혀 작동이 안 되고 또 이런 업무 자체에 인적 배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산업단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으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이라든지 또 허가가 빨리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야 되고 우리 군 자체 내에서도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 조성은 30만㎡ 이상은 시에서 하고 30만㎡ 미만은 군수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도시과에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산업단지 업무를 할려고 하면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아까 최인식 의원님 이야기했다시피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30만㎡ 미만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별도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기업체도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법적인 또 행정적인,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최소한 지역경제과에서는, 다른 과에서는 어떤 제동을 걸고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만 최소한 지역경제과는 이 사업 자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민원 해결 문제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만이라도 최소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은 고맙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 자체가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것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단지 유치 몇 개 지역경제과에서 그만큼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 준다면 그보다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기구개편이 된다든지 인력정원에 변화가 있으면 이런 전담부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의원님.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걸 보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업을 파악하고 그 성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160쪽에 보니까 작천정 3.1운동 사적비 설명을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까?

예.

추진한 지가 몇 년 됐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보훈청 예산은 없었습니까?

예산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예산을 전혀 사용 못하게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중에 강변도로부지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늦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6,000만원으로 이전을 다 해야 되네요?

예.

아까 설명중에 사적비 화강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옮겼을 때 부식될 우려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당초에 돌의 강도가 낮아서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고, 마모라든지 훼손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도로가 언제까지입니까?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한다고 해놨는데.

그 안에 빨리 마치면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도로가 안되면 사업이 연기될 것 같습니까?

종합건설사업본부와 직접 통화해 봤는데 늦어도 9월 안에 충분하게,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작년 12월말로 다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큰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예산을 가지고 일부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전혀 한 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군에서 말고 JC라든가 전화가 와서 원망을 하던데 보훈청에서 지원을 해서 돌을 일부 주문해놨는데 군에서 못하게 했다는 내용 아십니까?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보훈청에 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3대7로 국비 3, 지방비 7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최소한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보가 안되면 국가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양읍사무소 내에 설치한다고 나왔었죠?

예,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행복한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사업 맞지요?

예.

172페이지 사회공헌활동으로 공동체문화 확산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시책사업으로 행복한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열악한 차상위 계층쪽에 집을 수리해주고 도배․장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되는 사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본 의원이 같이 연계해서 172페이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원봉사단을 보면 이친구사랑나누기, 해병전우회, 나눔봉사단, 다솜봉사단 등 해서 행복한 보금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봉사단들이 상당히 노고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사회공헌활동을 보면 롯데삼동복지재단, 고려아연, S-oil 등 해놨습니다. 후원금이 5억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을 관내에 중소기업도 있지만 대기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S-oil이나 고려아연도 대기업인데, 여기 후원재단에 어떤 노력을 해봤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참여도 있을 것이고 담당 과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에 기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에게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에 협의나 노력을 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번 산건위에서 몇 번 말씀이 나와서, 온산쪽에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쪽이라든지, 공문 발송은 안했습니다만 2월말에 하려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자원봉사단 4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데에는 고마움을 느끼지만 신규로 기업체나 후원업체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문만 보내서 될 게 아니고 좀더 좋은 사업을 확대하고 더 어려운 분들한테 봉사의 손길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면, 특정한 설․추석 때 하는 게 아니고 추진계획을 보면 12개월 연간 내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172페이지에 공모자 표창부분이 있어요, 기업체에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쪽에도 기업인상해서 시상이 있듯이 현재 모범군민상이라고 해서 후보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숨은 데에서 하는 분들한테 모범군민상 추천을 해주고 타이틀이 있는 대표자나 단체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기업인들도 후원해 주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악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도 집수리를 해주고, 이것도 상당히 지원자가 많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단계적으로, 올해 42세대 하는데 이런 데에 후원자 의 노력이 있다면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있는 사업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거는 확대하고 담당과로서 역할기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원봉사단 부분도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데에는 협조요청도 의뢰해보고 직접 멘트를 해보고, 지금 군비만 1억3,500만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재단에 기업체가 두 개만 있다는 거는 안타까운 겁니다. 담당 과에서 좋은 사업을 돌봄봉사부터 해서 저소득, 심지어는 후원품까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확대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분들 자원봉사단 여기에도 있겠지만 후원재단의 기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덧붙여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로상 표창에는 이런 부분을 과에서도 충분히 올릴 수 있잖아요, 무명의 분들을 군민상 후보로 추천하시고 봉사한만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공직자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좋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더 효과 있을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바뀔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이 이친구사랑나누기, 해병전우회, 나눔봉사단, 다솜봉사단 4개 단체가 자원봉사단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추가로 봉사단으로 동참을 하겠다는 경우에는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가능하다?

예.

현재 4개 봉사단에서 5억의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금액 안분을 어떻게 합니까?

5억이라는 내용은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불우학생들한테 등록금도 지원해주고 불우민한테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도 지원해주고 병원비, 구호비 여러 가지를 총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호금 장학금 생계비 지원하는 거, 지원하는 단체는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기탁자 명의로 합니다.

봉사단에 등록된 4개 단체에는 집수리 쪽에만 참여를 하고 있고?

예.

162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인데……

대표적인 자원봉사단을 열거하다 보니까 이외에도 봉사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42세대라고 되어 있고 대규모 집수리 사업이 12세대로 되어 있는데, 서부 남부 중부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안분을 합니까,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 해줍니까?

작년에 개략적으로 기본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온양쪽에 3건인가 2건정도 되고 청량에도 1건 되고 12개 읍․면에 골고루 한두 건은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12개 읍․면이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골고루 안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한 거는 어떻게 사업을 했어요?

올해 처음 1건 했습니다.

집수리를?

예.

엊그제 웅촌 은현리 거기입니까?

예.

작년에 한 경우는 어떻게?

작년에는 간단한 도배․장판해서 군에서 1세대당 30만원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단에서 지원을 해서 군에서는 3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노력봉사라든지……

지금까지 도배․장판만 해오다가 대규모 집수리하는 부분은 올해 신규로 선정했다, 올해에 42세대로 잡고 있는 데 지역적으로 접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86세대가 나왔습니다. 이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천하는 것하고 사례관리라 해서 접수한 것 중에서 읍․면별로 시급하고 개보수를 안해주면 안될 특별한 집만 위주로 합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를 잘 해서 소외 당하는 지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4개 단체가 봉사단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후원금 6억3,500만원을 가지고 연간 사업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봉사는 지원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다보면 순수한 봉사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봉사단체에서 자기들이 그런 쪽을 희사해서 협찬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좋겠는데, 돈 대주고 사업하라고 하면 사업 안할 단체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최인식 의원.

16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주요사업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업자체가 대단히 많다 그죠?

예.

3개 복지관 다 통합해서, 소요예산도 6억1,100만원 되어 있고, 과장님 사회복지관 자체가 재단이나 복지법인체로 운영되는 것 같으면 군예산이 이 정도 들겠느냐, 아니면 재단이나 복지법인체 같으면 지역내 대기업에서 연말에 각종 성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재단이나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엄청 나지요?

예.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안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다보니까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복지관 운영만 3개 관리하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재단이나 법인체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 대기업,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선금에 있어서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성금 많이 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액수를 환산 안해봤다 하지만 환산해 보면, 이런 것이 못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업체 성금이 다른 데에 갑니다. 남구나 울산광역시로, 그러면 광역시에서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울주군에 배정받는 절차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성금이라든지 각종지원금을 군에 있는 업체로부터 못 받게 되는 거는 행정에서 바뤄줘야 됩니다.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남구같은 경우에는 재단도 만들었죠? 복지재단.

남구는 안 만든 줄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5개 구․군이 만든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만들고 있는 중에 있는 게 남구 아닙니까?

남구청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장학재단이라고는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이런 성금이나 불우이웃돕기 기타 등등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예.

일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용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른 지역에 뺏긴다.

예.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자체를 못 받고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고 다른 지역에 빠져나가는 성금을 금액적으로 체크를 해보십시오. 금액이 되게 많은 것 같으면 사회복지관 운영하면서 바꿔주면 됩니다. 울주군 기업체들이 군 관내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우리도 좋고 그 사람들도 좋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복지관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운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지난 몇 개월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범서같은 경우에는 구영관도 있고 천상종합복지관도 있고 댄스 요가 에어로빅 그래서 여자들이 몸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방학 공백기간에 불만이 많고 그런 요구도 있던데, 제가 들었을 때 일리가 있더라고요, 조례에도 방학기간을 명시해두고 있지만 여타 군수가 필요하다면 계속 할 수 있다,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던데, 특히 그 사람들은 다이어트라든지 몸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3개월 공백을 주면 몸이 그대로,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 시설에 있는 강사에 있는 직원들 가동하십시오. 왜 2,3개월 방학기간에, 물론 시설을 보충하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열흘이나 보름이면 충분히 보강이 될 겁니다. 국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운영규정이 잘못 되어 있으면 운영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려니까 형평성에 안맞다고 하니까 사전에 이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공고한 다음에 운영규정을 바꿔서 하도록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3월달부터 시작됩니까? 지금은 다시 시작되면 하반기 때 여름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울주군의 생활지원과 으뜸으로 해야 될 부분이 통합사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누락됐다든지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누락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는 울주군의 통합사례 관리가 철저히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보충하고 보완시켜서 철저한 통합사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김상일 사회복지과장은 5급 승진교육 중이므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복지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오세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