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업무보고회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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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2013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개선사항이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직제상 소관 부서별로 묶어 부시장 소관인 실․사업소, 행정지원국, 전략산업국, 건설경영국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고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셨다고 간주되므로, 실과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특별히 개선이 요구 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소관인 실․사업소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센터, 평생교육센터, 그리고 건축관리과 순입니다. 업무보고 진행방법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에 자리 하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장락입니다. 금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획 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지표와 방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획 2쪽입니다. 금년도 시정 운영방향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조기정착활성화, 산업물류 거점기지 구축,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 관광․문화․국제 명품도시 건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의 5대 핵심전략과 핵심 성장동력 육성, 민생경제 회복, 재정 건전성 효율성 확보의 3대 운영 기조와 8대 발전과제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동북아 지중해 시대 중심도시 도약, 동해항․묵호항․산업단지 육성, 동북아 산업․물류거점도시 추진,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시민경제 안정 추진, 터잡고 살고 싶은 사람이 모여드는 정주도시 개발, 관광문화의 명품화로 머물고 싶고 다시찾고 싶은 도시 구현, 출산에서 노후까지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현, 지속가능성과 소득향상 중심의 농림수산업 육성,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통해 동북아 지중해 시대 중심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 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2,802억 원 중에 일반회계가 2,586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21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310억 원, 세외수입이 144억 원, 지방교부세가 1,188억 원, 재정보전금이 55억 원, 국고보조금이 685억 원, 도비보조금이 20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210억 원,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53억 원, 교육분야에 44억 원, 문화관광분야에 186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395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623억 원, 보건분야에 6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96억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58억 원, 수송 교통분야에 225억 원, 국토 지역개발에 62억 원, 예비비에 27억 원, 기타 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8억 원 등 9개 특별회계에 2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 4쪽입니다. 동북아 지중해 선도사업 발굴은 우리시가 중심이 되는 동북아 지중해시대를 선도하고자 연차별로 전략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아시아의 관문 및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동북아 지중해 선도사업 마련을 위해 필요시 소규모 심포지엄, 용역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단계 선도사업 확정 및 국가정책 반영 건의와 동북아 지중해 중심도시 위상 제고를 통해 기간산업 지원확대를 유도하고 동북아 지중해권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획 5쪽입니다. 소통활성화로 생산적 의정관계 정립은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님에 대한 예우와 정확한 행정 정보제공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각종 현안사항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의원님과의 소통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고회와 정례 간담회를 통해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6쪽입니다. 성과관리 강화로 경쟁력 제고는 국가위임사무, 보조사업, 시책 등의 주요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평가, 분석 및 환류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구현과 지방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대상 업무는 정부합동평가, 지자체 생산성대상, 시정주요업무, 공약사항으로 상반기 중 정부합동평가 및 생산성대상 대응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정주요업무 평가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당해연도 평가분석 결과는 익년도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7쪽입니다.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27개교에 학교급식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47개교에 확보예산 34억 8,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8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기반 구축은 세입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 기반 구축을 통해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균형적 배분을 위해 정부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 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재정목표 설정 및 투자계획 수립 실천, 지방채에 대한 시민 공감대 조성 및 이해 도모, 지방공기업 질적 서비스 향상 및 경영 혁신 마인드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방재정 건전화 강화 대책 수립 시행과 세수 증대 자구책 수립 및 교부세 분석 등 의존재원 확보 주력,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선별추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요 분석 등 통계자료 일제 정비, 지방채 관리 강화를 위한 국비 조기상환 건의,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 공공시설물 신축 등 가급적 억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 9쪽입니다.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경상예산 절감운영 및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계획적 운영과 시민참여 예산제 도입 등 사후 평가기능 강화로 투명성 확립을 위해 예산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절감 및 낭비요인 사전 제거를 통한 재정운영 개선,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사전분석․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예산편성 등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투명성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편성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경상경비 10%이상 절감 및 사업 집행 잔액 사용제한,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 설정, 지방재정투․융자사업 및 용역․축제경비 사전 심사 확행,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의견 수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 10쪽입니다. 전자시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국가행정 표준 시스템 및 일반행정 시스템 운영, 행정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무중단․무손실 행정서비스 실현 및 정보자료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과 소프트웨어 보급, 노후 장비교체 시스템 리스료 납부, 공통기반 종합장애대응 체계 구축,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교체, 오라클 기술지원서비스 라이센스 구입, 웹방화벽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 11쪽에 전자문서시스템 교체는 2001년 도입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국가표준전자문서시스템으로 교체하고 10년간의 전자결재 데이터를 국가기록관으로 이관한 사업으로 업그레이드 된 기능으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관리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 표준시스템 사용으로 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으로 사업내역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및 프로그램 설치 서버구입, 통합 저장장치 증설이 되겠습니다. 기획 12쪽입니다. 스마트폰 행정전화 서비스 구축은 스마트폰에 행정전화번호를 부여하여 행정전화로 사용 가능하도록 이동성이 보장된 청내 모바일 오피스 환경조성을 통해 본청, 동 사업소 내에서 개인 스마트폰으로 행정전화를 상시연결 통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전화 응대와 실시간 업무처리로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동 및 사업소에 업무용 무선네트워크 설치와 스마트폰에 행정전화번호 부여로 유․무선 통합서비스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보완사항이나 소관업무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우선 의장님 오늘 7개 과인데 지금 12분 걸렸거든요. 7개 다 하다보면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설명할 때 다 책을 보니까 이것 안하시고 막바로 앉아서 진행하는 걸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요.

기준

이기준의장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기하

김기하의원

동의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답변석에 바로 앉아 가지고 질의 응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기획 7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금 작년까지 다 나갔습니까? 4%∼7%되어 있었는데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7%.

순만

홍순만의원

이제 7% 다 나갔어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나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올해 것은 안나갔어요? 올해건가, 작년 것 아직 미수 있었잖아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지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우리가 줘야될 게 아닙니까? 조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다 나갔고 당초에 지원한 사업중에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 안한 것에 대해서 반납을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반납, 무슨 말이에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안하고 다른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목적대로 안한게 많아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반납을 지금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안한게 있어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개 학교가요. 학교장 교육지원청에다 말씀을 드려서 왜 그런지 알아 보셔야지, 감독기관이 또 알아 봐야지……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기획 9쪽에 예산운영의 투명성이라고 그랬는데 투명하게 하십니까? 잘되고 있어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처음 업무를 맡았지만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예산낭비가 많은데 투명하다 참 좋은데 2013년도에는 투명성 제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회단체라든가 많잖아요? 어영해서 주는 것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는 해줘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는 많지만 그 중에도 열심히 하는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참고를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4억 5,000만 원인가 그럴건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돈만 주지 또 접수를 받아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각 전 부서에 나눠져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글자 그대로 투명성 있게 하세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 4쪽에 보면 동북아 지중해 선도사업 발굴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짜 우리시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자체에서도 물론 연구를 하겠지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안될 경우에는 심포지엄이나 용역을 통해서라도 진짜 우리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2012년도도 심포지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동북아 지중해 선도사업 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 지표 목표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은 더 발굴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획 2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시에서의 중점 5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산업․물류시스템 정주기반을 관광․문화 이런 것에 지금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아니 이건 포괄적인 방법으로 지금 두루뭉실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뭔가 해야 된다는 방향 자체가 그럼 관광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등대에서 뭘 해서 그런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계획이라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서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시를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레일바이크라든가, 짚라인이라든가 본 의원도 수차례에 공식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상이나 무릉계곡에 짚라인쪽으로 설치를 해 보시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다고 그게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뭔가 아이템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개청 33년째가 올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뚜렷하게 시설 부분에서는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인프라 부분에서는 와서 볼거리는 있는데 즐길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시가 만들어 놓은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포지엄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올해나 내년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발굴을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STX기금이 본 의원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예산이 들어 왔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들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그런 기금이 몇 억 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한 쪽으로 올인을 시켜 가지고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이걸 동별로 나누어서 하지 마시고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한군데에 집중을 해서 좀 뭔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서 정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일부 환경부분에서 말도 많았지만 그런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투자를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면 또 우리시민들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할 거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을 총괄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올해에 2013년도에 좋은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어서 또 좋지만 정말 앞으로 지정이 된 부분을 무수히 헤쳐 나갈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해시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DBS크루즈가 뜨고 있는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외국사람들이 볼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러시아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다는 못하지만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 일본은 크루즈가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동해시에 뭘 압니까? 동해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것 아니예요. 그러면 뭘 홍보가 돼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러시아어하고 일본어하고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될지는 모르지만 빠른 시일내에 같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같이 된 충청북도에 지방자치단체에 봤더니 홈페이지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 아직 제가 못챙겨 봤는데 챙겨보고 될 수 있으면 해당부서하고 해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가 지금 예산이 없다고 자꾸 말만 많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없는대로 쪼개서 써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해시에 적자 또는 운영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시설물이 있으시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망상컨벤션센터라든가, 화석박물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체육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니까 충분하게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시설공단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선별을 하셔 가지고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저도 의원님하고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래화석박물관이나 컨벤션센터나 이런게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거창하게 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적자나는 부분도 있고 단순히 이게 또 경영만 따져서도 안될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동북아 지중해 선도사업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이나 모레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우리 동해시 전체를 아울러서 갈 부분이니까 향후에 우리 동해시가 갈 방향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류라든가 지금 물류시스템이 수도권에 가깝지 못해 가지고 공장이 들어와도 제품 원자재부터 생산해서 가는 것하고 수익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어느 기업체고 들어오지 않아요. 나도 누누이 친구들 사업하는데 얘기를 했지만 적자인데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길은 동해항, 묵호항을 이용해서 앞으로 바다를 이용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방항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방항로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물류가 러시아를 통해서 또 러시아의 물동량을 이쪽으로 중국 물동량을 동해항을 이용해서 가져와서 수도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환동해물류중심이 동해항이 부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대비를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서 김기하 의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2012년하고 2013년도 올해 우리가 교부세가 삭감된 것이 한 얼마정도 돼죠?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가 한 91억 원.

혜숙

김혜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에 91억 원입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금년도 받은게……

혜숙

김혜숙의원

91억 원 삭감이 됐어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작년도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는 저희들 보통교부세 189억 원 받았고 2011년도에 총 58억 원 받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니 삭감된 것이 얼마,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의 그러면 토탈해서 250억 원 정도가 됩니까? 220억 원 정도? 뒤에 담당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에는 257억 원.

혜숙

김혜숙의원

257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작년도에 금년도에 저희들 받은 것은 91억 원 정도.

혜숙

김혜숙의원

91억 원, 그러면 350억 원 정도가 예산에서 지금 모자른 삭감된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지금 밖에 시민들이 굉장히 우리시를 불신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고 지금 보면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동해시가 17.5%네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그 나머지는 의존재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자체 추진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 많아진다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보통교부세를 저희들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하고 실제 저희들이 주고 받은 것에서 91억 원 정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해 저희들이 국도비 미부담액 한 197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적, 의무적 경비 미부담액이 한 52억 원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세입결함이 한 34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2월 28일 연도폐쇄기에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세입부분을 하고 나머지를 따져 봤을 때 실제로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내에 1회 추경 안에서 해야 될 교부세, 국비, 시비를 통해서 감해야 될 41억 원 정도를 세입 들어온 부분에서 교체를 해 나가고 나머지 국도비 미부담액 중에서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격장이 취소됨으로 해서 24억 원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이 결함되는 부족액이 한22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했을 때 현재 추가세입이 한 82억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세출자원 중에서 금방 말씀드린 사격장 금년도 시비 부담금 9억 8,400만 원하고 예비비 등을 좀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재원은 한 132억 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93억 원 정도가 결함이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결산을 해봐야지 어느 정도 갭이 생길지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하지만 그걸 2, 3회 추경을 해 가면서 최대한 경상경비를 줄여가고 이렇게 해서 살림을 살아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참 어려운 시기에 또 예산을 담당하시고 힘이 드실 것 같은데 혹시 지방세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게 좀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는 계속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중소도시에서 지방세로 특별한 세원이 나올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3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세외수입 140억 원 정도 이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는거고 그래서 천상 갈 수 있는게 교부세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갈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까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경상비를 많이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연차사업상 큰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지역시민들이 불편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은 계속하되 큰 사업 위주로 어느 정도 공기를 늦춘다던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 되겠죠. 민원 주민들, 시민들의 민원은 봇물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다 이렇게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4쪽에 있는 것처럼 동북아 지중해 선도사업 발굴에서 결국은 우리 동해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동해항이나 묵호항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항만 관련해 가지고 전문인력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발굴해서 이쪽의 분야에 정말 한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주문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항만청하고 어차피 항만청이 국가기관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항만청과의 유대강화를 좀더 하셔 가지고 간담회 같은 것도 조금 좀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우리 동해항에 보면 선사하역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과도 좀 자주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곳에서 우리 동해시가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또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해서 우리 동해시의 시정방향이 많이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난 번 방송에서 보았듯이 앞으로 용역도 주고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시정방향을 정말 올바른 곳으로 좀 잡아 주셔서 동해시가 어쩌면 우리가 인근 삼척시하고도 많이 비교를 해요. 삼척시는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저는 그럽니다. 앞으로 뭔 미래에는 동해시가 그래도 정주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해시가 앞으로 미래에 정말 살고 싶은 그러한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심상화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획예산담당에서 나온 사업에 대한 예산심사를 다 받으셨죠? 예산이 다 확보되었죠?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일부 덜 된 것도 있고……

상화

심상화의원

안된 사업은 뭡니까? 오늘 여기 보고하는 것 중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 추경에 할 사업은 뭡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전자문서시스템 교체가 5억 원 사업비인데 당초에 지금 3억 원만 확보되어 11쪽에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아니 본예산에 확보된 것 말고 여기있는 것 중에 예산의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무엇입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아마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설명하신 것도 있을거고 또 심사를 받으면서 하지 않은 것들을 오늘 세부계획서를 내셨는데 기획 7쪽을 보시게 되면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에요. 그때는 우리가 한 16억 원에서 우리 지방세 대비 우리 조례로는 10%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시설 이런 것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한 34억 원 이렇게 되어 버린 겁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것도 다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어느 한 학교에 운동장 사업을 하느라고 10억 원, 7억 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정말 다른 학교에서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하는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그러한 학교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시설비 이외의 최소비용은 각 학교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사할 때 골고루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크게 지침을 정한 것들은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배제를 시키고 저희들 감사지적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부담 확보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그 다음에 특별대응사업의 경우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그 때 대응하는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금방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많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국․도비가 반영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는 시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도 교육지원청 도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온 그런 사업에 우리가 시비부담 해서 하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너무 크게 집중하다 보면 어느 특정 학교 하나의 큰 사업을 하다보면 1년 동안 다른 학교에서는 작은 사업에 쓰는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골고루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경비보조금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또 하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 각 초․중․고등학교에 작은 소규모 사업을 해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사를 하잖습니까? 아직 하신지, 안하신지 저는 위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는 그런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까지 지금 했던 사업은 결국 한 우리가 4.5% 정도 조례상 7% 지원을 하는데 5%밖에 못해서 16억 원 정도를 저희들 그걸 가지고 그런 소규모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례가 개정됨에 있어 가지고 이 운동장 체육관 같은 사업을 뭉치고 저희들이 하는 친환경 급식사업 이런 것도 다 이 쪽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같이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지로 예전에 다 이만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른 학교에서도 골고루 소규모 사업에 지장없이 할 수 있도록 좀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교육사업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어느 정도 보고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묵호고등학교 체육관 그리고 동해도서관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도비가 확보되면 도비도 아직 편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안됐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래서 아직 시비를 못하는데 그건 의회에 한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그게 일이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이미 논의 중에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가 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상시 의회하고도 그런 보고가 좀 있어야 됩니다. 다 하고 나도 나중에 추경에 예산안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어떤건지도 모르는데 다 일을 해 놓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북아지중해 선도사업을 작년부터 제가 아주 동해시가 이제 좀 크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6월 13일날 동북아지중해 국제심포지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상당히 좋은건데요. 보완해야 될 사항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국제회의인데 통역자체가 전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설명을 하게 되면 무선 마이크로 개인적으로 하던가 워낙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그런지 그렇게 안된다 그러면 아니면 동시통역사가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통역을 해 줘야지 뭔가 열어 지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한게 아닌가 그런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2단계 이제는 첫 번째가 심포지엄을 통해서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은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아니면 국제심포지엄 올해 할 때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행사를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하지만 이걸 하루 딱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사업내역에 나왔는데 즉 소규모 심포지엄을 동해문화예술센터라든가, 대강당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시민들도 좀 알 수 있고 또 관심있는 시민들은 또 참석을 할 거고 또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시에서 동북아 지중해 선도사업을 다른 시군이 지금 하지 않는걸 앞장서 나가서 동해시가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소규모 심포지엄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설명 못 드리고 좀 더 연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이 사업은 동북아 지중해 지방정부간 회의를 기반으로 해 갖고 동북아 지중해간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 한다 라는 계획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만 이 사업을 하시는 주관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실과에서도 관계되면 여기에 또 업무협조를 하시겠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제가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러시아라든가, 중국, 일본 여기에 국제교류하는데도 있고 국제자매도시도 있고 협력도시도 있고 이러잖습니까? 그러면 국제협력통상과도 우리 동북아지중해 선도사업을 하는데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게 좋지 않을까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홍봉자 의원입니다. 기획 9쪽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설문조사 실시를 작년 9월에 174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건 어디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설문조사를 했나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조사를 했습니까? 주민설문조사 기준은 어떤 방향에서 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기준을 얘기하시는지……

봉자

홍봉자의원

174명이 응시한 기준은 어디에다가 전체 그대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의견수렴된 것이 174명이 들어왔단 얘깁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보통 성과는 어떤 방법으로 나왔습니까? 거기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좋다, 나쁘다, 매우 좋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1단계, 2단계……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별도로 과장님께서 주시고요. 그 밑에 추진계획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 설정해 가지고 이제 4억 3,000만 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심의를 들어가서 봤는데 과별로 단체가 주어진 %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과별……

봉자

홍봉자의원

사업내용에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에 소속된 단체가 70개다 환경정책과에 소속된 단체가 11개이다. 이렇게 해서 그 과별로 단체에 소속 %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한 금액이 나왔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변단체 제외하고 아닙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담당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자

담당자기획예산담당관

임성규 : 기획예산담당관실 사회단체보조금을 맡고 있는 임성규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두는 것은 단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예산상에 좀 절감을 하고자 작년 지원 대비율을 가지고 상한액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 왔던 부서별의 사업별로 동결하고자 작년대비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이것을 풀어놓게 되면 굉장히 이 수치가 높아지고 선별이 1차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결을 시키고자 한도액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서 1차 서류를 심사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걸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담당자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사업들이 나왔을 때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제가 예산운영에 투명성 제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들어왔을 때 작년도 법적으로 어떤 지원액이 되어 있지 않다 작년 지원대비로 상한선을 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사업이 들어 왔을 때 그 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모 과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 신규사업을 넣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과별로 이 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과에 부여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래서 실제 이 과에서 쓰여져야 될 부분이 1,000만 원을 써야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에 보면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이라 해서 사회보조단체에 금액이 나가는 건데 좀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이 나갈 때 전년도 대비를 하더라도 신규사업이 그 적정한 선이 되는가 또 다른 부분에 만약에 과별로 이게 사회단체가 되어 있다 했다면 그 과별로 전체적인 시의 홈페이지에 갖다 사회보조단체 신청하십시오 하는 것 보다도 할당된 과에서 그 단체가 10개면 10개 단체에서 사회단체장들을 불러서 우리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업을 골고루 편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부여도 좀 줄 수 있다면 잡음이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우리 사회단체가 많지만 이걸 모르고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주어진 부분이 있다 이러면 과의 일부분에 2, 3개 단체가 매년마다 신청하던 단체 그 단체만 매년마다 신청을 해서 다른 단체들은 이걸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들이 신청한 것보면 중복된 봉사로서 할 수 있는 자연보호다 이것도 금액이 다 되어 있다는 이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연보호는 당연히 봉사단체가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자연보호입니다. 이런 것도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안을 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회보조단체가 나갈 때 어떤 하나의 기준을 두고 전년도에 계획과 금년도 계획에 기준이 확실하게 내부기준이 서야만이 중복된 사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바라면서 이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더 내년부터는 좀 심사숙고하게 자체 내용규정을 좀 정해서 고루 그 과에서 단체 소속된 이번에 심의를 할 때 보니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로 기준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많은 단체들이 기회부여를 다 갖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왜 기존에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해치고 만약에 나누다 보면 잡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감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머리를 짜내고 좀 내부규정에서 고르게 기회균등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제가 심사를 하다보니까 오류사항이 나와서 이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동해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동해시정 운영에 상당히 아주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동해시에서는 지금 아마 예산부분이 투자가 되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반조성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것은 아직까지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비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2015년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우리가 기반조성을 위해서 아마 투자되는 비용이죠?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게 되는데 그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2025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는데에 대해서는 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연차적으로 얼마 정도가 투자되는 거죠?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동해시 분담액이 거의 전체 총 373억이거든요. 계속 매년 연차별로 37억씩 이렇게 부담해 가면 2024년까지 가는데 별 부담없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글쎄 나중에 373억 원인가를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어떤 보고자료에 보면 800억 원이 넘게 되어 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계속 면적이 축소, 축소되어 가면서 사업계획이 조금씩 변경이 되어 가다보니까 전체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나 회의를 거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실과에서 추진할 부분이죠?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도준

김도준의원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어쨌든 우리가 좋은 기회라면 좋은 기회인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도 조금 전에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경비라든가 이러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서 그러한 신규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좀 힘드시겠습니다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우리 동해시는 어쨌든 넉넉하지 못한 어떤 재원들이 참 힘들게 하네요 그렇지요? 여기에 4쪽에 있는 동북아 지중해 선도사업 발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심포지엄도 있고 한데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할 것들이 저는 판단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지만 이러한 신규사업발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은 1밖에 안되는데 10 정도의 어떤 추상적인 어떤 계획과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항만, 도로망 이러한 어떤 그런 인프라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해야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거의 동감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그냥 뭐라 그럽니까, 자꾸 이렇게 알리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효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봉자 의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전번에 회의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각 단체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경비들을 항목을 정해 주셔 가지고 좀 허튼데 사용되지 않게끔 어떤 기타비용도 거기에 보면 사업비 내용에 들어가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은 좀 없이 목적이 있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써 질수 있게끔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보조금에 대해서는 두분의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나름대로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고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우리 동해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동해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도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간이 1시간이 갔습니다. 빨리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쓴소리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이 9쪽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2012년, 2013년 이래서 교부세가 왜 이렇게 약 350억 원까지 삭감이 되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우리 동해시가 600여 공무원을 550억 원, 560억 원 가까이 월급을 줘도 지금 모자라잖아요. 모자라지요? 지방세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이 부족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부족하지요? 왜 그렇게 말이 오래 걸려요. 부족하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조금 전에도 들은 결과를 보면 수익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삼척, 강릉에는 예산 교부세가 삭감이 안 되었어요. 왜 동해시만 이렇게 삭감이 되느냐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지휘부가 한사람도 안 왔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시고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말이요, 시장같은 경우도 쓴소리를 할게요. 시장 같은 경우도 월급을 한 1년이 다 되어가요. 월급을 주잖아요. 이것도 낭비성이야. 법적으로는 준다하지만 이 지휘부 춘천에 갔다온 기억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구속이 된 상태도 월급이 나가니 이 모양이 아닙니까? 작년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교부세를 못 받는 거에요. 알고 있어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닌 것 같다고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내 조금 있다가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청렴도를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약 350억 원 교부세를 못 받아낸다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잖아요? 이중 과다하게 올려 가지고 거기다 삭감을 하고 어느 부서는 그래요. 내가 12년 동안 있어 보니까 예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잉여금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고 홍주사도 나와 있지만 상당히 얘기 많이 한 상태라고요. 오늘 의원님들이 이 소리, 저 소리 다 지적하시는데 뭔 일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기채를 빌려서 하는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몇 년동안 이게 뭐예요. 건설하는 판에 5년이 걸린게 어디 있어요? 기채를 빌려서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것 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어요? 물론 오셨으니 얼마 안되지만 그것까지 알고 계시냐고요. 이자만 해도 엄청날건데 150억 원을 빌린지가 벌써 횟수로는 5년째인데 이제는 변화가 와야 돼요. 공무원들도 변화가 와야 되고 의원들도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달리고 저기서 달리고 하면 안돼요. 지금까지 이중으로 쓴 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용역 다 해가지고 한 적도 있어요. 정말 딱해 가지고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같은 공무원이라고요. 삼척도 공무원이 계시고 강릉도 공무원이 계시는데 왜 똑같은 사람끼리 하는데 이렇게 동해시가 이렇게 350억 원이라는 돈을 교부세 그렇게 이것 못하니까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이 오셨으니까 변화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얘기할 것은 많지만 시간이 딱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잘 검토하고 반영되어서 제대로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5쪽에 청렴韓 동해市 만들기 운동 전개 전에는 이런거 안 만들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는데, 작년 청렴도가 나온게 있어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나온 자료를 한번 주시고……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참고로 작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총포함해서 전국 2등급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작년에는 재작년 거고 재작년에 해서 작년에 나온거고 작년에 한거 올해 아직 안나왔으니 언제 나와야 돼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1월에 나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월에 나왔어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나왔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드리겠습니다.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올해 2등급으로 나왔다고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청렴도가 그렇게 괜찮게 나왔네, 시장이 저렇게 구속되었는데도 로비를 했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로비가 안통하던데요?

순만

홍순만의원

청렴도 때문에 노조에서 들어와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사과까지 한 적이 있는데 청렴도가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홍순왕 실장님은 잘된다고 보시는가 봐요. 그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잘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여기 보면 법적으로 한게 있다고요. 감사관인가, 법적으로 한게 있는데 홍보 9쪽에 보면 수임료가 작년 예산에 올렸는데 얘기를 하려다 안했지만 왜 이렇게 34건에 이렇게 많아요? 행정소송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아 진거에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행정처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에는 공무원들이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 다 수긍을 하시는데 요즘 시민들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가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법률 소송을 꼭 하기 때문에 소송……

순만

홍순만의원

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갔는데 민원을 제대로 안해줘 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생겼다고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뭐가 아니예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지금 34건 중에서 한 8건 정도는 한사람이 넣은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한사람이 누구에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이OO이라고 우리 시청에 공무원 하다가 OOOO 받아서……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같은……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기 때문에 15년 전에 퇴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퇴직하고 나서 소송이 되어 가지고 다 졌는데 요즘 계속 한8건 정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될 수 있는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좀 더불어서 이렇게 잘하면 되는데 계속 싸움을 오히려 걸어버리니 내가 들었어, 민원실도 그렇게 많이 들어본다고 법적으로 한다면 무조건 이제는 법이야. 세상이 어떻게 희한한 세상이 되어 가지고 물론 법만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될 수 있는대로 과장 도량으로 해서 좀 해드리면 되는데 니 떡 내먹고, 내 떡 내먹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좀 더 친절로 전개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입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로 하세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홍봉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궁금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혹시 운영을 하시면서 홍보감사담당관으로서 홍보담당 감사를 운영하시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과 담당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시 홍보와 감사, 법무행정에 최대한 다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더 이상 없으시고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의원

물론 다 열심히 하시고 자체감사라든가, 또 복무에 대한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임하시는 부분들 또 격려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간에 또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죠?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글쎄 그건 감사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봉자

홍봉자의원

그러나 1차로 이제 밝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들어나고 있죠?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런 내부적인 부분이지만 감사실에서 물론 한사람이 열사람을 당할 수도 없고 열사람을 한사람을 갖다가 집을 수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좀 쓰셔서 이번 기회라도 직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좀 갖고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리고 제가 홍보 7쪽에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라든가 추진계획에 보면 그 기간에 연중으로 해서 몇 군데를 각 사업소나, 동주민센터, 본청 실과 부서마다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라든가 그 먼저 년도에도 이런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순회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순회적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체감사 중에 혹시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지적사항.

봉자

홍봉자의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우리 홍보감사담당관께서 작년도하고 2011년도 것하고 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동주민센터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로 해서 감사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킨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감사준비를 하다보면 혹시나 또 어떤 업무에 내가 본연의 업무를 또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적하는 그런 감사보다는 시정과 같이 업무연찬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물론 자기 시간도 빼앗기고, 민원인 시간도 빼앗기지만 그런 계기가 아니면 업무를 완벽하게 갖춰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도나 중앙감사를 대비해서 자체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시로 이뤄져서 우리가 연중 도감사가 2년에 한번씩인가요? 3년에 한번씩인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2년에 한번씩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 2년에 한번씩하고 중앙감사도 또 그 단위로 나가는 거죠?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런 대비를 해서 이제 우리가 공무원 자체 준비과정도 되고 그런 경각심을 일으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잘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것 보다는 전년도 금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가서 봤을 때 시정이 안 되었을 때는 그럴 때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더 조금 지도도 좀 필요로 하고 요즘은 중앙이나, 도나 이렇게 자체감사가 발각보다는 어떤 주의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가르쳐 주는 어떤 이런 홍보가 또 필요하지 않겠나 특별히 오래된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되지 않은 초임으로 오신 분들 이렇게 좀 잘 지도가 되어서 흐름을 또 선배공무원들이 가르쳐 가면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면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게 상, 하가 좋아지는 어떤 직장분위기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게 해서 좀 지적사항이 안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좀 잘 해 나가는 동해시에 변화되고 아름다운 면모가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공무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 2쪽에 동트는 동해알리미를 발간하고 발행해서 전달을 하는데 이게 우리 시정주요시책을 홍보하는데 꽤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보니까 많이 전에 처음에 나왔던 것 보다 많이 발전되고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향인사들에게 1,200부가 나가고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나가고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출향인사 명부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그 다음에 동해시외에 대도시 동해시민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명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내고 또 개별로 신청하신 분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지금 국제자매도시나 아니면 국제우호도시나 이런 쪽으로는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쪽으로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해구시를 방문했지만 그쪽에서도 우리 이쪽의 정보를 잘 모르더라고요. 인터넷에 일일이 들어가서 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적어도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는 우리 동해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알릴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꼭 보내 드려야 될 부분이면 좀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이건 검토가 아니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좀 해 주시면 우리 동해시를 알리는데에 좀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심상화 의원입니다. 홍보 1쪽하고 4쪽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라든가 우리 주요현안 아니면 관광 이런 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잖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의원

여기서 보면 1쪽은 언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홍보고요. 4쪽은 주요현안 및 시책 전략적 기획보도인데 결국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거잖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4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상매체가 일간지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전국매일 또 앞쪽 1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시정홍보를 한다 그러면 그 외에 주간지라든가,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이 언론사마다 조금 특색이 있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강원일보는 보게 되면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강원도의 전반적인 역사라든가 이런걸 집중적으로 좀 신문에 기재를 하는 것 같고 100%는 아닙니다. 강원도민일보를 보게 되면 기획기사를 보더라도 문화․예술적인 면 아니면 강원도민일보출판부에서 출판한 책을 보더라도 강원의 명품길이라든가, 문화재 사람에게 말을 걸다라든가, 이런 문화예술적인 부분을 갖고 많이 기사를 싣는 것 아닙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주요현안에 대해서 할 때는 전국매일도 다 똑같이 나가겠지만 우리시에 문화․예술 축제라든가 이런 홍보를 할 때 홍보 많이 하잖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좀 맞춰갖고 똑같이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이런 부분은 체육․행사는 이렇게 아니면 문화․예술부분은 이렇게 나누어서 홍보를 합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가급적이면 1：1이 되도록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는 것은 당연히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실과에서 가는 것도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면 양사에서 상당히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결국 언론이다보니까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앞으로는 맞추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전국매일, 강원도민, 강원일보 아니면 지역의 주간지 이런 분들의 특색이 있는 우리가 알릴 때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부분은 이번에 집중적으로 해 갖고 알려주고 그래야지만 거기에서도 또 많은 보도자료를 쓴다든가 아니면 광고만 내는게 아니라 광고를 대비해 갖고 특집으로 한번 더 문화담당 기자라든가 스포츠담당 기자가 실어 줄 것 아닙니까? 똑같이 줘버린다면 결국 그냥 지면광고 나가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것도 아마 각 언론사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우리 의지를 한번 좀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게 있지만 하여튼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제가 다음 기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쪽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홍보 언론들이 편파적으로 하는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편파적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하는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언론 신문 같은 경우도 일간지, 주간지가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 일간지, 주간지 보는데가 몇군데 있어요? 주간지는 강원리뷰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강원리뷰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동해, 삼척해 가지고 주간지가 4개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일간지는 여기 4개가 있는데 MBC도 보니까 삼척MBC하고 G1강원민방, CJ헬로비전 이건 뭐에요? 여기에도 홍보비가 다 들어가요? 홍보감사담당관이니까 골고루 똑바로 하시라고 그러세요.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된다고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돈을 줘 가면서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나는 섭섭한게 상당히 많지 홍보감사담당관이 잘못 되었는지 언론들이 잘못되었는지 신문같은 경우도 그래요. 골고루 이렇게 해야지 어떤데는 많이 해 주고 어떤데는 적게 해주고 이러니까 말이 상당히 많이 떠돌잖아요. 담당관님 잘된다고 봐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뭐든지 다 잘되네. 홍담당관한테 가면 다 잘되네. 그리고 보면 여기 감사담당이 누구예요? 전에 감사담당.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정의출 담당이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자체감사를 똑바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담당관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감사가……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감사자체가 몇가지를 지금 본 결과 감사했는데 들어가면 감사가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외부에서 민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감사를 했더니까 이건 뭐 감사를 제대로 해 주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을 봤는데 담당관은 다 잘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하여튼 잘 하리라고 보고 잘 해야 되고 너무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내일 죽어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똑바로 잘 하시라는 얘기에요. 알았어요? 우리시 돈을 줘 가면서 그렇게 욕 얻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홍보감사담당관실에는 예산이 좀 다른데 보다도 적은 편인데 제대로 잘 하시면 홍보비도 많이 해 가지고 관광지가 많은데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 우리 홍보에 대해서 많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도량을 넓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동해시 실정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권한대행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공무원들이 항상 자세를 어느 때보다도 더 2배, 3배로 그런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자세를 더 단단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민원에 관한 그런 각 부서에 이런 간혹 아직까지도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아시고 지금 요즘 권한대행께서 표찰 이런 관련해서 지금도 내 눈에 보니까 표찰하신 분도 더러 계시고 안하시고 계신 분도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제대로 지휘부 이상 우리 공무원들 높으신 분들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해 보이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누가 없으니까 이 모양이다 하는 소리가 절대 안나오도록 그렇게 더 긴장하고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보완사항이나 주문하신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시고 반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순만 의원님께서 2012년도 청렴도 조사 결과자료를 주문하셨고 홍봉자 의원님께서 2011년, 2012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해 주시고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소장님 동해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시는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9쪽하고 10쪽에 보면 정신건강사업하고 치매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대체적으로 대상자 위주의 사업입니다. 9쪽하고 10쪽에 사실은 대상자 위주의 사업이 맞지요.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보호자라든가,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관리 사업같은 경우에는 가족하고 같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발견해서 확진이 되면 예방교실도 운영하고 인지재활 할 때 가족동반을 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치매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정신건강도 마찬가지로 이게 평생 앉고 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하고 치매사업에 한해서는 가족들과의 그런 예방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족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이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을 늘림으로서 좀 더 건강한 그 가족들이 당하는 그 어렵고 고통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건 1쪽을 봐 주십시오.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한 이 내용과는 조금 틀린데요. 하여튼 이동보건소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소장님께서도 파악해서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65세이상 독감예방접종 사업이 있잖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하게 되면 2012년도 그쪽 대상자를 보게 되면 한23,070여명인데 제가 조사한 것 보다는 조금 수치가 낮은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잘못된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북삼동을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1,730명인데 여기 데이터에는 1,1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다른 것도 있었는지 몰라도 일단 여기에 자료를 근거해서 보게 되면 1,132명의 어르신이 버스를 타던, 택시를 타던 보건소 와 가지고 독감예방접종을 받잖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삼화동은 삼화보건지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맞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이 오시는게 굉장히 사실 불편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이동접종에 따른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문제점이 많으시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소장님께서 담당자님이랑 잘 협의하셔 갖고 의사선생님도 계실거고 최소화 해 가지고 북삼동은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묵호동도 건강증진센터가 있잖아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올해는 하여튼 좀 어렵겠지만 2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독감예방접종 이동보건소를 한번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걸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실태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예방접종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진할 수 있는 의사 1명이 있고 또 접종하는 요원 2명이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들 독감예방접종 할 때 이쪽에 와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동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접종실을 문을 닫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불편이 영유아 예방접종이 어려움을 겪고 될거고 그래서 저희 담당님들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주민편의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를 논의를 했는데 이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 이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를 추가로 더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건의를 하자. 그래서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백신전용 냉장고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전문요원의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한다면 두 가지만 확보만 될 수 있다면 시내접종이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하는 전제조건이 공중보건위생의가 한 분이 더 확보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신전용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추가경정이 되어서 확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공중보건위생의가 확보가 되지 못한다면 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삼화보건지소를 그 의사를 활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의사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 분들을 제가 보기에 한동네에 가 가지고 몇일씩 있는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딱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잠시 파견나와서 하면 의사선생님 세분이 어떻게 파견나와서 한다 그러면 일단 시범적 운영은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다시 보완을 하던가, 아니면 폐지를 하던가 하지만 일단 한번 공중보건위생의를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선생님을 그날 파견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보자. 그런 겁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여기 의사 3명이라는 것은 치과의사가 있고 한의사가 있습니다. 한의사는 예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활용하기에 어렵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여기서 온다 그러면 보건소에 한 분이 계시고 그러면 삼화보건지소에 한분이 계십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삼화보건지소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시범적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 13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상에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대상이 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자활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정 223가구와 북한이탈주민 29가구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방문 건강관리를 합니까? 이 분들은 육신이 성해서 충분히 방문을 안하고도 보건소를 내방해서 치료를 받던가, 교육을 받던가, 상담을 하던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이 분들이 사실 보건혜택을 못받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등록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중관리군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정규적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보건교육만 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를 하고 그 중에서 고혈압, 당뇨, 뇌졸중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대상은 아닙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전부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가구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이 부분이 우리 주공5차 가구수에 접하는 가구거든요. 정확한 가구수는 모르겠는데 다문화 가정은 제가 정확하게 223가구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탈주민은 거의 맞춰지는 가구가 되는데 이 분들이 사전에 방문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지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의 일단은 와서 어떤 검사를 받아 봐야지 사람들이 방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거지……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적인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정말 방문 건강관리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연계사업이 되었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어, 문화가 다 틀린과정에서 가고 싶어도 못가고 때론 걱정도 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 그래도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정말 소장님께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그 분들한테 많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편중되지 않는 하나의 한 사람의 개인보다도 전체가 이렇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의 검증이 혜택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약자 영양제 보급이 4,000명인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예산에 보면 방문간호 대상자 영양제 구입이 10,000원짜리로 해 가지고 200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게 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영양제 공급을 합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우선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저희들이 2,000명으로 했지만 우리가 약품을 입찰을 봅니다. 단가가 낮아지면 또 수혜자를 더 줄 수 있으니까 변동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러니까 월에 200명씩 해서 12달이면 2,400명 되잖아요 그렇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여기는 그 보급을 4,000명으로 했는데 2,400명이든 4,000명이든 2,400명이 해당되는 숫자를 가지고도 그래도 4,000명이 함께 같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간다 이러면 더더욱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이 2,000명이래서 2,000명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그래도 더 많은 인원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고루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겨울이 왔지만 아무 탈없이 우리 동해시가 건강에 하여튼 힘써 주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보건 1쪽입니다. 조금 전에 심상화 의원님이 좋은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65세 어르신들이 1년에 한번 접종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북삼동도 중요하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북평동이라든가 그러면 왜 그렇냐면 접종장소가 의료법에서 딱 어느 지역을 고정을 해서 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게 된다면 큰 노인정을 선정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 접종약품이 좀 민감하잖습니까? 2도를 유지해야지만 안전성에 확보가 되는데 이쪽, 저쪽 많이 다니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도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이동접종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이동접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노인정까지 확대한다면 우리가 94개소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동주민센터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노인정에 전체적으로 말씀한게 아니고 북평동이면 북평동 시내 큰 경로당을 활용해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일단 올해 북삼동이나, 발한동에 시험을 하셔 가지고 1개소가 될지 2개소가 될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여튼 우리시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금연을 많이 시키면 이게 재정 수입에 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는 사업비가 4,800만 원 했는데 이건 8,700만 원이네요? 어디 증액된 어떤 부분들이 국비도 그렇고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이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인건비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지금 저는 주문하고 싶은게 요즘 식당이나, 주점이나 이런데 가보면 금연을 업주들이 많이 단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갑자기 술 한잔을 먹거나 이렇게 되면 업주들하고 싸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하고 업주들하고의 어떤 그런 분명한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전에는 몇 평이하는 담배를 태워도 되고 몇 평이상은 담배를 태우면 안된다라는 금액 그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강화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세부적인 것들을 홍보를 하게 되면 업주들이 불편함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요즘 많이 그런데 가 보면 그런 상황들이 여러 모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릴께요. 우리 보건소는 정말 동해시에 10개동 인구는 많은데 망상동, 묵호, 북삼, 삼화 같은데 지소가 있어서 정말 우리 보건소가 잘 하신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좀 전에 김기하 의원이 경로당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왜 지금 98개소인데 40개소 밖에 안합니까? 이 반응이 상당히 좋으시던데 이동식.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병원하고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 그 쪽으로 변두리 경로당은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 거주자나 병원하고 가까운 그런 경로당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40개소만 운영을 하자 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현재 봐서는 이동 보건소가 인기가 좋으시다고요.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작년에 감염이 갑작스럽게 됐는데 감염이 어떻게 구분해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작년에 몇 명 정도 했어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잘 이해가 안가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작년에 감염 주사를 놨잖아요. 가을인가 갑작스런 무슨 병이 나와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두 번을 했잖아요? 작년에 주사를 안놨어요? 김담당님 주사 안놨어요? 가을에 갑작스레 무슨 병이 있어 가지고 뭔 주사를 놓은거 같은데……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동해시는 전염병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주사를 놔 드렸나, 안놔 드렸나 그걸 묻는거지… …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독감이 2차적으로 미국에서 발병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우려를 해서 접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은 할 수 있는게 한번으로 예정이 되어서 안 했고 다행이도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앞으로 더 확장도 되어야 되고 새로 신 건물이 새로 되어야 되는데 잘 좀 되어가고 있습니까? 소장님?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담당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작년 병까지 앓았는데 정말 공무원이 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다 내 몸 아까운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담당님이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 개인 같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데 소장님 줄 수 없습니까? 하여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하셨으니까 보건소는 참 열심히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차질없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 관리되는 이런 사항들은 사실 돈 없고 소외되고 상대적인 약자가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고 관리받는 그런 일련의 일들입니다. 소장님 항상 직원들과 열심히 하고 계신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제대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앞으로 사업이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13쪽에 조사료, 배합사료 그건 우리 매립장에는 음식물 쓰레기 그걸 가지고 좀 안될까요? 닭이라던가 먹던데 그 사료 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음식물쓰레기를 닭 같은데는 원래 급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법으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소도 그렇고 광우병 같은 것 이러기 때문에 못 모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닭이 잘 먹던데 다 주어 먹던데,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는 작년에도 이어서 칭찬을 해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2013년도도 기계 아주 보급률이 좋아서 이게 돈이 얼마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많이 해서 활성화를 이 기회에 많이 하는게 어때요? 콩은 다 깨져 버리고 너무 깨져 가지고 너무 비쩍 말라놓으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외에 농가들이 수요가 많은 것들은 금년도에 한 20대를 더 삽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플러스 2억 원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신 분들도 여러 사람이 많고 내가 접대해 보니까 그렇고 저도 농사를 조금 짓지만 아주 기계가 얼마나 잘 나와서 우리시 실제로는 얼마 안되잖아요. 하루에 5천원이나, 한번에 5천원 그런데 그게 뭐 벌리겠어요? 농사지은신 분들은 실제로 참 고맙게 생각을 많이하고 계신다고요. 앞으로 기계를 많이 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얘기 드릴께요. 그리고 여기는 식품 그거지만 크루즈 말이요.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방식품을 될 수 있으면 좀 농작물 같은 것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알아보니까 아직도 안가지고 간데요. 그것 어떻게 된거에요? 그게 기한이 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크루즈훼리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품목이 한, 두가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요량 전체가 그 사람들한테 납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납품할 수 있는 어떤 대형 물류업체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장 같은데, 장 같은데 있잖아요? 진짜 하는데는 없더라도 식품가게가 있잖아요? 묵호나 많은데 그럼 모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하고 합의를 해서 잘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매일 그렇게 하다보면 동해시 것은 쓸게 하나도 없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을 농협에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게 많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세상에 쉬운게 어디 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도 지방으로 하려는 의지는 보여주면 되는데 참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업자하고 어디 썸씽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건 안들은걸로 생각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장서서 농협하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크루즈에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한 1년만 계속 들어가도 어디이고, 경제가 사는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열심히 잘 하시지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 3쪽에 도․농교류형 농촌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화작물 으뜸마을로 5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하고 소득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지금 목표만큼 목표대비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마을별로 이제 특화된 농산물을 한, 두가지씩 해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데 인지도라든가,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앞으로 이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잘 되겠는데 지금 인근 삼척에 보니까 폐교를 활용해서 두부체험마을도 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딸기 같은 것도 방송 같은데 보면 학생들이 또 가서 직접 체험하면서 딸기도 수확하고 딸기를 가지고 다른 음식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이 중에서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지금 천연염색 말고요. 다른 것 뭐가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지난해에 농촌교육농장이라 해 가지고 학교에 교과과정하고 연계될 수 있는 교육적인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곳을 4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개소 꿀벌, 시설채소, 과수, 천연염색 4군데인데 여기에 학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꿀벌 같은 경우에는 협동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과수원에서는 과수를 이렇게 생육과정 수확물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올해부터 4군데에서 저희들 운영을 하려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약해서 한다니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치원서부터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아이들서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이르기 까지 하는데 우리 지역에 혹시라도 폐교를 활용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폐교있는데가 신흥이 있고 비천이 있는데 신흥은 고시촌을 해서 벌써 나가있고 비천도 작년도까지는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2군데 정도가 폐교가 있는데 그런 것도……

혜숙

김혜숙의원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 보시도록 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16쪽에 농업과 함께하는 소비자 교육에서 4개 과정으로 그동안에 추진실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가라든가 아니면 또 개인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러한 것과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를 여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교육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판매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특화된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기관도 하루이틀이 아니고 한달, 두달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기초로 해서 창업도 가능할 수 있게 올해부터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심화과정으로 해서 뭐든지 교육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든 어쨌든 소득하고 연계가 되고 자기가 앞으로 직업도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런걸 이용해서 또 직업을 만들게 되면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 같은 것들도 소비촉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기술보급을 하면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수고하십니다. 농업 2쪽입니다. 질의에 앞서 요즘에 언론보면 동해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많은 자료도 나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농업 2쪽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촌마을 생산적 복지향상 사업에 있어 가지고 고추건조기를 10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고추건조기가 전기용 건조기입니까, 아니면 기름을 쓰는 건조기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 쓰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이게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고정식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식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전기를 쓰게 되면 이동하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농가전기가 3㎾가 되어 있는데는 집에 가서 코드만 꼽으면 되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게 그러면 4㎾는 일반주택용전기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 정도만 되면……

상화

심상화의원

전기가 많이 그렇게 된다면 이걸 쓰려면 제가 보기에는 농업용 전기를 해야지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전기요금이 많이 안나올 것 같은데 3㎾ 가지고 이걸 전기 고추건조기를 가지고 쓴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 대부분 5㎾ 정도의 농업용전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고추건조기를 사업에 있어서 국비 보조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고추건조기를 구입한다 했을 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 국비보조되는 것은 없고요. 일부 농협에서 아마 조금씩 보조해 주는걸 아는데 국비는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들은 것이 있어서 농협에서 보조 나오는 거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사업 잘 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름은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10대 모두 전기건조기나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는 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다음은 농업 8쪽하고요. 농업 11쪽하고 같이 봐 주십시오. 거기 농업 8쪽에 보게 되면 FTA대응 지역특화품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맨 밑에 보면 유휴지 이용 눈개승마 재배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1Ha를 가지고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하신다 그러면 어느 동, 어느 지역에 몇 분의 어르신이 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복지여성과하고 두 군데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촌어르신들한테는 건전한 일거리와 소득을 만들어 주고 또 저희들은 거기서 생산된 생산품을 가공업체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계약납품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노인회는 복지여성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정리가 안되어 있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되는 눈개승마잎은 저희들 북평 지가동에 지난해에 눈개승마 가공공장을 설립한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사 가지고 건조해서 가공하는 연계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래서 제가 8쪽하고 11쪽을 같이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제가 눈개승마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1ha를 한다는게 여러군데 1ha는 3,000평 정도 되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 3,000평을 한군데서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백평이라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여러군데 분산되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 계획은 그러니까 한군데당 300평씩 해 가지고 10군데외 3,000평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300평씩 해 가지고 10개소를 한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대신 거기에서 하는 어르신들이 1개소에 어르신들이 몇분이 일하는 것은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기술지도를 해 드리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뭔가 농작물 사업에 있어 가지고 딱 들어가면 바로 1년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탁, 탁 수확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눈개승마는 결국 일단은 모종을 심는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한 3년 되어야지 수확을 하잖아요,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눈개승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봄에 심으면 내년 봄이면 딸 수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렇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번 심으면 한 5, 6년 이상은 계속 수확이 가능한 이런 작물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럼 눈개승마가 산나물 이런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산나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급 산나물인데 산에 있는 나물인데 개드릅처럼 나무에서 잎을 채취하는 그런 겁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개승마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지가동인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지가동에서 눈개승마 사업을 하고 국도비 받고 그것 때문에 가공시설 1개소를 설치를 했고 그 설치소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르신들하고 같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가공시설 1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가공된 상품이 그 상품으로 출하가 됐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눈개승마를 봄 4～5월에 채취합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채취시기를 지나서 공장이 준공됐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못했고 금년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포장재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고 금년부터 이제 생산이 됩니다. 아직은 생산액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제가 한번 확인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눈개승마라는게 다년생 식물입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년생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한번 심으면 여러해 동안 심을 수 있는데 한번 심고나면 첫 번째 수확이 한 3년후쯤 되어야지 수확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수확시기는 9월말에서 10월초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혹시 잘못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 다음해에 채취할 수 있는 양이 100%는 안 되지만……

상화

심상화의원

소장님은 눈개승마를 하게 되면 올해 예를 들어서 심으면 1년내에 봄에 심으면 가을쯤이면 수확할 수 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 봄에 심으면 다음해 봄에……

상화

심상화의원

다음 봄에?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1년이면 수확을 할 수 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제가 잠시 다른 의원님 질의할 동안 제가 조금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눈개승마 사업이 이제 잘 성공해야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더 지도관리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눈개승마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건 질의보다도 삼척에는 아시죠? 김진만 조합장이……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조합장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축협조합장이 식당을 하는게 있죠? 동해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식당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삼척은 말이 많더라고요. 식당을 다 죽이잖아요. 혹시나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예 생각하지 마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삼척에서 하는 것은 한우령 한우사업단에서 하는 건데……

순만

홍순만의원

하면 안되지 식당이 있는데 하면 되나요. 동해시는 혹시나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그건 하시면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소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담당하는 담당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님께서 이 기회에 제가 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눈개승마 사업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눈개승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눈개승마 재배하는 것은 자연생으로 밖에서 합니까 아니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합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항상 우리 열악한 우리 농업환경에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더욱더 분발하셔서 농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 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향에 대하여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쪽에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지금 유네스코 아직 등록이 안된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게 있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3월 8일날 문화재청 최종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 결정되면……

순만

홍순만의원

결정이 되면 국행수륙대재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게 결정이 되면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에 후속타로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등록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벌써부터 이 얘기를 드렸는데 3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렇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3월 예정이라고 이것 때문에 3년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전문위원 계실 때잖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 종교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 때 당시 했거든요. 나도 비록 할 말은 있지만 그걸 배제시키고 하여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수륙대재도 그렇게 유네스코에 빨리돼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11쪽에 고래화석박물관 운영활성화 이것 안 넘깁니까? 적자가 났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이것도 낭비에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래화석박물관이 6월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부터 망상동 기관단체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관광진흥과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2월중에 시정조정위원회 부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끝나면 3월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폐관여부를 결정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심의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건 빨리 했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적자가 나서 귀담아 들으십시오.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잘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 3쪽에 천곡샘실농악이 나오는데 천곡샘실농악은 어디 연습하고 있는지 결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여기 저희들 올해 저희시에서 10월에 강원민속예술축제가 열립니다. 여기에 저희시 대표로 나오는데 아마 작년부터 천곡에서 구성이 되어서 준비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부터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해 주셔 가지고 동에다 예산을 전부 세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아직 시연이나 공연을 한 적은 없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아직 시연은 안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러한 것들이 고증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 어떤 건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샘실농악은 옛날부터 성행했던 놀이 농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마 세미나를 상반기 중에 고증을 아마 받아서 이걸 본격적으로 아마 연습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고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이 있는 그런 농악을 발췌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근거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면 고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동해 축제개선 4쪽입니다. 우리 도민일보에다가 지금 축제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중이죠? 어디까지 지금 중간보고는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아직 중간보고회가 아직 안했습니다. 그 분들이 교수님들하고 자료를 방대하게 왜냐하면 이번에 컨텐츠 개발을 할 때 3개 축제를 다 놓고 개선방안을 갖기 때문에 본인들이 1개 축제면 빨리 진행시키는데 이게 워낙 방대해 가지고 좀 자료 연계를 해서 이제 아마 3월 5일날 그렇게 축제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지금 축제에 대한 얘기들은 상당히 많다보니까 이러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우리가 좀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어떤 부분으로 추진하자고 얘기는 많이 했는데 결과물이 그렇게 기대할 만큼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렇게 또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축제를 좀 한번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전에도 축제 끝나고 모니터링을 축제사무국에서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거기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항상 수평선축제 같은 경우도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화려한 개막공연 그런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예를 들자면 망상해변을 위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이런 걸로 좀 개장기간에 장기간 좀 할 수 있는 볼거리를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어떤 컨텐츠 개발에 적극적 참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의견들이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여기에 또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의 정서를 잘 모르면 우리하고 잘 맞지 않는 공감형성이 안되는 어떤 그런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되잖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조율이 됐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리고 9쪽에 1사 1문화재 지킴이 운동 활성화가 있는데요. 이게 시작한 지는 재작년에 시작했나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1사 1지킴이 운동이 지금 문화재하고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회사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근거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자료현황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어떻게 됐던 시에서 다 이렇게 못하면 그러한 이런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화재가 지속적으로 보호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쪽에 문화원 신축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까지인데 문제는 재정상태가 어떤지, 재원확보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현 문화원 매각검토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 당초에는 이게 48억 원으로 갔다가 도저히 저희 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상 국비 그 다음에 이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문화관광부에서도 변경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36억 원으로 받아서 이 문화원 신축 2층 규모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0㎡를 짓는 걸로 하고 여기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저희들 국비가 14억 원인데 현재 10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4억 원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 내려올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비는 각도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받는 경우는 지급기준 제한을 도에서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원하는데는 도비를 안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백방 노력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까지도 지원하고 했는데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2억 원이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현 문화원을 내년에 매각검토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매각 검토를 했는데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추산하기를 어느 정도로 여기에서 재원확보를 하고 나머지 시비부담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를 지금 확보 할 생각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현 문화원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건물은 별로 한 2억 원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땅값이 한 10억 원 정도 그래서 거의 12억 원 정도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먼저 한 10억 원 정도는 매각해서 충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이제 검토 중이지 아직 이걸 실행은 아직 안했다는 거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내년도에 이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진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2014년까지인데 내년이 2014년이잖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이걸 더 신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014년 내년도 하반기까지 이기 때문에… …

혜숙

김혜숙의원

하반기까지인데 예산확보가 다 충분하게 되실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때 가면 매각이 2014년도에 아마 매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추진을 원활하게 하셔서 지금 현재 하시던 대로 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 11쪽에요. 문화예술기반시설 운영활성화와 사업계획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추암조각공원, 창작스튜디오, 그루터기,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고래화석박물관 이중에 몇 가지가 정말 활성화 되고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보시기에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 동해시에 문화예술기반시설로써 우리시 기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됩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추암조각공원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중 다녀가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그루터기는 민예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되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행사가 간헐적으로 년에 몇 번 있습니다만 소음 이런 문제 때문에 크게 활성화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못하고 있고 고래화석박물관 그렇고 창작스튜디오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지금 현재 작가 두 분이 들어와 계시면서 활동을 자체적으로 이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관리를 우리시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관리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여기에 대한 어떤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이 분들이 과연 뭘 하는지 여기 어떤 분들이 왔다 가는지 이런거에 대한 전반적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부탁드리고 우리시에서 좀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문화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느 분들이 왔다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층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있는지 그 지역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잘 모르니까 좀 많이 답답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맨 뒤쪽에 보면 문화 18쪽에 무지개마을과 연계한 논골 담길 세계화 전략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에 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연탄배달 하는 것도 참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문화, 이런걸 하냐 이렇게 그 지역주민들은 어르신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 것하고 같이 좀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혹시 들은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얘기 들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그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논골담길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 비해서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역에 뭔가 이 부분에 소득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인력 이런 창출도 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공공미술설치 미술부분입니다. 이게 뭔가하면 저희들 어패류 예를 들면 조개라든가 아니면 전복껍질이라든가 이런 어패류를 활용한 공공설치 미술로 오징어 모형에다 붙여서 이렇게 데칼코마니형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담장벽화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그런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무지개 마을을 조성하면서 배수용 작가님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작가님이 연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 문화원하고 공모사업 신청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해서 가급적이면 마을소득과 연계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앞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사실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화부터 먼저 하시고 세계화도 정말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여기보면 몽마르뜨언덕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여기에 가 봤지만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 이곳에 아주 상주를 하면서 관광객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안을 좀 앞으로 하셔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세계화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산도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셔 가지고 좀 이게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축제를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우리 직원들이하 고생 많습니다. 4쪽에 동해시 축제개선 및 컨텐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김도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뭔가 시의 축제를 좀 색다르게 동해시에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그렇나 하면 그게 지금 쉽진 않지만 뭔가 지금 언론기관이나, 전문기관에 맡겨서도 되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만 하시지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기간에만 의존을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나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 해외도 가고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좋습니까? 동해시하고 비슷한 서해안쪽에 가셔 가지고 뭔가 여기서 작품이 안나오면 비슷한 것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 번에 우리 축제위원님들을 모시고 화천 산천어축제장에 이 문제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축제사무국장 비롯해서 저희들 문화예술담당 비롯해서 여러 군데 또 다녀오도록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교수님하고 도민일보측에 지금 저희들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축제전문가고 강원도축제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강원도에 대한 축제는 아주 자세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미팅을 여러 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우리 축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부 위원님들하고도 면담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 저희 지휘부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래서 지휘부도 그 분들이 뵙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뭔가 축제가 좀 새로운 어떤 축제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열의를 갖고 한다는 부분에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그렇나하면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천 축제를 갔을 때 그러면 과연 동해시에 개울이라든가 얼음이 그 정도의 지금 일부는 얼지만 그만큼 계속 몇일동안, 한달이고 계속 얼어있는 강이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동해시하고 조건자체가 맞는 지역을 가서 좀 답습을 했으면 안좋겠나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겨울축제가 상당히, 여름과 가을은 그나마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바다가 있고 또 무릉계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겨울의 축제가 없잖습니까? 맞으시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지금 용평에 스키 타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왜냐하면 동해시만한 축제를 만들어서 불러오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용평에 스키타러 오시는 분을 2박 3일이고 금요일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스키타고 하루 동해시를 와서 겨울에 예를 들어서 대진이나, 어달항에다가 앞에 하루 막아놓고 고기 풀어놓고 낚시대회를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발상자체를 아예 변화를 시켜서 하자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우리 동해시만한 축제를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좀더 우리 동해시를 홍보하고 동해시에 더 머물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문화 11쪽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놓고 옆에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천곡동도 보면 옆에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를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심상화 의원입니다. 문화 8쪽입니다. 추진계획중에 여섯 번째 보게 되면 두타산 민속발간 사업있잖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두타산 국난극복사하고 맥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타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렇다할 책자라든가 모든 사료가 집대성이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어떤 전설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화재가 이런게 있고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쪽에만 잠깐, 잠깐 이 부분이 나와 있고 두타산과 관련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항들이 전혀 집대성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년전부터 이 부분을 문화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추진해 오는데 우선 1권이 작년까지 1권조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 1권이 발간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은 올해부터 2권이 이제 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조사가 올해 착수가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2권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권은 내년에 발간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2009년도, 2008년도에 예산심사 받고 사업보고를 하시고 2009년부터 사업을 했나요? 하여튼 책이 발간이 됐는데 두타산 역사에 대해서 나왔잖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게 이제 5차년 사업으로 하는사업 그것 아시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린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무슨 사업 말씀입니까?

상화

심상화의원

두타산 역사문화에 대해서 하는 5차년 우리 책발간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틀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우리 두타산에 대한 5차년 사업 해갖고 1년마다 첫 번째는 두타산의 역사 발간이 됐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게 2009년 일거고 그럼 2010년에는 역사 했으니 그 다음에 문화가 나왔겠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2011년에는 뭐가 나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2011년은 국난극복과 관련된 역사쪽으로 그렇게……

상화

심상화의원

역사는 2009년에 벌써 나왔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전통민속역사 관련……

상화

심상화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됐던게 아니라 예산심사를 할 때 예전에 5차년 사업에 두타산 역사에서부터 문화, 민속해서 쫙 시리즈 해갖고 5차년 사업으로 해서 책을 5권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잘 모르실 거예요. 담당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거기서부터 설명을 일단 먼저 해 주시고 하세요.

그게 연계된 사업이 맞죠?

하여튼 소장님께서 다른 과, 다른 업무를 보시다 와서 이게 연속성이 없어서 잘 모르실거에요. 그러면 2011년에 민속 1권이 나왔고 그럼 지금 2013년이잖아요?

그럼 용역 준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데입니까?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우리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면 5권해서 이 사업이 완결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왜 늦어졌느냐? 왜 여기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이 사업에 집중을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걸 내가 질문을 드리라는 거지 안에 내용이 어떻다 이런걸 제가 말씀 드리는게 아닙니다. 맡아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지지끌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나 하면 문화예술센터 사업이 가장 많아요. 일을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앞에 의원님께서 묵호 논골담길 세계화 하겠다 보게 되면 창작스튜디오 전국유명스튜디오 하겠다. 아닌건 아니다 라고 하시고 정리할 건 좀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계속하겠다는 사업도 지금 다 못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세계화 한다는 것은 사업하는데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화 3쪽입니다. 제가 농악에 대해서 타켓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북평원님답교놀이 정선에 강원민속예술제 출전을 했잖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 평가가 별로 썩 좋지는 않았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거기에 공로상 받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공로상은 사실 말 그대로 그냥 해봤다 이거지 그게 아니잖습니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사실 큰 의미가 있지만 너무 이걸 하나를 가지고 동해망상 농악도 그렇고 하나를 가지고 했으면 어느 정도까지만 발굴하고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다른 세대 다른 우리 지역사람들이 사실 그걸 갖고 하면 되는데 문화예술센터에서는 무슨 예를 들어서 농촌, 농악 한번 출전만 하면 그걸 갖고 계속 해 가지고 국가중요무형문화제로 심의를 한다, 지방문화재로 재신청한다, 여기에 얼마나 행정의 낭비가 됩니까? 왜 그렇냐, 우리가 지금 망상 2010년도 하반기에 또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언제까지부터 시작을 했나하면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런 망상농악 보존회에서 이런 자료까지 만들어 갖고 한번 심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안돼요. 왜 여기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부족하다고 한 거에요.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완을 지금 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계속 이걸 가지고 세계화 하겠다. 자꾸 그러니까 행정의 낭비가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망상농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통령상 받아 가지고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이 부분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사항들이 아마 있어서 사실은 이게 지정이 되어야 될 그런 이거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했지만 지금 유보된 상태인데 그렇다고 이걸 무한정 놔둘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화

심상화의원

2008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소장이 바뀌어도 여러 번 바뀐 거에요. 그러면 거기서 안된 것이 왜 안됐는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잖습니까? 과장님도 얘기하시기가 어렵고 제가 여기서 왜 심사위원님들이 어디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끼리의 여러 가지 관계도 있어서 그런지 확인은 어렵지만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셔 갖고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과장님, 소장님 바뀔 때마다 계속 이 사업을 연계해 나가고 보존한다고 해갖고 사업비는 해년마다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의미없이 쓸 필요가 있느냐 라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곡 샘실농악 이번 출전합니다. 갔다 와서 공로상 이상의 수상을 하신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우리전통문화보존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시가 하나도 보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 보다도 전통무형문화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사라지면 평생 이걸 보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비록 이 부분이 무형문화재로 꼭 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안되더라도 이 부분을 저희 우리 지역에 어떤 평생역사적으로 가야 될 그런 어떤 전통문화로 생각하고 이 부분을 아마 보존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두타산 역사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2011년 3권이 민속 1권이 나왔고 4권은 뭐가 나옵니까? 담당님 민속 2권입니까? 그러면 마지막 두타산에 의해서 동해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게 나옵니까? 그러면 민속 1권까지 나왔고 민속 2권은 발간이 언제 나오게 됩니까?

2014년도에요?

그러면 경제는 2015년도 예정이네요?

1년에 1권씩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2년동안은 일을 안한거죠?

왜 안나왔어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천천히 해도 된다?

사업비는 벌써 결정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들어 왔으면 빨리 빨리……

사업 예산심사를 5차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저는 그 때 의원도 아니었으니까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2008년 예산에 사업계획서를 보고할 때 하기로 해서 그런 계획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속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게 잘 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조사를 또 착수해서 하고 결과물이 다음해에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적으로……

상화

심상화의원

알겠습니다. 1권이 나오면 저도 한번 보여 주시고요. 민속 2권이라든가, 마지막 경제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문화원 신축합니다. 신축사유는 기존에 좀 노후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국악이라든가 이런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신축부지로 옮기는 그런 신축사유인데요. 여기에 지금 동해문화원에 수강생이 총 몇 명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500～700명 정도 되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나오거든요. 7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예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신축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맞게 지어지느냐 이것 때문에요. 지금 거기 사용하고 있는 총평수가 몇 평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그쪽이 한 400평 정도 연면적이 그렇게 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지금 새로운 계획에는 조금 축소되어 가지고 지상2층에 1,600㎡로 되어 있는데 그럼 대충 평수를 계산하면 한500평 정도 되잖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지금이 400평이면 예를 들어서 좁다는 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좁지는 않습니다. 결국 하는게 노후화 됐고 소리, 민원 때문에 신축으로 이전하려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현문화원이 옛날에 농업기술 농촌지도소 자리이다 보니까 그게 전부 좁게 칸막이 전부 벽기둥이 작게끔 전부해서 실용도가 사실은 연습실 이런게 있고 또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도 하고 이런 시설도 좀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회의를 해도 그 부분에 상당히 회의실 역할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방음 이런게 전혀 안되다보니까 소음문제도 있고 상당히 불편한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평수는 부족하지만 다 칸막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500평 정도는 충분히 된다 이거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제가 말씀 나온 제가 또 자료를 하나 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한 500여명이면 상당히 많은 수강생이에요. 그런데 또 주민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강좌하고 비슷한, 유사한 강좌도 많고요. 여러 개 있잖습니까, 노래하는 것도 있고, 국악도 있고, 사물놀이도 있고, 소리도 있고 이런데 제가 좀 나중에 자료를 좀 알려 주십시오. 한500여명 있는데 그럼 결국 거기에 대해서 강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강사가 몇 분인지, 어느 강좌에 강사가 몇 분이고, 그 분의 강사료는 얼마인지 그래서 각 주민자치센터하고 비교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수강생들이 있잖습니까? 수강생들이 시에서 무료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강료를 1만 원 정도씩 내시면……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요즘 대부분 유료로 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돈이 1만 원인지, 5천원 내시는 금액은 얼마인지 인원 예를 들어서 소리하면 소리는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다, 몇 명의 1만 원, 인원도 있을거고 그러면 1만 원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뭡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용도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자체 운영비에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사용용도는 뭔지, 사용내역서까지 좀 알려 주세요. 그래야지 각 동마다의 겹치는 강좌도 좀 조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해시 문화원 증축에 있어 가지고 공간의 크기 예를 들어서 강당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반영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간이 많이 가서 두 가지만 드릴게요. 14쪽에 구 삼화사절터가 전략산업과에서 지금 건강엑스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원화가 잘못하면 될 우려가 있고 전에 예산도 그렇고, 이것 건강엑스포가……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체험단지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체험단지 아니고 구 절터.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구 절터는 지금……

순만

홍순만의원

건강엑스포 하려고 한다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쪽은 아니고 하려고 하는 건너편 쪽에……

순만

홍순만의원

건너편하고 이쪽 같이 하려고 한다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펌프실 있는 그걸 아마 사용하는 걸로……

순만

홍순만의원

하려고 하는데 그 관계가 플러스 되니까 어떻게 발굴조사 이랬는데……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어차피 이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순만

홍순만의원

조사를 하면 누가 하느냐 이거야. 이원화가 된다는 말은 예산이 홍보감사담당관실도 되는거고 그 다음에 전략산업과도 한다고 그럼 예산이 더블이 되잖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구 삼화사 절터 발굴사업은 사적지를 저희들이 앞으로 받게 되면 100%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고 지금 실장님이시니까 송정동에 문화재 때문에 빨갛잖아요. 집도 못 짓고 다 이런 상태인게 그걸 좀 완화를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됐으니까 완화를 시켜달라고 중앙에다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집을 지으려면 송정 땅을 파야 돼. 시간도 가고 돈도 들어가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지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지표……

순만

홍순만의원

완화를 전체 시켜줘야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금 350세대가 지금 올해안에 짓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남의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해놓고 세상, 나라가 이 모양인지, 그리고 예총하고 민예총이 한기선 부시장 계실 때부터 이걸 통합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10년되도록 안했잖아요. 왜 통합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가 두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안됩니다. 서로가 계속 기득권 관계가 있어 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모든게 기득권 없는데가 다 어디 있어요? 다 그걸 대통령당선자도 지금 통합을 주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건의해서 올려라 이래서 전국적으로 나라가 빚이 많고 지방도 빚이 있고 이래요. 그리고 또 한마디 좀 드리면 여기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료를 줘야 돼요. 예총, 민예총 즉 말해서 요사이 회장이 바뀌었다고 내가 다음에 사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예산이 즉 말해서 이원철이 하는 예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갔으니 망정인데 예총하고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지요. 아직 결정이 안 났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떻게 됐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아마 그쪽에는 제가 볼 때는 다들 아마 그런 사항이 모든게……

순만

홍순만의원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있다고 예총에 지금 농악대 부서가 있고 우리 과식으로 무슨 부서, 무슨 부서 있는데 예총에 9개 부서가 아마 있을 거에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캐스쳔마크 붙일테니까 감독을 잘 하시라고요. 4쪽을 한번 물어 볼게요. 그리고 건축관리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신석기시대에서 문화재가 나왔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집 주인도 얘기를 안하고 그냥 막하는 겁니까? 우선 과장님 오셨으니까 드려볼게요. 건축관리과장님 송정에 신석기시대 유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에서 과연 이것 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땅 지주 물론 보상을 줬다 하지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문화재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하기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못된 것 같애, 법이 잘못 됐는지, 그래도 땅 주가 있는데 시에서 도로를 일방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문화재를 할 때는 일정면적이 있으면 국가에서 발굴비를 지원을 하거든요.

순만

홍순만의원

지원을 하는데 지주들한테 얘기를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지고 가도 된다 그런 식인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개인들이 아마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확실히 제가 문화재보호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의원

법적으로 됩니다. 잘 알아 보시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재 보호법에서 귀속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손을 못 대게……

순만

홍순만의원

좀 더 알아보시고 하시라고,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총, 민예총이 끝까지 통합이 안된다 그런 뜻이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게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되기 전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전국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자료를 내가 좀 얘기를 했어요. 아마 9개 부서가 있을 겁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예총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예총.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 가지고 오시게 되면 말씀 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회장이 나갔으니 망정이지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우리 소관부서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지금 금방 홍순만 의원님 자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도준 의원님께서 1사 1문화재 지킴이 운동 관련해서 자료, 그 다음에 김혜숙 의원님께서 창작스튜디오 관련해서 자료 그 다음에 우리 심상화 의원님께서 문화원에 관련한 강사현황에 대해서 각종 수수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다 기록이 되어 있을걸로 믿고 앞으로 사업이나 또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차질없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전부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께서 축제관련한 부분은 뭔가 특색있는 축제가 없다. 이제 용역이 들어가서 하겠지만 포인트로 축제를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저도 느끼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에 관련해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동해시가 뭔가 특색있고 이런 축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동해시를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잘되는 축제를 지역으로 봐서는 외지의 분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동해시 관광홍보도 되고 소장님 맞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그런데 그런 축제가 발굴이 되기를 소망을 하고요. 기타 문화예술부분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사실상 이용을 하고 또 외지분들도 이용을 해서 또 활성화가 전부 다 잘되면 좋지요. 그랬을 때 뭔가 잘 안됐을 때는 개선도 하고 하여튼 발굴이 주기적으로 새로운게 또 발굴이 되면 그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하는 이런 사업들도 뭔가 부족한 부분은 자꾸 계승을 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의원님들 말씀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예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평생-11쪽입니다. 북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하이원에서 사회공헌팀 지원이 중단됐다는데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하이원리조트가 탄광개발 관련되어서 정부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선, 삼척이라든가, 해당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아마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게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강원도내였는데 다른 시군은 아마 빠지고 그 지역 예를 들어 정선, 삼척 이런데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석탄 처음 애당초 취지에 맞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1세부터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3,914명이 하셨는데 강사분이 몇분이 계셨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이건 저희들 강사는 주로 자원봉사 강사를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동화구연 학습을 받은 강의를 수강한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라든가 또 그 이외에는 저희들 도서관에 직원들 사서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책꾸러미로 배달해주고 또 강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기존 시립도서관에 지금 보면 발한동하고, 북삼동하고 2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무릉이라든가, 삼화라든가 무릉도서관이라든가, 이도도서관이라든가 2개는 해당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안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이런게 한정이 있다보니까 작은도서관까지 다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에는 작은도서관에서도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이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가 많다 이러면 거기에 가서 영유아학부모들한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만 2개 도서관만 잡은걸로……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한달에 몇 시간 정도 지금 하는건지……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그 정확한 시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기하

김기하의원

담당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도서관

공정희 : 주1회 2시간씩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보면 사업이 1세～4세까지로 해서 주에 사업을 했을 때, 교육을 가르쳐 줬을 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예산이었지만 호응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호응이 안좋았다면 저희들도 하이원리조트 지원이 끊겨서 사업을 계속 안할 수도 있는데 영유아라든가, 학부모들이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올해부터 세워서 충족하지 못하지만 세워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신청을 해 보셨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이건 저희들 도비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라는 것은 보조금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요구해 보진 않았는데 추가로 한번 가능한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까지 사업자체가 돈은 아니지만 하이원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이 강원도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다가 사업이 중단됐으니까 점차적으로 축소를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예산자체가 많으면 시비 100%투입해서 하면 좋지만 도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을 받다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연도별로 축소를 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하여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홍봉자 의원입니다. 평생 10쪽에 어린이문화교실 운영에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이 순수시비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하자면 4개죠. 무릉등대가 들어가니까 4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대상이 관내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초등학생입니다. 이건 주중에 이루어집니까, 주말에 이루어집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이건 저희들 주말에 왜냐하면 학기중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주말계획이다, 이거죠?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주말계획이면 유치원생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유치원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저희들이……

봉자

홍봉자의원

주말에, 그러면 유치원생들은 본인 혼자 스스로 도서관에 오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보통 보면 같이 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부모 대동해서 같이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계획을 작년부터 했었잖아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작년에도 했었는데 금년에 500만 원이 더 올라서 9,000만 원이 됐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유치원생들이 오고 갈 수 있었던 초등학생들이야 본인들이 오고가는 거리가 되지만 유치원생이라면 만6세, 7세 이하로 갔다하면 부모 손잡고 다니기 전에는 통학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는 조금 힘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물론 혼자 다니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또 도서관이 집과 가까이 있다면 걸어 다닐 수도 있는거고 그런데 보통 6세～7세가 주로 옵니다. 왜냐 하면 0세～4세까지는 아까 북스타트운동이라든가 거기에 프로그램을 주로 활용하고 6세～7세이기 때문에 도서관 주위에 있는 애들은 혼자오고 보통 미취학 아동이다 보니까 부모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영유아반이 또 공간이 따로 있고 이래서……

봉자

홍봉자의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다 등급별로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린이집 아이들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로 도서관에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도서관이라는게 어디 몇 세라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린이 문화교실은 주로 5세～7세로 반에 따라서 틀립니다. 동화구연 같은 경우에는 6세～7세 있고 그 다음에 그림책 읽기는 5세～7세 이렇게 있는데 주로 5세～7세가 있고 초등학교는 1학년～3학년, 저학년 그 다음에 4학년～6학년 고학년 이렇게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이 있는데 주중이냐, 주말이냐고 물었던 것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했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또 더더욱이 다 각자 끝나고, 학교수업 끝나고, 유치원생들도 유치원 끝나고 나면 자기 계발을 위해서 부모들이 전부다 어떤 분야를 갖다가 피아노다, 그림이다 전부다 자기 분야의 학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간이 거의 오후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어느 시간에 할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을 묻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소장님 과정은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의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100명, 200명이 중요한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한 과목에 선생님과 강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9개 과정이다 이러면 9명의 강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강사수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프로그램 문화교실을 운영하기 전에 강사가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강사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채워지면 그 강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발한이나, 북삼같은 경우에는 각 9개 정도씩 있는데 강사 수급하는데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강사도 예를 들어서 모집공고를 내어 가지고 인건비 지급을 하면서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하여간 이 문화교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영어라든가, 책읽기라든가, 동화구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초부터 잘 이루어지면 책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정서함량이라든가, 기회부여가 골고루 이루어져서 좀 더 폭넓고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좀 더 넓은 안목을 내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년도의 강사진과 금년도 강사진의 그 다음에 인건비 관계 그것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우리 소장님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지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1월달.

혜숙

김혜숙의원

파악이 거의 되셨죠?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파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우리 동해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2차년도를 하게 되는데 1차 년도는 거의 준비하느라고 했고 2차년도 부터는 실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쭉 보니까 사업내용은 참 좋습니다. 일단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그런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한건 참 좋은건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 작년에 이제 저희들 8개 기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중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문화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YWCA 이렇게 8개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 시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대학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가 또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서 알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가 또 필요하면 조정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저희시가 평생학습도시 틀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 기관들과의 협의 같은 것은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지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관종사자 워크숍을 상하반기에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를 모아서 정기적인 워크숍은 한번 계획을 잡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실무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워크숍을 하고 나서도 일단은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개선되어야 될 것이 뭔지 아니면 방향 같은 것을 수정할 것이 있으면 또 수정도 하시고 충분히 수렴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6쪽에 보면 계층별․국제화 맞춤형 교육확충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국제화와 관련된 것이 뭐가 있는지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 6쪽에 제목을 계층별․국제화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제목은 국제화라는 표현이 여기에 사실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 계층별․맞춤형 교육을 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국제화는 저희들 정기교육에 대해서 영어나, 일어 같은 그런 강좌가 있는데 6쪽에서는 특별히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목에……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제목을 뽑을 때 저희들이 조금……

혜숙

김혜숙의원

국제화가 있어서 조금 그렇고요. 우리가 계층별로 나누어서 하긴 하는데 일단 여기에 보면 유아교육, 장애우 기타 등등 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부모 가정이 아마 동해시에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하고 사는 아이들은 참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별거 생활, 이혼 아니면 사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부모 가정도 있고, 조손가정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분들이 조존가정 같은 경우는 참 굉장히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위험한데 노출이 좀 많이 되어 있고 애들 욕구에 비해서 거기에 많은 것들을 해주지 못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한번 좀 발굴을 해서 사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프로그램에 특별히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대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현재는 없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사회복지분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해시에 보면 해군가족들이 있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 가족들을 아까 맞춤형교육이라고 했는데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들이 평생학습관에 와서 정말 여러 가지 교육도 하면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쪽에 한중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 내실화 지원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한중대 평생교육원 운영 내실화 지원 2013년 3월까지인데 이건 뭘 해 준다는 거에요? 우리가 시에서 30억 원을 올해 마치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올해까지 작년에 벌써 끝났어요. 1년에 10억 원씩……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한중대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순만

홍순만의원

10억 원 말고 다른 것 또 해주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저희들 평생교육과 관련 되어서 한중대 평생교육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위탁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필요하고 근로자들한테 필요한 직무교육, 기술교육 이런걸 위탁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0억 원을 주는데도 또 지원을 해준다 이게 그런 얘기잖아요? 목이 틀리더라 해도, 동해시에 돈이 많아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기술을……

순만

홍순만의원

가만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할게, 돈이 그렇게 많느냐고요. 뭘 자꾸만 거기에 베풀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장학금 우리 10억 원씩 나가는데 장학금 받으려고 많이 왔다가 반년도 안되어서 간다고요. 자료를 보니까 다 간데요. 365일 있는게 아니고 상반기 때 받아놓고 다른데로 간데요. 이걸 알고 계시나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일부 그런 얘기가……

순만

홍순만의원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듣긴 들었겠지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가 한강에 돌 던지기가 아니에요? 지원을 뭐하러 해 주느냐고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이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저희들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위탁교육을 시키는 저희들 시책할 사업을……

순만

홍순만의원

그 돈 가지고 월급이나 주고 이랬지 그게 실질적인 장학금을 줬나고요. 작년에 달라고 해서 내가 자료를 봤어요. 좀 그런 것도 감독을 하세요.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말도 안되지 그게 말이 돼요? 시민들 우리시에 30억 원을 주는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학교 팔라고 내 놨잖아요.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나요? 학교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5대 때부터 통과시켜 드렸지만 잘 하시라고 한게 잘 하시는 것 같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 봐서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면서 자꾸 이런데 주니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받아놓고 다른데로 가니까 문제잖아요. 우리 동해시가 뭔 돈이 있어 가지고, 파악을 못했다고 보고 앞으로 신경써서 잘 해 주세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정말 잘 해 주세요. 말만 하는게 아니고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성모입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에 없는 다른걸 가지고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우리 2013년 초등학교 입학예정자들 현황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갖고 있지 않아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동해교육지원청과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글쎄 올해부터는 교육경비라든가, 교육지원 업무청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생학습에 대한 것만 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교육은 담당 업무가 거기 넘어갔어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 문제가 아니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그럼 나중에 전달 좀 해 주세요. 그건 지금 그 부서가 넘어갔으니까 전달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 지휘부도 좀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총 14개 있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올해 입학학생들 현황이 나올 거에요. 지금 보시면 1개학교 6～7개 학교에서는 1개 클래스가 채 입학이 안되는 학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입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학급이 안되면 그 학생들이 20명이 6년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친구 교우관계가 6년 동안에 2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에요. 그럼 사람과 사람관계에서 폭이 좁다는 얘기지 그러면 과연 20명이 입학하는 초등학교에 내가 내 자식을 입학시킬 건가 아니면 이사를 해서 청운초등학교에 가면 10개 클래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입학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종태 소장님께서는 내 자식이 20명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것 한번 생각 안 해 보셨겠지요. 해 보셨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제가 직접 겪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이것은 큰 숙제로 봅니다. 지금 우리 지휘부에서 진짜 큰 일을 할 일인데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 소관업무하고 또 우리 평생교육업무하고 업무자체가 또 틀린데 어떻든간에 시의 전체에 이런 사안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 입학 학생들 그렇고 두 번째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님의 임기가 보통 한 학교에서 몇 년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해 보시면 1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600명의 주소지는 다 동해시로 되어 있어요. 개중에 아주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두 분이 강릉에 주소지를 두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까지는 제가 아주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교육공무원 교사님들은 주소지 자체도 여기 없다는 얘기에요. 다 강릉, 그리고 오래 있으면 1년 이상 안넘깁니다. 그럼 동해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옛날 저희들이 다닐 때처럼 선생님, 은사님의 이런 오래된 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내가 고과 점수 때문에 나가서 근무하다가 들어 간다. 그러면 그 분들이 1년동안 과연 학생들한테 얼마큼의 애정을 갖고 가르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인사권까지는 우리 동해시가 전혀 개입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이슈화 시켜 갖고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이거든요. 소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죠?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이나, 우리 소장님한테 이 얘기를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제가 교육도 가서 어떻게 하라는 저것도 없고, 끗발도 없고 그렇잖습니까? 초․중에 우리가 교육위원들도 여기 참석 못하고 교육부장관도 이런데 올리도 없고 저희들이 떠든다고 들어주실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민감하게 겪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들은 얼마큼 이걸 짚어 주느냐가 문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론화 좀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까지도 이슈화 시켜서 앞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선생님, 교사님들의 인사이동까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오래 근무하시는 분이 얼마 근무하시나 아니면 그 20명 입학하는 학교에 학부모님을 만나서 정말로 설문지를 한번 돌려서 안심하고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 대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걸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한번 이 사업에 좀 포함시켜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교육분야에 저희들 2세 교육에 큰 문제가 되는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 시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학교에 정원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행정적으로도 시정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 있겠지만 근무연수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이 하기에는 조금……

성모

정성모의원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뒤에 채형기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 시간에 다시 제가 또 문제제기를 해 보겠지만 그래서 이 북부에 초등학교 학생들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전부다 10～20명이란 말입니다. 지금 인원이 총학교에 학생수가 100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작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인구유입정책으로 해서 인구를 늘려서 자식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학교에 학생들까지도 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망상동에 토지까지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어떤 아파트를 유치해서 우리 인구유입을 하자고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동해시에 STX라든가 이런 옥계 포스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우리가 확보 해놓은 토지에는 아무런 대책도 갖고 있지 못하고 지금 북평에 500세대 지금 계획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 젊은 세대들이 500명이 들어가면 부부가 1,000명이거든요. 1,000명이면 또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북평초등학교는 애들이 늘어나요. 그러면 포화상태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총괄적인 사업계획에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 보세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게 저희들 인구정책이라든가 그거와 연관이 될거고 저희들 시정전반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각 자꾸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학습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이건 계속 과장님들도 계속 인사이동 돌잖습니까? 누군들 편하지 않고 다 같이 공유를 해줘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게 나중에 과장님들 회의할 때 공론화 좀 시켜 주시라고요. 이 현실을 가지고 제가 의원들이 가서 그렇게 그 자리에 가서 떠들 수는 없잖아요. 소장님께서 현실화를 시켜 주시고 뒤에 채 과장님이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게 모두 엇박자가 나는 곳에다가 유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학생도 없고 우리가 시에서 토지까지도 다 매입 해오는 이런데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지금 엉뚱한데 평당에 100만 원을 주는 땅을 매입해서 지금 500세대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형태를 뭐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공론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들, 어머니들, 부모님들 나중에 설문지 작성을 하면 그것을 저희 의회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공론화 좀 하십시다. 학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학부모가 보는 시각은 어디까지 이냐.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아셨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남과 똑같이 해서는 발전이 안 되잖아요? 맞죠, 남들 3끼 먹고 10시간 자 가면서 똑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나아지려면 잠도 덜 자야 되고 책도 1시간 더 읽어야 되고 남보다 앞에 가려면 이런 거에요. 소장님 이런 현안문제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라고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학교정원이라든가, 학교 교사들의 근무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든 이게 강원도교육지원청 할 일이지만 우리가 알고 그냥 무관심 이렇게 있다보면 누가 공론화 해 줄 사람도 없고 또 누구 하나 이슈화 만들 사람도 없고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문제하나 끄집어 내서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도비내려온 고등학교 3억 원 해결 됐습니까? 아직 안내려 왔지요? 그런 것도 다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우선 현안문제 이런게 있으니까 그걸로 올해 구상을 해 보시라고요. 아셨죠?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평생 6쪽입니다. 1쪽하고, 2쪽, 5쪽 이렇게 해서 뒤로 보다보니까 평생교육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12년도 1차년 사업을 했습니까? 작년 사업이 처음한 사업입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2012년도 5월달에 저희들 학습도시가 지정이 되었으니까 작년도 1차고 올해는 2차년도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여기 보면 그 사업비가 1차년도 사업비가 1억 7,500만 원, 국비, 시비하고 도비는 없나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이건 학습도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하는 국비 50%, 시비 50%.

상화

심상화의원

그래서 이제 작년도는 1억 7,500만 원이고 올해는 1억 4,73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쪽 평생교육 체계화 추진이라든가 평생교육 지역공동체 조성,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강화, 여기 평생교육에 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하고 같이 연관된 거죠?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에 1차 년도 작년도에 했고 2차 년도 사업을 이렇게 풀어서 단위사업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다 풀어서 한거죠. 풀어서 하다보니까 금액도 그렇고 평생 1쪽에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 평생교육기관 지원 공모사업 추진해서 6개 기관 500만 원 이러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1쪽, 2쪽, 3쪽에 저희들 학습도시조성 2차 년도 사업에 3개 분야로 큰 분야로……

상화

심상화의원

나누어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죠?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2차 년도 사업으로 몇 개 사업을 하셨습니까? 프로그램운영 쉽게 말하면……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 2차 년도에 1억 7,500만 원을 갖고 4개 분야에 한 20여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올해 그러면 2013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계획중입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올해 사업은 저희들 1쪽, 2쪽, 3쪽에 총괄계획이 나와 있고 여기 단위사업에 따른 이게 12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은 저희들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수립하고 있는 중이죠?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결정 난 것은 아니죠? 계속 예를 들어서 강좌가 있다 라든가 단체공모가 들어오면 검토해 갖고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 마감이 된 겁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큰 그러니까 3개 분야 12개 사업에 제목이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기관 지원공모사업이 저희들 단위사업 하나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지금 공모가 나가 있습니다. 공모가 나가서 모집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서 선정이 되죠. 되면 그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위사업 큰 타이틀이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은 저희들 계획수립 하기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인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2012년도 사업에 좀 사업이 좋았었던 것은 다시 계속해서 단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가고 거기에서 좀 아니다 강좌의 내용이 별로 아닌 것은 제외 시키고……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저번에 4개 단위사업중에 구분을 3개로 해놓고 2012년도에는 4개로 해놓고 그래 갖고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을 여러 가지 공모 들어온걸 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3개로 한겁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지요. 큰 분야를 3개 분야로 하고 12개 지금 사업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사업은 평생교육 체계화 추진 평생교육 지역공동체 조성, 그 다음에 또 배움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이래 가지고 사업명을 따로 따로 가지고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아직 마감은 안되고 그러면 인원은 2012년 대비 2013년 강좌 인원수는 몇 명으로 보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강좌인원을 제가 정확한 인원수를, 계획은 파악을……

상화

심상화의원

교육도시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봉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 2013년도 어린이 문화교실 강사현황과 수강인원, 인건비 등 지출현황 자료를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그럼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일정 관계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금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김도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STX시설 건축물 허가가 다 났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다는 안났고 보일러실 건물 2동만 났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보일러실만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이게 언제 났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2월.

도준

김도준의원

아니 하여튼 2월 언제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장한조 : 건축관리담당 장한조입니다. 지금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그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일러실 2동하고 그렇게 3동이 현재 나있고 나머지 동들은 지금 2016년까지 본인의 STX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보일러실 1동이 난 시점이 언제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1월 25일날 났습니다. 24일쯤 났을 겁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하면 이게 STX가 용도변경이 최종 지식경제부 승인이 얼마전에 떨어졌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입주계약이 됐습니다 입지계약이 최종적으로 되고……

도준

김도준의원

어디에 입주계약이 됐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공단.

도준

김도준의원

공단에 입주계약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니 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나중에 됐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것 왜냐하면 허가를 해주고 입주계약서 어떻냐면 착공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하고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24일날 입주계약이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1월 24일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고시가 다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건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건축 10쪽에 북부지역 공동주택 건립 유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계속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연말까지 의견이 쟁점이 된 것은 LH공사에서는 시유지 땅을 무상으로 양여를 해다오, 이런 의견이고 시에서는 안된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상에 무상양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보냈고 그래서 LH공사에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시만 결정하기가 조금 지난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지역본부에서는 어차피 내년사업으로 올해 설계하지만 내년사업으로 확대가 되도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상반기까지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 대해서 LH본사에서 전체적 실태조사를 다 끝냈는데 근본적으로 확정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요. 하여튼 LH에서 지금 신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신청이 64개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많은 지역이 신청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제가 기조가 새로운 정부에서 기조가 바뀌면 어떠한 주택정책도 일부 변경이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글쎄요, 이걸 매입한지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북부지역 공동화 현상 때문에 빨리, 빨리 이걸 하려고 시 차원에서 그 전에 매입을 했는데 진도가 안나가기 때문에 이것 진짜 문제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북부지역에다가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 내년이라도 안되면 어떡합니까? 이 부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골치를……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 생각은 하여튼 올 상반기까지 만약에 LH공사 결정이 안된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민간사업 그렇게 방향을 선회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상반기까지 LH공사가 마무리 하려고 그럽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어쨌든 참 무리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각하는 대로 전번에 이걸 매입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때만 해도 곧 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참 부지를 매입하게 됐는데 참 지금 동호동에 바다공원아파트도 계획하고 있는거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북부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업자들이 지금 탐내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참 걱정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도 가시적으로 지금 발한동 바다공원 아파트도 652세대하고 시가 추진하는 LH공사에서 한400세대를 지으면 북부권은 균형발전 되겠다 이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다행히 옥계지역에 포스코라든가, 비철금속 산업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주거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쪽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서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북부지역이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정성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김도준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고 우리시 전체 집행부에서도 큰 대안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LH공사에서는 토지 기증을 하라 그리고 우리시에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안된다 이런 대립과에 있고 그러니까 이까지 만이고 12월 6일날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렇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전에는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STX 지금 4억 원 확정이 됐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당초 STX하고 MOU체결을 할 때 시하고 거기서 사원주택 120세대 정도하고 민간주택 500여세대를 신축하겠다. 그런 범위까지가 되어 있고 사원주택 일부 땅은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그걸 MOU체결을 하실 때 말이죠. 현재 채형기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갖고 있는데 그걸 왜 북부에 이 토지에다가 왜 하라고 MOU 체결 할 때 강력하게 못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MOU체결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아파트 위치와 관련되어 갖고는 STX사업자보고 권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땅이 있으니까 사업추진 하기는 편하다. 그러니까 사원주택은 북평에다 하고 시 입장은 그런 식으로 피력도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정책적인 차원에서 묵호지역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리기는 뭐하지만 업체에서 편리한 대로 하고자 하는대로 집행부가 다 끌려간다고요. 제 말이 조금 이해가 갑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이해는 갑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시가 주관대로 해 갖고 하는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지금 LH공사에 거기에 계속 연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당장 STX지금 사옥을 짓는다는 그것도 북부에다가 위치 못하면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관계, 우리시가 결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성모

정성모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결정할 것 없어요. 그런걸 MOU에다가 저 북부에 토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해 봐라, 검토를 한번 해 봐라는 이런 제시도 못했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정책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건축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사실 정책적으로 대안제시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실무적으로 아파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하는게 아니고 오면 가능하면 시 입장이 주민들하고 북평동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약되어서 가능하면 시 입장은 이것다 한번 충분하게 검토 해달라 이런 것은 몇 번 권유를 했는데도 근본적으로 지금 시의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안 들어왔으면 시가 좀 칼자루를 잡고 한번 좀 해 보시렵니까? 해볼 의사는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의 의견을 100%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성모

정성모의원

수용을 하면 액션을 좀 해 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단 왜냐하면 우리가 체결할 때 북평동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STX보고도 우리시가 땅을 갖고 있으니까 감정평가 해서 갖고 가라.

성모

정성모의원

거기도 매입을 하고 토지매입가가 100만 원 선이란 말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저도 다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여기서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제가 전번에도 숱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가 내 그것처럼 안하고 있다는 게 아쉽다는 얘기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LH공사 여기도 지금까지 접촉을 해 왔지만 누구말대로 그 분들이 정말로 아주 흡족하게 그래 좋다 라는 이런 평가도 못내리고 그런 자료도 못 제시했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STX 이런 사옥이 120세대인데 그나마 그것까지도 한번 건의도 못 해보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평동 주민들보고 뭐라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반대 아닌 반대, 찬성 아닌 찬성을 하잖습니까? 맞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 일부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하고 일부는 진짜 반대아닌 반대란 말입니다.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다 아시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렇죠.

성모

정성모의원

이런 것이 결국 뭐에요. 속에 마음은 따로 있고 사람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2년동안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북부 시민들은 사실북평에 500세대 확정이 되어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알면 또 뒤집혀요. 데모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일을 자꾸만 만들어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뭐든지 오픈시켜 놓고 이렇게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북부 주민들, 대표자들 불러놓고 자 이렇게 노력해도 안된다, 그래서 이게 북평에 간다 라고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가 공식적 의원님 답변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의견에 따라 제가 북평주민들한테 제가 그럴 권한도 없고 단 의원님 의견이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을 마음에 담고 추진할 때……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제가 안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북부 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할 부모님이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거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들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 부모님이 내가 내 자식을 갖다가 여기 20명 보는 학교에 진학을 시켜야 되겠느냐. 이 고민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이걸 누가 책임져 줄거에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 학생을 천곡이나, 대동쪽에 이사를 나가서 진학을 시키면 북부는 완전히 죽습니다. 학생도 올해도 50명이 졸업하면 15명, 20명이 입학해요. 점점 줄어드는 상태인데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균형발전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균형발전입니까? 내 업무시간에 목소리 높여서 죄송한데 이것 업무시간에 제대로 잡아 가자고요. 나중에 행정감사 다 필요없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1년 사업을 해 보자고요. 이걸 지금 안하고 있다니까, 왜 그걸 못합니까? 초기부터 해요, 초기부터…… 이렇게 제가 거기 가서 어머니들 학부모 목소리 들어봐요. 이런 마음이 왜 여기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진짜 그 분들 오늘 당장 뛰쳐 오고 싶어하는걸 다 말리고 다녀요. 이런 마음을 아십니까? 이걸 집행부에서 정말로 균형발전, 균형개발 진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얘기가 어떻게 되어 갖고 STX 아파트 짓는 것이 북쪽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참 그런데 과장님도 소신있게 하셔야 돼요. 이건 어떤 지역에 발전소가 북부에 선다 그러면 반경 5㎞ 어디를 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얻어내고 또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인데 저는 뭐 반대하는 입장에서 원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지역주민들의 다수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북부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아파트가 모자라고 아무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부지를 살 때부터 이러한 어떤 그런 요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그 때는 거의 될 것 같다는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고 이랬는데 결국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돈의 가치를 따진다면 그걸 거기에다가 돈을 잠궈 놓고 다른데 지금 급하게 써야할 때도 못쓰고 있는 어떤 상황 지금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그 땅을 샀는 취지하고 공공지가 유일합니다. 우리시가 지금 왜냐하면 LH에서도 저기 공사하는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균형개발해서 땅사고 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취지로 해서 강원지역본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단 이게 뭐냐하면 아까 정성모 의원님 말씀과 똑같이 지역의 균형발전이 안됐기 때문에 그럼 행정기관에서도 한번 투자를 해 보자 이런 취지로서 사실로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인 사업 어떤 이익창출 때문에 사실 유치해 보면 우리 공무원 마음대로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단 우리가 이번에 좀 어렵지만 가능하면 시가 땅 무상으로 해서 주더라도 LH공사보고 아파트 유치하고 이런 취지로써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살 때 그러한 취지로 샀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무상으로 주려고 샀다는 거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희들이 시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선회를 해서 그럼 우리가 땅은 무상으로 해도 임대를 해주고……

도준

김도준의원

임대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언제 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결정이 안됐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선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안했는게 가능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줄 테니까 집을 지어 달라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무상으로 달라는 거 아니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무상으로 달라는……

도준

김도준의원

그게 방법론에서 본다면 우리시가 거기에다가 그걸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른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갖고 있는 재정들이 손해보는 어떤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

도준

김도준의원

아니 그거야. 아까 말씀을 했던거고 지금 STX하고 거기 아파트 들어서는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죠. 별개죠.

도준

김도준의원

괜히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셔 가지고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한 얘기들은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 7쪽하고 4쪽입니다. 우리 동해시에 농어촌 빈집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103가구가 있네요. 지금 올해는 1억 원을 투자해서 10동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걸 다 하려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년도별로 점차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미관상도 안좋고 지금 보면 우범지역으로 지금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작지만 주택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건축 4쪽입니다. 디자인 경관주택 건축비 지원을 이건 여기하고 조금 벗어나는 얘긴지 모르겠으나 경관주택 심의를 받는 평수가 몇㎡이상이 되어야지 받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여기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우리가 고시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5층 이상 그건 강원도 경관심의를 받고 우리가 또 해안도로변에서……

담당

리담당건축관

장한조 : 건축관리담당 장한조입니다. 면적은 별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우리가 공고의 규정을 보면 시장이 인정한 주택이면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기하

김기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공공건물이나, 큰 건물이 들어설 때 심의 받는게 없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심의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임의대로 건축주가 맘대로 그냥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설계는 그렇죠. 그건 상업지역 안에는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본 의원이 어차피 앞으로 우리 예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지금 그래도 동해시하면 천곡이 그래도 좀 사시는 분들도 많고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천곡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건축을 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시도 지금은 규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왜그렇나 하면 큰건물 지을 때 그래도 지역에 맞게끔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들쑥 날쑥 되잖습니까? 그러면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 참 미관상에 건축을 짓는 부분은 건축주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짓다 보니까 미관상을 많이 고려를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집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천곡동주민센터앞에 보면 지금 지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지금 건물자체가 옛날 보기도 참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다 한마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허가를 지을 때에 그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건축심의를 하실 때에 경관상을 건축디자인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도 말씀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우선 북부권 아파트 관계 때문에 이렇는데 한지도 벌써 1년, 2년이 흘러가는데 1차 의지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유도를 하세요. 유도를 하셔야지 유도는 하나도 안하고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때 담당으로 계실 때 김재천 과장한테도 수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수차례 묵호하고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벌써 그게 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유도를 해서 즉 말해서 STX가 500세대 받으면 200세대 저리로 하는걸로 그런 쪽으로 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같은 동해시가 아니에요? 그것 해봐야 5분, 7분차이에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집행부가 어떻게 그렇게 그 얘기만 자꾸만 하세요. 업자들만 얘기를 하세요? 시장이 인허가를 해 주는데 하면 되지 뭔 자꾸만 엉뚱한 말씀만 하시니 내가 기가차네. 그리고 송정에도 경제자유구역이 됐습니다. 350세대가 1차로 뜯기는데 송정 먼저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송정 제진농장쪽에 우리시 부지가 한 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추진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내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 추진할 수가 있겠어요? 이 350세대가 어디로 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 시장 옆에 시유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농협에서 그건 용도가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 용도가 뭔데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아마 시유지인데 시유지가 개인 앞으로 건물을 못짓잖습니까, 그건 시유지기 때문에 시가 지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예산형편상 아파트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은 뭔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저렇게 핑계를 되나, 참 딱해 죽겠네. 뭔 얘기해도 그렇고 얘기해도 10개동에 낙후된 지역에다가 한번 하려면 이렇게 애를 먹이나 뭔 말이 그렇게 많소. 경제자유구역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할거에요. 350세대 다 어디로 간다고요. 2차하면 한 700세대 된다고요. 그것도 그렇게 못 베풀어 드리는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700세대는……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350세대가 1차로 하면 2, 3차 하면 되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STX하는데 땅을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STX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STX 500세대 하면 묵호는 200세대, 300세대 저쪽으로 해서 그때 당시 할 때, 인허가 할 때 지금 설계가 아마 다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다 되어 가지요? 아파트 관계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설계 아직 안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설계가 아직 안됐다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아직 완공이 안됐다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유도를 해 봐요. 그러면 균형발전 입만 가지고 전부 균형발전이지 거기 한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임대주택인데 봉오동에 지금 방수가 세어서 그러는데 벌써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임대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은 누구나, 정담당님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는 국민임대주택 20년 전에는 어지간한건 다 해드린다고 했는데 세월이 흘렀다고 이제서 발을 빼면 되나, 안되지…… 해봐야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이동이라 해봐야 2,000만 원 쳐도 4,000만 원밖에 안들어 가는데 그 정도가 안돼요? 그건 또 법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시비가 아파트 막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정이 있어야지 지원해 주지 그래서……

순만

홍순만의원

임대아파트는 시에서 처음부터 했는건데 뭘 그래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무슨 주택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봉오동 임대아파트.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연립주택, 분양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본인들이 집을 지은 집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었다 해도 그 때 당시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20～23년 되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1980년, 1981년 그게 3지구인데 그 당시에 그게 분양주택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맞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틀리고 하여튼 다 좋아요. 다른 것은 질문을 안할테니까 STX가 아직 안됐다면 회장단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 가지고 200세대라도 LH해서 200세대라도 짓는 방법으로 연구한번 해봐요. 방법이 있겠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검토가 아니고 되게 하십시오. 검토, 검토 하시지 말고 되게로, 좀 균형발전하게 우리 의원님들끼리 좀 화합하게그렇게 만들어 드려요. 국장님 좀 연구 좀 해 봅시다. 되게 연구를 해야지 또 영뚱한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이런 자리 계실 때 좀 해 주시오. 너무 차이가 많아요. 묵호쪽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누가 북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참 하여튼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칭찬할 것도 많았지만 환경개선 같은 것은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줘서 샀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슬쩍 한번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워낙 그때 당시에 땅만 사놓고 그걸 안하니까 내월아, 세월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추진해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좋은 말씀을 앞에서 하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공동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번에 2012년 7월 28일 국회의원 간담회를 발한동 주민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 때 탄원서도 제출 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 효과가 강원지역 LH본사에서 부장전결해서 강원지역본부로 이전이 되어서 답변이 왔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왔고 그 후에 지역 국회의원님도 사장님을 몇 번 만나 뵈어서 사인간에는 만나서 이렇게 의견을 개진 했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정확한 의견이 와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의견이 안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지역본부보고 사업을 추진을 할거냐, 안할거냐, 가부를 결정 해다오 하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계속 전화는 하고 있고 조만간에 상반기까지는 자기들이 결정을 해보는 이런 취지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도 못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얘기할지 우리가 바깥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수고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구정때인가요. 국회의원께서 순위 얘기를 하더라고요. LH공사에 지금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지어달라 그런데 그 순위가 우리 동해시가 굉장히 후순위에요. 그래서 국회의원께서는 이 순위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앞순위로 올려 놓는게 그게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후에 그런 얘기를 과장님께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LH공사 얘기는 그 얘깁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대고 LH공사에서 짓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시밖에 지금 제안한 게 없습니다. 이게 울릉군에서는 어떻게 제안했냐 하면 땅을 사서 주겠다 라고까지 했어요. 내가 그럼 규정이 없다 이래서 거기서도 사업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고 이건 내부적인 문제니까 그 사람들이 LH공사에 와서 땅까지 주겠다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성사가 안되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순위 문제는 하여튼 이 사업추진 하는 것은 강원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LH본사에서 승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는 당초계획부터 올려보낸 상태이고 본사에서 내려와야 될 겁니다. 자금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으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발표를 못하는 거죠.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본부에서 강원지역본부로 승인하는 그 절차가 한 어느정도 걸릴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보니까 좀 정책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채무 때문에 사실 이런 임대주택을 제한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은데도 취소한게 엄청나게많습니다. 그런데 취소한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신규허가를 해 준다 할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분쟁이 생깁니다. 이래서 국토해양부에 가서 대충 의견이 다 교환된 상태인데 만약에 발표할 경우는 이게 정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좀 잠잠하게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올해 안으로는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까 정성모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발전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가 땅을 매입했고 한두푼도 아닌 십몇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결실을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지역본부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반기 전까지는 가시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이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노력을 좀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계시니까 하여튼 네트워크를 잘 밀착하셔 가지고 결실이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끝으로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추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먼저번 의원님 자료를 똑같이 관리하는게 2001년부터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6동을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2동이 지금 철거가 되었습니다. 2동은 철거를 했고 지금 한분이 2개 하는 것은 봄 되면 자진 철거토록 행정지시도 했고 1동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식당화하기 때문에 2층 일부 기존건물을 수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철거가 지난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물리고 그런 형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그것도 올해 안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책임지고 하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이건 우리과에서 할 그런 문제도……

혜숙

김혜숙의원

이행강제금만 물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취지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는데 공무원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 옛날에 공무원이 철거하는게 원칙이었습니다. 이제는 문제화 되니까 법을 개정해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라 이런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추암 같은 경우는 시가 개발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강제철거가 지금 되어야 되고 보상도 나가야 될 시기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국장님 업무부서간에 어떻게 좀 연계를 하셔서 올해 안으로는 이걸 좀 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채형기 과장님 아까 북부공동주택 개발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LH공사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우리 이이재 국회의원님도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LH공사쪽에서는 기부가 아니면 안되는 걸로 거의 내부규정이 결정이 된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국회의원님도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시지만 LH공사 자체 내부규정은 그건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서는 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지금 STX에서는 지금 자기네 사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우리시가 이런 제안을 못하고 아니면 아까 우리 홍순만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못해 주겠다 왜 그런 강력한 것을 왜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속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시가 그래도 칼자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너네들 380세대는 다른데 짓더라도 120세대 사택은 저기에 지어라 우리가 이런 공동주택을 유치하려고 토지를 매입한 이것도 있다. 가격을 생각 해 보세요. 가격이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출퇴근 거리는 5분 걸려요. 그러면 300세대는 북평주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지으라 이거에요. 사택은 우리가 토지갖고 있으니까 여기다 지어라 왜 그런 제안도 못하냐 이거에요. MOU체결할 때 각서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왜 그런 제안을 하나도 못하는게 우리 집행부이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 더 드린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200, 300 안 바랍니다. 120세대 갖다 지으세요. 가능합니까? 제가 이런 제안까지 드릴게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하여튼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이 그렇게 결정할 그런게 아니고……

성모

정성모의원

결정이야 집행부하고, STX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봐야죠. 그렇지만 그럼 과장님께서 담당 장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위에 국장님, 부시장님이 얘기를 해서 자 주민들의 민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STX 이것만큼은 갖다 짓자. 120세대라도 좋다 이거에요. 그게 균형개발의 의지야.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하여튼 의원님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는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성모

정성모의원

아까 LH공사는 아주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긴 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자 같습니다. 저는 건축 3쪽에 건축행정 건실화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한번 이렇게 이행을 하면 두 번, 세 번은 안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법상에 연 2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연 2회 부과할 수 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런데 주택같은 경우에 3년이면 마지막,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행하는 것은 보통 이행강제 부과를 하면 추인해 주고 이런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러니까 추인이라는게 이게 찾아보니까 취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 건이 지금 작년 전년도에 총 17건이라는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다면 그 건에서 철거가 5건이 되면 12건이 남았다는 얘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추인은……

봉자

홍봉자의원

17건이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추인한 것이 17건이고, 철거는 5건을 했다는 얘깁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전년도 실적이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러면 주택은 3년 동안 할 수 있다 이러면 1년, 2년, 3년까지 연 3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연 2회죠.

봉자

홍봉자의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원화 되어 있는데는 불법으로 했을 때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주택 외에는 시정될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시정될 때까지 연에 계속 부과할 수 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할 수 있다.

봉자

홍봉자의원

할 수 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럼 우리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걸 규정대로 왜냐 하면 일반상가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사실 연 2회하고 3～4회 하다 보면 건물까지 그 사람이 갚을 능력도 없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2회 부과를 하고 계속 부과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것 시간이 오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전년도 실적.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추진현황.

봉자

홍봉자의원

추진현황하고 철거건수에 그 다음에 건당에 어디, 어디에 얼마를 부과했다는 부분 이것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또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실시를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허가가 되었는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짓겠다고 허가를 내서 사실 사각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허가 났잖습니까, 짓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준공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이대로 준공검사를 맡고 여분으로 위에 다시 탑을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볼 때 적지 않아 많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런게 있을 때 단속반이 2개조로 운영할 때 좀 다소 때로는 다 준공할 때 이것 다 지어놨는데도 무마할 수 있고 이것 철거하십시오. 이행하고 그대로 도장찍어준 경우도 때로는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없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공무원이 신분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봉자

홍봉자의원

제가 알고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잘못알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사전에 이렇게 철거하고 서로 민원이 생기고 얼굴 붉히고 하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단속을 조금 해 주시면 우리가 건축행정을 시민들이 신뢰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원스톱 구축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 발 한발 더 띠면 이렇게 자제하고 서로 이런걸 합리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고 받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행정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내시고 더 어려운 부분이라도 더 용기를 갖고 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이루어져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우리 동해시에 %가 좀 줄어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동안 고생많이 하셨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홍봉자 의원님 자료 요청한 내용 다 아시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준

이기준의장

제출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진짜 우리 행정이 얼마나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북부지역공동화 현상은 이게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 입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맞지요? 5대, 4대 때부터 나온걸로 내가 아는데 지금까지 10년 이상 세월동안 아직도 변한게 없고 점점 더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행정력 부재고 행정이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직무유기에요. 따지고 보면 이게 범죄사실이라니까요. 나 더 강하게 얘기를 할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동해시 행정 작은 행정이고 큰행정은 중앙정부가 될거고 왜 여기 6쪽에 보면 안정적 민영주택건설 확대추진 끝에 보면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이게 뭔 소리에요? 이것 이 책자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걸 뭔가 잘못 되잖아요. 이게 다 사실적이 아닌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 놔도 되는 겁니까? 전부 따지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직무유기라는게 뭐에요, 따지고 보면 범죄사실이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답변을 아까 충분히 하셨고 아직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요구가 어떤건지 분명히 파악이 됐을 거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과장님 알았습니까? 더군다나 건축 그 자리에 수십년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마지막 계시는 동안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해결 하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