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외1건

지역경제과,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태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위원님, 올해 한 해 알찬 수확을 얻는 행운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추연욱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 정광성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로 하여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병채 경제정책담당. 조휴종 기업지원담당. 장영기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공예인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예산업 발전에 우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 공예 발전기술에 공헌한 자를 공예명인으로 2명씩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예인협회 회원전의 작품전시회를 부각시키고 향토 공예품 해외 판촉활동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추진 분야는 도자기, 금속, 한지, 나전철기 등 일반공예 포괄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려금은 1인당 300만원씩 2명분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에는 담양군 공예인협회 회원 40여명의 창작 작품전시회도 개최해나가고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농산물 판매 행사 시 향토 공예 판촉활동 지원도 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해가면서 공예인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창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이라든지 민간기업의 우수한 지식재산권 발굴과 권리화를 통해서 자립적 성장여건을 개선하는데 방침을 두고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상표ㆍ디자인에 전문변리사를 분야별로 선정해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은 특허청에 5 대 5 매칭사업으로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군의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출원ㆍ사업화 지원해 나가고 보유 지식재산권 사업화를 위한 자산 실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후속 조치로 지식재산권 창출에 관한 MOU도 체결해서 분야별 전문변리사 서비스를 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가구 등에서 약 455세대가 됩니다. 약 9천여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대해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해서 가스사고를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개선 대상가구 사전조사와 대상자 확정을 6월까지 마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설개선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빌리지, 그린홈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0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 8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린빌리지는 동일 최소 행정단위에 있는 마을로써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면 되겠고 그린홈 사업은 일반 개인주택을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사업으로 시행하여 지원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2월까지 마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5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사업 준공은 12월까지 마치고 참고로 2012년도 에너지별 가구당 공사비는 태양광 3㎾에 약 13백만원이 소요됐고 태양열 9백만원, 지열 17.5㎾에는 약 25백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9페이지, 담양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촉진입니다. 상품권 유통 활성화로 지역상품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코자 합니다. 앞으로 담양사랑상품권 15억원을 발행해서 유통을 시키겠습니다.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이상 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담양사랑상품권 지급 가맹점 1,050개소로 등록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상품권 구매자 우수자, 유관기관, 기업체 표창도 연 2회 실시하고 시상금이라든가 물품구입 행사경비 등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지출 시 상품권을 대체지급 등으로 상품권을 유통 활성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내실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코자 기업후견인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13개 업체에 분기 1회로 해서 업체별 실과소장, 읍면장, 담당급 이상을 지정 운영해서 기업 운영의 자금알선과 애로사항을 청취 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해서 기업경제협의회 간담회도 수시 개최하고 중소기업 생산품 사주기 운동도 연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표창과 외국인근로자 120여명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험 행사도 가을에 개최할 계획이고, 노사관계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 간담회도 연 2회에 걸쳐서 자금알선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고용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고용서비스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차원에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 합해서 35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80여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대학 방학 중 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실시해서 취업장려금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 군 상사업비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대나무박람회죽림관리사 인력양성으로 약 3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 상황점검 모니터링을 더욱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년도부터 ´12년까지 3년 연속 우리가 일자리 사업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방법이 뭐겠는가 문제점과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고용서비스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광ㆍ농업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ㆍ확대로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신규 단체 1개 기관을 올해도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기존에 선정되었던 담양슬로시티지회, 죽화경, 대숲나들이 기업은 전라남도에서도 잘 추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슬로 푸드라든가 농특산물 가공 및 지역연계사업 추진에 인건비라든가 홍보비, 마케팅 특히 판매전략에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는 농공단지가 조성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해서 입주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정, 금성 단지내 도로포장 2.7㎞, 인도 개보수포장 5.2㎞, 단지 외곽 경계지 펜스 설치 등 노후시설 보수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비대상시설 입주업체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포장이라든가 인도 개보수, 공원보수 등 현장조사를 마쳤고 정비사업 실시용역을 3월까지 마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담양읍 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담양읍 중앙로 불법주정차의 해소방안을 강구하라는 발전적 제시안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까지 우리가 담양읍 중앙로주변에 주차장을 6,000여㎡를 확보할 계획으로, 자동차로는 이 되겠습니다.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예산을 세워주셔서 구 행복예식장, 개미지업사 뒷편 천변지구에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사려고 했던 계획에서 1,200여㎡를 못 샀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도 임대라든가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입부지에 대한 1,312㎡에 대해서는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월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행관리 추진입니다. 자동차 불법 무질서에 대한 사후 규제보다도 예방단속차원에서 운행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 기본교육을 위한 운수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3월중에 주민에 대한 서비스, 친절, 안전요령,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 등 1,332대가 있습니다마는 운행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예방ㆍ홍보하고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라든가 무등록, 불법구조, 정기검사미필, 차량연장 초과 운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제점검과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교통이용 편의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환경조성과 교통신호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편의시설물을 구축해 나가고 지역에 어울리는 담양식 교통신호등 디자인을 적용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 신호등 제어기교체 18개소, 교통표지판 신호등 80개소, 범죄예방 검거용 CCTV카메라 23개소 성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버스승강장 신설 표지판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담양읍내 교차로 영상감시시스템 구축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1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5억1천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단, 담양읍 주요 교차로에 실시간교통 상황을 감시해서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교통을 이끌어 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예방안전장치 및 영업용 자동차 영상감시장치 블랙박스도 1,347대에 대해서 설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국비ㆍ군비포함해서 30억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2층 주차타워로 할 비용을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라는 위원님들의 간곡한 지시말씀이 있어서 도와 중기청을 여러 번 방문해서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당초 30억 가지고 주차타워로 하던 것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약 500여평의 땅을 더 사서 소음피해라든가 전통시장에 걸맞은 컨셉으로 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담양시장 진입로 확보라든가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18억58백만원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담양시장 재건축 타당성 및 읍시가지 활성화 용역은 7월까지 해서 마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년도에 재건축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국비확보 대책 관련해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28페이지, 읍시가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공무원정책연구모임에서 제시되었던 사안으로써 과제별ㆍ분야별 소관 부서의 검토를 12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 20건에 대해서 단기와 중ㆍ장기 추진대책을 1월 중에 수립했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에 따른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7월경에 개최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확정을 지으면 이것을 읍시가지 활성화사업에 지속적으로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도심 주거기능 강화 방안을 공동주택이라든지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조성해 나가고, 도시계획도로 재검토와 여성회관, 장기적으로 보건소 이전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대는 물론 시가지 생태 녹화사업,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수거리와 한우거리를 재래시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만성교와, 향교교를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해가면서 막걸리타운 조성, 골목길 벽화사업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 시장 복원사업 및 중앙공원 휴일, 농특산물 판매사업도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담양읍 환경개선을 통해서 죽녹원과 관방제림을 찾는 관광객을 읍시가지로 유인해서 시가지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도시가스공급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압관 공급배관 매설구간, 일부 상가라든가 단독주택 약 500세대가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담양의 메타디자인프로방스 외 8개소 총 16.1㎞에 대해서는 중압관, 저압관 등 공급배관을 확대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급배관, 매설구간 일부 상가라든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수요자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공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2월 중으로 공급계획을 마치겠습니다. ´13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공사 추가 확대지역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메타디자인 프로방스와 담양읍, 공고 주변 등 산업준공과 관련해서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읍 단독주택, 상가 추가 공급을 위한 저압관을 추가로 매설할 지역이 있는지 조사해서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역점 시책사업으로써 우리 군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마을 중심 소규모 공동체 사업인데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당 2천만원의 지원사업이 되겠고 마을기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읍면실정을 감안해서 자연마을단위로 읍면당 1개 사업을 선정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농축산물이라든지 향토,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은 신청공모를 지난 1월에 마쳤습니다. 10개 마을이 들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이 대표가 되고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단체 현지조사를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우리 군 자체 심사를 거쳐서 도 최종심사를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약정을 체결해서 사업시행은 12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건설기계 중장비 주기장 조성사업은 담양읍 시가지 곳곳에 많은 중장비가 밤샘 주차해서 소음 등이라든지 매연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계장비의 주기장을 조성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주기장 조성면적은 2천평을 확보한 것으로 하고 주차면수는 정도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조성에 있어서 오계리 4621필지에 약 877평은 우선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땅을 2억원을 들여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이 되면 더 확보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매입토지에 대한 농지전용이라든가 도로점용허가의 절차는 후속 조치이행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건설시설정비와 토목공사를 7월까지 마무리하고 8월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이 완료도 계속 후속관리해서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1건은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비해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건립방안은 주차타워 건립비용으로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월, 중기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428㎡로 당초보다도 1,728㎡를 추가확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15페이지, 향토 공예인 육성 및 활성화 추진 있지 않습니까. 선정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아직 선정위원회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은 안됐는데 어떤 분들로?

담양군 관내에 전문가인 문화재인과 공예인을, 일반 공예인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위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몇 분이나?

10여명 이내로.

왜 여쭈냐면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도 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일반공예에 종사하는 우리 지역의 교수님들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신경 써서 해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예인은 공예분야에 우수한 기능도 중요하지만 위상을 높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품과 성품도 봐가면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되면 안 될 것 없이 다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리고 답변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렵니다. 추연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공예인육성 및 선정위원회요. 선정위원은 언제 선정하실 거예요?

3월 초에는 선정될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4월, 6월에 바로 되겠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의원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선정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렵니다. 특허나 디자인ㆍ상표 중에서 등록 포기한 사항은 왜 등록포기를 했습니까?

출원했는데 포기하신 분들 대부분은 특허라든가 디자인ㆍ상표가 그에 걸맞지 않고 규정에 안 맞는 분들이 신청한 경우가 많고, 또 사업이 앞으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 다 컨설팅이나 보조금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도 많이 하고 심사숙고해서 상표도 전부 등록했으면 우리 담양군의 특허나 디자인ㆍ상표가 등록된 것이 타 시군은 없습니다. 특이한 상품이죠. 우리 지역만의 상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그 자체 검토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등록포기나 특허, 디자인ㆍ상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우거리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해 본적 있습니까?

한우거리는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장주변 상인들은 한우거리를 조성해서 시장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 의견을 취지로 해서 한우거리가 설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우거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하는 의견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한테만 민원이 들어오고 집행부에는 민원이 안 들어갈까요? 문제는 간담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담회 해본 적 있습니까?

한우거리는...

담당자 누구시죠?

농정과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시장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의견이 크게 안 들어 왔습니다.

농정과와 지역경제과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농정과자체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가거리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 굉장히 반대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라도 같이 협의해서참고해주시고, 전통시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짱 좋습니다. 1억3천 추경 때 꼭 해주십사 하시는데, 달라진 것 있습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창평시장 활성화, 1억3천 추경 때 올릴 테니까 꼭 해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장님,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대해서도 창평시장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해본 적 있습니까?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창평면사무소까지도 반대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사업설명회 하신다 해서 설명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빠져 있으니까 직접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지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인근 주민들과도 상의를 해보세요. 저도 며칠 전에 창평에 갔었는데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상인들은 왜 안 해주냐고 극성인 반면에 한쪽에서는 정말 잘 없앴다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대화 해보시고 꼭 참고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8페이지, 읍시가지 활성화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계획서에 여성회관, 보건소 이전 방안 검토해버리면 이것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소문나서 우리한테 질문이 들어옵니다, 언제 옮기냐고. 아무 대책도 없는 것을 업무추진계획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시행정입니다. 누굴 위한 행정입니까? 여성회관, 보건소 어디로 이전할 것입니까? 예산 있습니까? 아무 실태도 없는 것을 써서 올려놓으면 이것은 군에서 만들어놓은 책자입니다. 책자인데 이러한 것들을 올려놓고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앞으로 읍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검토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안 써야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옮기면 뭐하실 것입니까? 다 허물 것입니까?

관방제림과 죽녹원을 연계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물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하신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확고하게 세웠을 때 나와야 되지 벌써 책자로 나가서 어떻게 일반인들도 알았는지 몰라도 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답변할까요? 문제점이 많죠. 이러한 것들,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들 귀에 들어가면 바로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잘못하고 부동산 쪽에 심각한 사람 있으면 이것가지고 장난치기 좋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꾸 질문이 들어오고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업무적인 보고인데 이러한 것들을 신중하게 가졌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가서는 지적사항보다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때 위원님들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2건만 말씀드릴게요. 추연욱 위원님이나 윤영선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요. 향토 공예인이요. 우리 군에 죽제품은 공예명인이 준명인까지 많이 돼 있습니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향토 공예인 육성에서는 현재 해당 분야별로 적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 선정분야 목록만 잡고 있는 부문이지.

전혀 적격자는 파악 안 됐습니까?

아직 계획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수립 중에 있어서 파악은 안 됐습니다.

먼저 위원회부터 구성돼야죠?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회부터 구성이 돼야 합니다.

아까 추연욱 위원님 질의 시 과장님 답변이 10명이라고 했는데 담양군 조례에는 9명으로 돼 있습니다. 9명 이내로.

예, 9명 이내로, 10명 이내로.

아니요. 조례에 9명 이내로 돼 있다니까요, 10명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을 해주셔야지 10명이 아닙니다. 조례로 정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건위 위원들이 그 당시 질의를 해가지고, 잘해주시고.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언제나 할 것입니까?

선정위원회는 3월초까지 구성할 계획입니다. 일정도 다 나왔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잘해서 향토 공예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담양군 NH농협에서 대형매장 추진중에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가 몇 ㎡죠?

NH농협 매장규모는 1,700㎡로 알고 있습니다.

1,700㎡가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1,700㎡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적만 그렇고 연면적은 몇 평이죠? 3,000㎡ 아닌가, 그때? 3,200 정도 되죠?

3,2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담양군 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까?

실무진들이 검토했을 때는 위반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매장 면적이요. 연면적 말고요?

상생발전보다도 대형마트라든가 준대규모로 들어오다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생발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양군 조례는 상생발전을 위해서 협의회까지 구성됐는데, 돼 있습니까, 상생발전협의회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조례가 진작 발의됐는데 아직 안 돼 있어요?

상생발전협의회는 안 돼 있더라도...

담양군 조례는 유통판매에 대해서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요. 10인 이내로.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했듯이 소형 소매상들이든가 대형마트가 들어 왔을 때 내말은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냐, 그러면 담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냐, 상생발전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사전에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군에서 주관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는데 협의라도 해보냐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소형상인들은 다 죽어가도 괜찮고, 대형점포는 설치해도 된다는 그 말입니까?

규정에 맞다보니까 자기들이 제시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주무과에서는 나름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그런 부분은...

여기 주무과가 어디죠? 경제과 아니에요?

저희 과가 아닙니다.

경제과 소관이지요. 상생발전은.

아, 상생발전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니까요. 엄연히 담양군 조례에 그렇게 해서 위원회까지 두고 심의까지 하게 돼 있고 담양군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서 현안이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협의하게 돼 있는데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

상생발전보다 상가발전, 담양읍을 포괄하는 상가발전협의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상생발전 아닙니까. 담양군 경제발전을 위해서 상가는 모든 것들이... 그 차원이죠. 그러면 큰 사업장이 들어오는데 현재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소형상인들이 이의도 제기하고. 그러면 사전에 협의체가 있으니까 한번이라도 모임을 해서 협의체나 사업자간 양자토론이나 협의회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해봤어야죠.

상가라든가 전통시장주변에 있는 협의체에서 담양농협에다가 압력도 많이 넣고 그런 건의가 들어가서 간담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규제가 아니니까, 뭔가 발전을 위해서 의견제시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과이니까. 경제과 아닙니까? 경제발전은 경제과하고 조례는 주무과고 그러니까 상생발전에 대한 실태파악조사라도 해봐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태파악을 해봐야죠. 대형 농협하나로마트가 들어오는데 일반 상인들이 우려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죠?

예.

그런 것들로 인해 담양군에 서로 경제 발전과 상인들의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준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정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용성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매번 보고 시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2013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먼저 ,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의 미래비전 체험장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담양읍 메타길 주변에 체험관 및 홍보관, 교육관, 야외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2011년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제안공모를 마쳤고 지난해 실시설계 후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52% 공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완공하고 2014년도 3월에 준공식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생태도시 담양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유일의 개구리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자체 타당성 및 기본계획, 투융자 심사 등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부지매입, 계약심사, 실시설계, 도시계획 시설결정,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14년에 실시설계와 함께 착공하여 2015년 12월까지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여 생태학습 연구와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월산 입구 건너편에 담양호 산성길을 지난해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가사업으로 내년까지 30억을 투입하여 지난해 계획구간과 연계하여 추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토지사용 승낙, 산지전용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사완료 후, 전 국민 걷기행사가 정례화 되면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생태관광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 대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전면 응용리 일원 하천습지 주변에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수질정화여상 등 수질정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크리트 제거와 생태하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마치고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제2회 담양 에코포럼 운영입니다. 담양 대나무축제 전날인 5월 2일에 포럼위원, 군민 등 200여명을 초청하여 기조연설, 주제별 세미나, 환경지표평가 발표 등을 주 내용으로 포럼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담양 에코포럼 임원 및 위원정비를 하고 4월까지 담양군 재단법인 담양 에코포럼 설립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재단법인도 설립하겠습니다. 포럼 주제선정, 국내외 참석대상자 섭외, 사례발표자 선정 행사에 따른 준비사항을 4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인프라 구축입니다.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공직자는 물론 전 군민이 녹색생활 실천 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공직자들의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고 교육, 스티커, 팸플릿 등을 통한 군민 홍보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일상생활 CO₂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활용하기, 에너지절약 등 녹색생활 중점 실천사항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녹색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인식제고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참여가구를 2,388가구에서 2,888가구로 참여폭을 확대해 가면서 기준 사용량 산정과 사용량 검증에 철저를 기하고 12월중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있는 농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동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43백만원을 투입하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중 설치비용의 자부담 능력이 있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효과가 입증되고 사람이 접촉 시에도 위험이 없는 시설로 금년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면 만월마을과 대덕 갈전, 운산 마을 등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접지원사업으로 33명에게 가전제품 등 생활물자 구입비로 3,071만5천원을 지원하고, 일반지원사업으로 대덕 갈전ㆍ운산과 남면 만월마을에 마을하수관로 정비, 마을공동창고 건립부지매입, 한지체험장 및 방문자센터 지붕보수 등 마을공동 사업비로 2,858만8천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과 청적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 및 상습위반 문제업소를 집중관리하면서 갈수기, 장마철, 명절 연휴기간 등 취약기간 때에 맞춰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대기배출업소가 51개소, 폐수배출업소 49개소,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37개소, 오수분뇨발생업소가 36개소, 가축분뇨가 400개소, 기타 천공 44개소로 총 1,6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현황 등 단속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하여 주민들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한 민ㆍ관 합동 점검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 건강피해 예방과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지난 1월 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철거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중에 대상자가 확정되면 3월부터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중장기 계획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일제조사는 2월 중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바로 착수하여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실버환경감시단 구성 운영입니다. 환경문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한정된 감시 인력으로는 체계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는 바, 민간에 의한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로 읍면당 2명씩 24명을 실버환경감시단으로 구성하여 4월부터 10월 중 산불철이나 피서철 등에 오염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예방과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 실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변화 등으로 2000년 이후 발생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 25% 감량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종량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283세대 차량수거방식을 담양읍 5,876세대에 포함, 6,159세대를 개별계량 방식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면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조례 개정과 수거용지 구입 및 칩 제작 등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됨으로써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교란, 경관훼손을 초래하고 있고 하천변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되고 있어 2월까지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4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0월까지 하천변 쓰레기 및 하천변 유입 쓰레기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소득증대 기반 구축 등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4월에 착공하여 7월까지 사업비 9천만원을 투입하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 교육입니다. 담양군 번영회, 원예작목반, 공직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견학을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처리요령, 재활용품 선별과정, 체험 등 이론과 현장체험을 병행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환경보전 인식제고는 물론 생활폐기물을 효율적 배출하고 분리수거 실천운동을 전 군민에게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 슬레이트 철거 사업대상자 선정시 지붕을 철거하지 않고 다른 재료로 지붕을 덮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슬레이트 전수조사는 2월중에 환경부 지침이 시달되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슬레이트 처리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포럼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환경포럼으로 개선하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태숲 도시화 정책 등 담양군 정책기조사업을 발표 주제로 선정하고 오방길 에코로드화 등 지역사업과의 연계모델도 개발해나가면서 군민들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실정에 적합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 조례제정 및 재단법인 설립을 금년 4월까지 추진하고 환경부와 전라남도에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체험관 완공 후 입장료 징수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와 조율을 거쳐 시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기후변화 교육체험관 건축공사 및 전시물 설치공사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므로 개관과 함께 징수될 수 있도록 관광레저과와 합리적인 조율을 통하여 효율적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승용차 5부제 시행과 매주 수요일 야근 없는 날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결되어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과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직자 승용차 5부제 시행과 매주 수요일 야근 없는 날이 당초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천 점검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북농업에서 발생한 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북농업에서 시설을 일부 개선 보완하여 악취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준에 부적합하여 악취방지법에 따라 2013년 6월 2일까지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시설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향교교에서 추성경기장 수변에 설치된 데크가 낡고 손상되어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더 많이 손상되기 전에 유지 보수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견적을 받아 201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보수ㆍ정비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시장을 이용하는 외지 상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장사하고 발생한 쓰레기를 시장에 버림으로써 쓰레기를 우리 군에서 치워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읍면장회의 등을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와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악취 및 소음 등 생활민원 발생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기획 지도점검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라남도에 배출업소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를 보관하여야 할 퇴비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농로에 퇴비를 방치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사전 지도에 철저를 기하되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하천습지 관리원을 담양 사람으로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을 통하여 담양군민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영산강 하천습지 관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목재 탈색, 보완 등,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도로 경계석과 나무데크 접촉 부위의 틈새는 지난 12월에 데크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서 4월, 목교 도색작업과 목교 외의 잔여구간 도색작업을 실시하여 목재 탈색보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동포획단은 2월중에 15명으로 구성하여 연중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습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상습적인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점검,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배출업소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유해조수는 36페이지, 군정질문에 따른 계획으로 추진합니까?

에 설치사업은 기존에 매년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36페이지, 유해조수 있지 않습니까. 유해조수가 나가서 멧돼지를 잡으면 군에 보고합니까?

예, 저희들이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입니까?

예, 작년도에 15명, 금년도 15명 정도.

그러면 15명 그분들이 다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없는 분도 있고 실적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멧돼지에 총 한번도 안 쏴 본 유해조수도 있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죠?

활동 시 부진한 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데이터를 받아보면 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체크된 것의 총기 출고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밖에 감지를 못합니다.

야생동물 피해 설치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활성화를 시켜서 쫓는 것보다는 잡는 것이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쫓으면 저쪽 설치 안 된 논으로 가서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유해조수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TV를 보면 멧돼지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입지 않습니까, 집에도 들어와 버리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활동력이 있고 실적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으면 팝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까?

잡은 사람이 자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판매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원전화 받고 출동을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화 받고도 출동 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공기총까지 휴대하시는 분이 60여분 정도 되는데요. 마음 같으면 전부 허가를 내주고 싶어요.

공기총 가지고 유해조수가 되겠습니까? 멧돼지 쏴봐야 붙어버려요, 실탄.

경찰서에서 규제를 해요, 저희들은 내주고 싶은데.

엽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말하자면 피해 입은 사람들은 멧돼지 피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공기총으로 꿩이나 비둘기 잡지 멧돼지는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엽총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전화 잘 받고 나가면 쫓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활성화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였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에코포럼 문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환경포럼으로 개설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했던 것을 보면 우리 군보다는 도나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방향이. 내년에 다시 한번 조례 제정이나 재단을 설립한다는데 이러한 것들은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환경포럼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 자체부터 생각하시고 조례나 재단을 설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반입에 대해서는 25페이지, 봐주실래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실시 했는데 6,000가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린바이오라고 한군데 유입된 곳이 있는데요. 인허가 난 상태라서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장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전면에서 소각장을 키우고 한다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반입하려고 했던 것이죠? 차단되고 그랬는데. 창평에 생기는 축산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 군에서 나오는 가축배설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입니다. 결국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한 발전시설은 가동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음식물 반입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입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해달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기 허가난 곳은 별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거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물들은 빨리 우리 군에서 접수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러한 방안도 강구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삼만리에 있는 퇴비공장이죠?

예, 그린바이오 회사입니다.

거기도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갖고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안 맞습니다.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을 군에서 인수해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로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기해보면서 그러한 시설물들은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해봅니다. 검토해주시고, 음식물쓰레기 반입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 난 곳은 한 군데뿐이 없으니까 유의해주시고 나머지 앞으로 법적 대응을 강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건의사항과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있죠. 건의 좀 하고 싶은데요. 배출업소가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690개 사업장에서 단속해서 위반된 사업장은 몇 건이나 됩니까? 평균 위반된 사업장이 1년에 대충 몇 건이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131건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니, 처분실적이라는 것은 위반실적입니까, 단속실적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 20건, 과태료 73건, 조업정지 11건, 개선명령 7건, 경고 20건, 그래서 131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위반된 사항이 표준치가 못돼서 경고 조치만 하고 그럴 수도 있죠? 행정조치로?

위반사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위반된 데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반되지 않으면서 민원이 발생된 데가 문제가 되거든요. 기준치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들을 전부 한군데에 집결해서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분기별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거든요. 전체 1,690개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문화회관에서 한다든지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라든가 교육이 강화되어야 더 주민들의 민원이 줄지 않냐 생각하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1,690개소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 단독 정화조까지 합해서 총 1,690개소입니다. 실제적으로 공장화돼서 제조업소나축사,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573개소, 이런 57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회씩 집단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문화회관에서.

지금까지 실적이 있었습니까?

예.

주로 교육내용은?

법규연찬 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 하지 말아야 할 사항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에서는 업무일지 형식으로 배출시설 관리일지를 쓰거든요. 기록 요령이랄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배출 환경오염에 대한 영상물도 보여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영상물은 못해봤고요. 이론교육만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유해한 물질을 배출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영상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전에 영상물을 보고 사업자들이 느껴가지고 우리 사업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구나, 이런 자각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영상물을 제작하셔서 아니면 환경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영상물을 보여 주시고 강력한 교육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전문가들로 인해서 와 닿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군에서 실시하는 지도교육보다도 그런 것들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야 개선이 되거든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을 보면 슬레이트 철거사업 있죠. 금년도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7억2천이죠. 7억2천 가지고 몇 ㎡나 철거 가능하죠?

300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방으로 말하면?

주택 300가구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평방에 얼마씩 나오지 않습니까?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3월경에나 입찰을 하게 되면 그때 나옵니다.

변동금액이 전년도와는 약간 다릅니까? 철거 비용이?

예, 작년보다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의 같은 경우는 평방 m당 얼마씩 들어갔죠?

작년의 경우는 ㎡당 1만8,490원, 2011년도는 1만7,790원, 해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슬레이트로 건축물이나 일반 시설물을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은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도, 과장님도 각 읍면에 돌아보셨죠? 슬레이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철거하는데 지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한정된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상자들 현재 몇 명이나 파악되고 우리 군에 슬레이트 건물로 인해서 총 몇 ㎡나 우리 군에 되어 있고 그것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몇 년에 걸쳐서 우리 군에 완성되는지, 시급하거든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파악 안 됐죠?

이번 예산에 국비로 조사비용이 1천만원 섰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그 자료가 우선시 돼서 예산을 세워서 1년 하든지 2년 하든지 담양군 전체 슬레이트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그림이 나와야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현재 총 예산이 우리 군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몇 년도까지는 모든 담양군의 슬레이트가 철거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면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얼마에 몇 군데 하는지도 몰라 버려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자료가 제시돼서 소요비용이 얼마, 몇 년에 걸쳐서 완공하겠다. 전부 철거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줘야 저희들이 대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조사를 시급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5년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6,000동에 180억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끝납니까?

3월경에 지침이 내려오고 3월에 착수하면 상반기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 조사되면 총 몇 ㎡에 예산 소요량도 대충 나오겠네요?

그것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가...

자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먼저 주십시오. 문제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나머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총 11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군정질문 2건해서 총 13건이거든요. 13건 모두가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중인 사항이 연말 사무감사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