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충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자치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유사이래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금횡령사건도 시민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한 개인의 불장난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횡령액 80억원 중 겨우 10%만 회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과연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었을까 비통함을 넘어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시중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변호사를 샀다, 땅 속 어딘가에 수십 억 원이 묻혀 있을 것이라는 둥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몇 년 살다 나와 감춰둔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기에 우리 시민들이 허탈감이 들지 않도록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법의 정의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분노해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합 15주년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통합청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우리는 4번의 도전과 실패를 이겨내고 전국 최초로 유일한 주민 발의에 의한 3려 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주민이 결정하고 주체가 된 주민자치의 위대함을 보여준 우리 시민에 의한 대통합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함께 중앙정부의 시·군 통합 롤모델이었던 여수시가 3려가 통합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 통합청사가 없어 15년 전 그대로 세 군데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까? 백년대계를 꿈꾸며 우리가 이룬 통합정신은 흐려지고 여수의 도시경쟁력은 나날이 악화 되어가고 있어 이러한 추세라면 몇 년 후 전남 제일의 도시도 순천에 내주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세상이 바뀌고 여수가 엄청난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박람회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황량한 박람회장과 나날이 빛을 잃어가는 도시경쟁력입니다. 김빠진 풍선처럼 박람회 시너지 효과도 거두지 못 하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당시의 화려함에 취해 박람회 사후를 대비하지 못 한 집행부의 무능과 근시안 때문 아닙니까? 인근 순천시의 경우 정원박람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후활용 안을 만들어 구체적인 실행에 돌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이 시점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한곳에서 모든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청사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합이후 15년의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시민의 통합청사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은 충분히 부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웅천공원에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 3려 통합 기념탑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우습고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까? 통합정신의 기본이 되고 시민을 하나로 묶어내야 할 통합청사는 뒷전이고, 당장 생색내기 쉬운 3려 통합 기념탑에 급급해 있습니다. 통합된 지 15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기념탑을 만든다 종각을 만든다고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청사의 건립은 3려 통합 6개항 합의사항으로 3려 통합의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기 위한 첫 번째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통합이전 3개 시·군에서 사용하던 청사를 모두 사용하고 있어 시청사가 3개입니다. 공무원들은 시장의 결재나 협의를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돌산청사에서 학동을 오가고 있으며 하루 종일 결재나 협의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얼마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입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민 불편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통합청사를 가지고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고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은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통합청사 계획은 더욱 더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청사는 3려 통합 당시 분명하게 여수시 학동 100번지에 둔다고 합의하였으며 이것은 시민 모두에 대한 약속사항입니다. 그런데 세계박람회라는 대 명제 앞에 논의는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중단된 채 벌써 15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통합청사를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며 위대한 여수 시민정신을 훼손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룬 820만 관람객의 성공적 박람회를 치른 개최시민으로서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불신과 반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통합청사를 하루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통 자치단체에서 청사를 건립하려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사 건립에 대해 수백억 수천억을 시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의 10%로만 가지고도 청사 건립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동 시청사 옆에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구 여천시 문예회관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구 여천시 문예회관을 활용하여 통합청사를 마무리한다면 엄청난 예산절감은 물론 그 동안 불신과 분란으로 시민들에게 갈등과 반목을 초래했던 통합청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시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도 청사 분리로 인해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처리의 질적 저하 및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된 청사가 필요하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맙시다. 시장님께서 3려통합 당시의 비장함으로 돌아가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신다면 3려 약속사항인 통합청사는 반드시 마련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요, 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하여 시장님께서 꿈꾸시는 세계 4대 미항을 만드는 첩경이라 생각하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정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길의원입니다. 우리는 군부독재 이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어제 박근혜정부가 새로이 출발했습니다. 우리 여수 또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면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아주 여유 있게 살 거라 믿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전에 모든 언론에서 우리 시에서 엑스포만 잘 치르면 우리 시민들은 돈 방석에 앉을 것이다 하고 물거품, 거품홍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군부독재 이후 문민정부에서도 독재 못지않는 정치를 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우리 지역에 정치가 바로 서야만이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충석시장님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침몰하는 여수를 구하라, 내가 여수를 구하겠다 해서 시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3년이 돼 가지만 정작 시민들이 바라는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는 아주 미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엑스포 이후 더욱 더 우리 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졌다 먹고 살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람회 이후 박람회를 유치하고 사후활용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3개월이면 끝날 엑스포 기간인데 그때부터 시장님은 사후활용에 대해서 노력을 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맨 해외여행이나 다닌다, 지금 엑스포 끝난 지가 7개월이 됐습니다. 지금 뭐가 어찌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훼손이 된 용기공원 40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여천역이 어쩌고 여수역이 어쩌고 엑스포역이 어쩌고 아주 지역 간의 갈등만 더 키웠습니다. 이순신동상도 그렇고 시청 문이 북쪽에 있으니 재수가 없다 남쪽으로 문을 바꾸겠다 해서 캐노피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문예회관이라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예산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더 더욱이 2020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과연 계획만 세우면 뭐 하냐? 기존에 계획을 세워 놓은 자료가 많다 해서 거부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또한 의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김충석시장님의 일방적인 정치 불신과 독선적인 정치 방향에 우리 시민들은 고개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26명 의원님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시정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2012년 11월 2일 제1회 무비가이드 어워즈 행사를 국내에서 우리 여수에서 치르겠다 10월 경 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사행사니만큼 내가 LA를 다녀오겠다, 검증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영화제 검증하는 데 시장님과 담당 과장님 최소 인원이 다녀왔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검증을 해야지 어찌 검증이 되겠느냐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179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최찬 대표는 마당발이기 때문에 150억을 기 확보해 놨다, 단 150억을 확보했지만 기업을 밝힐 수는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지 사업 소요비용은 98억입니다. 최찬 대표는 HNB인터네셔널 HNB프로젝트 HNB픽쳐스 3개 대표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엑스포 전에 우리 여수시에서 한·중·일 합작 드라마를 제작을 했습니다. 4억을 세워서 한·중·일 3개 나라가 영화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우리 여수박람회가 해외관광객은 물론이고 국내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다 해서 세웠습니다. 우리 김충석시장님도 거기에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방영도 못 해 보고, 방영도 못 해 보고 예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중·일 합작영화 대표는 최재훈 씨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최찬 대표께서 하셨습니다. 과연 최재훈 대표와 최찬 대표가 이름은 다르지만 한 사람이 추진했다면 이것은 우리 여수시의 망신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시정하는 데 발목 잡힌가? 잘못된 것을 바로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여수시정을 발목 잡는 것인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충석시장께서 HNB인터네셔널 사무실을 우리 돌산청사에 임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3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대길이도 돌산청사에 사무실 하나 내주십시오 그러면 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PC나 FAX나 탁자나 책상 집기류 일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외 우리 여수시는 관광도 책임을 져야 되고 안내도 책임을 져야 되고 홍보도 책임진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치러보고 1회성이 아닌 사업완료 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예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장이 여수시의 대표자이고 우리 여수시의 어른이에요, 우리 여수시장이 만약에 이분들한테 뒤통수를 맞는다면 우리 시민들 모두가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일을 추진할 때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 우리 의원들은 우리 공직자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전직시장 뇌물수수 사건과 공금횡령 사건 등 잡다한 사고가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내를 다닐 때 매우 안타깝게,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다녔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은 느슨해집니다마는 아직도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길 의원님, 서서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전문가들과 우리 시민들과 우리 공직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김충석 시장님께서 항시 현명한 여수시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더더욱 살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생각대로 시장님의 방식대로 모든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장님께서 계획 중인 여수산업단지 내에 녹지 해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국가산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장용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공단 확충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제주도를 봤을 때 한라산이 있습니다. 그 한라산이 얼마나 유용한가 한라산에서 남쪽을 봤을 때는 여름이요, 북쪽은 겨울입니다. 한라산이 찬 공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서귀포 쪽은 귤이 잘 되고

저, 우리 이대길 의원님, 얼른 마무리해 주십시오.

귤이 잘 되고 북쪽은 귤 농사가 안됩니다. 이것이 지리적으로 복 받은 서귀포 주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산단에서 공장 근처에 산을 다 없애버리면 녹지를 다 없애버리면, 녹지를 없애버리면 막아줄 공기도 못 막아주고 만에 하나 사고 났을 때 더욱더 빨리 우리 여수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건데 현재 공단 내의 녹지는 오히려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거기에서 정화되는 역할이었으면 좋겠다, 단 공장용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존에 아닌 공단 밖을 벗어난 산 쪽으로 해서 공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돌산 해양공원 낚시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대길 의원님, 이대길 의원님

예.

마무리 해주세요.

돌산 해양낚시공원은 예산이 30억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낚시공원이라 그러면 내가 육지에서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오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올 수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모든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낚시공원입니다. 내가 머리 짧은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느 사전에 찾아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 우리 시장님께서 계획하신 낚시터는 그런 낚시터가 아니고 경도에 해상펜션 못지 않는, 거기 펜션 사이에다가 데크를 놔서 낚시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펜션은 임대를 해주고 하다보니까 돈이 되겠거든, 그니까 그것을 서로 차지할려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낚시공원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배불려 주는 것인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말 한 마디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이건 낚시공원이 아니다. 다음은 웅천조성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천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6만여 평 아마 될 겁니다. 기존에는 전체 평지공원으로 해서 항일운동 기념탑도 세우고 삼려통합 뭐 기념탑도 세우고 뭐 종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허나 발파하다보니까 암석이 나와서, 암석이 나와서 지금 북쪽에는 암석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폭파할 때 진동으로 인해서 아주 면이 부실합니다. 그니까 다들 듣고 보고 저기는 암벽등반하면 좋겠네, 저기는 인공폭포하면 좋겠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두고 거기다가 그런 계획을 잡았을 때 머지않아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원한대로 시민사회단체가 원한대로 다 밀어내고 진정한 웅천공원을 만들어서 향후에 웅천지역이 7천 세대가 들어온 다지요, 아파트가. 그리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편하게 와서 놀아야지, 이것이 실지 우리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제가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돈도 많이 들지 않는 이리 복잡하지도 않는 그런 단순한 일들입니다. 아직까지 지난 무이파나 산바다 그럽니까, 그 피해 복구도 아직 안 됐잖아요. 또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아마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예상이 된다고 언론에 보고 듣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어디가 문제가 있겠는가, 어디가 다시 또 물이 범람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시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여수 지역에 청소년들이 커가는 애기들이 놀만한 휴식공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맨 PC방이나 가고 DVD방에나 가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탈선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교육청도 중요하고 시청도 중요하고 경찰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청소년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포동처럼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울산 호미곶처럼 갈미곶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음식도 싸고, 싸게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런 거리를 만들면 학생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쌍봉동의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참석을 하는데 또 우연찮게 제가 원고에 적어놨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충석 시장님께서는 뚝심이나 추진력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보면 해야 될 말도 안 할 때가 있고, 또 해야 될 말을 안 할 때가 있고 할 말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공개석상에서 나는 3기 때 이랬는데 4기 때 그 모씨가 없애버렸다, 또 내가 안 할라 그랬는데 4기 때 해 놔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웅천주차장 얘기를 했습니다. 고 양반은 돈을 돌라먹어서 지금 죄 값을 치르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야, 우리 공무원들이 오시장 고생한다, 느그들 면회 한번 갔다왔냐, 나 같으면 이러겠어. 그러면 다음에 시장 따 놓은 당상이여. 그런데 쓸데없이 뭐 부도날 회사를 갖다가 이랬니 저랬니 이건 아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럽니다. 내가 시장이라면 야, 그 사람 밉긴 밉지만은 면회 한번 가봐라, 대통령도 될 것 같아. 선거를 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 값은 치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제가 들어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장을 3년 하다보면 4년 하다보면 한 번하고 두 번하고 노하우는 많이 생깁니다. 제가 우리 모 의원님, 선배 의원님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야, 그 웅천 갔더니 아주 좋읍디다, 저녁에 딱 그 말이야 데크에서 막걸리 먹으면 참 좋읍디다 그랬더니, 아이 이 사람아 그 돈 돌라먹은 얘기를 해서

자, 이대길 의원님 앞으로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도 꺼져 있는 상태고 그 말씀하셔도 지금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돌라먹을 때 돌라먹더라도 참 보기 좋더라, 안 돌라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나 그분하고 술 한 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은 것도 없어, 그러나 자꾸 그러다보니까 좀 거슬리더라. 그래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그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여러 가지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여수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여수시가 통합되기를 위하고 우리 여수시가 더욱더 타 도시에 비해서 알찬 그런 도시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순천정원박람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정원박람회 구경 오신 분들이 순천만 덜렁 왔다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로 오시게 해야지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또 경제가 좋아져야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후활용 문제 얘기했지만 하루빨리 빅오나 시설을 완성시켜서 순천 오신 분들이 여수까지, 여수에 오신 분들이 고흥으로 해서 그것이 전남으로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대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시민들이 할말을 대신 해주는 구나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늦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이렇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이 좀 넘어서 마이크는 껐습니다. 우리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분이 500분을 하더라도 끌어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은 김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기획자치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급감하는 우리 여수의 인구문제 해결과 지역발전 전략 차원에서 김충석 시장님과 박정채 의장님께 정책적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2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이 본회의장에서 현안보고로 인구문제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삼려통합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우리 여수 인구, 세계박람회만 하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자부 했지만 정작 박람회가 끝난 지금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이제 전남 제1의 도시 위상을 위협받고 있으며 국회의원 정수마저 조정되어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2020년 여수 인구 35만을 목표로 연초부터 31개의 과제를 정하고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F/T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련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본회의에서 청취한 집행부 인구증가 종합대책은 실효성이나 구체성이 약해 무언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 젊은층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유출인구 상황분석도 하지 않고 연도별 목표치도 정하지 않고 여수의 지리적 한계가 크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주소 옮기기, 교육특구사업이나 경도관광단지 개발 등 추상적인 대책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인구증가 종합대책에 꼭 반영되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박람회로 뿔뿔이 흩어진 200여 개의 항만 관련 업체들을 박람회 부지에 다시 모이게 하고 조선산업 집단지구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본 의원의 정책 제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님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의장님은 꼭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만 관련 단체와 기업체를 박람회장 부지에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불만투성이로 변한 항만관련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현안과제인 인구 유입은 물론 항만 관련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세계박람회 이전 여수 무역항에 있었던 신항 지역에는 세계부두의 크고 작은 예양선과 화물선 그리고 197척의 관광선, 역무선 등이 많은 선박이 입출항을 하였고 선박 대리점, 구비업체, 용역업체 등 2백 여 개의 항만관련 업체가 입주 해 있었으며 248명의 항운노조와 5천 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어 언제나 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수 신항의 고유기능 이외에도 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역무 처리 등 다양한 역할로 존재가치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박람회를 이유로 공간을 빼앗기고 기존의 업체들과 항만 관련 관공서들은 여수와 광양지역으로 흩어져 입출항 선박의 역무 서비스는 지극히 불편해져 버렸고 관련 산업과 인구유출로 지역경제도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박람회 이후에 대체항만 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람회 이전처럼 항만 관련 단체와 업체들이 다시 이 지역에 모여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항만역무 행정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대체항만 조성 계획에 우리 지역의 항만관련 업체와 단체들의 입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들은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여수 지역의 대형조선소를 유치하고 조선소 집단단지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조선산업 클러스터는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거 묘도지역과 상암동, 돌산지역에 집단 조성 단지가 검토되었지만 아직 구체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부지가 없어 조선소는 감소 추세에 있고 소형 조선소들이 도시미관을 헤치고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적절한 조선소가 없어 선박들은 수리를 위해 외지로 나가고 있어 자금과 인구의 역외유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선 집단단지를 조성하고 여력이 된다면 선박 관련 연구소까지 유치하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수국가산단은 장치산업으로 고용효과가 한계가 있습니다. 조선소나 조선블럭 공장들은 대규모 고용을 가져와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 지금 세계 4대 미항이라는 구호를 걸고 우리 여수를 국제사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조선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언을 드립니다. 김충석 시장님, 항만관련 단체와 업체들을 박람회 이전처럼 대체항만 조성부지로 유치하십시오. 현재 여수상공회의소에서 대체항만건설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내에 T/F팀을 만들고 이 민간단체를 잘 지원하여 중앙정치권과 연계하고 여수시의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건의하여 정부 계획에 반영하여 있는 대체항만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이곳에 항만 관련 기관, 단체들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조선소 집단단지를 조속히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 역시 집행부 내의 전문성 있게 T/F팀을 운영하고 민간단체를 육성하여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채 의장님, 의장님께도 제언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집행부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이 두 가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정리하고 정비하여 아름다운 여수의 모습을 만들어 세계 4대 미항의 꿈을 이루어 나갑시다.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지금 우리시는 일자리나 인구유입을 위해 신규사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아우성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잘 되던 사업들 기존에 있던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렵고 새로운 업무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항만 관련 유치나 조선소 문제는 우리 지역의 종전에 우월성이나 장점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쫓아내 버리고 새로운 사업만 찾아 나선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채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강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도심속 골프장인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대신에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도 없고 책임도 없는 담당 국장이 본인 뜻인지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직접 나서서 지난 1월 22일경 기자회견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시장님 답지 않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거나 의원에게 전달하면 될 것을 시장님은 책임을 담당 국장에게 돌리고 빠져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이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시민들에게 잘못을 빌고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기 시장일 때 협약 당사자가 대표를 그만두고 회사가 부도날 정도로 경영상태가 어렵운 줄 몰랐다고 시인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5기 시장 취임하자마자 백억 약속이행 담보부터 확보해야 하는 데도 성급하게 영업을 허가해 준 것도 잘못되었다고 용서를 빌었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재무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시장님은 그때까지도 부도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까? 만약 부도날 줄 알면서도 백억원 공익사업 이행부터 먼저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여수시 재산상의 손실행위입니다. 시장님 먹튀를 아십니까? 먹고 튄다는 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박순용 전 여수관광레저 대표에게 먹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박순용씨가 여수의 얼굴이면서 여수 허파인 푸른 녹지대를 걷어내고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결사코 반대하는 골프장을 만든 대가로 엄청난 금액을 갖고 여수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박순용씨가 골프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특구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땅투기라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이 나서서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백억 상당의 청소년수련 시설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로 박순용씨와 공동서명을 하였지요? 이렇게 막대한 부지비용이 포함된 골프장 건설자금 압박으로 결국 부도가 나서 백억원 공익사업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 앞에 백억 약속을 한 시장님과 박순용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이 박순용씨에게 백억원을 받아낼 수 없다면 시장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장님이 체결한 어떠한 MOU도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수시의 대외 신인도는 더욱더 추락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 추진 당사자인 김충석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결자해지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백억원 약속은 사라지고 시티파크 특구 사업은 도심을 파헤쳐서 도심입구의 흉물로 남아 도시 첫 이미지만 흐려 놓은 꼴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특구신청을 할 때 박람회 때 필요한 시설로 호텔과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박람회 기간 동안 과연 시티파크호텔과 골프장이 얼마나 기여를 하였습니까? 시장님은 뒤에 숨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임명된 지 얼마되지 않는 담당 국장을 시켜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일부 몇 사람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NGO인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김충석 시장은 이 공익 사업 무산 책임을 지고 우리 시민들 앞에 나와 사과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시의회 동료 의원들 역시 시장님의 책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일부 몇 사람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자기만 옳다고 착각하는 시장님과 그 눈치를 보고 있는 집행부 책임자들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시 조직에서 열심히 일 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일 하고 싶어도 행정의 방향 설정이 잘못 돼서 야기된 문제를 누구보다 책임지란 말입니까? 적반하장 격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시민들을 문제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본 의원은 김충석 시장님이 본 골프장사업을 시작하였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심각하게 반대를 할 때 시장님과 관련이 있는 수산인 단체 등 52개 단체의 지지서명을 받아 지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연간 7억원의 지방세수입과 백 명의 상시 고용효과를 가져온다고 과대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수시민협과 환경련 등 시민단체가 치열하게 반대를 하자 사업자에게 백억 상당의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을 약속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에서 CEO의 책임은 무한합니다.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하고 기업에 손해를 입히고 문제를 만들면 해고까지 당하는 현실입니다. 금고털이 사건으로 유명한 여수경찰서 사건, 당시 경찰서장은 박람회 치안을 위해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기발령을 당하고 경찰서 생긴 이래 최대 규모로 물갈이를 하였습니다. 여수경찰서 사건은 직원 개인이 사생활에서 저지른 개인 비리인데도 이렇게 전체 조직이 책임지는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해 우리 여수시청은 회계과 80억 공금 비리사건과 시티파크 백억원 약속 무산은 업무비리고 직무비리인데도 관리감독을 잘못한 시장은 진짜 책임이 없단 말입니까? 시장님! 시장님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고 계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그 횡령 당한 엄청난 시민 혈세는 다시 시민들이 채워야 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이지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유료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것을 두고 80억원을 부하 직원에게 도둑 맞고 시민들에게 5백원씩 앵벌이를 해서 채우려고 한다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좀 가집시다. 시장님, 무조건 회피하고 무조건 전임시장 잘못이라고 피해가려 하지 말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행정을 해나갑시다. 김석대 사건이 터졌을 때 창피했던 꿈 이야기도 책임 회피에서 시작되었고 아이들과 처가 쪽 명의의 땅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었던 다산아파트와 문수동 코아루 건, 예산이 성립되기도 전에 광주 모처에 특정인을 시켜 이미 제작을 하여 문제가 되었던 중앙동 로터리 이순신 장군 동상 건도 사과 한 마디 없이 책임도 없이 모른 채 한 사건입니다. 여기저기 공공기물에 이름 새는 것, 여수시는 시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원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더 잘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드리며 시민들의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시티파크 골프장 공익사업 꼭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시민 휴식 공간인 푸른 녹지대를 걷어내고 만들어 준 골프장, 지역사회에 의무를 다하도록 시장님과 우리시 의원들이 함께 진정성 있게 노력합시다. 또한 구차하게 교도소에 갇힌 전임 오현섭 시장 책임이니, 지역사회 일부 몇 사람이 의혹을 제기 하느리 4명의 주동자가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느니 이런 말 좀 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당사자로써 우리 시민들을 위해 팔 걷어붙이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와 상의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고 자랑스런 희망찬 여수발전을 위해 소홀함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방금 전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최근 지역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헐리우드 영화제라는 무비가이드 어웨이즈 코리아 본인도 지난 임시회 개회사에서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신중히 잘 검토하셔서 정말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시장님도 검증한답시고 직접 헐리우드 현지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외국 다녀오신 뒤 지역언론 보도를 보니 기대했던 것만큼의 행사가 되지 않아 올해에는 규모를 줄어 프리이벤트로 개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최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하게 검증하고 과감하게 판단하십시오. 시장님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 투자양해 각서인 MOU를 이미 체결하셨고 돌산청사에 사무실도 임대해 주시고 일부 행정적인 지원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는 마십시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증해서 예스냐, 노냐를 선택하셔야지 어정쩡한 상태로 시간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나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 행사가 정말 잘 추진되어 시장님의 뜻대로 우리 여수를 빛낼 수 있다면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 행사를 여수에 유치하겠다는 한국 측 대행사나 중간 브로커들의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경계를 하고 주의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마 관계자가 저 앞에 와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우리 의회와 협력하여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끌지마십시오. 그래서 검증한 관계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이미 체결한 MOU도 계약을 해지하고 돌산청사 등 행정적인 지원도 조속히 거두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1. 여수시 횡령공금 환수를 위한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2.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수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횡령공금 환수를 위한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횡령공금 환수를 위한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공무원 등이 횡령한 공금 환수를 위해 횡령자 등의 은닉재산이나 정보 등을 신고하여 환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횡령자가 횡령금을 자진 반환하지 않거나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신고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은닉재산이나 중요 정보사항에 대한 신고 방법,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는 공금 환수에 기여한 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의 지급결정 방법, 지급 제외대상 등을 명시하였고, 그 외에도 신고 내용이 환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민·형사상 조치, 채권 보존 조치 등 환수 절차와 보상금이 착오 지급되었을 때 지급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기존의 「여수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과 유사한 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례가 없는 명예스럽지 못한 조례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자칫 조례 제정 후 신고 내용이 없을 경우 대 시민 선언적 의미로 그친 사문화된 조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집행부가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사전에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기존 조례의 개정보다는 별도의 조례 신설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의 신설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에서 “보상금액은 신고에 따라 환수한 환수결정액의 10% 이내 지급 상한액 1억원로 하며”를 괄호 안의 “지급 상한액 1억원”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은닉재산이나 정보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조례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율촌면 월산리 1501-1번지에 동양엔파트 4개 동 375세대의 입주에 따라 기존 월산 1리에서 동양 엔파트 지역을 월산 4리로 율촌면 행정리 1개리를 분리·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별표】중 율촌면 월산리 행정리 란에 월산 4를 신설하고 율촌면 행정리란 소계 36을 37로 하고 읍면 합계 200을 201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율촌면 월산리의 동양엔파트 입주에 따라 원활한 행정구역 관리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방금 전에 보고 드린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관련된 조례안으로 율촌면 월산리 동양엔파트 입주로 행정리 1개리 증설에 따른 이장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율촌면 월산리 이장 정원란 “5”를 “6“으로 하고, 율촌면 행정리란에 “월산 4”를 신설하며, 율촌면 이장 정원 소계란 “36”을 “37”로 하고, 읍면별 이장 정원 합계 “200”을 “201”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율촌면 월산리 행정리 1개리의 신설로 이장 정원도 증원이 불가피 하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등에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현행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여수시 전체의 다른 아파트도 일괄 지번 주소로 표기되어 있어 일부만 새 주소로 표기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향후 새주소로 일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동일 민원사무에 대하여 수수료 격차해소와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통일 수수료 징수 표준금액이 기존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항에 각종 민원 수수료를 신용·체크, 교통카드 및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결재수단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전국 통일 표준금액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요율표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전국단위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횡령공금 환수를 위한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심사보고 내용에 보면은 굳이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 입안 과정 중에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 문의했더니 기존 조례개정보다는 별도의 조례 신설이 바람직한 것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요? 왜 거기에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 우리 지금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 지급 조례는 정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로써 행정기관이나 조사가 시작된 사항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조리 공무원에 대한 신고기한도 징수의 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한정되어 있는 등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된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시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이건 공무원 조례고 이건 시민들에 대한 보상금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부조리 신고 보상급 지급 기준에 제가 보니까 거기 안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천만 원까지도 줄 수 있다라든지 물론 금액의 차이는 많은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여수시가 공금횡령이라는 너무 그러니까 여수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큰일을 겪었는데 굳이 이런 큰 사건이 있었다고 여수시 횡령 공금 환수를 위한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이렇게 명명되어진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기존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안에 개정을 통해서 이런 걸 담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조례안은 공무원들에 한해서 청내에서 사용되는 거고 이건 시민들의 제보에 의한 보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함이 타당하다고 행정안전부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저희들도 그 10%를 잡았는데 최고 1억원으로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왜 1억원을 꼭 굳이 해놨느냐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주고 맡겨놨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신고를 하겠느냐 해서 그 10% 범위 내에는 한다하고 최대 상한선을 삭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이라든지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명명을 해서 두고두고 이 조례는 남을 건데 이렇게 해야 됐을까라는 마음,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달리 없었는지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줄려면 아무런 근거 없이 또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우리 김영철 의원님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부시장님한테 답변 들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가능하다 그러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부시장님이 1월 1일자로 여수시에 와서 여수시에 가장 지금 현안인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부시장님의 대응이나 대책, 입장까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만 우리 부시장님이 깊은 내용을 좀 모르시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담당국장이 좀 잘 알지 않을까

아니 벌써 한 1월 1일부터 지금 한두 달 가까이 여수 온 지가 돼서 이야기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우리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의원님들께도 궁금한 점이 매우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번 인사에 여수시로 부임해오셨으니 내용을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당장 업무에 책임자 자리에 계시니까 단상에 나오셔서 인사말씀도 한 마디 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니까 인사말씀도 한 말씀 하십시오.

부시장 이호경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여수에 와서 같이 동료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침 지난 엑스포 때 1년간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낯설고 생소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집행부 동료직원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융화하면서 시정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김상일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우리 여수시 집행부안으로)

아, 잠깐요. 우리 김영철 의원님 질문중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공금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여수시 집행부 안이 나온 것들이 조례 개정하고 감사담당관을 외부 영입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 갔는데 그것 잘 안 되고 있고 어찌됐든지 보면 시장이야 모든 것을 다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지만 선출직이고 정무직이고 부시장님이 실질적인 행정에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 안에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재발 방지 대책 또 환수를 못했을 때의 대책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생각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횡령사건 이후에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후에 지금 현재는 횡령이나 이런 것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보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대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환수를 일단은 당초에 작년 지난 해 10월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횡령금으로 발견이 됐던 게 19억7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바로 지급명령 신청을 바로 법원에 해 가지고 바로 우선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권원을 바로 확보를 이미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석대 건에 대해서는 김석대 본인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최근에 지난달에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80억77백만원이 어떤 변상 판정까지 얻어냈기 때문에 김석대 개인에 대해서는 본인 횡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100억 가까운 이미 집행권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김석대 본인이 아닌 김석대 처하고 또 지인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급명령이 김석대 처에 대해서는 67억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 별도 김석대 지인에 대해서도 4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71억이 이리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171억이 어떤 법적으로는 확실한 집행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실제 횡령액의 2배 이상이 되는 어떤 그런 권리는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김석대 사건 이후로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이호조시스템이라는 그런 제도로 바로 돌아가서 바로 그때부터 1일 결산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출원하고 현금출납원하고 분리해서 바로 하고 있고 매일 1일 결산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 등의 그런 제도적인 그런 바로 보완도 했고 그 다음에 상품권 문제가 상품권으로 해서 한 게 한 28억이 넘는데 상품권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상품권을 바로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매일 1일 결산하면서 이제 시금고에서 상품권을 주관하는 지역경제과하고 회계과로 이중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가면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등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제도적으로는 시스템을 해 가지고 1일 결산제를 해서 완비를 해 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야 본인한테 100억 가까이하고 처하고 지인한테 한 71억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결을 받아놨다 하더라도 그게 이 사람들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든 안 하든 자기 앞으로 뭐 하겠습니까? 거의 이 분들 앞으로 해 놓은 것은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당사자들한테 받지 못했을 때 여수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확한 대안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시민들이 그래도 좀 안심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에 대해서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자구노력의 일환책으로 금고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라든가 또 지방채도 차입선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싼 이율로 된 걸 금리를 낮추고 해 가지고 지난해에 절감한 것만 해도 80억 이상이 되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일반경상비를 일률적으로 한 7%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절감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직원들도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해서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부시장님 예산 절감하고 이자 작게 나가고 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행위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고 여수시에서 횡령과 관련된 금액들의 대안을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 당연히 뭐 행정행위 비용 적게 들게 해서 예산 절감해야죠.

그것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횡령 관련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이 가능성이 없는 것에 노력하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김상일의원님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김상일의원님 그것 답변이 없어요.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을 환수가 됩니까? 잘 안 되죠?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최대식부의장님

부시장님 지금 모처럼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최대식부의장님 잠깐만,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오늘 매우 중요한 일들이 밖에 있어서 지금 3시 반에 이석을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김충석시장 본회의장 이석)

지금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셔서 오랜만에 그 자리에 계시는데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정말로 부시장님 갖고 있는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 어느 곳에도 없는 조례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최초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또 조례입니다. 아까 우리 김유화의원님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보면 우리 여수시에는 지금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지금 80억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금액이 지금 적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방금 부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80억의 배가 가까운 금액을 확보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버리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80억에 160억 플러스면 백 5, 60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모양이다라고 호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일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결정을 하고 인제 갈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권원을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 나가면 우리 시민들한테 미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이것 끊고 가야 된다 물론 끊고 가는 과정에서도 금액이 나와서 보물찾기하듯이 나와서 환수하면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8억4천 환수한 것도 있는 돈 우리가 환수한 겁니다. 자동차고 뭐고 그러죠? 또 보험에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실도 본의 아니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감사원, 검찰 더 더군다나 부부가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웬만하면요 이 숨어있는 돈들은 부인한테라도 꺼내준다고 약속하고 어느 정도 돈 내놓으라고 하면 있으면 거의 안 내놓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으로서는 드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이것은 일회성 조례입니다. 사실은,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이 건 한 건으로 해서 이 조례가 탄생된다면 우리 여수시에 좀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습니다.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이 돈을 못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금 여기 보면 지난해 공금횡령 사건 발생 당시 횡령 공금 환수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이 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가 아닌가 왜 환수할 돈이 없는데 이 조례가 필요할 것인가 또 우리 시민의 정서도 좀 한번 정도는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 돈이 현재 이제 그동안에 검찰이라든가 감사원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차 이렇게 수사도 하고 계좌추적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라도 일부 이렇게 돈 거래를 했던 계가 됐든지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누구인가 알고 있는 사항을 이렇게 제보를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받아낼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는 1심 재판이 끝나고 고등법원에 항소심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재판 진행과정에서라도 같은 노력을 해 가지고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제보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실적을 거둘 수 있다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된다 하면 실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조례를 폐지 조례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폐지할 조례라면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이호조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통장에 20개에서 30개 한 통장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부시장님도 적금 넣을 통장 따로 있고 일반 보통예금 통장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상품권 3년 동안 판 금액 그대로 28억이 나갈 때까지도 몰랐다는 것은 통장만 관리가 전부 분할되어서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가는 게 맞지 이 조례를 가지고 또 나리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만 시스템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개선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제보를 통해서 단서를 포착해 가지고 결국 횡령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 우리 지자체 최초라는 그런 불명예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한테

위원장님한테요?

예, 예.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부시장님 우리 서완석의원

부시장님 조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부시장님도 검토를 했습니까?

예, 조례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에 의한 부조리 부패 방지 관련해서 부조리 신고했을 때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현재 만약에 환수를 하기 위한 은닉재산을 발굴했다 그런데 여수시의 조례에 의해서 신고한 것보다 중앙정부나 법률에 의한 부조리 신고하면 그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 비교해봤습니까? 보상금을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심사보고서 자료에가 나와 있어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보면 지금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고요. 많이 받게 되어 있고 이 내용에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 증대 이것도 공공기관의 여수시에 공금 문제였고 이것을 찾는 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른 보상금 신고를 하면 은닉재산 신고를 하면 확정되면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여수시에서 한 것보다

그 금액은 아마 1천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 나중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심사보고서 자료에가 법률에 의한 보상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닉재산을 만일 누구인가 알았다면 여수시에다가 왜 신고를 하냐고 돈 많이 받는 거기다가 신고를 하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아느냐고 물어봤고요. 두 번째 이 조례에 보면 3조에 신고창구 개설 운영인데 이것은 여수시장이 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지금 조례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횡령자가 횡령 공금을 자진 반환하지 않거나 지금 반환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환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그러면 지금 상시 신고창구가 개설되어서 언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미 확보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렇게 확인해서 필요할 때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 하는데 신고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신고창구를 개설하려면 해야지 수사기관이나 감사결과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왜 이런 조건을 달았냐고요. 자, 여수시장은 은닉재산 신고를 받기 위해서 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되지 이 내용으로 본다면 언제 재판 끝나도록까지 신고창구를 개설 못합니까? 확정 판결되도록까지 항소나 대법원이나 끝나도록까지 신고창구 개설 안 할 거예요? 내용을 이 조례를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그런 맹점이 있다라는 거죠. 신고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감사실에 신고 업무를 맡겨 가지고 서식도 만들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받아가지고 그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서 확보된 재산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에 판단해서 하면 될 것인데 지금 감사결과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환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신고창구를 개설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뭐겠어요? 1심 끝나고 2심 끝나고 3심 끝나고 끝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때 신고창구를 개설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그 부분은 이미 검찰에서는 수사가 끝나서 기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수개월 간 거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미 변상 판정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변상 액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은닉재산이 있냐 없냐는 그 사람도 모르는 것 아니요. 환수가 어렵다는 것은 감사원에서 환수가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환수가 어렵다 판단했어요?

그쪽에서 이미 수사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단서나 제보를

자, 앞에는 보상금에 관해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이 더 많은데 거기에 신고할 것 아니냐 그 말씀 하나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적으로 2천만원으로

아이 참 이것 다시 봐드릴게요. 두 번째 이 신고창구 개설을 조례상으로 만들어놓으려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이나 이 사람들이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전에라도 접수를 받아서 받도록 해줘야지 다 그 사람들이 환수 어렵다고 그때 신고창구 개설하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조례 규정상에 어떤 맹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이 조례는 여수시가 이 사건이 터지자 시정 소식지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환수대책위니 뭐니 하면서 은닉재산 신고한 사람이면 1억원 보상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제가 그랬지 않아요. 본회의에서 무슨 근거로 1억을 준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이다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한테 툭 던져놓은 말이었다 신고하라고 그런데 이게 아까 한번 확인해보십시오마는 부조리 신고 시 것 말고 법률에 부조리 신고가 액수가 훨씬 많고 두 번째 이 조례상으로 본다면 신고 부분은 조례가 법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제도로 만든다면 상시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시 있는 건데 그런다면 상시 신고를 받도록 창구를 개설해둬야지 조례가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어렵다고 판단될 때만 신고를 받는다 이것은 그 맹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에게 더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죠? 자, 우리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한 두 가지만 지금 환수를 한다고 자꾸 그랬는데 환수가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30억 환수다 30억이 목표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처음부터 매우 환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언론보도를 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러고 나서 다믄 10억이라도 20억이라도 환수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못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환수했다 그러고 홍보자료를 내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뭐 30억씩 얼마씩 환수할 수 있다고 막 언론에 해놓고 다음에 하나도 환수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별로 매끄럽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아마 다음을 생각해서 한다면 모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환수가 어렵다고 말하고 다음에 환수를 해서 실적을 올렸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그렇지 못하다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수 30억 할 수 있어요? 지금, 또 하나는 우리 김영철의원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권원 채권의 집행권원이라고 해서 지금 언론 방송 보도에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91억원이나 확보를 했담서 다행이구만 그러더라고요. 이것 참말로 참 난감한 일이다. 그것을 막 90 얼마를 확보했다고 아까 170 몇 억까지 확보를 했다고 그냥 언론보도에다가 막 내는 겁니다. 이게, 이게 될 일이냐 이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그 사람이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80억을 먹었으면 당연히 재판을 하면 집행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시에서, 우리는 집행권원을 안 가지려고 한다면 모르지만 당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엄청난 실적을 올린 것처럼 하는 것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부시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중히 하는 것이 좋다 홍보도 좋은 것이지만 잘못 홍보하면 전부 약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찌 보면 참 조례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크게 해서 막 엄청난 일을 또 하는 것같이 하지만 이게 우리시의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명중남의원님 뭐 이제 얘기들 많았으니까 짧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례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정된다 하면 조례상에 문제점이 좀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요. 2조 2항을 보시면요 이들과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것은 상당히 곤란한 표현입니다. 선의의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자들이 횡령자 등으로 표기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 6조를 보시면요 목적이 환수에 있어서 그러겠지만 신고를 통해서 환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경우는 형벌로 갈음하는 거죠. 형벌로, 그러면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고해봤자 환수가 안 되면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이 뭔가 좀 난삽한 것 같습니다. 조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정이 개정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토의하실 때 이런 부분이 논의됐습니까?

왜냐 하면 제보에 의해서 그 금액이 환수가 됐을 때 그 금액의 보상금에 상응한 프로테지를 지급한다는 것이지 제보만 했지 돈이 환수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할 수가 없겠죠.

아니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법정 판결이 나도 기여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부시장님 말씀대로 80억 70억 이렇게 확정이 되어도 본인이 부담능력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환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형벌을 받기까지 하는 것도

지금 이 조례는 다시 신고에 의해서 사람들 제보에 의해서 돈을 환수해서 다시 되돌아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지 정보만 줬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맞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틀리다면 고쳐서 하시고 그 다음에 2조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해보십시오. 채권 채무 관계를 막연히 그리 표현 안 됩니다. 횡령자 등의 어떻게 거래자가 아무리 당사자하고 거래가 되더라도 여기 횡령자 등으로 표기돼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조2항을 보시면요?

2조1항입니까? 2조1항 공무원 등이란 그것 아닙니까?

그 뒤에 끝에 보시면 나옵니다.

2조1항이 공무원 등이란 여수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해서 시청 공무원들 전체

2조2항을 보시면

2항

횡령자 등이라는 용어를 정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열을 보시면 끝 부분에 이들과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공모한 자 그 사람들과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횡령을 한 사람하고 돈 거래를 했던 사람

돈 거래를 해도 저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 표현을 잘못한가 모르지만 선의의 거래자가 있는 겁니다. 선의의 거래자를 어떻게 횡령자 등이라고 표기하냐 그런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 사람은 선의의 거래자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횡령한 돈으로 했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횡령한 도둑질한 돈으로 가지고 거래를 한 것인데 그게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러면 채권 채무 관계는 말을 바꾸셔야죠. 채권 관계는 채무 관계는 말을 바꾸셔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맞다면 두 가지 다 그대로 하십시오. 제가 주장만 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드린 제1항부터 4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본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마 질의·답변을 심하게 거친 것으로 여러 번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횡령 공금 환수를 위한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 이대길의원님

전자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공금횡령이라는 부분들이 수그러드는데 다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반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1항 여수시 횡령 공금 환수를 위한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개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여수시 북한반잠수정 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명중남의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주소를 새주소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코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위치인 여수시 봉산동 100-20번지를 여수시 어항단지로 205로 정비하고 안 제4조, 제5조, 6조, 7조, 9조, 제10조, 제11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는 새주소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바꿔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우리 여수시에서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굴전 여가캠핑장의 주소를 새주소에 맞게 정비코자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굴전 여가갬핑장의 위치를 평사리 1,324번지 일원에 둔다를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017-15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는 새주소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바꿔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북한반잠수정 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북한반잠수정 전시관 주소를 새주소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코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북한반잠수정 전시관의 위치인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445-2번지를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365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조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는 새 주소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바꿔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여수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 북한반잠수정 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5항부터 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북한반잠수정 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호경부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준비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요한 안건도 있었지만 금년도 집행부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필요한 내용은 업무추진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그동안 세계박람회에 가려져 있던 민생문제, 인구감소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실질적인 현안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시민들의 살기 좋은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